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2월 13일 (화) 14시06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뭄극복을위한추진상황보고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 공원주변고도제한계획재검토로선처

- 예상되는교통대란해소책강구및조치

-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해제요구

- 파손된노후하수도개보수요망

- APT입주민에대한물문제해결요망

- 지하수문제조속해결로입주민애환해소

심사된안건

1. 가뭄극복을위한추진상황보고의건 □□□□□□□□□□□□□□□□□□□□□□□□□□□□□

2. 민원서류심사의건 □□□□□□□□□□□□□□□□□□□□□□□□□□□□□□□□□□□□□□□□□□□□□□□□

- 공원주변고도제한계획재검토로선처 □□□□□□□□□□□□□□□□□□□□□□□□□□□□

- 예상되는교통대란해소책강구및조치 □□□□□□□□□□□□□□□□□□□□□□□□□□□□

-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해제요구 □□□□□□□□□□□□□□□□□□□□□□□□□□□□□□

- 파손된노후하수도개보수요망 □□□□□□□□□□□□□□□□□□□□□□□□□□□□□□□□□□□

- APT입주민에대한물문제해결요망 □□□□□□□□□□□□□□□□□□□□□□□□□□□□□□□

- 지하수문제조속해결로입주민애환해소 □□□□□□□□□□□□□□□□□□□□□□□□□

(제123회-도시건설 제3차)한슬

한슬(제123회-도시건설 제3차)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제12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가뭄극복을 위한 추진상황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취하고 또 최근에 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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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뭄극복을위한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뭄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가뭄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급수실태 및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사정이 아주 심각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처리할려고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가뭄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저희 시의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56만9천명에 92%에 해당하는 52만3천명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0만2천톤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공급량은 19만5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은 전주 년 평균 강우량이 1,279□에 반해서 '95년도에는 888.1로서 년 총제 강우량에 68.8%가 내렸고 특히 9월에서 12월까지 평균 278.4□가 평년에는 오고했는데 128.2□로서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 하천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하천수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격일제 급수를 불가피하게 되어서 최근 현황은 하루에 15만5천톤을 생산하는데 평시에 비해서 약 4만톤 정도가 적게 생산되는 실정입니다.

가뭄정수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성정수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실 방수리에서 물을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6만톤입니다마는 지금 3만2천톤으로 줄었고 지곡정수장은 구이저수지의 물을 받아서 2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관 정수장은 평상시에 2만톤에서 최근에는 6천톤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지곡정수장은 '오자'이고 금강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의사일정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좋은 유인물을 내주시고 했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강의 상수도 생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이번 가뭄으로 인한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추진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건설국장께서는 계속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면 절수운동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맨 끝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업용수는 전북농조에서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아리 저수지는 5,460만톤의 물을 만수시에 가지고 있는데 현재 54.6%를 저수하고 있고 동상저수지는 1,100만톤 저수용량에 75.5%이고 경천저수지는 2,530만톤 저수용량에 50%를 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현재 55.89%로서 영농을 위한 최소량이 43.8%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업용수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그 밑에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구이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이저수지는 1,080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시설규모이나 현재 5백만3천톤을 저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46%대입니다. 그 밑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최소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45%에서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1%의 여유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안덕저수지와 광곡저수지, 백석저수지는 저희 상수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밖에 없기 때문에 농조도 비상이 걸리고 우리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다음 윗페이지로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경우 하루에 15만3천톤을 생산했습니다. 대성정수장에서 3만2천톤, 지곡정수장에서 2만2천톤, 상관에서 6천톤, 광역상수도에서 9만3천톤을 공급 받았습니다. 실제 광역상수도에서는 9만7천톤을 계약을 하고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송수관내에 점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목표량을 전량 위에서 부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점성이 생겨서 우리시에 오는 것은 9만3천톤에서 불과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으로서는 구이저수지 물 공급을 2월 22일 그 이상은 못하겠다는 것이 농조측의 회신입니다.

현재 46% 저수량중 45%선 이하는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최소한의 농업용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이고 방수리의 하천수와 원당지하수가 점진적으로 고갈됨으로 인해서 취수량이 자꾸 부족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만 해도 3만2천톤을 생산했는데 1주일 내외가 되면은 2만3천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수리 하천수는 어제의 경우 2만1천톤을 받았는데 1주일 후 정도면 1만5천톤 정도로 감량이 예상됩니다.

