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1월 23일 (토) 13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전주존치건의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전주존치건의안 □□□

(제155회-사회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155회-사회문화 제2차)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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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영상 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1999년 금년 한해도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사안별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것을 약속 올리고 금년 한해는 좀 더 성숙하는 문화행정, 정보영상행정, 지역경제행정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국 산하 전직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과별로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주로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위원장님,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다 하시지 마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 다 하시고 나중에 질의하는 것 보다는 일단 소관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바로 질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또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유기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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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문화관광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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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1가구 1구 축구공 갖기운동 전개가 나와있고만요. 월드컵 분위기 고조를 위한 축구붐 조성, 어떤 방법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사업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영배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러 온것은 99년도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거에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써놓기만 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세부시행계획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것은 체육대회나 시에서 행사하는 중요한 행사에 시상품이랄지 선물을 축구공으로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가구가 다 돌아갑니까. 시상식하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이 시중에서 백원이 가는데 시재정 부담으로 해서 시장님 싸인 딱 해가지고 다 나누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천원이 가는데 단체 구입하면 5백원한다든가 무슨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것이지 아름다운 미사여구만 큰 이런 것 나열하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업무보고하는데 와서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을 업무보고하면 씁니까. 대충대충 써가지고 와서 어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아니고요. 1가구 1구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주요 저희 행사때 사은품이랄지 시상품을 축구공으로 주는 방안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원식 위원  그러면 행사를 몇 회 주관해서 공을 몇 개 사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그래요. 이것 한다고 하면 축구공값이 막 올라갑니다. 천원짜리가 이천원으로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이번 월드컵 기공식때 사은품을 준다랄지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시민생활체육대회 창설 및 활동지원에 동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40개동 2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주관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 체육 활성화를 하는데 각동별로 특색을 살려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작년 예산에 배려를 해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는 다시 위원님 여러분들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따로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산에 세워진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참고로 문민협에서는 거기도 행사가 있는데 문민협회 회장기 동대항 체육대회를 그때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백만원밖에 안세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하고 안맞으니까 혹시 계기가 있으면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러이러한 계획하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도 국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축구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하고 문민협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계기가 아주 잘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기도 미리 조정을 해야할 것이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다양한 관광진흥시책추,진 추진계획을 보니까 유인물이 보고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겠는데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98년도 97년도 관광홍보물하고 올해 제작하는 홍보물하고 차이점이랄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작년에 저희가 관광홍보물 제작에 필요함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관광홍보물이 지금 제작된 것이 대부분 97년도 이전분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 내용이 바뀐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때 조금더 강조해야될 부분이랄지 그런 시기상에 따라서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팜플렛이랄지 홍보물은 바꿀려고 했고요. 안내지도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새로 제작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정보영상쪽하고 같이 포함 안돼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영상자료 디지탈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2월말에 개발이 완료되고 검증을 거쳐서 5~6월경이면 그 결과물이 전북지역에 각종 문화재랄지 문화 자원을 CD에 담아가지고 기록물로 남게되면 향후에 전주시에서 관광 카다로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카다로그라든지 홍보물 제작할때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종이축제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종이축제 부분은 우리 전주가 옛날부터 한지를 비롯해서 한지를 활용한 출판 문화의 본고장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특히 전주 한지는 진상품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것이고 현재도 한지 전통을 이어받아서 전통한지 제작하는 업소랄지 저희가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같은 것이 전주의 명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남제 하는 과정에서도 한지 이벤트를 몇 가지 선보인 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양지 부분에서도 한국신문 용지의 대부분이 우리 전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한국 유일하게 종이를 테마로 한 종이 박물관이 저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전주 종이의 우수성과 전주 종이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전주 종이축제를 전주시의 특산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마는 참고로 저희와 유사하게 종이 기반을 갖고있는 원주같은데서도 종이축제를 테마로서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종이만은 전주거다. 전주 종이축제로서 저희가 빨리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구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지와 종이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랄지 종이를 만드는 체험, 종이를 활용한 장식품, 관광상품, 거기에 아울러서 한지를 만드는 광경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특산품과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축제의 장을 종합적으로 종이만을 테마로 해서 별개로 저희가 추진해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나라는 딱지라는것이 있죠. 그것 어디서 많이 납니까. 딱지를 이용해서 한지를 만드는데 좋은 전주시의 특산물인 종이랄지 거기에 한 가지 우산과 부채가 안들었어요. 그런것을 만드는 과정 평화동 흑석골 태양 한지공장 최사장 이런분과 상의해서 그 만드는 과정을 선보여야 하는데 그것만 갖다 전시하면 뭐해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 딱을 갖다 걸러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해보고 아까 제가 기록하라고 했는데 우산하고 부채하고 한지가 전주시의 옛날부터 특산물이다 해서 겸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번 해보고 한솔제지가 특히 신문지 많이 만들고 유명한데 시집갈때 만드는 상자랄지 수예품을 전부 전시를 했는데 그런것을 내놓고 한 번 해야하는데 한지 만드는 그것만 해서는 안될거에요. 한지로 해서 만드는 모든 것을 거기다 수집해서 시상도 하고 해야할텐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지 종이축제 대회에는 그런 공예대전이랄지 그런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종이상자랄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재연하는 코너, 직접 만들어보는 코너, 그런것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정말 전주종이 축제가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제작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사람까지 다 만들어요. 그런 만드는 과정까지 해서 한지 만드는 기술, 부채 만들고 우산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후계자들을 세우지 않을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 그런 부분에 전통과 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연구도 한 번 해보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사때 그런 부분을 특별히 기념패라도 한 번 해가지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참고하기에 충분한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른 축제 사례를 보니까 잊혀져가는 전통 기술들이 이런 축제를 한 번 하고 나면 그런 기술이랄지 장인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 부채가 합죽선이라고 않고 태극선이라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합죽선도 있고 태극선도 있고

○강희봉 위원  접었다 폈다하는 것이 합죽선이고 올림픽때 이렇게 하는 것 우리 태극선이 전주 특산물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다 특산물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게 장인도 있고 뭐라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분들한테도 무슨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무형 문화재 지정된 분들은 저희가 전승 고전음악, 제자들 가르치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문화관광과내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저희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된 분들은 50만원씩이고요. 전수생들은 10만원씩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로 절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0분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 생활하는 것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어제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할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관광진흥 시책으로 나왔네요. 자원봉사 관광 안내요원을 2백여명 정도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독자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관리하겠다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시에 자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가이드 안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모집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자원봉사과하고 협조해서 합니다마는 관리 운영은 저희과에서 집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별도로 하시겠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본인이 판단했을때는 자원봉사과에 좀 더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과에 기 조직되어있는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있고 그 자원봉사 인력중에서 관광 안내요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되어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기 조직되어있는 자원봉사 인력중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이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의 조직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과에서 그런 인력들을 관리해가면서 이쪽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방대하고 또 업무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또 이런 자원봉사 인력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그래서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관광안내 자원봉사 요원은 가급적이면 외국어 관광안내가 가능한 분들과 외국어가 안되시는 분들이라도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의식이 많으신 분들을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 자원봉사과에 자원봉사 활동 신청된 분중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에 맞으신 분들은 같이 활용하는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국제협력 파트에서 외국어 통역 안내가 가능한 분들에 대한 기초 자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 가이드 자원봉사 거기에서는 일정한 우리 전주시에 대한 지식이랄지 관광안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모집해서 일정한 전문 교육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관광안내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하고 관광 자원봉사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저는 자원봉사과에서 추진해줘야 한다라는거죠. 그게 자원봉사과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 과정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은 너무 업무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 과정이나 이런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취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독립된 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쪽 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해서 그 과에서 그런 과정들을 맡아서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어떤 취지에 의해서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때 또 그 과에서 그런 과정들을 추진한다라면 자원봉사과를 독립된 과로서 신설한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이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것을 추진해가는데 있어서 자원봉사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해가면서 문화관광과에 업무추진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충해주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원봉사과하고도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선발하고 풀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명을 판소리 전용극장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건데 후에 시설의 명칭도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칭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설치관리 조례같은게 제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명칭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해서 확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처음에 판소리 국악을 하면서 전통음식과 토산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관광 핵심시설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문화부 사업에 맞추다보니까 판소리 문예회관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사업은 또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한 국비 지원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가칭으로 정한 상태입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일단 가칭이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행 시설물 설치 운영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고유명칭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서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용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다른 것은 마치 안하거나 소극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그야말로 판소리 뿐만 아니라 거기 열거하고 있는 국악이나 한국무용 이런 등등이 아우러지는 명칭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에 11페이지에 작년에 우리시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열차 사업을 했는데 지금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작년에 용의눈물 관광열차라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관광열차를 추진해가지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잠정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패턴이 대부분의 관광객 이동 행태가 봄,가을에 주로 행락 관광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겨울철에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후하고 동절기하고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계절별로 코스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데는 봄,가을 위주의 코스로

○심영배 위원  계절상의 이유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봄에 다시 재개된다거나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로는 3월부터 재개할 예정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문민협회에서도 각종 홍보물 제작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관광 홍보물도 있고 월드컵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물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부분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중복되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본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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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정보영상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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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인터넷 홍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자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 같아서 굉장히 흥분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컴퓨터 보급률은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계시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할때는 오늘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다 기본적으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체에 시민들의 컴퓨터 보급률, 연령대별 보급률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심영배 위원  시민들의 Y2K문제는 회사와 개인문제로 넘기고 있는 사항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서 Y2K 문제는 각 가정에 보급된 PC중에서 486급 이하의 Y2K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PC 각 가정에서 대외적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한다면 Y2K에 나타나는 피해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각 가정에서 자기의 문서작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설사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날짜, 연도에 오인식이 있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심영배 위원  피해는 상대방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예를들어서 PC 자체를 쓸때 대민 업무용 PC를 쓸때 민원처리할때 그런때에는 날짜 문제가 걸릴때에는 피해가 있겠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PC가 설사 저희가 순수한 개인적인 문서만 하고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않는데요. 여하튼간에 일반 각 가정에 있는 PC같은 경우에 486급 이하 PC가 많을텐데 저희들도 군산시청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것이 있는데 각 가정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386급 이하 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민간 부분에 PC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요. 486급 PC같은 경우는 저희가 날짜 연도 표기를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영상과로 문의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도 관여를 하는가요. 아니면 중소기업공단에서 하는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기본적으로 크게 Y2K에 관련해서 소관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금융은 서울에 큰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중소기업 부분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Y2K 해결 대책반이 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에서도 행정력이 미약하니까 도에서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영내의 중소기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수시로 자료를 받고 하도록 그렇게 많이 협력해주도록 지침을 시달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아마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내어 SOHO 창업지원실 개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SOHO 창업지원실내에 8개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새로이 입주되는 SOHO 창업지원실내의 기업들하고 기 입주되어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내의 기업들하고 어떻게 별도로 서로 관리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같이 관리가 되는겁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의 기본적인 관리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관리소가 안에 있어 관리실에서 하고 SOHO는 저희시에서 SOHO를 관리하게 됩니다.

