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07월 23일 (금)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능안마을주민대책위원장의견청취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덕진구청소관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덕진구청 소관

심사된안건

1. 능안마을주민대책위원장의견청취 □□□□□□□□□□□□□□□□□□□□□□□□□□□□□

2. '99주요업무보고청취 □□□□□□□□□□□□□□□□□□□□□□□□□□□□□□□□□□□□□□□□□□□□

가. 덕진구청소관 □□□□□□□□□□□□□□□□□□□□□□□□□□□□□□□□□□□□□□□□□□□□□□□□□□□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가. 덕진구청 소관 □□□□□□□□□□□□□□□□□□□□□□□□□□□□□□□□□□□□□□□□□□□□□□□□□□

(제160회-사회문화 제4차)한슬

한슬(제160회-사회문화 제4차)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후 예산안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22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업무보고청취에 앞서서 전주 노인복지 관련 능안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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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안마을주민대책위원장의견청취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능안마을주민대책위원장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책위원장이신 안병선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능안마을주민대책위원장 안병선   감사합니다. 능안마을에 사는 안병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귀중한 시간을 저희 조그마한 소견이라도 경청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치매병원 건립에 관하여 그간에 우리 주민들이 저지해왔던 요지를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들어온 지방지나 방송을 보면 무조건 우리 능안마을 사람들은 치매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저희 주민들은 더 분개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은 집 하나 지을려고 본다면은 구 유지 사람들의 동의서를 얻어 집을 짓고 소방도로가 아니면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치매병원이라는 병원을 짓는 그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공사 시작할때도 몰랐습니다.

또 측량을 한다고 보면은 양쪽 지주들의 승인하에 경계 측량을 하는 것인데 측량을 할 때도 물어보면 "몰라요, 하라고 하니까 해요"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것을 보면 주민들이 진작 알고 그런데도 주민들은 결사 반대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5월 24일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나무 벌채를 하는데서 벌채하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니까 벌채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치매병원을 짓는다. 그것을 그 앞에있는 새전주 어린이집 원장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몇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치매병원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 그냥 있을라요"그러니까 그때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선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별것이 있겠느냐, 우선 시장님을 만나게 요청을 하시오, 그랬는데 시에다 전화로 연락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분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것은 좋은 일이니까 시장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밤에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를 열어가지고 시장님도 안만나주고 그러니까 좌우간 이 농로는 우리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낸 농로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로 다니면 파손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만 손해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반대를 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대책위원장을 맡게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시에서 복지환경과에서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25일인가 시에서 직원 세 분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주민들 무시한 사항이고 이 도로가 파손되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일 아니고 도로도 이 길 가지면 충분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확포장 안할려면 다른곳에다 땅을 사서 길을 내가지고 다니라. 이 길로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것은 어렵게 이해를 하겠다고 그러고나서 간 오후 6시인가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장비가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장비를 저지를 시켜서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이것 혐오시설에 나오냐. 길 갖고만 이야기하면 만약에 혐오시설이 나쁘다, 좋다, 그러고서 우리 동네 피해가 앞으로도 간다,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자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길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려해보겠다. 그것 무슨 소리냐. 그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된다고 하니까 3년내에 하겠다. 3년내에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내 안된다. 현재 길부터 내놓고 좌우간 집을 지으라.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촌놈들은 집하나 지을려면 소방도로 아니면 허가도 안해주는 것이 시에서는 어디 행정이 이럴 수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길을 일단 내놓고 해라. 그러니까 요새까지 좁혀온 것이 우리는 그때 4차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4차선을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2차선으로 합시다. 2차선으로 하고 양쪽으로 인도 2.5m 이렇게 하면 사람다니고 차 충분히 통행할 수 있으니까 2차선으로 합시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솔직히 4차선은 어렵고 2차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추진합시다. 주민들한테 솔직히 위원들은 주민들을 설득할 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선으로 그러면 양쪽으로 사람다니는데 2.5m 자전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2차선으로 하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들을 모았는데 그래도 병원을 짓기전에 길을 내라. 주민들 의지가 그렇게 굳혀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고 하니 그것 도로계획 세우고 뭣하고 뭣하고 절차상 저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 할려면 틀림없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믿어주지 안해요. 믿어주질 안하고 일단 길을 먼저 내놓고 집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시장님이 저희 마을에 오셨어요. 그래서 시장님보고 그때 시장님한테 저희 주민들이 좀 불쾌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대책위원들은 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시에서 오신분들만 회의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주민들 다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중에 주민들이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장내가 소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시장님 말씀만 듣고 제가 서둘러가지고 회의를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거기서 주민 한 분이 삼동회, 시장님, 시의회, 우리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내년도 길을 완공하는 것으로 서약을 합시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은 제가 들어도 시장님 모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나를 그렇게 못믿냐 그러면서 그런 약속이 안이루어지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안해주는데 뭣할려고 너희들이 하냐고 주민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7일인가 공익요원 젊은 사람들 한 40명, 전주시에서 시청 직원들 버스로 한 차, 삼동회에서 한 30명, 건설회사에서 나온 사람들 머리 빡빡 깎고 몸에다 문신 새기고 깡패같은 사람들 삼십명, 여기 시에서는 140명이라고 하지만 한 150명, 저희 주민 한 20명하고 대치하는데 그 몸싸움 그것은 거기서 제가 한쪽에서 울었습니다.

