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07일 (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 시정에관한질문 □□□□□□□□□□□□□□□□□□□□□□□□□□□□□□□□□□□□□□□□□□□□□□□□□□

(제174회-본회의 제4차)한슬

한슬(제174회-본회의 제4차)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안건제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2월 4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희봉의원과 김성근의원으로부터 각각 청가서가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청가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동지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신 전주시여성단체회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40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05분)

○의장 이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지난 10월 21일 제2회 추경 실시이후 결산을 대비한 국.도비변경사항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86억원으로써 제2회 추경 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0억원이 증가한 3,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원이 증가한 2,235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도비 증가로 53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2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23억원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으로 사업예산이 5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반영내용은 공공근로사업 1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6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23억원, 저소득 아동지원 14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천 공원화사업 도비 11억원과 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도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반영 내용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쎈타 건립 부족분 2억원, 동부우회도로 3억 5,000만원, 도 시책추진비로 추진하는 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12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답변이 끝난 후 일괄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3동출신 박영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2차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심의 등을 통해 시정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늘 지원하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 심영배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62만 전주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전주시산하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전주시는 산업화에 있어 휴면기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이미 산업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 한번 부결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던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당시 이 조례안을 검토했던 모대학의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전주시가 도대체 언제부터 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왔느냐 김완주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시정으로 보아 이 조례도 시장을 위한 조례로 사장되고 말 것이다.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등 부정적인 입장에서 조례제정을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제정을 통해 산업화에 대한 시장의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본인은 그 분과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장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전주시민의 대부분이 김완주시장을 매주 토요일이면 자전거를 타는 시장, 월드컵을 준비해 가느라 분주한 시장, 시민들이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부지런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시장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그 중에 우선 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해온 일 중 전주시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일로 자체평가하는 사업 3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제시하겠습니까. 오늘 전주시의 산업화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항해하는 민선2기 김완주시장께서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전주의 재도약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주의 산업화와 관련해 어떤 일들을 추진해 오셨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시장께서는 정보.영상산업과 관련해 추진했던 전주S/W지원센터, SOHO창업지원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설립과 실리콘로드 프로젝트추진 등을 열거하실 겁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사업추진과 관련해 75억 4,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국비가 61억원 시비는 14억 4,500만원입니다. 지난 3년동안 정보.영상산업과 관련해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 산업화와 관련해 투자한 것이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문화영상산업의 거점도시로 지정되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정보.영상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기반과 SOC가 최약한 전주권의 현실로 볼 때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영상분야를 선점하겠다는데는 본인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서 정보.영상산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만으로는 산업화 기반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산업자원부에서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기술력 위주의 지방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기술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집중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조성을 위해 각 지역에 연 50억원씩 5년에 걸쳐 25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의 섬유산업, 광주의 광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4개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금년만도 1,0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별 종합기술지원기관으로 운영하여 지역기술혁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전남, 경북 테크노파크가 이미 착공됐고, 충남, 안산, 송도, 대구는 연내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등 6개지역은 이미 지난 '98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확보하는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산업화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진을 해오고 있을 때 김완주시장께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나도 테크노파크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 못지 않게 지역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왔노라고 전주시민앞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난 3년동안 전주시에서 정보.영상산업분야의 몇가지 사업에 매달려 산업화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98년부터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산자부와 함께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산업을 특화해 테크노파크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러테크노마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과거 광산업과 관련한 산업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민선2기이후 광통신산업과 레이져산업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하면서 광산업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정보.영상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해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지 못해온 것은 시장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담당자는 뒤늦게 테크노파크조성계획을 세우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께서는 아직도 산업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후 다른 어떤 부분보다 산업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뒤늦게나마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국을 특화산업지역으로 나누면서 전북을 기계.금속산업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기계부품산업쪽으로 특화하기 위해 이미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 여건과 건교부에서 전주시를 문화영상산업의 거점도시로 지정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테크노파크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신규지원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테크노파크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의 산업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산.학.관 공동의 심포지엄을 개최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최근 전주시의 산업화 방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지역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산업화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의 정보영상과와 산업진흥과의 조직과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보영상과를 산업화의 한 축으로 하고 현재의 산업진흥과를 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산업진흥과에 전문적인 인력이라도 보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의 총생산은 14조원 정도로 전국 총생산의 3.6%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김완주시장의 재임시기인 민선2기 이 시점에 전주시가 전북내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해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C의 첫해인 2001년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입니다. UN은 지난달 28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한국, 독일, 멕시코등 77개국은 국제자원봉사자의 날인 지난 12월 5일 나라별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20여일 앞두고 국내 자원봉사계는 한국 자원봉사운동의 새 도약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전주시의 자원봉사 현주소를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8년 전국의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자원봉사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실현해 가는데 자원봉사를 중요한 방안으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중 1/2정도가 자원봉사계를 설치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주시만 유일하게 자원봉사과를 만들어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의욕을 갖고 신설했던 자원봉사과가 그동안 주력해온 사업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자원봉사종합센터 설치.운영,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 상설교육장 설치.운영, 2002년 월드컵 청소년 자원봉사대구성.운영등 주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특히,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는데 집중투자하다보니 조직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정작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난 11월에 개최됐던 2000년 전주자원봉사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틀간 개최됐던 자원봉사박람회는 부스운영을 통한 단체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문화공연과 콘서트 등이 곁들여 졌었습니다. 이는 '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시민단체박람회와 유사한 것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원봉사의 현주소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가 박람회 기간내에 개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막식 한시간후에 개최됐던 기념세미나에 함께 했던 사람은 30여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주를 이루었고 또한, 타지역에서 온 관계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중 전주시내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는 다섯 손가락안에 꼽혔습니다. 자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함께하지 않았던 기념세미나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선행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원봉사란 어떤 활동이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과연 전주시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원봉사과를 조직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단체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장께서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단체의 활동이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형식을 갖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외부의 동기부여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은 끊임없이 외부자극에 의존하게 되고 내부적 성숙을 통해 자연스레 넘치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들의 각종 활동 장소에 시장께서 꼭 함께 해야 하느냐는 본인의 질문에 대해 한 담당자께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진정 자원봉사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으신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일을 추진해야하는 자원봉사과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전주시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전주 시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나는 지역으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적절한 지원과 제대로 된 방향제시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그동안 치중해 왔던 자원봉사 관련조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가겠다는 약속을 시장께서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절한 지원과 관련해 전주시에서 올해 개최했던 전주시자원봉사박람회를 '99년부터 이미 매년 개최해 온 시민단체박람회와 접목시켜 시민들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보다 2∼3년 단위로 역량이 적절하게 축적된 시점을 찾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예산안에 보면 시민단체박람회 지원에 1,500만원, 자원봉사박람회 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엔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전국적으로 자원봉사관련행사를 릴레이식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전주시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관련 행사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가급적 박람회 형태같은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전주시에 자원봉사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부분 부분에 적절한 지원을 찾아 행정을 펼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 지난 11월 13일 통장한마음대회에서 공부는 할 때가 있듯이 전주시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적절한 시점이 있으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역설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장의 말씀에 본인도 동의합니다. 그러하기에 전주시발전에 방향키를 쥐고 있는 민선2기 김완주시장의 의지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동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출신 윤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먼저 세계속의 전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는 올림픽과는 달리 단일 종목으로 대회기간이 1개월여가 되고 2년 전부터 지역 예선전을 준비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회기간이 2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월드컵대회가 우리 고장 전주에서 치루어 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8년 프랑스월드컵대회는 임원단 약 5,000여명, 언론인 1만여명이 프랑스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회기간동안 TV시청자 수는 연 인원 370억의 인구가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는 그보다 많은 연 인원 약 460억 인원이 시청할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 수만해도 600만명이 현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디지털 TV가 보편화되면서 TV를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선수들이 연출해내는 환상적인 장면들을 현재와는 비교도 안되는 화질과 음향으로 생생하게 지구촌 각 가정에 전달해 줄 것입니다. 입장권은 300만장이 발행되며 그중 150만장은 외국인에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2년 월드컵대회는 경기외적으로도 많은 국부의 창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는 '98년 프랑스대회때보다 더 상업성을 가지고 치를수 있 도록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11국과 유럽측 시간대에 맞추어 전주에 대한 홍보와 특사를 편성한 홍보전략 모색과 88서울올림픽때의 썸머타임제 실시등 홍보 및 시민의 협조사항 등 입니다.

