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9월 04일 (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72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72회-본회의 제2차)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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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질문을 일괄실시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평동출신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출신 김동성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바꾸기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무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흐름속에 국내적으로는 남북간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대화하였고 지난 8월 15일에는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온겨레가 지켜봤고 세계인이 보고 감동했던 순간을 영원히 잊을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여 국민총화를 가속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민 본위의 시정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 번째,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운용사항에 대하여 두 번째, 행정구조조정시행과 인사관리문제점에 대하여 세 번째, 약수터 편익시설과 근린공원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전주천 정화사업추진과 둔치의 무성한 잡초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이후 재정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인 신규사업만을 발굴하여 추진하다보니 상당수 사업들이 자금난에 휘말려 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실예로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121억원이라든지, 원당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억원, 만남의 광장조성 15억원, 도로명칭 건물번호 부여사업 12억원, 전주천 좌안 및 이서선 개설등등 많은 사업들을 알려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음은 물론 사업자체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예산액도 46억원이라는 자금이 세입결함이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위한 추경은 어떠한 자금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금후 현안사업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기 미집행 신설도로 938여개소의 일반시설비포함 2조 6,000원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확보하고 그 민원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구조 조정시행과 인사관리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4]1998년 제1차 조직개편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편한다는 명분으로 농촌지도소와 주택과등을 폐지한 후 농민협의단체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실력행사로 긍정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4]

아울러 민선2기 김완주시장은 제1, 2차 구조조정의 공무원 자연감소와 명예퇴임등으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되었고 인사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음을 지난 시정질문과 신문보도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본의원이 '95년 9월 25일 제11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으로 순환보직 인사규정을 마련 시행해 왔으나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제1항 1, 2세항의 규정에 명시된 순환보직과 동일직급 임명규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무리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인사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은 물론 인사불평과 항의가 고조되어 업무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정실인사, 파격인사를 배제하고 인사예외사항을 최소화하여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불신요인을 불식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인사기강을 이행할것인지.

세 번째, 시민의 환경개선문제인 각종 약수터 편익시설과 근린공원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약수터 편익시설 관리에 있어 10여개소의 약수터에서 1일 근 4만 5,000□라는 약수를 채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채수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다원화되고 책임관리가 되지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약수터 관리책임을 상수도사업소에 전적으로 맡기고 실명제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수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일 4,200여명이 이용하는 약수터 및 휴식소의 화장실과 주차장등 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은골 약수터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화장실 및 주차장 부지를 1억원에 매입확보해 놓고도 2년간 방치되어 일반이용객들의 방뇨로 위생상 불결하고 방뇨에 따른 미풍양속이 저해되고 있는데 모든 약수터에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민원해소를 할수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의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은 획기적으로 확충.변화되고 있으나 1999년 8월초 태풍 '올가'호로 인하여 유사이래 수목의 피해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공원마다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30년, 40년생 수목 1,000여주가 쓰러졌으나 지금까지 일부 잔재목이 방치되어 있으며 아카시아 잔여목 한주에 20내지 30주의 부화가 발생되고 그 숲속에서 수목부식으로 인하여 병해충 벌레가 들끓어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수목처리를 위해 태평동 새마을협의회장께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쓰러진 수목 인수절차를 타진한바 있으며 그 상황을 공원녹지과에 수차 진언 촉구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타령만 주장하면서 탁상공론만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상기관계는 태풍 '올가'호로 인한 풍수해 재해이므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잔재목 제거와 아카시아 부화를 멸종시킬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 처리할 수 없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건강을 위하여 꼭두새벽부터 밤중까지 공원을 찾고 있는데 등산길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며 동절기와 폭우로 인하여 파손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민참여로 해결방안과 보수대책은 없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정화사업추진과 둔치의 무성한 잡초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천 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휴식처는 물론 조류의 낙원으로 변모했고 최근에는 다슬기가 서식하는 등 깨끗한 전주천으로 우리 시민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정화노력과 행정의 정화의지가 결부된다면 더욱 깨끗한 전주천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꾼다는 명분으로 2000년에 69억과 2001년에 100억등 총 195억원을 투입하여 한벽교에서 삼천천 합류지점까지 기존 호안을 제거하고 전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5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호안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시 호안공사부분을 없애 버린다는 것과 둔치에 설치된 주차장폐쇄등등 행정의 일관성에 심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전주시민회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95년 11월 25일 제121회 정기회시 전주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반영되지않고 전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시장께서는 검토, 변경하여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모든 자료는 본의원이 5대 의정보고서에 자세히 전주천과 순환보직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전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려 전주천 고수부지에 대한 것은 4차례나 시정질문을 거듭했습니다. 이번까지 5번째하는 시정질문이고 그간에 관계국에 가서 1년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지경입니다.

끝으로 둔치의 무성한 잡초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둔치에 1999년도에 근 20만평에 공공근로예산 21억원과 2000년도에는 15억원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유채꽃을 재배하였는데 흔적도 없고 원점으로 잡초만 무성하여 당시 많은 비료를 사용해 비료성분 덕택으로 전주천과 삼천천 둔치는 그야말로 잡초의 전시장이 되고 있으며 설령 베어낸다해도 금방 자라나게 되어 모기와 병해충의 서식처가 됨은 물론 미관마저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음을 볼 때 전주시 행정의 즉흥적이고 일회성 전시행정을 돌아보니 답답한 심정으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잡초를 완전 제거하고 잔디로 대체할수는 없는지 [질문012]전주천 공원화사업으로 고수부지를 즉흥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공원화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2]

오랜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노송동출신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시민의 생활과 삶의 권리증진과 시 집행부의 조화와 감시기능을 수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계신 김완주 시장님과 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60만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효자공원묘지에서 마전교간 연장 1,724m이며 폭은 25m로 총사업비는 시비 14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996년에서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선이 현재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전주대학교 정문앞에서 효자4동 동사무소옆 이동교까지의 구간이 엄청난 교통대란이 현재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대란을 알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서선 도로를 2001년 6월 공기내에 개통하여야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김제권에 있는 시민들이 전주권 진입시 시간단축뿐만 아니라 편리한 도로로 활용하여야 하는바 전주시에서는 사업시기를 늦추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한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주시 금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잔여 사업비가 30억원이 있어야 2001년 6월에 이서선이 완전히 완공되는데 과연 2001년 6월에 완공할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추진한 추진실적으로 보면 '96년도에 용지매수를 시작하여 '98년 4월이후 현재 공정율이 80%로 되어 있으며 2000년도 예산액이 겨우 5억원으로써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25일 제165회 임시회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된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서선 개설은 200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부족예산액 25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끝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27일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도시건설사업비가 210억원이 추가계상되었음에도 이서선 개설예산은 단한푼도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165회 제1차도시건설위원회 보고시 이서선 개설사업비 부족예산액 25억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허위로 보고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14일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잔여사업비가 30억원으로 5억원이 늘어났고 완공시기도 2001년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부족액 30억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제1차 추경 2000년 3월 27일 승인에 이서선개설부족사업비를 계상하지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2차 추경은 집행부에서 지금 작업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부족액 30억원을 계상할 계획이신지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후 이서선 완공시기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동서학동 한벽교에서 서신동 서신교까지 연장 4,150m이며 폭은 25m로 되어 있으며 그중 1단계 사업개요는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2,010m로 되어있으며 1단계 사업비는 301억 9,000만원중 기투자액이 147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단계 잔여사업비 154억원의 재원은 언제까지 마련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교에서 완산교까지 안의 주민들이 조기보상하라는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전주교에서 완산교까지 주민의 대지 및 건물 조기보상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월드컵이전에 전주천 좌안도로 1단계공사를 완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덕진구 아중역에서 반월동까지 연장 1,350m, 폭은 18.5m에서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97억원으로써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구간은 호성굴다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2000년 완공계획으로 전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동부우회도로 호성굴다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기투자액이 127억 8,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2000년도 전주시 투자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바 과연 도로사업 우선사업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시집행부에 대하여 60만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신아파트사거리 첨두시간 교통량이 시간당 4,887대로써 서비스 수준 E급이며 차량등록사업소앞은 시간당 4,222대로써 서비스수준 D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통행차량이 많은 도로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농후한 지역인데 시장께서는 동부우회도로 1단계구간 호성굴다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구간을 당초 업무보고대로 2000년도까지 완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바라며 완공을 위하여 제2회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암동 사대부고에서 송천동 송천교까지 연장 2,200m이며 폭은 25m로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225억 4,100만원으로써 1단계 사업구간은 사대부고에서 연화마을간 거리가 1,200m입니다. 현재 투자사업비 160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연도는 2000년 12월이면 완공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간 1,000m 구간을 빠른시일내에 개설하여야 대학로가 연계성이 있어 도로구실을 할 수 있는바 160억 4,600만원이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64억원의 재원마련을 못해 공사를 중단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송천교에서 한방병원 도로가 막대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전주시민과 송천동 주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간 소요되는 60억원의 재원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완공시기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노송동 한샘학원에서 코아호텔후문옆이며 거리는 119m, 넓이는 8m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1996년에서 2002년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9억 1,900만원으로써 2000년 현재 총 투자사업비는 119억 5,000만원을 기투자하였던바 잔여사업비 7억 6,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대우빌딩 뒷편도로에 잔여사업비를 빠른시일내에 투자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한샘학원옆 소로개설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3-48번지이며 동물원면적은 38,000평으로써 동물원 직원분포도를 보면 원장 1명, 담당 2명이며 행정직과 축산직이 있으며 직원 31명중 수의사 1명, 축산직 1명, 토목직 1명, 임업직 1명이며 일반직 즉 일용직을 포함해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은 111종으로 1,075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2번째 가는 동물원입니다. 첫 번째 동물원은 서울대공원 두 번째 동물원은 전주동물원입니다. 전주동물원은 지리적 여건으로는 인근에 덕진공원이 있고 체련공원, 도립국악원, 어린이회관등 관광문화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이며 더불어 중앙잔디광장과 기린지, 골프퍼팅연습장과 무궁화동산등이 있어 단순한 동물관람기능에서 탈피하여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과연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리를 잘 하는지 너무 많은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연도별 폐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는 은여우등 33마리가 폐사되었고, 1997년도에는 아프리카 코끼리와 사자외 28마리가 폐사되었으며, 1998년도에는 기린외 15마리가 폐사되었고, 1999년도에는 코끼리와 기린외 13마리가 폐사되었으며, 2000년도 현재 낙타외 9마리가 폐사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폐사원인을 검토해본 결과 뇌진탕, 심장마비, 노화, 바이러스감염, 심근마비, 당뇨병, 소화기장애, 장염, 질식사, 폐혈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동물이 죽어갔습니다. 더 큰 원인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사격장이 동물원앞에 위치하고 있어 잦은 총성으로 인한 뇌진탕, 심장마비로 인하여 많은 동물이 죽어간 것을 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참고로 야행성 동물은 항시 우리안에서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잦은 총성으로 인하여 뇌진탕 등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동물이 죽어간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왜 동물원앞에 도립사격장시설을 허가해 주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사격장을 언제 이전 시킬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한 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5마리의 동물들이 전주동물원에 있습니다만 정작 관리하는 수의사는 단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람도 밤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20분에 퇴근합니다. 그후 동물들은 무방비상태로 인하여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대공원은 공원안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동물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에서는 4평의 방으로 되어있는데 약품을 보관하고 가벼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전주 동물원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동물을 관리하는 사육사가 전주동물원에는 10여명 있습니다만 모두 비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관리하는 사육사는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전주시는 마구잡이식 비전문사육사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14세짜리 코끼리가 심근마비로 폐사된 사실을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전문적인 사육사와 수의사가 미리 발견하여 조치하였다면 14살 먹은 코끼리가 현재 전주동물원에서 재롱을 떨며 많은 어린이의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전주동물원에는 코끼리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두번째가는 동물원입니까. 답답합니다.

