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사회국,완산보건소,덕진보건소,농촌지도소

일  시  1995년 12월 02일 (토)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1995년도 감사-사회산업)한슬

한슬(1995년도 감사-사회산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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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행정사무감사

○ 보건사회국

- 위생환경사업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 완산보건소

○ 덕진보건소

○ 농촌지도소

○위원장 문희주  지난 11월 30일 일정이 었으나 자료 준비부족으로 미루었던 보건사회국의 위생환경사업소 및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과 완산·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95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와 감사를 하고 이어서 완산, 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공개로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속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이미 11월 30일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건사회국장 김태환입니다. 지난 30일에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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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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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주무계장 나왔어요?

○사회계장 이근호  예.

○이원식 위원  주무계장 한지 얼마나 되세요?

○사회계장 이근호  5개월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5개월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아본 적 있어요?

○사회계장 이근호  받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받았어요?

○사회계장 이근호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전반적으로 취합을 어디서 합니까?

○사회계장 이근호  보사국 소관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사회과 무슨 계에서 해요?

○사회계장 이근호  사회계요.

○이원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사회계장 이근호  미비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관계 국장, 과장은 땀 뻘뻘 흘리면서 질의에 응답하는데 사회계장은 과장하고 동급이지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을 지금 뭘로 보는 거요. 사회산업위원들이 점잖으시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만만히 보고 그러는 거요. 한번 얘기 해봐요. 대답해 보라니까요. 왜 이걸 빠뜨렸는가. 만만히 보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주무계장으로서 말예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봐요. 예?

○사회계장 이근호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주무계장이 똑바로 잘 해야 과장이나 국장들이 여기 와서 땀 뻘뻘 흘리지 않아요. 알았어요?

○사회계장 이근호  예.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2페이지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시설은 고속산화식과 포기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차 처리해서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처리방식에 별구애를 안 받고 물을 8배 희석을 해서 그냥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다 그냥 희석만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배출을 않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박상철 위원  그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작년 6월 27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2차처리까지 해가지고 BOD 40ppm 이하로 해서 전주천에다가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94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연결을 해서 방류를 안 시키고 하수처리장에서 완전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 사업장요?

○박상철 위원  아니, 보내는 사업장이 어디 소관이에요? 거기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건설국 소관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그리 보내기만 하면 여기는 끝나는구만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박상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분뇨 수거 운반 회사가 3개사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그것이 빠졌네요.

○위행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분뇨 수거 수집 운반업소가 3개소로써 호남위생공사와 전북기업사, 전주미화사가 있으며 정화조청소 운반업소가 호남위생공사, 전북기업사, 전주미화사, 전북위생공사, 전주위생공사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농촌동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지난 4대 의원 시설에도 농촌동에 거주했었고 현재도 농촌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뇨 수거를 우리 집에서 해갑니다. 그런데 수거 운반해 가는 자동차 용량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회사마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5톤이 있고 3톤이 있고 4톤이 있고 4.5톤, 5톤, 8톤, 17.5톤 이런 종류입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2.5톤짜리를 어떤 운반업체는 한번 운반해 가는데 8만원을 달라고 하고, 어떤 운반업체는 4만원을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운반업체는 3만원을 달라고 하고, 이것이 전혀 홍보가 잘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차라리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만 2.5톤짜리 한번 운반해 가는데 8만원도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4만원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만원달라고 하고, 이거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 홍보가 돼 있질 않더라고요. 이 3개사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도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 회사 위신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셨으도록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허가해 준 기관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해가지고 단속 허가 기관에서 전부 조치를 해서 정량 규정에 의해서 수거하도록 지시도 했고 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지적당하거나 한 회사에 대해서 서류가 있겠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 한테는 없어요.

○최수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서류를 보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청소과 오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수완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또 한가지 수거 운반을 해가야 하는데 완산동에 산비탈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스가 짧아요.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분뇨는 전부다 산에다 갖다 내버려요. 차라리호스를 100m 든150m짜리를 갖고 다녀야 하는데 100m 짜리만 갖고 다닌단 말예요. 그래서 상당히 산비탈에 사는 주민들이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최수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지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교육일지가 있을 것 아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과 소관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하시라고 하셨는데 첨부해서 해 주시고 그 분뇨 수거 차량이 1톤짜리가 있고 2톤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수거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차량이 약간 작은 차량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골목이 적은데, 호스가 적어서 못 가는데, 또 도로가 좁아서 못 가는데가 있거든요. 차종을 여러가지를 가져야 되겠다.

수거는 예를 들자면 최수완 위원님도 말씀할셨습니다만 1리터에 얼마다 하는 공정가격이 차에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펐는데 어떤 회사는 5만원 달라고 하고, 어떤 회사는 7만원 달라고 해서 먼저 이 정도 차서 5만원 주었는데 왜 7만원이냐라고 해서 분뇨 수거해 가는 사람과 옥신각신 하는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나 그렇지 않으면 (…)을 가지고 다니면서 1리터에 얼마다 하는 공시표가 되어 있어야만이 설령 더주더라도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데 그냥 5만원, 7만원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1페이지 분뇨 처리시설조가 24개조라고 했는데 무엇보고 1개조라고 합니까? 단위가.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단위가 1개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신 바와 같이 투입동이 1개조, 분배조가 1개조, 저유조가 3개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1차 시설, 2차 시설, 3차 시설이 있기 때문에 투입동과 분배조는 한 군데만 있지만, 저유조, 포기조, 농축조, 원심분리기, 활성오니조 2차 침전조, 멸균조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 역할을 하는 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이덕승 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말하자면 2톤 반짜리 1개가 1조라든가 이런 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건 아니고요, 분뇨를 갖다가 투입하는 데가 투입동 자체가 1개조 하나, 그리고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덕승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코스가 24개조라는 말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24개조라는 것은 시설마다, 저희들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전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 해가지고 3개 구분을 하는데 전처리는 투입과 분해하고 저유시키는 것이 전처리고요, 1차 처리는 포기조, 공기를 넣어서 분수같이 하는 것이 포기조입니다. 또 농축조, 농축조라는 것은 넣어서 덩어리는 밑에 가라앉고, 맑은 물은 위로 넘어가는 것이 농축조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오니하고 분뇨하고 분리하는 것이 원시지만 분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처리라는 것은 1차 처리를 다시 하는 것, 이러한 시설 탱크가 있습니다. 하나의 탱크를 조라고 합니다.

○이덕승 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지금 24개 조를 14개 조로 중단했단 말이예요.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중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 처리를 진처리하고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해서 BOD 40PPM 이하로 해서 작년 6월 27일 이전에는 전주천에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6월27일 이후부터는 전처리와 1차 처리만 하고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결처리 하기 때문에 2차 처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처리시설이 3개 시설에서 14개조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각 학교, APT, 군인, 예를 들어 전경등 집단기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분뇨 수거해 갑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전주에서 하는 것은 다 저희들 사업소로 옵니다.

