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공원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 효자출장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 공원관리사무소 □□□□□□□□□□□□□□□□□□□□□□□□□□□□□□□□□□□□□□□□□□□□□□□□□□□

- 완산구청 □□□□□□□□□□□□□□□□□□□□□□□□□□□□□□□□□□□□□□□□□□□□□□□□□□□□□□□□□□

- 덕진구청 □□□□□□□□□□□□□□□□□□□□□□□□□□□□□□□□□□□□□□□□□□□□□□□□□□□□□□□□□□

- 효자출장소 □□□□□□□□□□□□□□□□□□□□□□□□□□□□□□□□□□□□□□□□□□□□□□□□□□□□□□□□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

(제121회-도시건설 제15차)한슬

한슬(제121회-도시건설 제15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도 반절이 지난것 같은데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중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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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공원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 효자출장소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공원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니 공원관리사무소 관계관을 제외한 기타 관계관은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입니다. '96년도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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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예산안개요설명-공원관리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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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소장께서는 아까 이것을 미스프린터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번 회기에 할려면 수정안 이라도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하는 것보다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제 욕심으로는 이번에 수정안을 내가지고 받으면은 다음 추경에 번납을 피할 수 있겠는데 요.

우리 것이 이번에 올라가는 만큼 어디인가에서는 그만큼이 깎여야 하기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현재 이것이 아니고라도 연말까지 제1회 추경만 중간에 해준다면 얼마든지 예산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557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이것은 전기직입니다.전기직의 위험수당이고 밑에 올종은 동물사육사 맹수를 취급하는 곳.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환경미화원이 5명이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저희가 덕진공원 동물원 체련공원하고 합쳐서 청소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바로 청소 인부가 몇 명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은 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면은 예산을 더 요구해서 라도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만은 항상 청결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화원들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월요일이 가장 청소량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는 전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경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이 5명에게만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있고 난뒤에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초는 공원에서 하고 나무절재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재료비, 기타 예산을 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할때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되더라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이상적으로 할려면 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곳은 단가가 높습니다. 정부 노임단가로 해가지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시키면은 깔끔하게 되는데 정부 노임단가로 기준해 가지고 손질을 시키니까 을종이나 병종 정도되는 전지사들이 하기 때문에 말끔하게 기술적으로는 안 됩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투자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셔 가지고 제대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지 이공원이 '70년대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80년대까지는 잘되었습니다마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못합니다. 세입면도 보면은 줄었고 그 이유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고 관리문제도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소장께서는 준설비 1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일부만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해서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563쪽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근거를 제시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뿐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1인당 30,000원씩 나가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재료비등에서 약 4천여만원이 감액계상 되어 있는데 동물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아까 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료비 기타 속에 동물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물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동물구입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볼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담장이랑 쳐서 ....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테니스장만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덕진공원에서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보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금년에 주차장 해볼 용의 있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많을 겁니다.

○최락운 위원  투자해서 수입을 올릴것은 올리고 해야지 수입이 없다고 답보상태에 있으면 발전이 안돼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어차피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유료화를 못시키고 주차장 투자비하고 그로 인한 수입이 오를 수 있는가를 경영수입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덕진공원 연곳 준설공사 예산이 1억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전체적인 면을 봐서 우선급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 준설공사는 면적은 그대로 있고 돈만 줄어든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아닙니다. 급한 곳이 300평 정도 물이 없이 토사가 밀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준설할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덕진 연못이 생기고 준설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8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대단위로 물을 빼고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대단위는 아니고 일부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1,200만원 올려가지고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유입되는 물이 없고 얼마전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를 더 개발해서 라도 수질을 높이고 일시에 전체적으로 걷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다시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덕진 공원 입장료 수입이 22.5%나 줄어들었어요. 제가 봐도 덕진공원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볼만한 것이 없어요.

