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대한 질문	1면

(제185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185회-본회의 제3차)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희재 부시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월드컵 개최도시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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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대한 질문

○의장 이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이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보내고 민선 2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할 임오년을 기대해보면서 인사 올리는 효자4동 출신의 이진완 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의 향상된 삶과 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한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개선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행정은 있어도 농정이 없다는 부재의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중에 처리해야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안 4,849억원, 이것은 지난번 우리 시장께서 발표해주신 제안설명서의 세입세출 총액입니다.

거기에 가용 집행 예산이 300억정도라고 하니 집행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짐작이 가고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나 전주시는 농민 표심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무조건 추경을 하지말고 다른 소득의 보전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나 이런 가용예산 300억중에 농정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삼퍼센트밖에 되지않는다는 것은 이 예산안 제안설명할때 보면 기타 특별회계, 농어촌 특별회계로 9억밖에 농정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9억속에는 도비,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전주시 농정 예산이 9억에 불과하니 농도 전북의 수반인 전주시가 말이나 되는 예산 집행을 하여 농정을 베푼다고 하는가.

왜냐하면은 사회, 문화, 복지, 건설분야, 시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에는 수백억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농정이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오늘자 각종 보도에 의하면 수매가의 농정은 매입량을 줄이고 정치권이나 농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기사가 특종이며, ’94년도와 ’95년도, ’97년도, 2000년도, 20001년도 정정합니다. 2001년도 네 번째 분개하고 있는 현재의 농촌 실정은 농민들의 주 수입원인 쌀값이 생산비도 못건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특구 조성,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앞으로 닥쳐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잠못 이루는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정에 대하여 행정 지원 대책이 없이 방치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농민 지원 대책을 빨리 시행하기를 제안하며 물론 정부의 추곡수매가 손실보전금 현실화는 세계무역기구 즉 WTO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지만 당국의 대책이 해도 해도 너무나 한다는 동료선배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 질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시장은 농업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그린벨트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대다수 농촌 주민들은 주거하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이곳은 그린벨트라는 법적인 제한때문에 처마끝에 기와 한장 갈아 끼우지 못하고 천정에서 물이 샐 경우 대야나 양동이로 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효자4동 상림동 외 시내 변방 농촌동을 시장께서는 순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받고있지 못하고 있는 변방 농촌동에 대하여 상수도 수급 계획은 어떠한지를 묻고싶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 사업으로 가꾸었던 농로는 이제 리어커, 경운기뿐만 아니라 농업 기계화 및 농산물 수급로에 힘입어 트렉터, 타이탄 트럭 등의 자동차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농로 확장은 물론이고 포장이 안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시좋은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셋째, 한해대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90년만에 오는 한해라 하여 우리 온 국민이 겪어야했던 불편과 애를 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 소류지를 준설한다 하여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한해극복 의지와 하늘이 살려주는 단비로 가뭄을 극복하여 올해에도 수도작을 비롯해 전작까지 대풍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의 일을 다 잊었는지 수리시설이 바닥나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있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준설하는 곳이 없고, 건양기는 고물상에서도 가져가지 않는 고물로 소류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뭄이 계속되어 우리가 먹는 식수마저도 걱정하는데 장차 농번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소류지 준설 및 지하수 개발의 최적기라고 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나 식수 확보를 위해서도 시장께서는 어떻게 소신을 갖고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삶을 영유함에 있어 생노병사라 하여 늙어지고 병들면 죽는게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초야에 묻히게 되는데 현재 전국에는 2천만기가 넘는 묘지가 전국토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장차 말 그대로 묘지 강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중에도 동료 유영래 의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채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묘지 부족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화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한해동안 사망자 3명중 1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도 한해동안 전국에 24만7,346명이 사망했으며 그 가운데 83,231건이 매장이 아닌 화장을 택해서 전국 평균 화장율은 33.7%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 ’97년 17.8%에 비하면 무려 2배나 늘었다고 봅니다.

가장 화장율이 높은 곳은 부산으로서 한해동안 사망자 38,815명의 55.8%인 18,034명이 화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 전라북도 지방은 18.5%에 그치는 낮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 지방의 화장율이 낮은 원인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인식 전환이 안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원묘지에는 10,240기가 안치되어있고 잔여기수는 2001년 8월말 현재 407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일반인은 이용할 수도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망했을 경우 현지인을 앞세워서 전주시 변방이나 또는 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던가 아니면 화장을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서민들은 토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셔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묘문화 개선 대책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전국에 으뜸가는 전주시에서 덕진 가련공원에 있는 충혼탑과 같이 영령탑을 세워서 시소유 공원묘지안에 안치해서 영혼의 안장을 빌 수 있도록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전에도 말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 제도에 관해서 1961년도에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제정되어 오다가 지난번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정서변화에 힘입어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과 묘지 면적의 축소, 각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해서 2001년 1월 13일자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규칙이 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가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과 심각한 부지난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소를 하기위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이진완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 출신의 남경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정례회의지만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저는 교통 출신 남경춘입니다.

이제 6대 의회도 민선2기도 3년이라는 세월이 넘어 약 7개월정도의 임기가 남았다하여 전 공무원들의 임기 누수 현상이 많을때인만큼 시장께서는 심기일전하시어 7개월여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주시민들 앞으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이룩해야하는 두 가지의 사명을 갖고 잘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노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제 7개월도 채 남지않은 상태에서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단상에 선만큼 시장께서도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특별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들어 IMF라는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일이 자신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을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본의 아니게 명퇴와 대기 발령 등 직장을 떠나야할 수밖에 없을때에 한쪽에서는 특별임용이라는 미명하에 ’98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무려 119명이라는 특별 임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공개적으로 임용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경우와 사회복지 담당이 별정직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반직 7,8급으로 다시 임용한 것과 임용 결격자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부분이 90여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여명 정도는 비공개적으로 특별임용한 것입니다.