또한, 관광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우리 고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깊은 감명을 줄수 있 도록 우선적으로 세계인의 추억만들기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연과 환경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상품등을 개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월드컵대회 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88서울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회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회후 효과면에서 실패한 이유는 문화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단순한 체육대회 행사로 인식되어졌다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002년 월드컵대회는 세계속에 전주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전주월드컵대회 경기장은 역사성, 상징성, 실용성, 효율성이 있는 경기장으로 17만평의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로써 4만 2,477석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이며 예향 전주의 향토성이 짙게 풍기는 합죽선과 솟대, 가야금 12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꿈의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으로 기념비적인 경기장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주 월드컵대회 경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 중 많은 부분이 경기장 건설비용으로 투입되었고 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은 후세를 위한 활용측면에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프로스포츠와 관광객의 레져시설로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국제적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드컵대회를 개최한 시민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가치있는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열린 민심을 세계에 보여주고 알릴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월드컵대회와 경기장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월드컵대회후의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잘되는 조직은 어떠한 어려움속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원칙을 세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인사원칙없이 조직의 안정에 역행함은 물론 전주시 공무원 사회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조직에는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있고 예의도 있어야 함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급한 여성별정직 인사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인사 뿐만아니라 해외연수시 특정인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묵묵히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9년 7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타부서 전보 25명, 타기관 전출 2명, 퇴직등 기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국의 우수재정, 국제교류, 사회교육, 도시행정등 국제감각을 새롭게 하고 선진국의 사회교육, 시설체험등을 비교 견학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수를 다녀온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타부서로 전보되고 심지어 타기관으로의 전출 또는 퇴직공무원이 발생함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실시한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갖 관광성 여행으로 그치고 만다면 62만 시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처사라고본의원은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금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물어본 두가지 사항은 첫째, 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속의 전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과 둘째,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효과를 못거둔 인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주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출신 김병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개혁적이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전주시의회 인후3동 출신 김병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평소 한 시민으로서 느껴오던 답답한 심정을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으로 풀어버리기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보.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된다라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에는 보행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속에서 걸어다닐 권리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민의 보행권입니다. 관련규정에서 적시하듯 보도는 보행자들의 영역이자 가장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도위를 점유하고 있는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개폐기 및 변압기가 656개소, 전주시에서 설치한 신호제어기 270개소, 인도위 차량진입을 방지키 위해 설치한 볼쌍사나운 볼라드가 자그만치 2,022개, 무분별하게 인도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이동식 입간판이 자그만치 4,000여개, 구두수선소 및 버스표와 복권판매소 100여개등 이외에 각종 편의시설이라 일컫는 공중전화부스, 자전거보관대등 그야말로 보행자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보도를 걸어 다닐때도 잠시도 눈을 딴 곳에 두고 다닐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이나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라는 보행자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한채 이면도로 주차표시 주차장의 시설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해 차도로 보행함으로써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는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에 밀려 자전거.보도 겸용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이것 역시 주객이 전도되어 보도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사용율이 극히 저조한 자전거위주 도로가 되어버린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져 있는 보도상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위에는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되어져 보행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물론이고 시장께서 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반짝시장이 펼쳐지는 대부분의 인도나 전주시 대규모 아파트주변의 인도는 노점상이나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들로 인해 보도의 실질적 주인인 보행자는 위험을 무릎쓰고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는 광경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부서에서는 굴착허가후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작정 돌아가라는 현장안내표지판 하나로 안전시설이라 설치해 놓고 건축허가시 점용허가를 받아 쌓아놓은 건축자재는 과연 허가시에 점용허가를 받은 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모든 보행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전주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을 위한 보행자정책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를 보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 과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계국장 및 양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 제8조와 9조, 10조에 보면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토목공사 및 공작물등 전주시 자체발주공사는 집행전에, 건축공사는 허가 신청전에 전화, 전기시설등은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신청시에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는 이를 이행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0년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총 289건으로 총연장 91,814m를 굴착하였으며 이중 보행자전용도로인 보도의 굴착이 44,717m로 전체 도로굴착연장의 50%를 차지하는데 공사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내표시판외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휀스의 설치가 허가조건에 과연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그 건수와 조치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건축허가시에 일시 허가해준 점용공간에 쌓아놓은 건축자재들 때문에 이래저래 침해받는 보행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단속하는 것이 허가관청직원의 책무라고 보는데 지도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등 주민편익시설은 그 지역 인도의 폭, 여건등을 감안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괄 발주처리함으로써 점자블럭위나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위에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발주처인 전주시의 책임으로 보는데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시설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인도위의 차량진입방지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도시의 미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통학로 등에 설치하고 있는 보.차도 분리시설인 스텐휀스는 많은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차량충돌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도심의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보도로 시공하여 보행자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는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 역시 듣고 싶습니다.