산책하는 것 정도는 되도 무엇 인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공원기능도 하고 수입도 올라갈텐데. 어차피 수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만을 준설공사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전주시의 상징물로 해서 분수대 시설도 하고 한다면은 입장료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 상징물이 될텐데 제 생각에는 1,200만원 들여가지고 생색만 내는 예산은 좋지 않다고 봐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전반적인 준설을 얼마후에 할 것만 같으면은 이번에 300평 정도 준설은 사실 필요없는 준설이 됩니다마는 '80년도에 한번 준설하고 매년 준설비를 요구하면서 깎였기 때문에 이것 300평 정도라도 준설을 해야지 지금 한꺼번에 준설비를 줄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재균 위원  소장님하고 5대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번 해볼만한 일이예요.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결론적으로 열악한 예산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덕진 연못 정화사업으로 9억6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안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게 지금 전북대학교정문쪽에서 덕진공원으로 유입됐던 자연수가 관이 위에서 내려오는 관 보다도 밑으로 받는 관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역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쪽 우수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그것을 전부 받지를 못합니다. ㄴ자로 꾸부러져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덕진연못으로 우수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덕진연못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통을 시켰는데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북대학교앞에 상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생활오수까지 합쳐가지고 덕진연못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못을 살리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이번에 투쟁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오염이 되어서 썩어버리면 준설 정도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범람이 된다하더라도 연못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아야 한다 해서 고집스럽게 해서 막았습니다. 막아놓고 보니까 이제는 비가 많이 오면은 저쪽으로 범람이 되어가지고 침수가 됩니다. 주택가가.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수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관을 큰것으로 해서 서호쪽 하천으로 빼는 우회되는 수로입니다. 그것을 지금 크게 키웁니다. 그 공사를 해야만이 그 일대가 침수가 되지 않고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준설도 같이 건설과의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했으면 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이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1천1백만원 가지고 준설을 하면 몇 평이나 하겠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올라와 있는 것만 걷어내는 ....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공원관리사무소 보면 조경단이라든가 동물원이나 덕진공원에 방만한 조경들이 많이 있는데 수목의 전정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수목관리를 할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업직이나 기술직이 공원관리하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한 명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명으로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조경단하고 덕진공원. 동물원을 전부 합쳐서 한명이라는 이야기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조경단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공원하고 동물원만 수목관리를 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도 한 명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한명이라고 하는게 전지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고 감독자입니다.사람을 써가지고...

○최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물원이나 덕진공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다 나무나 잔디입니다.동물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고 시민의 휴식공간인데 간혹 전지관리감독이 잘못되어 예를 들어 자르지 않아야 하는데 잘라버린다든가 바로 이것이 행정부족에서 오는 인원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것 같이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원이나 동물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지금 동물원 뿐 아니라 식물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수목을 관리하는 것이 식물원이라고 이름만 안붙었지 식물원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임업직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려면 공원관리 부서와 녹지부서, 도시계획부서 이런 것이 하나의 기구 통합을 해가지고 이게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원내에 수목이 죽어가고 있다. 또는 이식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 수종보다는 다른 수종으로 조경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는 기술적으로 못합니다. 이것을 일일히 하기 위해서는 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협조를 받고 감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도 물론 없을 뿐더러 그런 기획을 해봤던들 협조한 것과 주관해서 한 것과는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기구 조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대하기를 차제에 기구가 이번에 통폐합을 해서 개편되면서 공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구결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구 개편을 할 때 소장께서 강력하게 그런 기술직들이 어떻게 보면 조경을 관리하는데 임업직이나 한 명이나 두명은 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촉구를 해주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현재 임업직들이 승진 기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 한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구가 확장이 되면은 임업직중에서 4급이 하나 나와가지고 공원관리를 전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567페이지에서 570페이지 중간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료가 약 4천만원 정도되고 나머지가 상하수도 요금, 분뇨 수거료, 자동차 유지비 등 인데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제가 느끼기로는 50%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50%가 늘어났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지금 동물원 입구까지 상수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전에는 상수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의 상수도 사정이 나빠가지고 지하수로 대체를 하라. 더군다나 동물원은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상수도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동물원에서 쓰고 있는 것은 순수한 지하수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자꾸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수목이 수분이 모자라서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로 기술 진단이 나와서 지하수를 너무 빼면 이것은 주름이 잡혀서 안되겠다. 그래서 상수도를 다시 인입을 시키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상수도 요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수도 요금이 2천 3,4백만원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이 1.9% 올랐는데 보니까 경직성 경비인 경상 경비는 많이 올랐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다시피 사업예산이라든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준설 필요성이 있었다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6개월전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유감입니다.그런 결론에서 보면은 준설 예산도 그냥 단순히 나타난 그것만 할려는 자체도 낭비성 요인이 많습니다. 할려면 같이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노력이 왜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타협하고 의회를 통해 요구를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 노력이 왜 그렇게 부족합니까? 도대체 거기는 부서가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럽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결과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예산 투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놓을것이 없다 보니까 감수을 하고 더이상 노력을 못했다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 연못 준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술부서하고 원래는 지금 공원관리소가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직급이 인상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내에 있으면서 건설검토를 받아온 격인데 이게 덕진공원이라는 데가 연못이 연꽃으로 인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또 이게 자연유수가 되는 수원이 충분한 그런 연못 같으면은 이것을 돈을 들이고라도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물을 교체를 수시로 하는 것이 경제성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 한번 받기가 아주 어렵고 이것을 한번 준설을 할려고 보면 연꽃도 완전히 없어지고 또 준설을 해서 깊게만 지금 낮아가지고 보트가 뜨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걸림새는 없습니다. 다만 준설 필요성을 갖는 것은 물이 탁하기 때문에 새물로 갈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 물이 탁하게 보이는 것은 이게 지금 연꽃 뿌리에서 나오는 색소입니다.그리고 지난 번에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흐레가 하절기에 많은 태양 열량을 받으면 수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보트같은 것이 다니고 그러면은 흐레가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깊이 흐레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원래 바닥이 흐레입니다. 기본이 암석이라든지 자갈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준설을 해버리면 깊어지기는 깊어지는데 몇 년이 가야 방죽물이 찬다고 그럽니다. 그런 다고 한다면 손을 대기가 아주 거창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예산투입을 감히 못해 나온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연못 준설 타당성을 확신을 못하고 계시구만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저희들은 기술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준설이 문제가 아니다. 물을 빼내고 교체만 시켜가지고 맑게 하는 것이 주지, 준설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준설 필요성이 있어서 1억을 요구했는데 해마다 삭감되어 왔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 집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철회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야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연못을 준설하는 것을 확실한 타당성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까지는 못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80년도에 한번 준설을 했을 적에는 그 당시는 필요해서 된 것이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언젠가는 이게 준설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15년뒤에 현재의 물이 준설이 안되면 이물이 탁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 요구하니까 아직은 더 견딜만하니까 예산 사정도 안좋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견딜만 하니까 지금 이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황만길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장대현 위원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잘 모르십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깊이파면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잘모르시는구만, 그때 '80년도에 준설한 것은 준설이 아니고 현재 연꽃이 피어있는 자리가 논입니다. 논이라 그 논을 파낸 것입니다. 그래서 섬을 만드는 거예요. 취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준설을 그때 한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현재 덕진 연못이 다른 데는 다 말라도 덕진연못은 절대 안마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수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몇 번 빼고 두어번 그런 것으로 아는데 바로 물이 찹니다. 그게 자연 연못입니다. 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깨끗한 연못으로서의 가치를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여기 저기에다가 준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만, 저는 거기서 수십년을 살았고 또 어려서도 거기를 많이 놀러가봐서 잘 압니다마는 다른 연못은 다른 저수지는 다마르지만 옛날에 몽리민이 많았습니다. 그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안 말라요. 다른데는 다 말라도, 그럴 정도 생수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하면은 아주 좋은 연못으로 가치를 다할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러면 준설이 안되어가지고 생수 구멍이 막혔습니까?