그중에 3명은 2000년도에 의원 면직한 사실도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사회직을 2000년 1월에 공개경쟁 임용을 통해 5명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0년 4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5명을 특별임용한 것과 별정직을 15명이나 채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충분히 예견이 된 사항인데도 공개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임용한 것은 누가봐도 자기 사람 심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단언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전주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중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배의원이신 김동성 의원님께서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인사행위와 2단계 전입인사 남용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을때 시장은 전보제한 규정과 3단계 전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중 실시된 전주시 정기인사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체 인사 이동자 196명중 전입자 근무기간이 채1년도 되지않은 직원이 38명으로 이는 전체 인사이동자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3단계 절차, 즉 일선 행정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 또는 사업소로 이어지는 순차적 계통을 밟지않고 동에서 곧바로 본청 또는 사업소로 전입시키는 2단계 전입인사 행위도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는 인사의 폭이 너무 커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폐단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청 행정관리과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과는 지원부서이면서도 현업부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으로 표현하면 뇌의 역할을 하는 부서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도 금년 1월과 9월중 실시한 두 차례 인사를 보면 무려 20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밀물처럼 들어오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상벌 인사를 공평하게 단행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9월중 정기인사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사권자의 눈에들면 아무일 없이 인사를 단행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동배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동배치 인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선2기 들어서 상급부서로 기동배치한 인사는 총 몇회에 몇 명이며, 기동배치된 직원들중 기동근무 기간이 종료된후 원 소속으로 복귀시킨 직원과 기동배치된 상급부서로 확정 발령시킨 직원이 각각 몇 명인지, 또 배치 부서별로 그 인원과 담당업무 및 사유를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기동배치로 운영한 부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업무가 특수한 전문성과 특정한 사무경험 및 소양을 요하는 성격의 업무이며, 기동배치된 직원들이 타 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거 기동배치된 직원을 원소속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상급부서로 슬그머니 편법 전입시켰는지? 이 모든 의구심에 대해서 시장이 명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인사발령 사항의 비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 금년도에 두 차례의 정기인사를 제외하고 수시 인사를 최소한 10회이상 시행했으나, 이 수시인사 실시 사실을 극소수 직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자게시판이나 구내 행정 방송등을 통해 비대상 직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보안 유지가 필요할 정도로 은폐해야할 무슨 말못할 떳떳치못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모든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즉시 공개하여 직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라며, 이러한 행위를 재차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능력자 발탁이니 경력자 또는 적임자 배치 등 구차한 이유를 빙자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예외적, 파격적 인사 발탁의 남용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김완주 시장께서 열정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바꾸기 시책과 과업들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시장께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에 대한 돈독한 신뢰와 구성원들간의 유대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이 동시에 확보될때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최소 인력으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시장의 시정 개혁을 위한 각종 과업 추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직사회는 크게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표현에 의하면 민선2기 동안 누적된 불만이 촉발되기 직전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시장에 의해 예기치않게 조기 승진하여 혜택을 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산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시장의 수요자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친절 봉사 행정 시책과 각종 선심성 행사 사업 및 전시행정 추진에 휘둘려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치적쌓기와 운신을 비호하기 위해 참모들이 전자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구조조정이라는 보복이 무서워 감히 저항할 수 없었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원 또는 퇴출당해 왔습니다.