인도위에 불법주차나 주택가 이면도로등 주차선표시주차장 시설로 인한 보행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노상의 적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짝시장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보도점용에 대한 단속의지와 그동안의 단속실적등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왔다고 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좋은 정책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를 바꾸겠다고 일관적으로 외쳐오던 민선2기의 절반은 결코 성공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심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제 서서히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불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절반을 되돌아 보고 지혜를 한곳에 모을 때입니다 앞만보고 달려온 절반이었다면 이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앞으로 전주시의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획도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을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62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완산동출신 임병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97년의 처참한 국가위기를 뒤로 한채 21세기 2000년 새벽 안개를 가르는 풍남문의 타종과 함께 새해 희망의 경진년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기는 우리가 소원하고 염원했던 만큼 우리의 뜻과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위기뿐 아니라 국가경제는 내키지 않는 살얼음처럼 파산직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보면 빈부의 격차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언제나 그렇듯이 엄동설한의 서민들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만 같아서 그 어떤때 보다도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6·25동란의 잿더미 속에서도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불연이 일어섰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시민과 국민들은 위기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우수한 저력을 가진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시 혼연히 일어서야 된다고 촉구하며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에이즈보균자 상황과 법정전염병인 성병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요, 62만 전주시 보건정책의 수장이신 김완주시장께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에이즈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짧게 언급하면 먼저 에이즈란 후천성면역 결핍증으로써 에이즈는 HIV에 감염되어 나타나게 되는 결과이며 HIV에 감염된 사람이 에이즈환자로 발전하게 되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기타의 수많은 감염들에 대항하여 싸울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부분 치명적인 유해를 가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보건정책자료에 의하면 에이즈감염자 전주시 최초 발생시기는 지금으로부터 9년전 1991년 6월 14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감염자는 익명의 요구사항이고 또한, 인권문제가 야기될 문제라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당시 감염자는 분명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 이후 에이즈 보균자가 대구 어느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착찹하고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혹자는 에이즈에 대해서 신이 인간에게 마지막 내린 죄와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에이즈감염자 자료를 살펴보면 '91년 2명, '93년 1명, '95년 1명, '97년 1명, 2000년 3명으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보균자수 전체 8명의 통계를 보면서 이미 우리 지역에도 이제 에이즈감염자가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자칫 하다가는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구나 하는 염려가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에는 없었던 에이즈환자가 현년도에는 무려 3명이나 발생한 것을 놓고 보면 우리지역 에이즈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지도 모르니 이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에이즈감염자중에는 혹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기의 과실을 사회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도 않은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지만 정읍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면서 수많은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정책 관계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상존하고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병이 법정 전염병이라고 치더라도 본의원은 말하기조차 어색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병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부터 본의원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보건행정을 보면서 변화되는 환경과 함께 각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숨기면 숨길수록 손해를 보고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 성병 양성자수를 보면 '99년의 경우 임질 188명, 매독 76명, 클라미디아 53명, 비임균성요도염 503명 총 819명, 2000년 임질 229명, 매독 40명, 클라미디아 71명, 비임균성요도염 251명 총 591명 자료에 의하면 성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하나 아직도 그 맹독성이 강한 성병은 퇴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못지 않은 임질은 과년도에 비해 무려 111명이 늘어나 현재 2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본인들의 수치심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숨기는 습성을 가산해 볼 때 그 숫자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관 여러분! 첨단화 세계화 뉴 밀레니엄시대, 화상회의, 전자결재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앞에는 세계소리의 축제요, 2002년 월드컵의 축제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전주시 보건행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김완주시장의 전주바꾸기 시책사업에 밀린 전주시보건정책을 바로 세우는 의식전환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서도 김완주시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청소년범죄가 12월중에 급증하는 자체를 놓고 볼 때 청소년문제를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학수능시험이 지난달 11월 15일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긴장에서 풀려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수능시험못지 않게 자식들의 탈선과 유해업소 출입이 무방비상태이므로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사는 것보다 내복을 챙겨놓아야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용창출은 전무하고 반대로 실직, 쪽방, 노숙, 횡사하는 그들의 헛기침이 전주시 행정을 원망치 않도록 월동기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건행정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고 성원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겨울이 깊어갈수록 세찬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전주시의회 김광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대단히 민감하고도 아주 특별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정부의 예산과 언론의 문제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한 국민의 정부 바로 김대중 정부의 개혁 작업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폐쇄적인 영역으로 남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영역입니다.

광주시민에게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무차별 살육작전을 감행하고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씨를 민족의 태양으로 추켜세웠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 그들은 반성의 빛 하나없이 아직도 여전히 이 민족을 선도하는 정론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 전두환정권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해 왔고 그 대가로 바로 그 언론에 의해서 폭도로 지목된 채 1년 6개월여의 감옥생활과 6개월여의 수배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아주 특이하게도 경남 남해군수인 김두관군수는 '96년 자체감사 결과 '95년에 남해군 지방신문 주재기자 7명에게 군정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414만원의 촌지제공 사실을 밝혀내어 공개했고 그 후 일체의 지방신문을 배려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사이에 지면팔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홍보성기사에 대한 사례비가 촌지의 형태로 현금화되어 거래된다는 사실에서 시민들은 경악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사이 그것은 결국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고질적인 병폐란 점에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뒷골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라는 한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북도가 사용한 판공비 총 3억 6,380여만원 중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총 1억 100만원정도로 전체 판공비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정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2000년 2월 3일 단 하루에 일시에 현금으로 지출한 촌지가 언론사별로 등급을 나누어 25명에게 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총 73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99년도 시장의 업무추진비중 언론을 상대로 한 집행액은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총 1,875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는 언론기관이 대상임을 명백히 밝힌 것만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시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관련인사 간담회 또는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모호한 명목으로 지출한 1,290여만원은 제외시킨 것인데 시장께서 지출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1999년 한해동안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집행내역에 명시된 시정협조 출입기자단 격려 또는 문화관광정책홍보 시정인터뷰 기자단격려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200여만원의 현금 등은 현금봉투로 지급된 촌지인지 밝혀 주시고 촌지라면 어떻게 등급을 나누어 몇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목에 적시되지 않은 채 모호한 촌지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명 한식집인 수구정, 만성회관, 백번집 등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예를 들면 '99년 한해동안의 업무추진비중 수구정이라는 한식집에 총 15회에 걸쳐 1,370만원의 접대비가 지출되어 한번에 평균 100여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쓰여졌는데 꼭 고급 한식집을 이용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공보관리 예산중 시정광고료 명목으로 도내 5개 지방일간지 등 에 각각 8회에 걸쳐 총 8,000만원정도의 광고료가 지급되었고 역시 도내 5개방송사에 각각 4회에 걸쳐 4,000만원의 광고료가 지급되었는데 시정광고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광고하는 것인지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시장의 자의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편성되어 지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Y통신사에 매년 관례적으로 지출하는 3,600만원의 공보관리비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한글뉴스 수신료라고 하는 명목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방정부에 어떠한 혜택과 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전북지역에 여섯 개나 되는 지방일간지들의 일부는 신문시장에서의 경영의 의미를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신문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신문사는 단지 여타의 다른 소유기업의 이윤창출구조를 유지시키고 온존시키는 방패막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면을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기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 자체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신문사는 당연히 자체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정당한 임금보장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기자가 있다면 해고시키면 그만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이러한 신문기업은 퇴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언론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왜곡된 언론의 소유구조문제는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자들은 촌지와 향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언론사중 일부는 각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넣는 계도지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도민의 구독자가 거의 없는 신문도 있습니다. '99년 전주시 각국.과.소.동사무소 등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구독했던 신문 구독료는 5개 지방지, 중앙지를 합하여 약 1억 1,76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일간지에 게재하는 입찰공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3억원이상, 물품제조의 경우 1억원이상,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000만원이상 일 경우 자치단체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는 신문공고 비용으로 '99년 91건에 1억 3,235만원을 각 일간지에 지급하였고 2000년에는 12월 5일 현재 147건에 1억 9,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법은 공고방법에 대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보에 게재한 실적은 있는지 없다면 왜 관보를 통하지 않고 꼭 일간신문에만 게재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관행화된 관언유찰로 고질적인 병폐는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입찰방법을 인터넷등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예산절감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서 언론문제하고 관.관접대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접대하는 실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접대하는 실태 또는 지방정부내에서도 접대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여기에는 저를 비롯한 저희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본의원이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방정부 예산과 언론문제를 말하게 된 것은 지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역언론은 결국 재정부실로 이어지며 그 재정부실을 충당하기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 계도지나 광고성 홍보기사수주에 연연하게 되고 따라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안게 된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정을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1동출신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IMF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시정질문을 통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원식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감사와 시정질문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본 의원이 열악한 전주시 재정확보방안으로 세원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국비보조금 영달의 문제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 사유지를 전주시에서 수년간 매입하고 방치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 사유지를 전주시에서 수년에 걸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현황을 보면 4,690□에 12억 3,000만원이나 되며 누락된 많은 잔여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그 평수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문제를 사장, 방치됨으로 인하여 무단점용한 인접 토지주들에게 점용료 부과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외수입누락, 손실을 가져왔고 인접 토지주들과 협의 매각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 또한 미흡하는 등 재산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감히 대안제시를 하면 첫째, 전문성있는 재산관리팀에서 전담 일원화하여 무단점용한 토지 엄밀조사 점용료 부과로 세외수입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인접토지주들의 원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대지로 남은 토지는 주위정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등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열악한 전주시에서 세원발굴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고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적기 지원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 사업시행 자치단체로 송금되는 국비보조금은 도에 도착되는 즉시 해당자치단체로 송금되어야 하나 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는 사례가 많아 전주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설마 도에서 이자소득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황을 보면 '99년의 경우 전주대교 건설사업에 국비 46억원을 도에서 5월 5일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6월 15일에 송금하였고, 야전 재해지구정비 국비 16억원을 도에서 7월과 10월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11월과 12월에 각각 송금하였으며, 시립향토사박물관 건립 국비 7억원을 도에서 7월 21일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10월 28일 송금하는 등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도를 통해서 전주시로 오는 국비보조금은 전라북도는 기차로 말하면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정거장에 차가 서있으면 당연히 다음 기차가 와서 들이받을 것이고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나 기차는 콩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나 시장께서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2000년의 경우 주요 미수납사업내력은 전통문화특구조성사업 국비 20억원을 도에서 6월 27일 수령후 12월 현재까지 미송금하였고 시립향토사박물관건립비 국비 5억원을 도에서 8월 11일 수령후 현재까지 미송금하고 있습니다. 국도21호선 전주I.C정비사업 또한 미송금하였으며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또한 13억 8,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송금하였으며 원당 수해상습지구개선 5억 6,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송금하였습니다.

