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6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4일 (목) 10시03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121회-사회산업 제16차)한슬

한슬(제121회-사회산업 제16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6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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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문희주  계획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심사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약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오정례 간사께서 보고할 때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요구된 일반회계의 707억 4,401만 2천원중 6억 2,911만 9천원을 삭감하기로 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의 U대회 대비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비로 요구한 일반수용비의 400만원과 366페이지의 좋은 식단 안정 추진지도, U대회 대비 공중식품업소 점검으로 요구한 국내여비 200만원, 443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 U대회 준비를 위한 쓰레기통 구입으로 요구한 500만원, 522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 급수봉사단 운영에 20만원, 523페이지에 U대회 자원봉사자 교육 프랑카드 제작 21만원, 동일 페이지의 U대회 자원봉사자 명찰 제작에 54만원, 525페이지의 보상금중 U대회여성자원봉사자 복장 구입에 1,080만원, 그리고 완산구청의 위생관리의 국내여비중 U대회 업소정비 지도점검에 240만원, 청소관리의 일반수용비중 U대회 준비 가로변 휴지통 구입 3,600만원 등 9건은 U대회 관련 예산으로서 시비 전액 부담으로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삭감하고, 451페이지의 민간 위탁금중 공동주택연탄재 수거업체 수집 운반비로 요구한 1억 609만 4천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없어 '95년도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있어서 삭감하였으, 520페이지의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요구한 5,687만5천원은 기본조사설계 완료후 다음 기회에 편성을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한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소망요양원 집기 구입으로 요구한 2,500만원은 과다편성으로 판단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5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교육시설 증·개축비 보조로 요구한 3억중 1억은 자비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전업농가 육성의 2억 8,200만원은 전 페이지와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였고, 621페이지의 농촌지도소 운영수당중 4-H 회원 및 청소년민속놀이 지도강사수당 400만원과 효자출장소의 가정복지시설비중 게이트볼장 철거정비의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험기금 및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인정하고, 교통사업 세출예산 68억 4,077만 4천원중 예산안 769페이지 운영수당이 U대회 대리운전자 특별교육 초빙 강사수당 84만원과 778페이지의 시설비중 차선도색으로 요구한 예산중 2억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18건에 8억 3,002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내용과 같이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간사와 위원장이 작성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고하기로 하고, 또 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의 보고는 지금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태호 위원, 박상철 위원, 박대평 위원, 송주병 위원, 이원식 위원 등 5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보고하실 분은 제가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보고는 제일 연하이신 이원식 위원께서는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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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4인

문희주 오정례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박상철 송주병 김성근 박대평

최동남 이원식 박영기 김성태

○출석전문위원

오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