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 세출예산안

- 완산구

- 덕진구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 세출예산안 □□□□□□□□□□□□□□□□□□□□□□□□□□□□□□□□□□□□□

- 완산구 □□□□□□□□□□□□□□□□□□□□□□□□□□□□□□□□□□□□□□□□□□□□□□□□□□□□□□□□□□□□□

- 덕진구 □□□□□□□□□□□□□□□□□□□□□□□□□□□□□□□□□□□□□□□□□□□□□□□□□□□□□□□□□□□□□

(제174회-행정 제10차)한슬

한슬(제174회-행정 제10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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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세입 세출예산안

- 완산구

- 덕진구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으로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심사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완산구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의 고귀한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왔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천년 원년인 올해도 우리구 주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어 이는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월드컵 관련사업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예산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구 주요 구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하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용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지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길환 세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어서 덕진구청장님도 나오셔서 간단한 직원소개와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완산구청에 이어서 저희 구청도 세입 세출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하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완산구청을 먼저 하고 덕진구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고 저희 총무과장만 나와있습니다. 백종현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완산구청 민원봉사과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회계년도의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게 완료되어가고 있는 것은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001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1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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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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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청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은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합리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 해결과 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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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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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를 한 장씩 넘기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면 폐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질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청의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여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0월말 11월초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를, 동까지 포함해서 예산요구 할 것을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보냈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때 보낼때는 언제입니까? 1차로 처음으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11월 초순에서 중순사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취합해서 보낸 1차 요구액 대비 현재 반영율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률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공문 서식으로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 서식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정경비를 빼고 일반 요구사항, 이를테면 숙원사업 등 이런 것은 얼마 안되죠. 그것은 뽑아올수 있죠? 1차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요.

양 구청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11월초에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 편성요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2차로. 처음에 11월달에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고 난 뒤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에서부터 추가로 요구하라는 것은 없고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못챙긴 것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더 요구할 것이 있어서 낸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총무과장님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보니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에 세무과 세출예산이 재무관리가 없는 것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전혀 없고, 전혀 있고 합니까? 같은 업무를 취급할텐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이 재무관리면 재무관리, 법무관리면 법무관리를 할텐데 전체 죽여서 전체 또 살리고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완산 것은 그러는데 덕진구는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는 제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놨다 그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6페이지를 보면 완산구것은 위에 재무관리가 있고 밑에 회계관리 재산관리가 있는데 회계관리와 재산관리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재무관리가 되었고, 덕진구청 것을 보면 10페이지를 보면 재무관리 해가지고 재산 회계관리를 합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완산은 분리를 해서 만들어졌고 덕진은 통합해서 재무관리 하나만

○김동성 위원  양 구청에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특수시책으로 한 두서너개가 틀려서 매년 예산을 할때는 같이 앉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 생기면 똑같이 되어서 예산심사를 우리가 해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덕진구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세정관리, 재무관리 해서 이것이 잘 되어있는데 여기는 재무관리는 완전히 죽여서 금년에 서는 것처럼 하고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는 완전히 금년 것을 죽여버리고 마이너스로 표시했기 때문에 양 구청의 예산편성이 하나의 시장밑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는 것 조차 틀려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할테니까 이런 것은 없어야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양 구청중 질의하실 구청을 불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완산구청 소관 501쪽에서 505쪽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도 똑같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완산이나 저희나 똑같은데요, 전산장비, 복사기구입등 풀로 서있는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서 있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작년에는 저희가 더 많이 서서 1억이 서있었고 완산도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7,5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은 2,500만원 증액시키고 저희는 빼고.

○정우성 위원  금년에는 완산하고 똑같습니까? 5천만원씩?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것 가지면 1년 행정장비 쓸수가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적어도 절약해서 써야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516쪽 동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인데, 중화산2동도 내년에 준공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장대현 위원  신축하면 전부 새로운 집기를 마련해야 합니까, 기존 집기를 사용해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기존 집기를 많이 활용하고 그러지 못한점을

○장대현 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필요하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커튼 같은 것은 옛날에는 동사무소 이전하면 동 유지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수요가 없거든요.

○장대현 위원  남노송동도 내년에 시작하는데 내년에 준공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상이에요, 준공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준공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일찍 서두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539쪽 동 기능전환을 내년에 완산구에서는 몇 개동 할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18개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수리문제만요. 동 기능전환은 다 되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18개동이면 전체동이잖아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12개동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일부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 있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장대현 위원  얼마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11억 5천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까지 해서요. 그러면 이것 합치면 17억이네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12개동에 17억이 된다 이말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때나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광역화해서 설치하라 이런 얘기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우선 행정관리과 안이 들어와야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광역화 할 때 혹시 몇 개동이면 되겠다 그런것도 검토해 본적 있느냐구요. 지금 12개동이면 기존 시범동 하는 2개동을 빼고 12개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새로 신축하는 동 빼고 그렇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12개동을 추가하면 몇 개동이 됩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16개동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23개동에서 7개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한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그렇다 이거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16개동이 어디인지는 다 나와있네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장대현 위원  자료를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된 광역화해서 자치센타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삼천3동은 내년에 준공됩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됩니다.

○장대현 위원  10억 다 들여서?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장대현 위원  자료 주세요.

○정우성 위원  54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완산구나 덕진구나 공히 산출근거가 똑같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같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있는 초소본위로 해서 2,500원씩 1일 2식 365일이 산출근거입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이 3천 얼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금액으로 완산이 많습니다. 초소가 많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한 이후 운영비는 처음 지급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없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두달 것을 세웠습니다.

○정우성 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초소별로 1일에 2명이 근무하는데 야식비 2,500원씩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면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1주일에 3일정도 운영하니까 어느정도 적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각 동에서 사람숫자 자료에 근거해서 이 예산 청구를 한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방범대원 숫자로 한 것이 아니라 초소별로 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근거는 다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다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통장 장학금 지급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지급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규정이 그전에는

○정우성 위원  선발규정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542쪽입니다. 물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541쪽에 전산개발비에서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을 180대를 하고 PC 근거리 통신망 증설을 어디를 증설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 서신동에 무슨 방송 엠프시설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전산교육장 근거리통신망 LAN구축 증설 이것도 잘 이해가 안가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PC를 100대를 구입하면 1인 1PC가 완전히 구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후 레이져프린터 25대를 한꺼번에 교체한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MFC전화기 구입이 무슨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노후 팩스를 한꺼번에 20대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구입이 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 덕진구청에서 세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개괄적으로

○조지훈 위원  이것은 개괄적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일일이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거의 2억 5천이 되는 돈 같은데 계장님이 나오셨으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일단 덕진구청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691쪽 전산개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영상이나 전산쪽에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듯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조지훈 위원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도 이해가 가시죠?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을 안하면 해킹당해서 전산장비가 완전히

○조지훈 위원  양 구청이 LAN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LAN 연결 되어있는 것도 있고, 예를들어서 전산망에 들어가면 제것에 대한 전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LAN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LAN과 행정망이

○조지훈 위원  행정망이 다시 들어온다 이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모든 PC마다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을 다 깐다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것이 저희같은 경우는 158대에 한해서.