○황만길 위원  막혔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외부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거의 차단이 된거죠. 전북대학교 사업만 마무리되면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장대현 위원  현재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막혀 있죠. 차단이 다 됐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준설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토사가 쌓이거나 그런 일은 드물겠구만요. 물론 조금씩은 쌓이겠지만 그래서 한번은 기히 쌓여있는 토사에 대해서는 준설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물이 덜 차네. 안차냐 그런 부분은 시간이 해결할 부분이지 아까 소장님 우려하시는 바가 아닌 것 같고 소장님은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그냥 현상 타파적 조금만 나타난 것만 준설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전체를 요구를 다시 해서 의회하고 같이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증액요구에 의한 집행부의 승낙을 득해서 같이 하는 것 둘중의 하나인데 두개다 현재 1,185만원 정도 서있는 예산을 유보하거나 쓰게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삭감해야 한다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해도 인정하시겠어요.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의견 일치가 한번은 꼭 쌓여있는 토사에 대해서 준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물이 차냐 안차냐 하는 부분은 시간이 해결할 부분이지 소장께서 우려하실 바가 아닌 것 같고 소장께서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하니까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타난 것 조금만 준설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의회와 같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의회에서 증액요구에 의한 집행부의 승인을 득하거나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을 유보하거나 승인되거나 아니면 삭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도 인정하시겠어요?