단지 관리 기법상 편의를 위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협회에 그것을 관리는 위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와 관리소에 좀더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SOHO는 스몰오피스, 홈오피스라고 그래서 소규모 창업자본 지원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들어가 있는 개별 입주사들의 입주공간에 비해서 좁습니다. 보통 5평에서 7평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 계획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구역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20개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올해는 각 지역에서 서로 소프트웨어 진흥계획 지정을 신청할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비 지정만 받고 내년에는 정 지정을 받을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하게 돼서 아무래도 약간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아예 정지정을 받자 그런 방침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SOHO 창업지원실은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우리가 조성받기 위해서 창업지원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받으므로써 어떠한 장점이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제일 핵심적인 것은 진흥구역으로 지정받은 구역내의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사한테는 병역 특례에서 가점이 더 부여됩니다. 현재보다도요. 그것이 가장 크고요. 특히 이쪽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올 경우가 상당히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각종 정보통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발주시 우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어있지만 그 구역내에서도 세제 감면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혜택을 부여할려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실내에 입주하게 되는 8개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시에서 방법은 객관적으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입주자 모집에서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되 결정권을 시에서 가지고 결정권이 되는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희봉 위원이나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부탁인데요. 저희가 Y2K 해결문제가 묘하게 일반 중소기업보다 가장 경쟁력있는 하나의 부분을 전주시에서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그만한 20인이하 10인이하 그런 조그만한 영세업체들은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주시 정보영상과의 상품으로 알고 적극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산업진흥과하고 연결을 해서 찾아오는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이현웅입니다.

저희 산업진흥분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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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산업진흥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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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도시민들은 각종 지역 특산품 생산업체나 영상산업분야, 벤처창업, 벤처기업 등 기술우수업체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00개 업체에 140억이란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소외된 농민들에게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금이 인색한데 본위원이 4대 의원 당시 전주시에서 농민 200명선에서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그당시 농협 이자 12%로 알고 있는데 농민 자부담이 3%, 시에서 9%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늘지고 묵묵히 자립 영농정착에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좋은 호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농어민 후계자나 농어민 각종 행사 지원금은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직접 하우스속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농가의 영농 지원금에는 인색합니다.

앞으로 영농 지원금 자금조로 10%정도 이자를 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가뭄해소 일환책으로 수리시설 즉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덕진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103공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완산구청, 덕진구청별로 대형관정이 몇 공이 있고 소형관정이 몇 공이 있고 그중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사용불가 폐공에 대해서 금후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형관정, 소형관정 실태를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는대로 폐공 대책까지 같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폐공에 대해서 금후 아무런 계획이 없죠. 지금까지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지금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이서면에 가지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일부 농가가 가지 농사를 지금 직접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완주군에 이관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책사업이 있는데 완주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주시에서 재원이 많은데 그런 농가들을 완주군에 뺐기냐 이 말이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이자보전 사업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농협, 축협과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이자보전 규모는 약 8%에서 9%정도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농촌소득금고도 저희가 3%짜리로 올해 약 10억원 가까이 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지농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소유권 가지농사 시설하우스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문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문제는 해결이 되고 도승인 절차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지농사를 짓고있는 농가와 대화를 해본 결과 현재 문제가 가지농사는 상당히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과 같이 수출하는데 따른 어떤 보조지원이 없다는 것 이것도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시 자체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알선은 못해줄망정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 보조 지원이라도 좀 해주어야죠. 완주군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농사가 원체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농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지도소장 및 군수가 일본을 방문해서 계약 재배를 알선했습니다.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안전빵이에요. 그런 좋은 시책사업이 있는데 그런 자원도 있고 그런 농가가 전주시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방치한다면 농산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농사를 짓고있는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파악해보니까 3~4개소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완주군보다는 규모가 적고

○김용식 위원  대형 하우스로 본인이 알기로는 만평됩니다. 완주군 이서면에서 하는것이 불과 2만평밖에 안돼요. 어떻게 보면 60만 인구가 완주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분들 붙이기로 그 사람들이 일본에 사정해가지고 수출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상추농사, 오이농사 보다는 10배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면에서 검토보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완주군하고 우리 전주는 같은 옛날 완산주 하듯이 거의 생활권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2만평하고 만평하면 같이 해서 계약은 완주군하고 했겠지만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김용식 위원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농가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것 꼭 해야겠고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근교농업 발전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하다보니까 완주군하고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완주군과 협의해서 사업들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그런고하니 논두렁 하나로 완주군, 전주시로 편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간이 이렇게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원해주고 한쪽은 안해주면 안되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들어서 규격출하 사업같은 경우 전주시로 봤을때는 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이 품목이 완주군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완주군은 7개 품목이라고 하는것이 전주시하고 틀린 품목이 지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데 따른 농민들간에 갈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전주시에 편입되어있는 농민들이 완주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전주시에서 지원이 안된다 이런 불평이 없도록 가급적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모든 행정은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알으셔서 김용식 위원님이 건의한대로 올 업무를 잘해보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고맙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중리 휴경지 8,700평있죠. 금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을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재배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계획이 없으면 휴경지로 놔두는 것도 인근 주민들한테 안좋고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인근 부락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소농으로 밭을 일구어가지고 짓고 있더만요. 쓰레기 매립장 피해 주민들한테 8,70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다만, 쓰레기 매립기간이라도 한 1년이라도 그분들한테 임대료 무상으로 주어가지고 쓰레기 이전하는데 중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농장 형태로 분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추진계획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보면요. 어제 양구청을 통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것과 맞지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704명 대상으로 7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양구청을 합한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어제 덕진구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650명 대상으로 해서 6억3천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구청별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올해 저희시에 사업계획은 704명에 7억8천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차후에 타시군에서 혹시 다 소모하지못해서 저희시로 추가로 자금이 배정이 된다면 사업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고드린 704명이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99년도 사업규모를 양구청에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통보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통보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다는거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난번 예산에서도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양구청에서 보고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양구청에서는 어제 업무보고 당시 확대실시를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획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작년보다 많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초에 고용촉진훈련은 IMF 이전에는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삼억정도 규모였는데 작년에 대규모로 사업이 늘었났다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중앙부처에서 거론이 되면서 사업이 각 부처로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다 보니까 국비 지원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대상기관이 24개로 선정이 되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제 덕진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상기관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라고 판단하느냐라고 제가 담당과장께 질의를 했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적절하게 선정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시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봤을때는 훈련기관수는 지난번보다 줄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고용촉진훈련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더 줄어야 마땅하지만 저희가 전년도 훈련생들의 편의 이런것을 고려해서 24개 기관을 선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잘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신다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신청에서부터 공고방식을 택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공고 방식은 다 택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전에는 공개적으로 공고는 안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겠다고 하면 본인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보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보장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영농후계자 지원이 중단된 것 알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정부에서 영농 후계자 중단시키겠다는 보도를 아직 안들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보도를 공식적으로 받은바 없고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씩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농후계자는 정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정책이라는것은 이것 꼭 한다 그것이 정책이란 뜻이에요. 그제 발표했어요. 일부 영농후계자로 타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래서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어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미리 세워서 업무보고 하는가 싶어서 한 번 생각해보고요.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작년도것 다 거쳤어요. 단기 융자해주고 단기 회수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년간 쓰고 1년간 또 연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되고 저희 기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 회수되고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자금 규모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10억을 더 확보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0억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은행에서는 3배수로 주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30억 나갈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담보가 있어야죠. 보증이랄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담보나 신용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신용대출 비율이 보통 10%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은행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신용대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훈련 자료를 96년, 97년, 98년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산업진흥과가 전주시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나 중소기업에 원활한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 전주시 집행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되는 과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산업진흥과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다 강화해나가고 여러가지 애를 쓰시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들어서 프랑스 월드컵 주경기장의 전광판 설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스페인과 일본 등지에 우리 기술력으로 일본을 앞서가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기업이 수출과 기업활동을 했던 기업이 99년도에 들어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고 공장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에이피 전자 말씀하시는거죠.