○이덕승 위원  아파트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APT는 정화사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정화사에서 해 간다구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사하고 분뇨사하고 2가지 운반업소가 있습니다. 분뇨업소는 3개소이고요, 정화처리는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 집단은 수거해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러니까 APT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를 연결해 가지고 가져가니까 밤에라도 들어와서 하니까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밤에 하고 낮에는 하지 않고.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 APT 같은 데는 2.5톤짜리 같으면 적어도 몇십대 올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덕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통 사람들이 냄새 맡기 싫어하고 만지기도 싫어하는 분뇨처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집행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은 직접 시민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업소에서 수거를 해오면은 분뇨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요구사항이나 요망사항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집행부에 이번 기회을 통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이 집행부의 일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앞으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것 잘 협조해 주셔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 첫번째 대답도 그렇고 두번째 대답도 그렇고, 괜히 질의했다는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사실이 그렇거든요. 업소에서 주민들한테 수거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주민하고는 큰 마찰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아파트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2개동 100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약 몇 사람이나 살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지금 297명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성인 남녀가 거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없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29세이하의 여성 근로자만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업현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청소년 아파트에 자체 경비원이 있습니까? 불상사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저희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 직원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몇 분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두 분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분들이 산업 근로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거주만 하고 나가는 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나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진 신고가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회사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김유복 위원  입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입주 대상자를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은….

○김유복 위원  몇세에서 몇세까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29세 미만 미혼여성 근로자에 한합니다.

○김유복 위원  결혼 안 한 사람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그 전에 가서 보니까 비가 오면은 밑에까지 물이 들어갈 정도로 아파트가 낮은 지대로 있어서 개보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옛날에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수구가 잘 되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김유복 위원  보수를 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확실하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다음에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식장이 전액 무료예요, 다소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무료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액 무료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드레스랄지 꽃다발이랄지 모든 물품을 가지고 와요? 제공하는 것이 무엇무엇인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저희들은 예식장을 무료로 해드리고 드레스가 지금 아홉벌이 있는데 드레스가 맞으면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평균으로 년에 몇 쌍이나 결혼을 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서른쌍에서 사십쌍, 현재까지 37쌍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근로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근로청소년을 우선으로 합니다마는 일요일날 시간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사용한다고 하면 막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직원이 몇 사람 근무하고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회관 전체가 실질적근무로 아홉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복 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아홉명.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저쪽에 아파트까지 있으니까.

○김유복 위원  현재 아홉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회관이 '93년 12월에 준공 되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12억이라는 막대한 국가 지원으로 지은 것이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여기 나와 있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아홉 사람의 직원이 거기서 종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관장님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원이 9명까지 필요가 있느냐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대의회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의 성과를 과연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현재 시 직원이 나가서 교육과목이 8개 과목인데 서예, 지점토, 꽃꽂이, 가야금, 사물놀이, 피아노 이것을 가르칩니까, 강사를 활용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강사가 와서 합니다.

○김유복 위원  수당이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강사료를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홉분 직원이 날마다 무엇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 모든 사람이 열다섯명입니다. 열다섯명인데 청경이 네명 빠집니다. 저희 사무소에 청경은 교대로 매일 한명씩 근무를 하고, 아파트에서 교대로 한명씩 근무를 하고 청경이 네명입니다. 청경 네명을 빼면 열한사람 입니다. 거기에 전기기사가 한명 있습니다.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고 문서전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덟명인데, 여덟명이 6급 관장이 한 명이고, 7급이 한 명입니다. 8급 직원이 두명, 나머지는 기능직인데, 저희들이 실제 그 사람들이 낮에는 무엇하냐면 저희들도 교육준비 검토도 해야 하고, 자료도 선생님들이 요구하면 해야 되고, 사실상 저희들도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유복 위원  어째서 그러는고니 제가 들은 말로 누가 인사청탁이라고 할까 누가 청소년회관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정도 같으면 대체 그렇게 일이 적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원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환영하나 그만큼 근로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유복 위원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듣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치 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근로청소년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김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주 2회 4시간이라고 했구만요. 교육실적이 149명, 149명이 1회에 149명이라는 말입니까, 전부 통합해서 149명이라는 말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이것은 가령 제가 어느 과목을, 예를 들어서 서예과목을 신청을 했으면은 서예가 주2회 아닙니까, 주2회 받는 것을 제가 주2회 받지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태호 위원  알았어요. 이것이 어찌 되냐면 주2회면 한달에 8회, 그렇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태호 위원  8회인데 6개월이면 48회 이것이 1년치 따지면 평균치가 3명.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이것은 연인원이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이구만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그러니까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연인원을 말씀하시는데 연인원이 아니고 한사람 머리숫자입니다. 명 수입니다. 149명은요.

○최태호 위원  상반기 149명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태호 위원  6개월 동안에 149명이라는 말이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횟수는 48회 6개월 동안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태호 위원  그게 맞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분석해 보면 얼른 따져서 1회에 약 3명 정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은요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매일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매일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하나 한사람 따지고 새로 들어오면 한사람 따진다는 말이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쓴 숫자는 개별적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149명 곱하기 48로 곱해야 숫자가 연인원 숫자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1회에 149명이라는 말이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1일주에 149명입니다.

○최태호 위원  1일주에 149명,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상반기 실적, 6개월 동안의 실적이 149명인데 얘기가 동문서답 되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죄송합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도 많지도 않고 한 장인데 앞으로는 말이예요, 주에 4시간,그러면은 상반기에 총 몇시간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실적이 149명, 연인원 몇몇 기재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면 이런 복잡한 일도 없고 그것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상반기 149명의 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교육과목이 8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단기 기술교육 해서 3개 과목 4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전국에 21개소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2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가 상당수 되고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성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비보조가 조만간 없어지고 시비로 운영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성태 위원  몇년도 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노동부에서 국비 절감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부터 절감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북구하고 대구, 인천 서구, 경남을 '96년부터 예산을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부산 금정, 인천 남구, 울산, 안산, 마산, '98년에는 우리 전주가 국비 보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상에는 '98년도부터 국비 보조 없이 우리 시비로 운영하게 될 텐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업무가 지방자치로 차츰 이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와 부합되게 저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 관여를 여러가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에맞는 실정을 반영해서 교육하고 공단에 거주하는, 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고 아까도 지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건한 여가 선용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중단된 마당에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운영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추가로 2년 후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지금가 운영을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 알찬 내실있는 교육, 단기 기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 실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지요, 관장에게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성태 위원  책임을 지고 깊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위원.

○최동남 위원  국비, 시비 합해서 총 1년 '95년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4억 9천만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임금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임금은 약 3억 2천입니다.

