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5월 07일 (목) 10시

장  소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덕진예술회관증·개축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덕진예술회관증·개축상황보고 □□□□□□□□□□□□□□□□□□□□□□□□

(제145회-총무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145회-총무문화 제2차)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전주시덕진예술회관 증·개축상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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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덕진예술회관증·개축상황보고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덕진예술회관증·개축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전주시덕진예술회관 증·개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덕진예술회관 증축 및 개보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현황을 설명드리면 옛날 종합회관으로 쓰던 덕진에 있는 부지면적 9,236□에 건축면적은 약 4,725□, 그중에 기존건물이 1,423평, 증축건물이 조립식 271평, 관람석 566석입니다.

'80년도에 종합회관으로 준공 개관된 것을 '96년도 10월달에 공연장으로 시설 개보수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 3월달에 건물 안전진단을 끝냈고 '97년 11월달에 전문 분야별로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했고 종합회관 명칭을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제정된대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보수 내용은 이하 조립식 건물이 연습장으로 쓰기위해서 271평 1동이 있고 공연장 무대확장 50평, 공연장 의자교체 566석,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치 전면교체 설치, 냉·난방시설 전면 교체설치, 기존건물 내부 대수선, 전기, 소방 및 통신시설 전면교체 시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28일까지인데 시공자는 건축공사외 전문분야별로 8개업체에서 9개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이것을 작성 당시 98%인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사고가 있는 조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무대조명 제작설치 회사 부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종합회관 무대조명 제작설치 공사는 작년도 12월 3일에 도급자 레인보우엘바테크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설계금액이 279,981,000원인데 계약금액이 199,000,000원으로 설계 대비 71%,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 업체가 낙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착공은 '97년 12월 23일에 해가지고 그간의 선급금 지급은 2월 5일날 59,700,000원을 계약금액의 30%에 해당되는것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4월 27일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98년 4월 21일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당좌거래중지 부도가 되고 계약 사항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도저히 이 회사가 이 공사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하고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급액 잔액은 139,300,300원은 현재 시금고에 있습니다.

조명관계 주요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23일에 착공해가지고 2월 4일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에 의해서 쉬었다가 '98년 2월 23일날 공사재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2일날 도급자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주거래은행 당좌거래가 중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날 저희들이 계약이행 촉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뒤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공사 진행 촉구를 감리자가 촉구를 했고 저희들도 10회이상 계속 전화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행되지않아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감독공무원과 감리단 공동 현장 업체를 찾아가서 상태를 보았더니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4월 21일날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후 대책은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5,990만원은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환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시금고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가 금년들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이 돈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때 세입으로 잡아서 수입을 잡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회계 처리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 예산 확보후 시행해서 바로 무대조명을 완공하도록 그리고 완공한후에 정식으로 개관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현황에 건축 총면적이 1,423평으로 되어있는데 기존건물이 1,423평, 증축건물이 271평인데 이것이 증축이 예정입니까? 할려고 하는 면적입니까? 합계가 안맞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271평을 뺀 나머지 기존건물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착오입니다.

