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4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57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57회-본회의 제2차)

(10시1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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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본질문이 끝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지하시다시피 89년4월 제정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의 한시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 기거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90년4월 초록1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이래 보문지구등 4개지구를 공식 지정받고 마당재 지구등 13개지구는 자체적으로 임의 지정해서 시 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본 사업에 220억원 정도를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주시의 개발방향은 사실 택지개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삼천지구, 서신지구, 그리고 앞으로 개발예정인 행정타운으로서의 서부신시가지등 전주시의 외연을 넓히고 그래서 신시가지를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74년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은 자료에 의하면 14개 지구에 약5천5백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효자2지구를 비롯해서 아중지구등 6개지구에 약4,930억원이 집중투자되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의 시행자는 전주시인 경우도 있었고 토지개발공사나 도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의 정책방향입니다. 최근 약 20여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서 전주시의 주변부가 개발되고 있는 사이에 전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노송동의 난민촌 지구나 진북2동, 금암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서서학동등 시내 중심권은 슬럼화된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약1만2천여세대에 4만6천여명의 주민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불결한 상태로 남아있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비닐카바로 지붕을 덮고 벽 하나를 사이로 몇세대가 방 1칸에 의지하고 사는 피난민촌도 있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91년13만 1,590세대 54만2,326명에서 99년 3월말 현재 17만7,498세대에 60만3,255명으로 최근 8년동안 겨우 6만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지개발등으로 전주시의 주변부를 집중개발한 반면 중심부는 슬럼화와 공동화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은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정으로 전주의 모습을 바꾸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심부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전주시의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벤트성 행사중심의 전주알리기 보다는 우선 전주시민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동안 시행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본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된 89년에서 98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총 예산, - 국가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 본 의원이 입수한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3,374억원 이었습니다.

이 예산중에 부산광역시가 1,213억원을 받아갔고 대구가 424억원, 인천이 75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반면 전주는 단지 25억5천4백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인구비례나 당시 중앙정치권의 지역차별등 몇가지 여건을 고려할지라도 이는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92년4월 보문지구를 끝으로 단지 4개지구밖에 지구지정을 받지못해서 국비지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했던 점과 아울러서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주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중,장기 계획의 부재와 아울러서 올바른 개발방향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공수내 지구, 난민촌 2지구등 20개 지구에 대해서 임의 지정해서 건교부의 공식 지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한시법인 임시조치법 시행령상으로 마지막해인 올해 임의지정 20개 지구중 몇 개지구에 대해서 건교부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법은 89년4월1일 제정공포하여 99년12월31일까지만 그 효력을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임시조치법의 시한연장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의원발의 등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한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며 또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의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투자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상실한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소로개설 사업에 모든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교부 공식지정을 받은 초록1지구 초록2지구, 보문지구, 투구봉지구등 4개지구 이외에 시에서 임의지정한 인봉지구등 13개 지구에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총248억원중 약150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문제는 첫째, 시에서 임의지정한 지구에 대해서는 시비에 상응하는 국비지원을 전혀받을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 그 예산은 전적으로 소로개설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총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환경예산으로 위장된 변칙적인 예산지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의지정된 모 지구의 경우는 단지 78가구 266세대에 불과하지만, 사실상의 소로개설 비용으로 최근 7억원이 투자되었고, 99년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예결특위에서 객관성이 문제되어서 전액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이처럼 임의지정지구로서 국비지원도 전혀 받지못한 상태에서 투자의 효율성과 객관성도 상실한채 사실상의 소로개설 사업에 변칙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구지정된 곳의 사업비 몫으로 내려온 국비의 일부가 임의지정된 곳의 소로개설 사업에 전용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폭 11.59미터 이하의 공식적인 소로개설 사업에는 93년부터 98년까지 최근 7년간 총69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에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민선1기 단체장 시절인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482억원이 집중투자 되어서 최근 7년간 투자액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투자된 248억 대부분이 사실상의 소로개설 사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약7년동안 전주시는 소로개설 사업에만 약1천억원 정도를 투자한 셈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이는 예산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뿐만아니라 민선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시발전에 있어서 소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꼭 뚫려야 할 소로가 전주에는 많습니다. 문제는 도로의 상호 연계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채로 주차장화 되어버린 시민들이 속칭 소방도로라고 부르는 일부 소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투자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전주라는 고도의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아이덴티티 구현에 이바지 했느냐는 측면에서 불합리할지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각 지역마다 예산만 배분하는 관행적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꼭 뚫려야 될 곳의 소로개설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20개 지구의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건교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공동주택 건설방식의 경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아울러서 주택공사등에서 현지 개발에 참여하려면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사전준비와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도 도시기반 정비를 위해서 막대한 시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국비지원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및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무슨 대단한 큰 혜택이 시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마음을 설레고 있습니다.

벌려 놓은 일을 차분히 추스려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대한 2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객관적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동의를 얻기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연대아래 많은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받고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투자예정된 약 55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로하나 정도를 개설한채 사업을 사실상 종료해 버린 기존의 지구지정을 받은 4개지구의 향후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택시월급제 실시와 관련한 시정질문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택시운송 사업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이 이미 지침으로 내려와있고 이에 따라서 성남이나 창원등 일부 도시에서 평균운송 수익금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이 발표를 촉구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급작스럽게 전주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예정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다소라도 의식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가지 문제점은 평균운송 수익금의 산정기준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그냥 발표한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여러차례 시도를 해 본적이 있고 시도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효율을 논할 때 정부의 공공서비스에대한 독점이 비효율과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행정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비용의 효과나 서비스 질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런 독점적인 서비스와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은 본인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부의 고객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신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또 차입이나 채권발행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적자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효율속에서 IMF관리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공부분의 낭비와 비효율부터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온 것입니다.