○조지훈 위원  저는 그러한 것들이 큰 액수에 수주나 이런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최소한의 배려와 어떤 역할들을 해주지못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백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많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겪게하는 팔복동 지역에 있는 공단에서는 가장 큰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산업진흥과가 우리 시집행부의 각 부처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와 그리고 전주시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해서 발생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견해가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저희 지역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야될 입장에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에이피 전자가 저희 전주지역을 떠날 계획이 있게 된 것이

○조지훈 위원  본사 이전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기업의 어떤 전략 차원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반성을 해야될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업주 사장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기업주 사장이 전북지역에 질려버렸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전주시에 시장 규모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특히 상업에 관한 서비스 산업에 관한 중소기업 아니고 3차산업에 대한 이야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 업종에 동향 실태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 여러 시장이 있지않습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실태를 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셔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요. 이런것은 최근에 IMF 이후에 소비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래시장이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들이 현대화 노력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실패했던 부분들도 없지않았고 재래시장들이 기존시설들의 개선이랄지 적극적인 상업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즘 더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판매에서부터 세금문제랄지 여러 홍보문제랄지 많은 문제가 있을거에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조그만한 점포에서 소규모하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전주시의 주무과장으로서 능동적으로 올 한해 할 수 있도록 서로 걱정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남부시장이랄지 동부시장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일부 편의시설, 예를들면 가로등 설치, 소방시설 보완,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작년에 적지않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대대적으로 재래시장 돕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시내 소규모 조그만한 휴게실, 슈퍼마켓이 500여개가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90%가 문을 닫아야될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 점포들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제조업체나 중간계통이나 이런것들을 자구적인 노력들 많이 하는데 약육강식 노리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행정쪽에서 서비스를 그런쪽으로 돌려야될거에요.

E마트 대형 할인점, 백화점은 자생능력이 있지만 그분들은 뭔가 도와주지않으면 실제로 살 수가 없거든요. 막막해요. 주무과장께서 여러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농업인 사기앙양 행사지원해서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날 예정해서 잡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박인규 위원  거기에 행사 지원하는것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예산에 일부 행사비가 계상되어있고 저희 문화예술과 협조하에 예술단 공연이랄지 그런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그날만큼은

○박인규 위원  지금 예산이 다른것을 보면 어느정도 딱딱 기표가 되어있는데 농업인을 위한 행사를 할때 예산이 서있지 않아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죄송합니다.

○박인규 위원  전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많고 줄려고 하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담당과장께서 여러가지 애쓰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중에 농민들이 뒤에도 보니까 전주배나 복숭아 축제를 한다고 계획만 세워놓았지 여기에도 예산편성이 안되어있어요. 기왕이면 이런 축제를 하면 저도 사실은 작년에 배 축제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배 조합원인데. 이런 홍보도 거대적으로 많이해야 하고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왕에 하는 축제를 전주시민들 나아가서는 인근에 있는 완주군이나, 익산, 김제 이런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룰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에보면 근로자를 위해서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있죠. 거기는 예산이 2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농촌출신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아직도 여기 근로자 체육대회는 거대한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그런 무슨 행사를 할때는 아무런 예산도 서있지않은 것을 볼때 아직도 농촌에 대한 그런 시에서 뭔가 지원해준다는 안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않는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눈에 보이게 현실감있는 계획을 세워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살고 소외되어가고 있는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을 계속 아끼지않고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조지훈 위원하고 강희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말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 국장께서는 그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할 것입니다.

왜그렇게 전주시에서 조그만한 종업원 50명만 있는 사업체를 유치할려도 엄청나게 힙듭니다.

그런데 있는 기업들이 전주를 떠날때 아까 질려버렸다는 소리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산업체에 근무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옛날같이 불러서 어떤 문제를 책하고 나무라기 보다는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 그래서 전주시의 산업진흥과는 농민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서비스 측면에서 일등가는 그러한 진흥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쉬운 부분이 요즘 노사정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할려고 하는 것은 도에서도 근로장이 없어졌다가 2년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지금 말만 정부에서 떠들고 노사정 노사정 그러는데 전주에서도 근로장 하나 제정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전에 양시장때도 감사때 내가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실천 안해버리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작은것이지만 차질없이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9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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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공원녹지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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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봄에 식목일을 전후해서 60만그루를 공공근로사업 인부랄지 전주시민이나 단체, 학생을 다 동원해서 한 번에 심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심는다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나무가 일정하게 심는때가 있는데 어떻게 여름에 심고 봄에 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2월달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그런 불량 임목들을

○김유복 위원  아카시아는 다 뽑아냈잖아요.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서 막 벌목을 하다보니까 황폐화가 되어서 임시 땜질식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심다보니까 사방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다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그런 공원내 산림지역을 물론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는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몇 십□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을 일시에 대감벌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시급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제거를 해서 그 제거지역에다가 나무를 심는것입니다. 그래서 2월달하고 6월달에는 주로 아카시아 나무 제거에 저희 인원을 투입합니다. 식재를 하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를 할 수 있는 3,4,5월, 그리고 9월,10월달에 주로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현장지도도 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식재에 대한 전문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들중에서도 관리요원들을 새로 뽑아서요, 과거 임업직 출신이거나 조경사업을 했던 조경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요소요소에 기술지도 관리요원으로 투입해서 적절한 식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공원지역이라고 하면 특별히 아카시아 나무만은 제거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정업체에 특정 수목을 관리해서 가져오는가요. 입찰해서 가져오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찰해서 가져옵니다.

○김유복 위원  삼천동에 가서 시 임업시험장이 있죠. 없어요.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양묘장요.

○김유복 위원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찰해서 저희가 가져옵니다. 저희가 수목구입 입찰 공고를 해서

○김유복 위원  과거 약을 공급하냐, 입찰하냐, 어떤 특정업체에서 와서 판로를 계획이 되어서 하냐 그런것을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이나 그런 의혹이 없게끔 잘해야할 것입니다. 업체 선정할때도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신문에 입찰 공고를 내기위한 공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특정업체만 입찰받는데만 뭔 의혹이 있다는거에요. 그런것을 주의하시고 앞으로 1일 700명정도 동원해서 1년에 13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얼마든지 투입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하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노임단가도 나무심는 기술에 많이 지급이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무심기에 필요한 공공근로자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남성 공공근로자들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나무심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은 저희 시에 공원녹지과와 양구청의 공원녹지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 관리요원들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기술지도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약 3억을 들여서 식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전주 풍남문 주변을 비롯해서 승강장 주변 이런데가 결주가 되어있는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식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존에 가로수중에서 고사해서 결주가 된 결주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현황조사를 해서 원래 당초 주요노선 조경 예산은 3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제로가 일부 구간만 되어있고 작년까지 완료가 되지않아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투입이 되어있는 노선을 마저 완료를 시키는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백제로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조경도 할 것이고 기존 가로수가 있는 노선에도 결주목을 보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방지대책, 아주 제일로 중요한 대책중에 대책인데 연중 행사처럼 2월, 3월, 4월에 최고 많이 불이 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산불은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본부를 저희 공원녹지과에 설치해서 지금도 산불 특별예방 기간입니다. 원래는 동절기에는 산불에 대한 요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건조로 인해서 계속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높기때문에 기 작년 추기에 산불예방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기 산불예방 특별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전주시내 24개 지역에 산상감시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탑이 13개소, 감시초소가 11개소, 진화차량을 6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감시초소와 산불 감시원들이 서로 무전으로 교신하고 연락하고 본부에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를 19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164명과 유급 감시원 및 진화대원 60명을 지금 확보하고 우선 철저하게 산불이 나지않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피하게 산불이 발생했다고 했을때도 조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출동해서 진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이 났을때 바로 신고하면 진압 과정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요.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김유복 위원  소방서와 경찰서, 파출소 말고 시나 구청으로 왔을때는 어떻게 인원을 동원해서 시청안에 직원들이 비상복을 입고 출동하는가요. 여기에 공익요원이나 감시요원 이런분들만 가서 진압을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산불발생 보고가 들어오면 우선 저희 공원녹지과안에 산불을 담당하는 팀에 비상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양구청에 공원녹지팀에도 산불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그래서 발생지에 가까운 곳에 현장에 저희 직원들을 먼저 투입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산불의 진행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그러면서 출동하면서 바로 진화대나 이런곳에 연락을 하고 들어오는 제보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경미한 산불이거나 진화대의 그런것을 가지고 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화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다. 비상 동원령이 필요하다 그러면 익산 항공대에도 요청을 해서 헬기지원 요청도 하게되고 그다음에 전주시청 전청원들도 비상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동원 비상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림자원을 보호할려면 초전박살도 박살이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상반기 2월에서 6월에 식재지를 정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아카시아는 번식률이 많고 나무로서는 푸대접을 받는 나무인데 그것말고 오리봉 나무라고 있죠. 그 오리봉 나무를 6.25이후 황폐화된 후에 산림청에서 푸른산을 만들기 위해서 번식률이 많은 오리봉 나무도 옛날에 같이 식재를 했거든요.