○조지훈 위원  이것은 전산팀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따로 설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158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농지소관, 세무소관, 전산소관 담당하는 주된 전산이 있어서 거기에 깔아서 그것이 해킹 안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해킹 안당하도록 하는 방법은 전원 스위치를 빼놓는 것 외에는 요즘 해킹 안당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따로 저한테 설명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PC 100대 구입하면 1인 1PC가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250여대가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PC를 120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120만원짜리 PC를 100대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그 PC 120만원짜리 구입하면 예를들어 한 2년쯤 있다가 또 다른 것 사야된다는 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런데 저의 생각은 전산장비는 영구히 가지못한다는 기본생각이고

○조지훈 위원  아무리 영구히 가지못하더라도 기본이 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입찰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30만원, 140만원, 비싸게는 200만원까지도 가는데

○조지훈 위원  깡통 갖다놓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조달 단가로 하니까

○조지훈 위원  그런다고 하고 양 구청에 일괄 100대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자라는 대수가 몇대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은 백여대 부족한 것으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는 160대정도, 현재 260대가 부족하니까

○조지훈 위원  지금 486PC는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우리도 여기 100대 말고 100대가 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여대가 부족한 것이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중에 486PC는 빼고 교체해 나가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전자결재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부터 전자결재 시행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프린터는 뭐에요? 노후 레이져프린터 구입은 뭐에요? 또 덕진은 동사무소 프린터 구입이네요. 덕진이 몇 개 동사무소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7개동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25개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따라서 프린터의 가동상태를 파악했는데 동의 프린터가 3개, 4개정도 되는데

○조지훈 위원  이것 레이져프린터 아닙니까? 그리고 전산용지용 프린터, 도트프린터기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거의가 레이져 프린터기인데 동사무소별로 두 대이상 교체를 해야하는데

○조지훈 위원  레이져 프린터이면 레이져 프린터기 안에 있는 드럼을 통째로 들어내고 교체를 하면 한 30만원 정도면 새것처럼 쓸수있는데요.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김형조  드럼만 교체해도 4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조지훈 위원  드럼만 교체하면 1년은 새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레이져프린터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까?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김형조  공유를 해서 많이 쓰고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같은 경우도 노후 레이져프린터기를 교체 구입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이것도 25대, 덕진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5대인 것 같은데 레이져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드럼을 통째로 교체를 해버리면 1년 아주 새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레이져프린터인데 무슨 노후 레이져 프린터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네요.

하여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덕진은 동사무소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완산은 어디가 부족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은 각 동, 구의 각 과 전부 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네트워크 스위치는 뭐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네트워크 스위치는 신규 구입용 PC를 LAN과 접촉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LAN망이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AN망 깔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LAN망하고 PC하고 연결시키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이 6대, - 하여간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덕진에 없는 것, 덕진에 없는데 완산에 있는것만 설명해 주세요. 서신동 방송 엠프시설하고, - 완산에는 전산교육장에 LAN이 구축이 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는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LAN구축 증설해봤자 선 가져다 까는 것인데 전산교육장에 LAN이 구축이 안되어 있었냐구요.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기존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조지훈 위원  서신동 방송엠프시설은 뭡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서신동 엠프는 구청에서 행정방송을 할 때 동에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장치인데 성능이 안좋아서 방송을 제대로 못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서신동만 안좋은 거에요?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예.

○조지훈 위원  서신동에 제일 새건물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MFC전화기를 한꺼번에 50대를 구입하고 팩스를 한꺼번에 20대를 교체합니까? 이것이 일반용지용 팩스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 팩스를 하나씩 증설하려는 것이 뭐냐면 동에 팩스민원이 와가지고 많이 기다려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같은 경우는 23대가 올라와야지 왜 20대만 올라왔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기존에 서신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준 것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팩스의 종류가 일반용지 팩스입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예, 일반용지 팩스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사는군요.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민원실에도 전산개발비가 있고 세무과에도 지방세 관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물론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하니까 통계가 안된다는 거에요. 행정장비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세무과에 필요한 것은 세무과에 넣고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의회가 열리면 본청에는 전부 TV로 방영이 되고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는 안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안됩니다.

○김동성 위원  엊그제도 제가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하는 시정질문이나 감사 등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않고, - 그것을 양 구청에 하는데 별로 돈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혹시 얼마드는지 생각한적 있습니까? 예산요구는 해봤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도 건의는 했었거든요.

○김동성 위원  건의는 했는데 얼마나 되냐 이말이에요. 여기서 구청으로 빼는데 자금이 얼마나 든다고 건의를 했냐 이말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바로 오늘 예산심사가 끝나면 수정요구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오늘 의회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으며, 시장이 얼마나 깎이고 있는가 찬사를 듣는가 전혀 몰라가지고 행정이 안돌아가요. 행정이 안돌아가니까 시장혼자 답변하면 끝나 버려요.

그래서 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누구나 공무원으로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시정이 움직이는 기회, 이것을 들어가면서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시정을 걱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하도록 수정요구를 두군데 다 내보세요. 알았죠? 전부 환산해서 되든 안되든 간에 내시고, 요즘 자금이 고갈되어서 어렵다면 내년도에 할수 있도록 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원해야 위에서도 아 이사람들이 고충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구나 해서 해주는 것이지 요구도 않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알았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동성 위원  바로 양구청 동일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성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근거리통신망 LAN 증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산교육장에 현재 컴퓨터가 몇대 설치되어 있어요?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25대입니다.

○정성철 위원  25대에 대한 LAN 시스템을 증설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회선이 몇회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회선수가 적어서 속도가 느려서 이것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완산구청이든 덕진구청이든 컴퓨터라고 하는 특성상 관리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AS는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떤 계약 형태든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한 개 업체가 일정기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므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고 그러는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한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이 양 구청에 공히 1.400만원씩 들어있는데 이것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실컷 예산 세웠다가 2000년도에 사업 안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넣어놓고 또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에는 거의 1억의 예산이 서 있더군요.

이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을 구청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 운영의 근본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 부녀회장 그런 사람들에게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따른 하자보수라든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역할을 부여하고자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안하셨잖아요. 왜 안했냐면, 아파트 시민자치교실을 하는 민간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었는데 민간 시민단체가 그것을 안했어요. 무슨 이유가 되었건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것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구요? 완산구청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내년도에는 동에 기능전환이 되고 자치센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동별로 자치센타에서 자치위원들 의견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수도 있을 것으로

○조지훈 위원  동 자치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런데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형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만 지어놓고 책임 안지고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그 아파트 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보양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정도의 내용들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안다 이겁니다. 교육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주민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치교실 한다고 해도 아파트 주민들이 이정도는 나도 알아 하고 안와요.

그래서 필요가 없던 것인데 이것을 2000년도에도 항까지 이전시켜 가지고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이용까지 해가면서 다른데에다 써가지고 감사때 지적받아 놓고 또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지,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완산구에서 동 기능전환해서 자치센타 관계가 12개동이라고 그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주민자치센타 위원회를 지금 설치하고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18일까지 보고하라고 그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자치센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물품이 필요하길래 9,500만원이 올라와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식으로 회의실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물건들, 의자가 각 동에 좋은 의자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쓰지못할데도 있고, 탁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는 12개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19개 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에 책상, 의자가 다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회의장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12개동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청사 자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우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냐 이말이에요. 19개 동을 하는데 1개동에 5백만원씩 해서 9,500만원 올라왔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탁자와 의자, 의자도 이런 것으로 하고 탁자도 이런 탁자로 하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치센타의 집기구입은 꼭 획일적으로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보다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각 동에 위원회 활동한다고 이미 갖추어질 것은 갖추어 졌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이 15명내지 20명이 구성되어서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그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자나 책상입니까,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의자, 책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까지 자치센타 기능전환하는 선진지를 가서 보면 집기가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책상도 이런 각진 것이 아니라 원탁형으로, 선형으로 해가지고 좋게 되어있고, -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총무과장의 복안이지만, 그 운영집행은 동의 자치회 회장님하고 동장,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집기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  저희동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데 스포츠댄스나 고전무용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센타위원회가 그런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물품구입비가 사무실을 개조하고 칸막이를 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물품만 구입하는 것이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치센타에는 칸막이도 수선비가 있는데, 자치센타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이 적으면 적은대로,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거기에 맞게 자치센타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 적으면 적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니까 완산구는 19개동, 덕진구는 15개동인데 1개동에 5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는데 그 내역서를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은 내역서를 제출할 수가 없고

○정우성 위원  소요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500만원이 든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우리가 선진지를 봤을 때 집기가 책상이니 전체 회의용 탁자라든가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5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정성철 위원  참고로 어디가서 본신곳 있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갔다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도 찍어왔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릴께요.

