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5월 04일 (월) 14시02분

장  소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제145회-사회환경 제1차)한슬

한슬(제145회-사회환경 제1차)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모든 일을 뒤로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사회환경위원회 활동도 마지막인 것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환경위원회 모두는 소외불우계층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때로는 위원상호간에 사소한 분쟁도 있었지만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언제나 웃으면서 관점을 도출해나가는 한차원 성숙된 위원회 활동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제5대의회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속에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주신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권투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현장답사활동으로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과 용담댐건설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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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사회환경국, 완산·덕진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사회환경국장 김현철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87억 2,380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26억 919만 6,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1억 1,461만원. 당초 예산대비해서 일반회계는 0.9%인 1억 1,87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14%인 81억 56만 6,000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총증가액은 1억 2,728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감요인을 보면 모두 국·도비의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사항들입니다. 총 77건에 124억 9,048만 4,000원이 조정되었는데 이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등 44건에 9억 1,31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등 33건에 10억 3,187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추경편성예산액은 126억 919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억 1,8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여성과는 1,546만 2,000원이 증되었고 환경위생과는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재활용품 선별사업과 관련해서 2,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2억 4,903만 7,000원중 관리비 1,09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나 '97년도 집행잔액 1,952만 3,000원이 이월되어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0.14%인 85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61억 1,4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49억 4,746만 3,000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188억 3,285만 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1억 1,46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1.4%인 2억 6,124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등으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해서 0.2%인 29건에 4,0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및 자체사업비 절감으로 1.5%인 73건 3억 191만 4,000원이 감액되어 추경편성규모는 188억 3,28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억 6,1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과는 당초예산은 117억 8,093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비등 11건에 9억 3,3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수당등 14건에 9억 1,182만 8,000원이 감액되어 국·도비보조규모는 2,1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절감으로 3,96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3%인 3,96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 1억 7,099만 8,000원중에서 경상예산 1,756만 8,000원을 절감하여 1억 5,3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당초예산 65억 8,066만원중 사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외 2건에 2,0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에서 1억 8,4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대비해서 2.5%인 1억 6,349만 9,000원이 감액되어 64억 1,71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당초예산 5억 6,151만 2,000원중에서 경상예산중에서 16건 3,905만 2,000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으로 취업연구비외 1건에 149만 6,000원등 총 18건 4,0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5억 2,0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1억 604만 4,000원중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재료비등 경상비 1,2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97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1,952만 3,000원등 총 2,105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0.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예산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이번 추경은 국·도비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조정과 경상비 절감이 된 내용으로 세입세출예산목별현황은 축조심의시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계상내역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은 총 13건에 5,8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자녀학비지원등 9건,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이며 자활지원센타 국비보조신규사업으로 국비 4,900만원, 시비 2,100만원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지원계획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며 완산과 덕진에 각각 1억원씩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8,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및 급식비는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에 포함됨으로해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주영아원신축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소관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위탁수수료가 당초에 1억 950만원에서 5,475만원으로 50%를 절감하는등 총 3건에 5,4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사업은 '97년도 사업중에서 평화동 초롱어린이집 증·개축사업비 9,292만 8,000원, '97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공식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애로사항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모두 경상비를 절감하고 공무원인건비를 절감해가지고 실직자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때는 전부 국장들 결재를 받아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세출예산 더 써야할 예산은 전부 내주었는데 절감해야할 예산은 저희가 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기준과 방침을 정해가지고 모두 절감할것을 일괄조정했는데 저희 사회환경국소관으로서 청소과에 두건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것은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부부 산업시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3,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IMF시대에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하고 어려운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특수근무를 하시면서 연중 고생을 하시다 1년에 한 번 위로해주는 것인데 이번에 절감대상에 들어가가지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면 할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10% 해가지고 3억 1,600만원중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썽많은 서신동 야적장에 사유지임대료를 주기위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사유지에 오랫동안 쓰레기를 적치해가지고 피해도 많은데다가 또 임대료도 쓰레기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고있다고 해서 늘 물의를 빚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올려서 줄수있으면 주어야 할 상황인데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10%를 감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이 두건은 재고해주셔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예산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결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은 사회환경국 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과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환경미화원부부 산업시찰 이것이 시비로 가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보고말씀드린대로 미화원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해서 매년 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 부부동반시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체협약에 들어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약할 때 이런 시찰을 해주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절감해야겠다. 예산부서에서 절감사항으로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환경국장 입장에서 물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분들은 특수분야에서 특히 고생하는 분들이고 큰돈도 아니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100여군데 빠진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과정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윤철  각구청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온사항인데 경로당 운영지원은 본청 해당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예산계로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반드시 이것은 넣는다 하고