이것은 위원회의 의견이 같이 해야 맞다.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준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할려면 장비투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면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유보시키 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합쳐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좋겠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준설만 된다고 하면은 1,500만원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공원관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공원관리사무소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시민들에게 주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역사적으로 봐서 유수하고 손색이 없는 동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운영면에서는 침체가 되어 있고 겨우 현상유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우치공원이라든지 마산공원라든지 이런 곳은 자꾸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동물원도 보았고 자연농원같은 곳에 가서 보니까 동물원의 운영기본 방향이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물을 가두어 놓고 구경만 시켜 주는 방법인데 이것을 자꾸 호흡을 같이 하고 접촉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물원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80% 정도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람객의 침체 이유는 무엇입니까? 80% 정도의 수준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침체이유가 무엇 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관람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지 들어오는 사람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수입이 왜 줄어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무상관람색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 예산안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빠지지 않더라도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이 18억6,600만원입니다.이중에 경상예산이 17억1,200만원입니다.그중에 인건비가 8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준경비가 3억900만원인데 기준경비나 인건비를 합쳐보면은 전부가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있고 업무추진비가 8,6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8억2,9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 소요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8,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경상적 경비내에도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내용들이 있고 또 여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도 대개가 보면은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쓰시고 하기 때문에 활동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너무나 엄청나다가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면은 뒤에 사업 예산을 보면은 1억5,4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묶어놓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총 18억에 가서 사업예산이 1억5,400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산안을 보았을때 인력구제책을 위해서 있는 사무소라는 생각이 들것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설이라든지 제반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앞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산안을 짤때에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이것도 넣었으니까 이것도 넣자는 식의 예산보다는 1년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짜야지 작년 대비해서 어느 것은 많이 오르고 또 어느 것은 적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저희가 시예산부서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짠것을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에게 우리의 의지나 희망을 보고하는 자리 같으면 이러한 자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는 일단 한번 손질을 해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결과로 우리가 배당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라도 다 주셔야겠습니다하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더 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자기 직급대로 받는 법정 경비외에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을 더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안을 보면은 18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관서운영비 이런 것등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것이지 시설에 관한 것이 있냐는 말이예요. 제가 처음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몇 % 정도에 도달했냐는 얘기는 과연 공원관리사무소내에 시설할 것이라든지 제반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인건비라든지 업무활동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만 지출하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업비예산을 보면은 덕진공원 테니스장 담장교체하고 연못준설공사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도 연못준설공사는 1,100만원 가지고 준설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덕진공원 연못 준설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1,100만원이 아니라 1억1천만원을 가지고도 제 생각에는 될까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내높으면은 공원관리 사무소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잘되어 가지고 모두가 찾아다니면서 성황을 이룰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해도 공원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도 동물원 안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안주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의회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기에서도 얘기가 됩니다. 그런면에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내년 1년동안에 연못 준설한다고 1,100만원하고 담장이나 치고 무엇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사업비 없이 인건비만 남으니까 이렇게 100% 인건비로 드는 것이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종합회관자리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든 다고 해가지고 1,100본이라고 하는 인목이 남아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공으로 얻어가지고 재료비 기타를 가지고 덕진공원에다가 이식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1,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그런 큰 일을 했는데 그러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1,100본을 650평의 잔디를 조성하고 저희직원들 반절은 사역하다시피 해가지고 공원을 가꾸고 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 나름대로 할려고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적은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투쟁이 아무래도 소외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기를 불어넣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수입이 왜 이렇게 적느냐 적자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힐책을 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예산을 안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냈습니다마는 전부 깎이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애로사항이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연못준설공사에 있어서 300평 높이2m 2,900정도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전체 양에 대해서 연꽃있는 부분은 물이 깊으면 연꽃이 못사니까 그쪽은 제척을 시키고라도 전체준설이 가능한 쪽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내서 오늘중으로 되면은 제출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은 과다책정은 과다책정대로 예산이 없으면 예산투쟁이 소극적이였다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세출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배려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꾸짖을 일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기로 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청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바쁘신중에도 저희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96년도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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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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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기별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 전체가 올 당초 예산액보다 줄어든 것은 효자출장소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도로굴착 복구는 덕진구 보다 많고 출장소 보다도 많은데 그만큼 도로를 많이 굴착한다는 이야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예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완산구만 봤을 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금년에는 3억5천만원인데 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불었네요. 그만큼 도로굴착 예산이 많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사실상 도로굴착 세입추정은 저희 해당과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기준해서 세입부서에서 집계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왜냐 하면 도로굴착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올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수입으로 잡은것을 보니까 많이 굴착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추계를 적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세외수입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세외수입 부서에서 건설국에 해당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해당부서에다가 내용을 알아보았을 텐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면 예산집행을 해가지고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감사때 지적하다시피 건물 몇 번 헐러 가다가 결국은 그 건물이 서버리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세워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겠고 그런 의미에서 풍남국민학교하고 병무청 있는데 말하자면 모서리에 순대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거기가 지금 미관지구거든요.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몇 차례 뜯고 부수고 다시 짓고 다시 짓고 나면 또 다시 부수고 구청에서 모자쓰신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랬는데 도로 그것이 다시 세워져서 순대국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 돈이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이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계고장도 발부하고 ...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건축과장 김한태입니다.저희들이 370만원을 씁니다만 강제 철거시에 산소절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하는 예산이지 경미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강제 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규모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의 지출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계고장 발부한 돈도 나와 있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직원들의 봉급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런 봉급들을 줄때에는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바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건축사무소에다가 대행을 시킨 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임사항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를 건축사들에게 법적으로 위임해 준게 있습니다.