○최동남 위원  총액이 4억 9천인데 그 중에 임금이 3억 2천이라는 말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일년에 4억 9천을 들여가면서 실적을 보면은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성으로 보면은 너무나 비경제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다. 더욱이 '98년도부터 국비보조가 끝났을 때는 적어도 시에서 이대로 한다면은 일년에 5억정도를 지원해서 이런 효과를 보자고 운영해야 되는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장께서 운영을 해 오셨으니까 이것을 근로자 단체한테 운영권을 맡긴다든가 공단에다가 문화적인 부분으로 맡긴다든가 어떤 법인에다가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가 생각은 있으신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검토를 하고 연구서 안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법적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1항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 2항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의 길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랄지 혹은 팔복동에 있는 공장, 각 회사가 연합으로 어떤 비영리법인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혹은 노동조합 같은데서 비영리 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접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거기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을 산술적인 평가로, 학교 교육처럼 산술적인 평가로는 근로자 교육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로여성이 밖에 나가서 좋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막았다고 하면은 그 교육의 효과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 개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앞으로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경영사업 경영사업 하는데 앞으로 시비를 전체를 들여서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시간강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더 투자해서 전임강사를 써 가지고 일반 시민도 와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확대하는 방법, 근로청소년은 밤에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낮에는 일반시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근본적으로 저희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운영해 볼려고 하다가 사실은 제가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위탁동의를 해주었고 여기에서 위탁으로 내년 예산에 약 1억 가량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생각은 다 동일합니다. 약 5억의 예산이 해마다 나가는데 과연 근로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5억 예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모두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남 위원 말씀대로 결국은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실적도 나와 있고 프로그램도 나와 있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 갖고는 5억원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야금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지적도 있지만은 결혼식 하는데 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효용성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근로청소년들이 과연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지회관에서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가야금 교육이 필요한 건지, 피아노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자라나는 근로청소년으로서 그들 세대에 맞는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요즘 청소년들은 랩 음악도 좋아합니다마는 그리고 디스코텍도 좋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사실 지금 교육 과목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실적으로 149명, 156명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 있는데 저도 한 때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등록은 해요. 한 20명은 등록을 하는데 하다보면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다섯명, 세명, 네명 가지고 교육해요. 그것은 이런 교육 자체가 이들이 일시적으로는 원하는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진짜 원하는 복지의 수준, 필요성에는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봐서는 과연 시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결혼식 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레스 같은 경우에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9벌 있다고 했잖아요. 한벌에 백만원씩해서 9백만원이 들었을텐데 결혼식 드레스는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체형에 맞는 것을 골라서 입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자체로 확보하지 말고 시에서 드레스 대여하는 곳과 연결을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거기서 조금 싸게 몇 % 디스카운트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합니다.

9백만원 들인 드레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하는 것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위탁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최동남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위원님 말씀과 오위원님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중단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산업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전환되는 단계의 전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 문제를 허술히 한다는 것이 일반 근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외면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염려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저희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기왕 '98년도에 중단이 되는데 이 문제는 타시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데도 있고 '97년도부터 중단되는 곳도 있으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것을 위탁을 하는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위탁 말씀이 나와 가지고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위탁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국비가 중단되는 마당에 그러한 곳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심도있게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프로그램이랄지 운영이랄지 그런 것을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위원님들 흡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견해 차이인데,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은 '93년 1월 8일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준공, '93년 2월 13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도 4년이 넘고 복지회관 개관한지도 3년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유는 행정당국이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근로청소년이 예식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민간인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시즌이 오면 예식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은 효자동이나 평화동, 삼천동, 완산동 이쪽에서도 역전 앞에까지 가서 예식을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은 예식장이 모자라고 자기 원하는 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예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홍보를 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감소되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관장께서 통장들 회의나 반상회 때나 그런 때에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반상회에라도 한두번 올렸다한다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고, 물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개관을 해서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지나치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홍보를 하셔서 반상회나 통장회의 때나 한다고 하면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있구나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더 먼데까지 안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원활하게 마음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가 유사한 완산, 덕진보건소를 동시에 감사를 한 후 이어서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방법은 완산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덕진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정 양식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선서인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위원장 문희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덕진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보건소는 업무 내용이 유사하므로 보고는 1개소만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완산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덕진보건소장께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보건소장께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끝난 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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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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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가지고 덕진보건소,완산보건소가 따로따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요업무 보고를 한 덕진보건소부터 질의를 해주시고 덕진보건소가 끝나면 완산보건소를 질의하도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뒤에 간부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소개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덕진보건소소개드리겠습니다. 이충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조영실 예방의약계 직원입니다. 박양이 가족보건계 직원입니다. 저희 가족보건계하고 예방의약계장이 두분 다 오늘 자녀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안병춘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일창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영무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이 38명인데 증감 하나가 무슨 직이 어떻게 해가지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저희가 기동배치 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자체에서….

○김유복 위원  기동배치가 돌아다니는 겁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보건소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데 기획실 저기쪽으로 배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정을 할려고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정정을 못했습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정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전주시는 의료기관이나 인력이 타시도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소장은 설명에서 있었는데 의료인력이 충분한만큼 시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이랄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덕진구에 의료인력이 충분하다고 한 것은 전북대 병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 를 차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 의료도 타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 했을 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전북대와 원광대 병원이 있고요, 전라북도의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역출신 의사라든가 치과의사들이 자기 지역내에서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대비 의사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보는 혜택은 의료인력이 많이 있으면 많은 의료적 혜택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불친절한 의료기관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과잉진료라든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병원에서 요즘말로 제일 나쁘게 말해서 발가벗긴다는 표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가 지금 세계적으로 핵폭탄처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랄지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비라든지 만약을 생각해서 어떤 대비책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약 만건 이상 1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사대상자가 요식업소 종사자라든가 유흥업소종사자라든가 위험 그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한 건도 양성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라북도는 그래도 에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방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4회 내지 6회 정도 홍보계획을 갖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내원인들에 대해서, 특히 보건증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에이즈에 대한 옹보를 하고 책자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홍보만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느닷없이 발생했다면 무엇 보다도 초미의 급선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생활하지 않게 격리 시킨다든지 그런 장소랄지 예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홍보 예산을 편성할 때 대단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홍보예산이 거의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측에서는 아마 의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홍보를 해서 10년 뒤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홍보비를 투자한 게 앞으로 10년후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몇 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원 입장에서는 아마 눈에 우선 안 보이니까 홍보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자본 투자를 잘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시에도 많은 설득을 해서 홍보예산을 많이 타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격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에이즈환자와 같이 거주를 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에이즈에 감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격리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인권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격리쪽 보다는 본인 스스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사회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에이즈 보균자들이 내가 에이즈에 걸려있다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자 같으면은 밖으로 떠돌게 되고 남자도 술먹고 탕진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아마 에이즈 보균자가 있으면 충분한 생계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최소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만이 밖으로 떨돌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격리차원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세계보건의 날이 며칠 전에 지나가고 에이즈에 대한 세계적인 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전주보건소에서 무슨 행사, 무슨 교육을 한 실적이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2월 1일이 세계에이즈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전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회 정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날을 택해서 방송국같은 곳에 가서 전주시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소장께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즉, 홍보를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중앙방송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10일부터 홍보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6회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윤락 여성이랄지 이런 여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성병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임상병리사 2명이 파견되어 매주마다 나가서 기본검사를 하고요.

○김유복 위원  현지를 나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네.

