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2일 (토)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2.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시장제출)     □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시장제출) □□□□□□□□□□□□□□□□□

(제154회-행정 제12차)한슬

한슬(제154회-행정 제12차)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2월8일 제8차 회의시 심사를 보류했던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월드컵경기장건설에 관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주 예결특위기간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전에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요구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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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수정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는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신축부지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쾌적한 주변환경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넓은 조경면적과 여유있는 건축시설공간이 가능한 충분한 대지면적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축부지의 전면적 이용의견이 있어서 당초 수탁자가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는 신축부지면적 15백평을 전면적 2,092평으로 확보하기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6,915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도 당초에 40억9천651천원에서 41억8천651천원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같은 지번이었는데 어떻게 불었는데, 불어난 평수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불어난 면적은 진입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진입로까지 소유를 저희시로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장대현 위원  옛날에는 진입로를 안넣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안넣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넣었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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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개최와 시민체력향상및 축구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프로축구와 문화예술행사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신축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만 월드컵경기장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63의 1번지외 290필지로써 거기에 건축되는 건축규모는 연면적 91,076평방미터로써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관람석 42,491석,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 PC및 철골트러스로 설치를 하며, 부대시설로써는 헬기장, 테니스장, 수익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50억원이 부지매입비로 240억, 건설비로 1,157억원, 감리비및 기타로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명확하지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불명확한 직제에 의해서 진행되고있다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설치라든지 기구설치 또 관리조례안을 조속히 입안해가지고 설치에서 관리까지 들어가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설명에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정확을 기할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건설하기위한 예산편성의 전단계로만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기구라든지 설치관리조례안을 조속히 입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 또 월드컵관리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수일새에 공식기구라든가, 그것은 지금예측해서 하면 한시기구로써 승인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조속히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 월드컵경기장 건설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기구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적정한 기구가 없고 책임있는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적격자결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담보할수 있는것이 못된다는 말이죠. 이제는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과연 앞으로 성원건설이 제대로 시행할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런 것들의 관리를 위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적법한 기구또 관리조례같은 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늦은 편인데 매입이 추경에 서고 해서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토지매입이라든가 그 진척사항은 월드컵준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전체 총234필지인데요, 그중에서 경기장 부지가 예산에 서있는 본예산 추경해서 128억이 다 집행이 되고요 두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관련되어서 절차이행을 해서 1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290필지 연면적 27천으로 되어있는데 234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도로하고 광장은 안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1,450억원중에서 건설비가 1,157억이 건설비로 되어있는데 어제 입찰금액은 1,011억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145억이 차이가 나있는데 여기에서 건설비를 원래 설계비로해서 건설비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우리가 예산규모를 1,157억으로 잡고 턴키방식으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절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 관리계획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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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당위원회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의 세입예산안은 1,873억 21백4만1천원으로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789억 6백427천원중 21억 82백882천원을 삭감하여 767억 23백54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심사결과 당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시재정에 건전운영과 월드컵경기장 신축등 각종사업에 추진을 위하여서는 시산하 전공무원들에 솔선참여가 뒤따라야하며 매년 상당액이 불용처리되고있는 경상예산의 절감은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안에 50%, 국내여비는 30%, 이동전화요금은 전액삭감하였으며, 물품구입비및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예산편성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예결특위 심사시 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함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과같이 예결특위에서도 시전체적인 예산안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고, 화산체육관 종합관에 대한 예산에 있어 안전진단비 5천만원과 내부개보수시설비 1억5천만원으로 분리하되 닥트시설시공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것과 안전진단 용역비는 추후 시공사에 반드시 변상조치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시정홍보관과 관련되어서는 시정홍보관에 예산이 2억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의정홍보관과 결합하여 3억2천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방금전에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데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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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남경춘 태광호 오정례 이재균 박창수

유창희 윤중조 김남규 박영기 이석환

장대현 김성근 김동성

○출석전문위원

오인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윤  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