○심영배 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준비에는 500만원정도 소요되겠다 해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준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전국 회의에서?

○정우성 위원  행자부 기준이 있어요? 그것 하나 주세요.

○윤중조 위원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윤중조 위원  동사무소 가니까 원탁형 회의용 책상 그런 것이 꼭 500만원씩 들여서 해줘야 할 만큼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예산은

○윤중조 위원  예산은 놔두고요. 예산은 놔두고, 예산이 꼭 행자부에서 세워주라고 했다고 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회의용 책상이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에요. 주민자치센타에 필요한 책상이 필요하냐 그 얘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보고 판단한 기준은 많은 집기가 필요합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혹시 필요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지금 저희들 효자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치센타 회의실이 별도로 길다란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회의실이 되어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기라고 해서 책상이나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냉 난방기라든가 온풍기라든가 그런 필요한 것, -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그 돈에서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두분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얼마전에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는 경우가 발생했었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전주시가 부도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록 500만원이지만 이것을 합치면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있는 것을 쪼개서 쓸수있도록 해야죠.

저는 변방의식보다도 책임의식을 더 가질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전에 동사무소 새로 신축해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동은 안가봤지만 우리 팔복동 같은 경우는 이것 안해줘도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팔복동에 이런 원탁회의용 책상도 있고 냉방기도 있는대로, 없으면 있는데 가서 좀 하고 난로도 마찬가지이고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시범동을 하고있는 자치센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집기를 보셨죠. 그 수준을 생각하다보니까 집계가 나왔는데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모임에서 모임의 장을 보게되면 다음달에 들어올 돈까지 다 끌어쓰는 장이 있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임을 해서 그 돈을 비축해 놓는 모임의 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주시의 장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회계가 부도났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것 하찮은 500만원씩이지만 모이게 되면 큰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몇억이 되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기능전환 자치센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 집기를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필요하면 자치위원장이 쓰는 것이

○정우성 위원  윤중조 위원님의 취지는 있는 자재를 활용을 최대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쓰라는 뜻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PC도 전주시에서 PC 산 것이 공무원 대비 몇대 되겠어요. 그야 물론 기종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대비 몇대가 있는가를.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질의는 안했지만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동사무소요, 정말 나는 화가 많이 나대요. 동사무소 신축해주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청에서 인감업무 컴퓨터 구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감도 전산화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전국적으로 인감을 전산화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터가 팬티엄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이 발행되고 호적 등 초본도 전국 어디에서나 발행됩니다.

○정우성 위원  모든 것이 다 전산화가 되네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여기에 따라서 저희 민원분야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서버 이런 것이 많이 예산이 올라가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발급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전산화는 이미 다해서 내년 3,4월에 화상입력을 하고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원  한 대당 120만원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조달가격으로 120만원 해놨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가 20대가 필요해요? 전에는 없었습니까? 처음으로 20대를 구입하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4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전산화가 된다구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군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 안에 또 시험가동을 하고 하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컴퓨터 구입이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원  20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전산 주전산기 하드를 교체하고 주전산기 드라이브를 교체하면 개당 136만원정도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이 싸네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드라이브나 하드는 기존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디스켓 A드라이브에 넣듯이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하드가 노후화되어서 읽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하드를 교체를 하는 비용하고 주 전산기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비용을 합치면 새로 하나 구입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런데 주민등록은 전국적 온라인이어서 전국 어디것이나 다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주민전산 주전산기가 뭘 얘기하는 거에요? 각 동사무소마다 있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주전산기는 구청에 하나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읽어가지고 동사무소로 전해줍니다.

○조지훈 위원  하드교체가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66만원×14개동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있는 전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전산 주전산기 하드교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하드교체를 14개동을 한다고 해놓고 주전산기는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동에서 읽어주는 부수전산기가 따로있고, 현재 동별로 하드가 몇% 남아있는가 나머지 용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가 13만GB가 남아있습니다. 이 산정을 해서 내년에 교체를 해줘야만이 전국적인 주민등록 등 초본이 발행가능한 하드와 드라이브 교체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교체하는 예산과 아예 차라리 컴퓨터를 하나 새로 팬티업Ⅲ급 용량 좀 높은 것을 구입하는 값하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이나 드라이브 하드는 별도입니다.

이쪽 120만원 컴퓨터는 단지 기계구입비이고

○조지훈 위원  하드를 교체한다는 것이 내내야 하드 가져다가 꽂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런데 그 하드하고는, 별도로 프로그램이 장착된 하드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프로그램이 장착된 하드라구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미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프로그램이 장착된 하드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드라이브는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드라이브와 하드는 부품이 틀리구요.

○조지훈 위원  그것도 특별한 교체요인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사각으로 되어가지고 드라이브 따로 있고 하드 따로있고, 우리 디스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특별히 용량이 큰 하드입니까? 현재 주전산기가 있어요. 여기에 주전산기의 컴퓨터 또는 감당을 못하는 프로그램과 하드 용량이 있어서 별도로 하드를 다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잔량이 나오는데 잔량이 부족한 것만

○조지훈 위원  부족분 만큼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14개동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조지훈 위원  다른동은 상관이 없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나머지는 내년에 쓸수있어서 안올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차피 컴퓨터를 연결해 버리면 되니까 새로운 질이 높은 컴퓨터를 통째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컴퓨터와 드라이브는 프로그램 때문에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정성철 위원  교체에요, 증설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를들면 A드라이브 디스켓을 넣었을 때 다 써버리면 잔량이 없잖아요. 새것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써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많이 발급하고

○정성철 위원  교체가 아니고 증설이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새로운 저기를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예를들면 새 디스켓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덕진구 것을 전부 훑어보니까 예산도 없고 문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수치를 몰라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을 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장은 감사받은지가 1주일도 안되는데 1주일전에 제가 그 관계를 감사하려다가 자료가 안들어와서 못하고 그동안에 재촉을 했는데 방금 가져와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재량사업비는 동장님한테 5천씩 줘가지고 8억 5천, 청장님 앞으로 3억이 서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시장 재량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4억 4천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작년에 13억 5천이 들어갔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동성 위원  금년에 재량사업비를 얼마나 세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 세운 것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요구 했어요, 안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계속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세워졌습니다.

○김동성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계속사업으로 100억 요구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한푼도 안세워줬어요?

여기를 보니까 20건이 시에서 해줄 사업으로 나오고 금후 추진할 것이 10건으로서 100억을 했다는데 여기보면 10억만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냈는데 무슨 100억을 요청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숙원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숙원사업은 필요없고 재량사업만입니다.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에게 자료 드린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김동성 위원  소규모가 되었든 어쨌든 이것을 꼭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 미진사업에 대한 20건.

예산서에 이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불렀는데 10억이 필요하다고 시에다가 재량사업으로서 구청장이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돈이다 하는 예산이라도 올려놓고.

작년 그러께 동장 재량사업비도 3년전에 없어서 내가 예결할때라든지 시정질문에 해가지고 작년에 3천인가 뭐인가 하고, 구청 재량사업비도 한푼이 없는데 그뒤에 와가지고 했는데 왜 올해는 한푼이 없어도 가만이 있느냐 이거에요. 구청 재량사업도 하면서 숙원사업이고 뭣이고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못딴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시에서 예산을 안줘서 못하죠.

