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7월 22일 (목)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완산구청소관

나. 월드컵추진단소관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완산구청소관

나. 월드컵 추진단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

가. 완산구청소관 □□□□□□□□□□□□□□□□□□□□□□□□□□□□□□□□□□□□□□□□□□□□□□□□□□□

나. 월드컵추진단소관 □□□□□□□□□□□□□□□□□□□□□□□□□□□□□□□□□□□□□□□□□□□□□□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가. 완산구청소관 □□□□□□□□□□□□□□□□□□□□□□□□□□□□□□□□□□□□□□□□□□□□□□□□□□□

나. 월드컵 추진단소관 □□□□□□□□□□□□□□□□□□□□□□□□□□□□□□□□□□□□□□□□□□□□□

(제160회-사회문화 제3차)한슬

한슬(제160회-사회문화 제3차)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게 진행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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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완산구청소관

나. 월드컵추진단소관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완산구청소관

나. 월드컵 추진단소관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완산구청 및 월드컵추진단 소관으로 완산구청 소관은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완산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완산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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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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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팀장까지 전 과가 와있기 때문에 한 과씩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마친 과장님, 팀장께서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이 22개 기관으로 나와있는데요. 완산은 7개 기관이라고 정리가 되어있네요. 그러면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완산구에서는 7개 기관만 관리를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여기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있는 우리 완산지역에서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기관을 모두다 가서 관리를 하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가 추천을 의뢰하는 기관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 몇 개 기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완산구에 7개에다가 저희시가 24개 기관입니다.

○박영자 위원   22개 기관이 아니고 24개 기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 관내 7개 기관 그것만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관 15개 기관은 덕진에서 관리하고 7개 기관만 완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히 업무가 배정되었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우리 관내것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관내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덕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박영자 위원   지난번에도 본인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관리가 형식적인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그런 형태의 관리 수준에서 지금 어느정도 벗어나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출석부를 매일 확인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저희 사무실로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다시 내려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훈련기관에서 출석부를 매일 구청으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구청에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한달에 한 번씩

○박영자 위원   매월 한번씩 나가서 하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여기에는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구인구직등록은 각 노동부, 시, 구, 동까지 다 접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수가 되어있고 또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연결된 고용정보 전산망을 통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취업을 알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업알선이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 산하에 인력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더만요. 그리고 구인시 업체와 구직자의 희망직종이 불일치합니다.

또 한가지는 구직자가 단순 노무라든지 생산직종 취업하기가 쉽지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만 있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온라인

○박영자 위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연결시켜주는 선에서의 관리만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되지않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지못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같은 것 이런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법으로 그것은 1년내에는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드리고 해야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서 어떤 사람을 찾다가 저희한테 한 번 왔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연결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그 사람이 맞았던 모양이에요.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물가관리가 나오는데 물가가 비싸다고 내리라고 하면 내려져요. 효력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인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죠. 지금 가격파괴로 인해가지고 좀 내린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돈벌려고 장사를 하는데 가서 물가 자꾸 내리라고 하면 그 사람죽으라고. 이것 형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도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앞뒤가 잘 안맞아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맞는다 그 말이에요. 인하를 시켜라. 10%이하라고 하는데 돈이 얼마 남아서 이 사람들 계산을 해주어야지 무조건 10% 이하로 인하를 시켜라 해서 귀찮게 하냔 그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추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박리다매를 하시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최태호 위원   이것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기여했는지 미흡스럽기짝이 없습니다. 독과점 업체의 매점매석에 대해서 한 번이나 단속해서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은 매점매석이 그렇게 이루어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가가 높이 고물가로 내리지않고 그런 단속에 걸리더라도 시정하지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과 업무가 어떤 처벌규정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지도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48명이 24개조로 해서 6회나 단속을 했는데 무지개 색깔처럼 곱기만 하지 실적이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검찰같은 경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저희가 할 때는 검찰에서는 영치해가는 증을 해가지고 그냥 수거를 해가버리거든요.

○김유복 위원   행정단속반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권한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발못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런 것은 없고 행정지도가격을 권장 유도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집 가스시설 자율 점검 생활화 및 가스사고 예방 홍보 이것은 각 가정의 가스를 말하는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계도를 해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가정이 파괴된 사람이 있어요. 안식구가 나가고 자녀들 둘을 데리고 있는데 가스로 말미암아 가스가 폭발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 예방홍보를 각 동을 통해서 무슨 유인물이나 뭣을 거시기하는가 주부들 모아가지고 가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유인물을 발간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자율점검표 및 점검 요령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요. 그것을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대로 실천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철저히 홍보를 해야할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기관은 지금 도로이관했다고 했죠. 도에서 주관하는가요. 작년까지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지금 선발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선발이 현재 367명인데 자격증이 170명정도면 자격증 취득자가 말하자면 적게 취득하는 이유는 어째서 그럽니까. 이렇게 많은 7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격 취득자도 적지, 취업도 적지 이것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시험은 국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운점은 없을것입니다. 60점 이상만 합격하면 되는데 부녀자들이 많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이라든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의 열심히 부족한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앞으로 3단계 추진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12개 사업중에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공공근로 인원하고 지금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쟁력도 있고 공공사업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좋은 사업일것입니다. 그 사업을 3단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전체 사업의 80%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인구가 점검을 한다랄지 동과 시에서 조사하러 다니는데 투입하는 것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무엇무엇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장애인 복지시설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할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없게 잘 조사를 합니까.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어영구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량이 있습니다. 나갈 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이런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오라 그러면 잘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잘 지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가격인하 업소 시범거리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홍보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시범때 언론기관에도 보도를 했고 또 거기에 프랑카드도 시범거리라고 붙였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 년도부터 실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2년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가보기는 가보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풍남쪽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호감이 가는데요. 서신동쪽은 이마트가 들어와서 그런가는 몰라도 폐쇄한 업소가 2개 업소가 있더만요. 그쪽에는 저희 의도대로 안 따라오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원취지가 왜 이것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소비물가 단속이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너무나 과다해서는 안되니까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범업소입니다. 시민들한테 친절도 베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희봉 위원   시범거리를 운영해보니까 그전에 시범거리 운영하기전에 하고 시범거리 운영을 했을 때 하고 상인들이 더 매출이 올랐는지 더 불편한 것이 있는것인지, 하라니까 하는것인지 조사 한 번 해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그런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거기를 시범거리를 많이 찾아가주면 또 운영하는 상인들도 좋을텐데 어떤 큰 멜리티가 없는 상태내에서 이것을 하라, 하라하면 어거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거고 또 상수도 요금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변상가하고 마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어떤 일정 거리이기 때문에 주변하고 그다음부터는 업종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여러 가지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라든가 소비자 물가 보호차원에서 더욱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거에요. 한시적으로 하는거에요. 영원히 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범거리가 잘되면 늘려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물가감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금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처음 시도해보는 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래에는 없었던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부녀회원이나 사회단체 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초안이 나왔습니까. 어떤 범위로 어떤 인원들을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앞으로 하반기에 그런 물가감시 협의회를 구성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 협의회는 구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려고 해요. 공무원으로 합동으로 다니게 되는거에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요. 분기별로 월1회씩 회의를 해가지고 물가를 감시할 때 문제점이 될 것 아니에요.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든가

○심영배 위원   그럴려면 실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협의회 구성원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물가가 안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과다 인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 현장에 나가봐야 될텐데 협의회 구성원들이 현장활동을 할 것 아니에요. 현장 활동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활동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초벌 그림도 안그려진 상태인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놓으셨어요. 좋습니다. 협의회를 순수한 자율적 성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 지금 이해되기로는 물가단속이라고 하는 우리 구정의 역할중 일부 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저런 구성원들, 여기대로 한다면 부녀회원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그들이 현장활동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월 미팅을 하고 그래서 보이콧트도 하게 하고 대략 그런 정도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자율적 성격의 활동인가, 아니면 공무의 연장인가. 따라서 여러 가지 챙겨야할 점이 많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순수한 민간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서 공무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하게되면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거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준 공무원처럼 활동하는거에요. 그럴때는 그런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일것이고 어떠한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되고 실제 활동속에 행사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의 범위같은것도 명백히 짚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편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않는가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점검을 해야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왕에 이런 물가감시단체를 만들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때 지금 완산구내에는 효자1동하고 삼천2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시범동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 자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이렇다할 역할을 못주고있어요. 1년동안 그렇게 가보면 그것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지도 몰라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접목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량업소 이런것도 적발을 해서 보이콧트 운동도 전개하고 행정기관에 사실 관계를 리포트해서 행정 제재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사회속에서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자치위원회 이러한 조직이 계속 필요성을 인정받게되고 그렇게 되지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게 될 때에 지금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은 말할것도 없고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전동에 대해서 자치센타를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예비위원이 다 나와있습니다. 누가 지방자치위원이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인원들을 예상하고 고려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게 좋겠다. 가까운데서 부녀회원 이렇게 몇 명 형식적으로 해서 실속없는 단체가 되지않도록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운전법규를 가장 안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잘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운전사

○이원식 위원   가스취급시설 지도감독을 연10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직원들 소양 교육은 연 몇 회나 실시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소양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요.