○김성태 위원   올해것은 증액이 되어가지고 경로당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올해도 증액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빠뜨린 것 같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윤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순서입니다. 완산보건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산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IMF경제속에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봉급삭감과 경상사업비의 예산절감분 삭감이 주된 내용입니다만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은 IMF경제체제이전보다 늘고 있는 추세로 질좋은 보건행정서비스를 다하기위해서 보건행정인원의 확충및 재료비원가상승으로 인한 차액이 추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세입예산은 18억 8,47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 2,988만 1,000원으로 5,481만 9,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수두예방접종비와 국·도비가 감액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공무원봉급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및 기말수당삭감 그리고 경상사업비의 예산절감삭감분이 계상되었으며 국민영향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1,066만원이 교부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34억 4,318만 1,000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은 33억 4,904만 8,000원으로 9,428만 8,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의 세항별 금액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보건행정계장 최홍웅  덕진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최홍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하나 보건소 관리의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중이므로 소장님께서 진료관계로 참석하지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저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격려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세출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5억 9,763만 9,000원보다 8,426만 2,000원이 적은 5억 1,337만 7,0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당초예산액 19억 7,009만 2,000원보다 9,143만원이 적은 18억 7,866만 2,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인 관공업수입에서 수두예방접종비가 7,920만원이 '98년도 당초예산심의에서 삭감되어 이번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와 영유아예방접종비중 국비가 411만 1,000원이 삭감되고 시·도비는 304만 1,000원이 삭감되어 영유아예방접종비 약품구입비중 291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을단위 소독약품비 78만원과 항결핵성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가 4만원이 삭감되어 시·도비보조금 95만 1,000원이 삭감됨으로서 총 세입예산삭감액이 8,42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덕진보건소 당초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19억 7,009만 2,000원중에서 경상예산이 8,552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비가 64만 6,000원과 시·도보조사업비 394만 4,000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예산에서 131만 7,000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이 9,143만원입니다. 덕진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총액은 18억 7,8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덕진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도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상수도 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를 받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와 도의 보조내시및 삭감지침에 따라서 공무원들에 봉급동결과 기말수당등 인건비, 그리고 경상비를 절감하였고 실질적으로 불가분에 소액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58억 9,167만 5,000원으로 약 5%가 증가한 19억 1,203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목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으로 요금인상은 변동이 없어서 214억 1,5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11억 1,212만 7,000원으로 7%가 증가한 7,30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실업대책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부채수익은 51억 8,900만원으로 42%가 감소한 22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98년도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역개발기금차익금이 감액통보되었습니다.

또 자본잉여금 수익은 10억 52만원으로 18%가 증가한 1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맑은 물공급대책사업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수익은 71억 7,502만 6,000원으로 54%가 증가한 38억 5,50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 38억 5,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목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입니다. 원수및 취수비중 재료비는 상수도보호구역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교통비 9,402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등은 전반적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전북농조 공업용수대와 전주농조 구이저수지 생활용수대 동진농조의 섬진강 용수대인상으로 5억 4,490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수비중 공공요금 제세는 지곡정수장 공공하수도 역세척수유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대성정수장 하수도 사용료 8,240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인건비등은 전반적으로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 금강광역상수도 또한 섬진강 광역상수도,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인상으로 15억 2,115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중에서 공공요금은 수도계량기시험소 전력요금등 1,0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인건비는 전액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급수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지대 비상급수용 지하수폐공에 따른 2,908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등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맑은물 공급대책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계량기 계량공사비 1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인건비등이 전반적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징수및수용가 관리는 일반운영비등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이율인상분 2억 5,325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비용입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용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는 지역개발기금의 감액으로 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대수선비는 총 4억 1,2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상관정수장, 지곡정수장 중화장치 교체및 수선공사에 따른 6,000만원과 대성정수장 여과지건물 냉균열보수와 지곡정수장 양수장준설및 보수에 따른 6,500만원,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연화마을에서 동물원간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2억 800만원, 동서학동 남성교회부근이 3,200만원, 공수교밑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외국자금 IBRD의 환율인상에 따른 원금상환금이 3,891만 6,000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 몫을 '96년 긴급식수원개발사업 국가보조금집행잔액 1,16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이상 주요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신축지급수액이 3,501만 3,000원은 이서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시공관계로 이월되었으며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사업실시설계비 3억 5,800만원과 대성정수장 폐수처리시설공사 4억 3,923만 3,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안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원수구입비가 톤당가격이 인상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인상된 가격금액만 넣었는데 전북농조나 전주농조, 동진농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약정당시에 금액이 작년도 본예산때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된 율을 계상안해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톤당 133원 1전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인상되기전 금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10월말경에 짜다보니까 추경때 차액을 넣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성태 위원   IBRD차관 이자가 환율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IBRD차관이자가 지금은 달러가 약 1,500원미만입니다만 1,900원으로 인상된 3월에 갚았습니다. 어쩔수없이 그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때 시기가 도래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연화마을에서 동물원간 노후급수관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맑은물공급대책 4억 900만원이 계량시험소로 일부 들어가고 그 밑에서부터 3개지부가 대상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 대상지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우선순위에 의해서 맑은물공급대책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이제서야 보조내시가 되니까 그대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곡정수장 양수장준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중화장치교체및 수선공사인데 상관정수장에 염소탱크중화장치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교체를 해야하고 지곡정수장은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자체생산을 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없이 넣어야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1억 6,000만원은 예비비를 새로 재정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이것은 삭감한 금액이 붙어들어간것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인건비나 경상비 일정기부로 해서 20%나 30% 감액을 했는데 예비비로 넣도록 해서 양쪽으로 분배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약 천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원금 이자합해서 약 970억 가까이 됩니다만 원금은 650억정도이고 이자가 그렇게 되어서 약 970억입니다.