광주 유혈사태도 그럴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렉카차 세 대나 왔지, 큰 포크레인 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봤으면 우리 주민들 그렇게 소수의 주민이지만 30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그 조그만한 마을 거기사는 주민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솔직히 문민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매듭을 짓자면 저희는 이번날 주민들이 그런 약속을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장님을 뵙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의사는 우리 대책위원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삼동회 대표 한 분하고 대표 한 분이든 몇 분이든지 하고 다른 우리 삼천동에 계시는 지역 의원님, 또 시의원님이 다소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전북일보, 전라일보 신문기자하고 문화방송 MBC 방송있는데서 시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21억5천 세웠는데 21억5천이 들든지 10억이 들든지 1억이 들든지 내년말까지 2천년말까지 완공해주는 것을 신문이나 방송에 다 나가면서 약속만 해주신다면 어떻게든지 저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그 내용중에 들었는데 일단은 노인복지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그뜻이죠.

○능안마을주민대책위원장 안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도로 확장에 대한 그것도 그쪽의 주민들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치매병원을 짓는데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능안마을주민대책위원장 안병선   예. 거기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치매병원 짓는 정문 바로 앞에가 지금 새전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은 솔직히 그 병원을 짓는다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이야기해 온 것은 그것은 삼동회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동회나 시에서는 절대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한 사람 피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 조금 어떻께 해결해주신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병원 짓는 것은 도로만 내년 연말까지 해준다면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전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주어야 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다른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은 거기다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어요.

○위원장 최동남   우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능안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능안마을주민 대책위원장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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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덕진구청소관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진구청 소관으로서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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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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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안녕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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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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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하반기 사회복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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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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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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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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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청소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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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청소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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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열리고 있어서 자리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일반현황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 완산구청에서 보고드린 같은 업무 맥락입니다. 주요 내용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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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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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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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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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음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훈련 19개 직종에서 515명, 자격증 50명이면 자격증 취득이 적고 취업알선도 적은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수료자들을 인터넷에 저희가 노동부에서 중앙 집중관리하는 인터넷에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직을 하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자재로 뽑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기회를 많이 제고시켰고 지금까지는 고용촉진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다른 목적 여러 가지 수당을 받고하는 경제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또 전문화 과정인 이 교육도 상당히 심화가 되고해서 앞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 이런 부분에 제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고용증대에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취업알선할 기회가 많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죠.

○김유복 위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가스운반차량 야간 누수 단속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가스운반 차량이 원래는 가스통을 실은채 일반 도로에서 밤을 세운다거나 주정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폭발을 하면 많은 공중적인 대량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있는데 간혹 기사들이나 업자들이 자기들 생활 편익을 위해서 자기 집옆에 노상에 잠깐 주정차를 해놓고 자기 집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저희가 야간에 불시에 취약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서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강희봉 위원   총알택시 다음에 빨리 달리는 것이 가스배달하는 차더만요. 그런 교육도 시키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교육도 저희도 제도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시키도록 되어있고 가스는 전문성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안전공사 이른바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해결을 하고 행정쪽에서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거기서 결과가 오면 그런 것 위주로 이원 체제로 LPG, 액화가스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도 자주 교육도 하고 행정지도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강희봉 위원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 대형사고가 유발되니까 터졌다하면 인명살상이 되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꼭 챙겨야 될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목욕요금, 행락유원지 요금, 무슨 목욕요금을 행락에다 묶어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목욕요금 콤마 찍고 행락유원지 요금 그래서 예를들자면 시민공원, 덕진공원 취향정 같은데 이런 것을 지칭합니다.