원당 지하수는 하천에서 조금씩 흐르는 것까지 합쳐서 1만1천톤을 생산했는데 이제 완전히 그 동안에 지하수 개발한 13공에서 8천톤 정도밖에 취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첫째 상관 수원지 저수량을 방류 생산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에 6천톤 생산하는 것을 삼천 수계 정수장이 물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2만6천톤 정도를 하루에 생산해서 시내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약 한달 계획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하루 6천톤 정도 생산하는 것을 하루에 1만8천톤 정도 한다면 3월 23일, 약 앞으로 43일까지는 하루에 14만2천톤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전 시민들이 절수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약 20%의 절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절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30%선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물이 부족하고 하면 옛날 같으면 목욕탕 같은데는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로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거의 목욕탕도 그대로 가동되고 있단 말이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절수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할에 있는 종합운동장 수영장은 저희가 격일 급수를 시작하면서 한푼도 안 쓰고 전부 지하수로 크로르칼키를 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다량 수용가 목욕탕, 수영장, 숙박업소, 세차장 등에 휴업 권장 및 시간 단축을 해서 물을 아껴쓰는 것을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지하수로 쓰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유도 이외에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 강권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인들은 유도보다는 강권에 의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목욕탕 물이 철철 흐를 때 보면 정말 아깝고 뭔가 이럴 때만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해서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위생검사 등등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목욕탕 업자들이 협조해주지 않는 한 관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목욕탕도 지금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그것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물을 쓰는 분들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내권은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올 때도 항상 나오는 경원동 중앙동, 중심지에는 식당 밀집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물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과감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 같이 절수를 해야지 그저 한쪽에서 쓰고 한쪽에서는 안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뭔가 가할 것은 가하고 매스컴 같은데도 과감히 홍보해서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완산동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오면 시의원한테 전화합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시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안나오는 물을 고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게끔 홍보해서 우리 같은 굉장히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 고통받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모금이라도 나누어 마실 수 있게끔 홍보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된 급수 문제가 시민 전체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이희수 위원님이 목욕탕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나 목욕탕에 가서 현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중심가 목욕탕은 거의 다 지하수 개발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해 시기에 지장을 안 받기 위해 사전에 업자들이 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목욕탕은 수돗물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욕객들에게 절수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합니다. 이번 같은 전주시, 전라북도 가뭄에 대한 절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전주시 단위로라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목욕업자들이 비교적 혈압이 다 높습니다. 왜냐, 목욕탕에 들어가보면 열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이야기이지만 칫솔질을 하면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칫솔질을 합니다. 때를 밀면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때를 미는 거예요. 저는 일일이 들어갔을 때 손님들에게 일일이 잠그십시오. 이렇게 쓰면 쓰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으니까 잠그십시오 하면 어떤 손님들은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카운터에 발브 장치를 해 놓고 업주들이 임의로 그때그때 탕내 사정봐서 발부를 틀어주고 싶으면 틀어주고 잠그고 싶으면 잠그고 했지만 몇 년전부터는 손님이 임의로 쓰도록 탕내에다가 발브 장치를 하라고 해서 손님 위주로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손님들이 쓰는 자체가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한해 시기에 와서 행정에서 전적으로 욕객들에 대한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더군다나 이런 긴박한 시기에 행정적으로 강력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질의 도중에 사안을 정확히 모르는 게 있다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전주시에 식수나 정수장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식수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현재 상황에서 전주시의 정수시설로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비가 1주일간 온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게 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특히 전주시 지역이 가뭄이 심하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 통틀어서 보면 전주가 식수난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입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물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금강용수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게 섬진강이랄지 금강 이게 2, 6일마다 한 번씩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죠.

○수도과장 라상환  2월 6일부터

○한동석 위원  2월 6일부터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지원 받는 물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하면 우리의 실정으로서 현재의 식수난을 타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시민들도 물을 안 아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형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지금 공급받는 것보다는 물을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건설국장 최길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외부에서 지원 받는다고 하는 사항은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한동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랄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 물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타도에 물이 남아돌아가는 쪽에서 탱크차로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식수로 쓸 수 있는 물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뭔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이 많이 남아 있을 때 풍족하게 써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 의식이 물이 풍족할 때도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물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조금 전에 수자원 공사 급수차 지원 현황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용담댐에서 15대, 섬진댐에서 3대,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16대씩 해서 하루에 34대분의 물차를 지원받는데 전주 물을 가지고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쪽 칠보쪽에 가면 산성 정수장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총 34대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34대를 지원받는데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가 됐든 우선 당장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비상시니까 좀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우선은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급하니까. 왜냐하면 상가나 이런 데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먹을 물도 풍족하지 못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우선 당장 어려운 겨울철이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비가 오기전까지는 무슨 대책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더 지원 받는 게 적극적인 방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안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34대 지원받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8천9백만원을 지원 받는 셈입니다.