○이원식 위원   아니 구청에서 합동으로 소양교육 시켜본 적 있어요. 가스배달 취급하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도단속만 할 일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죠. 제일 무서운 차가 무슨차인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하는고만. 법규를 가장 안지키는 사람이 가스 배달하는 운전기사에요. 단속에 앞서서 소양교육을 시키세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이원식 위원   단속만 할 일이 아니지, 뭣뭣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교육을 첫째는 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완산구청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데 소관과의 전체 업무보고를 들은후에 통합해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산지원과를 비롯해서 전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완산구청 농산지원과장 김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산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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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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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할 때 전부다 유인물에 나와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특수시책사업, 정말로 과에서 이것은 보고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자랑도 하고 추경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요약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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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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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완산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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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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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완산구청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완산구청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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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청소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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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하기전에 모든 과장들께서 첫인사에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원녹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완산구청 녹지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녹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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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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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완산구청 총무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전중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2시 1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완산구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현재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요. 각 농가에다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라고 동에다가 지시를 하고

○김유복 위원   농산지원과에서 수거를 해서 한 개당 얼마주고 수거해가서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것은 농약을 제공하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약병 수거를 하게끔 많이 홍보를 해야할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유복 위원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금년에 완산구에는 몇 □쯤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휴경지 5□를

○김유복 위원   주로 어디에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각동에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휴경지에 대해서 공한지세나 그런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휴경지로 그냥 놔두어요. 다른 작물을 파종하게끔 대책을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대부분 휴경지라는 것이 토지는 여기가 있고 토지주가 타지에 있다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그리고 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이 안좋고 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휴경지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동하고 협의를 해서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토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대리 경작을 하더라도 놀려서는 안된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2가 산정부락 앞에 중인선 부분에 휴경지가 큰 것이 있는데 거기 부락민들이 거기에 콩이라도 심고 뭣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간에 거기에 불법 쓰레기 투기나 싹 집어내버리고 가는데 그런 휴경지가 없게끔 노력해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광견병 예방은 130만원가지고 광견병 예방하는데 지금 각 농가랄지 방견을 하는 것을 보면 광견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농촌에 광견병이라고 해서 한 번도 예방한 적이 없는데 언제 이것을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가 각 부락에 나가서 해준 것이 아니고 각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말하자면 소유주들이 저희가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인근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김유복 위원   광견병은 행정적으로 예방을 해야합니다. 130만원은 가축병원에 지원을 해주는거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실제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러 가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주로 농촌도 농촌이고 하지만 도심동에도 있고 그래서 전체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주로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런분들이 보듬고 가서 놓는가는 모르지만 실제로 농촌에 광견병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돌아다니면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외국 농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반입량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직접 나와서 파악을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네덜란드 다이옥신 관계로 이마트하고 몇 군데를 조사를 해서 반입하면 반입 전표라든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내놓지않고 감추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반입한 자기들 반입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내놓고

○김유복 위원   전주에 외국산 농축산물이 반입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지난번에 덴마크산하고 미국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서울 도심이나 근교나 있지 어디 전주까지 반입되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수입하는 회사는 물론 서울이나 이런데 있지만 거기서 전국적으로 배분해서 갖다주는 그런 것을 각 지방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김유복 위원   외국 수입고기다, 국산 한우다라는 표시를 지금 정육점에서 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일반적으로 정육업소 허가를 내서 하는데는 국산을 주로 하는데고 수입하는데는 수입 영업허가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내준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이렇게 과잉단속이다 어떻게 하지말고 아까 답변대로 한우 지정업소와 수입고기 업소만 해놓으면 이렇게까지 골치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는가요.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만 팔고 수입고기는 수입고기만 팔지 섞어서 파니까 그런 혼돈이 와지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이것은 섞어서 팔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수입품을 취급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구분해서 진열을 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같이 진열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칸을 막아가지고 이쪽은 수입품 코너고 이쪽은 한우 코너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김유복 위원   얼마든지 눈을 속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수입고기 업소, 한우업소 이렇게는 못하는거에요. 그런 법령이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렇게까지는 법이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철저히 지도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산과 들어가기전에 한 두분 해서 매듭짓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과 순서대로 질의를 하는데 가능한 반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농촌소득금고융자에 대해서 지금 39농가에 2억7천을 융자해주었는데 이것을 적절히 잘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농촌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배정을 잘 못했는가 해서 내가 질의하는거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에는 이것이 새마을소득금고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새마을소득금고, 농촌소득금고 나누어졌다가 97년도말에 농촌소득금고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융자를 해준 것은 융자를 해줄적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동하고도 가서 같이 담당자나 동장님한테 들어보고 보증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39농가에 대한 명단이 각 동별로 있겠네요. 그 자료만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유채꽃밭 조성에 6억원이 들어갔는데 사료를 해서 돈 남고 이것 돈 들어간것만 있지 돈 나오는 것은 안쓰여있어요. 남았다든지 손해났다든지 그런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6억이 들어갔는데 덕진구 송항용외 3명 했는데 트럭으로 몇 트럭 가져갔는가, 키로로 몇 키로 주었는가 이야기해보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부산물 처리내용을 말씀하시는고만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돈을 받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유채대를 베어가지고

○최태호 위원   공짜로 주어버렸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6억원 하늘에서 뚝 떨어진거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최태호 위원   공공근로사업비도 돈이지. 이것을 손익을 계산해봐야지. 국가에서 주니까 막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공공근로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실업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태호 위원   실업대책은 실업대책이고 돈만 써버리고 말아버렸다 그 말이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유채 이것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최태호 위원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돈만 써버리고 나오지도 않은거에요. 유채꽃 꽃망울만 잠깐 보고 말아버린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래서 유채씨를 종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최태호 위원   퇴비를 주었다고 여기다 해놓았는데 퇴비를 주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퇴비를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농가에다 저희가 판매를 하거나 그러들 안했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트럭으로 몇 트럭을 주었거나 그런것도 없어요. 그냥 가져갔다 그 말이지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왜냐하면 유채대를 베어가지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전주천이나 삼천천에다가 그대로 눕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치워야하는 입장이고 장마는 곧 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각 농가 인근 시군까지 연락을 해서 임실군에서 마침 작목반에서 가져간다고 그래서 임실서 와서 이것을 가져가서 저희가 치웠는데

○최태호 위원   몇 차정도 양은 얼마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이게 덕진구에서 가져간 것은 한 40톤 되었고 임실에서 가져간 것이 110톤이 되었는데 전주천하고 삼천천을 8만2천평을 베었던 유채대가 되니까 아마 그런 정도가 되고 이것이 날이갈수록 썩으면 무게도 줄어들고 하니까 딱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몇 차가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있어야지 다음에 유채꽃 심을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안 심더라도 통계가 나와야 돼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유채꽃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아야겠는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려고 준비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지어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냐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글쎄요. 한다, 안한다라고는 지금 딱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회의는 한 번 시에서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안할 수도 있겠고만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주시민들이 다 알기로 이번 유채꽃 축제라든가 유채꽃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시에서 내년에도 이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감을 잡고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금년도에는 하늘이 우리 김완주 시장을 크게 도와준 해였어요. 그 기간동안 정말로 비 한번 제대로 오지않았습니다. 유채꽃이 자라는 시기부터 유채꽃 종자 채취를 하고 거기 쓰레기라고 봐야돼요. 사료의 가치도 없고 퇴비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 기간안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어가지고 큰 무리없이 끝냈는데 이것은 배추나 똑같은 채소 종류라고요.

그 기간안에 비가 와가지고 이것이 썩기 시작하면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보지는 않했지만 멀리서 먼 빛으로 봤지만 한 대공 하나 썩은 일이 없다고 봐야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던 해였습니다.

그것이 썩기로 말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런일이 없었는데 한 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사료로나 퇴비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농가를 도와주는 것 처럼 여기 보고 자료에 올라와있는데 비용이 과연 얼마 들었는가. 앞에 나오는 6억 이것은 그동안의 조성비용이고 필요없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퇴비화로의 가치, 사료로서의 가치는 예를들어서 1억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주는 그 비용은 과연 2억이 들었는지 5억이 들었는지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유채 부산물을 치우는데 비용은 전혀 안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비용이 안들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박인규 위원   자기들이 실어갔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일부 저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빨리 치워야할 것 아니냐. 장마가 내일모레 꼭 당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퇴비도 안되고 쓰레기화 되어서 환경에 오염이 되고 전주천이나 삼천천이 오염이 되니까 빨리 치워라 해가지고 유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도 농산지원과로 간지가 한 3개월 됩니다마는 가서 주로 한 것이 유채대 치우는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고 했었는데 이것을 치우는데 각 축산농가 또는 일반 농가 연락을 하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한가하면 실어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미루고 안실어가고 그래서 인근에 완주, 임실, 김제에 연락을 해서 해당 군청에 협조를 받아서 작목반에서 차를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다행히 그 사람들중에 작목반에서 좀 썩은 것은 퇴비로 쓰겠다. 또 그대로 베어놓은지 얼마 안된 것은 사료로 쓰겠다 해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직원들이 실어주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전부 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분들은 여자분들이라 차 올라가는데 첫 번에만 들어서 주고 높이 실면 거기까지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남직원들이 가서 실어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한 푼도 안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유채꽃에 대해서 금년같이 전체적으로 전주시 삼천천이나 전주천 고수부지에다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였는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금년도에는 큰 무리없이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계속 준비하고 추진하더라도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수입고기하고 한우고기하고 섞어서 팔고 그런것인데 오늘 놀랬네요. 그동안에는 수입고기 판매점은 한우고기 판매점하고는 같은 건물안에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허용이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한우 판매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허가는 나갑니다마는 같이 놓고는 못판다 그렇게 되어있고 건물을 완전히 나누어가지고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서 나눠서 할 수가 있고 같이는 판매가 안됩니다.

○박인규 위원   점포안에서는 못하는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박인규 위원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몰라도 같은 건물 벽을 두고라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업주가 똑같으면 안되고 같은 한우고기가 젖소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모르고 다 사먹어요. 수입고기도 좋은 것은 한우고기보다 더 색깔도 좋고 보기에 더 좋게 보이는 고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건물안에서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그 부분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같은 건물안에서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를 같이 판매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그때 농산지원과장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 완산구 관내에 똑같은 그런식으로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같은 건물안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장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보이더라.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같은 건물에서 하면 안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가서 봐도 구분을 못해요. 한우고기하고. 여기서 특별한 전문가가 가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규정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동일 건물내에서 막아가지고 따로 할 수는 있다고 규정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1조에 그렇게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항만 따오고 내용은 안따왔습니다.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농촌영농교육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전주시 농촌지도소가 폐지됐죠. 그이후로 영농교육을 예전보다 착실히 더 많이했는지, 그때보다는 더 성의가 부족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솔직히 농촌지도소 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 어떻다라고는

○박인규 위원   여기 팀장 와 있어요. 그분한테 여쭤보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인규 위원   24회에 걸쳐서 690명한테 영농교육을 실시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박인규 위원   24회라면 완산구 관내에 농촌이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몇 번 어떻게 했는지는 추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볼 때 한 농가에 몇 번정도 시행을 했는가. 많이 했으면 두 번정도 했지않았는가. 그러나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 옛날에는 여러번 했어요.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을 보내면서 과연 두 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두 번도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똑같이 했다고 대답이 나오니까 그동안에 영농교육을 실시한 근거가 있죠. 98년 이전에 97년까지 98년 봄까지 영농교육을 실시한 그 자료하고 그 이후에 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제가 볼때는 그때같이 안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만요.