주로 학생들이 사방 뭔 사업으로 동원해가지고 심었는데 물론 젊은 과장님이 저보다도 잘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특히 경험이 많은 조경수 담당 팀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뿌리를 제거를 할려고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약품처리같은 것 방법은 아직 구상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카시아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구분이 조금은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산림이나 이런데 심어서는 바람직하지않은 나무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은 번성했을때 다른 나무들을 잘 못자라게 피압을 하는 경우가 있고 토양의 산성화를 상당히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림에 안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전주시내 웬만한 야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번성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대감벌을 할 수는 없고 아카시아 나무도 하나의 나무고 산림으로서 존재해야될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식 위원  예. 아는데 제거 방법에 대해서 젊은 과장님으로서 구상을 해보셨는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 성목으로 자란 대경목으로 자라있는 아카시아 나무숲을 일시에 감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림에 그런 생태적인 것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잡목이 많이 있는 것들, 유목이 이런 잡목들이 많이 있는것들을 제거하고 불가피하게 대경목들을 제거해야될 경우가 있을때는 잡목들은 뿌리까지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잡목일 경우에는 뿌리 제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경목인 경우에는 우선 자른 다음에 그 자른 부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근사미라든지 그런 약품처리를 해서 뿌리까지 확실하게 고사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등산을 자주 다니다보면 기린봉 공원내에 등산로에 아카시아 나무가 대량으로 있거든요. 거기도 어떤분들이 제거를 했는가 모르지만 이삼년전에 그것을 한 번 제거했는데 뿌리째 소멸을 않다보니까 옆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이삼년후에 그냥 크고 사오미터씩 그냥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물론 그것도 돈 갖고하는 지원사업인데 되도록이면 한 번에 섬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잡목들은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요, 대경목일 경우에는 약품처리를 해서 뿌리까지 고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하는데 있어서 소나무 수종은 어느정도 혹시 소나무 수종도 채택할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소나무는 지금 우선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소나무 수종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소나무를 건지산같은데 도입을 해볼려고 전주에 오래 안 살았습니다마는 건지산이 옛날에는 소나무로 유명한 산이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림을 한 번 조성을 해볼까하고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전북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분들이나 이런 산림에 관계된 분들의 자문을 들어보니까 수종으로서는 좋은 전주에 소나무림이 없어진 이유가 솔나방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소나무의 도입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소나무가 조경수로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보니까 로마시내에 길 좌우에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우람하게 자라가지고 가로수로서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던데요. 산에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병충해 문제를 못이겨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오히려 저 개인 의견으로는 가로수라든가 또는 정원조성이라든가 이런데까지 산림용 조림 차원을 넘어서 또한번 도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심영배 위원  우리가 지금 공원을 정비하고 나무심기를 해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하는데 결국 우리 냄새가 가장 잘 베어있고 아름답고 돈도 덜들어가는것이 잔디와 소나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잔디를 잘 깔아 살리고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우리 냄새가 물씬 풍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경수로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산림에 생각했던 것은 60만그루를 공공근로로 식재를 주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큰 나무는 공공근로로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조경식재 기술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작은 묘목들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소나무숲의 조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라든지 공원내 정원내 정원수로서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수령도 제법 있고 수형도 좋고 상당히 커다란 나무를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소규모 도심지내 공원이라든지 가로수쪽을 식재 계획을 하면서 전문적인 조경식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나무 도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각종 건축물에 의무 조경면적이 있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건축물을 축조하고 일정한 행정절차를 밟을때는 다 조경 면적을 확보해서 조경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지나면 다 없어지는것으로 대부분 소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조경을 없애버리고 타용도로 활용한다든가 건축주들이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하는 부서나 유지관리하는 부서는 도로건축쪽이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과에서

○심영배 위원  그러나 결국은 푸른도시를 가꾸기위한 계획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문제이니만큼 건축시에 확보한 조경수, 조경면적 이런것들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공원관리과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필요하다면 상호 부서간에 연결을 통해서 일부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조경이 없으니 차라리 조경에 소요되는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부분부분 조경을 확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건축물에 일정 비율에 조경면적 확보하는 것은 허가를 맡기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것 까지를 향후에 아우르면서 결국은 우리 과장께서는 조경수를 잘 식재하고 이것을 유지관리해서 푸른도시로 가꾸는것이 과의 임무이자 이번 사업의 목적이 될테니까요.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원내 조경수목이나 가로수들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직접적인 담당부서입니다마는 개인 업주들이 만들어놓고 있는 개인 건축물이나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 조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 허가시에 준공을 할 수 있는 허가권만 있지 허가를 하고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그 아파트를 조경수나 아파트 정원을 관리를 할 때 관리비가 조경수나 잔디밭 이런것에 관리에 대한 관리비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파트에서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해당 아파트 규모가 큰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측에 별도에 그런 조경 관리비 항목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라든가 그런것을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서 계속 식재나 보식을 한다든지 수목이 병이 들었을때 병원 처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조경수목의 관리를 유지관리를 할 수있는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원관리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심어진 나무가 그대로 성장해서 푸른도시 가꾸기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에 준공검사시 공원녹지과나 같이 병행해서 사용 승낙서를 해주지않습니까. 같이 나가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후로부터는 관리를 못한다 이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사용허가가 난 이후에 그런 단지내에 수목관리나 이런것을 아파트 자체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시에 가로수가 결손이 났다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김용식 위원  허가만 내주지 그후로는 관리를 않는다고 그러길래 녹지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준공 허가를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작은 묘목을 중심으로 식재하겠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종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략적으로 수종이 선택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수종 선택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떤 용도, 장소 이런것에 따라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식재지역을 크게 공원내 산림화되어있는 공원내에 군락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천변이나 도로변에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기관의 공한지 유휴지 식재하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주변에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각 해당되는 장소별로 어떤 나무를 어느 분량으로 어느 위치에 심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박영자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방대하시면 자료로 본인에게 제출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수종 관계를 질의하는 것이 60만그루를 심겠다 그래서 올해 30만그루를 식재하겠다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많은 나무를 전주시내 일원에 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나무를 어떤 곳에 심어서 전주시의 일관성있는 분위기를 연출해내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과장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례로 덕진공원내에 식재되어있는 창포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도 창포의 생태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창포가 원래 재래종 창포가 아니라 도입된 창포종이 심어졌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알아보고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박영자 위원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내리고 계신다는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박영자 위원  본인도 전문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오때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고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접하게 되고 이런 창포가 우리의 재래종이 아닌 외부에서 도입되어왔던 수종이 거기에 식재가 됐다라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식재될 그 당시에 검토가 되고 그리고 과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 시민들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수종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지 30만그루, 60만그루를 심는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것이지 올해 30만그루를 다 심지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30만그루를 다 심겠다라는 그런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정말 시민들의 벗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잘 선택해서 적절한 곳에 식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는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0만그루 나무심기는 그만큼 나무심기 사업에 전주에 식재하는 나무를 도입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많이 심겠다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숫자로 60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종 선택은 저희들도 계속 산림자원 학과나 이런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가능한 수종, 가능하면 우리 고유의 전통수종, 전라북도나 전주시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노선 조경에 며칠전에 모 TV방송에서 구 MBC에서 진북터널까지 거기에 가로수옆에 스탠으로 둥글게 해놓은 시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수목 보호대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위원장 최동남  수목 보호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 최동남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시가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얼굴 뜨겁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도 바닥에 박혀있는 것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수목 보호대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그게 제가 거기 살지만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교통에 자꾸 문제만 되거든요. 또 나무에는 받침대가 자체가 세워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지주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주목이 있고 또 있는데 오히려 인도를 걷는 보행자한테 불편만 주고 일부는 망가졌고 그대로 방송에 다 나왔어요. 거기 아직 소식 못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소식은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는 그런 시설이라면 오히려 공원같은데 둥그렇게 두개를 붙여놓으면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이 되는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 번 옮겨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두번째는 진북로라고 해서 U대회를 계기로 해서 25m폭으로 만든 도로인데 나무 자체가 가로수 없는것보다도 초라해요. 거기에 대한 수종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제가 현장을 보지못해서 수목 보호대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수목 주변에 벤취까지 겸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취까지 겸한 플랜터를 말씀하시는건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수목 보호판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인접한 곳을 땅을 밟고가면 토양이 경화가 되기 때문에 수목 생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주목을 세우는 것은 그런 가로수로 쓰이는 큰 나무를 식재를 했을때는 보통 2년에서 5년간은 쓰러지지않도록 수목 지주대를 받쳐주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거를 해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문제를 언론인들이 봐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이 문제화되었으니까 가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가로수 수목도 과장님만 보세요. 정말 이게 맞는 가로수인가. 오히려 더 초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주요노선 조경해서 수벽 및 철책 설치하는 것 있죠. 수벽은 무슨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설치를 하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보통 대략 짧은 곳은 사오미터에서 긴곳은 8m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가로수를 심고 띠엄띠엄 점으로만 그런 식재를 해놓았을때는 생태적인 연결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어진 그런 공간을 보통 저희들은 생울타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생울타리를 조성해주어서 서로 서식 공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으로 수벽을 설치를 해주는겁니다.

주로 수벽 조성용 수목으로 쥐똥나무라든지 사철나무라든지 이런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연결 목적으로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어떤 완충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야되는데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를 않기 때문에 수벽의 필요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차도와 보도안에 그 수벽을 두더만요. 보도안에 건물을 짓는 그 사이에 그러면 그 건물 출입구를 그 수벽을 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벽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건물과 도로와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삼천2동 저쪽 평화사거리에서 농산물 공판장 사이 가다보면 수벽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도로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가 없어요.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곳은 건물의 통행으로 출입구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닌 완충 녹지지역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그것을 방치해놓으니까 그쪽 건물에서 출입구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차는 일단 못들어가는데 사람들 다 걸어다니니까 수벽이라는 자체가 무용지물 상태로 되어있더라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보면 철책을 한다고 되어있고만요. 철책을 해서 수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어느정도 성장할때까지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에 택지개발지구에 여관들이 많이 있죠. 엊그제 MBC에도 보도 됐더만, 여관이 30여개 되는데 지금 거기에 중학교, 국민학교 부지로 선정된데가 있어요. 인근에 사는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안시키겠다 이게 여론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수벽, 그 여관을 컴프러치 하기 위해서 수목 계획이 서있습니까. 며칠전에 MBC에서 나왔는데 몰라요. 아중리 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중택지개발지구에 가로수나 이런 수벽조성하는 식재 사업은 시에서 하지않고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도 내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주관인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과 주관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서있어야 도시과에서 하는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용식 위원  택지개발지구라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 최동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립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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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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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사업비가 29억인데 국비 3억, 특별교부세 6억5천, 시비 10억 그런데 이것을 건축공사 입찰을 19억에 했다는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29억2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것이고요. 저희가 19억3천3백만원이 낙찰된 것은 건축공사 설계가 22억4,588천원에 대한 낙찰가입니다.