1997년에 14세짜리 코끼리가 전주동물원에서 폐사했는데 2000년 4월 현재 4년이 넘도록 동물원에 코끼리를 갖다 놓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60만 전주시민이 납득할수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물원을 구경할려고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정읍, 대전, 광주에서도 동물원이 없어 전주동물원에 많이 구경을 옵니다만 정작 코끼리가 1마리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교육이 되겠습니까. 다시 전주동물원을 찾겠습니까. 한심합니다. 또한 비전문적인 사육사로 인하여 많은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는데 시장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1,075마리의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의사는 단 한명으로 되어있는바 야간에도 순찰과 관리할수있는 수의사대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말씀바라며 또한 동물들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X-RAY촬영기를 비치하여 질병에 관하여 예방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바라며 또한 서울대공원에는 야간에 감시하는 CC-TV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동물원에는 CC-TV가 없어 야간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동물들이 야간에 폐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CC-TV를 설치하여 동물들을 야간에도 관리할수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질병에 걸려 폐사된 동물들을 동물원내에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즉시 태워 없애 다른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동물원내에 하마사육장옆 10m 근처에 폐사된 많은 동물들을 묻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각장 설치를 하여 폐사동물들을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폐사동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대책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주동물원을 전국민이 찾는 전국에서 두 번째가는 참다운 전주동물원이 되도록 전주시에서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희재 부시장! 2,000여 산하공무원!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 태풍때 밤잠을 설쳐가면서 복구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앞서 동료의원께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자치단체에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물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본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지난 4대때 노력을 해서 용담댐물이 이제 우리시에 급수가 됨으로 해서 다행히 물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야가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한예로써 전주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서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주천 정화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7.2□로 한벽교에서 삼천천 합류지점까지 무려 137억 5,400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발주되었고 이것은 2002년 5월까지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착장 폐쇄문제라든지, 펌프장 폐쇄문제, 역간접촉 산화시설폐쇄문제가 발주한 후에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전주천 주차장 7군데에서 2군데만 확보하고 나머지 5군데를 폐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하상정비문제는 '90년부터 시작해서 '93년까지 해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상을 정비하였고 호안블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92년부터 '95년까지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약 10억원을 들여서 2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5군데가 1,00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루에 약 40대씩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보유한 대수는 15만 5,000대로서 시민 약 4사람당 1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전주시에 들어오는 차들을 생각한다면 인구 3사람당 1대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시가지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다른 운동시설로 대체한다는 시장의 발상은 시민의 목소리를 과연 접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시민의 소리를 어떤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주차장을 무리하게 불과 약 5년도 안되었는데 폐쇄를 하면서까지 정화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를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시에서 배려해주는 곳이 없다면 불법주차를 하루에 몇건이나 하면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연일 둔치를 그대로 방치해 놓아가지고 유채꽃을 안심다보니까 잡초화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면서 또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해서 전주천 정화사업과 병행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쓰레기배출량이 555톤 그중에서 매립을 약 400톤정도를 하고 있고 음식물분리수거를 해가지고 117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2년도에 우리시와 비슷한 일본의 가고시마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50만인데도 쓰레기소각장이 두군데가 가동하고 있고 그 해에 한군데가 다시 또 가동한다고 해서 세군데가 가동하는 것으로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당시 강력하게 쓰레기문제는 소각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쓰레기를 매립할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8월달까지 하면 쓰레기를 매각할 수 있는 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생활쓰레기대책은 어떤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또 인접 완주군과 김제시와 연계해서 쓰레기소각정책은 어떤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진적인 소각장설치는 물론 소각장 입지를 넓게 잡아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소각장 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각장입지 지역주민에게도 고통분담차원에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희망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소각장건설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께서 앞장서서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격무부서 사기진작방안 및 인력확보등 더한층 관심과 노력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과 재원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질문순서를 바꿔 박인규의원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천3동출신 박인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박인규 의원입니다. 평소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바꾸기에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농정문제와 삼천천 정비사업 두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주시 농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 자라다 도시로 전입되었고 그 중 늙으신 부모님과 그 형제중 일부는 그대로 농촌을 지키며 농사일을 하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추석명절에는 그곳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며 조상의 묘를 돌아보기 위하여 그곳에 다녀가는 것은 우리의 풍토상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농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을 아끼며 사랑하며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농정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본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께 몇가지 질문를 하고자 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7월 민선2기 출범이래 김완주시장은 전국 최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로 전주시는 행정혁신 최우수도시가 되는 등 대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과 불이익을 입는 부분은 농정분야였고 3만여 전주시 농민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농업행정은 도시행정에 밀려 혼선과 방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까지 내려온 농업관련예산이 농촌지도소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였으며 농민 개인이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마저도 전주시 행정이 뒷받침되지못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되는 부분은 이것뿐이겠습니까. 전주시 농정예산을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96년도 농정예산은 전주시 전체예산의 3.3%, '97년도는 1.8%, '98년도는 1.6%, '99년도는 1%, 2000년도에는 급기야 1%도 안되는 0.8%로 날이 갈수록 농정예산이 줄어드는 양상을 볼 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를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536쪽에 달하는 방대한 청사진속에 농업관련 페이지는 단 3쪽에 불과하고 그것도 문제점만 나열했을뿐 대안은 전무함을 볼때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볼때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촌지도소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비록 농촌지도소는 폐지되었지만 농촌문제는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아끼지않겠다고 여러번 답변하였는데 그동안 김완주시장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농민들에게 배려를 하였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김완주시장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전 거센 태풍이 우리 국토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과일이 낙과되었고 여타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마침 본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그 현장을 찾아가 피해상황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그늘진 모습과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피해액이나 피해지역이 국가에서 정한 30%이상이 되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으나 전주는 그에 미치지않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30%가 되지않지만 추석을 앞두고 최상품의 과일이 낙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과일의 시세는 급락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30%이하의 피해를 보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입면에서 보면 50%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다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전주시 예산으로라도 배려를 할수있는지 시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우리 60만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3만여 농민들이 하나둘씩 농촌을 떠나게 된다면 농촌은 폐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농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농촌문제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김완주시장이 뒤를 돌아보며 거듭되는 농민들의 탄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칭 농업전담기구를 통합하고 부활할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만시지탄이 있음에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는 농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 나가길 부탁드리며 첫째로, 농업전담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전담기구는 하나의 조직으로 단일화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인력은 충원이 되어서 농촌을 지도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보급 및 지도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이들은 농민들의 기술향상에 지도공무원이 못미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보급과 지도가 필요함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귀농경향을 볼 때 기술지도는 꼭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농업인력육성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영농인의 육성, 농촌공동체를 이끌어갈 농업 엘리트의 육성이 필요하며 기 선정 활동중인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도 농업전담기구를 통해서 해 나가야 생각합니다.