○강길구 위원  기존건평이 271평 뺀 숫자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공사내역 가운데 거의 98%가 완료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강길구 위원  입주는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 건물중에서 우리 예술단이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가건물도 있고 공연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정식으로 무대조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정도면 준공검사가 다 끝납니다. 나머지가 끝났는데 건축공사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오늘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도록 하고 공연 관계는 조명이 없어도 가능한 합창단, 교향악단 같은 것은 전등을 밝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조명으로 하는 연극이나 기타 특수한 공연은 지금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서둘러서 이것을 바로해서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길구 위원  4개 단체가 앞으로 입주해서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할려면 언제부터 예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빠르면 5월 15일경까지는 이사를 끝내서 활동하도록 하고 조명을 필요로 하지않는 그런 공연은 우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끝날때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간에 고쳐놓고 활용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길구 위원  동물원 근처에 전라북도 종합예술회관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다 신축하기로 계획되어있는데 그러면 전주시의 종합예술에는 덕진예술회관만으로도 우선 해결되는것입니까? 아니면 더 있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덕진예술회관은 소공연장입니다. 566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항시 적은 공연을 할 수 있지만 가령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 시립예술단에 4개단체가 있지만 유명한 지휘자를 초청해서 큰 공연을 한다든지 이래서 관객이 그 예술회관 갖고는 안되는 큰 공연은 이다음에 되면 도립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고 삼성문화회관에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예술회관은 상설공연장으로 아무때나 우리 시립예술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시키는데 이번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덕진예술회관 주변에 어떤 행사가 있을때는 거기에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까?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10대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거기있는 화단도 없애고 주차장을 늘립니다. 그래서 110대면 거기 566명 참석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주차장은 지장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덕진예술회관 동남쪽에 덕진공원 사이 부지 그것을 매수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기타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은 안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인데 덕진공원에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후문 근방에 있는 테니스장을 폐쇄시키고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데 뚝 밑에 있는 포도밭 있는데 그 사이 그것을 시 형편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어느때인가는 그 앞에 국악원서부터 개천 흐르는데까지 그 공간이 전부 덕진공원 공원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언젠가는 다 사서 거기다가 공원과 맞는 문화시설같은 것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공연을 하게되면 566석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데 몇 년전부터 부실공사 추방 캠페인과 아울러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덕진 예술회관에 증·개축 보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까지는 그런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고 견고한 공사로 인해서 관광객이 안심하고 출입해서 관람하고 공연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까지는 문제가 없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는 기술적으로 몇 년간 그것이 영구적인가, 반영구적인가는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것을 처음에 공사할 때 안기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도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공사나 기초공사는 튼튼히 된 것으로 알고있고 저번에 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골조는 손은 안대고 내부적인 것만 약간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앞으로 20년 가냐, 50년 가냐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는 부실이 되지않고 상당히 견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얼마전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주시내 극장가도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566명 이상의 관광객이 공연을 관람하다가 어떤 화재 발생시 대피, 소방 이런 시설이 다른 아파트나 호텔에 화재가 났다. 그때는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된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는 이런 보도를 볼 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증·개축을 한 덕진종합예술회관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방 방화수가 나오지 않는 일이 없고 언제든지 식수, 하수도, 기타 전기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떻게 준공검사전에 점검을 할 기회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 것을 준공검사때 검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방 관계도 이번에 새로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이 소방시설로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준공할 때 다 포함돼서 준공 검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다른 공사는 전반적으로 부찰제인데 이것은 최저 낙찰제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조명관계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예산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예가에 대해 90%에 서 제일 가까운 부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최저낙찰을 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 안하고 부도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술진흥계장 임한  저가 낙찰에 이유가 있고 적격 심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71%

○이원식 위원  이것 적격심사를 했습니까?

○예술진흥계장 임한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겠고만요. 적격심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조명시설이 전체 공정에 대한 2%입니까? 차지하는 공정비율이

○예술진흥계장 임한  10%쯤 됩니다.

○이원식 위원  무슨 10%입니까? 이것 적격심사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어요. 내가 볼때는.

○예술진흥계장 임한  심사 당시의 증빙 자료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왜 부도가 났어요. 요새 실명제 실명제 하는데 공사비를 제대로 적정선을 유지해서 주지않았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입니다. 안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우리 때문에 부도난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는 우리 이것만 갖고 부도난 것이 아니고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는 사업을 안해봐서 모르는데 내가 백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당장 1억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것입니다. 지금 흑자 도산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한둘이 아닙니다.

누가 적격심사를 했는지 몰라도 공사를 적정한 돈을 주어서 강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없는 공사를 집행해야지 깎는게 능사가 아니예요. 이것은 추후에 실명 차원에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적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조명관계만 최단시일내에 한다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예술진흥계장 임한  90일

○이원식 위원  90일 정도나 걸려요. 돈 1억 얼마짜리가 90일씩이나 걸려요. 최단기간에

○예술진흥계장 임한  예.

○이원식 위원  무조건 답변하지말고 얼마이상은 며칠간 며칠간 딱딱 있습니다. 임계장. 무조건 답변하지 말고.