○김동성 위원  시 재량사업비를 못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 하고보니까 솔직한 얘기가 할것도 하지만 안한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는 예산을 올릴 것은 올리라 이말이에요. 이런 것이 구청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올려서 해야지 100억을 올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라구요. 100억은 섰지, 100억낸 것 숙원사업은 섰지 안섰나요. 다 섰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장이라면 구민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구민들이 관찰하고 하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필요한 것은 내놓고 안해주면 안해주는대로 또하고 또하고 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더욱더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근무하면서 과장으로서 민원봉사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전산기기와 주민등록 등 초본 용지였는데요 주민등록 등 초본 용지는 금년 예산에는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대비 30% 이상이 주민등록 등 초본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하드나 드라이브 이것이 많이 써서 달아져버린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구민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또 내년부터 인감증명 수수료도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연락을 못받았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조례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줘야만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럴려면 사무보조가 잘 되어야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1년간 하는데 충분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충분하기보다 이 예산 가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절약해야 쓸수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민원실 업무중 전산화가 된 것이 뭐고 안된 것이 뭐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단순민원은 다 되었습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개별지가공시 거의다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면 다 되어서 어디서나 민원이 필요한 것은 다 뗄수가 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이제 무인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우성 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애쓰시는데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구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고지서를 48만매 발송했는데 1억이 넘네요? 해마다 이정도 들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우표를 한 장 돌리는데 250원씩, 독촉장하고

○정우성 위원  48만매가 각종 세금고지서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세금 고지서입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정기분,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정우성 위원  동사무소의 통장님들이 자동차세나 고지서를 나눠주던데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을 건당 250원 조례로 해서 지급합니다.

○정우성 위원  통장들한테 250원씩 지급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그것은 통장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250원씩 합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작년에 1억이 서가지고

○정우성 위원  부족 안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부족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552쪽인데 덕진구는 없고 완산구만 지방세용 주전산기 1억이 올라왔는데 덕진구는 구입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그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98년도 8월달에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하고 합해져 가지고 되어있는데 용량이라든가 속도면에서 아주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덕진이 구입한 용량과는 10배정도 차이가 나고 속도면에서도 2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운이 많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고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있었을 때 효자출장소에는 이 기계가 없었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있고 2대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런데 그 부속품을 효자출장소에 있는 것 속에 있는 부속품을 갈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두 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좋은 부속을

○정우성 위원  한 대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네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못합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에 있는 것을 부속을 갈아 쓰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도저히 업무적으로 어려운데 2대 가지면 활용을 할수 있죠?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쓸수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덕진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께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격무 등급별로 나눠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일괄 40시간으로 다 해놨는데 그렇게 다 전체를 일괄 40시간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72시간까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일괄 40시간으로 해놓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 일괄 40시간씩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40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등급별 구분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일괄 40시간씩 해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격무부서별로 가, 나, 다 구분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여기서는 일괄 40시간으로 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등급으로 나눠서 주시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산구청것 같은데 수로원은 왜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잡았어요? 환경미화원만큼 여기가 격무부서 아닙니까? 완산구청 524쪽을 가보면 수로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최고한도가 30시간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도가 월 30시간이라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에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72시간이잖아요. 365일을 하루 두시간씩 잡으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환경미화원 30시간입니다.

○조지훈 위원  환경미화원은 365일을 1일 두시간씩 잡았는데요? 완산구청 환경미화원 1일 두시간씩 안잡았어요? 환경미화원 감독을 월 30시간씩 잡았구요.

환경미화원이 일용직 인부임입니까? 아니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용직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1일 2시간 365일.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환경미화원은 노조 협약에 의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월 30시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구요. 예산심의도 증인선서를 하고 해야하려나 봐요. 과장님들께서 예산편성하셨잖아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 두시간씩 쳐서 계산을 해주고 수로원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30시간만 해주고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솔직히 그렇죠.

○조지훈 위원  솔직히 그렇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속이 상하네요. 수로원도 일용직 인부임이고 환경미화원도 일용직 인부임이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서 그정도는, - 수로원하고 환경미화원은 격무부서로 따지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은 300일이고 환경미화원은 365일인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미화원은 특별한 노조 협약관계 때문에 그런

○조지훈 위원  저는 좋다니까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수로원도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라구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환경미화원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고 수로원은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밤에도 날을 새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아침일찍 나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격무부서만은 사실이고 고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미화원보다는 조금

○조지훈 위원  덕진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을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범위를 일용직은 몇시간 해놨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환경미화원은 협약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조지훈 위원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임이라면서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러니까요, 환경미화원은 법정경비나 다름없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수로원도 어차피 시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도 여기 지침에서 그렇게 주라고 하면 줄수가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조 위원  완산구 총무과장님! 지금 예산을 각 과에서 총무과로 받죠? 그래서 기획계에서 받아서 그것을 편성해가지고 본청으로 올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완산에서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회과에서 받아서 편성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각 동에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라 해서 다 받았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의 것을 취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사회과에서 일단 받아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두군데 사회과에서 올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두 개만 해서 했습니까? 578쪽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사회과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두군데 올라와서, - 아마 해야할 것이 더 수요가 있는지는

○윤중조 위원  그것은 모르지만 두 개가 올라와서 두 개를 편성했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윤중조 위원  덕진의 총무과장님! 완산에서는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두군데 편성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덕진은 유감스럽게 그것이 없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725쪽에 400만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비 60만원하고 시비 340만원하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윤중조 위원  이것은 개보수라니까요. 이것은 개보수이고 노인회관 건립같은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저희가 완산은 두군데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 개 올렸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개소수와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저희 덕진은 유감스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그런 거에요?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까? 사회과에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그 관계도 짚으려다 말았는데 완산구에서 다섯군데를 심사까지 해가지고 다해서 올렸는데 하나도 안되고 덕진구에서 두군데해서 심사까지 전부 해가지고 아마 1년을 주민들이나 해서 다 걸러서 7군데가 들어왔는데 전부 깎여버렸어요. 전부 깎여버린줄 알고 있는데, -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알고 있어요. -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완산에서 다섯군데 올린 것 다 깎이고 두군데는 별도로 노인회관 짓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일반 5천만원씩 주는 것은 일곱군데가 전부 심사해서 구청에서 올렸는데 하나도 없어서 박인규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이 그것인데 과장님들이 그것을 파악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김용식  김동성 위원님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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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김동성 김용식 김진환 문홍렬 유영래

윤중조 이완구 이희봉 장대현 정성철

정우성 조지훈 심영배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10시10분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으로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심사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완산구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의 고귀한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왔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천년                      원년인 올해도 우리구 주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어 이는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월드컵 관련사업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예산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구 주요 구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하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용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지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길환 세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어서                      덕진구청장님도 나오셔서 간단한 직원소개와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완산구청에 이어서 저희 구청도 세입 세출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하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완산구청을 먼저 하고 덕진구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고 저희 총무과장만 나와있습니다. 백종현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완산구청                    민원봉사과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회계년도의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게 완료되어가고 있는 것은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001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1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                세출예산안개요

-완산구

(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청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은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합리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 해결과 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                세출예산안개요

-덕진구

(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를 한 장씩 넘기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면 폐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  원

총무과장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질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청의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여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0월말                      11월초입니다.

장대현                      위  원

그러면                      그때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를, 동까지 포함해서 예산요구 할 것을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보냈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장대현                      위  원

그때                        보낼때는 언제입니까? 1차로 처음으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11월 초순에서 중순사이입니다.

장대현                      위  원

그때                        취합해서 보낸 1차 요구액 대비 현재 반영율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률은

장대현                      위  원

그러면                      최초에 공문 서식으로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 서식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많습니다.

장대현                      위  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정경비를 빼고 일반 요구사항, 이를테면 숙원사업 등 이런 것은 얼마 안되죠. 그것은 뽑아올수 있죠? 1차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요.