전주시 2000년도 국비보조금 내력을 보면 총 181개 사업으로 980억원인데 미수납이 208억원이나 되며 그중에는 7개월전에 도에서 수령하였으나 시에 송금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수납된 772억원중에서는 도에서 수령하여 9개월만에 전주시에 송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998년도 10억 9,100만원, 1999년 19억 900만원, 2000년도 30억원도 국비를 도에서 수령하여 즉시 전주시에 송금하지 않은 사례이며 환경사업소 또한 '99년 23억 7,700만원, '99년 25억원 또한 마찬가지로 도에서 수령하여 즉시 전주시로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억 5,800만원은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다하여 1년이 넘도록 국비를 도에서 수령하여 전주시에 현재까지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하여 특정사업비가 지연송금되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금조기 확보가 미흡하여 대책강구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적시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시 행정낭비,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시민들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토지주들의 고통 또한 클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해당 건설업자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대부분 많은 예산들이 연말을 기해서 도에서 시로 송금됨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업지연으로 시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현명하신 전주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셨는지요. 답답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국비보조금 일부를 혹여 도에서 수령하여 전주시에 즉시 송금하지 않고 이자를 불려 이윤을 챙겼다면 그동안 추정되는 국비보조금 이자 100억원가량을 엄밀히 분석 조사하여 전주시에 환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없도록 전라북도에 요청하여 국비가 전북도에 영달이 되는 즉시 전주시로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하여 전주시 발전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세계축제로 치룰 수 있도록 다같이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출신 심영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실시된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시정발전에 관한 관심사항을 종합해서 금번 질문기회를 통해서 9가지 제언을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전한 시정참여와 알권리 총족을 위해서 시정방송시설을 확대할 것 둘째, 시보발행의 효용확대를 위해서 발행부수를 확대하고 고시, 공고, 조례, 규칙안을 시정사이트에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의정방송이 의회와 집행기관 각 과에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보다 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동의 민원실 등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의정내용뿐만이 아니라 시 주요정책 결정회의나 주요행사 등을 올려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제안드렸고 시보발행은 현재 우리시가 150부를 발간해서 주요관공서에만 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보내용중에서는 조례, 규칙등 제.개정시 내용과 공고, 고시등 중요한 시민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역시 이를 확대하고 시정사이트에 올리는 등 시민들이 시정주요내용을 알도록하자는 뜻에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시정의 운영구조에 대한 시민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청사지붕에 광고탑을 설치할 것 둘째, 시내 주요가로표지판에 시의회와 시청을 병기할 것 이 두가지 내용을 제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시집행부청사와 시의회 청사사이 강당위에 좋은 광고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자치실시 10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운영구조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나란히 두 축을 이루면서 시민복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상징화해서 광고판으로 올리자는 내용과 다음에 시의회가 어디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시의회에 대한 존재와 역할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금번에 전주시가 영문표기등 가로판 일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병기를 추진할 것을 제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간의 확대와 성숙된 사이버문화를 위해서 첫째,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공개를 시행할 것 둘째, 컴퓨터공간을 통한 음해성, 폭력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두가지를 제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언을 드렸고 또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폭력성 표현내용들이 무기명인체로 남발되는 사례가 전주시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내용을 제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정관련 공.사조직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첫째, 본청과 구.동의 일원적체계를 강화할 것 그리고 각부서의 기능을 정상화 할 것 둘째, 시장의 대민 접촉시에 절차를 준수하고 권한남용이 없도록 할 것 셋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 기구가 다른 공사조직과의 불란이나 기능싸움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본의원의 이 9가지 제언은 주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사항이거나 또 법령의 적극적인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적답을 구하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되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서면답변토록 조치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시장께서는 이러한 질문내용을 꼼꼼히 챙기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제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전희재부시장이 전주시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금일오후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자의원님께서 전주시 산업화방향에 대해서 다음에 전주시의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영자의원님께서 전주시 산업화문제에 대해서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3년동안 전주시가 정보.영상화분야에 중점추진하고 산업화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지 않느냐 그 결과 저희가 테크노파크유치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 산업화정책은 그동안 제조업과 SOC기반이 취약하여 정보.영상산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 였습니다. 그동안 기술력위주의 지방특화육성산업은 대구의 섬유산업, 광주의 광산업, 부산의 신발산업처럼 중점추진되지 못하고 다소 소홀히 추진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이러한 기술력위주 산업추진의 부진은 이 지역의 제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그동안 경쟁력이 없었던 것도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였고 21세기 첨단산업중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유망 　업인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건립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산업 및 금형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94억원을 산자부,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와 공동 출연방식으로 전북지역자동차부품.금형혁신기술센터설립 및 운영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지역내 우수.유망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벨리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3일 중기청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을 받은바 있어 2001년도에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비로 국비지원이 예상되며 부족한 산업기반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주산업단지 활성화용역을 실시해서 산업단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재배치를 비롯해서 중소기업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섬유산업육성을 위한 공동브랜드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우리 지역에서 기술우위의 이와같은 산업이 크게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가 정보.영상산업을 추진한 결과 타지역처럼 테크노파크유치가 소홀히 되었는데 앞으로 테크노파크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또 테크노파크를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는 그 방향을 제대로 정립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자부의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산업정책방향은 현재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6개 테크노파크는 '97년도에 산자부의 공모에 의해서 지정된 것으로 당시 전라북도에서도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대학의 참여로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전주3공단에 신청하였으나 민간부분의 재정부담 불투명 사유로 아쉽게도 지정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97년 전국 6개소 지정이후 아직까지는 추가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 등은 이미 지정된 6개소의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추가조성에 극히 미온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전주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정보.영상산업외에도 기계.부품, 생물, 메카트로닉스등 지식기반산업이 균형있게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자원부를 수차방문해서 전주시에 테크노파크조성 필요성을 누차건의해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추가지정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와도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조성과 관련하여 지역내 첨단산업의 축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기능대학부지에 반도체, 전자부품 및 메카트로닉스등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10개내지 20개의 유망기업유치가 거의 가시화되어 있어서 빠르면 이달이나 다음달내에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이와같은 전주시의 올바른 산업화방향결정을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등 다양한 협조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와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첨단산업육성을 위해서 현재의 산업진흥과를 첨단산업과로 확대개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향후 전주시산업화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첨단산업육성조직의 보강과 전문인력의 충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조직을 새로운 행정환경수요에 충족하고 관광상품개발 및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과 첨단산업유치지원을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시 산업관광과로 재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름과는 여하간에 이와같은 첨단산업유치를 위해서 시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전문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해서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자원봉사는 조직확대에 치중해서 내실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 또 시장의 자원봉사현장방문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또,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그간 자원봉사조직을 저희가 처음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점을 많이 고민하다가 우선은 자원봉사의 불모지인 전주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간 조직을 구성하는데 집중하다보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은 다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자원봉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관련단체를 조직화하고 자원봉사 참여인구를 늘리는 등 양적 확대는 초기로써는 불가피 한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모집, 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상설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서 양질의 자원봉사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수요처를 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자원봉사가 필요해도 어디에 가야 자원봉사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공급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수요처와 공급처가 입력된 전산프로그램을 Web형으로 전환하여 인터넷상에서도 수요.