○김유복 위원  그래가지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격리시킵니까, 치료를 합니까, 약을 줍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격리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고요. 치료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검진만 하고 실적만 올리는 것이구만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를 해줍니다. 꼭 치료를 해야만이 보건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완산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측면이 돼서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현재 전주시에는 약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는 날이 있지요. 그런데 쉬지 않는 날에 쉬어가지고 시민들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원성이 많다는 것이 현재 시민들의 소리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몇 번이나 해 보았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정기적인 단속은 일년에 두번 하고요. 수시로 하는 단속은 신고에 의한 단속만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의 방법으로 일정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약방을 열어 돈을 벌어야는데 어째서 문을 닫고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의료기관이 휴일에 쉬는 경우에, 쉴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병의원을 안내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사공고를 붙여 놔라, 문 앞에다가, 그래서 어떤 약국이 문을 닫았으면 어느 약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는 응급의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휴무기간 중에 안내를 않는다든가 보건소 지시를 안 따르다든가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 지켜지고 현재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홍보를 해서 '96년도부터은 확실히 지켜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오늘 아침에도 시민들이 저 약국을 열면 돈을 버는데 어째서 문을 닫는가 역설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안 해서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약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문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산이다, 덕진이다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완산을 질의를 않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누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6년도부터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 홍보 좀 해가지고 시민이 약 사는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십시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덕진보건소 소관만 먼저 질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94년도 덕진보건소 운영비 집행 현황을 보면은 총예산이 2억 3,980천만원 그 중에 약품비로 2억 2천7백만원이 지출이 됐고 기타비로 1천2백7십만원 정도로 대부분이 약품비로 되어 있는데 총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공개입찰로 22건 수의계약으로 30건을 처리를 해서 약품을 귑을 했습니다. 물론 기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57건에 수의계약과 공개 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70% 가까이 되었는데 중앙약품이 33건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2억 3천만원 정도 의료비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일반치료 약품도 예방접종 하는 각종 백신, 수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약품에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백신관계로 그렇습니다.

백신을 납품할 수 있는 도매상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중앙약품하고 정약품 두 군데만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이라든가 자체가 생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못하면 효과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시설을 갖춘 곳에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하고 정에서 대부분 가져간 결과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개경쟁입찰 27건 중에서 9건 정도가 중앙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점은 저희 관내 도매상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개 저희 보건소에 오는 도매상들이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서너군데가 대부분경쟁을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좀 많다고 한 것은 백신관계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계절적으로 딱 맞게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백신사들이 대개 담합을 합니다. 전국적인 메이커, 예를 들어 녹십자라든가 동신이라든가 제일제당 이런 데서 간염이다하면 간염 백신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1원도 다운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거나 경쟁입찰 하는 거나 저희들이 경쟁입찰하는 것은 불편하기만 하고 잘못하면 시기를 놓쳐버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액수도 수의계약을 할 때 천만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문적인 백신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 완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 57건 중에서 33건을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구요. 그런 내용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의구심이 없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겠지만은 도표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각종 의료원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원하고 보건소는 다릅니다. 의료원은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이라든가 지방공사의료원이라든가 남원의료원은 돈을 벌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많이 벌면은 장비도 많이 구입할 수 있고 기타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장비구입비가 1년에 5천만원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료라든가 기타등 포함해서 전부 2억 3천만원 정도인데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특별한…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혹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선례화 됐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소문에 의하면 의료약품 회사와 담합의 문제랄지 남는 약품을 따로 재고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을 한다랄지, 약품이 들어옴에 있어서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한다랄지, 회사하고 병원측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마는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아까 우려했던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정원명단을 보면 기능직이 있는데 엑스레이기사 이런 분들이 기능직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운전기사하고 일반기능직이 행정사무를 보는데.

○박대평 위원  운전기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운전기사 세 명하고 일반 사무를 보는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엠브란스가 한 대 있는데 엠브란스에 딸린 기사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엠브란스는 1종 대형 면허를 가져야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사중에 1종 대형 면허를 가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엠브란스 요원으로 지정을 해 왔습니다.

○박대평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소방차가 주야 대기하듯이 엠브란스도 주야 대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19도 찾지만은 보건소 엠브란스도 찾으리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기사가 한 분이라면 낮에만 근무를 하고 밤에는 세워 놓으면 만약에 엠브란스 찾는다고 했을때에 기사가 없어서 환자를 수송 못하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야로 대기해서 활용합니까, 주간만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24시간 주야로 응급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3명밖에 없다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 방역차도 늘나가야 되고요, 또 다른 일상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기사가 다 대기할 수 없습니다. 수당도 없고 다른 것을 주지못하면서 24시간 근무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제로 3명이 엠브란스 한 대에 매달려야만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아요. 물론 인원 충원 같은 것은 보건소장이 임의로 못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인원을 충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언제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대평 위원  몇월달쯤에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업무보고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때 대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제로 이게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타 보건소에서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와 같은 상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는….

○박대평 위원  타 시에서 안 한다고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시민이 타야 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사회산업위원장을 통해서 위원장과 상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정원이 묶여 있어서 곤란할지 몰라도 주야 대기해서 낮에는 누구, 밤에는 누가 이렇게 해서 시민이 복잡할 때 중환자가 생겼을 때 필히 119 말고도 보건소차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6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세출 예산이 시 일반회계의 0.59%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세와 같은 다른 시는 세출 예산이 일반회계의 몇 %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의 보건 예산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뽑아본 것을 보면 전주시가 지금 0.59%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가 1.5%,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인구가 55만 8천명입니다. 총예산이 약 5천억입니다. 보건사업예산이 2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 10월 자료이기 때문에 추경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0.59% 입니다.

군산시가 인구가 27만명인데 총예산이 2천 670억 정도 됩니다. 보건사업 예산이 42억 6천만원, 그래서 1.59% 정도입니다.

익산시가 인구 32만명에 총예산이 3천 160억 정도 됩니다. 보건사업 예산이 48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54% 입니다.

고창군이 8만 7천명입니다. 총예산 1천 40억 정도 됩니다. 보건사업 예산이 24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36%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1.5% 정도내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 몇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앞으로 보건사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6년도 부터 많은 사업을 확보를 ….