○김유복 위원  삼천도서관이 앞으로 구입을 해와요. 할 작정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삼천도서관 준공을 하게되면 저희가 도서를 비치를 해야되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이용자의 입관이 있는데 도서구입이라든지 기자재 확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또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건축비 이외에도 시설장비 유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시급히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됩니다마는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것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도서관을 짓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도서 구입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한다는것이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도서관에서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삼천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구입비 3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반영이 안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안됐어요. 심의 과정에서 깎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면서 집행부내에서 조정하는 작업중에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빠졌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4분발언때 강도높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완급의 순이나 우선 순위 이런데 예산 안 세우고 어떻게 이게 추경에 선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뭣하는 직원들인가 모르겠어요.

물론 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완성하고 자아실현에 노력할려고 다 책을 읽습니다마는 노상 회의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식인일수록 책에 대한 욕구가 좋은 도서를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저도 책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도서를 현재 고서를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어요. 제일 걱정되던데요. 뜯어간다랄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근에는 도서관 직원이 일용직이 말하자면 그만 두게되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됐습니다마는 도서관 직원 숫자도 감되고 해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료실 두 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자료 도난, 훼손, 절취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김유복 위원  김대중 선생 전생애집 15집이 있는데 도서관에 제가 특별히 기증할려고 하는데 언제 집에와서 실어갔으면 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김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봉고차가 있습니다. 댁으로 가서 가져와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부모역할 훈련이라는 것이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최근에 젊은 주부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대화가 단절되므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병리 현상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수년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강사는 누가 하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김남옥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했을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듯이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동도서관 운영을 98년도에 총3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18개소, 덕진구 관내에 19개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집단 거주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원거리에서 변방동에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줄 수 없냐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 조사도 한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촌동을 몇 개소를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동, 여의동, 호성동 지역을 순회를 해서 이동도서관에 도서를 지역적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폐쇄회로 CCTV 이야기 하셨는데 며칠전 방송에서 한 번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 1년동안에 예산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획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도 없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사업계획이 저희가 CCTV구입을 지하서고하고 일반적인 열람실입니다. 두 군데인데 3백만원정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 도서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료실 여직원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복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적어짐으로 해서 자료를 훼손하는 사례가 간혹 한 두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관리 대책으로서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부분이 예산에 되어있지 않아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산이 다른데서 부기상 조금씩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금 썼습니다.

○유영래 위원  시민대학이랄지 시민교양강좌를 도서관에서 금암분관, 인후분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꼭 이것을 도서관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이를테면 집기랄지 아니면 교육자재 이런것들이 복잡해서 고정된 장소에서만 이 교육을 해야 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게 필요한 교육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강사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동사무소랄지 이런데로 꼭 도서관에다 고정시켜서 이 사업을 할게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 관리는 시민대학을 주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지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도 그런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반응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금암동, 인후동, 완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천동도 건립되면 전주시내 요소요소를 균형있게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강좌가 또 도서관에서 하는것이 참 좋겠다.

물론 그전에는 밀집된 아파트 현장에 가서 직접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기 갖추어진 시설이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하고요.

○유영래 위원  시설이 필요한 것들은 도서관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것은 찾아가서 움직이는 강좌 프로그램들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태안건설이 어느지역 회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정읍에 소재한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북업체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장 최춘금입니다.

동물원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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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동물원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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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번 겨울 한파에 죽거나 풍토 기후에 적응치못해서 동물들이 희생되거나 죽은것은 없어요. 병을 앓는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원숭이 치료도 했고

○김유복 위원  죽든 않고요.

○동물원장 최춘금  원숭이는 아직 안죽었습니다. 치료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의사가 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수의사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원장님은 지금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풍토 기후에 적응되지않는 동물이 있다면 어느 동물을 1순위로 잡아야 돼요.

○동물원장 최춘금  가축 종류가 되겠는데요. 야생동물은 적응을 많이 받는데 주로 들소랄지 또 염소 종류랄지 이런것이 안받습니다.

○김유복 위원  모발 터럭이 없는것인가요.

○동물원장 최춘금  면양이랄지 이런것은 순화가 되어가지고 저희 기후에

○김유복 위원  여름과 겨울에 제일 적응이 안된 동물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여름에는 곰이 30도정도 넘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얼음덩어리를 넣어주는데

○김유복 위원  겨울에는

○동물원장 최춘금  겨울에는 열대지방 동물들이 기린이랄지 얼룩말이랄지

○김유복 위원  먹이에 제일 적응 안되는 동물은 뭐에요. 무엇을 보충시켜주어요. 예를들어 아프리카에서 뭣을 먹는데 우리나라 풍토에

○동물원장 최춘금  주로 파충류가 먹이에 잘 적응이 안되어가지고

○김유복 위원  동물원을 찾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입니다. 전주시에 좋은 동물원이 있다는 것은 자랑인데요, 동물원을 찾아오는 손님들 불편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지금까지는 동물원을 찾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급수요기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충남권에서도 많이오고 대전권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제 그때 불편한 것이 뭐냐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송천동까지 뻗쳐가지고 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를 성토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중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 흙을 이용해서 성토를 해서 그것이 주차장이 되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중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 불편도 없고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것이 아마 급수시설일텐데요, 급수시설은 몇 군데나 잘되어있어요. 위생적으로 해놓았냐 그런 질의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위생적으로

○동물원장 최춘금  예.

○김유복 위원  몇 군데요.

○동물원장 최춘금  수도꼭지가 설치되어있고 5개소 정도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겨울철 어린이 동물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6회에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현장학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보니까 동물해서 야생동물, 포유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 겨울철 동물학교에 주제가 포유류였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포유류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동물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동물은 전혀 이번에 마련 안하셨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사슴같은 것은 바로 옆에서 먹이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슴 먹이도 준비를 했놓았고 끝나면 어린이들 데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습성을 관찰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겨울철이다 보니까 포유류와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바깥에서 춥잖아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린이들도 추위도 모르고 즐겁게 잘 하나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어제는 전라남도 순천에서까지 6시 내고향에 그것을 방영해가지고 보고 왔다고 순천에서까지 오고

○박영자 위원  보도에 저도 접해보니까 어린이들이 바깥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던데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촉감을 통해서 동물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선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랄지 이번에 그런 것들이 보충이 가능하다면 이게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더 보완을 하면 훨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끼 종류같은 것을 교실에다가 그리고 아직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저희 밑에 사무실을 책상을 치우고 거기다가 하고 있는데

○박영자 위원  이번에 짧은 기간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놀랍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단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방학때마다 전주 동물원을 찾아가면 어린이들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물학교가 있다라는 이런것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알기로 동물원이 생긴 이후에 가장 멋진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박영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셔가지고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동물을 일본에서 기증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아무 조건없이 기증을 받는겁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삿포르에 있는 원산 동물원하고는 저희 동물원하고

○조지훈 위원  우리가 기증을 하기도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우리가 옛날에 검은 독수리 한쌍을 저희가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무런 조건없이 이쪽에서 기증을 하는겁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저희가 수송비는 부담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원만한 관계때문에 기증을 받는거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애완견 전시회와 관련해서 전주에서 삼사월경에 애완견 전시회를 하는것을 알고 계세요. 전북대학교에서 하는데

○동물원장 최춘금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봐서 협의를 아직은 책임자하고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같이 해볼 생각인데 그쪽에서 합의만 되면 같이 해볼 생각인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학생회가 안되어있고 해가지고 학생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조지훈 위원  그게 전북대학교 축제기간에 벌어지는거라 이것을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시기를 옮길 수도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시기는 주로 어린이날 이전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전북대학교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냥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대로 하고 동물원은 동물원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겁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특히 애완견 협회나 이런데 진도견 협회나 이런데는 제 상식으로는 동물원쪽에 보다 협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수년동안 해왔던 수의대 학생들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협조를 잘 해가지고

○동물원장 최춘금  학생장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협조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고려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노천에서 간이 노천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5분내지 10분간 KBS나 MBC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세계같은 것 쉽게말해서 그런 테이프를 구입해서 거기오는 손님들은 쉬는 겸 어떤 대전 액스포 그런데를 가더라도 잠깐 세계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에 가면 일로전쟁, 태평양 전쟁을 5분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동물이 사는 신기한 테이프를 노천 영상극장 시설을 해놓고 촬영도 해주고 그것을 한 번 해보면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지않아도 그것을 예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김유복 위원  그런것 한 번 연구해보면

○동물원장 최춘금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전같은데 행사때 저희가 멀티비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동물원 홍보도 할겸 그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돼가지고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원장님이 국장이 힘을 써가지고 한 번 그런 구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준비단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월드컵 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 저희 월드컵준비단에서는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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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월드컵준비단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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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식전행사, 식후행사가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식전, 식후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저희가 기공식에 관련해서 식전, 식후 행사는 본행사전에 30분 정도를 식전행사로 합수 합토제와 풍물놀이 축구공 시범 놀이를 하는데 합수 합토제는 각 14개 시군에서 덤프차에 그 지역의 흙하고 물을 갖다가 일정한 장소에다 놓고 의장님과 해당 시군 시장이나 군수님께서 합수 합토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 시민이 1,500명이 오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기념행사 타올이랄지 이런것이 준비가 돼서 무엇을 할 작정이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저희가 기공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현장에서 정안마을 들어가는 입구 쉽게 말하자면 서부우회도로 면허시험장 앞에서 정안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 부근에다가 2만평을 준비해서 본행사장과 주차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시민이고 편안하게 와서 주차하고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행사요원들이

