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5월 14일 (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6.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9.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10.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

의견청취안

1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면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면

3.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면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면

5.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면

6.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면

7.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면

(제189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89회-본회의 제2차)

8.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면

9.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면

10.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면

1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이금환 문화영상산업국장이 200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문화관광부의 사업 설명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 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5월 1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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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 의원 여러분!

제189회 임시회기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주민들의 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로 시행중인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해야하는 주민의 수를 최소 인원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함이며, 본 의안의 골자는 취득재산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환경미화원 휴식소 확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잠재능력 개발 및 정서함양, 근로의욕 고취, 자아실현 등을 촉진시켜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것이나, 사업위치 타당성과 사업비 대비 시비부담 비율이 높다는 지적 등 열띤 질의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거쳐 도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식소 확보의 건으로 본 건은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철거되는 환경미화원 휴식소의 대체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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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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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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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임기 만료와 한달도 남지않은 제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소홀함이 없이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세심한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을 실시하는 등 이번 5일간의 회기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가칭으로 사용되어온 신설 문화시설의 고유 명칭이 전주시공동시설 등의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고, 또한 일부 시설의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과 범위 등이 변경되어 실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문화시설의 범위중 소재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융자 조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그동안 조직개편에 따른 관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한 공동상표 후레쉬 전주(FRESH JEONJU)가 금번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공동상표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를 동의해준 사항으로서 금번 공모에 의한 수탁자가 결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까지 심사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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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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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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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4일 제1747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으로는 삼천2지구 택지개발사업, 여의동 공영아파트사업, 송천동 시영아파트 사업, 석재가공공장 집단화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기타 주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98년 8월 조직개편으로 타기관 및 기타 특별회계로 이관 또는 위탁 시행됨에 따라 공영개발 주요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전주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가지 개발 및 도시기반 확충사업 등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여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송천동 일원 개발면적 262,480□는 변경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아파트지구 지정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공원면적 확장 및 녹지면적 신설 등이 긍적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송천동 일원 사업지구면적 262,480□ 의 토지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유도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향후 지구내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양질의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계획의 검토를 권고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은 2000년 6월 29일 도시설계구역 지정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교동, 전동 일원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도시 자연공원 면적 제척과 태조로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75,511□를 폐지하고 문화재 및 도시한옥이 밀집된 전통문화구역의 보전, 정비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가치가 있는 252,307□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이며, 도시한옥군의 경관을 위하여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형태, 색채 등을 제한함으로 해당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나, 그동안 조례제정 공포 및 주민의견청취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이 축적되는 주거공간, 나아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구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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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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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송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전주시에서 고생이 많으신것 잘 압니다. 다만, 현재 이 안건은 용도지역 세분 및 공원녹지 주차장 도로 변경의 건으로 앞으로 지금 시민들께서 무척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 발굴입니다. 즉 추정하고 있는 신라후기때 것으로 보이는데 주거형태 조사 약 만평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보존이 필요하다거나 이곳에 용도변경이 필요시에는 자칫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그 주거, 쉽게 말해서 신라후기때 주거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집행부에 대한 답변이죠. 관계 국장께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송천지구내에는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현재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발굴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발굴 사업은 6월부터 8월정도까지 하면은 발굴이 완료될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정도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발굴후에는 대부분이 공사 자체가 토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획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이런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은 나름대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반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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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대표 위원인 의원 추천은 의장에게 위임하고 4명 의원은 대표 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 위원에는 최태호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김갑룡 교수, 김봉철 공인회계사, 박복희 세무사, 임진수 전직 공무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이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 인후1동 출신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들었던 이 자리에서 잠시 과거를 돌이켜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된 91년 저는 인후1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뒤 95년과 98년의 지방선거에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1년동안 3선으로서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의장을 역임하면서 항시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의 의원 모두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지방자치 시대의 선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와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로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전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며 주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해왔습니다.