시민들을 핑계삼아 행정의 최소한의 권위마저 짓밟아 행정을 약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월드컵 대회를 목전에 두고 개혁 피로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비판적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짜증부리는 헤드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기 후반기의 부정적인 양상들은 시장이 자아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하여 시산하 공무원들의 여론과 복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의 차기 거취를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바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주시 공직사회는 김완주 시장의 체질화된 정치적 행보와 치적쌓기 과업 수행에 식상하고 피곤하며 근무 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이 지금까지 직원들을 사병처럼 혹사시키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시장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 만족없이는 시민 만족 극대화는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사, 복지, 후생 등에 관한 내부적인 불평, 불만이 장기간 누적되고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업무의 능률이 떨어져 시책 목표 달성은 요원하고 그 모든 피해는 행정 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상식적인 이치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시장의 리더쉽이나 퍼스낼러티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불만과 여론에 대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 주변에서는 소심한 예스맨 직원들만 있어서 그 누구 하나 소신있게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의 현학적이고 배타적인 완벽주의 관리 방식에 주눅이 들어 간부들의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부서를 제외하고는 6급 직원들의 시장실 출입과 결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전주시가 하의상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선2기 전주시 공직 사회의 언론 상황은 관선시대나 군주시대 체제보다 훨씬 폐쇄적이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내부 계선간 언로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로를 고의로 통제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함과 아울러 계선간 언로개방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소위 과감한 구조조정이니 조직개편이니 하면서 자기 식구 밥그릇 뺏기 사업으로 전국에서 1등으로 완료했다고 홍보하며 자랑한 바가 있는 반면, 유독 공무원 직장 협의회 구성 부분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장이 시장의 전횡과 독단에 대한 내부 저항 세력의 집단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장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시장이 직원들의 생각과 여론을 가장 정확하고 손쉽게 파악하고 청취하기 위한 훌륭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강하기에 그다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혐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 5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 2001년이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구성과 창립을 하지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시장께서는 직장협의회가 창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주시가 이제라도 면모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본인뿐만 아니라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 이행 실태와 산업시찰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김완주 시장이 전주시에 취임할 무렵 2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들에 대한 산업시찰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결과 산업시찰제는 김완주 시장이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일생을 공직에 헌신한 노고에 대한 격려와 보상 차원에서 정든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늙어온 동료들과 일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제도를 무슨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폐지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다지 많은 경비가 수반되지도 않는 이 제도를 직원 사기 진작책 일환으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근속자 특별휴가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장 분위기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 대상 직원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휴가를 자신의 필요와 재충전을 위해 계획성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직원들중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 현황과 장기근속 휴가 이행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배낭여행 등 직원사기 진작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4분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배낭여행은 그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1년에 고작 5천만원의 예산으로 1,800여명의 직원들중 선택받은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어떻게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 대상자 선발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에 맞지않는 자격 미달자도 유리한 팀에 편성되면 재수보기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다음에 꼭 선발되기 위해 슈퍼 드림팀을 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기에 충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병행하여 국내의 선진지 비교시찰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입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첨단 교통모델 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원고가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남경춘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포부로 시작한 신사년 2001년도도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제6대 전주시의회가 들어선지도 벌써 3년여가 지나가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해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번 2001년도에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전주시의 건실한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 민선2기도 4년차의 알찬 결실을 맺기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은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발전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2003년 전국체전과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전라북도와 강원도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공동 개최에 KOC 결정은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서로 좋은 장점만을 모아서 그 힘을 증폭시키는 것이 IOC가 추진하는 경제, 환경 올림픽을 훌륭히 치루어내리라고 하는 판단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공동개최 결정을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께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원도 김진선 지사는 그 수용 여부를 유보한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내년 2월 이전에 문화관광부의 검토와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전주,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는 200만 전라북도민의 활화산같은 열망이었고 62만 전주시민의 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 도의 공동개최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나 그 추진 사항이 결론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가 지원한 구체적인 활동과 그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원은 대체 언제 어느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2010년 동계올림픽전까지 지원되는 예산총액은 과연 얼마만한 규모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을 치룸으로써 얻어지는 전주시의 발전은 과연 어느정도인가를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0월이면 이곳 전주에서 제84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2004년에는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은 만 12년만에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이를 계기로 대폭적인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지나간 그동안의 1980년도에 제61회 전국체전, 1991년도에 제72회 전국체전이 우리 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총 40개 종목으로 치루어지는데 그 주체인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시설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철저하게 정비하고 또 전주시에는 없는 좋은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비, 도비, 시비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 개회에만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로인해서 월드컵경기 바로 다음해에 치루어지는 전국체전 준비가 몹시 소홀하게 추진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개보수 또는 신축해야할 시설물이 있을텐데 무엇이며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과연 얼마정도가 필요한가요? 또한 당장 내년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의 규모는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는 내년 6월에 끝나겠지만 사실상 7월에 가야 그 마무리가 될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월드컵경기를 마치고 전국체전을 준비한다면 일정상 매우 촉박하여 시설물 정비 사업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 준비 사항도 매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완벽한 월드컵경기를 치루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또한 전국체전 준비도 그에못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되겠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체전 준비를 위해서는 체전 준비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이를테면 전국체전 준비상황실을 월드컵추진단안에 만들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62만 전주시민의 한 분 한 분과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강희봉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본 의원은 단상에 서서 무슨동 출신 이런 말씀을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동 출신이기에 앞서서 전주시 의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의장님이 무슨동 출신, 서서학동 출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김광수입니다.

저는 김완주 시장 체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 또 성실하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합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정의 작은 누수가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의료보험 개혁이 국민은 사실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나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당위성만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치명적인 민심 이반을 가져왔던 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원성중의 하나가 수없이 반복되는 도로굴착 문제일 것입니다. 몇달전에 도시가스관을 가스공사에서 매설하고 그곳에 투수콘을 포장한 후에 또 얼마 안있어서 예를들어서 하나로 통신이나 또는 SK 텔레콤같은 이런 통신업체들에서 광통신망 매설을 위해서 또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한심한 행정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몇달전 시민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릅니다. 공사 시행 주체가 전북도시가스나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SK 텔레콤, 또는 한국전력공사, 또 시산하 상수도사업소 등 이렇게 서로 다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예선편성 시기가 불일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한 후에 복구하는 부분 역시 시민 세금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각각의 시행 주체가 부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각각의 공사 시행 주체간의 공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통합 노력,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해서 공동구를 조성하기 위한 업체간의 상호 조정 노력 이런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굴착공사 기간을 상호 일치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차원의 자원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사시행중 겪게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의 도로굴착 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총 470여건에 총 연장 약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SK텔레콤, 주식회사 파워콤 등이 시행한 광통신망 매설 및 보수공사가 약 70여건에 36□로 총 연장의 전주시 전체 도로굴착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정보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통신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와 도로를 난도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뒤를 전북도시가스가 잇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북도시가스는 180여건에 약 19□정도의 인도와 도로를 파헤쳤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주체간 공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통합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밝혀주시고, 했다라고 하면 2000년도 대비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두번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따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 보도인 경우에는 1년입니다 -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그 단서조항에 굴착 부분이 10m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횡단 굴착 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불과 몇달전에 투수콘 포장 또는 노면 덧씌우기 포장을 한 곳을 다시 파헤치는 곳은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면 또는 인도굴착 후 공사 시행 업체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인도가 꺼지거나 노면의 요철이 아주 심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그리고 왜 해당부서의 사후관리 감독이 이렇게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중에 도로개설 공사,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밖에 도로개설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광통신망 매설, 또는 도시가스관 매설 등을 도시기반시설물 매설과 함께 같이 매설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한적이나마 위험성이 없는 통신구나 또는 도시가스관 등을 제한적으로 공동구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많이 시행중에 있는데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서 소로공사를 하면서 물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관 매설이라든지 광통신망 매설이 함께 따라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북도시가스는 이윤이 남는곳에 즉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배분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연료비로서 대단히 쌉니다.