○한동석 위원  한달에 8천9백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 가뭄대책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하고 있지만 보고하는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고 질의하는 내용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대단히 서로간에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34대로 외부에서 물을 한 달에 8천9백만원 그런 양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전주시에서는 그런 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급수 지역이 하루에 세면조차도 못할 정도로 물이 모자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34대 분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치고 물론 지역별로 나가지만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시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원만 받고 시에서 하는 것 없어요. 그것이 문제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34대의 차량을 지원 받아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8톤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고지대가 주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인데 고지대는 길이 연결이 안 되어서 접속이 안 되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뭣하고 그래서 천상 내려와서

○이재균 위원  시에서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물 많이 나올 때 계속하면 뭣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요. 최근까지 했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갑자기 34대분의 물을 차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우선 3일 끊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34대의 물량을 섬진강 수계에서 산성 정수장에서 끌어오고 금강수계에서 끌어오고 그러는데 용담댐에서는 정수된 물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15대나 되는 물을 그냥 그쪽 물은 바로 먹어도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차를 우리한테 아주 임대해서 임대료만 그쪽에서 지급하고 구청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쓰시오 해서 그 차량을 산성 정수장에 가서 계속 물을 가져옵니다.

○이재균 위원  아니, 수질문제요.

○건설국장 최길선  산성 정수장 물을 가져온다니까요.

○이재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부서하고 소방서하고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가 몰라도 물이 급한데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 소화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전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돗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수돗물입니다.

○이재균 위원  수도과하고 소방서하고 수돗물이라면 우리가 한해 대책을 할 때 뽑아서 쓸 수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소화전은 화재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물을 탱크롤에다가 붓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평상시에는 써서는 안 되고요.

○이재균 위원  소화전을 쓰는 데가 있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을 쓰면 위법이죠.

○이재균 위원  제가 얼마전에 민원을 접했는데 수량 문제하고는 틀린 문제이지만 거성근영아파트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상수도가 안 나오게 되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계측기를 통해서 지하수로 나온 물을 계측기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서 옛날에는 하수도 요금이 5천원, 4천원 나오던 것이 수돗물이 안나오면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다 보니까 1만원에서 1만5천원씩 세대당. 수도요금은 안나오는데도 지하수를 쓴다는 이유로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그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소화전에서 급수차를 대고 물을 빼다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인근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지역이 있고 중화산동 일원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소화전 물은 평소에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 쓴다는 것은 동감하지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화전에서 물을 빼내서 쓰면서 문제가 안되고 한쪽은 못빼내 쓰고 그것이

○수도과장 라상환  수도과장 라상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화전 급수탑 있죠. 급수탑에서 거성아파트쪽에서 자체차를 가지고 물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서 많은 양을 지원하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임차한 차 플러스 자체아파트 차를 댓가지고 자체적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우리가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34대라는 양이 갑자기 오고보니까 또 물도 부족하니까 제재를 했습니다. 여기 시내에서 일절 못받는다. 전부다 산성 정수장에서 받아와라 왜냐하면은 여기도 물이 모자라는데 빼쓰면은 저지대가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을 뛰는 조건으로 해서 34대를 각 구청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를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전부 확인증을 첨부해야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수자원 공사에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저희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물차는 없고 물은 나누어주어야겠고 저쪽에는 제한급수를 안하고 이쪽은 하기 때문에 금강 광역상수도 물을 빼쓰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일절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속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소화전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방서에서 하지만 저희 시하고는 급할 때는 함께 쓰게 되고 또 협조 공문이 왔는데 관리를 우리가 하면은 좋겠다 시에 공문이 온 일이 있습니다. 서로 유대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방금 급수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갖다가 놀리면은 안타깝죠.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데 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34대로서 어제 8대가 와서 34대입니다. 그것을 가동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차를 했냐면은 그간에 우리가 '92년 7월 30일이후 지하수만 개발해서 쓰라고 하는 조건부로 나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느 곳은 고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모른채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곳에다 집중 배차를 해주고 또 기존 아파트도 고지대로 우리가 격일제 급수하지만 덜 받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보충을 해주고 또 고지대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표에 나온 것과 같이 각 수자원 공사 급수차 지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첨부물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통수별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3번을 산성정수장에서 나르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약 5백톤이라는 물을 실어옵니다. 저희들이 산성 정수장에 가가지고 소장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물 싣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실어나르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용수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더 지원 요청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생활용수하고 먹는 물은 조금 여유있게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시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 저희 시는 임차료라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다 쓸 수 없고 해서 저희 예산을 아낍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가 공문을 여유있게 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곡 정수장 물이 중단이 되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요. 22일날부터 비가 안오면은 전주 농조에서 물을 끊겠다 하는 얘기가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2월 22일 이후에 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있죠? 그것이 우리 시에서 40억정도 들어가고 있죠?