현재 4층이하 2,000□규모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수수료는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대행수수료를 한건에 900원, 1,800원 이런 정도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안하는 대신에 건축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임차료 우리가 '94년 결산승인할 때 보니까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일부하면서 동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 행정감사때도 이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신일아파트쪽 입구에 있는 것을 20일날 대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장대현 위원  올해 얼마정도 쓸 예상입니까? 올해 이돈 다 못쓰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저희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최소의 경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무허가건물 철거나 단속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건축물 관계는 거의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부터 관행적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인력가지고는 신발생 무허가 위주로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TO상에는 없습니다만 두 사람 가지고 광활한 지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무허가단속은 신발생 무허가 위주로 하고 과거에 기히 했던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임종환 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출장3명으로 해서 5일 출장에 12달을 했는데 지금 공공건물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데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몇 평 남짓한 무허가 건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니면서 제대로 철거도 안되면서 왕왕 주민과 행정단속 요원간에 마찰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강제 철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스스로 철거하는 쪽으로.

○임종환 위원  다가동 파출소나 다가동 동사무소 기전학교 나가는데 거기가 동창회관이던가요. 그 부근에도 3곳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무허가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만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그런 이야기나 민원인과의 전화상으로 이런 이야기 들으신적 있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제가 받은사항은 없고요. 혹시 직원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 산하 동사무소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무허가 지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청 산하 직원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나는 나쁜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보고 나쁜짓 하지 말라고 그런 면은 이게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지난번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모의원이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도 완산구청도 지금 용도변경 일부를 안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위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어떻게 남보고 잘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히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나부터 먼저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단속을 하든 누구를 계도하든간에 내가 떳떳하니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속과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임대차보험료하고 다음 장에 보면은 유지보수비가 또 한대당 45만원씩 올라왔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한대당 45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수리비하고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시내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 장비임차료가 나왔는데 이것도 결산때보니까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했고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익요원과 관급요원이 함께 철거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능하면은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야지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면 무리하게 쓸 염려도 있고 올해도 예산을 쓰지 않고 잘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270만원이나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난 번에 내무부에서 확인감사 나와서 그분들이 적발불감사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미한 것이더라도 3건을 단속해서 지시가 있고해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장비가 들어가기가 곤란한 위치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산소절단기는 필요합니다.

○장대현 위원  산소절단기는 몰라도 포크레인이 들어가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절단기등 헤머 등을 사기위해서 102만원이 있는데 이것 사용을 누가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청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급량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은 어떤 사람들이 단속을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상용청원경찰과 일용직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완산구 건설과장 박희일  예. 다릅니다.

○윤석근 위원  현재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고 한다는 것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고심하고 수고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거리마다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 보행할 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적치물을 내놓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한다면 역천로쪽에 공구상들이 대표적입니다. 역천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확장해서 교통도 편리하게 해 주고 또 보행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도로확장을 했는데 3년이 되도록 인도에 적치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용인부로 하루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단속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노점상단속은 금지구역이 있고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있고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의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팔달로, 충경로, 동부시장, 담배인삼공사. 다음에 잠정허용구역으로 남부시장의 천변로와 남문, 객사 옆하고 연금매점앞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 기타 노선에 대해서는 동이 주담당입니다.역천로는 그간 말썽이 많아서 시에서도 수시로 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또 과태료도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하면은 잘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거기가 도로개설이전부터 공구상 밀집지역이였는데 도로확장개설하면서 이주했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현재 점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가 있습니까? 단체 이주를 시킨다든지.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20페이지에 임차료부분에서 산소저버릴 단기 같은 것은 12만원씩 10회해 놓았는데 산소절단기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10번씩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편성자체가 사놓으면은 우리 재산으로 10회를 쓰든지 20회를 쓰든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매번 임차해서 쓸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용접전문가도 있어야 하지마는 실지로는 일용잡부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서도 이런 것을 임차료로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사서 비치해 놓고 쓰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위험물이고 해서 보관상에 문제도 있고.

○위원장 이구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안등, 가로등 수리 신설에 약1억7,0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보안등,가로등은 해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욕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고민해 본 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완산구만해도 해마다 1억7,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보안등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동사무소에서 제일 고민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해를 취하는 것이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계속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2,794등이 있는데 매년 보안등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와 의원님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장대현 위원  보수비같은 경우도 한등보수하는데 10만원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 자체에서 계량도 마찬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전기부분은 한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3개구청에서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노 1동 인봉지구 소로개설이 '96년에 5억9,800만원을 들이고 나면 이후에 2억3,000만원만 들이면 여기는 완결된다고 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2억3,000만원을 들여야 할곳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표시한 부분에 마무리입니다.