훨씬더 열악한 서민들은 여기에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면서 전북도시가스 공사는 이윤이 남는곳에 투자하는 것들이 기업의 기본이겠지만 그러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시행과 함께 도로개설에 도시가스 배관이 함께 매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도로개설만 상하수도만 묻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지,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적극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나라 도시 구조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하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하매설물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에 설치된 육교와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평화지하보도 등 지하보도 6개소 , 중앙육교 등 육교 8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입체횡단보도 즉 지하보도와 육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철도, 그리고 일반도로로서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중산지하보도, 진북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서신지하보도는 온종일 기다려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동암고등학교 앞에 육교나 박물관 육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 어떠한 타당성과 통행량 예측을 근거로 해서 어두침침한 동굴처럼 변해버린 지하보도나 도시 흉물로 전락한 육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재해위험시설물로 변할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입체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제 이용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지하로 하늘로 몰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이나 편의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린것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청 민원실쪽으로 오다보면 지금 몇달째 거리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가 넘어가기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아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노사간의 문제이지만 집행부인 시장의 현명한 지혜나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기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김광수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끝으로 인후3동에 지역구를 두신 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김병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삶과 애환이 가득담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에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국민경제에서도 GDP의 약 11.5%, 총 고용인구의 11.6%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우리의 재래시장들은 몇년전부터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 중소형 마트들의 틈새에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E마트의 전주점 입점을 계기로 최악의 경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 개인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향후 2년후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개점하게 되면 그때는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도심권 상가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 그 자체였습니다.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한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그간 시에서 재래시장에 투자한 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총 투자액 5억1백27만원에서 실제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한 돈은 1억6천7백만원으로서 나머지 대부분을 상가의 내부도색, 간판의 설치, 또는 상가의 옥상 방수, 또는 로고의 제작, 샷다의 교체, 홍보책자의 제작에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년에 한두번 쓸까말까하는 방송시설 설비까지 전주시에서 설치해주었습니다. 이제 김완주 전주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의 활성화란 대명제 아래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였으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소비와 생산이 공존하며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가의 내부의 도색이나 내부의 시설, 옥상의 방수까지도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했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과 연계하지도 않는 시장 자체의 상점 위치를 표시한 일단의 홍보물들을 만들었던 것은 지나친 낯내기식 예산의 편성이 아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과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기여하였다면 그 실적과 근거와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

시장께서는 각 지역의 재래시장을 특화된 시장으로 만드시겠다고 시민과 그리고 상인, 그리고 전주시 의회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해주시고 향후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장 활성화 사업은 일찍부터 아니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전혀없는 공무원 중심의 시장 활성화라는 수성을 쌓아놓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전주시 정책 판단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은 각기 다른 삶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해나가는 시장 내부에서조차도 통일된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하는 결집력이 아주 미약한 서로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상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전문적인 경영 지도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했었다면 전주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기대해볼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각종 용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 그리고 낭비해왔음을 수없이 지적당해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 투자된 금액의 10분의 1정도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에 투자하였다면 특히 경영전문가나 회계사 그리고 시장 상인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힘을 합친 경영정보와 마인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면 예산의 낭비는 최소화되었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그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움직이는 상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바로 그곳에서 그분들에게서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향후의 재래시장 관련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직접 상인들과 정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을 가동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산의 투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인 개개인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자세로 소비자 곁으로 다가가고 소비자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때 모든 재래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코 재래시장은 관에서 주도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151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시장님께 전주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전주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벌써 이전한지 30년째 되는 전주 교도소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공동주택의 신축현황을 보면 교도소 인근 1□ 반경내에 약 4,000세대의 16,000명 이상의 인구가 2003년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향후 주거환경의 변화와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중앙의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시장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답변 이후 벌써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다시한 번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35사단 이전과 더불어 교도소 이전도 전주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향후 전주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주시 전주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시 당국과 전주시장께서는 특히 중앙부처와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까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보시다시피 교도소 이전에 관련된 질문 요지를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답변에 향후 우리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그리고 평화동을 중심으로한 신주거지역의 플랜까지도 같이 포함시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여기계시는 전주시 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김병문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가능한 질문 요지와 연계되는 부분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이진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완 의원님이 전주시 농정 부재에 대해서, 그린벨트내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행정에 농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전주시 농업 시책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과 쌀시장 개방 등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연이은 대풍으로 쌀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또 재고량도 증가해서 쌀의 과잉 긍급 상태인데도 정부의 수매 물량은 한정되어있어서 농민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잘알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업정책은 근교농업 육성과 도심과 조화되는 친환경 농업행정을 기초로 농입인을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민선2기 들어서 전주시 근교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부터 금년까지 5대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등 7개 분야에 25개 사업에 24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6.7% 감소되는 축소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업 부분 예산은 7.3% 증액해서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민의 아픔을 생각할때 저희시의 예산은 지금 현재 총액 일반회계 예산 기준해서 1.2내지 1.5%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3%정도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월드컵 대회 등으로 만족할만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시의 대안으로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농촌지역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점차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현 저희시의 시정 방침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내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효자4동 상림동 외 시내 변방 농촌을 순행할 계획이 있는지, 또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농촌동에 대해서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농촌마을 농로 확포장 계획등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내 변방 농촌을 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민선2기 전주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시가화 구역인 도심지는 물론이거니와 변방 농촌마을까지도 수차례 방문한 바 있어서 농촌동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의원님만큼 잘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구역 어느 농촌 마을이고 가리지 않고 방문할 용의가 있고, 특히 농촌지역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농촌마을에 생활환경개선, 부엌개량, 주택개량 자금 등을 알선하는 농촌동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투자를 활성화해나가야 된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다음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농촌동 지역의 상수도 보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은 전주시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변방동 급수구역의 확대 공급 사업 계획에 따라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40억을 투입해서 68개 노선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변방동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억을 투자해야 하나 월드컵 관련 사업 등 전주시 재정이 어려움으로 농촌동 상수도 공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일반회계에서 33억을 지원해서 22개 노선 28개 마을에 34.4□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 구역을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7개 노선에 10개 마을 6.4□의 급수 구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110개 마을중 38개 마을이 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앞으로 2002 월드컵이 끝난 이후 2003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해서 당초계획대로 2005년까지는 상수도가 미설치된 그린벨트까지 포함한 72개 마을에 대해서도 배수관을 포설해서 농촌마을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해서 전주시 지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촌마을 농로 확포장 계획 등에 대해서는 유영래 의원님도 누차례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한 농로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업 물량은 많고 소요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촌 기계화 영농사업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기계화 경작논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평화지구에 2개소 8.5□ 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2억2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전미, 호성지구 3□를 기계화 경작로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소외된 그린벨트 지역내 농촌마을의 농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대책이 있느냐 말씀해주셨는데 금년은 극심한 봄 가뭄에 이어서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적었고 태풍마저 없어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특히 기상청의 장기 기상 예보에 따르면 연말까지도 평년 강우량을 밑돌것으로 전망을 해서 내년도 영농기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중에 우리시 관내 저수지 64개소 취입보 등 81개소의 수리시설에 대해서 토사 퇴적, 건양기, 여수토 방수로 파손 여부 등 일제히 조사한 결과 현재의 저수량은 45%이고, 보수나 준설이 필요한 시설이 4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에서 19개의 기존시설에 대한 준설과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의 농수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암반관정, 소형관정 개발을 위해서 10억원을 국도비 추가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영농기 이전에 겨울부터 논물을 가두고 내년 영농기인 3월부터는 관정 하천수 계곡수 등을 이용한 논물 가두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묘문화에 대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부족으로 전주시의 화장율이 낮지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묘지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또 시설 공원묘지에 위령탑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가 부족해서 전주시의 화장율이 낮지않느냐라는 지적과 묘지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1% 이상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묘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공원묘지 8,800기를 조성하였으나 이미 8,392기가 안치되고 408기만 남아있어서 현재는 일반인들의 공원묘지 이용을 불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묘지난을 해결하고 화장장 이용을 높이는 등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승화원 시설 보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00년도에 3억6천만원을 들여서 화장로 2기를 증설하여 현재는 총 5기의 화장로에서 1일 20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억을 투자해서 제례실과 유족 휴게실, 관리실 등 130평을 증축해서 12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 ’99년 1월 조례를 개정해서 승화원 사용자에게는 장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민의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장사에 관한 해설책자 500부와 팜프렛 5,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반상회와 더불어 사는 전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주시의 화장율은 ’98년 11.8%에서 ’99년 11.9%, 2000년 18.6%에서 금년도에는 25%로 3년동안 13.2%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화장 비율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화장율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 공원묘지 주변 약 만여평을 매입해서 현대식 화장장과 납골당을 신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가진 장례 의식을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도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뿌리깊은 매장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분명한 실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화장실 시설 확충과 더불어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화장 서명 캠페인 언론 홍보를 통해서 화장율을 25%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공원묘지에 위령탑을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골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만 뿌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과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서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또한 전주시의 IT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IT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고 먼저 전주시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고 평소 합리성을 중시하는 존경하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매우 놀랐고 또 착찹한 심정을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주시의 별정직은 제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심었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시장의 체질화된 정치 행보와 치적쌓기 과업 수행에 공무원들이 식상하고 피곤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한 시장 주변에는 소심한 예스맨 직원들만 있어서 소신있게 직언하는 참모가 없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의 상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선2기 전주시 공직사회 언론 상황이 관선시대나 군주시대때보다도 폐쇄적이다 이렇게 진단해주셔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실패한 시장으로서 개혁의 대상인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시 직원을 제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현재 전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 1,800여 전직원이 저희 사람 저희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정의 행태를 체질화된 정치행보, 치적쌓기 또한 폐쇄적인 언론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전주시 발전과 시민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그래서 다음에 재선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다 이것이 정치적인 행보라면 선출직 시장으로서 이것은 제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 마음속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인사 정책에 평소의 행태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40명 의원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원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질타했을까 이렇게 반성하면서 우리 의원님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주시 특별임용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2000년 1월에 사회복지직 5명을 공개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해 4월과 5월, 그리고 8월 3차례 5명을 특별임용한 것과 ’98년 이후 별정직을 15명이나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니냐 이렇게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1월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50명 확보되었고 따라서 기존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인원중 5명을 공개경쟁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뒤 같은해 3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정원을 일제히 증원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시의 정원도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공채는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선동 복지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속히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채로 선발하게 될 경우에는 선발시기 지연 등 여러가지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시 산하 공무원이나 일용직 근무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특별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 등 3명이 있어서 이들을 특별 임용했습니다.