우리 김완주 시장님께서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폐지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당하게 비록 농촌지도소는 폐지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퇴색되어가지않는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겁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추곡약정수매있죠. 98년도에 완산구청에서 28,688가마를 수매를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그때 계획입니까. 수매량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수매량입니다.

○김용식 위원   99년에는 27,662가마 지금 계획이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왜 작년보다 수매 배정이 줄어들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매량이 중앙에서부터 수량이 확정이 되고 그것이 각 시도로 배정이 되어서 도에서 우리 시로 배정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양쪽 구청으로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98년도에 100% 배정량이 채워졌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못채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 이유라고 한다면 수매가보다 시중가가 높았기 때문에 약정을 했던분들도 위약금을 물면서 시중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매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작년에 행정에서 사실상 흉년 흉작이었거든. 그런데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이 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풍년 농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 배정량이 작년보다 밑돌았기 때문에 뭔가 정책에 혼선이 오지않나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배정량은 연초에 중앙에서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서 수매량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것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용식 위원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의원으로서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쌀값이 추곡수매값보다 웃돌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약정을 위반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정량을 받아가지고 정부에 보고를 제대로 해야 차질이 없지 허위보고를 하니까 그런 농협에서나 농민들 차이가 생긴다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작년도보니까 582 농가가 선도금 지급을 했죠. 선도금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농민들이 돈을 타간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금년도에는 582농가가 약정 체결을 했고 선도금 지급은 431농가

○김용식 위원   그중에 431명이 약정체결을 했단 말이죠. 돈을 가져갔다는 말이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선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151농가가 아직 선도금을 신청도 안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웃돌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수매를 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도금을 갖다 무조건 써야하는데 지금 선도금이 싼 저리인데 안가져갔단 말이에요. 농가가 선도금을 신청을 안하고 안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때는 약정수매가 불투명하지않냐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지금 선도 지급금을 안가져간 농가는 현재의 쌀값도 추곡수매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때 가서도 이것이 시중가가 높으면 시중에다 판매를 하고 그때가서 시중가가 내려가지고 수매가격하고 맞춰봐서 이득이 있으면 그때가서 찾아갈려고 그런 생각으로서 안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주말 도시가족들의 농심원 운영이 있는데 사실 덕진구를 보면 한 군데도 실시한데가 없는데 완산구에서 좋은데를 발견해가지고 930평을 구 농촌지도소 땅을 이용하는거죠. 임대는 안주었죠. 시땅이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희망 가구가 71가구인데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주말농장을 해주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지금 농가한테 1만5천원씩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으로서 지원해준 것은 퇴비, 비료, 비닐 이런 것을 지원해주었고 그래서 농가한테 받은 것은 종자대하고 또 개인별로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었고 또 정지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또 개인별로 구분을 해서 분할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런데 주로 소요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돈 일이만원 내가지고 해야 주인의식도 있고 해서 관리도 잘하지않겠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덕진구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명찰까지 다 부착을 시켰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개인별 팻말을

○김용식 위원   여기에 호당 13평으로 나왔는데 930평이거든요. 그러면 밭두럭을 빼면은 13평이 안나오는데 이것은 대충 산출한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렇죠. 12.8평 12.7평 그런 정도인데

○김용식 위원   희망농가가 더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농가 전체를 그때 당시 받은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좋은 시책이라 더하면 좋겠지만 그쪽에 농토도 타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배가 되어있습니다. 활용을 다른 몫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넓혀봐가지고 가능하다면 더 넓혀서 확대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호당 1만5천원을 받으면 백 얼마 나오는데 적자운영않고 주말 가족이 농작물을 가꾸면 가족의 친목과 여러 가지 외국도 많이 다녀보았지만 주말농장의 효과가 많이 크데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촌소득금고자금 융자지원있죠. 지금 완산구에서 39농가에 2억7천만원을 융자해주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과수농가가 15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을 2명 세우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보증인이 3만원이상 세금을 부과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인으로 채택했죠. 그러면 과연 농촌동에서 저희동 부락이 120호입니다. 3만원이상 세금을 내는분이 네 분도 안돼요. 그렇다면 5백만원, 천만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3만원이상 보증인을 2명 세우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기 싫어서 지난번 제가 농촌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지적을 해서 아마 농민들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개선을 했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왜 3만원씩 그전에 안하던 짓을 해요.

과장님 생각할 때 농촌동에 3만원이상 세금 부과하는 사람 봤어요. 요근래에 새로 지은 집이나 3만원이상 나올까 농사 삼사십마지기 지어도 3만원이상 안나옵니다. 5백만원 타기 위해서 농협에서 보증없이 2천만원까지 주는 세상인데 좋은 정책 사업을 농민들한테 이미지를 흐리게 하면 안되죠. 미집행금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다 집행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100% 다 탔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만약에 안된 사람들이라면 해당도 안되는분들, 소득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융자금 그냥 타먹고 시내로 간 사람들이 안냈지 실제 과수농가나 시설채소 농가나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최하 일이억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돈 5백만원, 천만원 안낼 사람이 없습니다. 100% 다 회수를 했는데 왜 구태여 3만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시에 건의해가지고 5백만원은 1만원으로 한다든가 천만원은 2만원으로 한다든가해서 조율을 해주어야지 어때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안맞아요. 그렇게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실무자가 판단할때도 맞을것입니다. 융자 배정하면서 3만원이상 농가가 그 보증을 못세워가지고 여러번 들락날락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찾다찾다 못찾으니까 시내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나 친인척들 보증을 세워서 돈을 가져갔는데 그것 빨리 시로 보고해가지고 조율을 하십시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농산지원과내에 주관팀이 기술보급팀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장동리 농촌지도소에 주말농장사업은 수년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930평을 완산구청 농산과에 기술보급팀이 주관한다면 이 900평정도의 또다른 농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그 현장을 못가보셨나보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가봤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 민간단체인 4H회에서 900평 규모의 주말농장을 이미 수년전부터 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고 저도 거기 한 코너 얻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덕진구청도 거기는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 블럭에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제 추가 소요가 있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휴지가 얼마든지 확인하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동리 그러면 북쪽에 편중되어있는데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런 유휴지가 있다면 확대해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산구내에 유휴지를 파악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농심을 그리고 농민과 도농을 잇는 이러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양질쌀 다수확 생산과 관련해서 식부면적이 1,424□로 되어있는데 언제 통계입니까. 연초에 확인된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최근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경지면적 감소에 예를들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주로 경지면적 감소는 농지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지전용의 실태가 그때그때 통계화돼서 잡히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잡히고 있습니다.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심영배 위원   연말을 기해서 위탁하는 수시로는 안되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수시로 하더라도

○심영배 위원   농지전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대략 농지전용으로 인한 감소율이 어느정도됩니까. 전주같으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감소율이 건수는 있지만 면적을 많이 소요로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드뭅니다. 면적 자체는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매년 1□정도가 되지않을까 평균은 안내보았습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면적으로 봐서는 과소하고 통계는 연말이면 다 잡힌다고 볼 수 있네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지전용을 할 때 무는 비용이 있잖아요.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또 뭐가 하나가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부담금일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돈의 징수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농업진흥공사 그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로 올라갑니다.

○심영배 위원   그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래서 그것을 매년 연말에 그 비용액의 일당 프로테이지를 자치단체에다가 수수료같이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게 어느정도입니까. 그리고 그 제목은 뭐라고 합니까. 수수료라고 합니까. 농지전용 대체농비 조성비 징수금 수수료 이렇게 부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수료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되는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고 또 농수산부로 올라가는 돈이 인식될만한 비목으로 다시 환원되는 예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같이 주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 사업비로서 그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수수료말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수수료가 아니고 사업비 명목같이 그렇게 주어서 무슨 사업을 하라. 말하자면 농촌 저기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5명이죠. 구청내에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팀장을 제외하고 4명인데 4명이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완산구내에서 그분들이 커버할 수 없는 기술분야가 제기될 수 있겠네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팀장까지 전부다 해서 수도작이라든가 과수라든가 각기 전문분야가 있어서 어느정도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물론 기술면에 있어서는 버섯이라든가 아주 특수한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충족되지 않는 기술 지도를 위해서 덕진하고 교류한 예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교류라기 보다는 서로 지원 요청을 하거나 가서 물어보고 알아오거나 또는 농업기술원 그런데에 문의를 하고 해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술보급팀이 대농민 기술지도를 하는 내용들이 일지 형식으로 기재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를테면 기술보급팀이 99년 상반기중 몇 건에 어떤 내용에 기술지도를 현장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네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가 계획적으로 순회를 한다든가 나가서 저기하면 그런 것이 당초에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저도

○심영배 위원   현장을 나갔다 오면 현장 다녀온 기록은 복명서로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기술지도에 많이 활용되는 형태가 현장지도입니까. 통신 상담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현장지도입니다. 통신으로 왔더라도 저희 직원이 현장으로 반드시 나갑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기술보급팀 4명은 주로 현장에 나가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심영배 위원   기술보급팀이 여기 농산지원과 업무중에 얼핏 보기에 영농교육은 기술보급팀이 하는 일이고 다수확 기술보급팀이 하는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유채꽃은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기술보급팀이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장께서 이번달에 전부 세금걷자 해가지고 기술보급팀도 세금 걷으러 나가고 그런 예가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각팀별로 징수 목표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기술보급팀에도 징수 목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때가 한참 유채꽃을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살다시피했는데 사실상 팀별로 저희가 나누어졌지만 기술보급팀이 바쁘고 하니까 옆에 농정팀이라든가 축산진흥팀에서 같이 해주고 저도 체납자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느정도 보완해주고 이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심영배 위원   과거에 농촌지도소에 기술직 농촌지도사들은 현장에서 이슬을 먹으면서 농민과 함께 기술보급을 함께했다. 그렇게 알려져있잖아요.