○최태호 위원   물가과다 인상이라고 했는데 목욕요금이 과다하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적정요금 이상으로 받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권유도 하고 협조 요구도 해서 적정요금 이하로 다운시키는 적극적인 이른바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 부탁드리면 지금 갈수록 주의해야할 부분이 가스차, 가스 충전소 이런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어느 여건만 되면 집단으로 해서 이주를 원할 기회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땅을 어떻게 융자를 알선한다든가 적정한 가격을 해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스의 행정체계는 충전소는 시본청에서 업무분장으로 되어있고 가스 판매소만 구청에서 위임행정 말하자면 허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소에 관한한 충전소도 어드바이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위원장님의 십분 취지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총무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41쪽에 농업인 교육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농촌동에 돌아다니면서 마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시에는 농촌지도소가 통합되어서 농산과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현장지도가 옛날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촌지도소가 작년에 폐지가 되고 양구청으로 기술보급팀으로 해서 양구청에 편입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옛날 지도소에 있었던 그 업무보다도 양구청에 기술보급팀이 있어가지고 전 지도소에 있을 때 업무보다는 지금 월등하게 더 나은 농정행정을 한다고 제가 자부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 1월달에 새해 영농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모정을 돌아다니면서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새벽에 6월달부터는 당면 농촌행정에 대해서 새벽에 방송을 하고 직원들이 새벽 출장을 나가고 9시에 출근을 해서 영농 현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같은 경우도 전 완산구까지 전지역을 합쳐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옛날 지도소에 있을 때 보다도 어떤 부속품이라든가 손수 장만을 해가지고 더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 가지 농촌지도소에 있을 때 업무보다 더 늘어난 것이 있으면 일선 행정업무에 있어서 농촌지도 업무보다는 인원동원 업무라든가 행정쪽에 비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도소에 있을때보다는 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처음에는 봄이라든가 이때만 해도 어리둥절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옛날만큼 현장지도가 되지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 농산지원 정책이 부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내용이 옳고 그르건간에 농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전주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선진적으로 농산지원 정책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판단을 해도 농촌지도소가 있으면서 농업기술 지도랄지 등등 그때보다 다른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대농민 업무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않는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농촌지도소에서 온 인력들은 옛날에 했던 업무 거기에 또다른 더 나은 업무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잘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대형관정 한 공에 얼마씩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올해 우아동에 대형관정 하나 뚫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쇠같은 것 천 같은 것 건져내고 메우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러죠.

○최태호 위원   건져낸 것 전부 고물로 처리가 되는가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폐공처리하는 것은 옛날에 기존에 업자들이 주로 플라스틱 40미리 관같은 것을 수심 20미터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폐공을 시킬때는 2m정도를 파고 그 파이프를 절단해요.

○최태호 위원   전주천 둔치 유채꽃밭 조성을 어디다 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주천 한 것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완산에서는 저희들이 했다고 하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삼천천에 한 것이 완산에서 했었고 신 진북교 밑에서

○최태호 위원   여기 돈이 대략 얼마나 들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이 각 구간별로 틀려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보면 비료를 4천포를 살포하고 복합비료를 600포를 살포했다고 하는데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노란 꽃볼려고 엄청난 비료를 살포했냐 그말이에요. 금후 계획이 또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퇴비를 4천포를 하고 복합비료를 600포 한다고 했죠. 하천에다 비료를 한다는 말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죠. 유채꽃 거기는 하천이 되어가지고 땅이 좋지못해요.