○장대현 위원  250m가 더 늘어나도록 되어있는데 어디로 이어지냐는 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도면표시가 기시설된 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어차피 중간에 끝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2억3,000만원만 들여서 완결이 된다면 일시에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5억9,000만원이나 들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에 주름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면에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지역만이라도 완결을 지어서 완벽하게 소방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마는 2억3,000만원만 더 요구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런 곳은 기 계획에만 맞추어서 끝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연장선상이 어딘가를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거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2억3천만원 있는 것은 96페이지에 290m 이것은 공사를 하는 금액이고 그 밑에 175m는 용지매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와 연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후 계획의 사업량에서 미터하고 폭으로 나와 있는 250m 이것은 포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공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시설공사만입니다.

○정대현 위원  시설공사만하고 용지매입이 끝나버리는데 2억3천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이자리를 완전히 끝내야 맞지 않냐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이 한군데라도 완벽하게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 애초에 요구는 얼마 했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거기는 5억9,800만원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2억3,000만원을 더 했으면 되었을 것이고만요.

이런 측면을 좀더 연구해서 막 찢어나누지 말고 한 소방도로라도 완전히 개설해서 주민편익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인봉지구에 대해서 장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도를 보면은 빨간줄이 그어진 가운데에서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저도 직접목격을 했는데 소방차가 못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람살려 달라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주시에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급한 것이 여기는 도로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서도로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인봉지구가 4,5만평이 넘습니다마는 소방도로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가 틀렸다. 그래서 도로를 먼저 연결하는 방법을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시행할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남로 참나무지구도 표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는 하나도 안그려져 있고 전주상고밑의 길에 집중되어 있단 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나머지 차선으로 색깔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소로개설과 기왕에 했던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남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133쪽 재료비에 전산프로그램개발실시를 하겠다고 계획비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개별지가조사 인부를 빼더라도 약 20명이 되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이 인원은 저희가 현재 7명을 쓰고 있는데 120일, 140일 연간으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136쪽 좁은목 약수터 상수도 요금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좁은 목 약수터는 교통에만 엄청난 장애를 주고 있고 또 월별로 사망자가 나오는 교통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지역인데 별도은 계획을 본청에다 건의해서 새로운 교통에 장애를 받지 않는 장소로 만들 구상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교통해소대책으로는 남부순환도로 공사가 개통되면 앞으로 뚫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12만원 감된 것은 효자출장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서신동에 있는 ....

○최찬욱 위원  얼마전에 보도가 된 좁은목 약수터의 음용수대를 교통 방해 안받는 지역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완산구청에서 구상한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좁은목 약수터 관리를 구청에서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석환  지금 물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보니까 바윗돌의 무게 때문에 1년 이상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위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 사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런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37쪽 기린공원 절개지 옹벽 재해복구 어디쯤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오목대밑에 교동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공원 팔각정 단청 문제인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30평 정도.

○황만길 위원  30평이 안되죠. 너무나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어디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올라가자면 좌측에.

○황만길 위원  단청을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몇 번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작년과 올해는 안했습니다. 페인트만.

○황만길 위원  견적서를 받아 보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안받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받아 보고 막연하게 한동당 1,750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내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157쪽 남천교 안전진단 2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황만길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추정해서 세워졌습니다.