또 부족한 2명은 우리시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와 게시공고를 통해서 자격요건 구비자의 공개적 신청을 받아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별정직 15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IMF로 인한 공공부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의 수요가 줄었거나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분야라든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선진 복지 도시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 모니터 분야 등 행정 수요가 증가된 분야는 기구나 조직을 확대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별정직으로 특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임용은 당해 직위의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나 유경력자 등을 신속하게 충원하고자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공개채용보다 특별채용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임용도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것같이 자기 사람을 심기위한 특별임용은 아니었다는 점을 남경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 인사행정이 난맥상이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4월 임시회의때 김동성 의원님의 전보제한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구 통폐합,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인사의 기본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배치가 제 오랜 행정 경험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순환보직이나 전보인사에 관한 큰 틀은 인사규칙을 준수하되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정의 책임 경영 행정을 위한 국·과장 드라프트제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개혁 의지가 강하고 기획력이나 업무 조정 능력이 탁월하고 특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시 전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과는 지원부서임에도 현업부서라고 할정도로 중요한 부서인데도 금년 1월과 9월에 두 차례 인사때 20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이동이 있어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이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구조조정과 잦은 명퇴 등으로 인사 요인이 자주 발생했고 이 인사 요인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동이 있어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지난 3년동안 상당부분 저해되었다는 점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행정관리과는 조직도 방대할뿐만 아니라 그만큼 일도 많고 근무하기 힘든 부서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못해 스스로 타 부서로 전보를 요구해서 나가기도 하였고, 또한 일을 열심히 많이한만큼 승진도 해서 전보되었기 때문에 이동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일부 저해가 되었으나 업무공백이나 누수현상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정기 인사시 문제가 있는 인물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모독했고 인사권자의 눈에 들면 아무일 없듯이 인사를 단행해도 되느냐, 명확한 해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면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사소한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오를 발표하는 것 보다 열심히 일할 기회도 주고 업무 경험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분이 적재적소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수의 실수가 있어도 배치하는 것이 제 경험상 더 나은 인사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제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고 안들어서 안데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적재적소에서 더 낫다라는 많은 실국장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동배치 인사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남경춘 의원이 질문해주셨습니다.