김완주시장 체제하에서도 전주시에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약295명의 감축과 계약직의 채용, 그리고 민간위탁의 실시,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시민평가의 시도등으로 1차적으로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개혁의지는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진행과정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가 오지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민간위탁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이전에도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업무 그리고 광역매립장 업무 등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한바가 있고 민선2기 들어서도 불법위반차량 견인업무, 청사 청소업무, 하수슬러지 업무등을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가 근본적으로 많은 업무에 대해서 위탁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에 제출했던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이유는 위탁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민간위탁업무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 경쟁업체가 다수가 있어서 경쟁체제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약절차가 있어야 되며, 계약 이후에도 이 업체의 서비스의 실적을 계속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감독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민간위탁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시 행정 업무에서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민간위탁사무에서 드러나듯이 이 위탁은 효과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주시 계약의 문제점을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장 오랫동안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행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입니다. 저희시는 지금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두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에 공동주택의 주민들로부터 서비스의 불만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시의 지도감독의 부재를 비판한바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시적으로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이 개선요구때마다 이뤄지고 본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탁계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폐기물 대행계약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견되는 문제는 계약기간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위탁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탁을 맡고있는 전주환경은 위탁을 받은지 19년동안 그리고 전라환경은 10여년 동안 매년 재계약을 맺으면서 서비스의 공급을 독점해 왔으며, 그동안에 한 번도 대행업체는 바뀌지 않았고 매번 재계약할때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재계약시 한 번도 경쟁계약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시가 독점하던 형태에서 민간이 독점하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96년도 즈음에 일부 구역에 대해서 추가 수거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현재 업체의 반발로 시가 이를 단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약금액이 적절히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봉투판매 값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리터 봉투값이 140원이면 여기에 수거운반비가 101원이고 봉투제작비가 19원, 판매이익이 10원, 이런식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수거운반비 101원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산은 시에서 볼때는 이익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볼때는 아주 불안전한 방식입니다.

봉투가 많이 팔리면 이익을 보게되는 것이고 요즘처럼 쓰레기 양이 감소되거나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나 재활용 요율이 증가되므로서 봉투판매가 감소되는데 이럴때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일반관리비등이 고정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봉투판매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관리비는 축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봉투판매로인한 이익이 발생할경우에는 적정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비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수준은 높습니다만 현재 업체에서는 2대가량의 차를 정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봉투가 팔리지 않는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측면이겠죠,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계약가격이 업체와의 적정한 계약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똑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의 수거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단독주택의 수거만족도는 75%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만족도는 56%정도에 그치고 있는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똑같은 규격봉투의 비용을 물면서 또 콘테이너 박스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도 박스까지 이전하기 위한 자체 인력에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은 주 2회, 주3회의 수거율을 보이는 반면, 단독주택은 주1회 수거로 비 규격봉투까지 모두 수거해 가므로서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하는가 하면, 톤당 수거운반비용이 단독주택은 15만원, 공동주택은 2만5천원이라는 가격이 형평스럽지 못한 불공정한 가격의 결정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두 번째 제기했던 계약금액이 적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의 서비스가 저하되었는지를 검토해본 결과 그 대행업체의 98년도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면서 그 업체들중에 한 업체의 수익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연간 1억4천5백여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적정하지 못한 계약금액이 시민서비스의 질을 낙후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가 수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가 어떤 정도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데 그 아파트 수거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주3회를 수거해야 된다면 주3회를 수거하기 위해서 이 업체가 지불하는 수거운반비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주민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계산해 간다면 적정한 비용과 적정이윤이 산출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봉투값 산정시 수거운반비 계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알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계약은 계약의 불안전성을 가져오면서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공정계약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업자들과 하는 모든 계약은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독조항이나 취소규정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이런 업체들이 조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겁게 되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민간위탁된 수거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시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고 그 서비스의 목표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므로서 비용절감의 효과는 분명히 가져왔지만 서비스의 질이 낙후되는 것 까지는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검토를 한 것은 바로 이 비용과 서비스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용과 서비스의 관계를 분명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치, 수거목표라든지 주민의 만족도등 이런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시행하는데 드는 단위별 활동원가를 면밀히 계산해서 이것을 폐기물 관리원가로 산정한 다음에 그중에서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만을 별도로 산정해서 톤당 수거운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의원님들께 제출하진 않았지만 공무원들과 기자석에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시가 단위당 활동원가를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계산을 맞추면서 저는 시가 제시한 그동안의 근거가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의 경우에 폐기물 관리의 총체적인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톤당 관리원가가 9만6천원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므로서 부담시킨 비용은 톤당 1만725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쓰레기 관리에 11%만을 직접 부과시키고 나머지 89%를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도 톤당 1만3천원을 받고 있는 현실은 매립원가를 분석한 결과 3만1천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또한 너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가 이 톤당 매립원가라든지 톤당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출회계 방식으로는 이런 원가를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기존 회계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해서는 어떤 비용의 절감효과나 경쟁력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단위별 원가회계 분석을 하지 않고는 기존의 모든 위탁이 그러했던 것 처럼 비용의 절감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견인업무 또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시의회 시정질문시에 어떤 의원님께서 지나친 견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설문조사를 해 본결과 시민들 상당수가 아직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인량이 늘어나서 공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에 해당되었고 견인된 시간과 현재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견인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5분 내지 10분 사이에 60%가 견인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견인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47%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재 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공익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계약도 물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업체가 투자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내에 회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간부와 시장께서는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런 세세한 면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약의 모든 문서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다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투자비용을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을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적정하게 연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가 1년만에 재위탁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1년안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견인량이 늘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계약서와 이것을 견주어 볼때 누가 아니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이때 완산구의 견인업체가 사실상 현재 위탁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보관료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저희시가 그동안 민간위탁 업체를 관리하면서 이 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보고 있는지, 보지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재무회계 분석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익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두가지 업무외에도 위탁업무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재위탁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표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을때는 재위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어떤 조례에나 계약서에도 없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약금액의 산출을 위해서 단위별활동 원가회계 계산 방식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이 위탁업무에서부터 그런 부기를 도입해 본다면 이 업무 자체에서 가격결정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가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얻게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이후의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업무를 공무원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전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앉아서 업체를 관리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업체에서 시민에게 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자주 옮기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이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재계약을 시도할 때 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는것입니다.

