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07일 (화) 17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164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164회-의회운영 제1차)

(17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추경과, 10년도 채 안된 전주시의회의 새 발전의 계기가 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1세기 첫해 새 예산으로 아주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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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및 사무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서 책자 페이지 83에서 8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19억 5,68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1,808만 4천원보다 15.6%가 적은 3억 6,1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사무국 운영관련 추경예산액은 11억 9,174만원으로 13.6%인 1억 9,830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7억 6,509만 4천원으로 17.6%인 1억 6,294만 6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2, 3페이지의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 예산은 '99 회계연도 마지막의 결산추경으로서 항목별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집행예상잔액과 사후 추진이 마무리된 사업의 예산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삭감내역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 관련예산중 제일 끝란에 있는 시설비는 의회 상징물 건립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나머지 항목은 12월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예상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국내여비의 집행 예상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외여비는 선진국 지방자치 비교견학을 위한 해외연수에 동참하지 못하신 의원님 네분의 여비와 국제교류협력체결 미시행에 따른 여비등을 삭감했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당초 의원님들의 공적상해의 경우를 대비한 예산으로서 현재까지 집행사유가 없으므로 예산액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및 사무국소관 2천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서 책자 131페이지에서 160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서의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액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전체 예산은 24억 8,207만 1천원으로 '99년도 대비 21%인 4억 3,030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사무국 운영 관련예산이 17억 6,643만 1천원으로 '99년도보다 45.7%인 5억 5,42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7억 1,564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8%인 1억 2,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예산 항목별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3%, 호봉승진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이 상향 조정되어 '99년 대비 7.5%인 4,757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 경상예산은 '99년도부터 시행하는 총액편성제도에 의하여 부서단위별 배분액 범위내에서 투명성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특수사업으로 의정홍보광고료등을 증액 조정하여 '99년도보다 12.7%인 3,23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여비예산은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축소에 따라 수행원 여비등 1,1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 대비 2.6%인 228만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가 신규 편성되어 '99년대비 62.8%인 8,01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의정 사진관리 전산화자료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일반시비보상금과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소주시 방문 통역 1인과 국제교류 협력체결을 위한 통역 2인을 계상하여 '99년도보다 8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회의록전산연구개발비, 의정시민정보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며, 별첨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한 법적 경비이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지침에 맞게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해외여비등은 해외연수 축소에 따른 감소와 '99년도 집행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총액편성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편성제도는 중앙통제위주에서 자치단체의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재료비 항목에 대하여는 부서단위별 총액으로 배분하여 자체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였는바, 우리 사무국에서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총액 3억 620만원을 배분받아 3억 311만 7천원으로 실용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배분액의 308만 3천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사업부기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사안별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의회의 2000년도 특수사업인 의정시민정보센터, 회의록 전산화, 의정사진 전산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별첨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의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우리의회의 대변혁을 위한 정보화 사업등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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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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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과 관련법규, 주요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과목에서 인건비 1,703만 7천원, 중국 소주시 자매결연 교류방문 민간통역인 여비등 일반보상금 1,132만 4천원, 의회상징물 건립 유보에 따른 사업예산 1억원이 각각 집행되지 않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 8,126만 7천원은 정부시책에 따라 예산절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정활동 과목에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의회비 1억 6,294만 6천원은 예산절감에 의하여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또는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 관련법규, 주요예산계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총 24억 8,207만 1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9%가 증가된 4억 3,03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예산은 의사운영 과목에서 일반운영비로 신문 및 방송광고와 케이블 TV 중계로 5천만원,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억 1,03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804만 8천원, 자산취득비 1억 3,464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중 대봉투 유인비 60만원은 중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과목에서 의정활동비 1억 6,800만원, 회의수당 1억 6천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7,1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안중 '99 당초예산대비 신규 또는 증감내용을 보면 의사운영과목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의정 사진관리 전산화 자료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86만 4천원, 회의록 관리시스템 S/W구축등 전산개발비와 의정시민정보센타 등 사업비 4억 303만 8천원, 행정장비 및 집기등 자산취득비 1억 3,464만원이 신규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과목에서 소주시 인민대표부 방문 해외여비는 방문 인원이 11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9년도 예산수준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외 사업예산과 신축성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부기 및 산출기초를 참작하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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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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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999년도 제2회 추경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우선 있는 것 가지고 드리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충당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의사운영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시민정보센타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그리고 해외여비는 전년대비 삭감이 되었구요.

그 부분도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협의회를 다녀오셨는데, 다른 지방의회는 예산을 세운쪽도 있고, 그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지침에 세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전주시의회는 안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나중에 추후 행자부에서나 다른 의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이의가 제기되면 추경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두사람만 세웠습니다. 두사람은 의장과 부의장입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의정전산화 관련 예산은 맨 뒷장에 종합적으로 보실수 있도록 상세하게 표를 만들어서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의정전산화 관련해서 시민정보센타와 전산화 사업을 총 해서 3억 5,900이라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죠.

○조지훈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담당들이 내역을 봐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서 서버도 회의록 전산화만 사는 것으로 되어있지 의정시민정보센타와 사진전산화는 시청 전산실하고 이것 사는 것하고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절감을 시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정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저쪽에 물어봤더니 5GA정도면 의회쪽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데 시청에 있는 용량은 45GA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회의록 전산화를 안하고 의정시민정보센타와 사진전산화만 할 경우에는 시청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회의록 전산화는 양이 많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회의록관리프로그램이 2,500만원이나 합니까? DB구축하는데 프로그램이 2,500만원이나 해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다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산출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과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들면 소프트웨어구성에서 회의록관리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비용이랍니다.

○조지훈 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합니까? 무엇을 데이터베이스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의록관리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들은 회의록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회의록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은 무엇을 데이터베이스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직원 문길순   회의록관리프로그램은 □글 97이나 엑셀처럼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검색하고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은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는 백업장치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세요?

○사무국직원 문길순   회의록관리프로그램은 눈에만 보이는 것이지 물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통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서버 안으로 저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죠?

○사무국직원 문길순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사무국직원 문길순   다른데는 5천만원씩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소용량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시간입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축조심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김병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결과 원안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518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그 삭감내역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의회봉투(대) 유인에서 중복계상된 부분 6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억 3,464만원중 의정사진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예산절약을 위하여 458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집약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삭감 및 수정합니다.

삭감사항은 입력장치 238만원중 128만원을 삭감하여 110만원으로 하고, 보정장치 480만원중 370만원을 삭감하여 110만원으로 하며, 그리고 증액사항으로 검수장치 40만원중 40만원을 증액하여 80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가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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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9인

박영기 김병문 정우성 이석환 임병오

유영래 박영자 조지훈 태광호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송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