○최동남 위원  이 내용을 지난번 어떤 지방지 보도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시 특성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군 지역은 보건소가 있고 그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에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나가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간호사가 나가 있고 지소에는 의사가 나가 있습니다. 간호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보건인력이 인구대비수로 볼 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많구요. 그리고 진료소라든가 지소에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비가 들어 있고요. 그런데서 오는 차이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덕진에 2군데, 완산에 2군데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의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익산, 군산이 아닌 전주시세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타시에 비해서 적은 비율인데 적은 이유가 단체장의 어떤 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들의 추진의욕이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주는, 따라가는 일방적인 타성에 젖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장보다는 보건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은 자치단체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건소장이라는 위치가 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몇년 전까지는 보건소장이 5급이었고 대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노력을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서 보건소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보건사업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건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장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들어 왔습니다. 금방 나가고 말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전주시와 같은 시세인 곳만큼 예산을 올리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겠는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6년도 예산이 21억 몇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예산편성 부서에서 볼 때에는 그동안 시 구조로 보아서 보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한꺼번에 1.5%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최소 한 저희하고 비슷한 시세의 도시만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수고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을 적절히 활용을 잘 하십시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는 자체 진료 수입이라고 해서 세출 예산비 15%라고 나왔는데 보건소 진료비가 일반병원과 어떻습니까, 수가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다릅니다. 보건소는 지금 현재 3일내는 850원을 받게 되어 있고, 3일에서 1주일까지가 1,100원, 1주일에서 11일까지가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하고 수가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세입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에게 봉사하라는 뜻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보험카드 가지고 왔을 경우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보험카드 850원만 가져가면 3일동안은 매일 850원씩 내면은 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갈 때 마다 850원씩만 내면.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다음에 일반 병원의 약과 보건소의 약 수준은 어떻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보건소의 약이 일반 병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병원 수준하고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덕진보건소가 건물도 새 건물에 입주를 해 있고요. 예방의학 측면에서 주민들의 건전한 운동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서비스 측면에서 운동시설을 해서 최저 단가로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6년도 예산에 3층 증축 예산을 2억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2층 합해서 344평입니다. 그런데 344평이 실제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안에서 실제설계이용면에서 볼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3층이 이미 뼈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 스라브하고 내부시설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3층을 내년도에 증축을 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갖추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체력단련실 헬스 크럽을 만드셔서 타 시중 것보다 이윤 남길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셔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남 위원님께서 진료수가하고 약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 혜택을 말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보지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별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시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시 덕진보건소 들렀을 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변방에 계신 분들에게 진료 혜택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시고 건의해 보셨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해 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저희 보건소는 위치가 시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통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지만 변방동에 있는 분들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오시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자녀 분들이 차로 모셔다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자가 일주일에 6번 오는 것하고 일주일에 한번 약을 주는 것하고 저희보건소 수입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 시장님께서 보건소도 수입측면을 고려해라 그래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예를 들어 약품을 이틀 주다 3일 준다든가 해서 자주 오게 만드는 것을 했더니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고 왜 보건소가 돈을 벌려고 하느냐고 등등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대개 9일분씩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변방동에 이용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내원객을 실어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마는 아직 받아들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께서는 분명히 필요로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기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시골 출신이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빈도수나 또 혜택을 보는 여러가지 수혜 측면에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에 송천, 전미, 완산구에 평화, 삼천, 남고동 주민들은 우선 멀리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약도 거기보다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까마득히 기억속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완산지역에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완산 같으면 중인동에 보건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서 차량 구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시골에는 면사무소에 보건지소를 놓고 임시진료를 하고 또 엠브란스로 실어가고 이런 부분은 2차적인 진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고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혹시 고려를 안 해 보셨는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어차피 보건소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변방동에 보면 주택지에 보면 병원, 의원만 부쩍들어서요. 말하자면 수익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보건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반대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심에 있다보니까 전혀 그런 취지와 맞지 않은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필요로 하시고 느끼신대로 차량 구입을 해서 좀더 서비스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지소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꼭 강구를 하셔서 강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송주병 위원님.

○송주병 위원  예, 송주병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금상보건진료소와 도덕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가 중심지와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진료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없애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양쪽 보건진료소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걸 없애는 쪽으로 해서 없애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다면 없애는 쪽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금상동 주민이라든가 도덕동 주민들이 10분 내에 아무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설치된 기관이니까 운영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주병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조금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덕동 사람들이 10분 내에 관내 병원에 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 자가용이 있으면 혹시 모를까 버스로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송방법이 보건진료를 통해서 엠브란스를 요청한다든가 119에 요청한다든가 그런 방법 밖에는 없는데 만약이런 보건진료소가 있음으로써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데가 없어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촌 지역에, 진짜로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없앨수는 없고 활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는 119 구급차도 아마 20분내, 1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송주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96년도 예산 편성중에 소장께서 꼭 이 사업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무엇 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파트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그것은 왜 그러냐면 첫째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원식 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는 것만 말하고,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원식 위원  얼마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2천만원 내외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이게 지금 빠졌다는 말이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데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인원은 말할 것 없고 소장께서 꼭 이사업만은 해야 된다고 하면 물리치료실 운영이라고 했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이 예산이 얼마 소요 된다고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2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2천만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인건비까지 합쳐서 하면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2천만원은 장비구입비만 말씀드렸고요. 인력비까지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답변 요지가 총은 있어도 실탄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합쳐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합쳐서 약 5천3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인원 보강은 몇 명이나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정규직이 아닌 상용 300일로 해서 2명 정도 해야 됩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실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노인복지, 가정복지,아동복지 이부분에 관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부분이 지침서라는 것 때문에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 보조에 그쳐 가지고 확대를 해주고 싶어도 확대할 수 없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보건소 예산을 보면 상당부분이 시비 예산으로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사업 개발만 되고 많이 확대할 수 만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라고 감안하셔서 우리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건강이 같이 체크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보건소 사업의 확대 방향이 그렇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이 있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나 유아복지나 이런데 보면 촉탁의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런 제도들이 어쨌든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상대로 하고 있지마는 상당히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정들을 중심으로 한 건강진단제도, 그리고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촉탁의 제도,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보건소장으로서 그러한 건강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촉탁의 제도라는 것이 실제로 촉탁의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저희 보건소 같은 데서 의료인을 임용을 해서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노인 건강제도나 이런 것들이 부서가 다르고 업무는 다르지만은 업무의 전문성은 보건소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들이 너무나 활용이 안 되고 비전문가들이 복지차원의 일반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시설들이 어떤 기준에 이르렀을 때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일 때는 의료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간호사를 두든지,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공중보건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중보건의 제도에 대해서 혹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공중보건의들이 있습니다. 아마 공중보건의가 취약지 지역을 상대로 해서 배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라든가 그런 연령층을 상대로 해서 투입….

○오정례 위원  만일 그 제도를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들을 구해서 제도를 두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진단 경로당 노인의 건강진단이라든지 시설내의 여기도 보니까 직접 나가서 진료도 하고 있더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오정례 위원  시설내에 있는 아동이나 유아들에게 진단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차원에서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로 보건의 제도를 두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보건소는 앉아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합당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도하고,공중보건의 배치 문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산발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제대로 혜택은 못보고 있는 헛점을 전문가로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네, 그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지금 약국하고 병원단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네,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일반 정형외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단속을 하고 계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문제가 보건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의료기관을 단속하자면 의료기관의 전문인이 되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라든가 의사를 다루는데 약사나 의사만큼 알아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모릅니다. 저희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일반 보건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법규라든가 위반사항 딱 나와있는 것만 단속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것은 과잉진료라든가 부당한진료라든가 피해를 보는 것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랑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정형외과나 이런데서는 한번 사고내고 들어가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리가 있을 만큼 사고당한 사람하고 의사하고 연계속에서 아주 부당하게 책정된 것이 비일비재하고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단속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역은 대단히 복잡하고 누가 쉽게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진료냐 아니냐 또 합당한 것이냐 그 문제는 상당히, 그래서 일반인들이 의료인들하고 같이 소송이 붙으면 이긴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속수무책입니다.

○오정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약국 단속 인력 어느정도 갖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병원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고 약국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약국, 한약방 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가끔 TV에 약국 단속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정기적으로 그것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2회면 2회 정도 해서 약국의 비용문제, 과다하게 받는데 첫째는 같은 동네인데도 약값이 달라요, 그런 문제라든지 직접 허가 받은 약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무원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그간 단속돼 왔던 내용들인데

이런 행위가 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내년에 이런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병원 단속문제가 한번도 시민들이 이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도를 연구를 좀 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사람, 의료인이 2명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을 보건소장이 나와서 단속을 한다면 모양새도 이상하고 의료인이 반발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중요한 문제는 의료인들의 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안마시술소가 있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행정지도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 지침이 있습니다. 건물 평수라든가 방의 평수라든가 유리창을 만들고 하는 여러가지, 그리고 안마사는 몇 명을 두게 되어 있고 남자종업원은 얼마 두게 되어 있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침대로 하는데 단속 실적이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안마시술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문제가 있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네.