○예술진흥계장 임한  당초 공사는 120일을 주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120일의 근거는 얼마이상은 며칠, 얼마 이상은 며칠 그것이 딱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90일인지 답변 한 번 해봐요. 예산 회계법 어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봐요.

○예술진흥계장 임한  그것은 기술팀에서 낸것이 90일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공사가 1억3천으로 가능한 공사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죠. 1억3천9백만원은 우리가 갖고있는 돈이고 5천9백만원은 이미 선급금으로 나간 것인데 그것도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 9천9백만원은 전부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앞으로 남은 사업을 원래 예산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70% 아주 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새로 입찰을 붙이면 가령 70%에 될지 90%에 될지 88%가 될지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전체 공정은 현재 몇 %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자재 준비하다가 말하자면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와서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기간에 자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가 준비되면 와서 다른 공사하고 공정을 맞추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준비한다고 이야기만 듣고있었는데 나중에 공사가 재개 안되기 때문에 가보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들이 언제부터 들어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5일경에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교향악단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금 4개단체중에서 다 들어가는데 교향악단만 못들어갑니다. 왜 못들어가냐면 당초에는 대공분실 자유총연맹에서 쓰고있는 사무실을 사무실, 전시실, 회의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수하고 다른데로 내보낸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 되었는데 중간에 안된다. 우리가 2002년까지 쓰기로 되어있으니까 계약 기간까지 쓰고 나간다 해가지고 차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쓰고있는 전시장이나 회의실 같은 것을 나가면 우리 교향악단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리로 옮길려고 했는데 교향악단만 못들어가게 된것입니다. 못나가서.

그런데 현재 교향악단이 종합경기장에서 밑에 사무실을 쓰고있는데 작년부터 비가 새고있는데 어디서 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할려고 저희들이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는 방수공사를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기왕에 그럴바에는 어차피 교향악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종합예술회관 앞에 한쪽 구석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당초에는 조립식 건물을 교향악단을 제외해놓고 들어갈 것으로 알고 계획했는데 이제는 교향악단만 놓고 할 수가 없고 현재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악기를 놓아둘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그것이 당장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쓸 수 있다면 시장님 재량 사업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서기전에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가능하면 6, 7천정도 가지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방음까지 다할려고 하면 1억이상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연습할 수 있는 공간하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정도 소요되니까 설계 나오는대로 바로 결심 얻어서 그것은 오래 안걸립니다. 한달정도면 됩니다. 공사기간은.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이재천 위원  몇 평 규모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약 70평 정도로 해서 현재 쓰고있는 것은 60평정도입니다.

○이재천 위원  70평 가지고 교향악단 연습실이 되겠나요. 합창단실도 다른 예술단들 배치해놓은 것 보니까 국악단 103평, 시립극단, 합창단, 국악단도 무용, 판소리, 사물놀이, 타악기 이것 합치면 굉장한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국악은 성질이 달라요.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교향악단 정원이 6,70명되는 연습실이 60평정도해서 가능하겠냐 그말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교향악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제 면적은 50평정도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현재 쓰고있는 연습장이 50평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장소 관계, 그에대한 공사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70평 정도로 해서 지어가지고

○이재천 위원  현재 빙상경기장에서 국악단, 민속예술단이 계속 사용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빙상경기장 2층 사무실 내지는 국악단 사용했던 그 공간들의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체육관리시설에서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도 국악단 쓴다고 하는 것도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워주어야할 형편이고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을 옮기고 할 필요없이 조립식 건물로 지으면 그정도 가지면 교향악단까지 한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기도 좋고 편리하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예술회관을 지으면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관리체계는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회관의 종합적인 회관 관리를 문화예술계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무대분야 이렇게 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그 계통에 유능한 공무원을 발령해서 이미

○이재천 위원  기구 구성을 나름대로 해놓았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인원도 확보해놓았습니다. 현재 공사할때부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증개축 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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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0인

이충하 박창수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이석환 김한중 이원식 김봉기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문화예술계장                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