그 결과 계약비용도 절감할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제기하는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계약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이 문제를 관리하는데 대한 모든 부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위탁의 효과는 단지 시가 하던 일을 민간이 하는일, 이런 정도의 지금처럼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저는 계약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말고도 우리 전주시는 민간위탁에 있어서 큰 문제를 나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력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청사 청소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했고, 그때 7명의 기능직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차량 견인업무에도 7명의 인력이 있었고 탈수 슬러지 처리업무에 2명등 16명의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인건비가 연간 2억6천338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법에 묶여서 이들을 아무도 감축하지 못했습니다. 청사청소 업무의 위탁의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과 시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보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비용이 상승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업무를 하는데 기존인력의 인건비가 1억2백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모품 비용을 더하면 1억2,3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년에 재위탁을 하면서 업체와 맺은 계약은 1억1천9백만원입니다. 즉 기존의 인력 인건비 1억2백만원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업체가 위탁되므로서 1억1천9백만원의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다른곳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 것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기존의 280일 일용직들이 일하고 청소를 하던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용직의 인건비가 1천8백만원 정도 되는 기능직 9등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월15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280일 짜리가 청소하던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또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감축할 수가 없고,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현재 정부의 회계방식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의 절감효과도 없고 오히려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는 점을 다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견인업무에도 마찬가지이고 환경 슬러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거기에서 발생된 장비의 처리문제도 다 고물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색내기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만 앞으로 향후에 있을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295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과 또 우리가 정확한 업무분석이 되지않은 속에서 단행된 이번 감축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결과는 그렇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철폐라든지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축소라든지 업무능력의 향상이라든지, 인력감축에이어서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계속 이뤄가야 합니다. 인력의 감원은 구조조정시 가장 피해야할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원을 구조조정의 가장 큰 효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원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의 개혁으로 시작하고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보다는 아래로부터 시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는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업무에 진정한 경쟁을 도입하므로서 전주시가 시장님이 말하시는 것 처럼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서는 전주시 계약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석하시고 있고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서두없이 준비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될 시정에관한 질문은 소홀함이 없이 경청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드리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의 성실한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지구지정 추진과 국비를 받기위한 노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임시조치법 시한연장에 대한 활동과 전망,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로개설 사업으로 변칙 추진된 점은 전주발전의 마스터플랜의 부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국비의 일부가 임의로 지정된 소로개설 사업에 전용된 문제점, 그 다음에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20개지구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계획, 그 다음에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지구에 대한 향후계획등 7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주바꾸기 15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개발방향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새로운 시가지 조성사업에 주력한 결과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므로서 70년의 주택보급률 51%에서 현재 81.6%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지만 삶의 질보다는 우선 양적인 팽창을 요구해온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의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이로인한 도심부의 슬럼화와 공동화현상 역시 부인할수 없는 현실임은 김광수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구지정 추진과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도에 3개지구, 90년도에 2개지구, 91년도에 1개지구, 92년도에 8개지구, 93년도에 3개지구등 총17개지구를 추진하였으나 이 가운데 지구지정은 네군데이며 13개 지구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자체지구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은 전체지구를 도시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여건상 소유자의 3분의2이상, 세입자의 2분의 1이상의 주민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의 실시와 주민개별 방문및 면담등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이해시켜 전 지역을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지정 신청 절차에 필요한 국공유지 양도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금년 6월중에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비확보 노력은 주택개량자금 확보를 위해서 건교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재정융자금과 국민주택 부금에서 가구당 2천1백만원까지 신청물량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융자금의 경우에는 현행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1천만원까지 상향지원하는 것이 적극검토되고 있어서 거의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로, 하수정비, 주·정차, 그 다음에 공원등 기반시설비 사업지원도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현재 가능한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약속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권및 중앙의 협조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이 기필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말로만 그치는 개선사업이 아니라 시장의 최대역점 사업으로 본인의 임기내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시조치법 시한연장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법 시한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바 200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국회 건교위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임시조치법 시한연장을 강력히 현재 건의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현재 금년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토록 해서 법개정에 관계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로개설사업으로 변칙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지정한 20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해당 지구내에 주거환경을 새롭게 가꾸는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주택개량 주민편익시설, 녹지,도로, 공원등이 상호 연계있게 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지구에 국비가 자체선정지구에 소로개설사업비로 전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지구지정과 함께 자체선정지구 사업도 국비로 지원요청하므로서 자체선정 지구사업이 국비지원대상으로 책정된 사실은 있으나 지구지정된 지역에 영달된 국비를 타지구에서 시에서 임의로 전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행자부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을 당초 지구지정된곳 이외에도 국비를 지원토록 결정을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20개 지구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 주민동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동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동의서 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면 주민동의가 되는대로 4월중에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6월까지는 모두 지구지정 신청을 마치도록 해서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주시의 지구지정은 금년도에 모두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개선계획 수립과 1차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는 총540억원을 계상하고 매년 1백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저리의 재택자금을 융자받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으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로하나 정도 개설하고 중단된 지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로 지정을 추진하는 20개 지구에는 전주시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모든 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간 자체사업으로 일부 추진했던 지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로하나 정도 개설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던 지구도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성실하고 폭넓은 준비와 분석을 통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민간위탁이 경쟁체제가 미흡해서 민간독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갈수록 위탁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또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되고 있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 있고 계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뤄졌으며 과거 민간위탁이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나 관리능력 부족으로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이나 수탁업체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지 못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계약관리도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시정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타당성에 관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의 결정,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 시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준등 민간위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한 원가계산등을 철저히 시행해서 시정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이 단순한 업무위탁이 아니라 예산절감과 시민만족도 향상이라는 두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민간위탁을 실시한 청사청소관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탈수 슬러지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민간위탁 이후 감축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 처럼 감축관리측면에서 볼때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업무담당 공무원도 당연히 감축되어야 맞습니다.