상급부서로 기동배치한 인사는 총 몇 회에 몇 명이고 기동배치된 직원들중 기동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원소속으로 복귀시킨 직원과 기동배치된 상급부서로 확정 발령시킨 직원이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배치 부서별로 그 인원과 담당 업무 및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상급부서로 기동배치한 인사는 6회에 14명이며 이중 4명은 원소속으로 복귀를 했고 5명은 상급부서로 정식 발령했고, 5명은 현재도 기동배치중입니다. 배치부서별로는 산업관광과 월드컵 민박 업무 4명, 환경청소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운영 1명, 월드컵 추진단 홍보관 운영 1명, 월드컵 경기장 시설 관리물 1명, 월드컵 홍보업무 추진 3명, 보건소 하계 방역차량 2명, 공원녹지과 시설 양묘장 관리 1명, 농업경영사업소 구제 방제 업무 차량 운전 1명 등 총 14명입니다.

전주시가 기동배치를 운영한 부서는 과연 어느정도로 업무가 특수한 전문성과 특정한 사무 경험, 소양을 요하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기동배치된 직원들이 타 직원에 비해서 특별히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기동배치된 직원을 원소속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상급부서로 슬그머니 편법 전입시켰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동배치 인사는 거의 갑자기 발생한 어렵고 힘든 한시적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같은 당면한 현안 사업, 그리고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부서의 특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강등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대다수 공무원 당사자는 원치않는 직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동배치되는 공무원은 특별한 자기 희생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대개 자리가 빌 경우에는 원소속으로 복귀를 시키지 않고 발령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 사항에 비공개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회 이상 시행한 수시 인사를 전자게시판이나 구내 행정 방송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근속승진이나 명예퇴직 등과 같이 당사자들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와 한두명씩 이루어지는 타시군과의 교류 인사 등 행정방송이나 전자게시판 게시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행정방송은 생략하더라도 전자게시판에는 저희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에 대한 돈독한 신뢰와 구성원들간의 유대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이 동시에 확보될때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최소 인력으로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때 시장의 시정 개혁을 위한 각종 과업 추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충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개선 발전시킬테니까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리더쉽이나 퍼스넬리티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불만과 여론에 대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론 없을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직원들의 내부 불만과 여론에 대해서는 결재 과정이나 간부회의, 동장회의, 또는 수시로 갖고있는 티타임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따른 문제점도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다 동사무실에 들어가고 또 구청에서도 들어가고 우리 구청 과장회의, 동장회의, 참모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제 오랜 경험상 그정도면 제 나름대로는 여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을 정점으로 한 내부 계선간 언로를 차단하고 봉쇄한 이유는 무엇인가. 언로개방 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들만 직접 결재토록 한 것은 언로를 차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저의 결재 시스템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은 회람 결재 또는 전자 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직접 대면해서 결재받는 것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저희시에 전자결재율이 90%가 넘는점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의 과감한 이양 등으로 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않고 직접 결재를 저희가 하는 경우에도 과장급, 계장급도 많이 현재 오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인터폰이나 전화로 현재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간부 공무원 이외에는 시장실 현재 출입을 봉쇄하고 억제하고 있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자치센터 운영이나 성과급 지급 방안 등 각종 시정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반영해왔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불편 불만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더욱더 언로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이 기울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공무원이 어떤 구심체가 설립될까봐서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지만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지정 권고 등 설립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이달중으로 설립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태여 이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시찰제를 시장이 폐지하고 장기근속자도 특별휴가를 잘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제도를 무슨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폐지했고, 부활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 인원이 일시에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사정상 장기근속자 전원에 대해서 별도의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못했을뿐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범 유공 공무원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모범 유공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 42쌍 84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주시 직원들중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의 현황과 장기근속 휴가 이행 실적을 물으셨고, 또한 눈치보지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되어온 장기근속 특별휴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휴가 제도로서 제도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20년이 되는 해로부터 2년이내 1회 10일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그당시 ’96년과 ’97년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였으며, ’98년부터 ’99년까지는 구조조정 기간으로서 본인들이 휴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시행이 중단되어 오다가 2000년도에 15명, 2001년도는 현재 13명 등이 실시한 바 있으며, 본 휴가를 중단시킨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배낭여행 등 직원 사기진작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확충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국내의 선진지 비교시찰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배낭여행은 산하 공무원들이 경쟁력있는 행정인으로서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해외 견문을 확대해서 선진국 우수한 행정 정보를 습득해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발 기준은 6급이하 직원으로 한정하고 여행 기간도 국가별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였으며, 배낭여행 본래의 취지를 살려 5명이내의 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소, 구청별로 여행지를 따라 안배되도록 팀별, 개인별 배점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 역시 의견을 같이합니다.