○김유복 위원  참가 기념품같은 것을 증정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참가 기념품은 타올을 만들어서 주도록 되어있고 그날 참석하는 시민에게는 장미 한송이씩을 2002송이를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장미 한 송이씩을 주고요, 축구공도 200개를 준비해서 축구 선수단은 단대로 참여하신 VIP나 요인들께서는

○김유복 위원  경품을 뽑아서 줘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냥 차서 주고 던져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어떤 행사장을 가보나 기념품 이런 것을 줄때 시직원이 놓고 도망가요. 이것 열군데 스무군데 나누어줘도 주고도 불평많고 타는 사람 타고 이것은 먼저 착안을 할 문제입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동으로 몇 개를 나누어서 책임지고 줄거냐 이것은 정말 옳은줄만 아세요. 스무군데 줘도 맞아 죽어요. 놓고 도망가기전에는 안돼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공식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직접 못줄 경우에는 참석한 시민에 대한 동별로 배분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6억5천이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올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예산이 2억5천에 시비만 들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시비만 2억5천이고 국도비 또 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앞으로 도비는 없고 국비가 얼만큼 내려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적극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문화시민운동 사업계획 등에 보면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한 이런 홍보, 캠페인 이게 문화시민운동 사업에 거의 다거든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붐 조성을 하는것도 문화시민운동의 한 일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때는 전주시내 초등학교에 10개 학교가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었는데 요즘 전주시에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2개교가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1개교는 교육청에서 코치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축구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힘들고 이런데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않을까 작은 지원들이라도.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축구부 육성을 해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학부형과 학생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들을 가질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협에서 축구붐 조성 동 축구대회가 5월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라든지 축구붐에 관련된 사항들은 앞으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사업계획 정산 관계하고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그때 중점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1단계 전략으로 범도민 붐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기공식 또는 시민 토론회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홍보, 그리고 이벤트에 연출 기타 홍보 방법을 통해서 범도민 붐조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신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월드컵 축구가 하나의 이벤트다 해서 접근할때는 이와같은 방법론으로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축구제전이면서 빅이벤트가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구붐 조성이라고 하는것이 기저에 깔리면서 외형적인 분위기 조성이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지 외부적인 분위기 조성만 하면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거품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도민의 축구사랑 운동으로 전개가 될때에 진정한 의미의 내외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붐 조성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이 될 수 있겠는데 결국 그러한 축구사랑 운동이 전개될려면 우선 축구인들이 야, 이것은 우리들이 나서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인드가 확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를 잡아가지고 지역내 축구인 대회같은 것 예를들어서 지금 당장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다이노스 축구단이라든가 초중고 대학 축구 선수단이라든가 당연히 이러한 축구인들하고 과거에 축구선수로서 활동을 한 그러면서 지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분, 또 생활 축구하는 분들 그다음에 전주시 축구협회 30여개 축구 클럽이 가입이 되어있고 가입되지않은 많은 단체도 있거든요.

이러한 범축구인 대회같은 것을 한 번 열어가지고 당신들이야 말로 가장 앞장서서 이번 월드컵축구붐을 조성시키고 궁극적으로 월드컵축구를 성공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당신들이 해야된다 이러한 의식전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한 번 가지고 그들에게 적절한 위상과 명칭을 주어가지고 그런 지도자로서 전도사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를 통한 축구사랑 내지는 그런 저변 확산 이런것이 따라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이벤트속에 2월 기공식에 축구인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축구공을 선물한다든가 이벤트이면서 결국 축구공, 축구인이 관계된 이런 이벤트를 연출하는 일, 또는 우리시가 개최하는 이런 저런 행사에 축구적인 것을 연관시키는 이벤트 이런식으로 계속 축구에서 뭔가 시작되는 축구인에서 시작되는 이런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우리 월드컵준비단에서 아직은 문민협에서는 무슨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에 진력하고 있는것이 보여지거든요. 광고탑을 세운다든가 방송 신문 홍보면을 이용한다든가 팜플렛한다든가 이런 홍보쪽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축구, 축구인을 결합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시각을 준비단에서 열어주어야 되지않겠는가.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민협에서 홍보도 홍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5월중에 축구에 관련된 각종 동대항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있고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결합해야 되고 50쪽에 홍보 추진계획의 한 항목에 축구사랑 운동같은 그런 제목의 항목이 잡혀졌으면 좋겠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홍보 관련도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축구붐 조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문민협과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지금까지 큰 하자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을 추진을 해오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업 내용이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의 사업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겁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99년도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거죠. 시민운동 협의회에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저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 현재 구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모르고 사무국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국까지 조직이 완료된 것이 언제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10월 16일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6억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 다 썼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다 못쓰고요, 3억8천8백을 지금 반납을 해야할 입장에서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이정도 운동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반납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시비만 2억5천을 예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5천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음 예산 반영때는 2천5백만원 정도만 세워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도면 우리 자원봉사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이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이 많았던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두 단체를 다 합해가지고 2억5천이 안됩니다. 두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데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기대하는것은 이런정도의 보편적인 윤리강령을 선전해내는 이런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화도시 전주의 빛을 낼 수 있는 민간인 스스로의 사업을 해내자고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을 하는 가운데서 관계자들이 들으면 대단히 불쾌하실 그런 말씀들도 드렸지만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월드컵준비단장은 이미 거리가 생겨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자체가. 그래서 월드컵준비단장께서 이제는 촉구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협의회와 단장님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문화도시 전주, 전통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시민들로 하여금 부각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 월드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과 내용을 발굴해내야 된다, 이런것들을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월드컵준비단의 업무 성격이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된 조직이 아니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문민협이라고 하는 사무국이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다시 파견이 되어있어요.

거기 조직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5급 사무관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직원 3명해서 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제가 관장하기는 아주 벅차고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하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거기서 다하는 것 뿐이고 단지 그 사업비와 관련돼서 제가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갖다 주고 그것을 다시 정산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만 제가 하는것 뿐이지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은 어제 정식으로 법인이 설립돼서 총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전부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내용을 지금에 와서는 초장기때는 문화시민협의회 지역협의회 만들때는 제가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보고 안해주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챙겨서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계획은 제대로 이것은 이렇게 자원봉사과 내지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들이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갈려면 누군가가 꼭 해야된다 하는 의지가 있고요,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이 사항은 나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8년도 사업 정산에 대한 건하고 99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사무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기에서 가겠습니다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양해합니다. 지금 상황이나 이런것은 충분히 양해하는데 우리 의회에 제가 방금 드린 발언을 저는 분명하게 전달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1년을 간다면 내년도 2천년 예산을 다룰때는 저는 이것 십분의 일로 감소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제 발언을 분명히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사무국이 5명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제 기억으로 처음에 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직원 하나, 여직원 하나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5명으로 늘어났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사무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추가해서요, 거기 건네는 돈의 성격이 보조금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순서를 정상적으로는 밟게 되는거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못된거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게 절차 이행을 했는데요.

○심영배 위원  작년에도 형식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산은 연말에 한 번 하는거죠. 연말에 한 번 사업 시행 내용을 정산해서 보고하는거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절차는 작년에도 지켜졌고 이번에도 계획서가 올라올거다 그 말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런 사항을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세워서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얼만큼 올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간담회를 갖도록 제가 주선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99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51쪽이 작성된거고만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조지훈 위원의 우려 요인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평가 분석해서 보강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모종의 방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은데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상태로 책정된 예산 2억5천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 보다는. 하여튼 연구를 해보십시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2억5천에 대한 예산 집행은 우선 2억5천이지만 일사분기에 필요한 사무국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건비하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간담회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인건비 이외에는 못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작년도에 늦게 출발을 해서 제대로 국비를 다 못썼기 때문에 저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실하게 잘해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뚜렷한 사업이 결정돼서 나가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생각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5명 체제라면 연간 인건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는가 한 번 보신적 있으세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지금 5명은 저희 공무원이기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나가는 돈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 두 사람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조지훈 위원  여직원도 둘이나 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하나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인건비가 여직원 둘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아니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사람만 나갑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문제는 제가 월드컵 시민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죠. 어제 해서 이사회로 됐다고 했는데 참석을 못했는데 총회해서 하기로 계획되었는데 10개 도시에서 하는데 전주는 상당히 상위에 앞서갈 정도 그나마도 가는가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는 안들어왔는데 당연히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은 알아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도 해야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첨삭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간담회때 조직 구성부터 해서 한 번 자리를 마련하세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월드컵 시민문화운동 협의회요, 문민협이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약자로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를 문민협이라고

○이재천 위원  그런식으로 약자를 만드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건데 마치 문화 민주화운동 협의회라든가 그런데 문민협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문화시민운동 협의회했을때는 그 약자가 저희들의 약칭이 이제껏 이니셜을 만드는 그런 관습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약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 협의회에서 준칙을 만들때 문민협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민협이라고 그랬지 나름대로 문민협이라고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중앙 협의회에 다시 물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써야할 것이냐, 제대로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그렇게 써야할 것인지, 문민협 써도 되는것인지 다시 물어서 다음 회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참 부르기는 쉽고 듣기도 수월은 한데 문민협이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다고 했을때 남들이 웃을거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한국에서 여러 긴 단체의 약칭을 만들어내는데 참 잘합니다.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도 그것을 배워야 할 거에요. 밖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기공식때 장미 2002송이인데요, 우리가 장미하고 월드컵 기공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꽃시장의 내수를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재배농가에서 산업진흥과를 통해서 우리도 월드컵에 참여를 한 번 해보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완전히 기부물품이라는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기부입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시에서 돌아가는 뭐가 없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주는 다르다 영문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시장께서 나름대로 다른 영문학자나 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멋있는 표어 영문을 만들어내신 것 같이 엊그제 말씀을 하시던데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도 오기전에 전에 유치할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치한 장소마다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를 자문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이재천 위원  아직도 안끝났어요. 전주는 다르다를 멋들어지게 만들어낼 사람이 전주에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월드컵 전주는 다르다 이 영문 표기 문제가 부적정한 표현이다. 현재있는 월드컵 전주 이즈 디퍼런트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하는 지적을 저도 국장으로 부임 이후에 여러곳으로부터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못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문제 인식을 갖고 오다가 그 문제를 저희 실무팀으로 하여금 현지 현황조사를 1월초에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전북대와 전주대 영문과 교수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것도 받았고 거기 의견, 우리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견도 교수들을 통해서 받았고 해본 결과 여러가지로 나타납니다.