○수도과장 라상환  약 49억입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170억 정도 되어가지고 1,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막은 댐 같은 부분있잖아요. 그쪽 물 있잖아요. 칠보쪽으로 떨어지는 물을 끌어오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쪽으로 자연 유하시켜 가지고 지곡 정수장에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이 위원님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섬진강 광역상수도 끌어오는 것은 정수를 끌어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이재균 위원  지곡정수장이 있으니까 막은 댐 부분에서 지곡 정수장쪽으로 흘러내리면은 수량은 충분하지 않겠느냐고요.

○수도과장 라상환  물론 돈을 들여서 끌어오면은 되겠지만은 농조에서 그 물을 주지 않습니다. 어째서 지금 저희들이 4만톤이라는 물을 가져올 수 있냐면은 수자원 공사하고 농조하고 하루에 9만톤을 쓸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톤 범위내에서 현재 4만톤이나 3만5천톤 쓰고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줄려고 하는데 이왕에 그것은 용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원수를 가져온다고 할 때에 돈이 막대하게 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정수할 수 있는 정수장 시설이 없습니다.

지곡 정수장이 최고 2만톤인데 2만톤 가지고 되겠습니까? 4만톤을 가져오는데. 지금 저희들은 4만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5만톤까지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해서 펌핑을 다 해달라고 내부적으로 건교부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5만톤을 가져온다면 농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4만톤이라고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이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어쩔수 없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지금 가뭄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물로 해가지고 난리 아닌 난리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의 가뭄급수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급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은 기존 우리 시설현황 자체를 설명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전주시민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종목종목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한급수 지역이 전주시에 급수대상지에 몇 % 정도하고 있습니까? 제한급수하고 있는 지역이

○수도과장 라상환  제한급수하고 있는 지역이 약 37% 정도.

○임종환 위원  37%요. 그러면 지금 제한급수를 하지않는 지역은 할 수가 없어서 하지않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않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는 할 수 없게 파이프라든지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런 가뭄에 대비한 전주시의 수도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상수도에 배관망이랄지 구분이 저지대선과 고지대선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도 저지대 파이프라인과 고지대 파이프라인 또한 고재대 배수지와 저지대 배수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뭄을 겪고 있는 자체 정수시설에 해당되는 곳이 해당되고 금강 광역상수도 구역은 저지대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금강 광역상수도에서는 하루에 9만7천톤이라는 계약용량을 보내고 있는데 그 물을 격일제 급수한다면은 그 물을 어디에다 받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계속 오는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한 명이라도 더 먹게 해야하는데 제재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할래야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 그런 현재 상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가뭄이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격일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 시민들도 아무소리 없이 하루라도 주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급수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격일급수도 못받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 전체중에 37%만 격일급수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상당한 예산이 상수도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비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완산 덕진 나누어서 하루씩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식이 되면은 이 용량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또 하나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 1페이지를 보면은 이제서야 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절수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이 다 형식적인 거예요. 물이 많든 적든간에 우리 국민이라면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알아서 물을 아끼자 하는 식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이고 또 행정이 언론에.

○건설국장 최길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것은 작년 10월부터 제가 전주시 교육청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언론기관에 PR이나 학교에 절수운동 교육을 해서 그 교육한 효과가 몇 %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절수운동에 대한 전단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라상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 절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약 16%선에서 가까이 왔습니다. 목표가 금년에는 20% 절수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거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환경부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절수운동을 전주시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10% 넘는 곳이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96년도 3월에 가압장치 10억 들여서 6월말에 하고 지하수 15공을 3월말에 완료합니다. 그러면은 용수가 모자란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96년도 가압장 2개소 설치라든지 지하수 15공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19억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런데 현재 지하수 15공이라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2억1천만원인가를 세웠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상수도를 먹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변방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9억5천만원을 들여서 15개 마을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 낡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시설을 한 군데에 6천만원 들여가지고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주시가 하루에 15만톤의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억원이라는 것을 3월, 6월까지 완료하면은 그 부족한 양이 몇 % 정도 해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여기에서 부족한 양을 만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간이급수는 급수지역이 아니고 상수도 공급을 못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지대 가압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물이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차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파이프도 묻고 가압장도 시설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할 때는 '96년도 긴급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원칙은 우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환경부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임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차를 34대 받아가지고 340톤씩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급수지역에 몇 % 정도되요. 해결하는 지역이 몇 % 정도 됩니까? 39개소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다면은 몇 % 정도 340톤가지고 해결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은 34대 가지고 우선 급수난이 있는 곳은 모두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 지원 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340톤 가지고 해결이 되요? 전부다.