다음 농업행정조직의 청사를 마련함에 있어 독립 외청사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농촌지도소에는 농민교육장 및 문화방 구실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농업인 단체회의실, 시험재배온실, 시험경작포, 장비실은 물론 농촌청소년들이 체육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확보되는 농업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지규모를 줄인다거나 필요한 내용들이 구비되지 않은 청사계획은 또 다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것입니다. 지난 '97년 1만 8,000평부지에 42억원을 들여 만든 장동 농촌지도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만들지않았겠습니까. 백보양보하여 생물벤처지원센터가 장동 구.농촌지도소부지로 유치확정되었다면 이에 앞서 지적한 내용들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 두 번째로 삼천동 농협공판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천동 농협공판장은 전주시 농민이 주인이기에 전주시가 1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주 서남부지역과 김제, 정읍지역들의 농산물의 주요 유통처가 되었음은 물론 시민들의 농산물시장으로 삼천동 농협공판장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 전주복숭아의 집산지와 각종과실, 채소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바로 주변 삼천, 효자 도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장 기능의 역할을 다 할수있도록 전주시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삼천동 농산물 공판장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않아 시장의 필수요건인 농협마트, 공중화장실, 채소경매장등 기능을 다 하여야 하는데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차제에 이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김완주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 세 번째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심중심으로 이루어진 굵직굵직한 도시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로 시 예산이 편중됨으로 인하여 버려진 농촌의 실정은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실예로 농촌의 농로는 태반이 비포장인데다가 곳곳이 무너져서 농기계의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촌노들이 끄는 경운기가 그곳에 침몰되면 하루종일 경운기를 끌어내기 위한 험난하고 고된 작업을 함으로써 농업행정에 대한 불만이 더욱 쌓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촌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의 일대정비가 필요하고 쓰레기문제, 불량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선 나아가 건강관리센터 설치, 보건진료사업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연부락단위의 모정정비, 노거수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 활용할수있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잔존민속자료의 조사.전승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의 종합시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과 농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개동의 약 200개 자연부락의 획기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가칭 전주시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립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천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것을 보면서 천혜의 여건을 갖춘 삼천천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삼천천 정화사업에 대한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들은지도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 삼천천도 제2의 전주천이 될까 우려하며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천천 동편 둔치는 잔디를 심어 잘 정비되고 있으나 아직 세내교위에는 추진한바없고 서편은 아직도 무질서한 상태이고 농협공판장 주위의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삼천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낚시꾼에 의한 수질과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말이면 많은 시민이 이곳을 찾고 있으나 화장실, 음수대, 체육시설, 기타편익시설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세내교밑 휴식공간설치, 농협공판장 부근의 동편둔치와 서편둔치를 잇는 간이교 설치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이곳을 찾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촌동출신 유영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출신 의원 유영래입니다. 60만 시민을 대변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개혁의 절대명제앞에 변화의 중심에서 때로는 개혁의 주체로 때로는 대상으로 이중적 어려움속에서 굳굳하게 공직을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2기 하반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시장과 공무원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간과되어진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묘문화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장묘 문화개선을 위하여 몇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와 시민의식조사등을 통해 결론을 내린 현행 매장문화를 화장 납골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주시의 향후 장묘문화의 개선방향을 결정 추진키로 하여 제도개선 및 사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전반기 사회문화위원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등에 참여하였고 전주시의 정책이 옳은 결정이라는 판단으로 본의원을 포함한 가족들까지도 설득하여 화장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묘문화제도개선이유를 잠깐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의 현황은 국토의 1%에 달하는 982□에 이르고 이는 전국 공장부지의 3배,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매년 20여 만기의 분묘가 발생 서울은 2년 이내 수도권은 5년 이내, 전국적으로 10년 이내에 묘지공급의 한계상황에 달하게 되어 그야말로 죽은자가 산자의 삶의 터전을 잠식하여 온 국토가 공동묘지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위기의식속에서 전주시도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새로운 공설묘지를 논의 중 공설묘지 부지의 한계와 엄청난 개설비용등을 고민하다 전주시의 장묘정책을 납골문화로 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장묘 문화개선은 산사람을 살리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완주시장은 한겨레 '99년 10월 25일자 신문에서 "전주시 화장장 이용하면 보상금"이라는 제하의 인터뷰기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화장장 이용하면 보상금 전주시 공동묘지의 여분이 800개에 불과한데 묘지를 새로 조성하려면 1,000억원대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돈도 문제지만 묘지 터를 구하자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21일 화장서약을 한 김완주 전주시장은 행정하는 사람에게 묘지난은 현실적으로 부닥친 매우 급박한 문제라며 시민들을 솔선하는 차원에서 주저하지않고 화장서약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시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묘지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뜻밖에 화장을 선호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의식개혁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의 지론은 장묘와 관련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화장장을 이용하면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다. 납골당 이용기간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시설도 새로 깨끗하게 가꾸었다.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꺼림칙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시민 공모를 통해 화장장과 납골당의 명칭도 각각 승화원과 봉안당으로 바꾸었다. 김시장은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가족납골당을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화장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줄 생각이라며 전주시내 모든 무연고 묘지를 조사해 화장하고 납골당으로 옮기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아직 풀지못한 숙제가 있다. 바로 그의 팔순노모가 화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않고 있는 것이다. 화장 얘기만 꺼내면 고개를 홱 돌리십니다. 시장이 앞장서야 되지않겠느냐고 여러차례 말씀드려도 아직 완강하시거든요. 그는 화장을 선택하는게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며 언젠가는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돌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 납골당과 화장장 아니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새로 제정한 봉안당과 승화원 기행을 해볼까 합니다. 진입로는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해놓았지만 주변엔 폐트럭과 폐승용차가 무단방치 되어 있으며 승화원 봉안당 안내문은 찾아볼수없었고 겨우 찾은 승화원 초입에는 시골마을 구멍가게와 같은 매점이 있었으며 매점에서는 유골을 안치하는 용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매점 바로 옆에는 환경업체 분뇨수거차량이 십여대나 주차되어 있었고 정문 바로 왼쪽에는 불법소각은 현행법에 어긋남에도 전주시가 소각하는 소각장이 을씨년스럽게 서있고 타다만 연기가 모락모락나고 있으며 시장의 지시에 의해 눈가림한 가리개가 있었습니다. 승화원 뒤쪽 옹벽은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연기에 그을려 음산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승화원 건물들과 전체 분위기는 괴기영화 촬영 셋트같은 확실하게 혐오스럽고 내땅 한평만 있어도 절대 이곳에는 다시 오고픈 생각이 들지않는 곳이었습니다. 승화원의 제례실, 창고같은 납골당, 도서관 서가같은 납골함등 제대로 된것이 단 한가지도 없는 현실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전주시 승화원과 납골당 기행을 마치며 어느 시민의 승화원과 봉안당을 보고 느낀 소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보다는 망자를 어느 산골 유배지에 버려두고 온 최책감이 든다. 공동묘지를 돌아 들어가는 납골당에서 누가 가족과 함께 망자를 회고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고인을 추모할수있겠는가. 이는 전주시가 국책사업과 납골문화라는 장묘 문화개선정책사업을 아주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못하는 시장의 장묘문화개선정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몇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골문화의 친숙함을 위해 안양시는 시 청사안 민원실 앞마당에 시범가족 납골묘를 설치하였으며, 충청북도는 10곳의 납골당을 건립계획이며, 평택시는 화장보조금 30만원과 가족납골묘 설치시 100∼3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서울시는 2002년까지 31만위의 납골당 건립을 추진중이며, 부산시는 납골묘 설치비를 70%까지 가족납골묘설치시 1억 5,000만원까지 사설납골당 사업자에게 5억원까지 지원키로 하는 등 각자치단체가 앞장서 납골문화 개선에 능동적으로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성공적 장묘 문화제도개선을 위하여 외국의 납골당과 화장장의 모습을 둘러보며 장묘문화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시내중심에 있는 다마영원이라는 납골당의 모습입니다. 외형은 원형의 실내체육관모양을 하였으며 내부는 둘레가 납골함으로 장식된 원추형이고 대리석으로 만든 원추형상징분수가 있는 홀에서 올려다보면 각층 라카앞의 모자이크벽면만 올려다 보이며 은은한 색조의 벽면과 24시간 잔잔하게 뿜어내는 분수는 유족들로 하여금 천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마르에장의소는 화장장입니다. 화장장 바로 옆에 대규모 어린이공원과 주민문화회관이 있으며 주민들은 근린공원시설정도로 화장장을 친숙하게 느끼며 가족과 함께 추모하고 휴식을 취하는 납골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성공한 장묘문화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갖고 있던 아시아 국가중 중국, 일본등 여러나라가 있으며 화장과 납골이 생활속에 친숙하게 하기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끝없는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주시의 장묘문화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장묘시설 환경개선사업, 장묘시설공원화사업, 홍보사업, 화장로보수.증설사업, 화장장 편의시설신축, 화장장 밖에 시민공원조성등 총 16억 7,600만원의 소극적 투자와 노력으로는 장묘문화제도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동 단위마을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지난 '99년 12월 7일 4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화끈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상수도, 하수도 등 시급한 사업은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하되 소규모 숙원사업은 풀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이 예비심의하여 삭감했던 시장의 풀예산을 전액 복원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노력한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본의원의 뜻은 시장과 구청장 풀사업비라는 것이 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는 소외된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장과 구청장께 간곡하게 청하였던 농촌동 주민숙원사업에 관심을 갖어 달라는 본의원의 부탁에 시장과 구청장은 같이 동의하였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모습은 보여지지않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농촌동의 예를 들지못하고 본의원 동의 예를 들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 출신동에는 전라북도에 단 한곳밖에 없는 무용촌이 있습니다. 무용촌은 상이용사 집단거주지역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받친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상이용사라하면 고운 눈으로 보지않는 일반사람들의 따가운 의식을 바꾸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며 극기하며 살다보니 이제 어느 누구에게 부탁도 할 수 없는 장애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을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거출하여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이 달려 갔을때는 마을안길이 이미 깨끗하게 아스콘포장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내 어느 부자마을이 자신들의 돈을 모아 마을 안길포장을 하는 경우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부끄러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인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자책감을 본인 스스로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마을에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다되는 이 분들의 삶이 피폐함과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소외감은 이미 앞서 박인규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바와 다름없습니다.

농촌동에는 그야말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면 가능한 10년된, 15년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조촌동에만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 건당 한 장씩으로 준비된 자료가 책으로 한권입니다. 도심동에 100m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10여억원이상 드는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10억원이면 농촌 20개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개 마을이면 거의 1,000세대 2∼3,000명의 주민들이, 전주시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수있다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 당초 예산에 농촌동 주민숙원사업비를 동단위 풀예산을 책정하고 농촌주민숙원사업내지는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소외된 자가 대접받는 전주 건설이 시장의 첫째 목표인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전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아2동출신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생활정치의 실현과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식의장님과 생업활동과 한편으로는 의정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때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 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본의원에게 맡겼습니다. 그동안 전반기때는 상임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을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반기 2년동안 본의원은 5회에 걸쳐 총 16건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또는 시정하도록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출한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관계법을 준수하지않거나 시민이 맡겨 놓은 혈세를 낭비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을 할 때는 언제든지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까지도 실시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허공에서 메아리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시정수행중에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16건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유지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새마을기가 힘차게 날리었고 가는 곳마다 새마을노래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통해 좁다란 골목길을 넓히고 마을진입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마을안길과 진입로를 넓히면서 당연히 사유지를 시에서 공공용지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토지 소유주로 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한푼의 보상도 없이 지금까지 사유지로 존속하면서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당연히 감면시켜 주어야할 종합토지세를 지금까지 부과하고 징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적게는 수십평에서 수백평까지 한푼의 보상도 없이 내놓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종합토지세를 과세해 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전혀 파악된 자료도 없고 문제인식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할수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세금을 과세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합토지세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한 영원히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당하게 부과징수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직무유기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이 사유지 도로에 대한 문제는 우아2동, 호성동, 전미동, 조촌동, 동산동, 효자3동, 평화2동, 남고동등 대부분 시 변방동 지역이 해당 될것입니다. 시장은 사유지도로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를 소급하여 최근 5년동안 환불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1동 삼천목욕탕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와 관련 상당부분 특혜의혹이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적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암1동 출신 정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및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하여 시산하공무원 여러분과 60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동출신 정우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6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활동기간 문제점을 파악 자료수집하여 시정질문하오니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창윤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으나 전주시 도로망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바랍니다.

전주시 도로망 확충사업의 난맥상에 대하여 1999년말 현재 전주시 도로 총 연장은 424□이며 도로율은 16.26%로서 국내 여타도시 수원 18.3%, 청주 25.7%, 창원 23.6%에 비하여 도로율이 낮을 뿐아니라 도로율의 증가추세도 완만하여 도로의 신설 확충등 교통시설공급이 그간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139면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예산계상액도 월드컵관련 사업비에 집중투자하다 보니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시 본청에서 집행하는 도로건설 예산액을 보면 '97년에 16개노선에 473억원, '98년에 12개노선에 326억원, '99년에 11개노선에 207억원, 2000년에는 전주I.C 진입도로사업 195억원을 제외하면 8개노선에 148억원에 불과하여 잔여 사업비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계속사업노선에 단돈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선별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효자공원묘지에서 마전교에 이르는 1,724m를 폭 25m로 개설하는 이서선은 총사업비 175억원중 '99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년에는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30억원을 미확보하여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전주∼김제간 지방도 716호선을 도에서 4차선으로 확장 완료한바 효자동 이동교에서 효자공원묘지간 교통지체가 엄청난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 완공이 시급한 구간입니다.