양                          구청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11월초에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 편성요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2차로. 처음에 11월달에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고 난 뒤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에서부터                  추가로 요구하라는 것은 없고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못챙긴 것은

장대현                      위  원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더 요구할 것이 있어서 낸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총무과장님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  원

김동성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보니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에                  세무과 세출예산이 재무관리가 없는 것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전혀 없고, 전혀 있고 합니까? 같은 업무를 취급할텐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이 재무관리면 재무관리, 법무관리면 법무관리를 할텐데 전체 죽여서 전체 또 살리고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완산 것은 그러는데 덕진구는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는 제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놨다 그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6페이지를                   보면 완산구것은 위에 재무관리가 있고 밑에 회계관리 재산관리가 있는데 회계관리와 재산관리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재무관리가 되었고, 덕진구청 것을 보면 10페이지를 보면 재무관리 해가지고 재산 회계관리를 합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완산은                      분리를 해서 만들어졌고 덕진은 통합해서 재무관리 하나만

김동성                      위  원

양                          구청에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특수시책으로 한 두서너개가 틀려서 매년 예산을 할때는 같이 앉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 생기면 똑같이 되어서 예산심사를 우리가 해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덕진구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세정관리, 재무관리 해서 이것이 잘 되어있는데 여기는 재무관리는 완전히 죽여서 금년에 서는 것처럼 하고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는 완전히 금년 것을 죽여버리고 마이너스로 표시했기 때문에 양 구청의 예산편성이 하나의 시장밑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는 것 조차 틀려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할테니까 이런 것은 없어야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  원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양 구청중 질의하실 구청을 불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완산구청 소관 501쪽에서 505쪽입니다.

정우성                      위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도 똑같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완산이나                    저희나 똑같은데요, 전산장비, 복사기구입등 풀로 서있는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정우성                      위  원

작년에는                    얼마나 서 있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작년에는                    저희가 더 많이 서서 1억이 서있었고 완산도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7,5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은 2,500만원 증액시키고 저희는 빼고.

정우성                      위  원

금년에는                    완산하고 똑같습니까? 5천만원씩?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정우성                      위  원

그것                        가지면 1년 행정장비 쓸수가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적어도                      절약해서 써야겠습니다.

장대현                      위  원

516쪽                       동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인데, 중화산2동도 내년에 준공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장대현                      위  원

신축하면                    전부 새로운 집기를 마련해야 합니까, 기존 집기를 사용해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기존                        집기를 많이 활용하고 그러지 못한점을

장대현                      위  원

보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필요하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커튼 같은 것은 옛날에는 동사무소 이전하면 동 유지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수요가 없거든요.

장대현                      위  원

남노송동도                  내년에 시작하는데 내년에 준공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  원

예상이에요,                 준공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준공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  원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일찍                        서두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  원

539쪽                       동 기능전환을 내년에 완산구에서는 몇 개동 할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18개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수리문제만요. 동 기능전환은 다 되겠습니다만.

장대현                      위  원

18개동이면                  전체동이잖아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12개동                      합니다.

장대현                      위  원

그러면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일부죠.

장대현                      위  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 있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

장대현                      위  원

얼마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11억                        5천만원입니다.

장대현                      위  원

추경까지                    해서요. 그러면 이것 합치면 17억이네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

장대현                      위  원

그러면                      12개동에 17억이 된다 이말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

장대현                      위  원

그러면                      행정감사때나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광역화해서 설치하라 이런 얘기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우선                        행정관리과 안이 들어와야

장대현                      위  원

그러니까                    광역화 할 때 혹시 몇 개동이면 되겠다 그런것도 검토해 본적 있느냐구요. 지금 12개동이면 기존 시범동 하는 2개동을 빼고 12개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  원

또                          새로 신축하는 동 빼고 그렇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

장대현                      위  원

그러면                      12개동을 추가하면 몇 개동이 됩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16개동이죠.

장대현                      위  원

그러면                      23개동에서 7개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한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그렇다 이거죠?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

장대현                      위  원

구체적으로                  16개동이 어디인지는 다 나와있네요?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

장대현                      위  원

자료를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된 광역화해서 자치센타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삼천3동은                   내년에 준공됩니까?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됩니다.

장대현                      위  원

10억                        다 들여서?

완산구관재담당              강창신

예  .

장대현                      위  원

자료                        주세요.

정우성                      위  원

54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완산구나 덕진구나 공히 산출근거가 똑같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같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있는 초소본위로 해서 2,500원씩 1일 2식 365일이 산출근거입니다.

정우성                      위  원

완산이                      3천 얼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금액으로                    완산이 많습니다. 초소가 많기 때문에.

정우성                      위  원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한 이후 운영비는 처음 지급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없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두달 것을 세웠습니다.

정우성                      위  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초소별로                    1일에 2명이 근무하는데 야식비 2,500원씩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면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1주일에 3일정도 운영하니까 어느정도 적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  원

각                          동에서 사람숫자 자료에 근거해서 이 예산 청구를 한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방범대원                    숫자로 한 것이 아니라 초소별로 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  원

근거는                      다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다                          있습니다.

정우성                      위  원

통장                        장학금 지급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지급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  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규정이                      그전에는

정우성                      위  원

선발규정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있습니다.

정우성                      위  원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  원

542쪽입니다.                물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541쪽에 전산개발비에서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을 180대를 하고 PC 근거리 통신망 증설을 어디를 증설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 서신동에 무슨 방송 엠프시설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전산교육장 근거리통신망 LAN구축 증설 이것도 잘 이해가 안가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PC를 100대를 구입하면 1인 1PC가 완전히 구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후 레이져프린터 25대를 한꺼번에 교체한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MFC전화기 구입이 무슨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노후 팩스를 한꺼번에 20대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구입이 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                        덕진구청에서 세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개괄적으로

조지훈                      위  원

이것은                      개괄적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일일이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거의 2억 5천이 되는 돈 같은데 계장님이 나오셨으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일단                        덕진구청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691쪽                       전산개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영상이나 전산쪽에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듯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조지훈                      위  원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도 이해가 가시죠?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을 안하면 해킹당해서 전산장비가 완전히

조지훈                      위  원

양                          구청이 LAN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LAN                         연결 되어있는 것도 있고, 예를들어서 전산망에 들어가면 제것에 대한 전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조지훈                      위  원

그러니까                    LAN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LAN과                       행정망이

조지훈                      위  원

행정망이                    다시 들어온다 이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그러면                      모든 PC마다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을 다 깐다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것이                      저희같은 경우는 158대에 한해서.

조지훈                      위  원

이것은                      전산팀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따로 설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158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농지소관, 세무소관, 전산소관 담당하는 주된 전산이 있어서 거기에 깔아서 그것이 해킹 안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  원

해킹                        안당하도록 하는 방법은 전원 스위치를 빼놓는 것 외에는 요즘 해킹 안당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따로 저한테 설명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  원

그리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PC 100대 구입하면 1인 1PC가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250여대가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  원

그러니까                    PC를 120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120만원짜리                 PC를 100대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그 PC 120만원짜리 구입하면 예를들어 한 2년쯤 있다가 또 다른 것 사야된다는 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런데                      저의 생각은 전산장비는 영구히 가지못한다는 기본생각이고

조지훈                      위  원

아무리                      영구히 가지못하더라도 기본이 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입찰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30만원, 140만원, 비싸게는 200만원까지도 가는데

조지훈                      위  원

깡통                        갖다놓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조달                        단가로 하니까

조지훈                      위  원

그런다고                    하고 양 구청에 일괄 100대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자라는 대수가 몇대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은                    백여대 부족한 것으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는                      160대정도, 현재 260대가 부족하니까

조지훈                      위  원

지금                        486PC는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우리도                      여기 100대 말고 100대가 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여대가 부족한 것이죠.

조지훈                      위  원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중에 486PC는 빼고 교체해 나가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지금                        현재 전자결재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조지훈                      위  원

내년부터                    전자결재 시행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프린터는                    뭐에요? 노후 레이져프린터 구입은 뭐에요? 또 덕진은 동사무소 프린터 구입이네요. 덕진이 몇 개 동사무소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7개동입니다.

