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2면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면

2.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면

3.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면

(제190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90회-본회의 제2차)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6월 25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전주시장으로부터 김정석 복지환경국장은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 참석으로, 박철웅 보건소장은 환자 진료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 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를 바꾸어 봅시다 하는 김완주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언론사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월 13일 제4대 동시 시행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의 영광을 갖은 의원님과 시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지구촌의 세계적인 월드컵 행사 준비와 거행에 4천만 국민의 일치단결한 열망에 4강전 진입과 결승 진출까지는 못하였지만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신의 축복인줄 믿으며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초 김동성 의원은 전라북도 일원에서 36년간의 모범된 공직 생활의 정년퇴임과 동시에 7년간의 지방의원 생활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대과없이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며, 금번에 여러 조건과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불출마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후에는 행정동우회, 각급 협의단체 등 화산공원에서 건강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코저 하오니 계속 협조와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생활을 떠나는 단상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별첨 의정보고서 4쪽, 5쪽 시정질문 16회 및 기타의 미진된 문제점을 몇 가지 당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실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시정은 시민들의 여론과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항을 연구 검토 분석하여 꼭 실천하여 시민의 기대를 가져주시고 제151회 98년 9월 16일, 제160회, 제182회 2001년 9월 13일 시정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둘째, 늘푸른 전주시 조성 및 60만그루 나무심기 전개를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관리 및 보완 조치 시행할 것이며, 제128회 96년 9월 12일, 제160회, 제174회, 제182회 2001년 9월 13일 시정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발전제안조례 업무 추진의 홍보 확대와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창안적인 제안과 견문사항을 접목시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으로 개선 보완 조치할 것이며, 제133회 97년 3월 20일, 제185회, 제187회 2002년 3월 20일 시정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면 한국에서 81년간 최고역사를 가졌으며 전북경제의 젖줄인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이 지난 6월 17일자 문을 닫고 폐창되고 말았습니다. 그에대한 모든 것은 이 지상면에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제119회 95년 9월 25일 임시회의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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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첫 시정질문에 전주제조창 민영화 이전 및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금월 15일전까지도 수차 관계관에게 대비책을 촉구하였음에도 제조창 연장 운동만을 전개하였으나 이제는 하루속히 보완된 도심지 공동화 용역 및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40여년 숙원사업이 월드컵 관계로 연기된 인접지 연결된 태평로 확장 계획 공약사업과 제조창 부지 활용계획 및 구 목원예식장 부지까지 종합 병행하여 지역발전 추진위원회를 시민운동으로 조직 가동함으로써 역사의 변천인 전주시가 꼭 바꾸어질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과 여러분의 건강 및 온 가정에 행운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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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6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를 마치면서, 아니 지방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마치면서 제5대 ·6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봉직했던 지난 7년의 세월을 반추해봅니다.

돌이켜보면 제5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아서 전주시의 투명한 건설행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기억과 그리고 제6대 전주시의회에 들어와서 한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했던 기억들이며, 사회복지시설조사 특별위원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밖에도 제6대 의회 들어와서 한번도 빠뜨리지않고 시정질문을 한 것도 저에게는 의정 생활의 소중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소중한 의정활동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주시 문화행정에 나름대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었는데 그중에도 특별히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후백제 문화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기억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돈과 금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하여 지방의원이 되는 후보자가 있고 금품에 현혹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는 혼탁한 선거풍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운동 개입은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가 조만간 옥석을 가려야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혼탁해진 선거풍토에 크나큰 실망을 안으며 눈물을 머금고 의정 단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제7대 전주시의회에 남게되는 의원동지 여러분이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63만 전주시민을 위해 제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후백제 문화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민선 3기 전주시장에 당선되신 김완주 시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주를 바꾸시는 일에 더욱 애써주시고 공무원들을 내 가족처럼 감싸 안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도 6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야인으로 돌아가지만 마음만은 의정활동에 몸담았던 그 시절을 언제까지나 기억하면서 63만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것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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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안건이 상정되고 보고되는 순서가 오늘로써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원식 의장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 평가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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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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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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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속에서 6대 의회 출범을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임기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짓는 뜻깊은 회기로서 만감이 교차됩니다. 특히 지난 4년동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온 국민이 함께 겪어야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뼈를 깎아내는 구조조정 등을 감내하면서도 올해 치뤄진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과없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임하여 오신 전반기 의장이신 신치범 의원님과 후반기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에게 영광스러운 의정 단상에 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셨던 중앙동민 여러분들께도 다시한 번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190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표고와 경사도가 기준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일부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업지역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에는 불가능한 사항을 인접 지역이 하천, 도로 등으로 사실상 주거지가 아닐 경우 그 넓이를 거리 산정시 산입하여 허용토록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같은 입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 숙박, 위락시설 설치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부근이 주거지역이나 표고에 저촉되어 개발행위 불가에 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한 사례로 미루어 그동안 조례개정 검토가 대두되었고, 또한 상위법 위배 여부 및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과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3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매립장 사용 시기가 2004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인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3개 시·군간 협약체결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완산구 삼천동 3가 902번지 일원의 광역폐기물시설(매립장) 299,506□를 308□가 증가한 299,814□로 변경하고 완산구 상림동 산180-6번지 일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99,200□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주광역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3개 시·군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대체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인근 마을 주민과의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친환경적인 재활용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감량화로 인한 수송비 절감,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으로 주변환경 개선 등의 쾌적한 생활 환경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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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    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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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동 출신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11년의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1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고 그렇지만 많은 보람으로 보낸 시간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믿음은 결코 잊지못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와 함께 격렬한 때로는 묵묵히 시정을 논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와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 그동안 저의 거칠은 언행으로 불쾌하고 마음의 상처로 기억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 다소 인간미 없고 정없는 엄격함으로 대했을법하다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정당당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서 전주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다시 시민의 선택으로 재선한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 7대 시의회의 분발과 분투를 기대합니다.

이후 항상 뒤따를 책임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4년을 같이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질높은 삶의 도시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뜻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3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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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3인

강희봉 김광수 김남규 김동성 김병문

김봉기 김용식 김유복 김종담 김진환

남경춘 문홍렬 박인규 박종윤 박창수

신치범 심영배 유영래 유창희 윤중조

이석환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이재천

이창윤 임병오 장대현 정우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태호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부   시   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이환주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회의록서명

의    장      이원식

의    원      조지훈

의    원      유창희

사무국장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