○수도과장 라상환  제대로 하면은 400톤에서 500톤까지 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격일제 급수하는데 계속 나오게끔 아파트단지에 물을 실어다 준다는 것은 한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다. 격일제 급수하는데 물이 안나온다. 물통을 가지고 받는 곳을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저는 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애쓰십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에서 수돗물이 안나와 가지고 어려운 지역이 얼마나 되고 지금 급수제한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매일 물을 잘 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물이 없어가지고 급수차로 실어다 주는 광경을 못느낍니다.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느끼게 해가지고 물한방울이라도 아낄까.

우리 전주시에 사는 급수를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사항들을 알려가지고 매일 급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지역이 철저하게 숫자적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한데 어느 정도는 지하공을 개설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급수를 받아가지고 아까 이재균 위원이나 한동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돗물이 부족하면은 지하수개발한다, 가압시설한다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사실 수돗물이 없으면 지하수라도 개발해야겠죠. 이런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전주시 41개동중에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급수가 제한 지역이고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되는 지역이나 제한되는 지역중에 못들어가는 부분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매일 급수가 되는 지역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가뭄극복에 대한 급수대책이지 전주시내에 제한 급수도 안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봐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수돗물이 되든 안되든 지원을 받든 그런대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수도행정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설명하는 부분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몇 십억짜리 지하공을 파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물없는 사람들은 그림이나 구경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사실상 급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섬진강 광역수수가 '96년 6월말 통수되면 이것이 그러면 전주시내 급수 사정이 전부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해결 된다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래도 안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일목요연성 있는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매일 급수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도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안했습니다마는 매일 각 구청, 출장소 별로 몇 개소에 급수차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매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지 우리가 전부 확인하는 것보다는 전화가 오면 전화 신고에 의해서 현지 확인해서 물을 다 주고 있고요. 개소가 하루에 42개소가 됐다가 39개소가 됐다가 자꾸 변경됩니다. 매일 아침에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어디를 더가라, 어디를 더 가라 해서 자꾸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는 전부 유인물로 못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섬진강 광역 상수도가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거의 해결됩니다.

그간에 물을 못준데 다 줄 계획이고, 상수도라는 것은 고지대는 수압이 낮으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가뭄이 3, 4개월 계속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 시설 능력만 가지고도 현재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원수가 안오기 때문에 이런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겸해서 저희들이 섬진강 광역 상수도 4만톤을 받는다면 그간에 우리가 37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허가, 또한 일반대형 건물 제재한데를 전부다 물을 주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7년 7월 이후 전주권 광역상수도 10만5천톤을 또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97년 하반기부터는 수도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자신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숫자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만3천톤을 매일 급수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임종환 위원  격일급수를 하더라도요.

○수도과장 라상환  예. 그것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임종환 위원  격일급수를 안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가져야죠.

○수도과장 라상환  15만9천톤입니다. 약 4만톤의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15만9천톤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15만3천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5천톤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되요.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19만5천톤을 내면

○임종환 위원  19만5천톤을 가지면 우리가 하루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임종환 위원  우리가 지금 15만3천톤을 생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 4만2천톤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런 격일급수를 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과정에서 섬진강 광역 상수도 4만톤을 받아왔다고 가정할 때에 지금 전주시 변두리에 아파트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현재 수돗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숫자적으로 볼 때 15만3천톤에서 4만톤을 받아온다고 하면 그게 흡족해요.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족하지만 비가 와가지고 확보가 되면은 이와 같은

○임종환 위원  숫자 계산에 굉장히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또 닥치면 섬진강 광역상수도 하더라도 동서남북으로 지여져 있는 아파트에 지금 지하수 먹고 있는 사람들 수도 설치해 주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뭄이 이렇게 온다면 또 난리납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굉장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라상환  현재 한 세대에 보통 1톤을 봅니다. 그러면 2만1천세대가 됩니다. 37개단지 2만1천세대면 2만1천톤입니다. 약 2만2천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현재 제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1/3 정도는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치면은 계산상으로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종환 위원  계산을 잘 하시고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착착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너무나 맞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과장님이 섬진강 광역 상수도에서 4만톤만 받아올 것 같으면 전주시내 수돗물은 앞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 또 전망이 좋은 이야기가 용담댐 막아지면 수돗물이 남아가지고 다른데 주어도 좋다. 이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현재도 저희가 숫자적으로 따져본다면 4만2천톤이 모자라서 이런 난리 속에 있는데 섬진강 광역상수도 4만톤을 끌어온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이런 가뭄이 온다면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제없습니다. 잘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야 잘못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잘 되었으면 싶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잘 알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급수차 관계도 34대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복안은 이렇습니다. 공설 운동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새 물탱크를 잘 만듭니다. 풍선 같이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해 놓고 날라다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리쓰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같은 것이 지금 물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러면 공설운동장 그 넓은데다가도 물 탱크라도 만들어서 매일 갖다 퍼 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물이 없다하면 그리 갖다주는 그런 비상급수 체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야. 우리 전주시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욕을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수도행정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라상환  예.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2일 이후에는 농조에서 물을 안주면은 결국 그 대책으로는 시민 절수운동으로 30% 까지 끌어 올리는 것밖에는 없죠.