○최태호 위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저희들도 내용을 분석했습니다만 광역권사업에 다가 수도법 52조를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하는데 지자체 스스로 부담을 시키면서 재정이 없으니까 전부 기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채무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거기까지 손을 못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2000년까지 용담댐이 건설되어서 그 물을 받아온다면 자체시설인 지곡이나 상관, 대성정수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곡이나 섬진강물을 끊을려고 합니다. 급수에 큰 지장이 없지않느냐 그런데 다만 기존센타안에 용수대가 감이 될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까지는 불가분한 현실입니다.

○최태호 위원  앞으로 이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우리가 지금 빚이 다양합니다. 재특자금을 환경부에서 가져왔고, 재정자금을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IBRD는 거의 끝나갑니다만 도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고, 공공자금까지 가져오고 그간에 전주시가 과거의 탓을 할수는 없습니다만 물이 없으니까 빚만 얻어다 했는데 이제는 기틀이 세워질려고 하는데 이 고비가  기채가 많은 시기입니다. 사실상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긴급누수복구공사나 할수없이 할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도 월별자금을 수립해서 하반기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문제를 전국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2000년까지는 현상체제로밖에 유지할수없고 2000년 넘어서 용담댐들어오면 자체시설을 줄이면서 인원도 과감하게 줄이고 투입된 약품대나 전기료 전부 관리비로 주지만 정상적으로 회복하면서 갚아지지않을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방하  환경사업소장 신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업무가 '97년도에 차질없이 추진된것과 '98년도 각종업무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와 오니매각비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약 1억 500만원이며 '98년도 추경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15억 8,669만 7,000원이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 9,6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56.5%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6억 9,000만원입니다. 약 43.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9억 1,435만 6,000원이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34억 1,900만원, 사업예산이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0.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7,400만원인 약 4.5%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3,470만 8,000원인 약 2.8%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067만 9,000원인 약 0.9%가 증액된 셈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비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스러지야적장 시설공사에 1억 1,000만원, 탈수스러지개근대 시설공사에 약 1,900만원, 탈수이동배전판교체공사에 8,400만원, 토끼조상수관교체공사에 6,800만원, 유입펌프인버터및 배전판교체공사에 5,400만원, 1단계 유량계교체공사에 1,800만원, 1단계 농축조 호이스트교체공사에 2,200만원, 1단계 잉여사업교체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137페이지에 스러지야적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방하  1억 1,000만원 스러지야적장시설공사입니다. 본 야적장시설공사는 침출수배제시설을 해가지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스러지반출시까지 일시적으로 적치해주는 야적장인데 이것이 1,800톤정도해서 1,650평방미터 약 500평정도 야적 스러지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콘크리트포장을 만들고 침출수를 하수관시설로 연결시키는 평당 약 22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야적장이 없어가지고 실지로 토양오염이 될 정도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깔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 기정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방하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까지 야적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약 1,300톤정도를 이적했고 액상스러지가 약 3,000톤되는 것도 이적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꼭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늦게나마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서도 계상해서 신청을 했는데 하수과에서 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때 삭감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방하  제가 판단할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했겠지만 아마 예산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입재원이 충분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방하  지금 재료비, 경상비를 약 10%내지, 30%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필수시설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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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박대평 김성태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김성근 이희봉 최찬욱 박영기

오정례

○출석전문위원

김학봉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국장              김현철

사회환경국복지여성과장      윤  철

사회환경국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사회환경국청소과장          송재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덕진보건소보건행정계장      최홍웅

상수도사업소소장            김종열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환경사업소소장              신방하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서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