농촌지도소가 전주시에서 폐지가 될 때 행정논리에 매몰되어가지고 현장성이 현저히 감퇴할 것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유채꽃에 상당한 시간과 정열로 기술보급팀이 이번에 매달렸습니다.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심영배 위원   또 세금 걷니라고 일반 행정논리에 매몰되어가지고 본연의 임무가 안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차제에 기술보급팀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즉 지도소 폐지 이후에 구청으로 나누어놓고 또 생활지도사는 사회복지과로 들어가있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는데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과장께서도 방금 지적한 정도, 말하자면 유채꽃 심기라고 하는 특수시책, 경쟁적으로 해야되는 세금 징수 등 기타 일반행정 업무 때문에 기술지도팀들이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고 그로인해서 누누히 다 지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술지도의 실패가 지난번에 일어났다 이거에요. 병충해 구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적어도 공감되는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성찰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기술보급팀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농업기술지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농산물 직거래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농협측에서 결정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지만 구청에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홍보쪽에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품목중에 어느 마켓에서나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가공품들이 같이 판매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가공품 판매는 솔직히 농산물, 채소류같은 것만 판매를 하고 그러면 농산물만 꼭 필요한 그 분야 저기만 가시니까 말하자면 가공품을 사러오셨다가도 농산물을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전략으로 그것을 비치해놓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판매전략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농협측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그것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본래의 취지대로 특화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러한 가공품들은 대형마켓에서 훨씬 더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품을 구입하러 갔을 때 그곳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매되는 품목들을 여기서 어느정도 지도하면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협측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그야말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산지와 소비자간의 그 사이에서 신선한 농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앞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기술보급팀이 5명이라고 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같은 숫자로 알고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유인물에는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농기계 AS 관계가 보고가 없거든요. 농기계 AS 관계는 기술보급팀원중에 한분이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을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진구청 소속이에요. 완산구청 소속이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소속은 덕진구청 소속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에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당초에 담당자가 지도소에 있을적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발령이 덕진구청으로 받아가지고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덕진구청에 있는 담당직원이 수리계획을 완산구청까지 수립을 하도록 해서 시에서 지시도 그렇게 되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 동별로 부락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그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운영 추진한 것 결과보고는 지금 완산구청 과장님이 안받습니까. 완산구청 관내의 AS 관계는 보고를 하고 나갈 것 아니에요. 이쪽에 와서 복명하고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복명일지나 업무일지가 확실히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AS 관계도. 그러면 덕진구청에 있으면 그쪽으로만 신경쓰지 완산구청 관내는 신경 안쓸 수도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당초에는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부터 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시에다가 내놓고 시에서 양쪽 구청을 관할해서 해주든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에 발령을 덕진구청에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덕진구청에 있는 직원이 양쪽 구청에 일정별로 계획서가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농촌지도소가 있었을때하고 지금 문제가 각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이런게 시장이 더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잘못할 수 있는 요인이 실제로 많아요. 그것을 담당 과장께서도 더 챙겨서 보고를 할 때 AS관계도 여기다 당연히 넣어야 되지않겠어요. 살펴주시고 지금 기계영농 아니면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완산구청에도 AS반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아니요. 하고 있는 그분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박인규 위원   신설은 아직 생각을 안하시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 입장에서야 직원을 주어서 한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박인규 위원   이왕이면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낫겠는데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되지않을 답변을 드리면 오히려

○박인규 위원   더 잘한다 했으니까 농촌 지원에 관심을 더 쏟아달라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일단 한 번 시 해당과하고 증원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폐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가 폐관정이 소형관정이 482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상 현재 동직원이나 저희 담당자들이 폐공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구획정리라든가 형질변경이 많이 된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던분을 저희가 수배를 해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설치한 위치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공한 것이 43공을 폐공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몇 개공에서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482개중에 43개를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39개가 현재

○위원장대리 조지훈   10%도 안돼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박인규 위원   폐공하는 방법은 어떻게했어요. 그 관정을 안쓰니까 막는데 주목적이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식으로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작업현장을 봤습니다. 한 1m 50정도를 깊이 파가지고 주변 50□ 정도로 둘레를 파가지고 찾아서 밑에 저기를 끊어냅니다. 짜르고 거기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나중에 세면으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세면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 대책으로 보호대상자와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있죠. 지금 한시적 보호대상자는 금년에 처음으로 선발됐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97년도부터입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가구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고요. IMF로 인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속에는 들어가지않고 실직을 했다든가 그런분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가구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적게는 79,200원에서 많게는 가구에 340,000원정도까지 나갑니다.

○김유복 위원   각종 융자금 지원으로 전세자금이랄지 자활복지기금이랄지 생업자금 이분들도 지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융자금이 전세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은 주로 생계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나누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한시 생계보호는 일부 지원금이 나가고요. 한시 자활은 학비만 나가고 의료보험만 혜택을 받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번에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사람들 도배랄지 장판깔기 그런일을 시킨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그분들 그런 기술이 없을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공공근로 투입할 때 저희가 4인 1조로 됐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노동부에서 도배를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4인 1조가 돼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할 수 없고 주로 단독주택에 다니면서 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평화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거택보호자한테만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 아닌 주로 한시보호자들 이런 소외 계층들이 이번에는 대상이 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파트 단지도 도배를 할 수 있냐 그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평화 1,2동은 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2개소 신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효자4동에 원중동 경로당하고 효자2동에 송정경로당입니다. 놀이터내에 지어지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부지를 현지에서 준비하면 건축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건축비 한도가 정해져가지고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5천만원씩 나가는데 효자4동 같은 경우는 1억이 예산에 계상이 됐거든요.

○심영배 위원   건축비 몫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런데 거기는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주민 협약 사항으로 해서 거기만 특별히 1억이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유일한 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1개소 추진중인데는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효자2동에

○심영배 위원   아니 그 밑에 매입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매입비는 남노송동에 매입비는 1개소입니다.

○심영배 위원   토지매입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요. 건물 매입비에요.

○심영배 위원   건물을 지어진 상태로 매입한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앞페이지와 연관해서 볼 때 혼용경로당이 214개소중 148개소가 혼용으로 되어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실제 함께 사용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주로 아파트 경로당같은 경우가 마을 공동회라든가 경로당으로 소유되어있는것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도로 방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입니다. 아파트하고

○심영배 위원   한 건물내에 구분장치가 있다. 그래서 혼용이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을 한 개소로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아파트에 할머니 양로당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개소로 여기서 잡은거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효자출장소로 있을때는 아파트 경로당이 2개로 봐가지고 등록이 된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이미 나간 것은 안되고요. 지금 들어오는 곳들은 하나로 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왜그러죠. 지원폭을 줄일려고 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지금 동일 건물내에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동일 건물내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나로 해야된다고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등록이 되면 운영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동일건물내에 있는 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심영배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더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아파트 규모가 각각 상이한데 아파트가 인구 5천명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200호 정도에 그치는 아파트도 있고 그러는데 경로당이 일단 기본으로 하나씩 있잖아요. 운영비가 오히려 똑같이 나가는데서 큰 아파트에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효자3단지 아파트같이 단지가 큰데는 경로당 시설이 두서군데가 되어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저희가 동일 등록을 해드리고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은 하나로 되어있는것들은 단지내에가 경로당이 하나로 되어있는 것은 하나로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경로당이 되어있는데는 저희가 등록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할머니 양로당과 할아버지 양로당을 전부다 하나로 줄여가는 것은 제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검토하시 기 바라고 이 현황중에서 농촌동에 경로당 현황이 포함이 되어있겠죠.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효자, 삼천, 평화,서신, 남고 등 농촌동에 경로당은 대개 하나일텐데 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할머니 양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구분되어있는 예가 매우 드물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잡기는 혼용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건물내에 같이 있는것도 그러고 농촌동같은 경우도 부락에 있는 경로당이 두 개로 있으면 저희가 하나로 본겁니다.

○심영배 위원   실제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묻는거에요. 농촌동에 있는 경로당 시설의 대부분이 단일 경로당으로 되어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에요. 그래요. 두 개씩 있어요.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글쎄요. 주로 남자 경로당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그런면에서 기회 적용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거다. 할머니 경로대상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겁니다. 동에서 경로당 짓겠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심사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5천만원 건축비 주는 그런일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경로당의 실태, 수요자와 수용규모, 특히 농촌지역 경로당의 운영실태, 할머니들의 이용실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경로당을 짓도록 유도 권유하는 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야된다 이거죠. 공평한 집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 보수비가 있잖아요. 보수비가 13군데가 나갔는데 상당히 농촌동에 있는 경로당들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상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많게는 건물은 그런대로 보수를 하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는 이삼백밖에 안들어오는데 저희가 실사를 해가지고 많게는 농촌동에 천삼백에서 천만원 정도가 두 개 경로당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동안에 경로당에 신축실태가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하는데 치중을 했잖아요. 그리고 관리 실태는 실제 이용객이라든가 이용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없는 획일적인 기본재원 지원방법을 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산구내에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실 것을 권고하고 싶고 그 조사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거주자 규모가 있고 경로당의 수용 규모가 있고 이런것들이 같은 반열에서 통계화되어가지고 이제는 경로당 관리가 질적인 차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책을 세워드릴거다 이거죠. 획일적으로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비만 하고 있고 건축비만 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서 질적 향상을 기하는 정책을 이제는 해야할때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처방이 제대로 되어야되니까 실태조사가 정확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업무를 가지고 만나뵙게 될 때에 그런 전수조사와 현황을 리포트해주시고 함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경로당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보수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동장 추천을 받아서 현지 확인후에 사업비를 배정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3개소를 선정하는데 어떤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경로당 소유하고 공동소유 경로당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추천된 경로당중에서 그곳은 모두 수용을 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각동에 대체적으로 한 군데정도 배정이 됐나요. 아니면 일부동에 여러군데가 배정이 된곳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평화2동같은 경우는 천삼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2개소가 크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추천된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가 실사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를 기술진을 데리고 가서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질의를 하게된 것은 일부 동에서 경로당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13개소의 보수사업 대상하고 배정된 보수비용하고 자료로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장비 보강을 하반기에 3개소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3개소는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가 2개소고 장비보강이 1개소거든요. 저희가 서서학동에 흑석골에 있는 경로당으로 방과후 전담 경로당하고 평화동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방과후 시설하고 보육시설을 전담하는데가 전담 시설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두 군데로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을 한 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평화동에 전환된 곳은 그 이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방과후로 했는데 지금 방과후 대상 아동들이 4단지 영세민 밀집지역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장비보강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대상시설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신축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는 사업이에요.