김제방면의 1일 교통량을 보면 유입교통량이 16,143대, 유출교통량이 16,607대로 시외유출.입 교통량 조사결과 시외에 나가는 10개방면중 최고로 교통량이 많은 노선이며 특히 이동교앞 사거리 첨두시간 교통량 7,836대, 지체도 52초/대, 남전주전화국앞 첨두시간 교통량 7,836대, 지체도 126초/대, 중화산사거리 첨두시간 교통량 7,743대, 지체도 72초/대의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있을 것이며 서원로, 화산로, 용머리길 교통량이 줄어들어 시간당 통행속도 14∼25□, 지체율 최저 19%에서 최고 49%대에서 상당수준 개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주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가로망 정비 및 개선방안 투자우선순위를 보면 최적대안의 각단계별 도로사업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비용으로 하고 도로건설의 효과인 통행시간절감과 운행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설정하여 비용편익분석법을 통하여 분석 한바 1단계 1순위로 이서선 효자공원묘지∼마전교간 개설이었음에도 본 구간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본 도로가 개통되면 서부신시가지개발시 용지매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책정을 늦춘다는 말도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이서선 개설공사를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며 부족사업비 30억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서선 개설을 서부신시가지개발과 관련 완공시기를 조정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훤로 개설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견훤로는 중노송동 마당재에서 교동 한벽당까지 연장 1,650m에 폭은 30m로 총사업비 250억원이며 '98년에 착공하여 '99년까지 9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기린봉아파트까지 560m구간을 부분준공예정이지만 2000년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하여 잔여구간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본사업의 효과는 아중지구개발로 시내진입차량이 급증하여 기린로, 팔달로등 도심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아중지구에서 남원선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도로의 개통으로 충정로 교통량이 줄어들것이며 병무청 오거리 첨두시간 교통량 5,019대 지체도는 124초/대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본노선은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 의한 도로사업우선순위 1단계 3순위에 해당됩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견훤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하여는 14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사업비를 2002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여 완공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선의 사업기간은 금년초 업무보고시에는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요구한바 2002년까지 5개년으로 늘어났으므로 그 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4월 13일 제157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동료의원 이완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도시경관유지, 도로선형 적정성등 종합적으로 감안 가장 좋은 노선을 선정 2001년까지 개설 완료할 예정임을 답변한 바있습니다. 또한 본 노선의 종점부인 교동 낙수정에서 한벽교 구간도로 선형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계획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개설입니다. 대학로는 금암동 사대부고에서 송천동 송천교까지 연장 2,200m에 폭 25m로 총사업비는 225억원으로 '95년에 착공하여 '99년까지 12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년 예산 34억원은 8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한푼도 집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8월 23일 전북제일신문 19면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전주시가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올해 확보된 수십억원의 예산마저 아직까지 투입되지 못한채 사장되어 있어 비난여론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가 이처럼 올 예산마저 공사에 투입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간 공사를 착공하여 이곳에서 나오는 흙을 현재 사대부고에서 연화마을간 마무리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못해 계획을 변경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노선이 개통될 경우 백제로와 송천로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동물원, 체련공원, 덕진공원을 찾는 내방객의 교통편익제공 및 송천동에서 인후동, 금암동방면의 교통소통이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보고서에 의한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는 1단계 4순위에 해당되어 개설완료가 시급한 노선중의 하나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학로 개설공사의 금년예산 34억원은 어느 공종에 집행예정이며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간 1,000m는 65억원이 소요되는바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 당초계획대로 2001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도로는 동서학동 좁은목에서 효자동 금구선까지 연장 6,900m 폭 35m로 총사업비 875억원으로 '99년까지 650억원을 투입 중인선에서 공수교까지 4,180m를 기개통하고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초등학교간 315m구간의 용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남초등학교에서 공수교간 300m구간을 금년예산 29억원으로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본도로가 개통되면 평화동 사거리에서 서학동파출소앞까지 애로구간의 통행속도 시간당 20∼28□, 지체율 26∼42%가 상당수준 빨라질 것이며 특히 삼천동, 평화동에서 남원방면의 교통소통이 월등하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 의한 도로사업투자우선 순위는 1단계 6순위로 사업시행이 2002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좁은목에서 공수교구간 1,550m의 조속한 개설을 위한 시의 노력입니다. 금년초 업무보고서에는 본 도로의 사업기간이 '88년에서 2002년까지 15년간 이였는데 금번 자료제출내용을 보면 2007년까지 20년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금후 남부순환도로 완공을 위한 년차별 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동서학동 한벽교에서 서신동 서신교구간 4,150m를 현재폭 8∼12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4억원을 예상하고 '99년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소요사업비 50%를 중앙지원으로 2001년 월드컵이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당초 개설취지인 도심남북간선도로 체계가 미약하여 통과 교통량이 팔달로와 기린로에 집중하여 도심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월드컵이전 완료를 공헌했던 전주시장이 월드컵개최이전에 한벽교에서 완산교 구간확장에 그친다면 월드컵대회기간중 관람객 및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명목은 사라진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 의한 투자우선순위를 보면 2단계 6순위로 2003년에서 2006년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건설비도 195억원으로 실제소요액 793억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사업의 금후 추진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난공사 지역인 완산교에서 다가교구간, 다가공원 및 천양정 저촉부분 도토리골구간, 기전여자대학 진입로 및 바위산절개부분, 서신동부근 롯데아파트 사면처리 방안등 어려운 구간의 시공방법을 환경단체의 반대없이 해결할 자신이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우회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동부우회도로는 아중역에서 반월동까지 연장 13.5□를 폭 18.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소요금액은 497억원으로 '97년 착공하여 2006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99년까지 투자액은 123억원이며 2000년 예산액은 5억원에 불과합니다. 잔여사업비 369억원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확보하려면 매년 60억 이상의 시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언급하고 전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동부우회도로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3단계 1순위로 2007년에서 2011년중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확장은 지금 착공하여 공사중인 호성굴다리에서 봉동선 분기점까지 1,500m구간만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교통정비계획에 나와있는 투자우선순위대로 늦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서선, 견훤로, 대학로, 남부순환도로, 전주천 좌안도로, 동부우회도로에 대하여 공사지연, 예산확보, 금후계획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01년이후의 도로개설 사업투자는 현재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통과교통 도시집중, 우회도로기능미흡, 병목구간존재, 이면도로 활용부족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별 간선도로 확충, 병목구간확장, 이면도로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로망 정비사업에 예산투자를 과감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진정한 시민의 의사로 인식하여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김동성 의원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성의원님께서는 각종 주요사업추진에 대해서 재정운용사항에 대해서 집중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행정구조 조정시행과 인사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셨고 약수터 편익시설과 근린공원 환경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전주천 정화사업추진과 둔치잡초처리방안등 4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주요사업추진에 있어서 재정수급상황을 고려하지않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상당수사업이 공사중단위기에 처해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순세계잉여금등 46억원에 세입결함이 되는데 이번 추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추경을 한다면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재정운용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 취임이후 전주를 바꾸자는 시정목표하에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의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항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염려해주신 4가지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사업, 원당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도로명칭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1일 10만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95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99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99년 9년 30일까지 각종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여 환경부로부터 2000년 2월 21일 하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중앙정부 방침 및 지방비 예산절감방안의 일환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써 예산상 국비 및 시비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최근에 지연된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추진방식을 시와 도가 직접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과정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김동성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원당수해 상습지개선사업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써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삼천천 미개수구간 1.9□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도비가 전사업에 73%를 차지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까닭에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전체 사업비 32억 5,000만원중에서 21억 8,800만원을 확보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의원님께서 늦어졌다고 느끼시는 것은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우기시에는 사업을 집행할수없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을 의원님께서 사업비가 확보되지않아서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남의 광장조성은 월드컵축구대회시 만남의 광장 부지를 월드컵경기장 보행자주동선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5억, 2001년에 21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이 이미 2000년 6월에 송금이 완료되어서 현재까지는 재원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우리시에서 외부관광객 및 지방행정 체신행정 및 물류와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선진국과 같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99년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부터는 전국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전국확산대상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99년도부터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시전체 건물 및 도로에 대한 주출입구 및 속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및 D/B구축에 대한 용역을 원광대학교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 1억 6,300만원에 의뢰하여 공정이 80%정도 진행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비 예산 8억 6,700만원과 국비 2억원중 11월부터는 8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지구인 중앙동, 고사동, 서신동에 대하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2억 5,700만원은 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1년에 잔여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여 시 전체건물에 대한 도로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2회 추경예산을 할것이냐 지금 세계잉여금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제2회 추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히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저희시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국.도비사업등 일부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방세등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확보된 재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9월중에 편성해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충당할수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52개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중 전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로를 포함해서 3,006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것은 2,068개 시설이며 미집행된 시설은 938개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중 도로시설이 886개 시설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장, 공원, 학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2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는 전국 공통적인 과제로서 전국 시장.군수가 공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확보를 할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국비에서 지원할 것인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재원확보 및 민원해소방안을 잠깐 소개하면 첫째, 도시계획시설중 결정된지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1년 12월까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권 및 2020년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일몰제를 통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발생되는 민원을 모두 해소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집행시설면적의 56%를 차지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유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개인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셋째,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시설별, 관리주체에 따라 재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하고 신규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반드시 해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조조정시행과 인사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1차 조직개편시 폐지된 농촌지도소, 주택과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활할 것인가. 두 번째 공정한 인사와 순환보직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전담부서 및 주택과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농업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농업정보화, 유통지원, 농업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직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주택과 신설에 대해서는 도시의 미적기능을 살리는 건축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건축관련부서와 도시재개발분야를 포함한 도시개발관련부서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와 순환보직 인사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산하 전공무원중 1,600여명이 자리를 옮기는 대대적인 인사가 시행되면서 당시 자리가 없어진 사무장등 모두 12명이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전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본청.사업소 과장급 인사를 시행하면서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추진등이 고려되어야할 일부부서의 과장급 6명을 동에서 직접 발탁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직접 발탁한 것은 순환보직인사운영을 위배했지않느냐 정실인사가 아니냐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주셨는데 이것은 정실인사보다는 시가 조직개편등 구조조정, 명예퇴직 이것으로 자주 인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부서의 경우는 능력에 따라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발탁하는 것이 시의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불가피 한 것에 한해서 했다는 것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약수터 편익시설과 근린공원 환경정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약수터를 상수도사업소에 전담관리원을 두는 것이 좋겠다. 모든 약수터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근린공원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처리하는 문제 또 공원내에 아카시아제거문제, 등산로 파인 곳 정비문제등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수터관리체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담하여 실명제를 도입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질검사, 시설보수관리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소가 지난 7월 25일자로 국가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는 약수터등 공동우물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대폭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약수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화장실, 주차장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약수터가 공원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등 주민편익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고 일률적으로 모든 약수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은골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되는 대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수질검사를 정밀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8월 초순 제7호 태풍 "올가"의 내습으로 쓰러진 나무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내 등산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쓰러진 나무와 경제성이 없는 아카시아, 삼나무, 포플러나무등 재생불가능한 나무는 긴급히 제거해서 등산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산림내에 쓰러진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산림생태계에 오히려 좋은 면이 있어서 일부는 존치시키고 있으나 제거할 필요가 있는 수목은 지속적으로 제거조치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내 아카시아 제거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림공원내 아카시아나무가 주변의 다양한 수종을 피폐화시킴으로 '99년 상반기에 벌목한 아카시아 나무의 완전제거를 위해 여러차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약제처리를 하였으나 워낙 맹아력이 뛰어나 완전제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약제처리와 새가지 제거등을 통해서 아카시아 나무의 번성으로 산림환경이 파괴되지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등산로 파인곳의 정비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등산로 보수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참여방식에 의한 등산로 보수는 아주 바람직한 대안으로써 이미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칭 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을 구성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둔치 잡초처리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자연하천조성과 관련해서 '95년에 조성한 호안블럭을 지금 이 시점에 제거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주천 자연형하천사업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에서 전주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해서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조성한 호안블럭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희 어류가 서식할 수 없는등 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전문가로부터 지적되어 이번 자연형 하천계속사업에서는 호안블럭의 부분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 11월 25일 제121회 정기회시 전주천고수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촉구사항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전주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등 종합체육시설 설치, 잔디식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수부지 개발계획수립.추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계획수립시에 체육시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등 충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수있도록 반영하였으며 다만 잔디식재에 대해서는 관리상 문제점등을 고려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토초화류등으로 식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둔치의 무성한 잡초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연간 3회 정도 잡초를 제거하고 있으나 만족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는 추석을 앞두고 일제정비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답변011]