그간 구조조정으로 대기중인 공무원이나 민간위탁된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0년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퇴직을 하지 않는한 임의로 퇴직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그간 민간위탁된 업무담당 공무원을 인력이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한 것이며,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등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점에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은 오늘 오후까지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오후에 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동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60만 전주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동지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2기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녹색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이서-구이간 4차선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JTV에서 이서-구이간 4차선 우회도로 건설에 전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도로착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에게도 진상파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 전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인가, 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당초 계획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진상은 이렇습니다.

관련부서에 알아보니 이서-구이간 4차선 도로는 연장 11.6□ 폭20m 4차선 사업비 1,741억원, 시행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설계토록 하겠다고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해와 전주시에서는 1997년10월7일 협의해준바 있었는데 그후 1998년3월2일 그 도로개설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지역 예정부지로 통과될 것이라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변경으로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전주시 행정은 불과 8개월 앞도 내다볼수 없는 근시안적 행정인가, 아니면 부서간 체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이러한 행정으로 어떻게 백년대계를 꾸려가는 60만 전주시 행정을 설계하고 시행해 갈 것인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행동으로 이해가 엇갈린 주민과 완주군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과 국,과장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첫 번째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와 행정비용은 얼마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분석을 해 보았는지, 세 번째로, 앞으로의 종합대책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 소형관정 폐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 지하수 관정을 제외하고라도 파악되고 있는 농업용 소형관정은 총 1,522개공으로 그중 사용하고 있는 것은 1,354공 사용할 수 없는 공은 167공으로 양 구청에서 파악되어 자료로 제출한 보고내용 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개공을 대상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전체공의 40%이상이 현재 농경지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농업용 소형관정은 90년도초부터 극심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보조금 지원하에 1개동에 35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수십억원을 들여 무계획적으로 마구 개발한 결과 지금은 지하수 고갈, 부실공사, 비과학적 마구잡이식 공사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더 큰 문제는 이 폐공을 통하여 지상의 각종 오염물질이 이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지않은 변방동이나 농촌동에서는 이 오염된 지하수를 불가피 식수로 마시게 되므로 당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폐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밝혀주시고 상수도 시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의 식수대책과 개인이 파 놓은 관정도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60만 전주 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시민의 곁에서 함께 발로뛰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 계획 수립이 2016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그린벨트 조정 방침이 정부에서는 1999년7월중에 확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그린벨트 조정결과도 반영하여 확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채꽃 축제에 대비하여 전주천및 삼천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유채꽃 축제를 대비하여 전주천과 삼천천에 대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저수로 오물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며 장기적으로 볼때 동 하천은 맑은물이 흐를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국,도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와 현재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상지 조사현황및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농후계 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후계인력 발굴지원으로 자립영농을 정착시키고 농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육성한다는 것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주를 알리기 위한 대표적 문화관광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향 전주를 알리기 위한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판소리 전용극장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조선문화 특구 조성사업과 연계건설로 투자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2년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 추진중에 도급업체인 성원건설 부도에 즈음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월드컵 경기장 건설 사업비의 선급금 지급액은 얼마이며, 그간 공사실적 대비 과다지급은 없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관업체인 성원건설과 동부, 쌍용건설 3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부도처리된 성원건설에 대하여 발주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원건설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업무정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금등 지급중단이 되었는데 성원건설이 앞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시공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시공중인 하도급 업체및 자재납품 업체들이 성원건설의 부도로 자금압박을 우려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직접 지불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성원건설의 부도로 공동도급(동부,쌍용)회사가 성원건설 지분의 40%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준공예정일 내에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유영래의원 입니다. 제2의 건국을 선언하며 IMF극복과 각계의 잘못된 구조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중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며 자랑스러운 6대의회를 전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의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전통문화 도시 전주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시간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전 이땅의 젊은이들이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민주화를 외치며 자신의 안일을 생각치않고 정의를 외치던 시절, 그 시절을 돌이켜 봅니다.