남경춘 의원님께서 저희시의 고생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정책을 소상히 물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우리시 직원들이 민선2기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직원은 감소하고 업무는 늘어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가 좀 떨어지고 힘든점은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잘하고 사기진작에 신경을 쓰라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강희봉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2003년 전국체전에 대해서 염려해주셨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주시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11월 16일 KOC에서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지를 전북, 강원 공동 개최로 결정한 이후에 전라북도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강원도는 재심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였으나 분산 개최의 개념에서 공동 개최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역별 개최 종목을 먼저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에서는 주 개최지를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이며 KOC에서 오는 7월 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협의체 구성 및 주 개최지 개최지별 종목 배분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의 개최 예정 종목은 빙상의 경우 시설이나 제반 여건면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어서 공동 개최의 경우에도 빙상 종목은 전주시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국제 대회 개최 실적 유무의 비중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기때문에 2001년도에는 세계쇼트랙 대회, 아시아 역도 대회를 성공리에 마쳐 좋은 평가를 받은바가 있고, 2002년 1월에는 4대륙 피겨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 인사는 물론 국제 대회시 홍보 프랑카드 설치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32,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9월 올림픽 유치 후보지 평가 실사단의 방문시 영상 프리젠테이션과 현장 안내를 통한 자세하고 진지한 설명을 통해 빙상 종목은 단연 전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82회 천안 전국체전과 피겨선수권 대회에도 50명의 홍보단을 파견해서 전국 선수 임원은 물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펼친 바도 있습니다. 공동 개최가 결정된 후에는 기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공동 개최 수용 입장 지지 및 유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천명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우리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등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로 기대되는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전북 경사련의 연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회 수입액은 1조3,930억원의 비용은 1조1,905억원으로서 총 2,835억원의 흑자 올림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2조4천억, 소득 유발 효과는 8천293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동계올림픽을 우리도에 유치함으로써 전주는 물론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지원한 예산 내역은 그간 전라북도 및 유치위원회로부터 ’99년도에 2천만원, 2000년도에 5천만원, 2001년도에 5억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받았으나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요구하는 적기에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마치 전주시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2천만원, 2001년도에 5천만원은 이미 지원하였고 금년도 요구액 5억원을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금액은 당초 2002년, 2003년도분 각 10억씩을 개최지 결정시까지 지원해주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KOC 결정대로 강원도와 공동 개최를 추진할 경우 그 지원 금액 등에 관해서 양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전국체전에 대해서 전국체전 대비 보수 정비해야할 시설 및 소요예산, 체전 준비 전담 부서 설치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전국체전 보수 정비해야할 시설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개 종목중 우리시에 배정된 종목은 잠정적으로 19종목이며, 27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루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신규 시설은 억제하고 가급적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경기장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라북도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로울러장의 경우에 현재 시설 규정 200m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20억원으로는 별도의 부지매입 없이 체련공원 다목적 구장을 활용해서 옥외 트랙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별도로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저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수영장의 경우 전라북도에서는 다이빙장을 포함해서 300억원 규모의 수영장 신축을 계획하고 국비 150억원 확보 추진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입장은 기초시설을 개보수 해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종합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전국체전 경기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바, 1차년도 소요 사업비 30억중 국도비 22억5천만원을 조기에 영달해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국도비가 영달되면 2001년도 예산에 시비로 7억5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체전 준비 전담부서 설치 제안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제82회 전국체전을 실시했던 천안시의 경우에 준비부서를 전국체전 2년전에 설치 운영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2003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준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공감하나 2002년도 월드컵 준비가 2003년 전국체전 준비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선은 사회체육과를 전담부서로 하고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전국체전 준비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하도 육교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주택시노조 천막 농성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도로굴착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게된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굴착은 인터넷 통신 케이블 매설공사로 정보화 사업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이기는 하나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 도로굴착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각 기관간 병행 굴착 유도를 위해서 취한 행정 노력과 그에 따른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기관별로 도로굴착을 할게 아니라 병행해서 묶음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않느냐. 시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무얼 노력했느냐 그 실적을 물으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연 4회 운영되던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연 2회로 축소 조정해서 각 기관간 사전 조율로 병행 굴착을 유도함으로써 주 도로굴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0년도에는 136□를 굴착했던 것을 이와같은 사전 조율로 2001년도에는 지금 도로굴착을 많이한다고 많은 원성이 있으나 82□로 전년에 비해서 60%를 저희가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운영하던 심의 사항을 전년도 하반기에 사전심의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연되는 공사를 상반기 조기에 시행토록 유도해서 연말만 되면 도로를 파헤친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시정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심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나쁜 기관은 차기년도 도로굴착 허가에서 허가 건수를 줄여줌으로써 강제적으로 기관에 도로굴착 건수를 줄이고 병행 굴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굴착 복구후 불과 몇달만에 재굴착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느냐, 또 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99년 2월에 개정되면서 굴착후 2년 이내에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이 삭제되면서 굴착후 재굴착이 현행법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에 법적으로 막기에는 다소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는 굴착 복구후에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의 불충분으로 16개소 1.3□가 불가피하게 재굴착된 바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간 협조를 더욱더 긴밀히 하고 이를 지키지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평가제를 실시해서 페널티를 구해서 최대한 병행 굴착을 유도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1년이내에 재굴착을 해야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패널티를 주어서 앞으로 굴착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구후에 준공검사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특히 도로가 짤린면을 보면 제 눈에 보면 완벽한 복구가 안이루어졌다. 저도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철저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현재 구청에서 도로굴착 담당 공무원이 구청에서 단 한 명뿐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공무원을 현재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한 명이 그와같이 많은 구간을 철저히 감독하고 준공검사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반등돼서. 지난 2주전부터 공무원을 대폭 확대해서 지금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에서 복구까지 공사 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 기관별로 평가함으로써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 기관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도로굴착 기관 평가제를 확행해서 공사 유지의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사 관행을 정착시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각종 도로사업에 지하매설물을 매설 여부와 간이 공동구 설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한전선로,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주천 좌안도로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가리내길 자전거 도로사업 등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도 한전 지중화 사업, 상하수도관 등을 최대한 현재 병행 매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소로개설 사업에는 우리시에서 상하수도 수도관을 병행 매설중이나 도시가스관이나 통신케이블은 사업 수익성이 맞지않는다고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매설을 극구 꺼리고 있어서 현재 병행 매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되겠으나 해당기관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서 응하지 않기때문에 저희시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이공동구 설치 여부는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 형편 및 시설의 사용료 부담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비되어서 강제적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 통신이 매설토록 해야된다고 강제로 하기전에는 한전이나 도시가스, 통신기관에서 초기 비용이 엄청나고 또 유지관리 비용에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관계 법령이 이루어지도록 입법 노력을 해야만이 공동구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다섯째, 장기적으로 지하공동구 설치 여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과대하더라도 장래 유지비용을 감안해서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시민불편 해소 차원이나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지하 공동구 설치가 보다 효과적이므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지만 우리시가 이것을 전부 부담해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분담, 설치 의무화 등 관련법 정비가 이루어져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해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 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하도 육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도 없는 시설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하보도 및 육교설치가 투자에 비해서 이용자가 없어서 투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지하보도 및 육교 시설은 지하보도가 6개 있고 육교는 8개소로 총 14개가 있습니다.