○황만길 위원  막연하게 넣은 것이죠. 근것없이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작년에 서천교 한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황만길 위원  거기에 그냥 맞추어서 ...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친것 같습니다.계수조정은 내일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기로 하고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덕진구 건설과장 양연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96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항시 애쓰고 계시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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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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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기별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39쪽 국내여비에 순환 수렵장 운영여비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수렵장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수렵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순환 수렵장 운영 여비는 도비에서 5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토관제작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덕진구청 수도과장 이동완입니다. 그 위치는 서신교다리를 지나서 하천 진덕교가 있거든요. 진덕교 합류지점에 있습니다. 거성아파트 앞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신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토관제작소 내에는 창고가 6동이 있는데 건축된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 균열이 가가지고 만약에 창고가 무너졌을 때 인명사고랄지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거기에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수도원과 준설원들 차량운전기사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많은 인원들이 거기가 항상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황만길 위원  필히 이것은 지어야겠네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지어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 수해때 지하보도를 우리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난이 있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건설과장 양연전입니다. 펌프를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적게 고여있을 때는 1대를 쓰고 물이 어느 수준이상 올라올때는 2대가 작동되도록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는 관리인이 몇 사람이였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때는 인부가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근사람이 해야 관리가 편리하다고 해서 한 결과 시계방을 하는 사람이 겸하고 있었는데 관리가 잘 안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부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350쪽에 인조경계석이 있는데 화강암경계석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덕진구 건설과장 양연전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김진환 위원  배 차이라면 해야죠. 5배,10배라면 몰라도 인조경계석이라면 빨리부식이 된단 말예요.배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화강석 경계석은 2만6천원정도 가고요. 인조경계석은 8천원정도 가는데 저희시의 지침이 전주시에는 화강석 경계석이나 인조석 경계석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시멘트양생한 경계석은 오래 되면은 양생이 잘안될 경우에 깨지고 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두가지중에 골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선도로에는 화강석으로 하고 이면도로쪽에는 돈이 적게 들고 미관은 괜찮은 인조경계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적절히 써야만 됩니다. 오래 가가지고 꼴볼견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경계석 안쓴것보다 못하고 부식이 되어 버리면 안쓴것보다 못한 결론이 됩니다. 또 수명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전주시내 간선도로 말고 그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했을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350페이지에 도로긴급복구료 록크하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지금 도로에 수도관이 묻혀있어 가지고 갑자기 물이 샌다든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파서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스팔트가 생산이 안되면은 며칠간 보수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록크하드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같이 포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스팔트와 유사하게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할 수 있는 재료를 록크하드 라고 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고 그후에 또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아스팔트와 같이 영구적인 것은 안되지마는 보통 3∼5년정도는 지장없이 쓰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보수할 곳은 록크하드를 씁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보다 경비는 절감되는 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아스팔트가 생산이 안될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스콘이 1,000톤인데 지금 그것가지고 덕진구에 도로파손된 곳을 보수하는 것이죠? 그것이 1,000톤 가지고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저희가 1,000톤 가지고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가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침하되었다든지 또는 전기선을 묻어서 침하되었다든지 또 오래된 지역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게 조금씩 침하되는 것은 저희가 아스콘을 준비하고 있다가 요철을 막아줄때이고 그 사업량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별도로 덧씌우기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조정해서 쓰기에 따라서 다른데 더 있으면 좋은데 본 예산에는 천톤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실상 동네에 조금씩 파져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와서 복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어두울때 사람도 가다가 넘어지고 어두울때 사람도 가다가 넘어지고 또 차도 위험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하가지고 지장없이 했고 록크하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즈음은 민원기동처리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가면 보도블럭 파손된 것하고 도로파손된 곳을 주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325쪽에 시설비 맨밑에 130m 입니까? 150m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130m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덕진구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미루고 덕진구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면서 원활한 출장소 도시건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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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예산안제안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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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일괄적인 보고가 이미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489쪽에 시설비를 보면은 삼천2동에 너무나 많은 시설비가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삼천1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에서는 당초에 동장으로 하여금 '96년도 사업을 내라고 해서 취합을 했는데 1차적으로 효자출장소관내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이런 사업이 접수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삼천1동은 1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도 몇 번 얘기하고 했는데 삼천1동에 있는데 빠진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천1동 사무실 앞에를 택지개발을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하수사업이 "L"형으로 해가지고 "L"형 바닥에는 물받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옆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거기를 잘못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도면은 보니까 양쪽 보도에 450m, 600m 관을 묻어가다가 공원있는 곳 약 200m는 900m로 했어요.그것은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흘러들어가서 침수가 되니까 물받이를 할려고 천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는 안했지만 착공은 했습니다.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한 뒤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동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만 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효자출장소에서 주체적으로 설정한 그런 사업은 없고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험 교량은 확인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이석환  효자출장소 관할이 동이 6개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겼습니다. 사실은 삼천1동에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고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중인리나 우묵마을, 용강마을 가 보셨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황만길 위원  거기가 어떻게 생겼죠. 예를 들어서 우묵마을.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우묵마을은요. 금년에 일부했는데요. 측구입니다.

○황만길 위원  농로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모악산 중인리까지 가는 도로 전체가 농로나 같습니다. 2차선입니다.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하수구를 농로라면 논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다 무슨 하수구 시설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도 등산을 가면서 자가용도 타고 가고 또한 버스도 타고 갑니다. 그런데 농로에 다가 지금 돈을 몽땅 들여서 하수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문제가 된 삼천2동 우묵마을을 시설부대비가 하수도 공사가 삼천2동 5건을 합쳐서 1억8천요율은 1.08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묵마을은 6천만원이니까 0.9%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2천만원을 1.08%를 적용을 하고 6천만원에 대해서는 0.9%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0만원 이상 약간 감액 요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521쪽 하봉교 가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삼천 2동 모과교 가설 실시 설계비하고 삼천2동 호동교 가설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시설비는 안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비가 없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설계만 우선하고 용역설계만 하고 그 나온것에 대해서 추경에 할려고 합니다.

○박종헌 위원  큰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계의 조직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적 불부합으로 취소된 자리가 올라와 있고 또 용지매입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취소했던자리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1동 동사무소앞과 효자1동 주공2단지, 효자2동 원진맨션이거든요.