공급처연결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관련체제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동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제공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육체적 봉사에서 법률자문, 외국어통역, 의료.정보통신.건설복구분야등 봉사자가 가진 전문능력을 활용한 전문자원봉사를 육성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봉사현장에 시장이 방문함으로써 내용보다는 형식에 얽매이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될때까지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격려차원에서 찾아가서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의 방문이 봉사활동현장에 부담이 된다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를 제거해서 자원봉사활성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자원봉사박람회를 2, 3년단위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NGO박람회와 병행하여 추진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붐조성과 자원봉사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자원봉사단체간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향후 공동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자원봉사박람회가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 개최주기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측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2001년은 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해임을 감안 내년도에는 개최키로 결정하고 2002년도이후 박람회개최시기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와 NGO의 병행추진에 대해서도 그동안 NGO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박람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나 두 박람회가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관 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한바 우리시가 양단체에 의원님의 고견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중조의원님께서 월드컵대회가 우리 전주시가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대회로 마련해야 한다. 다음에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받은 사람이 잦은 인사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전주가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월드컵준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월드컵준비의 기본방향은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방향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건설 및 연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도시환경정비, 숙박과 교통대책, 문화행사와 관광객 유치방안, 월드컵붐조성을 통한 시민참여확대방안, 세계속의 전주로써 도시이미지정립과 위상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월드컵홍보등 13개분야 44개 전략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 44개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모든 중계방송과 상업적 마케팅은 FIFA에 전속된 고유권한으로 여기에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개최국 조직위원회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최도시가 방송마케팅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활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주에서 개최되는 경기가 국내외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빅게임이며 세계로 송출되는 중계방송이 예상되는 만큼 중계방송을 통해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방안을 중계방송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2월중에 본선 조추첨이 완료되면 2002년부터 전주에서 경기를 갖게되는 나라의 언론매체와 외신기자단을 통해 전주를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인의 추억만들기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셨는데 월드컵대회는 전주역사상 최대의 외국관광객이 몰려오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우리 전주가 가진 고유의 문화를 세계인들앞에 펼쳐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문화.관광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인 풍남제와 종이축제를 월드컵대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고 경기일정에 맞춰 전야제. 경기전후행사등을 특색있게 준비하는 한편 월드컵프라자를 개설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세계의 민속문화가 교류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전통문화특구. 판소리전용극장. 향토사박물관등 관광시설기반 확충과 함께 우리시가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민박도 단순한 홈스테이가 아니고 한국의 가정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관광프로그램화하고 전통민속놀이 체험관광, 전통민예품제작 체험관광등 관광패턴별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및 코스개발과 팔거리로 30여종의 관광상품도 개발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의 홍보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월드컵경기장의 현장사무실에 임시홍보관을 설치한후 그간 월드컵경기장을 찾은 방문객은 '99년 3월 개설이래 총 880회에 7만 1,000명으로 월드컵경기장건설과 월드컵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산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공정상 임시홍보관을 철거하고 월드컵과 경기장에 대한 홍보 및 전시 그리고 경기장을 찾는 관광객의 만남 및 휴식광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장내부에 홍보관을 시설중에 있으며 월드컵대회까지는 물론 대회이후에도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관시설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월드컵개최도시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참여의식제고는 물론 월드컵경기장이 전주의 명물로써 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코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에 대한 홍보는 내부적으로는 민박자원봉사대의 시민참여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해외관광객유치에 중점을 두고 우리 전주를 가장 값싸고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해외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한다는 전략아래 인터넷홍보는 물론 인바운드여행사 및 해외여행사에 대한 설명회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회이후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의 사후관리는 지난 5일 이완구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연평균 25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익시설로 대중골프장조성에 대한 제반법규 및 절차검토와 함께 시민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방안을 확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프로스포츠와 관광객의 레져시설로써 연계방안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과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해외연수의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문화, 재정, 도시행정, 국제교류등을 비교견학하여 국제감각을 제고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먼저 '99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71명입니다. 현재 그 부서에 계속근무자는 41명, 승진에 따른 전보자가 12명, 부서간 전보자 13명, 서울등 타 기관전출 2명, 명예퇴직자는 3명입니다. 해외연수기간을 파악해보면 3∼5일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22명, 6∼10일동안 해외를 갔다온 사람이 34명, 11∼13일 갔다온 사람이 15명으로 거의 100% 단기해외연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외연수기간이 아주 짧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연수보다는 업무관련분야 선진비교시찰이 주목적이였고 귀국후에 선진사례를 해당사업분야에 접목시키거나 또는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이상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한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문의원님께서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한 시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고 구체적으로 두분의 구청장님과 국장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두 분의 구청장님과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왔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책의 최우선을 보행권의 확보에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천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인도상 공공시설물,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각종 공사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보행권이 현재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이를 최대한 개선시키기는 것이 현재 저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이고 양구청을 비롯한 일선공무원이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도 이 사업이고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눈에 띠는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업도 이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걷고싶은 거리를 비롯한 보행자전용공간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사에서 오리리까지 3개거리 850m구간에 보.차도시설을 구분해서 여유롭게 산책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전통문화특구조성사업에도 경기로 및 은행로의 2개노선에 보행자를 위한 전통문화의 거리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30개노선 7.5□구간에도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차구분이 되지 않아서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를 비롯한 각종 보행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이후 인후2동 동중앞 인도개설공사등 총 13개소 10.9□에 대해 보도를 설치하였고 19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한 통학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당초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던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겸하여 설치한 보행자겸용도로 총 3개소 9.3□를 건설한바 있고 아중지구 지하보도, 아중천 인도교, 동부우회도로 육교등 보행자를 위한 입체교차시설을 3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약자 및 장애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을 개선하고자 '99년부터 2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행자가 무리하게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과 보행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대각선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 교차로도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있고 향후 사업효과에 따라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섬 등 보행자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행자에게 가장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굴착,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굴착의 경우 연간 4회에 걸쳐 심의.허가해 주던 관행을 년 2회로 줄이므로써 무분별하게 난립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 2개 기관 이상에서 동시에 굴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없이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요구되고 아울러 행정당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걷기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는데 의원님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에이즈와 성병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에이즈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 최초로 에이즈감염자가 발견된 이래 점차 감염자수가 증가하여 현재 1,224명이 감염자이며 전주시에도 8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3명의 발생자는 시 자체에서 전파감염된 경우는 없고 타시.군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전입된 경우임을 말씀드립니다.