이렇게 11년동안의 의정 생활을 깨끗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것도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4일 당내 경선을 통하여 민주당 전주 제3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기 마지막날까지 동료의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지만 부득이 임기를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 며칠후에는 전주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동료의원과 시민 여러분을 뵙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막상 떠난다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시민 여러분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희망의 지방자치 의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온 11년동안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보다는 우리를 위할줄 알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 모두 승리하셔서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현직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직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그동안 본회의장 단상에 설때마다 늘 긴장되곤 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마지막 선다는 그 의미가 더해져서인지 마음이 무척 벅찹니다. 4년전 의원 뱃지를 달고 바라보았던 전주시는 곳곳에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회내에서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해야했던 일들을 찾아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들이 모아져서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해오셨던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6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고 의정활동에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사는 전주, 희망이 있는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체제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전력을 다해오신 안재훈 의사국장을 비롯한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 새천년민주당 전주 완산지구당 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제2선거구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당선되어 오는 6.13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전북 정치 사상 처음으로 여성 후보가 경선을 통해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6대 전주시 의원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지난 경선 과정중에 아직은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완산지구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초선 의원인 박영자는 아직 부족함이 많고 감히 전주시의회를 대표해서 도의회에 진출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요구인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를 실현해보자는데 인식을 함께 하셨던 의원님들의 격려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전주시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전주시의원 출신의 도의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시라는 지역구의 대표성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도의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6대 전주시의회를 전국에 기초단체 의회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회로 끌어가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오셨던 전반기 신치범 의장님, 후반기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여러분, 저는 제 의정활동의 처음을 함께 하셨던 6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영원히 잊지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주시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던 효자3동 지역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전주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늘 처음처럼 마음을 다지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맑은 마음을 바탕으로 밝은 기운을 우리 지역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주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해가는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제가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주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7년동안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저의 내용과 그 소감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7년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이라는 교과서를 놓고 하나하나 배우며 실천해왔던 그런 마음이 전부였다고 돌이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의회에 나설 여성 입지자가된 94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모아졌던 언론, 방송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활동해온 저의 소회가 사뭇 깊은 것을 숨길 수가 없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함께 생활하는 최초의 여성 의원이라는 저의 처지와 역할이 의원으로서나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 조금이라도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을 저한테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언제나 시민단체와 교수,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의정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동시에 펼쳐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할려고 노력하였고, 전주시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역의 역사학자 또한 문화운동가들과 함께 문화권지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학부모, 교사 및 교육학 교수들과 함께 교육개혁시민연대,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 의사 그리고 언론가들과 함께 청소년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여성정치 활동가들과 함께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기독교 목사와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기독교 사회복지 연대등을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일할것입니다. 이제 저는 도의회 의원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역할을 여성으로서 감당하고 싶은 바램과 책임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초의회에서 지방자치를 배운 사람으로서 시의회와 도의회의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원과는 달리 도정 차원에서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가 조금 더 많고 넓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수행해온 의정활동과 값진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유일한 여성 재선 의원으로 저의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서 기초의회에서 계속 배출되어질 후배 여성 의원들에게 전망을 갖게하는 일도 저버릴수없는 책임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 자신의 꿈과 열정이 이 안에 가득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철저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명나게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평화를 갈망하고 인간의 화목을 추구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서든 저의 좋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7년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사회를 위한 기대와 믿음으로 저를 시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삼천1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까지 흔들림없이 의정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삼천1동 주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신뢰가 저를 바위처럼 지켜주셨기에 가능한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정을 위해 일하시는 전체 공무원들께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어떤 일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치와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목적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있었기에 오늘 전주시에 작은 변화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저의 애정을 정말 숨길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마음에 번져오는 때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과 여운을 안겨준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시는 의원님들인 것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정말 다시한 번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민 여러분께 제 온마음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저는 전주 토박이입니다. 제가 열정을 갖고 활동하는 목적과 대상은 바로 전주시와 전주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전주의 모든 것을 느끼며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전주 여자 이재천이라는 사실을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는 끝까지 전주시민으로 남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낄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아2동 지역구 만이천여 주민 여러분!

제6대 전주시의회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저는 아주 착찹한 심정으로 그리고 아주 홀가분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세 분은 도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했는데 저는 화려한 도의원이 아닌 시골 농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상발언을 하는겁니다.