그 시절 이땅의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향하여 무모하다고 질타하면서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가운 시선과 냉소를 딛고 서슬퍼런 군부독재 정권을 끝내 무너뜨렸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새천년을 눈 앞에두고 전통문화 도시 전주건설을 위하여 온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희망과 비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젯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10여년전 군부독재 총칼의 서늘한 냉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 지역의 중견문화 인사이며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가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풍남제전의 개선을 위하여 시정질문을할까 하는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유 의원이 전주시의 문화정책은 바꿀수 있을지 모르지만 풍남제전을 바꿀수 있어?"라고 하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삶을 살면서 20여년 동안을 지역문화를 위하여 헌신해온 중견문화 인사가 풍남제전과 관련해서는 저토록 패배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화 시대에 아직도 기득권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가 분명하게 나눠져있는 부문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달았습니다. 수십년동안 관의 비호하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문화세력과 소외된 문화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오늘 새천년의 문화비젼을 위하여 예향 전주가 하나되는 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느 단체를 음해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곡해되어서 저에게 얼마나 큰 파장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예견하면서도 예향 전북, 문화의 도시 전주를 꿈꾸는 한 의원으로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기에 충정어린 마음으로 풍남제전과 풍남제전 위원회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남제전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선해야될 몇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풍남제가 전국 350여 축제 문화제, 예술제 가운데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으로부터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은 보고즐기는 피동적 문화가 아니라 관객과 연기자가 하나되는 능동적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시민들로부터 아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풍남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주시민이 사랑하는 풍남제가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찾는 풍남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면 전주시가 여성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작은 동우회의 솜씨자랑 같은 코너를 마련할 수도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의 그룹댄싱 경연대회등도 그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나열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8년 풍남제는 6개분야 23개 행사이고, 99년행사는 6개분야 33개 행사를 한 행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실시하게 되지만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 축제가 전주만의 것으로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 단오제는 강릉 단오제에 밀려 전주시민의 가슴속에서 마저도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를 자랑스럽게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지는 모르지만 전주에는 이태조와 관련된 문화유적과 조선왕조의 발상지등 남들이 갖지못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왜군을 무찌른 고려장군의 승전 축하연의 재현이나 태조어진 봉안제 등의 재현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화된 행사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주만의 것을 개발할 수 있을때 외지인이 전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전주를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기 대회나 글쓰기대회등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수개월전에 공모를하여 풍남제때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도 외지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손을 잡고 전주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입상자로부터 대상까지 수십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전주를 찾도록 하며 전주에 대한 좋은 기억을 평생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풍남제의 성격규정이 분명히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축제로서의 이벤트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축제로서 특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것인지에 대한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예를 들면 인형극제, 판토마임, 만화축제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산업으로 까지 연결시켜 나가고 있으며 작지만 내실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성공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남제전은 시,도비 50%. 자체조달 50%정도로 소비적 1회성 행사로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의 축제도 모든 행사가 무료로 관람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료화가 됨으로 인해서 작품의 소중함이 인식될수도 있을 것이며, 관람자도 진지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수입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광객들이 전주를 방문하여 먹거리와 잠자리에서 그들의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전주경제에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춘천의 인형극제는 98년 총예산 2억원중 문화관광부 지원에 8천1백만원, 문예진흥기금이 1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입장료 수입등 자체수입 66백만원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남제전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이미 전문가들이나 언론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화된 문제점중 일부 입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왜 시정되지 않고 풍남제전이 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파행적으로 독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지역문화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풍남제 주최자인 제전위원회의 조직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전위원회의 임원명단을 보면 임원을 맡고있는 23명의 이사중 7명이 의원출신이거나 의원이고 6명이 건설업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문예계 대표나 학계인사가 6명, 사회단체의 대표가 3명, 별정인사로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을 맡은 이사들은 주로 제전위원회에 기금을 내거나 시 예산확보에 필요한 분들이 위원회의 의결기구인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나 문화계인사가 전문가로 6명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전무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전문가로 6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책을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계 단체의 대표들만이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구성이 제전위원회의 역동성있는 사업을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의 시정질문의 내용이 관계되는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는 내용인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수년동안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찬사는 못할망정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문화계와 풍남제전 위원회가 산고의 아픔을 딛고 새 천년의 희망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임을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의 본질은 서두에서 어느 중견 문학인사의 표현대로 우리 지역에서 수십년동안 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에 전주시의 문화사업에 참여했던 기득권 세력과 그 세력의 물량적 힘에 밀려서 철저하게 소되었던 한 세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40년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득권자와 소외된자가 없이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정권시절과 달라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타시도와 달리 우리 전주시의 문화계에서만은 철저하게 의견교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의 비전문가인 본의원이나 시민 어느 누구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풍남제 프로그램 문제의 지적을 왜 바꾸어 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전위원회의 집행부가 폐쇄성과 경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할 풍남제와 시민의 존경을 받는 제전위원회를 위하여 문화도시 전주만들기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실시되는 41회 풍남제의 평가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전 위원회와 시민문화단체, 시의회, 학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을 촉구하며, 41회 풍남제 사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전위원회의 조직개편을 촉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다른 조직은 성공적 사업을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남제전과 제전위원회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여의치않을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방향성과 비젼이 있는 전주의 최대 문화축제가 전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전위원회의 관계자께서도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풍남제와 제전위원회가 되기위한 자기변화를 부탁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하고자하는 집행부와 제전위원회에 우리 의회도 힘을 모을것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 시민의 뜻을 모아 중대한 결단을 내릴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 의원님이 남아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분의 의원님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심도있는 연구로 질문을 해 주신 김용식, 이창윤, 유영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이서-구이간 노선 변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선변경으로인하 시민의 혈세와 낭비가 얼마냐, 또 그 원인은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종합대책, 또 당시 정책결정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같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서-구이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원래 저희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부 외곽지역으로 신설도로를 개설하고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총 1,741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연장11.6□, 폭 20m를 우회하는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노선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매립중인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을 도로계획이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향후 3개시,군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장시에 쓰레기 매립량 감소가 확실시되어 사업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관내를 통과하는 6.9□에 대해서는 이 노선을 변경하므로서 용지비 130억원도 줄이고 또 매립장의 매립효과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시행청인 익산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노선변경을 위해서는 인접 완주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선형변경에 따른 설계비 10억원을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아래 98년도에 추경에 노선변경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이후 선형변경을 위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도로전문가및 시행청에서 검토하였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한 도로의 선형변경은 도로구조상 선형이 좋지못하고 사업비가 월등히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추진하기 보다는 통과 구간에 공법을 바꾸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당초 매립계획량 잠식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금후 공법개선에 대해서는 