에이즈는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주시는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다방, 여관등의 여자종업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년 2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교도소수형자, 마약사용자, 검사희망자등을 무료, 익명으로 수시로 검사하고 있으며 더욱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 성병검진자 및 헌혈시에도 에이즈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에이즈감염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대책으로는 감염자 전원을 3개월 간격으로 건강상태, 직업변경여부, 가족상황, 거주지변동여부, 심경의 변화 등을 면담 및 유선상담함으로써 전파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격으로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면역력감소시 전문진료기관에서 무료치료를 해주고 면역증가치료제를 투약함으로써 증상발생을 억제시키고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감을 높여 주어 자포자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병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성병양성자수를 줄이기 위해 성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우려가 많은 사람에 대해 정기검진대상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업태부는 주 1회, 유흥접객원은 월 1회,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은 분기 1회, 여관 및 다방의 여자종업원은 6개월에 1회식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무료로 치료해주며 완치시까지 전파가능직종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브호텔의 성행과 티켓다방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임질양성자가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전주시 총 성병양성자수는 '99년 819명에서 2000년 591명으로 22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진으로 선진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불건전한 유흥문화의 개선과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병의 교육 및 그 심각성의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정광고료에 대해서,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일간지에 게재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등 시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우리시가 자진해서 분기별로 정산하여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공개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난 9월에 참여연대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에서 전국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판공비집행내역을 조사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명한 판공비집행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모자치단체는 시민단체와 소송까지 빚어진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중앙부처등을 상대로 우리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까지 공개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상대로부터 만남자체를 기피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움도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업무추진비 내력을 말씀드리면 언론을 대상으로 집행한 금액은 66회에 2,616만원이며 '99년도 1월에 2회에 걸쳐 집행된 200만원의 현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관광정책등을 대내외에 소개한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집행한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왜 고급한식집을 이용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주시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써 소문이 나서 특히 전주에 가면 전통한식을 먹어봐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시정발전과 관련해서 전주에 초청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전주의 맛을 소개할 경우에 한해서는 한식으로 대접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서민이 찾는 대중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하면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 집행은 30% 이내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카드결재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액예산범위내에서 시장을 포함한 각부서장에게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명목으로 집행된 내역은 시정업무와 관련한 회의나 모임을 전후한 경비로써 꼭 시장이 주관하거나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광고료에 대해서 '99년도 시정광고료명목으로 지방일간지와 방송사에 광고료를 지급하였는데 시정광고의 의미와 광고내용은 무엇이냐 시정광고료의 예산이 시장의 자의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냐 아니면 언론사의 압력에 의해서 편성지출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정광고는 주민이 알아야 될 새로운 시정시책의 변화상황 및 지자체가 추진할 사업계획 및 실적을 언론기관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한해동안 시행한 광고의 내용은 각종 시정현안사업 및 실적으로 제41회 풍남제 행사안내, 달라진 교통행정, 월드컵추진상황, 60만그루 나무심기헌수운동, 온고을 시민대학수강생모집, 전주발전종합계획공고등 총 55회 1억 4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정광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언론사의 압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시정광고 및 홍보는 우리시가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연합뉴스 수신료지출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의미와 지방정부에 주는 혜택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수신상황은 어떠하냐 다음에 '99년 전주시 각 국.과.소.동사무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내 유일의 국영통신사로써 해외의 뉴스통신사를 통한 국제뉴스 및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뉴스와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언론사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국내외의 크고 작은 소식은 물론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변화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시정에 반영, 접목시키는 효과와 함께 타 시.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도를 미리 접함으로써 우리시가 같은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도내에서는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이 연합뉴스를 수신하고 있으며 타도의 경우 도 단위기관과 도청소재지 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단체에서 수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전주시 각 국.과.소.동사무소 신문구독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아시는 바와같이 일체의 시민 계도지가 없음을 밝혀드리며 현재 각 국.과.소.동사무소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의무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과 구청은 공무원들이 시정소식을 알기위하여 또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찰공고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시비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할 대상은 99건이며 이중 대형공사 2건은 관보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지방지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의 목적은 다수의 관련 이해당사자에 알리는데 있고 그 효과가 커야하는데 관보에 게재할 때에는 약 1주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관보를 구독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어 공고의 효과가 덜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고의 시급성,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대부분 일간지에 공고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한 공고는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일간지를 이용하되 가급적 관보에 게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고를 관보 또는 신문공고와 더불어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은 물론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게재공고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발생한 자투리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국고보조금 지연송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발생한 자투리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로개설시 발생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점용료부과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인접토지주와 협의매각하여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재산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또 국고보조금 지연송금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산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도로개설후 사장된 자투리땅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용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로개설사업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잔여토지는 4,6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있으나 토지의 위치, 주변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매각이 안되고 도로개설후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부서 또는 재무과로 재산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전담팀을 두어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이 팀들이 자투리토지를 면밀히 실태조사해서 인접토지주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매각, 재원을 확보토록하고 나머지 나대지로 남는 토지는 주위여건에 맞는 화단 또는 나무를 심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지연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에서 도로 영달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시.군에 즉시 송금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에서 영달되는 즉시 시.군에 송금되어야 하나 시.