○박영자 위원   신축시설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중인동에 꺼야 어린이집입니다.

○박영자 위원   방과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 부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42페이지보면 노인 국악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남녀 공동 노인을 말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뒤에 45페이지 보면 여성전통 국악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남녀 합하고 여기는 여자만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노인국악교실 운영은 주로 대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거기는 부녀자들요.

○최태호 위원   이것 참 말은 좋지. 여가선용이라고 좋은데 전주시가 도시가 아니에요. 반도시에요. 변두리 돌아보면 눈알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 남부시장에 뭐 사러 들어온단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북장고 치고 노래부르는 소리 들으면 다른 생각해요.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노래 부르고 놀아 지금.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노래부르고 놀아. 일하는데. 농촌동에 가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맞지가 않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께서 요리같은 것 음식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실습장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주부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의미하게 집에서만 있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최태호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양로당에서 놀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노인국악교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요.

○최태호 위원   노인들은 그렇고 노인말고 여성전통 여기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런다고 주부들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집에서 놀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선용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에서 돈 들여서 세금가지고 사람들 노는데 북장고 치는데 보조해준다 그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그것은 내가 노는 것을 방해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촌동에 가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거에요. 참고로 생각하고 이런것들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아이들 키워놓고 할 일이 없어서 북장고치고 논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노숙자 상반기중에 몇 명이나 발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저희가 노숙자라고 하기에는 저희한테 노숙자 겸해서 행려자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노숙자가 있을텐데요.

(집행부석 : 금년까지 상반기에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없어졌을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덕진 관내가 역전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덕진은 월등히 많은데 저희는 11명정도

○강희봉 위원   결식아동을 몇 세까지 결식아동이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결식아동으로 보죠.

○강희봉 위원   초중고해서 어디까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고등학교까지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통계를 내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순수한 결식아동은 11명인가 나와있어요.

○강희봉 위원   어디 학교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초중생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연 1만6천명 급식지원해주는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금년도 겨울방학때요. 그것은 순수 결식아동은 11명으로 이번에 파악이 됐고요. 이것은

○강희봉 위원   방학중에 완산구청에서는 결식아동을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교육청에 파악을 해보니까 순수하니 거기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방학동안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시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겨울방학동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큰 거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별도 대책은 안세웠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먹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요.저희가 혹시 이 아이들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있지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시보호자로 책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설견학, 영화관람 5회 546명 상반기 하셨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1월달이에요. 겨울방학때에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방학이 아니면 지원하는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동안만

○강희봉 위원   이게 특별지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도 겨울방학때는 특별지시사업으로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이 아이들을 급식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때는 별도 지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별 대책을 안세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죠. 여름방학에 지시가 없을리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왜냐하면 예산이 뒤따라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겨울방학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돈을 거출을 해가지고 급식을 했었거든요.

○강희봉 위원   하반기에는 그러면 없네요. 여름방학때도 없고 겨울방학때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번 여름방학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소외받지 않는 저소득층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할 대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희봉 위원   지시사항이든 지시사항이 아니든 찾아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개념이지 국가시책만 하라는게 사회복지과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제가 알기로 덕진구청의 업무보고 받았을때는 거기는 좀 있더라고요. 덕진구청 성과장님하고 상의해보시고, 그다음에 작은 여성동호회라고 하는 것이 몇 명으로 어떻게 조직이 언제돼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강희봉 위원   여성 작은동호회를 조직한 목적이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주부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면 집에서 있기가 여가선용 차원에서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강희봉 위원   여가선용 차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여가선용 차원에서 집에서 주부들이

○강희봉 위원   무엇무엇을 여가선용을 어떤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장고, 노래부르기, 고전무용같은 것, 서예, 종이접기같은 것

○강희봉 위원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775명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강희봉 위원   각 동별로 냉난방기도 구입하겠다. 또 지원하는 것이 거의 억대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설명해주시고 예산요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동별로 주2회씩 20명이상으로 해서 인원은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조지훈   과장께서 강희봉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 작은동호회가 왜 만들어지고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라고 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노인회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적 차원에서 조직된 집단이고 경로당들도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있다고 하면 장애인 복지를 이루기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만들어진건데 여성 작은동호회는 무엇 때문에 왜 만들어졌냐고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주부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면 시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가선용 이런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희봉 위원   알았습니다. 동별로 냉난방기를 일률적으로 지금 동 다 파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21개소중에서 8군데가 다른 건물에서 하는데가 있거든요. 학원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다시 파악을 해서 설치를 어떻게 해야할까는 나중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만 받아놓고 파악해서 하실려고 답변이 그 답변이세요. 지금 뭐가 예를들어서 21개가 25개로 될 수는 없죠. 21개가 15개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6개면 천2백만원을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21개 4천2백만원 내놓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으면은 이월시키겠다 그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게 아니고요.

○강희봉 위원   추경을 올린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금년은 다른 건물에서 하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한다라면

○강희봉 위원   동사무실 어디서 한다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동사무소 2층같은데

○강희봉 위원   동사무실이 다 1층있고 2층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대개 2층 건물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사무실 아닌 다른 건물에서

○강희봉 위원   냉난방이 있는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사무실 아니고는

○강희봉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53쪽 감시원 위촉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환경감시원이 무엇입니까. 주부에요. 어떤 요식업자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아닙니다. 각동에서 환경감시원, 환경연합

○김유복 위원   어머니들만 선출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여자분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특별히 어머니만 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남자들은 아무래도 직장에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요.

○김유복 위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그분들이 2회에 걸쳐서 97명이 견학을 했고만. 주로 쓰레기매립장 가서 견학을 해요. 어디를 견학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광역매립장하고 대성정수장하고 환경위생사업소

○김유복 위원   요식업자나 많은 양을 배출하는 업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견학을 시켜야할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우선 저희들이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지도적인 입장에 서있는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요식업에 있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분들도 참여시킬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오염 현장 신고 처리 이것 신고가 15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평화동 중평과 부평 마을사이에 큰 도랑이 있어요. 교도소 내려오는데. 미나리 업자들이 있어요. 평화동 3가 장교마을 앞에 미나리 업자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랑가상에 비닐하우스야 통나무 겨울에 불지른것이야 거지들이 와서 놀다간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위생과장님은 정년하고 퇴직했고만요. 겨울에 나가서 안치우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청소를 일제히 한 번 시켰어요. 이것은 위생과 소관 업무죠. 도랑가상에서 미나리 업자들이 하면서 불지르고 남은 잔해가 지저분하고 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치워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안되죠. 그분들을 시켜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차적으로는 그 업자를 찾아가지고 원인자가 치우도록 하고 만약 찾지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치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 그렇게 가서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문화개혁과 관련해서 남은 음식물 포장해주기 운동은 어떻게 추진중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지금 계속 추진하고있는데요.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우선 모범업소 128개소를 전수조사하면서 일일이 다시 스티커를 붙였는데 위생업소 관련된 스티커를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붙여주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싸줄만한 음식이 별로 남지않기 때문에 업자들 이야기는 싸가지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효과를 못보는 원인을 담당 과장께서는 싸갈만한 음식이 남지않기 때문에 효과를 못본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죠. 싸갈만한 음식이 남지않는데 남은 음식물 포장해주기 운동을 왜 추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좋은 식단 추진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량을 줄이고 음식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지금 그런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남아가지고 싸가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다 육류 종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육류도 많이 시켜서 남을 정도로 시켜먹지않고 그전에는 1인분하면 200그램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50그램 이런식으로

○박영자 위원   됐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싸갈만한 음식이 남지않기 때문에 이게 남은음식물 포장해가는 이런 운동이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모범업소에 지금 협조 의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지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위생교육 시킬 때 보면은 업주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전주하면 음식맛이 좋고 음식 가지수가 많고 음식이 상당히 푸짐한 것으로 외부 사람들이 타도에서 오신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오신다는거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반찬가지수도 줄어버리고 양도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라는 이미지가 흐려진다. 저희들이 구리시, 하남시, 경기도쪽을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서 말할적에는 전주하면 음식이 맛도 있고 양도 많고 가지수도 많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주같은데서는 추진하기가 더 힘들 것 아니냐하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들한테 반문하더라고요.

○박영자 위원   지금 전주에 어떤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주음식에 대한 기대, 이런것들과 남은음식물 포장해주는것과 그런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사고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원하면 포장해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남은 음식물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은 포장해가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은 포장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업주들이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켰을 때 조금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주의 음식문화가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의 음식물이 상당히 많은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별 생각없이 한접시로도 가능한데 그것을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한 접시를 주문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보면 그것은 쓰레기로 들어가는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업주들과 계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소음방지대책과 관련해서요. 생활성 소음이 하나의 우리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것도 새로운 현상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50건을 접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까지 받게된 소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태료 소음은 한 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심영배 위원   기억이 안되시면 그 밑에 혹시 건설공사 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1건이 있는데 그 내용 기억되십니까. 대형 무슨 아파트 공사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아니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인데요. 흙파가고 할 때 차에서 먼지나고

○심영배 위원   처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공사중지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않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아니고 과태료 처분입니다. 비산먼지는 사전에 10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처분 1건에 과태료 50만원 그 말이 아니고 행정처분 1건 있었고 과태료 50만원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를

○심영배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주거지역에 소규모 기계 시설에 소음대책을 강화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기계시설은 뭐냐하면 샷시를 만드는 샷시공장이 주택가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자를 때 톱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거나 또는 고물상들이 주거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에서 고물을 푸고 실을 때 차소리가 집게차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죠.