조지훈                      위  원

그런데                      25개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따라서 프린터의 가동상태를 파악했는데 동의 프린터가 3개, 4개정도 되는데

조지훈                      위  원

이것                        레이져프린터 아닙니까? 그리고 전산용지용 프린터, 도트프린터기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거의가                      레이져 프린터기인데 동사무소별로 두 대이상 교체를 해야하는데

조지훈                      위  원

레이져                      프린터이면 레이져 프린터기 안에 있는 드럼을 통째로 들어내고 교체를 하면 한 30만원 정도면 새것처럼 쓸수있는데요.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김형조

드럼만                      교체해도 4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조지훈                      위  원

드럼만                      교체하면 1년은 새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레이져프린터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까?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김형조

공유를                      해서 많이 쓰고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조지훈                      위  원

완산같은                    경우도 노후 레이져프린터기를 교체 구입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조지훈                      위  원

이것도                      25대, 덕진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5대인 것 같은데 레이져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드럼을 통째로 교체를 해버리면 1년 아주 새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레이져프린터인데 무슨 노후 레이져 프린터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네요.

하여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덕진은                      동사무소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완산은 어디가 부족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은                      각 동, 구의 각 과 전부 살 것입니다.

조지훈                      위  원

네트워크                    스위치는 뭐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네트워크                    스위치는 신규 구입용 PC를 LAN과 접촉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  원

지금                        현재 LAN망이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AN망 깔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LAN망하고                   PC하고 연결시키는

조지훈                      위  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이 6대, - 하여간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덕진에 없는 것, 덕진에 없는데 완산에 있는것만 설명해 주세요. 서신동 방송 엠프시설하고, - 완산에는 전산교육장에 LAN이 구축이 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는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  원

그러니까                    LAN구축 증설해봤자 선 가져다 까는 것인데 전산교육장에 LAN이 구축이 안되어 있었냐구요.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기존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조지훈                      위  원

서신동                      방송엠프시설은 뭡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서신동                      엠프는 구청에서 행정방송을 할 때 동에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장치인데 성능이 안좋아서 방송을 제대로 못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  원

서신동만                    안좋은 거에요?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예  .

조지훈                      위  원

서신동에                    제일 새건물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MFC전화기를 한꺼번에 50대를 구입하고 팩스를 한꺼번에 20대를 교체합니까? 이것이 일반용지용 팩스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                        팩스를 하나씩 증설하려는 것이 뭐냐면 동에 팩스민원이 와가지고 많이 기다려서

조지훈                      위  원

그러면                      완산같은 경우는 23대가 올라와야지 왜 20대만 올라왔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기존에                      서신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준 것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  원

팩스의                      종류가 일반용지 팩스입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예,                         일반용지 팩스입니다.

조지훈                      위  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사는군요.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  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민원실에도 전산개발비가 있고 세무과에도 지방세 관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물론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하니까 통계가 안된다는 거에요. 행정장비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세무과에 필요한 것은 세무과에 넣고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의회가 열리면 본청에는 전부 TV로 방영이 되고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는 안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안됩니다.

김동성                      위  원

엊그제도                    제가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하는 시정질문이나 감사 등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않고, - 그것을 양 구청에 하는데 별로 돈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혹시 얼마드는지 생각한적 있습니까? 예산요구는 해봤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도                      건의는 했었거든요.

김동성                      위  원

건의는                      했는데 얼마나 되냐 이말이에요. 여기서 구청으로 빼는데 자금이 얼마나 든다고 건의를 했냐 이말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  원

이것은                      바로 오늘 예산심사가 끝나면 수정요구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오늘 의회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으며, 시장이 얼마나 깎이고 있는가 찬사를 듣는가 전혀 몰라가지고 행정이 안돌아가요. 행정이 안돌아가니까 시장혼자 답변하면 끝나 버려요.

그래서                      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누구나 공무원으로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시정이 움직이는 기회, 이것을 들어가면서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시정을 걱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하도록 수정요구를 두군데 다 내보세요. 알았죠? 전부 환산해서 되든 안되든 간에 내시고, 요즘 자금이 고갈되어서 어렵다면 내년도에 할수 있도록 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  원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원해야 위에서도 아 이사람들이 고충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구나 해서 해주는 것이지 요구도 않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알았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김동성                      위  원

바로                        양구청 동일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성철                      위  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근거리통신망 LAN 증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산교육장에 현재 컴퓨터가 몇대 설치되어 있어요?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25대입니다.

정성철                      위  원

25대에                      대한 LAN 시스템을 증설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회선이                      몇회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회선수가 적어서 속도가 느려서 이것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성철                      위  원

완산구청이든                덕진구청이든 컴퓨터라고 하는 특성상 관리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완산구기획감사담당          김규수

AS는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정성철                      위  원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떤 계약 형태든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한 개 업체가 일정기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므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고 그러는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한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  원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이 양 구청에 공히 1.400만원씩 들어있는데 이것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실컷 예산 세웠다가 2000년도에 사업 안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넣어놓고 또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에는 거의 1억의 예산이 서 있더군요.

이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을 구청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 운영의 근본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 부녀회장 그런 사람들에게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따른 하자보수라든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역할을 부여하고자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지훈                      위  원

2000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안하셨잖아요. 왜 안했냐면, 아파트 시민자치교실을 하는 민간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었는데 민간 시민단체가 그것을 안했어요. 무슨 이유가 되었건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것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구요? 완산구청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내년도에는                  동에 기능전환이 되고 자치센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동별로 자치센타에서 자치위원들 의견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수도 있을 것으로

조지훈                      위  원

동                          자치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런데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

조지훈                      위  원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형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만 지어놓고 책임 안지고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그 아파트 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보양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정도의 내용들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안다 이겁니다. 교육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주민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치교실 한다고 해도 아파트 주민들이 이정도는 나도 알아 하고 안와요.

그래서                      필요가 없던 것인데 이것을 2000년도에도 항까지 이전시켜 가지고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이용까지 해가면서 다른데에다 써가지고 감사때 지적받아 놓고 또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지,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  원

아까                        완산구에서 동 기능전환해서 자치센타 관계가 12개동이라고 그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정우성                      위  원

주민자치센타                위원회를 지금 설치하고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  원

18일까지                    보고하라고 그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정우성                      위  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자치센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물품이 필요하길래 9,500만원이 올라와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식으로 회의실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물건들, 의자가 각 동에 좋은 의자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쓰지못할데도 있고, 탁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  원

아까는                      12개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19개 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에 책상, 의자가 다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회의장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12개동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청사 자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우성                      위  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냐 이말이에요. 19개 동을 하는데 1개동에 5백만원씩 해서 9,500만원 올라왔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탁자와                      의자, 의자도 이런 것으로 하고 탁자도 이런 탁자로 하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치센타의                  집기구입은 꼭 획일적으로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보다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  원

지금                        각 동에 위원회 활동한다고 이미 갖추어질 것은 갖추어 졌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이 15명내지 20명이 구성되어서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그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자나 책상입니까,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의자,                       책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까지 자치센타 기능전환하는 선진지를 가서 보면 집기가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책상도 이런 각진 것이 아니라 원탁형으로, 선형으로 해가지고 좋게 되어있고, -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총무과장의 복안이지만, 그 운영집행은 동의 자치회 회장님하고 동장,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집기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우성                      위  원

저희동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데 스포츠댄스나 고전무용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센타위원회가 그런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물품구입비가 사무실을 개조하고 칸막이를 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물품만 구입하는 것이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치센타에는                칸막이도 수선비가 있는데, 자치센타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이 적으면 적은대로,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거기에 맞게 자치센타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 적으면 적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  원

보니까                      완산구는 19개동, 덕진구는 15개동인데 1개동에 5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는데 그 내역서를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은                      내역서를 제출할 수가 없고

정우성                      위  원

소요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500만원이 든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우리가                      선진지를 봤을 때 집기가 책상이니 전체 회의용 탁자라든가

정우성                      위  원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5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정성철                      위  원

참고로                      어디가서 본신곳 있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갔다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도 찍어왔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릴께요.

심영배                      위  원

과장님!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준비에는 500만원정도 소요되겠다 해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준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전국 회의에서?