익산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노선변경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결정 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가 99년1월 우리시의 감사과에 지시해서 조사한 결과 노선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산하 공무원의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참석하는 조정위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농촌지하수 소형관정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업용 소형관정 폐공처리 대책과 시 외곽지역의 상수도 보급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업용 소형관정 폐공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미사용 농업용 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농촌 문제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사용 소형관정을 폐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백공을 폐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1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167공이 미사용 관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후 미사용 관정에 대해서는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이상의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캐이싱 전체를 빼 내는 방법으로 철저히 폐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외곽 지역의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는 시외곽에 대한 상수도 보급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108개마을 120□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원의 예산으로 12개마을 14.2□에 걸쳐서 상수도 구간을 포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음용수 관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등 음용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의원님께서 먼저 전주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16년 목표 도시기본 계획의 추진사항이 무엇이냐,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이 99년 7월확정될 경우에 기본계획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6년도를 목표년도로 전주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98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인 98년도 상반기에 국민의 정부 100대 사업과제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었고 98년 12월 전면해제 지역과 부분해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99년7월로 연기되면서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도시계획 기본용역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99년 7월 조정안 발표이후 도시기본 계획용역을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유채꽃 축제대비 하천정비를 위해서 저수로 오물및 쓰레기 추리계획은 무엇인가, 또 맑은물이 흐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채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천에 맑은물이 흘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천과 삼천천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11일부터 25일까지 공공근로자 4백여명을 투입해서 둔치와 제방에 있는 오물과 잡풀을 제거하고 특히 저수로내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대대적인 작업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축제기간중에는 상관저수지에서 주1회식 주기적으로 일시에 물을 방류하므로서 저수로내 저질토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250명을 투입해서 하천내에 투기된 오물을 수거하고 단속요원도 배치하여 관광객이 하천에 오물을 투기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하천에 맑은물이 흐를수 있는 근복적인 대책으로 전주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0억원을 투입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건천화된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오염부하량을 희석시키고 달뿌리풀, 갈대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거나 여울과 소를 조성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한편 역간접촉 산화시설등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벽교에서 완산구간의 전주천 좌안 차집관거를 17억원을 투자해서 99년까지 준설하고 삼천 합류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구간에 전주천 좌안 팔복동 라인도 2000년 이후에 신설하는등 8개라인을 추가해서 찻집관거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산천 지류 하천에 대해서도 하수분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서 전주천과 삼천천에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하천으로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시민 휴식공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26.9□로서 도시공원법에서 권장하는 6□보다 수치상으로는 훨씬 많은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생활공간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고 접할 수 있는 녹지량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투리 땅을 이용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입구에 약 350평을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키로 하고 국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현지측량및 전체 부지의 공간 구상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입구에 약350평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후에 1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투리땅등 도심의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기 위해 휴식공간 조성가능 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지역면적이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의 대상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이창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유능한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0세 미만으로 2년이상 영내에 종사하는자 등이 사업시행 전년도 1월20일까지 신청하면 농촌지도사가 이를 심사, 추천하고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년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총 221명이 선정되었고 올해는 9명을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육성내용은 본인의 사업설계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상환완료 연도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후계 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을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립영농실현에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알리기 대표적 문화관광 육성에 대해서 예향 전주를 알리는 문화관광 명소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전용극장의 전체적인 규모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무엇이냐 질문하셨고, 조선문화 특구 조성사업과 연계건설로 투자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의 규모와 추진상황은 지난 1월25일 의원님들께서 완산구 교동 향교부근으로 시유지를 포함 2,838평을 대상부지로 정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99년 2월4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결과에 따라서 3월9일 전주대학교 동학연구소와 기본설계 현상공모 지침영역을 계약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부지의 경계선 측량, 지장물 조사및 감정평가와 도시계획 지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5월중에 현상공모를 통하여 구체적인 규모등 기본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통 문화특구 조성사업과 연계건설로 투자효과를 올리는 방안은, 판소리 전용극장은 현재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지구내에 입주되어 있으므로 주변의 문화적 시설등과 연계한 전통문화 특구내 핵심 관광시설로 개발하여 상승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성원건설 부도에 따른 월드컵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성원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실것으로 사료되어서 다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4월8일 주택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31억 1차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오후에는 막았습니다만 4월12일 418억원 2차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12일 저녁에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원건설에서 4월13일 17시까지 최종 부도분을 막지못할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에서 당좌거래 정지와 함께 불량거래 사실을 금융전산에 입력하게 되며, 최종 부도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월드컵 경기장은 공사가 최종 낙찰은 1,011억원으로 성원40%, 동부,쌍용이 각 30%로 낙찰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월12일 1차계약 설계비 토공 1억을 했고 4월13일 현재 공사진척은 토공, 가설도로등 5%의 진척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4월7일 공사선급금 12억원을 성원이 신청했으나 저희는 이러한 부도의 동향을 파악해서 현재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성원과 3개회사가 투자한 추정액은 약16억원 정도를 현재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은 성원이 최종 부도가 날 것이 거의 명백히 예상이 되므로 공중도급회사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최단시간내에 수습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바로는 공사선급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금지하고 또 어제 날짜로 체결하게 되어 있는 2차계약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자가 요청해서 현재 하도급 업체를 보호토록 요청이 현재 들어와 있고 성원건설에 미확정 채권 양도,양수 협의를 현재 쌍용과 동부가 성원이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공사선급금등 대가 지급과 제2차 계약을 유보는 했습니다만 우선에 공동도급 주관업체 변경조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의신청을 현재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의 주관업체를 성원에서 나머지 쌍용이나 그 다음에 동부업체로 변경하는 것을 현재 저희가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도급사가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에는 동부나 쌍용이 이를 인수받아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동 도급사간에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 공정에 따른 타절 준공후에 저희가 결산조치를 하고 공사현장의 하도급및 납품업체 동요방지를 위한 공사대금 직불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동수급 운영절차및 약정서에 의거해서 잔여 2개사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하는등 저희가 월드컵 공사가 적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현재 추진토록 부시장과 관계국장, 고문 변호사, 감리회사 등 9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면밀히 현황파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영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의원님께서 전주풍남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성격규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풍남제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풍남제 행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통축제로서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또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축제로서의 단오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시민이 즐기고 동참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기본 성격을 재정립하고 특화 가능한 고유브랜드 개발및 전시민이 참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제41회 풍남제 평가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분석을 실시해서 장점과 단점, 개선사항을 분석한 후에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제전위와 협의해서 개선책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풍남제 운영조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년 들어서 풍남제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참신한 인재들을 최대한 제전위및 연구위원에 충원토록 여러차례 강력히 권고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보강을 해서 그동안 풍남제를 이끌어오신 원로들의 경험과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뤄서 새로운 천년에는 전주 풍남제가 세계적인 지역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전위원회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이창윤의원 입니다.