전주 이즈 디퍼런트라는 부적정한 콩글리쉬가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대안으로서 전주가 특색있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영문 적절한 표현은 무엇이냐 했을때 그 표현 또한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를들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를들면 가장 쉬운 표현이 전주 이즈 베스트고 전주 이즈 오디너리라는 표현을 쓴 사람도 있고 전주 이즈 섬씽 스페셜이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편집을 해서 가장 적절하고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을 위한 표현이니까 외국인이 들었을때 어떤 표현이 좋을것인가 해가지고 그 부분만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주는 다르다는 부분까지 수정할 것인지 그 문제까지 논의를 조만간에 할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저도 한마디 하고 싶으네요. 저도 워낙 그쪽에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련히 알아서 좋은것이 나오겠지하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굉장한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내놓는것이 솔직히 저희들 상식으로도 대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제안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를들면 대안을 내놓는게 아니라 사실 전주는 다르다는 표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의 전주는 다르다가 우리식의 말을 하면 주술 관계가 된 것일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외국식으로 하면 꼭 주술 관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힌트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세요. 표어나 문구는 말 그대로 절이 아닌 구입니다. 꼭 주어, 술어 그렇게 안돼도 되는거에요. 그래서 외국 광고 문안이나 뭐든지 우리가 광고 문안 보시더라도 주술 관계로 될 필요는 없다는것을 착안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주 이즈 그렇게 안나가도 되는 굉장히 산듯한 표현이 분명히 있을거에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상투적으로 우리는 전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그럴듯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그식으로 했을때 어떤 표어다운 정말 영문자의 표어다운 참신함이 정말 그쪽의 상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거기까지 접근이 안됐다는 느낌이 제가 듭니다.

영문의 어떤 절이 아닌 구로 만들었을때 더 세련된 어떤 것이 나오지않을까라고 제언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협의할때 이위원님을 모시고

○이재천 위원  아니 전혀 그럴것 없고요. 쉽게말해서 자나깨나 불조심이 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주체와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처럼 전주는 다르다도 아주 멋있는 영문 이왕 만들려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문 코카콜라의 미국식 선전문구라든가 나이키라든가 그것 한 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민협이 아까 사단법인화 했다는데 사단법인화 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법인의 성격상 저희시가 어떤 권한이나 책임의 한계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전액 이 운영비가 지방비와 국비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출연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까 위원장께서 우리가 문민협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고는 했지만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들이 몇 억이 됐든 이들의 사업계획을 누가 평가할 것이며 우리시 의회와 문민협과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그 업무의 관계는 저희시 의회의 관계는 단순히 아까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상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정도의 저희들이 시비 보전을 하고 전액 예산지원을 하는거라면 그정도의 어떤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저희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그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 운동 차원에서 끌어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갈 것이냐 의회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국장께서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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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영상산업국실업대책반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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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 참여자 재취업 기회 부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거에요. 구인구직 정보를 사람들 개인들한테 통보를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현재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상담을 해서 일일 취업센타, 또는 전기요원 노조, 전기요원 노조같은데는 건설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취급하더만요. 그런곳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조지훈 위원  그 방식을 개인별 통지 방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여기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개인들에게 개별 통지 방식으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냐고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냥 운좋은 사람 걸리는겁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유선으로 우리한테 전화를 하신다든지 그렇지않고 우리한테 문의를 하신다든지 그런분들한테는

○조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지금 원래 공공근로사업 추진 상황실이 실업대책반으로 바뀐거죠. 정식 명칭이 실업대책반이에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조지훈 위원  실업대책반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상황실과 이미 이름부터 다르다고 하는거죠. 물론 내용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주요 업무가 되겠지만 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실업대책반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대책반이면 실업대책반답게 저는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에서 그동안에 여러번에 수정하고 보완해오면서 예를들면 신청서같은것도 양식을 지침보다 훨씬 좋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구별하기 쉽게 신청서같은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잘 추진을 하셨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업대책반이라고 하면 실업대책반다운 업무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거죠.

예를들면 여기 구인구직 정보같은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구인구직 정보도 체계적으로 방금 대책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운좋은 사람 걸려들면 그 사람 소개해주는거거든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우리 업무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추진 사항이 전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 까지 우리가 상담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업무 자체는 우리 업무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업무에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반이라고 이름을 지금 바꾸셨잖아요. 그러한 업무의 방향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직정보나 구인정보를 이제는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이제는 만드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에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해야될까 말아야 될까를 임시회가 열리면서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대책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에 10명의 공공근로사업 요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하면 3개월씩 두 번 이상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조지훈 위원  실업대책반장님이시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와있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것은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거고요. 특별히 지자체 장이 필요로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예외 규정을 몰라서 여쭙는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우리 대책반장님께서 시공무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지금보다 10%쯤 더 주는데 일용직으로 가라 그러면 일용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용직 근로를 하면 10%쯤 월급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공무원에 가까운 신분보장을 받았던 300일 일용직들이 하루아침에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거죠. 전혀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월급이 십몇만원인가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 책임져주는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책임을 이제 실업대책반장님께 지우고 싶은거에요. 이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라고. 이해가 갑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어떻게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사업 요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원해서 그만두겠다고 하기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반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하는거에요. 방금 예외 규정에 근거해서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런데 예외 규정에도 1년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전주시가 수십명의 실업자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지않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연속해서 기간을 두지않고 계속해서 1년이상 하는것은 그다음에 하고 나서 3개월 쉬고 다시 지금 지침에 의하면 3개월 쉬고 다시 할 수는 있어도 계속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계속 잘라내버리시겠다고요. 실업대책반장님께서 실업대책을 세우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좀 하고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보시고요.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약 몇 명입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약 6천여명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소요예산은 약 9십 몇 억이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약 97억정도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9,609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가한 사람이 일단 제2순위로 밀려났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1순위는 30세에서 40세까지 부양가족이 많고 혼자사는 아주머니랄지 실직자라든지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정 과정에서 우선 선발 기준이 작년 2단계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는 제일 후순위로 제쳐두고요, 그다음에 계획 인원보다도 신청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 30세에서 55세까지 연령을 처음으로 정하고 그중에서 세대주이면서 가족이 많은자, 그다음에 세대주인자, 가족이 많은 사람, 이런 순서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30세에서 50세까지 한다는 것은 강도가 높은 근로에 투입하게끔 연령을 이정도 잡은것이지 그런점도 있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수도 많을 것이고 30세에서 50세가 쉽게 이야기해서 자녀들 학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부모들도 공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여기에 60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예산을 보면 약 80억인데 국비가 40억, 도비가 8억, 시비가 30억해서 약 80억인데 지금 40억 가량을 전반기에 투입하고 후반기에 40억을 투입할려고 그래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1단계에 43억을 계획을 했는데 그다음에 2단계에 가서 원래 80억의 35%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요, 2단계때. 그리고 3단계때 20%, 4단계때 10% 이렇게 계산하도록 정부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임이 22,000원에서 27,000원 그다음에 32,000인가 이렇게 나가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렇게 안되고요, 최고 고강도가 27,000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가장 중노동이랄지 강도 높은 노동에 투입은 3만 얼마까지로 주기로 되어있잖아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전에는 그랬는데요. 금년에는 27,000원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지금 강도높은 노동에 투입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인부는 아직 투입 안했어요. 나무를 심는것이 가장 강도높은 것인가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준설같은데

○김유복 위원  하고 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 2단계 하는 사람 전부 편지를 띄웠죠. 인사겸 미안하다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그분들이 전화나 반발 많이 오거나 직접 찾아와서 항의하거나 무슨 애로사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어요, 있어요. 이중에서도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니면 도저히 못산다고 하는 근로자들이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런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인식들이 잘 못돼가지고 여기다가 속된 표현을 하면 목을 건다고 할까요, 생계를 건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일순간 어려울때 생계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다가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비근한 예로서 세탁소 하는 아주머니, 식당다니는 아주머니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오히려 낫다고 그래요. 공중전화 닦고 있지 깃대 하나만 들고 저쪽 중앙시장이나 전동 금방 시계점 앞이나 그래가지고 인식이 잘못되어가지고 비난도 많지만 실제로 참가한 사람은 다시 여기 참가할려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작정입니까. 그분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대답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작년에 2단계때 그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런 사업을 금년에는 하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생산성이 없는것은 하지않고 소모성이 있는 것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잡초 제거라든지 환경 정비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평화동같이 서방님없이 혼자사는 홀어머니들 꽉 차지 어떻게 먹고사냐고 이야기 하지 어떻게 나갈 수 없냐고 전화뿐 아니라 제가 아마 공공근로사업 사무실에 사모님들 모시고 가서 직접 간것도 나만큼 다닌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가자고 그래서 그러는데 가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떤 여유가 있으면 할 것이다. 무슨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98년도 2단계 참여자들은 지금 1단계는 현재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수가 원체 많아서 참여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단계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 기준에 의해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아직 신청 안받았어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3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야죠.