끝으로 전주천 공원화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셨는데 전주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9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4월에 착공된 사업으로 2002년 5월까지 총 195억원중 양여금 88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72억원이 투입되어 추진할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자연형 식생호안, 수위유지시설공, 수변공원 및 무대, 향토초화류군락지, 체육시설, 자전거 및 산책로, 관찰데크, 자연학습원, 기타 친수공간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윤의원님께서 도로사업과 동물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선의 개통시기 및 재원대책, 전주천 좌안도로 1단계구간 조기보상 및 월드컵이전에 완공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해 주셨고 동부우회도로 1단계구간 2000년내 완공여부, 대학로 연화마을∼송천교간 사업계획,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및 소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서선 개통시기와 재원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서선 개설사업은 전북 서부권에서 우리 시로 진입하는 주요노선으로써 '96년부터 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큰 사업에 단돈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시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전주대학교에서 이동교를 통해서 진입하는 노선과 삼천천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잔여사업비 30억원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선 이동교 언더패스도로를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말 준공시켜서 상당부분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서 전주시 진입도로로써의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의원님의 각별한 지원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주천 좌안도로 개설공사로써 이 사업은 '98년부터 총 7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월드컵이전에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2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선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에 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벽교에서 남천교 구간의 공사와 전주교에서 하류방면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현재 보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기보상 및 월드컵이전 완공을 위해서 2001년도에도 117억원의 지방양여금을 행자부에 요구하는 등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토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답변016]동부우회도로확장공사는 우리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동측으로 우회하는 국도 26호 및 17호선으로 현재 18.5m의 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총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5m로 확장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전체 노선중 아중역에서 호성굴다리까지 3.2□구간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83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다만 호성굴다리에서 봉동선 분기점까지 1.5□구간을 '97년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소요되는 15억원의 사업비도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하면 년내에 늦어도 월드컵이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16]