정우성                      위  원

행자부                      기준이 있어요? 그것 하나 주세요.

윤중조                      위  원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윤중조                      위  원

동사무소                    가니까 원탁형 회의용 책상 그런 것이 꼭 500만원씩 들여서 해줘야 할 만큼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예산은

윤중조                      위  원

예산은                      놔두고요. 예산은 놔두고, 예산이 꼭 행자부에서 세워주라고 했다고 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회의용 책상이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에요. 주민자치센타에 필요한 책상이 필요하냐 그 얘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보고 판단한 기준은 많은 집기가 필요합니다.

윤중조                      위  원

과장님                      혹시 필요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지금 저희들 효자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치센타 회의실이 별도로 길다란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회의실이 되어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기라고 해서 책상이나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냉 난방기라든가 온풍기라든가 그런 필요한 것, -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그 돈에서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조                      위  원

두분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얼마전에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는 경우가 발생했었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전주시가 부도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록 500만원이지만 이것을 합치면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있는 것을 쪼개서 쓸수있도록 해야죠.

저는                        변방의식보다도 책임의식을 더 가질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전에                      동사무소 새로 신축해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동은 안가봤지만 우리 팔복동 같은 경우는 이것 안해줘도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팔복동에 이런 원탁회의용 책상도 있고 냉방기도 있는대로, 없으면 있는데 가서 좀 하고 난로도 마찬가지이고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시범동을 하고있는 자치센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집기를 보셨죠. 그 수준을 생각하다보니까 집계가 나왔는데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윤중조                      위  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모임에서 모임의 장을 보게되면 다음달에 들어올 돈까지 다 끌어쓰는 장이 있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임을 해서 그 돈을 비축해 놓는 모임의 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주시의 장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회계가 부도났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것                        하찮은 500만원씩이지만 모이게 되면 큰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몇억이 되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기능전환                    자치센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 집기를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필요하면 자치위원장이 쓰는 것이

정우성                      위  원

윤중조                      위원님의 취지는 있는 자재를 활용을 최대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쓰라는 뜻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  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PC도 전주시에서 PC 산 것이 공무원 대비 몇대 되겠어요. 그야 물론 기종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대비 몇대가 있는가를.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질의는 안했지만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  원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동사무소요, 정말 나는 화가 많이 나대요. 동사무소 신축해주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  원

완산구청에서                인감업무 컴퓨터 구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감도 전산화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전국적으로 인감을 전산화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터가 팬티엄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이 발행되고 호적 등 초본도 전국 어디에서나 발행됩니다.

정우성                      위  원

모든                        것이 다 전산화가 되네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여기에                      따라서 저희 민원분야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서버 이런 것이 많이 예산이 올라가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발급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  원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전산화는                    이미 다해서 내년 3,4월에 화상입력을 하고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  원

한                          대당 120만원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조달가격으로                120만원 해놨습니다.

정우성                      위  원

완산구가                    20대가 필요해요? 전에는 없었습니까? 처음으로 20대를 구입하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4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  원

내년                        7월 1일부터 전산화가 된다구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군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                          안에 또 시험가동을 하고 하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컴퓨터 구입이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  원

20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  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전산                    주전산기 하드를 교체하고 주전산기 드라이브를 교체하면 개당 136만원정도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이 싸네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드라이브나 하드는 기존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디스켓 A드라이브에 넣듯이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하드가 노후화되어서 읽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조지훈                      위  원

그러니까                    그 하드를 교체를 하는 비용하고 주 전산기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비용을 합치면 새로 하나 구입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런데                      주민등록은 전국적 온라인이어서 전국 어디것이나 다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  원

주민전산                    주전산기가 뭘 얘기하는 거에요? 각 동사무소마다 있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주전산기는 구청에 하나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읽어가지고 동사무소로 전해줍니다.

조지훈                      위  원

하드교체가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66만원×14개동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있는 전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전산 주전산기 하드교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하드교체를 14개동을 한다고 해놓고 주전산기는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동에서 읽어주는 부수전산기가 따로있고, 현재 동별로 하드가 몇% 남아있는가 나머지 용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가 13만GB가 남아있습니다. 이 산정을 해서 내년에 교체를 해줘야만이 전국적인 주민등록 등 초본이 발행가능한 하드와 드라이브 교체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  원

이                          교체하는 예산과 아예 차라리 컴퓨터를 하나 새로 팬티업Ⅲ급 용량 좀 높은 것을 구입하는 값하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이나 드라이브 하드는 별도입니다.

이쪽                        120만원 컴퓨터는 단지 기계구입비이고

조지훈                      위  원

하드를                      교체한다는 것이 내내야 하드 가져다가 꽂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런데                      그 하드하고는, 별도로 프로그램이 장착된 하드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  원

프로그램이                  장착된 하드라구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  원

이미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프로그램이 장착된 하드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  원

드라이브는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드라이브와                  하드는 부품이 틀리구요.

조지훈                      위  원

그것도                      특별한 교체요인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사각으로 되어가지고 드라이브 따로 있고 하드 따로있고, 우리 디스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  원

이것이                      특별히 용량이 큰 하드입니까? 현재 주전산기가 있어요. 여기에 주전산기의 컴퓨터 또는 감당을 못하는 프로그램과 하드 용량이 있어서 별도로 하드를 다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잔량이 나오는데 잔량이 부족한 것만

조지훈                      위  원

부족분                      만큼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  원

14개동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

조지훈                      위  원

다른동은                    상관이 없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나머지는                    내년에 쓸수있어서 안올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  원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차피 컴퓨터를 연결해 버리면 되니까 새로운 질이 높은 컴퓨터를 통째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컴퓨터와                    드라이브는 프로그램 때문에 틀립니다.

조지훈                      위  원

알았습니다.

정성철                      위  원

교체에요,                   증설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를들면                    A드라이브 디스켓을 넣었을 때 다 써버리면 잔량이 없잖아요. 새것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써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많이 발급하고

정성철                      위  원

교체가                      아니고 증설이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새로운                      저기를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예를들면 새 디스켓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  원

덕진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덕진구                      것을 전부 훑어보니까 예산도 없고 문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  원

수치를                      몰라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을                      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성                      위  원

총무과장은                  감사받은지가 1주일도 안되는데 1주일전에 제가 그 관계를 감사하려다가 자료가 안들어와서 못하고 그동안에 재촉을 했는데 방금 가져와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재량사업비는                동장님한테 5천씩 줘가지고 8억 5천, 청장님 앞으로 3억이 서있습니다.

김동성                      위  원

그리고                      시장 재량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4억                         4천입니다.

김동성                      위  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작년에 13억 5천이 들어갔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김동성                      위  원

금년에                      재량사업비를 얼마나 세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금                        세운 것 없습니다.

김동성                      위  원

예산요구                    했어요, 안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계속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세워졌습니다.

김동성                      위  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계속사업으로                100억 요구했습니다.

김동성                      위  원

그런데                      한푼도 안세워줬어요?

여기를                      보니까 20건이 시에서 해줄 사업으로 나오고 금후 추진할 것이 10건으로서 100억을 했다는데 여기보면 10억만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냈는데 무슨 100억을 요청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숙원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성                      위  원

숙원사업은                  필요없고 재량사업만입니다.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에게                  자료 드린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김동성                      위  원

소규모가                    되었든 어쨌든 이것을 꼭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 미진사업에 대한 20건.

예산서에                    이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불렀는데 10억이 필요하다고 시에다가 재량사업으로서 구청장이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돈이다 하는 예산이라도 올려놓고.

작년                        그러께 동장 재량사업비도 3년전에 없어서 내가 예결할때라든지 시정질문에 해가지고 작년에 3천인가 뭐인가 하고, 구청 재량사업비도 한푼이 없는데 그뒤에 와가지고 했는데 왜 올해는 한푼이 없어도 가만이 있느냐 이거에요. 구청 재량사업도 하면서 숙원사업이고 뭣이고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  원

그런데                      못딴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시에서                      예산을 안줘서 못하죠.