○심영배 위원   방법이 없을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를들면 시간대를 주민들이 수면을 취한다거나 이럴때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낮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음도 견딜 수 없다. 이런 욕구가 분출하는 경향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또 이것을 생업으로서 영위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정도는 견뎌주어야 된다. 그런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어떤 소음도 견딜 수 없다는 입장도 타당하지않고 적정한 선이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에 낮에 소음이 예를들면 55□이다 그러면 그 기준에 넘지않도록 하고 또 야간에는 더욱더 소리가 나지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영배 위원   □ 조건외에도 현지의 사정이라든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어떤 수인 한도가 기준치로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요즘 IMF를 맞아서 이동차량을 활용해서 마이크를 달고다니면서 주거지역을 돌아다니며 상업하는분도 있거든요. 그런분들도 신고 들어와서 나가버리면 다른데로 출발해서 없고 저희들한테 그런 애로점이 있고

○심영배 위원   이동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함께 고려해야되겠지만 특히 그런 고정 시설물이 발생하는 소음과 그 소음을 어느폭에서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에서 수인할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 종합적이고 면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주거지역 소음규제 규정에 따라서 기준에 넘으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심영배 위원   그 기준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소음이 55□

○심영배 위원   그 이하의 다른 규범은 안만들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죠.

○심영배 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것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심영배 위원   그런데 소음만 봐가지고 그것을 단정해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야기하는거에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수인을 해야될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어느정도는 수인해야된다.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모범음식점 관리 상수도요금 감면 50% 천5백여만원한걸로 나와있고 128개소 전체중에서 50%를 감면해준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게 아니고요. 128개소 모범업소중에서 업소는 54개 업소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 업소당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주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54개 업소의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기준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대충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를들면 수도 계량기가 그집만 되어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계량기가 있으면 안되고 그 업소만 따로 분리돼서 나가야만이 그집에서 쓰는 수도만 양을 수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은 합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수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74개는 단지 그것 때문에 모범적으로 해도 혜택을 못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한식음식이어야 되고요.

○강희봉 위원   양식, 중식은 거기에서 배척이 되고요. 대상은 지금 되어있잖아요. 왜 여기는 안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상수도요금조례 37조에 나와있는 규정

○강희봉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양식, 중식, 일식은 제외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상수도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식집만 감면해줄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로 보내면 거기에서 수도검침도 다하고 거기에서 책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고지서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담을 해주는거에요.

○강희봉 위원   음식문화 개혁에서 앞치마 유니폼 지원 300개소에 1,500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5개씩 해서 1,500개

○강희봉 위원   이것도 한식집만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이것은 다 해주는데요. 주로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이 작년보다 추가로 더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1년이면 2억정도의 과징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 30% 범위안에서 타용도로 쓰지말고 식품업소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압축하는 것을 구입한다거나 앞치마 구입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도 지원분으로 쓰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30%에서 50%까지 저희시로 저희가 받는 과징금의 50%를 저희들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유니폼 하나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약 2,000원에서 2,500원 들고

○강희봉 위원   헤어지거나 탈색되고 그러면 주문해서 사는건가요. 팔아요. 나중에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죠. 자기 업소에서 그것과 병행해서 사도록 그렇게

○강희봉 위원   어디업소에서 제작한다고 알선해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강희봉 위원   일단 1,500개는 무상으로 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강희봉 위원   완산구청내가 업소가 300개밖에 안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모범시범업소를 선정해가지고

○강희봉 위원   그것을 누가 선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현재 128개소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모범업소 이외에 시범적으로 잘하는 업소를 지정합니다.

○강희봉 위원   중식, 일식 다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죠.

○강희봉 위원   현재 하고있는데도 있거든요. 규모가 큰데.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나는 우리것 써야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저희시에서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지난번에 도안 샘플을 여러군데서 받아가지고 책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업소지정 관계는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업소를 선정해서 배포토록 그렇게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고궁이나 이런데 가면 보통 직원이 30분 있잖아요. 거기는 다섯 개 주면 안될 것 아니에요. 30개주어야지. 25개를 사라.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업소에서 부담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수도료까지 감면해주면 기존 자기네들 고유 유니폼이 있어서 안받겠다 하면 그러면 수도요금 안깎아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빼버려야 해요. 이것 강제 규정이 들어가야지 안되지. 그런것도 작은 일이지만 기왕에 돈들여서 하는 일을 진행할적에 제대로 해야 일률적으로 맡기든지 또 너무나 작은데라고 마차집같이 허가증 나온데잖아요.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적에는 꼭 300개 업소가 아니라 이분들도 300개소에 안들어가더라도 하나라도 주어서 어디서 구입을 하십시오 이런 어떤 완산구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전주시내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지 어떤데는 주고 어떤데는 안주고 이것은 좀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30%만 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머지 20%가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때는 이번에 지원한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자 우선 300개소만 정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좋은 사업을 골고루 작은데라도 이것이 골고루 들어가서 전주시가 노력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술집을 갈 때 고급집만 갑니까. 그런 집을 요즘은 더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뭔가 개혁을 하고 있구나. 음식문화 개혁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300개소하면 이번에 준데는 빼고 다음에 안들어간데 넣어주고

○강희봉 위원   개혁의 발상을 그런 마차집같은데서부터 역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개혁도 필요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66쪽에 광역쓰레기 매립장등 환경시설 견학하는 사업이 있죠. 언젠가 본위원도 견학을 통해서 참 이런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바르게살기 위원 이런 행정 주변의 관변성 단체외에 자율적 민간조직의 참여를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우선 상반기에 100명을 했고요. 하반기에 100명을 할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하반기에도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파트 자치회 있잖아요. 아파트 자치회의 회장도 있고 동 대표자들 임원단 조직이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단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같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100명을 하반기에 계획을 했는데 100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는 우리 구청 차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대상을 다른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요즘 몇 개 동에서 주민 자치센타를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들이 있는데 그런 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또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하는 새로운 단체,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런 행정 사항에 근접할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어야지 예나 지금이나 늘 그 단체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단체, 금방 열거한 단체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와 섭외를 해서 참관 기회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학교를 했었습니다. 학생들까지도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국토대청결 운동 실제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매월 첫째하고 셋째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것이

○이원식 위원   하고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대상기관은 어디에요. 동원하는 단체라든가 기관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동에서 하는데는 환경 명예감시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주로 많이하는게 학교입니다. 학교하고 기업체

○이원식 위원   그래가지고 어디를 해요. 청소를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학교는 학교 주변을 하고요. 기업체는 예를들면 마전교에서 이쪽 이동교까지는 대한방직이

○이원식 위원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기관별로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정해져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정해져있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삼양사는 어디하고 결연맺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삼양사는 전주천 남부시장 뒷편 전주천을

○이원식 위원   삼양사가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삼양사가 덕진구에 있어도 자기네들이 전주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간만 그 사람들 주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사실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이원식 위원   실적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농촌마을 쓰레기 수거방식이 전환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김유복 위원   그전에는 각 자연부락을 마이크로 음악소리를 내면서 수요일날에 지나갔는데 이제는 어떤 장소에 모아놓으면 가져가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김유복 위원   매일 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매일 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각 부락에 홍보가 잘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전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뿐이 안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름철도 되고 그래서 차가 회전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역에는 매일 들어가야할텐데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아파트는 저희가 직영을 안하고 전주환경에서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 단속이 범칙금을 가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많이 적발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현재 자료에는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가 줄어드는 태세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작년하고 단속건수는 비슷하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445건에 4천95만원인데요. 어제 현재 462건에 4,935만원을 부과해서 65%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늘어나는 형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농촌동 마을입구나 이런데 버리고 가는데 그안에 주소같은 것을 보고 식별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증거 위주로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0군데 정도 봉다리를 뒤져야 증거물이 나옵니다. 즉 약봉투라든가 편지봉투, 세금고지서 영수증 이런 것을 보고 다시가서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비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대부분이 100명중에 95명정도는 안버렸다고 청문하러 옵니다. 그래서 증거물을 보여주면 그때는 이해를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437개 업소가 1,799톤을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오리 키우는데 처리를 하면 제일 처리가 잘된다고 하는데요. 이서면 같은데 오리 키우는데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오리를 키우다 중단된 상태가 있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그리 버리러 갔었어요. 그런데 받지를 못할 형편이라 현재는 못가고 있습니다. 사육농가하고 음식점하고 연계 처리를 추진중에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437개소가 어제 현재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지방질이 나오는 그런 음식점 이것만 선호하지 백반집 이런데는 별로 선호를 안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계처리를 안한다든가 음식물 처리를 음식점에서 제대로 하지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다음 회기때 올라오게 되면 처리가 될것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잘 안되고 있는 편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공동주택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곳에 한해서는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님이 완산구청의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 중화산동이랄지 효자동 일부 이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깨끗하다는 말을 듣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깨끗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는가. 청소 업무를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만 비쳐져서 그런가, 다른데도 그런가, 어떤 업무처리의 비결이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청소 상태는 만족할만한 상태는 아직도 아닙니다. 그러나 뒷골목까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볼려고 하는 저희들 노력도가 강하고 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지역 그 부근은 사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합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8월 9일부터는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도 부과를 하게되고 저희들이 이달 19일날부터 7월말까지 동별로 골목길 청소 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장소를 일찍 청소를 마치고 합동작업을 해서 동별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청소차가 한 차에 두 명씩 미화원이 딸려있습니다. 그래서 20대면 40명입니다. 40명을 기동타격대로 운영을 해서 골목길 청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로되 가히 그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냐하면 깨끗하게 해야합니다. 청소는 답이 구석구석을 잘해야한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보다는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골목길같은데 안보이는데 이런데를 열심히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단독주택내에 정화조가 완산구에 몇 개소가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정화조도 오수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하고 나누어집니다마는 단독은 12,11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신고되지 않은 세대는 몇 세대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현재까지 안되어있는 것은 6,222개소입니다. 미등록 업소가요.

○최수완 위원   신고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최수완 위원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만여세대가 됐었습니다. 미등록 정화조가.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구청에서 전 미등록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 과태료 처분이 가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시 2차 등록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동별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완산동이 되겠습니다마는 8월 6일부터 8월 말일까지 등록을 다 받아보면 미등록 업소가 나올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등록을 못하는 사유는 제가 느낀바로는 건축물이 갑자기 도로가 나가지고 마당이 좁아져버렸다든가 또는 무단으로 집을 달아내면서 정화조가 있는 것을 덮어버렸다든가 그래서 상점내에도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방밑에 들어있는 정화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한 가지가 또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그린벨트에 단독주택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은 신고를 다 받는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도 신고를 다 받는 것으로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내가 완산구청에 들러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90년도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은 감사때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누차에 갔는데 그것이 아직 안고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가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현재 신고못한 미신고자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 벌과금 나가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려고해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것이지만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용량 파악만 되면 저희가 신고를 다 받아줄 계획이고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수완 위원   그뜻이 아니라 이것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최수완 위원   영수증을 갖고와야 그 사람들 벌금을 안물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러니까요. 한 번 정화조를 청소한 영수증만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 관계없이 신고를 받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수완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한 번 퍼내면 용량 파악이 되거든요.