○이원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문제는 만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원식 위원  물증이 없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단속요원들에게 불법 퇴폐를 하는 업소는 분명히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도 그것을 직접 잡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라는 개념 자체부터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어떤 사회나 남성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든 필요에 의해서든 가보신 일이 있냐 구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95년도 업무보고 당시 구강보건 불소 용액 양치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20개학교에 국민학생 2만6천27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랬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치아에 대해서 상당히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순회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장영원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외국과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과 선생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는 결과로써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국민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치아문제와 시력문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아 중에서도 우식치아, 즉 충치가 많이 생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수도 불소화 사업을 주장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도 불소화 사업전에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사업이 바로 불소 양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년 전에 보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학교에 보급을 시킨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대충 몇 %가 치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못 받았어요.

○완산보건소장 장영원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특히 우리나라 국민학교 학생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위해서 치아가 튼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소장님은 자주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양호교사가 국민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완산보건소장 장영원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더욱 연구도 하시고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태아 성감별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 이로 인한 선택기준은 남녀의 하나의 성에만 편중되거나 소외시킨다면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천륜을 어긴다고 하는데 한 가정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엄청난 파문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다면은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장기점검을 연 2회 하고 상반기 의사회 자율감시 또는 하반기 보건소 주관 의사회 합동감시 한다고 했는데 감시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당법에 어느만큼 처벌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또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의사회 자체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거기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 줌로써 정확한단속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그 시기를 항상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성 감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의사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다음에 연막소독을 달동네 산비탈 오지마을, 기타 산간부 어두운 곳에 하절기에는 방역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시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동안 연막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방역을 해 봤는지 소독장비를 보면은 현재 차량연막기가 4대, 수동식으로 하는 연막기가 6대, 수동분무기가 7대인데 수동분무기랄지 연막기가 현재 부락 반장들이 가끔 하는데가 있는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여를 해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장영원  지금 저희들이 동에 연막소독기를 지급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그 연막소독기 활용방법은 동장 주관하에 하기 때문에 통반장이나 자원자에게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약품은 무료로 주어요?

○완산보건소장 장영원  그렇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기계를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다시 하절기가 지나면 보건소 창고로 입고를 시키는가요 ?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회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고장 나가지고 못한다는 말이 다반사인데 현재 지금 주기만 했지 관리는 않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원성이 많지요. 평화동 흑석골이나 교동 등의 오지마을 사람들은 방역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만 주었지 할 것이라고만 알고 점검도 안 해 보고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무료로 고쳐 주고 있고, 다만 관리체계가 동에서 완전히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하도록 지도를 해야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와 인력정원을 보면 덕진보건소가 정원이 한 명이 많을 뿐더러 간호사의 경우 7급이 완슨보건소는 10명으로 되어있고 8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덕진보건소는 7급이 6명이 8급이 5명 해서 간호사가 11명인데 완슨보건소가 예산집행도 더 많은데 정원은 왜 덕진보건소가 한 명이 더 많은 것인지, 또 왜 직급별로 다른 것인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정원이 한 명이 더 많은 것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별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불균형이 온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직급별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선보건소장 정영원  7급, 8급….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7급 8급도 그러고 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자체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정원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정원이 37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로 완산보건소는 7급 간호사가 10명 있고, 8급은 없고, 덕진보건소는 7급에 6명, 8급에 5명으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간호인력 재배치를 시군 통합을 하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1명을 저희 TO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1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진료대상 인구가 완산보건소 관내가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정원 자체도 잘못 책정되었다라고 보고, 예산집행을 보고 물론 이것이 틀렸으리라고는 생각 안 되는데 양보건소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보고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보면 급여로 나간 것이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덕진은 4억 1 1천만원이 나갔고, 완산은 4억 7천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이 왜 그러는지, 직급의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직급과 호봉수 차이 때문에….

○김성근 위원  물론 그렇지만 36명과 37명이라는 인원에서 그렇게 완산보건소 직원들이 높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은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연령을 대조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완산보건소가 대부분 연령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호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도 완산보건소는 13억, 덕진보건소는 전체 예산이 한 6천여만원 적습니다. 그런데 정원 자체가 덕진보건소가 한 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완산보건소에서 정원 투쟁을 덜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체가 똑같은 의료행정을 맡고 있는 곳에서 직급같은 것이 다르고 하는 것에서 전주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요청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요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인력관장이나 예산 담당부서 본청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을 잘해서 인력인가도 해줘야 되고 예산승인도 해줘야 하는데 양 보건소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역시 그 점을 생각치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역시 가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의 보건사업에서 제도와 인력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의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다만 현재 보건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을 해결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같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그렇게 크게 주장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양 보건소를 보면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덕진보건소장이 모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실제상으로 그렇게 진료소의 필요성은 없는데 복지부에서 조사당시에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 중에서 모든 진료소가 간호사로서만 나가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도나 필요성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사를 보직을 주어서 진료를 한다면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이용도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은 해봤는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많으면 좋지만 사회 전반적인 비용효과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원리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파견한다라는 것은 비용효과면에서 매우 뒤진다고 보고있고 진료소에 간호사가 나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나가있기 때문에 그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진료소를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소와 같은 위치로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진료소가 지금 어제 오늘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아까 덕진보건소장 답변식으로 그렇게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까지 보건소장들이 진료소를 잘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산상의 투입이나 효과면만을 따져서 볼 때는 의사 파견이 어렵지만 정말 의료혜택을 받기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판단한다면 의사를 파견해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되어 지는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당 의사 1명씩 따라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역시 비용효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용효과면에서 의사를 파견했을 때에는 결국 지역의사와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은 곧 사회 전체의 비용을 올리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미국과 일본인데 거기도 역시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보건 진료소의 운영개선인데 주민들이 진료소를 최대한 이용하고 호응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방안은 군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시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의 시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보건소 전체 조직이 변화를 가져올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고려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완산보건소장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덕진보건소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산보건소장은 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는 군지역에서 진료소를 운영을 해봤고, 덕진보건소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약방의 자격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약방 자격조건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몇가지 품목을 정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약방이라고….

○이원식 위원  아무라도 신청하면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무조건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이원식 위원  자격 요건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자격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원식 위원  한약방과 한의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약종상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한약방과 한의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약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종상에 속하는 부분이고, 한의원은 한의사가 국가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정식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원식 위원  한약방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95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출장 간 사실이 있어요?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출장 간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두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갔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갔습니다.

○이원식 위원  한번도 적발한 사항이 없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한약방에서 할 수 없는 위반사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스스로 판단은 하지 못하고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든가 객관적으로 말씀하세요. 한약방에서 법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다면 당연히 의법조치를 해야겠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누가 의법조치를 해야죠? 관계 담당공무원이 직무 태만으로 의법조치 당해도 괜찮아요?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있다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당연히….

○이원식 위원  출장을 한 번도 안 갔다고 했죠? 갔다고 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갔다고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95년도에 몇 회나 갔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감시는 2회를 갔고….

○이원식 위원  그래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소장은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위반사항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확신이라기 보다도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전혀 위반사항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범죄사실이 다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이원식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라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있으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연히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물증을 대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감수하시겠다 그거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그래야 되겠죠.