저는 다가오는 6.13 제7대 전주시의회 시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불출마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명 선거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은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상식 이하인 제동을 걸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89세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아들로서 그리고 지어미를 사랑하면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한 남편으로서 또한 1남2녀의 세 자녀를 성장시키고 출가시킨 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업 활동을 하면서 틈틈히 또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나아가서는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의 행동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이 없는지를 생각해봅니다. 누구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이 되듯이 우리 지역구에서는 그런 어르신들이 모여 매일매일 아무런 의미없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쓸쓸함을 달래며 살아가는 경로당이 18개소에 400여명이 됩니다.

저는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 현장을 순회하다보면 가장 먼저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볼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흡족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이 무엇입니까? 의정활동은 바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은 의원이 직접 펼친다고 하지만 보다 완벽한 의정활동은 생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통장님들과 최일선 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통장님들과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해서도 항상 고마운 마음임은 역시 충분한 보답을 하지못해 마음속엔 항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애경사 찾아보기는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집안 애사때나 경사때 찾아온 손님은 다음에 그분의 애사나 경사때 당연히 찾아뵙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풍이요,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애경사시 현금은 금지하고 15,000원 이하 상당의 물품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가능한지. 또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통장이나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못본척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로당에 모여서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지. 아마도 인지상정이야 있다면 누구나 돕고싶다는 생각이 간절한게 현실일 것입니다.

2002년 5월 9일 모일간지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늙은이들 노는게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선거법에 뺏긴 실버어울마당, 덕진구 전통문화교실 선거기간중 전면 중단, 3,000여 회원 잇단 반발, 법 적용 기준도 제각각 이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2001년 9월 23일 추석전에 즈음하여 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정보 제공에 의해서 통장 29명과 동사무소 공무원 1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제공하였다 하여 입건되었고, 전주 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백만원을 5월 3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중 제동하면 누구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정에 맞지않는 선거법은 성문법에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명언을 상기하면서 다가오는 6.13 선거에 시의원에 불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바꾸기를 모토로 내걸고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만나면 헤어진다는 진리가 의원직을 시작하면 의원직을 떠나야한다는 진리로 생각하면서 정해진 임기를 초연히 마치고자 합니다. 더이상 미련도 더이상 욕심도 모두 버리고 처음에 의원직을 시작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이라면, 그리고 시 발전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폐쇄된 소형관정, 불합리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및 융자금 배정, 침출수가 발생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잘못 설계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이서-구이간 4차선 국도우회도로,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에 식재된 고사된 나무, 활용되지못하는 진북동, 건산천 복개도로 주차장, 인근 주민들에게 대형 교통사고를 줄 수 있는 안덕로 지하차도, 시에서 조성해야 하는 아중지구 아파트 완충 녹지공간, 과수피해에 해마다 피해를 주고있는 까치 포획예산, 구조조정으로 통폐합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부활, 사유지 도로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현실을 직시하지못한 전주시 조직의 구조조정과 인사 운영, 과다하게 이익금을 벌어들이는 아중지구 택지개발의 잉여금, 26번 전주-소양간 국도간의 소리개재 중앙분리대 설치 등 40여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 또는 검토는 물론 세심하게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대안을 마련하고 시정 또는 반영해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100%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는 주민들간 상호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 사항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그 민원인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해관계와 합의점을 도출해냈고 결과는 모두 만족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입니다. 또한 어려운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느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기해서 의원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강요한 민원이 있다면 거의 불가능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은 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 제4대와 제6대 의회에 압도적 지지로 진출시켜주신 우아2동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아2동 지역구는 누가 되었든 저보다 아주 훌륭한 분이 제7대 의회에 진출하리라 믿으며 지역과 주민을 위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사기도 진작시켜주면서 그분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감히 주문해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본의아니게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에게 많은 질책과 부담, 불편을 주었던 점 인정하고 또한 적극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말없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에만 몰두하고 주민과 더불어 복무에 전념하시는 동사무소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다시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박영자, 이재천, 김용식 의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통하여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뜻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각으로 6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코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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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4인

강희봉 김광수 김남규 김동성 김용식

김유복 김종담 김진환 남경춘 문홍렬

박영자 박인규 박종윤 박창수 신치범

심영배 유영래 유창희 윤중조 이석환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이창윤 임병오 장대현 정우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진호 최태호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부   시   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이환주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회의록서명

의    장       이원식

의    원       이석환

의    원       김광수

사무국장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