○김유복 위원  이번에 40억하는데 9,600명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우리가 많이 잡고 인원 투입이 100%가 투입이 된다면 그 예산이 다 나갈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일매일 일보를 받아보면 약 85%정도 약 15%정도가 항상 참여를 않습니다.

하수도 준설같은 경우에는 60%정도 참여율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예산이 1단계 43억을 우리가 잡았는데 원래 계획 인원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다 소모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결론적으로 2단계 참여해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올때 어떤 희망적인 앞으로 전망 그런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위안을 시켜주어야 합니까. 앞으로 그런 여유가 있다고 막연히 그래야 합니까. 신청할때 빠지지말고 일단 신청해보라 그럴까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지금 제일 제가 알기로는

○김유복 위원  신청을 몇 월달에 하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3월달에 할 예정이에요.

○김유복 위원  신청 통지서가 나가요. 공고를 해요. 매스컴에 어떻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매스컴에 전국방송에 나갈것이고요. 또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 신청하라는 안내랄지 뭣이 빠지지 말고 신청 한 번 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만 해주어야겠네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그리고 일일 취업센타를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분들은

○김유복 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그분들을 앞으로 근로사업 신청할때 하라고 할지 아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른지 아주 못한다랄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으면 되든가 안되든가 한 번 해보라고 그정도 이야기 해주어야겠네요. 그러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실업대책반 소관을 끝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업대책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 건의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 건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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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전주존치건의안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조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의 전주존치 건의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북지방사무소와 관련되는 검정대상 학교 454개교중 277개교가 전주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70%이상이 전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의 이전은 지역경제 운영은 물론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존치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중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아래와 같이 전주존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

전북지방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중 전주지역이 약 70%인 반면, 전주외 지역은 30% 정도로서 민원 우선편의를 위해서 전주시 존치가 타당하며, 지방기능경기대회 등 도단위 행사는 중심지인 전주시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타도의 지방사무소 역시 도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북지방사무소와 관련되는 검정대상 학교 277교 대다수가 전주시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도 더욱 존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주기능대학이 2000년 3월 김제시로 이전 계획이며 전북지방사무소마저 이전하게 되면 도청 소재지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기관이 없는 실정이 되므로써 다수 민원인들이 크나큰 불편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전주시에 존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같은 건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수신처는 어디입니까.

○조지훈 의원  전라북도지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노동부에 보냅니다.

○심영배 위원  수신처를 어디엔가 표현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표지 밑에다든가 아니면 건의안 맨 하단에다든가 본문에 수신처가 표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맨 하단에 수신처를 해야될지

○조지훈 의원  건의안 자체를 전문위원과 상의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 곳에 발송하는 형식으로 되어었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안 자체에 수신처를 표기할 필요가 없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건의안의 표지 주문 제안이유 있지않아요. 거기에다가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 회의에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건의안을 여기에 보내겠다는 뜻이 지금 나타나지 않잖아요.

문맥상으로 감을 잡은것이지 보통 관계 요로에 국회도 가고 우리가 건의안 따라서 수신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 이유서에다가 어딘가에 표기가 되는것이 좋지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의자께서 낭독하신 내용으로 문구가 수정되는 것입니까.

○조지훈 의원  예.

○심영배 위원  예를들어서 1,2,3,4

○조지훈 의원  맨위에 분노의 목소리를 한데모아를 분노의 자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1에 익산지역의 30%정도 부분이 전주외 지역의 30%정도로서

○심영배 위원  끝부분이 서술형 아까 읽으시던데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존치가 타당하며 2, 실정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던데 그렇게 바꾸셨어요.

○조지훈 의원  어디 말씀입니까.

○심영배 위원  2항 지방기능경기

○조지훈 의원  아닙니다. 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심영배 위원  그대로 두고요. 제안설명을 한거고만요.

○조지훈 위원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문구에서 분노가 적절히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윗줄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장기발전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나가는데 좀 거슬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런식으로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요구를 수용해주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니만큼 괜찮으시다면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 정도로

○조지훈 의원  예. 그리고 3번에 전북지방사무소와 관련된 검정대상 454개교중 277개교가 전주시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거에요.

○심영배 위원  그리고 4항에 세번째 줄에 관리공단 산하기관이 없는 실정이 되므로써 이렇게 수정하셨죠. 원문은 없는 실정이므로

○조지훈 의원  예. 원문대로 이렇게

○심영배 위원  관리공단 산하기관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렇게 되었죠.

○조지훈 의원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므로 다수 민원인들이 크나큰 불편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해서 되므로 이므로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공단 산하기관이 없게되어 다수 민원인들이 크나큰 불편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런정도로 해서 거기한 번 꺾어주면 어떨까 괜찮으시다면

○조지훈 의원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본문에 장기발전계획따라하고 꼭 미명 아래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좀 다르게 와요.

그래서 제가 알고싶은 것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런 전북지방사무소를 이전할려는 그런 계획이 기왕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나름대로 타당한 것이었는지 하는거죠.

○조지훈 의원  관리계획이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북직업학교가 남원으로 99년 3월에 설립되고 그리고 전주에 있는 기능대학이 김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만평정도의 시유지가 기능대학의 시유지인데 그러면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사무소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에 있는 전북직업 전문학교가 아까 남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단 재산입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전북직업 전문학교 부지로 산업인력공단이 인력공단 전북사무소가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현재 사실은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주시에 존치하기를 사실 원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와 건물 운영비 이런것 때문에 익산에 있는 전북직업 전문학교 자리에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이용자를 위해서 전주에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민원은 사무소 직원들의 문제군요.

○조지훈 의원  1차적인 민원은 이용자들

○이재천 위원  처음에 제기된 것은

○조지훈 의원  제기된 것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예를들면 산업인력공단 전북사무소가 하는 일이 주로 검정시험을 치룹니다. 자격시험같은 것을 치루게 되는데 이런 자격시험들을 치루게 되는 교육시키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에서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두번째는 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문제이지만 그런데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지와 건물의 운영비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일단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하나 시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과 지방사무소의 관계라면 큰 사무소는 익산에 있고 나머지 이쪽에 별도에 출장소라든가 시민들이 지방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신청하고 도장받고 혹시라도 그러해서 이것들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않을까요.

○조지훈 의원  공단 전북사무소에서는 그 사무소에서 국가기능 검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즉 그 사무소에 가서 시험을 봐야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조지훈 의원  필기 실기 시험을 보도록 거기서 치루게 한다니까요.

○이재천 위원  그것을 조금더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하고는 별도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여러가지 자격증 시험에 대한 민원서류를 용케 이렇게 접하고 있는 터였었어요. 여기에서도 보고 저기에서도 보고 하는데 그 시험보는 여건이 말도 못하게 열악해서 이분들이 세상에 국가에서 하는 이런것들이 이런식으로 내가 모든 준비를 다 들고가서 시험을 봐야될 정도라는거에요. 쌓였더라고요. 몇년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다는거에요. 다양한 어떤 시험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가 있는터였는데 지금 공단의 문제가 엊그제 처음에 봤는데 시험장소는 일단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격시험을 보기위한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뭔가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것들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것들을 그쪽에서 우리가 단순히 건의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쪽에서 받아들여주었을때 우리 건의 효과가 나는것이 아니겠느냐 할때 어떤 대안까지도 마련해주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지훈 의원  이재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전주존치 건의안은 건의안대로서 하고 사실 산업인력공단 자체가 그것을 수요자들 편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수도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처리해야할 업무 건수가 22만건 정도 처리하는데 이것을 자격시험에 한 번 응시를 할려면 공단사무소에 대여섯번 정도는 계속 왔다갔다해야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전주시 의회와 집행부와 여러 요로의 협조를 얻어서 개선해나가는 앞으로 노력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해나갈 수 있도록

○이재천 위원  조금 그 포인트가 약간 틀려졌어요. 아시죠. 뭐냐면 존치 문제의 요건이 안갖추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존치를 건의하느냐, 안하느냐 할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만 없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러죠. 만약에 어떤 미용사든 음식이든 자격시험에서 음식학원이든 미용협회등에서 일괄해서 익산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만 허락이 된다면 그 시험을 전주에서 보는 것 처럼 한다면 그쪽에서 꼭 부지와 건물 상당히 그쪽도 심각한 형편인것 같아요.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서 존치에 대한 그런것을 약간 비껴서 할 수도 존치에 대한 요구가 사실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우선한다면

○조지훈 의원  물론 이런 문제는 전북 사무소가 수용자 입장에서 원활한 업무처리와 자체내 개혁을 이루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북사무소가 전주에서 존치되는 것도 다른 의미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1,2,3,4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저희들 말하는 그 장소로 어떤 시험을 치룰때는 학교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그런데 그쪽에가 자리가 비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재산에 빈 공간이 생겨요. 노동부에서 그것을 같이 활용할려고 하는거지 이쪽 사람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많이 줍니다. 시험도 그쪽에서 많이 치룰 수가 있고 인력관리공단 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익산으로 출근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좋은 시설도 돈도 투자하지않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 시설 자체를 매각내지 보유해야 되는데 인력관리공단은 자기네가 재산상에 잡아두는거에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간다고 그러면 거의 맞을겁니다.

기능대학은 전주시보고 봐달라고 그러는데 전주시에서 손을 든거에요. 그래서 김제로 가는것이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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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최동남 조지훈 최수완 최태호 김유복

김용식 이원식 박인규 강희봉 심영배

유영래 이재천 박영자

○출석전문위원

송재웅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물원장                    최춘금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실업대책반장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