○최태호 위원   꽃밭에다 비료를 한다 그 말이죠. 먹고 사니까 눈으로 볼려고 비료를 한다. 이런 것은 빚쟁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주시가 빚쟁이에요. 하루에 5천만원씩 이자가 나가요. 이런 것은 빚짊어지고 이런 것 서류에다 내놓을것이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유채꽃밭에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유채꽃밭에는 병충해 방제는 안했고요.

○조지훈 위원   여기 균핵병, 진딧물 병충해 방제했다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진딧물같은 것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유채꽃밭 조성하는데 병충해 방제를 안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농약 살포같은 것 안했다는 말씀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보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꽃가루 보급이라고 꽃가루에 배가 처음에 열릴 때 면봉에 배에 인공수분 종자를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는거에요.

○김유복 위원   덕진구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벼품종은 무엇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다수확 품종은 일미 품종하고 동안, 대산 이런 품종입니다.

○김유복 위원   동진벼는 안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동진벼는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병해충에 강한 품종은 무엇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일미라든가 동안이라든가 대산이라든가

○김유복 위원   식부 면적이 덕진구청 관내에 제일 많아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 여성작은동호회, 게이트볼 사업,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 지금 덕진구 관내 모든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게 아니라 몇 개동씩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하고 있는곳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꿈나무 학습교실은 현재 7개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진동, 금암1동, 진북2동, 서노송동, 인후1동, 인후2동, 호성동, 그 선정기준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그 지구에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발적으로 동장님들이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각동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동장이 하겠다고 한 곳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일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장님들이 저희동에는 꿈나무교실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유영래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이랄지 여성 작은동호회랄지 노인 게이트볼 사업이랄지 구청도 마찬가지고 전주시가 하는 모든 복지문화 사업들이 다같이 마찬가지인데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저는 행정서비스는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복지나 문화를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서비스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복지나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나 덕진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원칙가지고 일을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렇게는 않고 있어요. 여성 작은동호회 운영은 저희가 3월 1일 기준해서 이것을 구성하라고 시에서 와서 제일 먼저 구성한데가 동산동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산동하고 조촌동 그리고 호성동으로 해서 먼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은 구성이 늦게 완료되어가지고 한달 늦게 개강을 했어요. 그리고 농촌동하고 변방동이 한달전에 개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17개동에 한 개소씩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여성 동호회 만큼은 저희가 농촌동을 위주로 해가지고 했어요.

○유영래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꿈나무 학습교실은 원래 꿈나무 교실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 업무는 제가 아니지만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방과후 꿈나무 학습교실을 운영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지역부터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도 다 안해오고 자발적으로 하는 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학기때는 더 많은 동을 자발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영래 위원   덕진구는 그래도 나은데 실제로 모든 사업들이 전주시가 편하고 하기 쉬운곳 기본적으로 조건이 되어있는곳 이런데부터 사업들을 하는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곳일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전시행정적이랄지 아니면 성과 위주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주시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성과는 겉으로 보기에 작을지 모르지만 좀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되지않는가 하는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보고 싶은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유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 작은동호회가 동은 한가지 동자 쓰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여성 작은동호회 운영이라는 것은 시장님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죠. 동호회라는 뜻은 동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최태호 위원   호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가 아니고요. 여자들이 자그마하게 모여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자는 그런 이름입니다.

○최태호 위원   시장님이 1천3백만원 들여서 노래 부르고 그러라고 했고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노래뿐 아니라요. 노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자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최태호 위원   그러면 개인 모임을 돈을 대주는고만요. 계 모양 여자들 모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모임은 아니에요.

○최태호 위원   모임도 아닌데 모아. 그런데 여기다 1천3백만원 돈을 준다고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들어서 강사비로 지급되는거에요.

○최태호 위원   무슨 강의를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를들어서 국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악 강사님

○최태호 위원   장고치고 노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라북도 전주시는 소리 문화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최태호 위원   장고치고 놀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장고만 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종이접기 기술도 가르켜주고 그래요.