군에 송금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 도가 이를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송금되는 날짜등을 파악해서 도청등 관련부서에 적극 독촉하고 국고보조금이 지연송금되는 경우 항의방문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송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영배의원님께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방송시설을 확대할 것, 시보발행을 확대할 것, 청사지붕에 광고탑을 설치하고 시내 가로표지판 설치시 시의회와 시청을 병기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컴퓨터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구청, 본청, 동직원의 일원적 체제강화, 기능 정상화 다음에 시장의 대민접촉절차준수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종합적인 방안마련 이런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7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국장과 선임구청장의 답변만 듣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국장과 선임구청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깊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금번시정질문에도 현재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병문의원님에게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문의원님께서는 8가지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각종공사시에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사업무나 도로굴착업무, 건축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현재의 조례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별도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기간중에 우리시민들의 보행권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춰서 공사중 보행공간확보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장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보행인을 보호하는데는 나름대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이 보다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등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도로굴착시 보행자안전시설등을 설치한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시에 공사구간 전구간 100m앞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구간내 미복구부분에 대해서도 부직포나 목재, 판넬등을 이용해서 공사기간중에서도 보행공간을 확보토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팬스나 라바콘, 야간조명시설등 공사장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당일 복구가능한 부분만 굴착해서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등 보행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도상에 설치되어있는 주민편의시설은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시정토록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나 점자블럭 위에 설치한 부적합한 시설등은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도상에 설치되어있는 편의시설물로써는 유개승강장, 한전지중화박스, 변압기박스, 공중전화부스, 교통신호제어기, 도로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등이 대개가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로써 불가피하게 보도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계에서부터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갖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이 달라서 각기 개별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고려해서 설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이나 신규도로개설시에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현장합동조사를 통해서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노상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히 불합리하게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철거나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도상에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도로시설물등을 손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량진입방지시설물입니다. 물론 설치된 볼라드가 보행자에게 일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처럼 인도상에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볼라드를 제거한다면 오히려 차량으로 인한 보행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볼라드는 현 주.정차질서 의식수준에서는 최소한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볼라드에 의한 보행지장요인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시설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기설치된 볼라드가 기능상 불필요하고 미관을 해치고있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후에 철거나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도상에 보.차도분리시설인 스텐팬스설치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는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텐레스안전팬스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별도로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데는 약 10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별도의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구조적 상태나 현지여건에 따라서 정상적인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이 어렵거나 이후에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한 곳은 부득이 스텐렌스팬스를 설치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스펜렌스설치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대로 손괴되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또 흉물로 변모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하고 특히 손괴가 자주 일어나는 시점이나 종점구간, 교차로 가각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견고한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상에 불법주.정차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공간 또 설치한 주차장시설로 인해서 보행권이 침해를 받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는 도로의 기능상 보도와 차도 구분없이 보행자와 차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무질서하게 난립함으로써 보행권을 크게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질서있는 주.정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폭 10m이하의 이면도로의 경우에 정리된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주차공간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상에 이면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기초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보행권확보를 위해 반짝시장을 비롯한 대규모아파트단지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한 실적과 단속의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시는 보행권확보는 물론 기초질서확립,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시와 구.동이 공히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특히 해빙기나 동절기, 휴가철, 명절, 계절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연 10회는 구.시.동 전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000년에만 35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1,069건에 계고장을 발부했고 2,417건에 노상적치물 수거 및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반짝시장 및 시내주요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고 또 별도의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병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의 본 뜻을 십분살려서 참으로 살기좋은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된 도로, 교통 및 도시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차량위주가 아닌 사람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김병문의원님께서 전주시 보행환경에 관해서 저희 시장님과 도시개발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질문하신 내용중에 양구청에 해당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허가시 안전팬스설치허가조건 포함 건수 및 조치내용 다음에 건축허가시 도로일시점용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신규아파트등 노점상 도로불법점용료 이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준비된 것이 저희 완산구청만의 통계와 숫자를 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이 대개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에는 금년도에 도로굴착이 총 195건입니다. 그중에서 10m이하 소규모공사가 112건을 제외하면 83건이 되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23건만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시에는 전단배포와 주민설명회,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시점, 종점 및 교차지점과 100m간격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당일굴착구간은 당일채석등으로 보조기층까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장미복구구간에 대하여는 부직포를 깔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로굴착허가시 안전팬스설치허가조건을 포함한 적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 건수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팬스는 좁은 공간의 보도에 설치시는 오히려 사람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보도굴착시 허가조건실적은 없고 차도굴착시는 필히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도구간중 보도가 넓은 구간 또는 지하굴진등 맨홀등 구조물설치시에는 실제는 설치하고 있으나 허가조건에 부연한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허가시 필요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시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완산의 경우 2000년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건수는 총 230건으로 허가기간중 또는 사용검사시 관련부서에서 현장출장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계, 동바리, 건축자재 등이 보도 등에 일시적시되어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고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아파트등 노점상 도로불법점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관내에는 속칭 반짝시장이라고하는 것이 남부시장, 삼익수영장, 서부시장,주공1,2단지입구, 서신2단지등 5개소로써 저희들이 특히, 평일 동절기에는 1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해서 밤10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책임단속원을 2, 3명씩 고정배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점상모임에서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주변청소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등 공휴일에는 이로인한 불법주.정차문제와 과다한 보도점용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난등 생계형노점상들이 대부분이여서 반짝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구청 전직원을 투입해서 특별단속과 계도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 신설된 대단위아파트는 평화동과 삼천동, 서신동, 서곡지구등이 노점발생 취약지역입니다만 이들 취약지역에 단속원을 상주시켜 주변노점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구조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건1,2차아파트사이에 도로의 인도상에는 대목의 가로수를 식재해서 아예 노점상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예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상에 상품진열등의 단속은 구조개선은 제외하고 약 1,200여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917건을 수거조치하였고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상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유동광고물 즉 입간판이나 현수막 전단등에 대해서는 16만여건을 단속하여 수거 또는 철거조치하였고 고발 6건과 과태료 72건에 1,205만원을 부과징수한바도 있습니다. 이같은 가로정비를 위해서 양구청에서는 각각 고정적으로 단속원이 여러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여서 수시로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모두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병행하여 보행권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뿐입니다.