다음은 대학로 개설공사로써 이 공사는 주요간선도로인 백제로와 송천로를 연계시키는 도로로써 사대부고와 연화마을까지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까지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225억원을 투자해서 '95년부터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구간은 95%공정이 진행되어 금년 11월말경 개통시킬 계획이며 도로확장 구간은 6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나 본 구간은 현재 4차선으로 개설, 교통이 소통되고 있는 노면이면서 도로경사가 심하여 경사를 하향조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구간으로 일시에 사업비를 69억원이 투자되어야할 구간입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69억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현재 개설된 4차선도로를 신설구간에 연결시켜 교통흐름을 확보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산형편에 따라서 확장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개설에 대해서는 본 소로개설 공사는 유일하게 도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필지 매입을 완료하고 4필지는 미매입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원대책은 현재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과 2002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2002년까지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원관리에 대해서 도립사격장 허가사항 및 언제 이전하느냐 또 '97년 코끼리 폐사이후 4년이 넘도록 구입치 않은 이유와 수의사부족 및 사육사 비전문성 및 관리대책 폐사동물을 처리할 소각장 설치의향등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동물에 대한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립사격장 허가사항 및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물원 정문앞에 위치한 도립사격장은 '78년 6월 동물원 개원이전인 '73년 2월 24일 도지사의 허가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동물의 사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라북도에서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일대 3만 6,000평을 확보해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2001년에 착공해서 2003년 7월에 완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 구입관계는 '97년, '99년에 코끼리 숫컷과 암컷이 폐사한 후에 2000년 본예산에 코끼리 구입예산을 반영해서 말레이시아에서 구입중에 있으나 코끼리는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관리되는 동물로서 금년 10월까지는 입식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수의사 부족등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수의사 부족, 관리부실로 일부 폐사발생으로 동물원이 사랑받지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명성을 되찾고자 수의사, 사육사등을 전문인력으로 충원하여 진료팀을 보강하겠으며 동물용 X선 진단기등 의료기구는 별도 구입활용하는 것보다 전북대 수의학과 동물병원의 최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전북대와 연계, 진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감시용 CC-TV설치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반영해서 동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사동물처리 개선방안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소각이 바람직하므로 자체 소각시설 설치보다는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동물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물원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기관제나 민간위탁방안의 도입을 추진할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님께서 전주천 둔치주차장폐지에 대해서 또 소각로 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95년도에 개설한 전주천 하천둔치를 불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왜 주차장을 폐지하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의셨고 또 전주시의 전체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현황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주셨고 다음에 현재 전주시 쓰레기의 시급함을 2002년 8월이면 쓰레기장이 완전히 차게 되는데 전주시는 소각장을 빨리 건설해서 이에 대처해야하는데 현재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홍렬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전주천둔치는 시민불편해소차원에서 7개소에 1,122면을 조성하였는데 하천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어 금번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추진하면서 남부주차장과 코오롱주차장을 제외한 여타주차장은 폐쇄시켜 자연하천형의 둔치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전주시 주차장의 부족한 면을 인식하면서도 전주천 둔치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은 전주천을 자연하천으로 회복하라는 시민단체, 관련기관, 중앙기관등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번 전주시 자연하천을 추진하면서 폐쇄된 주차장의 대책으로 우선 금년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 2,555면의 주차선을 정리하였고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46개소에 71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담장을 철거하고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지원해서 총 2억원의 자금을 확보한바도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개방토록 현재 관내기관단체와 협의하고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신설 추진하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실적은 1일 평균 410건으로 견인단속은 20여건이며 월평균 1만 320여대, 견인은 500여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는 '99년도에 52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전주시의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 8월이 되면 더 이상 쓰레기를 받을수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쓰레기정책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소각장 추진문제는 참여자치단체협의결과 소각장은 전주시지역에 설치하고 소각재등을 처리할 수 있는 2만여평에 소규모매립장은 완주군지역에 설치하기로 8월 11일 3개시.군이 최종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17일 소각로 입지결정공고를 하였으며 9월중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계획에 맞추어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부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당면현안 사업인 소각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를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종료후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까지 빈기간에 대한 쓰레기대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2002년 광역매립장사용종료이후부터 소각장 준공시까지 약 2, 3년간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현매립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지역주민, 의회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농업전담부서 부활방안, 농업재해에 대한 전주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삼천동 농협공판장 활성화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수립시행, 삼천천정비사업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전담부서 부활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농업전담부서 부활방안은 농업행정조직은 농업정보화, 유통지원등 농업행정의 새로운 수요변화에 부응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되 의회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합 단일화하여 농업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원스톱 써비스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및 지도업무 농업인력 육성사업강화문제는 업무분장과 정원조정에 반영해서 금번 조직개편시 농촌지도사들이 농촌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농업경영인등 농업 엘리트를 육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농업행정전담기구의 청사배치는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과 소요인력이 확정되면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부대시설등을 확정하겠으나 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입지하여 가능한한 온실시범포등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덕진구 장동 구.농촌지도소 부지일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피해로 낙과등 과수농가피해가 많은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줄수있는지 용의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등 기상재해가 닥쳤을 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의원님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로 벼 도복이 15.9ha, 과실 낙과가 160ha 정도로 평균 10∼20%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농업재해대책법상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이 되어야만 각종지원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가 지원을 못해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협에서 낙과피해과일을 가공용으로 수매하여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과수부분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0%미만의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지원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천동 농협공판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문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삼천동 농협공판장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삼천동 농협공판장이 위치한 지역은 현행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으로써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에 용도지역변경내용을 포함해서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삼천동 농협공판장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발전추이, 인구증가, 주변개발여건,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삼천동 농협공판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관련해서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환경으로 인한 농작업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7년도에 덕진구 동산동 용정마을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한 실적이 있고 2001년도에도 국비지원을 요청한바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에 대해서 9개동 약 180개 자연부락의 획기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조사한바 23개 마을에 1,153가구입니다. 그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우리시와 같은 도시내의 농촌주택은 동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시의 재정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어려웠으나 '99년도에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의 농어민 주택 및 마을도 동법을 적용할수있도록 개정되어서 2000년도에 월드컵 주변마을인 정암마을 및 반월마을을 지정완료해서 2001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촌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으로 2001년도부터는 전북도 및 행정자치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좀더 많은 마을이 대대적인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농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삼천천 정비에 대해서는 삼천상류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삼천둔치를 이용할 계획과 농수산도매센터, 축산폐수등으로 오염된 삼천천을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는 삼천천은 전주천과 함께 전주의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집관거시설 및 저수로정비등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세내교부근이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이수보의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오염, 농협농수산물도매센타 및 상류측 농촌부락의 축산폐수등 날로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까지 5개년동안 총사업비 67억중 양여금 39억, 도비 14억, 시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삼천교에서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6.8□를 자연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차집관거 미설치구간 개설, 오니토준설등 수질개선사업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현재 쇄석이 포설되어 있는 산책로를 포장하고 삼천동의 유서깊은 기접놀이 연습장, 전통놀이마당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등으로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래의원님께서 장묘문화개선정책 실현의지를 시장이 가지고 있느냐 또한, 농촌동 단위마을 숙원사업 풀사업을 계상해서 대접받는 농촌동 마을이 되도록 차별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정책 실현의지가 있는가. 의원님께서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그동안 정부시책의 중점과제인 장묘문화개선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인 문제, 시설, 환경적인 문제에서 단계별로 꾸준히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시의 장묘시설여건, 환경, 시민을 위한 서비스제공등이 시민욕구에 만족스럽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유영래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한겨레신문 기사는 '99년 10월 25일자 보도내용으로써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화원, 봉황당 진입로 폐승용차 및 폐트럭 무단방치한 사항은 폐차가 아니고 사용하는 낡은 차량으로 알고 있으며 바로 이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화원, 봉황당의 안내문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문도로에 이미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서선 신설도로에는 도로공사관계상 아직 설치하지 않았으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승화원입구 매점과 환경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점 및 환경업체는 개인소유물로서 행정개선을 위한 지도와 협조를 구하여 주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화원 정문앞 간이소각장은 장내 잔재용품을 소각하던 장소로써 현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객을 위해 별도의 소각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장내잔재가 그곳에서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장묘시설환경에 대해서는 유영래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98년에 부임해서 공원묘지, 승화원, 봉황당시설에 대한 환경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비한 점을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인 대책을 세워서 '99년 1단계사업으로 6,2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장묘시설개.보수 편의시설설치와 5억원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민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장 화장로 2기 증설과 3기를 전원교체해서 그동안 1일 9기정도의 화장처리에서 20기정도 처리로 처리능력을 대폭 확장하였고 4,500만원을 들여서 공원묘지석축 및 배수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단계사업으로 10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승화원 휴게실 신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업체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장 승화원 야외시민공원조성, 공원묘지내 인도블럭설치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최고급 현대식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장문화에 대한 비효율적인 풍토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과 우리시의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실천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시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이에 따른 장묘시설에 대해서도 한치의 소홀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촌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99년 12월 7일자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상수도, 하수도등 농촌동에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0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변방동 상수도 공급확대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해서 동산동 및 송천동 농촌지역 상수도시설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조촌동을 포함한 기타지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원색장마을 진입로확.포장등 6억원등 도시변방동 개선사업으로 계상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2001년도에는 가능재원이 허락하는 한 소규모 숙원사업 풀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되 농촌동을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농촌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동 시민들이 소외되어서 소홀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도로부지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평화1동 목욕탕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부지 종합토지세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공할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사도 비과세 사례를 본다면 1만 7,758건에 4,500만원을 비과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도는 지적공부상 개인토지로 되어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사유지도로부지에 대해서 과세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화1동 목욕탕부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우성의원님께서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6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망사업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당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로망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후 질문하신 노선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호남고속도로 진입부 개선을 위한 국도 21호선 개선 1개노선, 인접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한 이서선, 전주천좌안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공덕∼전주간 고속화도로등 3개노선, 도시내 순환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남부순환도로, 대학로, 동부우회도로, 견훤로, 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등 5개노선을 포함하여 총 9개노선을 주요 도시가로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위해서 총 3,3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중 지방양여금을 포함하여 국비 1,05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2,26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I.C개선사업등 5개노선은 월드컵 이전에 완전히 개통하고 전주천좌안도로등 4개노선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분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조기개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이서선은 전주∼김제간 지방도 716호선으로 부안, 김제등 서부권에서 우리 시로 진입하는 주요노선이며 우리시에서는 당초 서부신시가지 사업시기에 맞추어 개설코자 하였으나 이 노선의 조기개통 필요성을 인식하여 신시가지 사업에 앞서 '96년부터 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80%의 공정율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위해서 서부신시가지 사업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금년 예산형편상 사업비의 부족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30억원의 사업비는 우리시의 예산형편이 어려우나 2001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당초사업계획대로 가능한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견훤로 개설공사는 중노송동 마당제에서 교동기린로까지 연장 1,650m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종점부에서 기린봉줄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터널 또는 절개지를 시공해야 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 및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형편에 있어 우선 환경훼손이 적고 소요예산이 적은 마당제에서 기린봉 아파트앞 구간 560m 구간은 금년 11월까지 부분 준공시킬 계획이며 잔여구간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노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시의회 협의를 거쳐 금년에 종점부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예산형편상 본 사업은 단기간내 완공할 수는 없겠지만 년차적 추가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2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대학로 개설공사는 금암동 사대부고에서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지나 덕진동 연화마을 입구에서 도로를 신설하고 연화마을에서 어린이회관을 지나 송천교까지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신설구간은 현재 75%의 공정율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예산 34억 1,200만원은 전북대학교 부지 사용협의등 다소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신설구간의 성토와 포장 및 인도, 가로등 교통안전시설등 마무리 부대공사에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는 집행을 마무리하여 사대부고에서 연화마을구간까지는 금년내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간 도로확장 구간은 현재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5m로 확장하고 도로경사를 낮추어 안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도로경사를 낮추어서 생기는 흙을 현재 사대부고앞을 통과하는 도로에 성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경사를 낮추어서 사대부고앞을 성토할 경우에는 경사를 낮추는 구간이 장기간 훼손한채 방치할 우려가 있어서 그 계획은 취소하고 우선적으로 사대부고에서 연화마을 구간은 다른 곳에서 성토를 받아서 확장해서 준공시키고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까지는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효자동 금구선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8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체 구간중 중인선에서 서서학동 공수교까지는 4,180m는 사업비 613억원을 투입해서 '97년도에 기완공을 한바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서서학동 공수교∼좁은목까지 1,150m는 '97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총 174억원을 투자 200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까지는 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도시내 주요 가로망의 연계를 위해서 70억원의 지방양여금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지원요구하는 등 집중적으로 이 구간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구선에서 중인선까지는 현재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후에 개설하겠다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전주천 좌안도로 개설공사는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전주천 좌안을 따라 우리시 남부지역의 도심가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총 7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우선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2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월드컵이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완산교까지만 개설되고 완산교에서 서신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면 월드컵대비 간선도로망 확충이 무의미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의 구간이 4차선을 개설할 수 있는 25m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있고 완산교에서 서신교까지는 8∼12m 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전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완산교에서 서신교구간의 4차선 개설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구간이 4차선으로 개설될때는 다가공원과 천양정, 화산공원 및 도토리골구간등 경암으로 구성된 절벽구간이 많아 시공에 어려움이 많고 환경이 크게 훼손될수있으며 49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본구간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2차선을 통해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추후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시비를 투자할 수 없어서 국.도비등 보조재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2000년도에 82억여원을 투자하고 2001년도에 117여억원의 지방양여금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지원요구하는등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월드컵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우회도록 확장사업은 아중역에서 반월동까지 13.5□구간에 18.5m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35m폭으로 확장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총 4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전체 노선중 아중역에서 호성굴다리까지의 구간은 83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한바 있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호성굴다리에서 봉동선 분기점까지 구간은 '97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월드컵이전에 잔여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완공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잔여구간은 동부우회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준비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은 10분이내라는 점을 양지하시고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방금 답변을 들은 결과 본의원의 요지하고 차질이 있는 점과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농대를 졸업한 연후에 행정에서 36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가하면 의회에서 벌써 5년이 접어들고해서 저의 모든 소관이 어떻든 제가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것이 시정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질문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옆길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 및 사업촉구에 대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자는. 그런데 시장님은 예산부족이 없다. 그러니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의 얘기는 2/4분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보았더니 모두 부진사업이 나와가지고 바로 10월이나 11월안에 하기가 어려운 건이 몇건있고 취소된 건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여기다 나열을 안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재정이 현재 빈약하고 있으니까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심사분석결과에 가능하지못한 것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자는 요지에서 했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질문을 안했습니다. 어떻든 이에 대한 사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추경때 그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041]인사행정에 대한 모순점, 순환보직에 대한 모순점은 제가 인사행정도 '95년도에 이미 우리 관선시장들이 이에 대해 나쁜 것을 저도 오랫동안 겪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순환보직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창승시장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양시장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켜서 모순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완주시장이 오신뒤에는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물론 구조조정은 저도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지금 인사의 폭도 넓지만 인사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생활한 연후에 아마도 인사는 이래서는 안될것이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령을 받고도 오후에 취소가 되고 2개월근무하다가 원대복귀하고 이런것등등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이 물론 모순점이 있지만 다시 모든 것을 인사원칙을 지켜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사하는 얘기가 되었는데 순환보직관계를 이행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후에 한다고 하면 저도 그에 대한 것인데 과연 순환보직안하고 능력주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주의면 결과적으로 정실인사가 들어가가지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순환보직을 이행할 수 있는가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공원약수터관계에 대한 공원편의시설관계 지금 어은골약수터가 5년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약 15년간 연구했다가 결과적으로 해서 260m암반이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어디보다도 괜찮은 수질이고 솔직한 얘기가 5년간 관리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결과적으로 연락할 곳이 없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덕진구청 연락처가 되어있고 책임관리자 연락처가 전화번호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지워버렸습니다. 일선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연락이 못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연락처만 해놓았더니 그런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수도꼭지가 한두번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가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가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 문제점이 있는 마당에 1억원에 땅을 사가지고 석축까지 다해서 화장실 지을곳을 만들어놓고 실은 작년부터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하도록 해가지고 기획실이나 덕진구청장에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야말로 위생상 나쁘다. 오히려 지어놓는 것이 위생상 나쁘고 청소할 사람도 없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이제까지 오는데 내가 청소해야겠다. 내가 아침마다 다니니까 365일.

그래서 해야겠다는 얘기도 해가면서 했는데 오늘 얘기는 수질이 나쁘니까 못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시장께서 하시는데 현지실정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본의원이 365일에서 닷새나 안나가나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면 나갑니다. 거기가서 모든 청소와 꽃나무도 심고 화산공원은 두시간을 매일같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건의했더니 수질이 나빠서 못한다는 얘기인데 엇그제까지도 청소하기가 곤란하니까 못한다. 또 지주와 타협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성이가 공무원하면서 처음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직책을 자리를 떠나면 모른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럴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잔재목에 대한 것을 생태학적으로 거기다 썩히면 좋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다 썩을려면 10년, 15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적은 것이 썩어가지고 팔각정에 벌레가 들어와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아침마다. 낮이나.