○수도과장 라상환  상관 저수지 물 6천톤을 저지대에 내던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민 절수운동을 전개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벽돌넣기, 절수형 교체 이외에 방법이 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에 대한 수도꼭지 개량.

○장대현 위원  목욕탕 이외에 일반 시민

○수도과장 라상환  일반시민에게는 틈틈이 물을 절약하는 방법

○장대현 위원  지금 벽돌 넣기가 6만6천 세대를 시행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가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이 96% 선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벽돌 한 장 넣어가지고는 절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레바 시설이라고 있어요. -40% 이상 절수되는- 벽돌 한 장 넣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절수형 교체

○수도과장 라상환  예. 절수형 레바라고 해서 소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지금 벽돌 하나 넣어봤자 소변과 대변 볼 때 똑같은 양의 물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물이 안 나가면 또 누릅니다. 오히려 물을 더 소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절수형으로 교체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30%

○장대현 위원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벽돌 넣기보다는 차라리 그 안에 있는 공을 그 공 자체를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철선만 휘어버리면 벽돌 양보다도 배 이상의 이를테면 더 휘어 놓으면 덜 나가겠죠. 그런 좋은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벽돌 이것은 돈 들여서 사 가지고 넣고 불편하고 또 나중에 꺼내야 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도를 어차피 절수형 레바도 좋지만 그것 교체하면서 시간가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손쉬운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전주시 전체 상수도관이 온라인화 되어 있죠. 안 막혀 있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다 통해 있죠.

○장대현 위원  현재 부족액이 4만톤 정도라면 정상급수에서 약 1/5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중간 중간 라인을 차단할 수 있죠.

우리 시 급수지역을 5개로 분등을 해서 1일 예를 들면 6시간 정도씩만 단수를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늘 잠가야 되고 풀어주어야 하고 인력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강제적인 방법 아니고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지역에서 절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면은 강제 절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예고가 되고 미리 홍보가 되어 있다면 오늘 어느 시간동안 이 지역은 물이 안나온다 해서 대비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나올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시도해 볼 생각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요. 저희 시에 있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되어 있는 곳 까지라도.

○수도과장 라상환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기능공으로 오래했던 사람들하고 도면을 놓고 연구했습니다만 안되게 되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차단하는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게 될려면 예산을 들여서 구간구간 블록별로 전부 끊어서 재수변을 전부 달아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차라리 다른 금전적인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하는 게 더 낫겠다.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검토해서요 언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블록화 해야겠다. 또 선진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해 보시겠다 이거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재작년 하반기 가뭄 때 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때는 아예 엄두도 안내고 지금 급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비가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더라면 이번에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원수가 원천적으로 모자란데 원만한 급수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도 전주시의 늘어나는 인구, 수량 증가, 그리고 용담댐 완공이 '98년 이후지 정확하게 '98년 말에 된다고 할 수도 없고, '99년 1월달에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주시 급수대책 광역수수사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섬진강 광역 상수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대책을 통해서 전혀 걱정없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정도의 가뭄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대성, 상관, 지곡 정수장 분야를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광역상수도쪽을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상관, 지곡, 대성 정수장에서 급수하는 지역은 격일급수라고 하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해 가는데 지금 광역 상수도쪽에 고지대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약 5일 정도 아무 예고없이 물이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격일제 급수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그 물을 주는데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을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면서요.