김동성                      위  원

시                          재량사업비를 못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 하고보니까 솔직한 얘기가 할것도 하지만 안한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는 예산을 올릴 것은 올리라 이말이에요. 이런 것이 구청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올려서 해야지 100억을 올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라구요. 100억은 섰지, 100억낸 것 숙원사업은 섰지 안섰나요. 다 섰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  원

총무과장이라면              구민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구민들이 관찰하고 하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필요한 것은 내놓고 안해주면 안해주는대로 또하고 또하고 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더욱더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  원

당부를                      드리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  원

민원봉사과장님!             근무하면서 과장으로서 민원봉사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전산기기와                  주민등록 등 초본 용지였는데요 주민등록 등 초본 용지는 금년 예산에는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대비                    30% 이상이 주민등록 등 초본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하드나 드라이브 이것이 많이 써서 달아져버린 것입니다.

정우성                      위  원

구민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또 내년부터 인감증명 수수료도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연락을 못받았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조례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  원

구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줘야만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럴려면 사무보조가 잘 되어야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1년간                       하는데 충분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충분하기보다                이 예산 가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우성                      위  원

절약해야                    쓸수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  원

지금                        민원실 업무중 전산화가 된 것이 뭐고 안된 것이 뭐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단순민원은                  다 되었습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개별지가공시 거의다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  원

그러면                      내년 7월이면 다 되어서 어디서나 민원이 필요한 것은 다 뗄수가 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이제 무인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우성                      위  원

업무를                      하시면서 애쓰시는데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구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  원

고지서를                    48만매 발송했는데 1억이 넘네요? 해마다 이정도 들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우표를 한 장 돌리는데 250원씩, 독촉장하고

정우성                      위  원

48만매가                    각종 세금고지서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세금 고지서입니다.

정우성                      위  원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정기분,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정우성                      위  원

동사무소의                  통장님들이 자동차세나 고지서를 나눠주던데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것을                      건당 250원 조례로 해서 지급합니다.

정우성                      위  원

통장들한테                  250원씩 지급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그것은 통장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250원씩 합니다.

정우성                      위  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작년에                      1억이 서가지고

정우성                      위  원

부족                        안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부족했습니다.

정우성                      위  원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정우성                      위  원

그리고                      552쪽인데 덕진구는 없고 완산구만 지방세용 주전산기 1억이 올라왔는데 덕진구는 구입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했습니다.

정우성                      위  원

그러면                      완산구는 그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98년도 8월달에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하고 합해져 가지고 되어있는데 용량이라든가 속도면에서 아주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덕진이 구입한 용량과는 10배정도 차이가 나고 속도면에서도 2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운이 많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고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정우성                      위  원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있었을 때 효자출장소에는 이 기계가 없었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  원

그러면                      구청에도 있고 2대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런데                      그 부속품을 효자출장소에 있는 것 속에 있는 부속품을 갈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두 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좋은 부속을

정우성                      위  원

한                          대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네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못합니다.

정우성                      위  원

완산에                      있는 것을 부속을 갈아 쓰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도저히 업무적으로 어려운데 2대 가지면 활용을 할수 있죠?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쓸수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

정우성                      위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  원

똑같은                      것이니까 덕진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께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격무 등급별로 나눠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일괄                        40시간으로 다 해놨는데 그렇게 다 전체를 일괄 40시간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72시간까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지훈                      위  원

여기에는                    일괄 40시간으로 해놓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                        일괄 40시간씩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  원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40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등급별 구분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일괄 40시간씩 해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격무부서별로                가, 나, 다 구분해가지고

조지훈                      위  원

여기서는                    일괄 40시간으로 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등급으로 나눠서 주시겠다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그러면                      이것은 완산구청것 같은데 수로원은 왜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잡았어요? 환경미화원만큼 여기가 격무부서 아닙니까? 완산구청 524쪽을 가보면 수로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최고한도가 30시간입니다.

조지훈                      위  원

한도가                      월 30시간이라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조지훈                      위  원

그러면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에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72시간이잖아요. 365일을 하루 두시간씩 잡으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환경미화원                  30시간입니다.

조지훈                      위  원

환경미화원은                365일을 1일 두시간씩 잡았는데요? 완산구청 환경미화원 1일 두시간씩 안잡았어요? 환경미화원 감독을 월 30시간씩 잡았구요.

환경미화원이                일용직 인부임입니까? 아니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용직입니다.

조지훈                      위  원

시간외근무수당              1일 2시간 365일.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환경미화원은                노조 협약에 의해서

조지훈                      위  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월 30시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구요. 예산심의도 증인선서를 하고 해야하려나 봐요. 과장님들께서 예산편성하셨잖아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 두시간씩 쳐서 계산을 해주고 수로원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30시간만 해주고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솔직히                      그렇죠.

조지훈                      위  원

솔직히                      그렇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속이 상하네요. 수로원도 일용직 인부임이고 환경미화원도 일용직 인부임이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서 그정도는, - 수로원하고 환경미화원은 격무부서로 따지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은                    300일이고 환경미화원은 365일인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미화원은 특별한 노조 협약관계 때문에 그런

조지훈                      위  원

저는                        좋다니까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수로원도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라구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환경미화원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고 수로원은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밤에도 날을 새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아침일찍 나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격무부서만은 사실이고 고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미화원보다는 조금

조지훈                      위  원

덕진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을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범위를 일용직은 몇시간 해놨기 때문에

조지훈                      위  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환경미화원은                협약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조지훈                      위  원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임이라면서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러니까요,                 환경미화원은 법정경비나 다름없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조지훈                      위  원

수로원도                    어차피 시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로원도                    여기 지침에서 그렇게 주라고 하면 줄수가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조                      위  원

완산구                      총무과장님! 지금 예산을 각 과에서 총무과로 받죠? 그래서 기획계에서 받아서 그것을 편성해가지고 본청으로 올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윤중조                      위  원

그러면                      완산에서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회과에서 받아서 편성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윤중조                      위  원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각 동에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라 해서 다 받았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의 것을 취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사회과에서 일단 받아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  원

그래서                      두군데 사회과에서 올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두 개만 해서 했습니까? 578쪽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사회과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두군데 올라와서, - 아마 해야할 것이 더 수요가 있는지는

윤중조                      위  원

그것은                      모르지만 두 개가 올라와서 두 개를 편성했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

윤중조                      위  원

덕진의                      총무과장님! 완산에서는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두군데 편성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덕진은 유감스럽게 그것이 없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725쪽에                     400만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  원

도비                        60만원하고 시비 340만원하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

윤중조                      위  원

이것은                      개보수라니까요. 이것은 개보수이고 노인회관 건립같은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저희가 완산은 두군데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윤중조                      위  원

몇                          개 올렸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개소수와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저희 덕진은 유감스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중조                      위  원

왜그런                      거에요?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까? 사회과에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  원

내가                        그 관계도 짚으려다 말았는데 완산구에서 다섯군데를 심사까지 해가지고 다해서 올렸는데 하나도 안되고 덕진구에서 두군데해서 심사까지 전부 해가지고 아마 1년을 주민들이나 해서 다 걸러서 7군데가 들어왔는데 전부 깎여버렸어요. 전부 깎여버린줄 알고 있는데, -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알고 있어요. -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완산에서 다섯군데 올린 것 다 깎이고 두군데는 별도로 노인회관 짓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일반 5천만원씩 주는 것은 일곱군데가 전부 심사해서 구청에서 올렸는데 하나도 없어서 박인규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이 그것인데 과장님들이 그것을 파악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김용식

김동성                      위원님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이상으로제174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행정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산회)

○출석위원-13인

김용식이완구김동성문홍렬이희봉

정우성김진환장대현박종윤윤중조

정성철조지훈심영배

○출석전문위원

완산구청장                  김종열

덕진구청장                  이진수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