왜 그러느냐 그 잔재목이 적은 것이 썩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지와서 한번이나 보고서 그것이 생태학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관계는 있을수없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이라도 새마을차원에서 숯을 구워서 불우이웃돕기로 운반만 해주면 하겠다는데 운반하기 싫어서 거기에서 썩는다. 20년이 지나도 썩어서 없어지는가 저하고 해보면 알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길가로 쓰러져서 베어내지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넘어져서 등산로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목은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도 할수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빨리 공원내에서 멀리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벌레때문에 살지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주시고 또 전주천관계는 5대 의원님들이 아실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전주천옆에 살아요. 실은 전주천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얼마나 잡초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저도 거기가서 부역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되어서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향토화초류를 심어가지고 잔디 대신한다고 시장께서 하는데 거기가 둔치를 스쳐가는 수해가 한두번 옵니다. 금년에도 벌써 와가지고 큰잡초가 쓰러져서 다행히 토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초류를 심으면 토사되어서 화초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실습시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구역을 정해서 잔디를 심어서 잡초를 뽑아주면 1년이면 됩니다. 1년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잔디를 조성해놓으면 전주시 재정도 빈약한데 골수품으로 하면 한평에 8,000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원을 확보할수도 있고 전주천을 영영대계로써 가꿀 수 있는 방안을 5년전에 내주어도 오늘 답변은 화초류는 안됩니다. 그것은 토사한번나면 전부 쓰러지고 잔디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솔직히 제가 잔디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인의 총 관리소장을 초대해가지고 1년에 잔디밭이 완전히 조성되어 가지고 그때 문화재관리국에서 처음보았다고 하는데 비료잘주고 잡초만 뽑아내면 1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안맞는 것은 중간에 간부들이 내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절대 인정이 안가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질문044]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이창윤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이서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답변은 도시개발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5억원을 계상한다고 도시개발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도시건설비가 210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선은 단 1원도 추가계상되지않았는데 이환주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왜 허위보고를 하였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비사업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까지 도로를 하겠다. 그런 답변도 안하시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9년도부터 도비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다시 듣고싶습니다. 노력하겠는지 아니면 완공할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997년도에서 2000년 현재까지 4년이 넘도록 동물원에 코끼리를 갖다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예산을 세웠으니 코끼리를 갖다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4년동안 전주동물원에 무슨 이유로 코끼리를 갖다놓지 않았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안내홍보지를 보면 현재 코끼리가 전주동물원에 있는 것으로 올려져있습니다. 코끼리도 없는데 코끼리가 있는 양 홍보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대전에 모시민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시민께서 전주동물원에 와보니 코끼리도 없는데 홍보지에는 코끼리가 있다고 하여 대전에서 전주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코끼리가 없다니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대전시민이 말씀했습니다만 그때 본의원은 머리가 자연적으로 숙여졌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이 없는데 홍보지에 이런 동물이 있는양 홍보를 함으로써 60만 시민의 얼굴에 누를 끼치지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사전에 동물을 체크할 수 있는 X선 촬영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전북대 수의학과와 연대하여서 X선 기계를 빌려다가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1,750마리나 되는 동물들을 전북대 수의학과에 있는 X선을 빌려다가 밤낮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김완주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다시 밝히고자 하오니 보다 적극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업전담부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께서는 다음 농업전담부서는 유통과 정보 이런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본의원이 질문할 때 지도는 꾸준히 해야한다고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이 서운합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어서 제가 20년전에 농사를 지을때는 200평당 쌀 3가마니를 수확하면 잘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농업인에게 물으니까 200평당 5가마니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도공무원을 통해서 지도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인들이 잘 협조를 해서 쌀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때 농업인들의 지도는 꾸준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농업전담부서라고 해서 농업지도공무원과 농업관련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서 원스톱행정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우리 전라북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선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않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점을 다시 깊이 생각해서 농업관련 공무원들과 지도공무원들과 농업인들과 또 의회와 같이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후회없는 농촌지도소, 농민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제도를 다시 마련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천동 공판장에 대해서 어려운 사정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이 배려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세 번째 [질문050]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질문할때는 분명히 농업주변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거환경만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농촌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실예를 들어가면서 노인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농로가 부실하기 때문에 경운기가 논두렁에 빠지면 그것을 빼내느라 하루를 애타게 하다보면 지쳐버리는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들어가면서 농촌주변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모정같은 곳 노거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농촌에 사는 이웃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쪽은 잊어버렸느지 관심이 없는지 농민을 아직도 경시하고 있는지 이런 명쾌한 답을 해주면 어떤가해서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질문050]

다음에 삼천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용역도 맡기고 결과가 나오고 2004년도까지는 좋은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요즘 주말에 삼천천변에 있는 세내교부근에 가보면 수천명이 와서 부근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이동화장실을 도로위에 놓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수대하나 없고 또, 쓰레기하나 제대로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기왕이면 거기에 나와서 족구라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요구해보았지만 여러 가지 하천법상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우선 2004년도까지 그대로 방치할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내교부근에 나와서 노는 주민들이 다리밑이 넓고 시원하고 여름에 그 아래에서 편안히 쉴수 있도록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자연하천조성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맞지않는 얘기같은데 일단은 삼천천변에 주말이면 수천명이 나와서 운집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급한대로 편익시설을 해주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다시 4가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요하는 부탁을 드리오니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도록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본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주시 장묘문화제도개선의 미흡함과 획기적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장의 의지와 전체적인 계획을 듣고자하는 질문이였습니다. 또 하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전주시 주변의 농촌마을의 현황, 그속에서 전주시의 그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자치단체는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의를 가까이에서 듣고 민의의 뜻에 따라서 전주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다소 장황하게 타자치단체의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의지와 집행의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그리고 외국의 장묘문화현상까지를 열거하면서 그리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까지를 일부러 열거했습니다.