시장께서 월드컵 경기장건설 공사에 대해서 상세하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1번에서 5번, 몇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고 또한 그중에 첫 번째로 선급금은 12억원을 유보를 했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간 공사실적 대비해서 지급금은 얼마고 또한 과다 지급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부도처리된 성원건설에 대하여 발주자의 대책을 물어 보았는데 아까도 동부와 쌍용하고 같이 해서 추진한다고 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동부나 쌍용 두 회사가 부도가 안 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 공사기간에 다른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났을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시공중인 하도급 업체들이 자재납품들을 자금압박으로 하지않고 있는데 아까 시장께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시에서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모든 건설회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인원뿐만 아니라 시간낭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래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께서 풍남제전 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다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유영래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러면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유영래 의원이 풍남제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 문화정책의 문제를 삼고자 합니다.

풍남제전 위원회의 성격으로 이것을 몰고 갔을때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김완주 시장에게 풍남제의 성격이 과연 난장이냐, 축제의 의미냐, 만약에 축제라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유도할 수 있는 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문화시민단체, 사단법인 등을 차별화 할 수 있고, 집중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즉 풍남제전위원회가 있고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협의회가 있고 가을이면 전주시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행사들이 많은데 이런것들을 차별화하고 통합화 할 수 있는 전주시의 문화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부재속에서 풍남제전 위원회의 난장성격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2002년 6월이면 월드컵과 단오가 겹칩니다. 그때 세계속에 전주를 알릴수 있는 문화축제가 무엇인가, 이런것을 통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유영래 의원과 본 의원은 풍남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전주시 문화정책의 행사 이벤트성, 즉 종이 축제나 소리축제나 음식축제가 아닌 전체 시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이창윤 의원님께서 현재 월드컵 경기장 선급금을 지불한 적이 있느냐 또 선급금의 지불이 공사대비 과다 지급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월드컵 공사와 관련해서는 돈을 한푼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만 진행을 했을 따름이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만약에 성원이 부도가 났는데 쌍용, 동부까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물론 걱정을 하시는 것이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나쁠것은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걱정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동부건설은 재계에서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가 탄탄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 직불제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런것을 예상해서 계약 특수조건에 만약에 부도나 화의 이런것이 되면 하도급업체한체 바로 직불하겠다. 이런 계약조건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남규 의원님께서 풍남제의 성격이 축제냐 난장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풍남제의 성격은 축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을 물으신 것은 마땅히 축제로 가야할 풍남제가 난장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풍남제는 축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풍남제도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신봉승 작가가 저희 시민들에게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만 신봉승씨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축제에 대해서 그분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우리나라 모든 축제가 난장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느 명칭 여하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축제는 아무리 축제를 하더라도 성격이 다시 난장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점심시간에 토론한바가 있습니다마는 풍남제도 난장으로 가는 여러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고 축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풍남제에 시민이 어우러져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풍남제가 현재 난장위주로 가고 있고 전통민속에 치우쳐서 젊은 계층의 다양한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남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 놓고 풍남제전위원회로 하여금 이와같은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저희가 채택토록 종용도 바로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남제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후에 냉철한 판단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정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주에 풍남제전위원회도 있고 월드컵 시민위원회도 있고 또 가을에 체육회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혼선이 있다. 전주시의 문화정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의 문화정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전주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여러 가지 축제로 정착시켜서 축제를 산업화 하겠다, 그것이 현재 저의 일관된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시의 축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로 저희가 정착을 시켜서 이것을 우리 시민의 축제와 아울러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문화산업화가 현재 저희시에 문화 정책의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풍남제가 세계 속의 문화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는 풍남제를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냉철한 성찰속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해서 개혁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세계소리 축제, 그 다음에 음식박람회를 저희가 세계 속의 문화축제 기본틀로서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가 난장이나 이런 것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로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전문가와 평가단,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혁을 해서 정말 전주시의 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창희 의원님! 어떤 보충질문 이십니까.

○유창희 의원  이창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의장 신치범  이창윤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창윤 의원  예

○의장 신치범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안녕 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유창희 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 시공업체인 성원건설의 부도에 따른 발주처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이창윤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과 쌍용건설이 성원건설의 공사지분 40%를 각각 인수하여 총 공사를 진행한다면 공사기간내에 책임있게 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창윤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김완주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 의원이 이창윤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신치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60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98년8월5일자 입찰 공고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규제를 두었습니다.

공고일 현재 10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경기장 관람석 2만4천석 이상을 신축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 규제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제한을 둔 목적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제한을 완화하여 부실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기내의 완공에 대한 우려가 앞서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 선정이 경기장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공능력도 좋고 신인도가 높은 우량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난 제151회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김완주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록에도 상기와 같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원건설과 현대산업 개발만이 입찰에 응하였으며, 결국 성원건설로 지난 98년12월24일 입찰이 결정되어 99년1월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 통지되고 2월 실시설계 착수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주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부도가 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있어 성원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동부건설은 작년도 대비 시공능력 순위 12위이기는 하지만 15년전에 1984년 사우디의 메카운동장을 건설해본 경험밖에 없는 건설업체 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쌍용건설은 도급순위 8위이긴 하나 1만석 이상의 축구전용경기장이나 종합경기장을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건설업체입니다.