○수도과장 라상환  조촌 가압장에서 우리한테 가압해서 보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 가압이 떨어져서 안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어떤 곳은 물을 34대나 주어서 공급해주고 기존에 나와야 할 자리도 가압을 제대로 조정을 안해서 고통을 준다는 것은 우리 수도행정이 그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어떤 업무 체계에서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주에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물이 대충으로 봐도 4만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금년에 되어서 통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4만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어차피 물이 모자랍니다. 그렇치 않겠어요. 그 동안에 계속 생활이 발달되면서 급수량도 증가하고 시설도 증가하고 그래서 용담댐 완공 때까지 완벽한 급수 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작년에 가뭄 때 지하수 개발로 상당히 고지대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지하수 대책한 것은 했기 때문에 주로 급수지역이 아닌 간이 상수도를 변방에다 만드는 정도로 해서 끝났는데 지금도 고지대는 지하수 개발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광역 상수도쪽에서 가압을 잘 안해 주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물이 부여에서 하멸 가압장을 통해서 전주 조촌 가압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대로 가압을 해서 시내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것을 왜 안보내겠습니까. 오는대로 보내고 오늘도 소장하고 통화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많이 보내줄려고 애를 쓰는데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겨울에 점성이 생겨서 물이 안와요. 오는대로 보내 주었다는 이야기고 거기도 어느 경우에는 탁도가 있다거나 수질이 문제가 있다면은 정수 생산을 조금 제지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오죽해야 군산이나 익산 가는 것 우리한테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조금 제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우리한테 덜 왔기 때문에 고지대 일부가 물이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물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라 물 안나오는 데를 차로 섬진강 광역 상수도에서 나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결부가 안되는 것이고 비상시로 나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받아가게끔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만톤이 섬진강 광역 상수도가 온다해도 부족할 것 아니냐 용담댐이 '98년 이후에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전주시는 용담댐이 늦을 것을 각오하고 전북 농조하고 협약을 해서 대아리 물을 하루에 15만톤을 쓰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10만5천톤, 익산시가 4만5천톤 받기로 해서 '97년 7월달에 통수 예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7월달에 온다면 그것 10만5천톤, 4만톤 하면 용담댐이 '98년 이후에 통수 되더라도 우리 물은 충분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 자체 물이 현재 10만톤인데 14만5천톤이 오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지 않는 한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없다는 이야기고 또한 고지대에 대한 지하수 개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02공의 지하수를 팠습니다. 지하수를 너무 파다보니까 인근에서 물이 안나온다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내에서는 더 팔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또 나오는데도 없어요. 다 탐사해 봤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혼이 났습니다만 국비를 일부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팔 데가 없다는데 각 구청에 의뢰한 결과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안 넣고 또 지하수를 너무 파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후대를 위해서도 지하수는 제재하라고 합니다. 학자들 말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변방동에 대한 물도 못주고 하는데다 간이 급수시설에다가 특별히 전주시만 9억5천을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다른데 그런데가 없습니다. 전주시 하나뿐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강 광역 상수도에 점성현상이 생겨서 자연히 1일 받는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만톤을 계약했는데 9만1천톤 밖에 안와서 나머지 9천톤이 결과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압에도 차질이 있었다 하셨는데 시의원인 제가 구청 수도담당에게 전화를 해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데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수도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섬진강 통수되고 대아리 통수되고 앞으로 용담댐 나오면은 앞으로 물 걱정할 일이 전혀 없네요. 작년 시정 질문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힘드시지마는 이런 부분은 시민이 같이 이해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 고충에 대해서.

그런데 명색이 활동하는 시의원인 제가 얘기해도 구청 관계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거기가 가압이 문제가 있어서 왜 가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일수록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하고 아까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서 절수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자는 시민운동도 바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고지대 지하수개발 국비를 반납한 사례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빨리 넘겨줄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구청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이것은 지역적인 얘기인데 제 선거구 같은 곳도 팔 곳이 있는데 왜 반납했냐 했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다 하면은 과장님을 궁지에 모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말씀 다 드릴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일부러 구청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왜 지하수 팔 곳이 있는데 반납했느냐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하수 파달라고 어디를 다 탐사를 해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지역에 파서 지하수끼리 연결이 되어서 때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현재 원하는 바는 기 지하수 활용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하고 평판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 구청과 일관성 있게 추진하셔야지 본청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수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로 끝나고 바로 이 위에부터는 잠시 뒤에 비오고 그 뒤부터는 착착착 이어지고 걱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실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없는 시설에 비 안오는 것 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싸운다고 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대책수립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지하수 15공하고 가압 2개소 설치가 우리 수도 급수외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요. 간이상수도 15공 지하수가 급수지역이 아닌 간이상수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랬죠? 그런데 전주시 급수현황을 보면은 92%가 급수지역이고 8%가 급수외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수도과장 라상환  급수 인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급수인구가 그러죠. 그러니까 8%가 급수외 지역 인구 아닙니까? 8%가 급수를 못받고 사는 사람이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수지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92%라고 하면은 전주시 거의 전체가 급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도 심각하겠지마는 92%안에 들어있는 급수인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수원개발이라는 제목하에 실시되는 내용은 급수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설치이고 다음에 340톤씩 하루에 주는 것은 급수지역에다 주는 것입니까? 급수외 지역입니까? 급수지역이에요?

○수도과장 라상환  예. 다만 한 군데 변방동에 지하수 간이 상수도가 고갈된 곳이 있어요.