○최찬욱 위원  그중에서 지적 불부합으로 지금 지적 공사에 지적이 정리될때까지 사업을 유보시키겠다고 한 자리가 효자 1동 동사무소앞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니요. 서신국민학교에서 백제로간

○최찬욱 위원  그것은 일단 취소하고 그다음에 원진맨션은 지주가 많아서 토지매입을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이것도 취소된 자리아닙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것은요, 주민한테 협의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와라.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필지는 지주가 36명이나 되고 한필지는 12명이나 되는데 그나마 12명이 가지고 있는 필지도 일부가 은행에 저당잡히고 해서 도저히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히 그전에 성립됐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시 이번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소를 할거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조금 있어봐라.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만 올린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년도에 중요한 필요한 사업을 당년도에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취소하고 유보하고 이러면 진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는 현장파악, 또 더군다나 기존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됐던 자리이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올려야지 막연하게 올려놓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산구청에서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놓자니 아깝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 해결이 되었는데 이것 한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주민들보고 해와라. 좌우간 정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 가지고 다....

○최찬욱 위원  땅에 없는 주민들이야 소방도로 내는 것을 대 환영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소유자들은 전혀 그 생각을 않고 있는데 소로개설이 가능하냐 이말이예요.이것은 지금 현지 확인이 잘 안된거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건설계장이 날마다 가다시피 합니다. 그것때문에 사실은 머리가 아픕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문제점들과 앞으로 해결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효자출장소건설계장 안석  건설계장 안석입니다.효자2동 원진맨션 공사는 '94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완산구청에서 효자출장소로 사업 명의가 교체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형매 추진을 '95년 1월부터 해왔는데 저번에 의회감사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롯데 연립입주자 전체가 근저당 설정한후 각자가 근저당 설정 해지를 않고 있어서 토지매입은 불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취소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연말까지 해결을 할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사업을 당초에 10월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라 예산부서에서 책정이 되었어요.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안되면 그 취소가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삭감할 계획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들하고 그 이상 어떤 진지한 대화는 아직없고 ....

○효자출장소건설계장 안석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단 넣었다가 안되면 내년 추경에 .....

○효자출장소건설계장 안석  내년 추경에 삭감할려고 그래서 이것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이것이 취소 예상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삭감요청을 이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때 말씀을 드려야 하냐, 이런 것도 협의를 해본바있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결정된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취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원진맨션 이상으로 지금 출장소 관내에 소로를 개설할 자리가 또 있죠.

○효자출장소건설계장 안석  예. 있습니다. 있는데 ...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을 먼저 하고 앞으로 추진하다가 매입이 가능하면 그때 예산을 상정해야 맞지 아직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덮어놓고 예산만 다시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매입되면 하고 매입안되면 추경에 삭감하겠다는 발상은 이것은 도저히 행정 행위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자출장소건설계장 안석  10월달에 예산을 저기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책정이 되니까 사실은 삭감이 되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지 시점으로서는.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 중인선 시내버스 노선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2.5km에 대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8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시내버스 노선의 입구에 하수도 공사가 올라왔거든요. 중인리 버스종점 입구, 그러면 확포장 사업을 하면 하수도 건설 안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양연전  종점까지만 확포장이 되고 아까 이것은 종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종점이 아니고 그 옆에 하수도가 있어요. 시내버스 종점에 가면 하천같이 조그만 보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사업을 어지럽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싶고요. 왜냐 하면 중인리 버스종점 입구 하수도 공사나 또는 버스 종점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나간에 중인리 시내버스 종점 도로 공사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 두가지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양연전  아니예요. 이것은 도로공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앞에 하수도는 종점에서 떨어졌어요.

○임종환 위원  제 이야기는 중인리 버스종점입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버스종점 있는데 그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양연전  그게 아닙니다. 종점 뒤에 가면 하천이 있어요. 마을 이름도 없고 그래서.

○임종환 위원  버스종점 앞 하수도 공사를 200m를 잡아놓았는데 시내버스 노선 확포장 사업을 한다면은 하수도 공사는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냐 ....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양연전  그렇죠. 같은 노선 같으면 되죠.

○임종환 위원  같은 노선이 아니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양연전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기로 미루고 효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관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사전 준비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헌 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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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소위원회구성은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간사를 포함하여 황만길 위원님, 박종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한동석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종헌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황만길 위원, 박종윤 위원, 최찬욱 위원, 한동석 위원으로 하여 계수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호선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여러 의견을 내가지고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내일 11시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본위원회는 명일 11시30분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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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4인

이석환 박종헌 윤석근 최락운 황만길

임종환 김진환 박종윤 이희수 최찬욱

장대현 최명철 이재균 한동석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건설계장          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