○최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품 분리 수집, 운반 활성화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활용품을 제대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하면 무엇이 남느냐하면 화장실의 화장지하고 코풀어내버린것만 더러워서 안되고 전부 재활용할 수 있다 이랬더니 중노2동에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시범동으로 망인가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민들이 막집어놓고 도망가고 이것을 852□을 팔았어요. 그런데 29,060원이에요. 상당히 큰 돈인데 더 준다고 해도 배이상 더주겠어요. 그런데 타산이 안맞아서 분리수거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10번이상을 갖다주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2만9천원을 한 사람이 하루 품을 버려가지고 했다하더라도 29,000원이 적다고 할텐데 차로 10번을 실어다 주었어. 그런데 29,000원이래. 그러면 어떻게 분리수거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공장에서 가동할려면 플라스틱 원료 이런 원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여러 폐품을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국산을 쓰지 외국에서 수입하냐고 물어보았더니 국산을 쓰면 우리 한국사람은 꼭 돌을 집어넣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속여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요즘은 수입값을 조금 알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내려왔는데 재활용품 수집센타가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최태호 위원   거기에서 돈을 좀더 많이 남겨주면 몰라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재활용이 거치지 않아요. 돈이 돈이야지. 더러워서 못해요. 세상에 2만9천원이 뭐에요. 차를 몇 차를 갖다준 것이. 이래가지고 재활용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그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정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수거체계를 매주 목요일날 단독주택에서 수거해왔던 것을 지금 연중 무휴로 그것도 새벽에 3시부터서 7시30분 사이에 주민들의 편의면에 있어서는 이이상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오고 있다고 여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박영자 위원   인정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단독주택에서 매주 목요일을 정해놓고 분리수거를 해서 본인이 집에서 분리수거한 것은 일주일정도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요일에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갈 때 거기에 가서 버리고 이런것들이 지금 정착이 안되고 혼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거가 돼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매립장에 매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연중무휴로 수거를 하겠다 지금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옳지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민들 의식이 첫째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95년 1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날 계속 해온 것이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놓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또 증거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분리수거만 잘되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청소 새벽부터 들어가보면 같이 쓰레기하고 병행해서 거의다 90%이상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치우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이렇게 수거체계를 개선을 시켜가는 이 시점에서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수거체계를 하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주시의 분리수거 형태는 이대로 가야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리수거가 정착되는데 있어서 이런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분명할때는 이렇게 해야죠.

매주 목요일날 분리수거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지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가서 주민들이 잠자는 시각에 가서 그냥 거기서 골라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방법은 옳지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 이정도로 늘리더라도 분리수거해놓은 것을 가지고오는 수거해오는 시각대를 이런 시각대를 택해서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어차피 겪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재활용품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악취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름철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그때 따라서 또 이렇게 하고 위에서 특정한 사람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런것들 때문에 이게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고있지않다. 쓰레기수거 잘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금방 수거체계를 개선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혼란이고 다소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그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진통을 겪어가면서 이게 한단계, 한단계 정착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청소 행정이 이렇게 잘되고 있다. 우리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앞으로 5년후에 분리수거 체계가 제대로 잡혀서 시행되고 있는 전주시를 바라보면서 오늘 투자를 하자는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품목별로 분류하자면 마당이 전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도 요즘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여름철에 그것을 목요일날까지 놓아둘 경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치우고 있는겁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좀더 고민을 하셔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지금 완산구 구내에 공동주택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시 오늘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아니 사료화만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지금 완산구내에 공동주택들에게 음식물 수거용 수거함을 나누어주었죠. 지원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조지훈 위원   그걸로 음식물 찌꺼기를 따로 수거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음식물 전용 차량으로 거기 사준 지역은 별도로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전에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갈 수 없으니까 기존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가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한국영농이라고 완주군 비봉에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집단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받기 때문에 당분간 5일간인가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종전과 같이 쓰레기를 버린 일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민들의 협조를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별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각 음식점마다 음식찌꺼기를 압축기를 보급해서 압축해서 내놓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전주시의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한다고 하는게 정책입니까.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버리는게 정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현재 재활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정책에 맞게 행정도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쪽에서는 각 음식점마다 압축기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제가 생각할때는 고기를 취급하는 육류점은 그런 방향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농가와 연계 처리를 당연히 해야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능한 적게 들어가고 또 그것은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가축농가에다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고 단 섬유질이 나오는 한식집이라든가 면류 이런데는 지방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되면 음식점마다 압축기가 있는 음식점이 있을 것이고 통째로 수거해가는 음식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앞으로는 단독주택까지도 전부 수거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95년도에는 이미 법령화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같은 구청내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압축기를 보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른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것은 환경위생과장하고 다시 조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 협의를 드리고 그런것들의 장단점들을 분석해서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기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는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는 바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갈래를 타면서 가야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본청에서는 남은 음식물 내지는 음식찌꺼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반면에 여기에도 음식물쓰레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밑에있는 재활용품도 재활쓰레기라고 이야기하지않고 재활용품이라고 말하는바와 같이 용어부터 통일을 해서 음식 재활용품이라고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음식찌꺼기 내지는 남은 음식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용어에서부터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내에 문화와 정보통신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소관 업무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해나가는겁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합동지도단속이라는게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죠. 어디어디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근용   경찰과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런 단체와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아직까지 연결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런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미처 실행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중화산동 지역에 수많은 유흥업소와 오락실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안마시술소, 가요주점 이런게 많이 있는데 근영여고, 여중고가 그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거기가 전부다 합법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맞는 위치에 다 되어있는겁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전체적으로 다 그 법을 지켜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안마시술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것은 PC방이랄지 게임방, 노래방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유흥가들도 청소년 유해업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런 업소와 관련해서 구청 총무과의 업무를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위생과와 협조나 공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공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 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우선 단속부터가 지장물 설치에 관해서 저희들 국유지 위에다가 설치한 모든 업소는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또 병행해서 다른 도로랄지 이런데는 건설과, 일반 허가랄지 무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것을 연계해서 업무를 집행한 적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근용   연계해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한 것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마지막으로 Y2K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Y2K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때 전폭적인 지원을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완산구청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이것을 7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같은 경우에는 시험 가동을 최소한 6개월이상 해야된다고 하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되지않은 이유가 뭐고 현재 7월중에 완전히 해결이 가능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거의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현재 공익정보시스템에서 추진중에 있고요. 주정차 과태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아마 7월말까지 아무래도 늦으면 8월초에는 완전히 해결을 드리고 물론 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험가동 6개월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도 단축해서 충분히 Y2K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근용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현재 도시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계시지않죠.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과장께서 계시지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원녹지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유영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유영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축조를 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유영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개요설명은 서면으로 받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동의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혹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축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경로연금 지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이 당초 사업량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게 무슨 뜻이죠. 사업량이 많이 책정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이 보조내시대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내시 지원금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경로연금을 지급해 줄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노인 게이트볼장 신설을 지금 9개소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수완 위원   1개소에 얼마씩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5백만원씩 해서

○최수완 위원   특히 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효자4동은 잘알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수완 위원   효자2동에서 3동으로 분동됐고 3동에서 4동으로 분동되어가지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그런데 효자4동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효자4동은 동에서 지역 여건 그런것들이 맞지않는다고 그래서 효자3동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초 동에서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원 요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효자3동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최수완 위원   문제를 동장하고 이야기해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수완 위원   나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동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동사무실 옆에 부지가 있다고 부지를 기부채납한다고 거기다 하나 지어주어야겠다고 이번 추경때 효자4동 의원이 꼭 한 번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과 동장 말이 다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농촌동이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안했어요.

○강희봉 위원   농촌동이니까 필요가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분산되다보니까 효자3동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최수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자4동은 3동으로 병합을 해야겠고만요. 동사무소도 없애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동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있어요.

○최수완 위원   이것 앞으로 유념하시오. 왜냐하면 지금 농촌동 마을주민들이 갈곳이 없어요. 그런데 3동하고 병합해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되지않고 분동이 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희봉 위원   주무과장님이 아까부터 언어표현을 저기하시는데 농촌동이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 말씀을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효자4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강희봉 위원   분명히 의원님이 동장이 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위원님 제가 파악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동에다 일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효자4동은

○최수완 위원   오늘 아침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장한테. 말이 다르지 않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효자4동은 그야말로 빈약하고 그런 동사무실이 있들 않아요. 아무리 농촌동이라 하더라도 농촌동에 지금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게이트볼장 하나정도는 신설해주어야지 농촌동이라고 제외한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봉사단체도 전부 효자3동으로

○강희봉 위원   9개소가 어디어디 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19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은 9개소만 계상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는 19개소를 했었어요.

○최수완 위원   9개소가 어디어디냐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9개동을 어떻게 주어야할까는 저희가 다시한번

○최수완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당초 요구는 19개동을 했는데 효자4동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동에서

○최수완 위원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요.

○김용식 위원   부지까지 기부채납한다는데 우선적으로 주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위원님, 제가 동에서 그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조건 효자4동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검토라니 부지를 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검토라니

○김용식 위원   우선순위 선정할 때 참고 좀 하시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농촌동에 노인들하고 아이들만 있어요.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요. 운동하러.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추가해서 5백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이에요. 원래 요구한 액수도 개소당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5백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요.

○심영배 위원   모자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전문가한테 빼보니까

○심영배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산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한 번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만들 때 잘만들어야 합니다. 테니스장 만들 때 배수에 몇 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보니까 똑같은 이치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19개소 요구해가지고 9개소 예산이 성립되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날림일 가능성이 있다치면 개소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323쪽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죠. 200명요. 아까 업무보고보니까 해바라기 봉사단인가 그 사람들이 여기 200명에 해당돼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희봉 위원   해바라기 봉사단 말고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다른 자원봉사단, 시에 자원봉사단 이렇게 들어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바라기 봉사단을 구성을 했어요.