○임종환 위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아픈 곳이 어디인가 진단을 철저히 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진단자체도 두리뭉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변두리에 많이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중택지개발지구에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개월여에 걸쳐서 큰 지하수공을 약 50공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수도과에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에 걸쳐서 물이 나오고 안나오고 하니까 뚫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깊이를 100m 이상씩 뚫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 지하수 오염 요인이 되고 과연 폐공을 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감독하고 체크를 해야합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두 달에 걸쳐서 약 50공을 뚫어가지고 우리 지하수가 나올려나 지하수를 뺏아갈까 하는 걱정과 아울러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실정이 어떠냐면 전주시내의 아파트 업자들이 대개가 물을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또 입주할 때까지는 필요하니까 무차별하게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쓰고 입주시켜서 가버리면 그만 끝나는 양입니다. 사실은 제 살베어 먹기식인데. 그런 인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세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하수를 아끼고 지하수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수도과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시민들은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관청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형사업을 하는 장소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주시 지하수를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내무부장관이 한해 대책을 위해서 전북에 와 계시죠? 3일동안

○수도과장 라상환  가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해 대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시에서.

○수도과장 라상환  오늘 오신 것은 서완산동 낙원맨션인가요. 그 주변을 지금 내무부에서 마침 5억이라고 하는 특별교부세를 장관이 주셨어요.

○이희수 위원  오셔서?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 진작에 주셔가지고 현장을 보시러 온 것입니다. 원칙이 환경부장관이 주가 되어가지고 '96년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식수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장관은 직접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러 오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아니 내무부장관이라면은 직접 그런 분이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이 5억원 쥐꼬리만한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담댐을 빨리 성사시켜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지원이 제대로만 된다면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쥐꼬리만한 5억원 내놓고 자기가 돈 내려보냈으니까 와서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부시장께서 보고드릴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용담댐이 빨리 되어야 전주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희수 위원  그랬더니 그 분 답변은?

○수도과장 라상환  잘 알았다고.

○이희수 위원  그게 문제예요. 장관아니라 총리가 오더라도 어떤 행정을 하시는 분이 자기 넥타이를 풀더라도 지금 현안사업은 전북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펑펑 나오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장관께서 특별히 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전북은 이 물에 대해서 영원히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장관에게 해서 현 집행부에서 따올 생각을 해야지 쥐꼬리만한 5억원 갖다 놓고 확인은 무엇하러 갑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 되요. 나갈 때 나갈 망정 강력하게.

○수도과장 라상환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이희수 위원  했어요? 그 분이 알았다고만 하면 그러면 또 장관님이 다녀가시면서 알았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통신문도 보내고 어떻게든 해서 적극성을 띠고 덤벼야 되는 것이지 우는 애기 젖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뭄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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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서류심사의건

- 공원주변고도제한계획재검토로선처

- 예상되는교통대란해소책강구및조치

-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해제요구

- 파손된노후하수도개보수요망

- APT입주민에대한물문제해결요망

- 지하수문제조속해결로입주민애환해소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어제 유보된 3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민원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 좋은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회의를 속기를 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도 이런 추세이고 한데 간담회로 치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비중이 없어지고 그래서 간담회로 치뤄낸 것에 대한 무게감을 못 갖게 되고 또 간담회 때 난상토론식으로 아무 얘기나 해가지고 회의가 지진하고 분위기도 안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가다듬는 입장에서 간담회를 처리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앞으로는 회의식으로 진행할 것을.

○위원장 이석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민원서류를 심사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간담회로 하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관행 그런 부분을 굳이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의원들이 활동한 상황을 속기록에 남겨서 그것을 시민들이 보게 해야지 무엇은 빼고 무엇은 넣고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위원  이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환 위원  저는 좋다는 얘기죠.

○이희수 위원  이것이 꼭 속기록에 남겨야 할 기록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회에서 누구를 선임하고 그런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통할 필요가 없고 회의진행 방식을 통할 필요가 없지마는 민원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연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건이고 이런 것은 경중을 따져서 회의 진행방식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시건설위원회 이 상임위원회실이 돋보일 수 있는 시작을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그것을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방법론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전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민원서류 심사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원주변 고도제한계획 재검토 선처에 대한 건은 기 의회 차원에서 공원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시와 건설업체에 대한 결의 및 건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예상되는 교통대란 해소책 강구 및 조치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적극 개입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3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와 4번 파손된 노후하수도 개보수 요망 5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물문제 해결요망 6번 지하수문제 조속해결로 입주민 애환해소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검토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 및 회신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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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5인

이석환 박종헌 윤석근 최락운 김봉기

황만길 임종환 김진환 박종윤 이희수

최찬욱 장대현 최명철 이재균 한동석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최길선

주택과장                    신기영

수도과장                    라상환

하수과장                    홍은기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