본의원이 듣고자했던 답변내용은 전주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다라고 하는 기나와있는 이 내용을 몰라서 시정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가지고는 절대로 장묘문화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묘문화개선은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언으로 끝나버리거나 그야말로 언론플래이를 하기위해서 타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의 장묘문화개선, 선언적인 내용은 7, 80년대 군부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외쳤던 이러한 사항들을 국민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언적 의미입니다. 전주시는 선언적이 아니라 전시행정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따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이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내의 사례들을 들면서 이미 시정질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좀더 친화적이고 쾌적한 여건들을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여기에서 나의 혈육을, 나의 조상을 화장을 하면 천국에 갈수있겠다. 또는 그야말로 좋은 세상으로 갈수있겠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내용과 향후계획은 절대로 그렇지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주시 장묘문화제도개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않은 전혀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의지가 없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장묘문화개선은 그야말로 유교적 장묘문화속에서 조상에 의한 풍수지리에 의한 발원발복을 기원하면서 하는 그야말로 조상을 신처럼 느끼는 그러한 대한민국사람들의 기본정서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화장을 해도 발원발복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외딴 산골 땅속에 묻혀있는 조상이 더 편할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완비된 그런 납골당이 훨씬 더 편안한 고인의 편안함을 보장해줄 수 있고 조상이 후손들에게 발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신앙을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건 부분별로 나누어서 납골당을 만들수도 있겠고 공간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목사가, 신부가, 스님이, 교무님이 와서 망인들을 위한 내세를 기원해주고 자손들의 복을 빌어주는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그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예처럼 또 중국의 예처럼 그야말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은 전주시에서 바뀌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는 '전주를 바꿉시다'라고 하는 김완주시장의 개혁적 변화의지 이속에 한편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는 다가공원에 화장장을 만들자고 하는 명명적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내 집 가까이에 교통편리한 곳에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조상을 추모하고 자손들에게 조상의 얘기를 들려주고 여가문화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처럼 개인, 가족 납골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설납골당을 만든다고 할 때 적극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국민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나가고 다른곳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전주시에 가보니까 정말좋더라. 그래서 익산시도 하고 남원시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명적 장묘문화개선을 촉구하는 보충질문을 한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인규의원께서 질문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표현했던 자연마을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표현들이 뜻이 잘못 된 것같고 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이제는 전주시도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에 포함해서 전주시는 23개마을 1,353세대가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계산해 보지 않았고 통계를 보지 않았지만 전주시에 대략 200여개이상의 자연마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의원이나 유영래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농촌마을 주거환경이랄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선전마을 형태나 또는 시범마을 형태의 몇 개마을에 우리농촌도 이제는 이렇게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런 선전을 하기위한 몇개마을을 만들어달라고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두세가구가 살고 있는 어느 외딴집에 그 사람들이 겪고있는 가장 절실한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라북도에서 지정해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정암마을과 원반월마을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이 그곳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합니다. 왜 월드컵도 있고 그야말로 한국농촌의 자연농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하는 궁금함을 가지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손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어쩔수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좀더 적극적 투자를 해서 좀더 쾌적한 분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마을을 만드는 것은 한보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시행정적이거나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거나 남이 아니까 따라하거나하는 전주시의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충정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전주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2동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세법에 의해서 국공유지 불법점용사용자에게는 5년간 추징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소유자로부터 4,500만원을 기부당징수를 하였고 앞으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충분하고 흡족한 답변으로 판단합니다만 30년간 꼬박꼬박 세금을 낸 지주들에게는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시장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기납부한 종합토지세 5년간 세금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을 참조하시고 실무자와 추후 검토해서 환불해줄 것으로 알고 답변을 받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정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남부순환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명칭그대로 순환도로입니다. 지금은 순환도로가 아니고 시내중심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내중심이 따로 있고 그쪽이 외곽이여서 순환의 개념이였겠지만 이제는 평화동쪽이라든지 삼천지구라든지 이런쪽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사실은 시내중심도로가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총예상사업금액이 875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토지매입비까지 합해서 680억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기개설된 35m 광로가 개설된 곳은 서서학동 공수매다리에서 약 200m전 평화의류상사있는 곳까지 개설되어있고 나머지가 미개설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5m광로에서 평화동과 삼천동쪽에 주민들이 남원방면으로 가는 길로 이용되는데 35m 광로가 거기서 오다가 멈추어지니까 바로 공수매다리직전 장승백이 꼭대기부근에서 출.퇴근시간이면 서서학동파출소까지 완전히 정체되어버리는 이런 구간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상세히 드리는 이유는 총사업비중에서 875억중에서 680억정도가 투자되어서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80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도로의 효율성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이다. 35m광로가 오다가 편도 2차선으로 막히면서 사실은 35m광로가 광로로써 구실을 전혀 못해버리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개통되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쪽을 보면 편도 2차선으로 공수매사거리에서부터 줄어들면서 서서학동 파출소부근에서 남원쪽으로 가는 길은 가각이 심하기 때문에 엄청난 정체이고 차가 빠져나갈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극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투자가 거의 안되고 양여금에만 의존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조기개통이 절실한 곳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선문제인데 이 도로가 좁은목쪽에 지하터널로 해서 남원방면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나오면 바로 하천입니다. 터널이 끝나는 곳이 바로 하천과 마주치는 삼거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터널시공이 불가능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에 관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시급하게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곳은 동서학동에 있는 거산황궁아파트까지는 시급하게 조기개통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조기개통을 하고 거기에서 전주천 좌안도로가 한벽루쪽에서 부터 개설되어 나오기 때문에 좌안도로와 연결시켜서 남천교쪽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우선 남원방면으로 가는 차량의 소통은 한숨 트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변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하고 우선 시급하게 거산황궁쪽까지는 시급하게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서서학동 지역구여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 투자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99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오면서 토지매입비와 보상비가 상당히 투자되었습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통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시예산을 필요로하는 지점입니다. 일단 남부순환도로는 순환도로의 기능보다는 시내중심도로로써 남부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재삼 남부순환도로의 조기개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이창윤의원의 동물원관리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윤의원께서는 수의질과 주변환경에 대해서 했는데 본의원은 동물원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현재 동물원의 사육수준은 사료만 주고 입장객만 받아들이고 있는 후진적 사육관리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동물들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영양상태라든지 사육실태, 사육시설, 동물들의 습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생태적인 사육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의 습성과 생리적 주기, 그리고 동물자체의 생리적 기능들 이런 것이 완전히 퇴화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물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영양상태에 따라서 번식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맹수류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그러한 분류체계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부실화되면 폐사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번식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더 그것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리적 절차를 무시한 수의질병쪽으로만 보면 사후약방문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양상태 번식능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원에 수없는 동물이 있는데 개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난 포유새끼에서부터 몇십년된 동물까지 개체번호를 부여해서 거기에 인식표를 주어서 호적등본같이 동물의 체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창윤의원께서 야간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동물의 반이상은 야행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관리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들의 습성에 맞는 사육규모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이 개원한 이래 동물을 사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에 맞는 시설투자를 했는가 어떤 것은 야행성으로 넓은 면적을 요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좁은 면적을 요하는 것도 있고 하늘을 날고싶은 습성도 있는데 그 동물에 맞는 친생태적인 환경도시를 말하고 있는데 친생태적인 동물원계획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동물들의 특성에 맞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직원들을 자꾸 뭐라고 해서는 안되고 능력이 없는데 뭐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수의사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위탁관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용인에버랜드가 되었든 서울대공원이 되었든 아니면 해외가 되었든 직원을 교육시키면서 당근과 채찍을 주어야지 괜히 수의사만 혼내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수의질병쪽이 아니라 영양상태부터 번식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상태를 보는 것이 전문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김동성의원님께서 첫째,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사업추진평가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대책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삭감등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순환보직인사원칙을 지킨다고 왜 말을 하지않는가. 그 말을 듣고싶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전주시 인사는 구조조정 상당히 보통 예와는 다릅니다. 전주시 인사가 그동안 자주없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구조조정, 명예퇴직 이것이 빈번하다보니까 그때마다 순환보직할 경우에 너무나 인사가 많이 돌아가게 되어서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또 어떤 부서의 경우는 순환보직으로는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순환보직을 고집할 경우에 오히려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이익이다는 판단이 되어서 몇자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인식해 주시고 그것이 꼭 저희가 시장이 누구를 정실인사를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순환보직을 지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은골 약수터 수도꼭지 방치등 관리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시정하지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수도꼭지 고장난 것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어은골 약수터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일반세균이나 질산성질소나 증발잔류물이 계속 악화되어서 위험수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4번이나 검사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암반수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수질이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수질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불 폐쇄하지않을수없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수질검사에 혹시 믿음이 안가시면 저희 전문가가 의원님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화장실 설치문제는 인근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화장실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화산공원에 지난번 태풍으로 잔재목이 쓰러져있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자주가서 봅니다. 가서 보고 일부 벌레가 있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재목처리 운반은 굉장히 많은 시비가 들어갑니다. 저희 시 전체로 보아서는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급한 일인가 생각하고 앞으로 여력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천둔치에 화초류보다는 잔디가 의원님의 경험으로 훨씬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여러번 해가지고 야생초화류이면서 침수성, 토양지지력이 있는 식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전문가의 판단대로 가겠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창윤의원님께서 한샘학원옆 소로 이것이 완공이냐 노력이냐 둘중에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원래는 도비로 추진하기로 한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형편에 있어서는 한푼이라도 도비를 약속대로 가져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직 시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약속대로 도비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비로 하겠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동물원 코끼리가 아직까지 왜 안들어왔느냐 그 말씀과 아직까지도 협회의 관광팜플랫에 동물이 없는데 동물이 있다고 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물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9년에 5월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제동물협회승인등 국제조달입찰등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들어오니까 한달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물원 진료관리가 전북대수의과에 위탁관리한다고 하니까 그 보다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필수장비는 자체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진료장비는 저희가 사는 것보다는 전북대 수의대 동물병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위탁진료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남규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물원관리문제는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계를 지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동물원의 관리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용역을 준비하고 용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전문적인 식견에 대해서는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인규 의원님께서 농촌관련조직에 대해서 유통정보는 있으나 지도기능에 대해서 시장의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제가 답변기록을 보았습니다만 혹시 제가 빠뜨리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농촌관련조직에는 분명히 지도기능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농업관련 원스톱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 실패했는데 왜 전주시가 추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모든 농업관련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가 훨씬 제 행정경험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시해보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천동 농협공판장용도지역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더 화끈하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더 화끈하게는 답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정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전문위원이 아니고 지금 결정된 상태가 아니여서 더 이상 화끈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대신에 농촌수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단지 주거기능만을 바꾸는 것은 의원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하면 관계법을 보면 이와같은 모든 계획이 포함된 종합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이런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천 주변 2004년 완공전에 세내교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화장실, 쓰레기시설, 족구시설등 편의시설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하는 말씀에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전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래의원님께서 시민들이 화장장을 하더라도 발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요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장묘문화에 대해서 유영래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가 지금까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획기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자세히 소개하면 일본이나 국내의 여러 충북 평택, 서울, 부산 이런 선진사례를 다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저희가 전시행정적으로 안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박인규의원님과 말씀이 똑같아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수의원님께서 남부순환도로가 시내중심도로로 35m도로가 막힘으로써 투자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급히 개통을 요한다.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투자효율성이 저해된다거나 급히 개통을 요한다는 점은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야에 대해서 남부순환도로도 얘기했고 여러 의원님께서 이서선, 전주천좌안도로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의 형편은 2002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물론이거니와 내년도에는 모든 예산을 가급적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여기에 한푼도 안넣겠다는 뜻은 아니고 내년도에 실무자의 판단으로는 70억정도를 남부순환도로에 넣을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개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월드컵개최에 당분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이창윤의원님께서 지난 1월달에 도시개발국 업무보고하면서 이서선추가사업비 25억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허위보고가 아니였느냐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창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촉구해주시고 이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 업무보고때 이서선을 비롯한 저희시의 가로망사업때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에 사업계획을 해놓고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금후의 사업추진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이번 본예산에는 다소 예산이 미흡하게 반영되었습니다만 다음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확보해서 특히 이서선같은 경우는 지적하신대로 도로기능상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였고 의지의 표현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시점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윤 의원님께서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이 미진했다거나 또 예산형편이 당초에 저희가 예측한 만큼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의적으로 의원님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창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시의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건실한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이후에도 예산확보는 물론 튼튼한 도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차추경에 210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210억원은 전액 국비와 양여금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시에서 시비를 확보한 사업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의원님 꼭 발언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본 의장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발언을 해야 합니까.

○김동성 의원  꼭 해야합니다.

○의장 이원식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의원 여러분 제가 다시 보충질문한다는 것이 시간관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어은골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악화되어간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반증을 해야겠습니다. 어째서 악화되어가느냐 하면 거기에 260m암반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암반수를 팔각정 화산공원 최고봉까지 700만원짜리 펌프로 올려서 그위에다 탱크를 만들어놓은 것이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정상에서도 수도꼭지 2개로 이용함과 동시에 밑에있는 수도꼭지 3개가 정상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작용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빠진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탱크청소를 철저히 해서 수질이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할것이 이후에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해 볼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그렇게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화장실관계는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 장소도 있는데 그 옆에 주유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남의 주유소에 한국 실정은 들어가서 용변을 본다는 것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부지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현대화해서 개.보수도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가하면 공원에 개화장실까지 짓고 있는 것이 세계의 추세입니다. 왜, 위생상 나쁘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오지마십시오' 하는 간판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개를 데리고오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개화장실까지 하는데 화산공원에 화장실이 하나없어서 여기저기에 하고 있는데 할수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주천을 자문을 해가지고 잔디가 아니라 향토화초류를 한다는데 해놓고 보십시오. 하고싶으면 하고 이후에 만약에 토사가 된다든지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전주천에 잔디를 심어서 우리 세입에 크나큰 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다고 하니까 해보실려면 해보고 어떻든 기관장이나 중간간부급들이 이동이 되면 전부다 헛된 공사가 됩니다. 이 관계를 시장님에게만 밑에서 하는 얘기가 위로 전달되어서 자꾸 옆길로 가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은골 약수터수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도지사가 지정한 5개 약수터에 대해서만 업무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외의 약수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조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 수질검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기준에 따라서 45개항목 전항에 따라서는 년간 1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은골 약수터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200m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봤을때는 저희 시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일반세균이라든가 질산성질소 또 증발잔유물 이것이 검출이 거의 허용기준치에 도달되고 있는 상황까지 진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수방법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채수방법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공인을 받지않는 수질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자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침 9월에 그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야할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여서 드셔야 할것인가 판단을 해서 공표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김동성의원님께서 약수터화장실 설치관계를 질문해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공원시설에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이 화장실 설치는 시민들의 공원이용형태나 우선순위 또 투자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곳에는 꼭 설치가 되어야 하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체련공원처럼 다수의 시민이 모여서 장시간 운동을 하시는 곳에는 꼭 필요하겠지만 동네 약수터나 어린이 공원같은 경우는 대개 주거에서 가깝고 아침등산이랄지, 약수터이용이랄지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에 주유소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꼭 화장실이 설치되어야할 곳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도 산림공원내에다 무리하게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약수터에 바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수있게 꼭 필요한 화장실이라면 시에서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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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0인

이원식 태광호 조지훈 박영자 정성철

유창희 김병문 윤중조 김남규 김종담

김광수 유영래 이창윤 강희봉 박인규

이완구 이진완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이재천 임병오 심영배 이석환 박종윤

최동남 문홍렬 정우성 김용식 김성근

김봉기 김동성 최태호 남경춘 장대현

최진호 김진환 이희봉 신치범 김유복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김종열

덕진구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