○강희봉 위원   작년에도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 어디로 갔어요. 자원봉사자가 왜 선진지를 무엇 때문에 가야하는가. 작년에는 어땠고 재작년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작년에는 일괄해서 가지는 않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여성행사에 두 사람씩 갔고 저희가 해바라기 봉사단은 금년도에 창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엠마오 사랑병원하고 시설하고 목욕봉사, 급식봉사같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겸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가는 것과 작년 여성대회에 참석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작년에는 이 행사는 않고 금년에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방금전에 작년에도 갔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작년에 서울에서 행사하는데 두 사람이 저희가 차출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작년에 서울에서 행사해서 올라가는 것은 여성대회에 올라가는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여성대회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대회에 저희가 임원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작년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과거에 구청 출장소에 있었던 것을 인수해서 통합했죠. 완산구청에서 효자출장소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를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협의회라는 기치하에 전체를 통합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자원봉사 정책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혹시 낭비나 이질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대개 시에서는 기관봉사 이게 주가 되고요. 저희같은 경우 해바라기 봉사단에서는 몸으로 하는 행사가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심영배 위원   독자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아직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희봉 위원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협의회에 안들어있는 분들이

○최태호 위원   자원봉사 했으니까 구경한 번 간다 그 말이에요.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실제 애를 쓰고 계시니까

○최태호 위원   애썼으니까 한 번 가서 구경하고 오라 그말이죠.

○심영배 위원   이런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주의해야될거에요. 말하자면 본청도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든가 본청은 전혀 안하는데 여기는 한다라든가 그러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325쪽 여성 작은동호회 운영해가지고 2백만원씩 13개소가 가는데 13개소가 어디어디 나누어서 13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시에서 1차적으로 10개소로 운영을 개소해가지고 저희한테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23개동에서 10개소를 하고 13개소가 개소가 안됐었습니다. 안한 동 1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도록 해서 강사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작은동호회가 북치고 장고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북치고 장고치는데 무슨 봉사에요. 이것이

○심영배 위원   강사료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여성 작은동호회라는 것이 노는 단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북치고 장고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분들이 생활 수준이 있는분들이 아니고 대개 서민층에 있는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 우둑커니 집에 계시고 하면 건강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므로써 주부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0개동을 전반기에 실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해보니까 호응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주 호응이 좋아요.

○심영배 위원   전체 10개동에 총 연인원 몇 명정도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21개동에 755명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심영배 위원   10개동을 실시했고 지금 13개동 추가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10개동이 본예산에 성립되어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개동 완산구 전지역에 동호회를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1차적으로 10개동을 했고 그후에 11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2개소가 효자4동하고 동완산동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1개소에 대한 수강인원만 755명, 10개소에 대해서는 분류를 안해놓았고만요.

○최태호 위원   집안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북치고 장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것 아니더라도 여성들한테 지원해준 돈이 많아요. 어디 북치고 장고친다고 그런 소리를 여기 삭제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거짓말이라도 넣어가지고 하면 몰라도 지금 변두리에 가서 보면 한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눈이 아니라 눈구멍이 빼꼼혀. 그래가지고 있는데 북치고 장고친다고 이런 것을 전주시 변두리 이런 사람들이 보면 눈알이 뒤집어져요.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 작은동호회는 동 주관으로 하고요. 여성 국악교실 장고반하고 판소리반은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고반을 모집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한달만 100명만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해보니까 그날 당일까지 180명정도 와요. 그래서 저희 강당에 수용인원이 80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탈락이 되고 지금 수강을 받아놓고 안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위에다 보고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2개반으로 운영중에 있어요. 그런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분들이

○최태호 위원   부정이 아니라 한가한 사람들이 논다 그 말이에요. 바쁘고 복잡하고 목구멍에 들어갈 것이 없으면 이런데 오지를 않는다 이말이에요. 한가한 사람들만 모인 장소 아니에요.

○강희봉 위원   기 예산은 책정되어있는 예산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의외로 돈이 더 들어간다 이말이죠. 증액시켜 달라는 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희봉 위원   지금 그런데다가 쓸돈이 없어요. 그돈가지고 아껴서 쓰고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만원이든 2만원을 걷든지 아까 서민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서민은 뚱땅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가선용하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부유층이나 그런분들은 아니고

○최태호 위원   부유층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북장고 치고 논단 말이에요. 돈벌어야지 먹고 살려면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 뒤에 여성 작은동호회 냉난방기 구입비도 23개소를 해야된다 이런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축조중이니까 이 기회밖에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현재 여성정책과의 본연의 임무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내고 여권신장을 이뤄내고 그리고 모성보호를 이뤄내는 기본적인 정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책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 작은동호회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일관되게 펴고자하는 여성정책들이 어떤 것이기에 작은동호회가 이런 예산을 투여해야할만큼 필요한 그런 모임체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앞으로 동 기능들이 문화센타 운영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된 것 같아요. 처음 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강희봉 위원   작은동호회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은 것이 투여가 되고있는데 플러스해서 이것을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분들이 사실상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분들은 별로 참여를 안하세요. 완전 소외계층이 아니고 그중에서 조금 괜찮은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동민간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동 기능이 문화센타로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여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집에 계시고 하면은 다른데로 건강도 그렇고 여가가 많이 있는 주부들은 화투같은 나쁜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건전한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여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고있죠.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여성 작은동호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상황이 각동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죠. 계속 위원님들께서 북치고 장고친다고만 그러시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동별 실정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위원장대리 조지훈   사회복지과장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은 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한것밖에 아니다 이 답변밖에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일괄 과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에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보면은 서예나 생활체조, 합창같은 여러 가지 방향을 하고자 한 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과목이 선정되기까지는 동민들과 이것을 타협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주에 2회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많게는 5회 하는데도 있고 6회 하는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주2회에서 6회까지 하는데가 있어요.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동호회 운영되고 있는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완산구는 23개동에 한번씩은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다는 못가보고 일부는 가보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다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21개소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여성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일들도 많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대학교로 말하면 대학 동아리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 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야 되느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는거에요.

예를들면 그런것들이 과거부터 구청에서 어떤 형태로 유지됐던것이 있었는데 여성작은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든지 이게 정책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것이지 방금 그런식의 답변에는 납득을 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23개동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23개동을 다할 계획인데

○심영배 위원   현재 다 해온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일부를 했죠. 본위원은 10개동으로 이해했는데 몇 개동을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1차에 10개동에서요. 2차에 11개소가 추가로 됐고 효자4동같은 경우에는 8월초에는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전혀 기회가 안간 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다 개설은 하도록 했는데 지금 지역 여건상

○심영배 위원   실행이 안된 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계상은 공평한 견지라는 차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의 여성정책 이런 거창한 차원 이외에 소외된 특별히 욕구를 분출할 기회를 갖지못한 분들을 끌어내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복지적인 차원이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여성국악교실은 별개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혼선되는 것 같아요. 여성 국악교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가 97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약간의 예산증액을 이번에 4백만원 요구한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여성 작은동호회의 내용은 동장이 현지에서 판단한 것을 존중해서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판단한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동에서 지역주민의 상황, 의견, 참여자, 이런 것을 봐서 우리동에는 뭘 좀 할테니 강사료좀 주시오 이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실제로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30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지원 이게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음식물처리기 압축처리기는 제가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게 압축기 말씀하시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것 아니라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 통이랄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장께서 월드컵추진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월드컵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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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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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작할 때 시장께서 빚을 안지고 경기장을 만들어놓는다는 말을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공식회의에서 단장으로 뵌 것은 처음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 번 뵌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상수도사업소 맡고계시면서 추진단장으로 겸임되신 후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알려졌나요. 행정위원회에서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처음 뵙는것같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겸임 발령을 겸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영배 위원   하여튼 처음 뵈니까 축하드리고요. 지금 조직구조가 준비단장 행정지원과 약 두 개과가 되어있는데 지붕만 있는 조직체계인데 가분수적인 그런 형태인데 향후에 보완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인원도 더 보강이 되고 월드컵추진단장도 정식으로 겸임이 아닌 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지방 자치단체까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다른 개최 도시도 이런 불완전한 조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현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 실시설계 완료됐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실시설계는 현재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90%인데 지금 도면까지는 전부다 완료가 되고 일부 내역서가 조금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월드컵 경기장 현장답사를 하면서 홍보관에 가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홍보관에 영상물들의 내용이 빈약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홍보를 하는데는 부족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강됐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제작을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종전과 달리 특색있게 제작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문민협하고 준비단하고 다른게 준비단은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역점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문민협은 월드컵 관련 홍보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붐조성과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700명 20회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아주 적게 활용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이것은 현재까지 다녀가신 분을 지금 표시를 해놓은 숫자고요. 그동안에 다녀가신 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홍보관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시 중지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상물이 제작되면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안내요원도 아주 수준있는 안내요원이 그야말로 홍보관에 가서 한시간정도는 교육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시간정도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영상물은 20분정도랄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안내요원이랄지 아니면 강사가 적극적으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과정도 좋지만 앞으로 전주시는 월드컵과 함께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주시의 발전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식 수준이 어떻게 개혁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주시의 학생들은 다 한 번씩은 월드컵홍보관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나가고 그다음에 기관 단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사후관리 방안 강구쪽에서 1,450억중에 본예산이 원래 들어가 있었죠. 마케팅 분야것이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장이 경기가 완료되었을 때 경기장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약 6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 이후에 다시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인근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마케팅 용역을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봉 위원   1,450억중에 기본 마케팅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있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2002년 대회 준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문화위원회 조지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월드컵추진단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개요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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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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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낭독)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3쪽에 건설설계 자문위원을 10명으로 했다가 25명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당초에 10명이었는데 전문가 인원을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철골, 구조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15명을 확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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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최동남 조지훈 최수완 김유복 최태호

강희봉 김용식 유영래 박인규 박영자

심영배 이원식

○출석전문위원

송재웅

○출석공무원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총무과장                    이근용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