○이원식 위원  간단히 얘기하셔야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원식 위원  본인이 소장께 질의하기를 그러한 사실을 물증을 가지고 대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감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덧붙여서 출장복명서 복사해서 여기에 간 것만 서면으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완산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께 업무보고하신 유인물 6페이지를 보세요. 방역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추진방법 해가지고 취약지 방역소독 주 1회 이상, 하절기 주 2회이상 이렇게 명시를 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위원장 문희주  덕진것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위원장 문희주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좋은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리고 완산보건소에서 세 분이 오셨죠? 덕진보건소 유인물 한부씩 가져가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완산,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농촌지도소장 조병덕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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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주요업무보고-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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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주병 위원님.

○송주병 위원  송주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전주 특산작목 과수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 조촌동에 이강주라고 하는 술공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민간 문화재인데 여기 말고 외암리라고 하는데도 이화주라고 하여 비슷하지만 술을 허가를 득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한 적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술을 만드는데 지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송주병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서 생산되는 배의 양이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특수주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보급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소도장 조병덕  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 기술진으로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현재있는 기술로는 술을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주병 위원  제 질의를 잘 못 이해하신 것 같군요. 배 재배 농가를 육성을 하면 수출을 하든지 아무튼 생산된 물품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술로 대체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술을 직접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허가를 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금이 적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사업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섰을 때에는 생각을 고려하겠습니다.

○송주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벼 직파 재배에 대해서 기계로 직파하는 데가 있고, 사람이 손수 뿌리는 데가 있더군요. 기계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손으로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자가 골고루 떨어져야 되고 물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시기를 제대로 몰라서 모심을 때 정도 손으로 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손으로 직접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모 이앙하기 전에 한달 전이나 15일 전에 뿌려야 한다고 하는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쉬운데 그런 것을 해 보신 일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벼 직파재바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앞으로 비행기로 파종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험사업을 거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파종을 하는 것은 지도사업에서 지도를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문제점이 많은데 뿌려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뿌려서 실패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도를 했다면 바로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를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부터 지도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없는데….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금년 모내기 전에 전라남도를 가본 일이 있는데 손으로 직접 뿌리고 있더군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지간하면 상당한 수확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잘 몰라가지고, 전주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늦게 해버려가지고 추위가 빨리 와버리니까 수확을 제대로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도를 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솔직한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박대평 위원  권장은 못하는데 본인이 한다면 손으로 파종하는 것은 어느 때 정도해야 수확이 제대로 나옰가 있다라는 것은 지도를 해줄 수가 있지 않느냐, 권장은 못하지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벼 우량 품종이 나와있는데 무엇무엇을 우량품종이라고 합니까? 미질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신품종으로 무엇무엇을 우량품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 대답은 기술보급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박대평 위원  좋습니다.

○기술보급계장 최규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량품종, 우량품종 합니다만 벼농사에 있어서 우량품종은 우리 전주지역에 있어서 우량품종의 조생종 품종보다는 중만생 품종을 주로 우량품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생종 품종은 일부 지역, 말하자면 미나리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지역만 권장을 하고 기타 지역은 중만생종으로서 매년 정부에서 보급종이 나옵니다. 보급종이 나오면 전체 농가에 다 보급을 못시키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겨울 영농, 새해 영농 설계 주요 기관 동안에 충분히 품종의 특성을 알려줘 가지고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충분한양은 못되더라도 일정 받은 양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주로 우량품종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품질이 좋고, 밥맛 좋고, 수량 많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이 평야 지역에서 재배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진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진벼가 키가 크기 때문에 미질은 좋습니다만 도복이 약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키가 적은 영남벼랄지, 주안벼랄지 이런 쪽으로 키가 적고 도복성이 강하고 미질도 좋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품목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의 품종이 신고니 황금이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황금은 봄에만 그렇지 저장성이 없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박대평 위원  시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신고종류를 많이 찾는데 지도소에서나 또 2, 3년째 보급하고 있는 것이 황금종류를 많이 했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성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런 종류를 상당히 심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품종 갱신하는데 눈점을 붙인다든지 좋은 품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계장 최규형  황금배라는 것이 원래 수출품종으로 정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빛깔이 황색으로 노랗고 그것이 신고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감미랄지 포장성이랄지 색상은 좋지만 한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장성이 약해요. 그것만 잘 대응을 하면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농가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배 품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신고배거든요. 이 신고배도 애당초 확대가 되기전까지는 10년 가까이 터덕거렸어요.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것이 만삼길이나 금촌추거든요. 일제 때부터 쭉 나오던 품종이.

이것을 먹다가 신고배를 먹으면 싱겁고 해서 처음에는 구미에 안 맞았는데 한 10년 가까이 먹다가 보니까 구미에 맞아서 이제는 배맛이다 하면 신고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시피 황금배도 아직 입맛이 안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미에.

그래서 현재는 저장성이 나쁘다, 이것만 가지고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품질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저장성만 안 좋지.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황금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황금배를 심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고창에 주로 많이 심어졌어요.

전주는 약10□가까이 심어졌고, 전국적으로 황금회를 조직해 가지고 황금회 회원들이 배농사 지어가지고 별도로 황금배만 전국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캐나다 등 여러 곳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서도 20여톤을 수출을 했어요. 우리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황금회를 통해서 유통공사가 했죠.

그래서 황금배, 그것만 다 심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품종이 다 그렇습니다. 한두개 품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품종이 있고, 주품종은 물론 신고배가 되어야죠. 부품종으로으로서 황금배도 있고, 풍수, 한수 등 여러가지 품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심을 품종은 못되지만 부품종으로서 심을 수 있는 품종은 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농촌 주택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부엌개량을 하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 해 줍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210만원을 보조는 없고 전부 융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연 몇 %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연 5%….

○박대평 위원  금년에 몇 농가를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60농가요.

○박대평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신청을 했다가도 융자니까 보조로 주면 좋아하는데 보조는 한푼도 없고 융자로 하니까, 그리고 210만원 가지고 완전히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하다 보면….

○박대평 위원  화장실만 개량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목욕탕까지요. 그러니까 210만원 가지고 충당을 다 못하고 자기돈을 들여야 개량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가도 취소하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대평위  지도소에서 210만원의 예산을 짠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위에서 주라고 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처음에 지도소보고 얼마나 할 것인가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상향조정해서 300만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안 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안 되죠. 그것은 중앙에서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조치가 내려옵니다.

○박대평 위원  배 조합이 있죠. 전주조합이다해서 배조합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물론 등록이 늦게 되어서 그렇겠지만 편파적이라고 할까 한 조합에 치우쳐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조합도 정상적인 법인 등기가 나서 한다면 어떻게 하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어떤 조합이건간에 시민이면 똑같이 지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박대평 위원  그러시다면 '96년도부터는 골고루 등록된 조합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직파를 해서 100% 성공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직파해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직파한 것과 심은 것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직파는 인건비가 덜 들고 관리하는데 편리하더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더라, 무슨 품종을 써서 어째서 성공했다 등등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품종은 이 고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직파 재배보는 가능하고, 위도별로 따지면 해발 200미터 이하 평야지는 되니까 우리 고장은 어느 지역이고 직파재배가 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생산비 절감은 중묘 이앙에 비해서 11% 절약이 된다고 데이타가 이미 나와있고, 노력 절감의 중묘 이앙에 비해서 28%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앙으로 부터 나와 있는 사실이고 이미 실험이 끝나서 데이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상철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시범포 등을 많이 해서 전주 명성을 살리자 해서 배와 복숭아를 실험하고 있군요.