다만 참고로 시민의 기초질서의식은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솔직하게 일선에서 일하는 구청장입장에서 봅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와 시민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만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복동 출신 윤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윤중조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제목은 그렇습니다. 세계속의 전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중심으로 시작전 시작동시와 시작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전에는 세계속의 전주를 어떻게 알릴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기간중에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해서 우리 전주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느냐 월드컵을 마친 도시로써 세계시장의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풍남제, 종이축제, 판소리전용극장 등을 월드컵기간안에 행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관광객은 한국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서울에서 전주까지 올 수 있는 교통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전에 세계시장에 전주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또 풍남제나 종이축제, 판소리전용극장이 내용이 충실하다고 해도 한국에 왔을때 전주까지 온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월드컵개최지가 10군데인데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곳이 서울과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이 아주 좋고 관광편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보다도 관광객유치에 전주의 여건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랬을때 홍보전략이 있느냐 라는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시장께서 설명중에 인터넷 인마운드여행사, 해외여행사등에 설명회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경유해서 한국 전주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한국에 와서 꼭 한국에 올만한 네티즌만이 한국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시장은 제주나 서울로 빼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일전에 영국여왕께서 안동시를 방문했습니다. 안동을 방문하기 전에 세계에서는 안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동시가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안동의 위상은 상당히 좋아졌을 뿐아니라 여왕이 다녀간 이후에도 안동은 계속 발전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도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전과 시작후에 위상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시장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벤트가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한대로 관리측면만 얘기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해서 관리비 25억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위탁한다. 그러한 내용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가지 예를 들자면 LA다이저스 박찬호선수가 뛰고 있는 전용야구경기장은 주차시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벼룩시장을 1주일에 한번씩 임대를 내주어서 그 수입으로 LA다이저스 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해서 메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작전과 시작중간 다음에 끝난 이벤트가 구체적이지 않다. 시장께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시장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영상국장에게 일임했건만 그 답변을 들은 결과에 저로서는 도저히 누락된 것과 그에 대한 합당치 않은 허위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오늘의 답변은 시장에게 들어야 겠습니다. 왜냐 허위답변을 함과 동시에 세밀한 답변을 하라니까 세밀치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최종결재권이 있고 그에 대한 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직에 대한 자격 및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느냐 했더니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계약직의 녹지과장과 계장 부임즉시에 제가 마로니에 대해 부탁한 것이 어제 쏙 빠지고 말도 안하고 지금 대학로가 내일모레 완공이 됩니다. 거기다가 식재하도록 2년간 녹지과장이나 도로과장이나 얘기를 무한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마로니에가 고사지경에 있는 것도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제가 부임즉시에 부탁한 것을 깔끔하던 것을 방치하고 이에 대한 업무적으로 성의를 전혀 안내는 것 대학로에 마로니에를 심느냐 안심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5년전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60만그루심기에 대한 사업비가 무려 45억입니다. 여기에 심는 나무가 51만 8,000주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것이 잘 되어간다고 물론 고사율이 어제 14.4%라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14.4%아닙니다. 50%이상 죽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가하면 예산낭비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때 재무과를 제촉했더니 이것은 사업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한건들어오면 다음에 닷새도 안되어 또 들어오고 다음에 한 사흘뒤에 또 들어오고 이것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구입과 모든 것이 어제 있다고 했더니 한 두건있다고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근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10억이상입니다. 그런가하면 이에 대해 경쟁입찰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회계사무를 모르는 과장이나 실무자를 데려다 놓으니까 전주시 회계를 문란시킨 이유는 없는가. 한번 이 서류를 보고 시장이 평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식재장소 어제 제가 12m도로에 2m폭의 인도를 내는데 전주시내 도로내는데 물론 가로수 또 전매청 담장 이쪽으로 담장이 현재 80m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헌수목을 얻어주었으니까 그 헌수목으로 거기도 심고 가로수도 심어서 명년대개하는 전주시의 푸른 전주를 바꾸고 60만그루 성공적으로 하도록 3개월간 애원한 것이 시장에게 3번, 부시장에게 3번, 과장, 국장에게 3개월동안 공사를 12월말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개월동안 인도에 아스팔트를 하지말라고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다닙니다. 소위 전주시장이 60만그루심기를 대대적으로 하는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해서 심어주겠다는 그런 낭설적인 것을 가지고 2개월동안에 그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서 계약직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60만그루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재질문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어제 현지에 나가서 평가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오늘 해주겠다 해서 제가 어제 정회를 취소한 것입니다. 오늘 이 관계가 안된다면 시장께서 현지에 갔다올 동안에 정회를 해서라도 전주시의 60만그루심기 푸른전주를 만드는데 역행하지 않도록 본의원은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저도 의원생활 6년째하는데 제가 이렇게 까지 외국에 갖다 와서 그것을 접목시키자는 얘기 또 60만그루에 대해서 체제했으니 지금 몇십만그루를 심어가지고 화산공원에 접목까지 하는 개나리와 사쿠라나무 이런 것이 꽃을 피워서 매년 녹음을 형성하고 저도 아침 새벽부터 빠짐없이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전주시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드림과 동시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윤중조의원님께서 월드컵시작전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 다음에 관광객해소대책 끝난 후에 전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월드컵준공이전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터넷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싸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홍보이고 인터넷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국가로 만들어서 월드컵을 홈페이지안에 넣고 전주에 가면 어떤 체험관광을 할 수 있고 전주의 문화상품은 무엇이고 전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외국의 유명사이트와 연결해서 월드컵을 클릭하면 바로 전주월드컵이 떠서 전주월드컵에 가면 숙박이랄지 관광이랄지 다음에 특산물이랄지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이랄지 교통이랄지 민박이랄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전주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홍보전략이고 이 인터넷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인바운드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외인바운드사를 초청함으로써 저희가 월드컵때 인바운드사의 설명이 저희의 경험으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10개, 일본 10개가 있는데 반드시 그 코스중에 전주를 넣어 줌으로써 전주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 전주에서는 6월 7일, 10일, 17일 세 번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게임국가가 확정되면 이들 국가를 방문해서 홍보한다거나 그때는 그들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전주훈련캠프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네번째로는 월드컵경기장준공을 계기로 월드컵국가대표간 에이매치경기를 추진해서 세계적으로 전주를 뜨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한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전주시가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계속 전주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인 이벤트에 사용됨으로써 계속 국제적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은 민간위탁업자를 월드컵경기이전에 선정합니다. 이들 업체가 전문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이벤트마케팅을 통해서 이와같은 방안을 민간업체와 확정할 계획이고 저희가 현재 공무원수준으로서는 끝난 이후에 스포츠마케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민간위탁이 선정되면 스포츠마케팅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관광객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박대책 이번에 관광객 홍보대책은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주에 빅게임을 유치하는 것이 제1번의 대책입니다. 이것은 전주에서 16강 플러스 한국전이 현재로써는 열리게 되어있어서 월드컵 10개도시에서는 전주가 공항도 없고 호텔도 부족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월드컵개최도시 시장들이 전주가 이번에 제일 빅게임을 가져갔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관광객해소대책을 전주에 빅게임을 유치하는 방안 두 번째는 민박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에는 호텔이 현재 태부족해서 월드컵조직위에서 숙박객을 유성에 양보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받는 형편에 와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주에 오면 2박 3일간은 무료로 재워준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주가 월드컵을 가장 값싸게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선전으로 민박을 2,000세대를 모집해서 많은 관광객의 숙박값도 해소하고 또 민박공짜로 재워준다는 미끼로 저희 전주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동성의원님께서 계약직 조경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직 조경관련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사례지적에 관해서는 그동안 업무수행태도나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는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수행상에 위법사례나 잘못된 업무처리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면 처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몇가지 지적하신 대학로 마로니에 가로수 식재문제는 타수종에 비해서 주가 10만원이상씩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경관이나 도시녹화방향에 맞추어서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심도있게 수종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만그루나무심기 고사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잘 알고 있고 향후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내실있는 나무심기가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무심기과정에서 발주나 구매등 식재시기 등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계약이나 구매등 회계부에서 현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태평중로 확장도로에 가로수식재건에 대해서는 나무심기에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폭이 1.2m와 1.8m로써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 지주목과 나무가지로 인해서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에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므로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위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현재 많고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도로시설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보도의 최소폭이 2.5m로 되어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공무원생활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등을 통한 자료준비와 열과 성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하시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내용들은 62만시민의 뜻으로 여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37인

이원식 태광호 조지훈 박영자 정성철

유창희 김병문 윤중조 김남규 김종담

김광수 유영래 이창윤 강희봉 박인규

이완구 이진완 박창수 주재민 이재천

임병오 심영배 이석환 박종윤 최동남

문홍렬 정우성 김용식 김봉기 김동성

최태호 남경춘 장대현 최진호 김진환

신치범 김유복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김종열

덕진구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