따라서 동부건설과 쌍용건설은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 방식이 턴키 베이스 방식에 의한 최첨단 신공법과 신기술을 필요로하는 건설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98년8월5일 입찰공고 당시 전주시가 제안한 세가지의 입찰참가 자격 기준에 미달되어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었던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동부건설과 쌍용건설은 입찰당시 전주시에서 제안한 세가지의 조건, 즉 10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경기장 또는 축구전용경기장 1만4천석이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부도난 상태에서 성원건설의 지분 40%를 이들이 인수해서 공기내에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인 월드컵 경기장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건설과 쌍용건설에게 성원건설의 40%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 두 업체가 확실히 2002년 6월에 전주에서 월드컵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 자격에 전라북도 소재 토건업체가 40%이상의 공동도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원건설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지방건설업체로서 40%의 지분을 확보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관업체인 성원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쌍용건설과 동부건설이 지분을 재분배하여 총 공사를 강행한다고 한다는 것은 평소 전주시정을 신중하게 펼쳐온 김완주 시장답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원건설의 부도가 불가항력적이었고 쌍용과 동부건설 두 업체가 충분히 공기내에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수 있다 할 지라도 입찰참가 자격에 전라북도 소재 토건업체와 40%이상의 공동도급을 하도록 명시한 근본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공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은 물론 신기술 지방업체 이양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으며 또한 침체되어 있는 전북경기 회생책의 일환으로 지방업체 참여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원 도급업체인 성원건설의 지분 40%에 대한 지방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면서 지분정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님! 어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영자 의원  유영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의장 신치범  유영래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께서 유영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유영래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러면 박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효자3동 출신 의원 박영자 입니다.

지난 4월9일 풍남제전위원회 측에서 준비했었던 공청회 이후 풍남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수 있었고 그리고 유영래 의원의 질문과 김완주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41회 풍남제를 2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더욱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기에 이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풍남제는 지난 95년에 풍남제전 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민간주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관주도 형태의 풍남제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1회 풍남제를 2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풍남제의 주최측인 전주시에서는 풍남제의 내용을 개혁해서 픙남제를 전주시민의 축제로 다시금 전주시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전주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주시장 취임후 첫 번째로 치르게 되는 제41회 풍남제를 바로 그 내용을 개혁하는 시점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의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대로 제전위측과 협조해서 제41회 풍남제를 치르겠다 이러한 답변은 결국 그 내용면에 있어서 전주시민에게 제40회의 풍남제와 아무것도 다를것이 없는 그러한 풍남제로 다가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 풍남제의 주최측은 전주시입니다. 풍남제전 위원회는 풍남제를 주관해 가고 있는 민간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풍남제전위원회측과 제41회 풍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몇차례의 협상을 거듭해 왔던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왔다라는 것으로서는 전주시민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전주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은 바로 민선시장 김완주 시장의 숙제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김완주 시장께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41회 풍남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41회 풍남제 관련 내용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권삼득 놀이마당과 태조어진 봉안제 재현입니다. 여기에서 태조어진 봉안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1872년에 현재 경기전에 봉안되어 있는 태조의 어진을 창덕궁에서 경기전 까지 이안해 왔던 그 절차를 그대로 고증하겠다라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것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닙니다. 당시 1872년에 6일동안에 350여명의 행렬단이 태조의 어진을 이안해 왔던것이 그대로 어진이안 도감의 궤에 그림과 함께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고증된 그대로 120여만에 재현되는 이러한 행사는 전국적으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어진 봉안제 재현을 풍남제전위원회측에서는 그동안 해 왔던 전라감사 행차 행렬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조어진 봉안제를 재현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8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남제전위원회측에서는 전라감사 행차 행렬과 더불어서 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이것을 치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선에서 그치고 그리고 제41회 풍남제 기간동안에 태조어진 봉안제가 전라감사 행차 행렬과 함께 추진되어 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완주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유창희 의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성원만 1만4천석 이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나 쌍용은 공히 1만석 이상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데 이들한테 지분을 줘서 짓게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과연 월드컵 경기장을 1만석 이상 짓는것을 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 심정 같아서는 지금 다시 재입찰을 해서 2만석, 3만석 이렇게 지어본 사람이 와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공기로보나 또 성원,동부, 쌍용과의 계약으로 보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상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지분을 컨소시엄 회사가 공동 이행토록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의원님의 걱정은 정말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라고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히 저희가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도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감리를 강화하고 저희 발주처가 노력을 해서 이 두 개 업체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또 성원이 전주업체기 때문에 40%이상 공동도급을 완료했는데 만약에 동부나 쌍용이 하면 이 지역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라도 동부나 쌍용 이 두 개 업체가 공동이행을 하는 경우라도 하도급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지역업체한테 많이 줘서 실질적인 전북업체가 월드컵 경기장에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답변016]

그 다음에 박영자의원님께서 풍남제를 시민의 축제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 시점이 언제냐, 저는 이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100% 완전히 개혁해서, 환골탈퇴는 어렵지만 가령 2,30대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난장개선 이랄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조어진 봉안행렬등은 기어이 반영시켜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개혁하는 것이 현재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태진어진 봉안문제는 전라감사 행차와 분리해서라도 꼭 시행토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으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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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0인

신치범 태광호 조지훈 박영자 유창희

김병문 윤중조 김남규 김종담 김광수

유영래 이창윤 강희봉 박인규 이완구

오정례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이재천

임병오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문홍렬 정우성 김용식

김성근 김봉기 김동성 최태호 남경춘

장대현 최진호 김진환 김유복 최수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노장택

완산구청장                  김종엽

덕진구청장                  최영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완산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환경사업소장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