그런데 전주시 산업과에서 보조금이 120억 정도 농가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도소와 산업과가 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모든 품목이 있으면 지도소에서 이런 품목을 중점 지원해 주시오 해서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산업과에서는 아무데나 주는 것 같다구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이런 품목이 좋고 이런 것이 수출하는데 좋다. 그래서 그쪽을 건의해서 돈이 나가고, 수출도 해주는 등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행정은 계획을 세우고 지도는 계획세운 것에 의해서 뒤따라가서 하고 하는 것이 체계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와 행정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거나 발이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행정이 세운 계획대로 저희 지도사업이 뒤따라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실권을 안 주니까 잘 안 따라와요. 받아들이는 농민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계획해서 집행을 하면 우리가 지도사업을 말만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니까 우리 말은 안 따라온다고요. 사실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성공을 하는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간혹 한건씩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점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이해가 아니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을 보면 금년에 오이작목을 많이 했더군요. 50억이라는 돈을 보조해 줬는데 농촌지도소를 보니까 오이품목은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우리가 사업은 안 하니까 말로만 지도하고 하니까 뺐죠.

○박상철 위원  계획을 세운 것을 따라서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지도하고 있어요.

○박상철 위원  그런데 데이타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서류에만 안 나타나 있지….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맞춰서 해야지 이쪽에서는 다른 데다 투자하고 다른 곳에서는 또다른 곳에 하고 있으니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점이많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 되었는데 생산 지도는 다른 데다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수출한다고 많이 수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2억 5천만원 정도 황금배를 했군요. 이 황금배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수출한다는 것이 2억 5천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에요. 그런데 전주시만 하는 것 아니고 고창, 정읍 등에 황금배가 있고 , 전주 일원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나주에서 나온배인데 지금 캐나다로 하고 있죠?

이것을 하려면 농촌지도소에서 시 산업과에 얘기해서 도에다 한다든지 해서 원동이나 중인리 같은 데가 배가 잘 되는 고장이니까 우리 관내에 심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보니까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프레지아도 보면 12만 6천원이에요. 12만 6천원어치 수출했다면 웃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행정이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은 서로 맞춰서, 제가 산업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무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고보조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했더니 앞으로 연계해서 하겠다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소장께서도 거기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뒤따라서 지도를 다하고 있어요.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오이같은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자그만치 5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랬죠. 산업과에서 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내놓을 수가 없어서.

○박상철 위원  아니죠. 그런 것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11페이지에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는 견학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금년에 시장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화란을 직원들이 2명이 다녀와서 장미꽃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 가지고 와서 보급하라는 뜻으로 배려해서 2명 다녀 왔습니다.

○박상철 위원  대개 지도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50% 등 보조율이 50%, 50%인데 예산을 보면 어디든지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국비를 빼앗기는 일이 왕왕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할 것은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필요한 것은 의회가,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농촌실정이 어려운 이 때 반영해서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H 문제도 나와 있고, 농어민 후계자도 나와있는데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한 사람들이 몇이나 전주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재욱  222명이 있고 3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외지에 가서 살고 있어요?

○인력육성계장 이재욱  예, 탈락된 인원이 34명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222명이 농사는 짓고 있습니까? 시내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인력육성계장 이재욱  지금은 농사 지도를 유통까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통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죠. 왜냐 하면 저도 선발 요원으로 몇번 나가서 본 적이 있는데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데이타를 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선발요원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 분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선발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 분들 농사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 와서 살고 있고 빈둥빈둥 놀고, 적만 두고 있지 농사를 진짜로 짓는 사람보다 안 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줘야지, 농촌이 부강하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발하는 분들은 거기의 데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농사짓는 사람으로 해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한사람이다하는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청사 신죽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고려를 하라고 해서 축소시켰 다고 했는데 상사가 명령을 내리니까 무조건 축소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소장 생각하기에도 축소를 시켜야겠다고 공감하여서 축소를 시켰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만약에 시장님이 축소하라고 명령이 안 떨어졌더라면 원안대로 집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일날 재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통일이 안 되요.

왜 그러냐, 우리 힘으로는 703,4평 본관건물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집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온방기, 난방기 할 것 없이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사람 30명이. 이런 것에 봉착해서 상의를 했더니 내 말이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오 기왕에 짓기로 한 것이니까 전국에서 제일 큰 집을 지어야 할 것 아니오 하는 직원도 있고 ,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말씀이 의당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줄였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음, 지도소를 매각하는데 41억이 나왔군요. 엊그제 입찰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입찰되었는가를.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지난 27일이 2차 입찰날이었는데 한 사람도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4-H회 조직육성 강화해 가지고 예산액이 2,820만원인데 집행액은 2,7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350만원, 야영교육 500만원, 4-H 경진대회 550만원, 기타 1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엄연히 현재도 농촌동에 농민후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나 야영교육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것은 4-H회원만 얘기가 된 것이고 후계자는 여기에 해당이 없죠.

○최수완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4-H보다도 농촌의 농어민 후계자들을 우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는 뒤로 나앉았고, 전부셔 4-H회 조직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번보고를 드리는 보고자료는 예산액이 있는 사무감사하시는 마당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만 넣고, 예산이 없는 것은 안 넣었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H회 조직육성 강화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농약 6종에 대해 978만 6천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종을 어느 때 사서 어느 때 지원해 줬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최태호 위원  바로는 안 나옵니까?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태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제초제가 있는데 주로 직파재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을 했어요. 길잡이가 있고 샛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초제로는 길잡이하고 샛별 두가지를 지원해 줬고, 직파재배이도에 5월에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약으로 해주죠?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파종을 한 다음에 제초제를 써야 되거든요.

○최태호 위원  날짜를 언제 지원해 줬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만 날짜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죄송한데요.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소용 없어요. 농약을 줘봤자 뒤에 주거나 앞에 주거나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정확한날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경쟁력있는 화종 선택과 새기술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훼단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준 것 까지는 여기서 따질 수가 없고 결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얼마를 지원했는데 소득이 얼마더라,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해서 얼마나 농민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프라지아 3만 1천개밖에 못 샀어요. 3만 1천개라면 약 100평 정도 심는 양이에요. 그래서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면 4배 내지 5배로 불려서 그것을 다시 심었어요. 그래서 12월에 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3만 1천개 종구값이 그 값입니다.

○최태호 위원  확실한이득을 계산할 수는 없겠군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2차 파종을 해가지고 12월달에 꽃이 나와서 수출도 하고 할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의 위생환경사업소 및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완산·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와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종결 선언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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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4인

문희주 오정례 최수완 최태호 이덕승

김유복 박상철 송주병 김성근 박대평

최동남 이원식 박영기 김성태

○출석전문위원

오상영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사회계장                    이근호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농촌지도소인력육성계장      이재욱

농촌지도소경영상담계장      이무성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계장      최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