먼저 지하보도 6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 4개소고 주요 간선도로 개발과 관련해서 설치한 곳이 2개소입니다.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하보도 4개소중 서신 지하보도와 광장 지하보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서신 1, 2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구간 연결, 서신 지하차도의 횡단, 인접 한일고등학교 등 보행 학생의 대로 횡단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였으나 위치가 의원님 지적한대로 잘못 선정되어서 이용율이 저조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장승로, 녹두거리 등 대로개발시 설치한 평화 덕진 지하보도가 최근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 수익금으로 설치한 아남 지하보도 등 3개소는 당초 계획대로 이용율이 높은편이나 화산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설치한 중산 지하보도는 보행자보다는 백제로 교통 소통 원활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아직까지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용율이 낮은 서신 광장, 중산 지하보도의 경우에는 향후 당초 개발계획에 맞춰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축이 완료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이용율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차도 설치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연구로 이와같은 이용율이 적은 지하차도는 절대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육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오목대 육교와 중앙 육교 등 2개소는 그동안 교동주민, 중앙시장 이용자들 중심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박물관 앞, 동암고 앞 육교 등 6개소는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교통소통 목적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어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육교 설치시는 교통소통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이용율 제고 등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철저한 타당성 설치후에 위치 선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육교와 지하보도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곳에 대해서도 최근 이용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용 연한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중앙육교에 대해서는 철거를 현재 고려하고 있고, 전수조사 및 시설 개량을 통해서 장애인, 자전거이용 편의자 도모, 야간 통행시 안전 확보 등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우리 전주시의 육교와 지하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육교나 지하보도 보다는 장기적으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가야된다는 점이 저의 소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민주택시노조 천막 농성을 연말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주택시노조 천막농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은 민주택시 노동조합 전북본부 주관으로 진행중이고 한일, 삼화, 완산교통 등 전주시내 3개 회사가 소속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게 된 경위는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자 미이행 처벌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도감독을 촉구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액 관리자 일반 차별 문제는 지난 4월부터 전주시내 25개 택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5개 사업체를 포함한 3,200여명의 택시 운수 종사자 대부분이 이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정한 처벌 규정은 1차 위반시 사업주 500만원, 운전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조사후 처벌이 늦어진점은 청문 절차 등 행정 절차 진행과 처벌시 사업주 보다는 운수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해서 가급적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기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노조측 주장과 같이 사업주를 저희가 두둔하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북 택시노조측에서는 2002년도 5월말까지 노사협의를 진행하도록 처벌 유보를 신청하였고, 민주택시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동시 처분 방침을 정하고 1차 청문 절차를 완료하였고, 행정 처분전 노조에 최종 절충안을 제시하자 민주택시노조에서 수용해서 현재 약속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절충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서 노사 동시 1차 경고조치를 하고 12월 16일 이후부터 위반자는 처벌하며, 각 회사에 이행 안내문을 게시토록 되어있으며,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운전자 처우개선 사용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은 입법 취지상 그 전액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되어있고, 우리시에서도 노조측의 요구대로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였고, 이행명령 기간이 도래해서 12월 15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문이 끝나면 바로 과징금 처분과 국세청에 통보해서 사용 내역 조사를 의뢰하고 노동부에 통보해서 근로감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관리자 미이행자 처벌은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부가가치세 문제는 그 입법 취지대로 사용토록 지도감독중에 있어 노조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천막농성 해제는 금명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문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고 전주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토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경영 마인드가 없이 이루어진 관 주도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시장 당사자와 긴밀한 대화와 시장 민간인 중심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99넌부터 주차장 확보, 화장실 개보수, 주변환경 개선 등 소비자를 위한 편익시설 확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특색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홍보책자 발간, 시장별 CI 작업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5억1백만원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시장의 옥상방수 공사와 상가 내부도색 지원은 재해예방 차원과 사업비 부담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판설치, 로고제작, 홍보책자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은 상가홍보 및 이미지 제고 등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시책들이 재래시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지만 영세 상인들에게 자구 노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려는 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새로운 유통 환경에서 재래시장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특화를 유도하면서 우선 필요한 소비자 편익시설과 시장 공동 시설을 지원하고 경쟁력있는 부분에 대한 경영 마인드 제고와 집객성을 높이기위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주차장, 화장실, 소방시설, 보안등 시설 등 소비자 편익시설을 지원하였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CI사업, 가요 열창 등 이벤트 개최, 시민봉사의 날 등 바겐세일, 버스노선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유통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상가조직의 활성화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커다란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 시책중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모래내 시장의 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개선 자금을 저희가 육성 알선하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는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까 합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 이 경영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재래시장을 포함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실시중에 있고 또한 남부시장에 대한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2002년 완료할 예정으로 착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점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인과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간 각 시장 상인의 대표 조직인 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는 물론이고 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들과 현장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이 시장에 자주 나가서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점으로 질문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추가로 다시 상세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쳐졌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 의원이 아니시더래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 필요성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4차 본회의가 되겠는데요.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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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6인

강희봉 김광수 김남규 김동성 김병문

김봉기 김유복 김종담 김진환 남경춘

문홍렬 박영자 박인규 박종윤 박창수

신치범 심영배 유영래 유창희 윤중조

이석환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이창윤 이희봉 임병오 장대현

정우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태호

태광호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완산구청장          이환주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