○최태호 위원   동호회 1천3백만원 시장님 시켜가지고 노래부르고 종이접기하고 논데요.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중산층 이상 상류층 사모님들 이런분들만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현재 상류층, 중류층 아주머니들은 안나오세요. 저소득층에 가까운 사모님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김유복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예산이 일원도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모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게이트볼 지도하는 선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라북도 노인회협회 인후동에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책자를 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저희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조편성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한시보호대상자 영세민 생계비, 장제비가 나오는데 장제비는 어느정도 지급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인에 50만원씩

○김유복 위원   직접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소년소녀가장 결연은 몇 군데나 결연을 맺어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30세대 55명인데 전세대 결연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누구나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누구나 결연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도 되고 세 사람도 되고 저희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어느 단체와 결연을 맺어주시는가, 국장급, 과장급 이렇게 맺어주시는가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구청은 1인 1명씩 결연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해가지 다하고 있어요. 일반인도 누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통장으로 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주는데 매월 지급하는가, 분기별로 주는가, 월별로 지급하는가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것은 매월 나가죠. 생계비요. 수험료는 분기로 나가고요.

○김유복 위원   소년소녀가장들 극기훈련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하는데 너무나 가혹한 훈련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난번에는 소년소녀가장 사적지 답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속적인 상담으로 애로사항 청취는 한 번이라도 해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계속 다녀요.

○김유복 위원   과장이 직접 다녀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그 사람들 애로사항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가서보면 너무나 비참한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라도 계시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너무 불쌍해요.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 줄로 써놓았는데 결식아동 저기가 없어져버린 것인지, 작년보다 못해서 쩔려서 삭감을 해버린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결식학생 돕기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덕진구 관할이 300명이 나와요.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굶는 아이는 없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 갔기 때문에 밥을 못먹는다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한 결과 98명이 나왔어요.

○강희봉 위원   유치원은 몇 명이고 초등은 몇 명이고 중등은 몇 명이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서면으로 해드릴께요. 그래서 그 얘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십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결식학생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해서 여기다 넣지는 않고 저희가 8월 1일부터 그 학생들을 매일같이 점심값 제공할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사적지 답사도 시키고 중식 제공도 하고 할 계획을 지금 결재중입니다. 작년보다 더 알차게 중식 제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 여름방학 계획좀 이야기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8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무엇을 시행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극기훈련도 보내고 유적지 답사를 보낼려고 해요.

○강희봉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청버스니까요.

○강희봉 위원   먹여야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 돈은 제가 확보를 했어요.

○강희봉 위원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제가 우리 저기로 해서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결연 맺어가지고 식당같은데 하는 것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현재 하고 있고요.

○강희봉 위원   그것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강희봉 위원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각 동에요. 인후2동 같으면 인후2동에 30명이 있어요. 그러면 중식을 제공하는데 여섯분의 결연자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돌아가면서 방학내내 해주기로요. 작년보다 더 알차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는 안넣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동장들이 알고 식당도 연결시키고 그런것이죠. 학원에도 연결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학원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도 소년소녀가장들 버스로 해가지고 어디 간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적지 답사요.

○이원식 위원   올해는 숙박않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하는지 알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이틀간 잠을 못잤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과에서 데리고 갔는지. 관내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딸이 어디로 갔는데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17명이 있어요.

○강희봉 위원   올 하반기에 그분들 위로차 선진지 답사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저희가 이번 추경에 1,530만원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자가 자기 돈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번에 특별히 예산 거의 다 끝나고 저희가 마무리 단계인데 1,530만원을 예산을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었는데

○강희봉 위원   넣으라고 해서 넣은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예산이 일원도 없어요.

저희과에. 시장님한테 자원봉사가 이백 몇 명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예산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늦게사요. 그래서 올렸어요.

○강희봉 위원   완산구는 해바라기인가 있던데 덕진구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봉사단이라고 했어요.

○유영래 위원   봉사단 명칭이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울타리

○강희봉 위원   과장이 그것을 이제 물어봐서 안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한마음 봉사회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울타리라는 것은 하반기에

○강희봉 위원   본청 자원봉사과에 등록이 되어있는 울타리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저희는 한마음 봉사회라고만 되어있어요.

○위원장 최동남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있잖아요. 현재 1,300여명 되는데 지금 그것이 언제까지 계획이나 뭐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고요. 한시적은 현재 계속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동남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고 경제 사정이 풀릴때까지는 계속할 것이다. 예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공원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처리가 며칠마다 하게 되어있는가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공원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공원녹지과 청소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가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청소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부다 청소를 해가지고 도로변까지 내다주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공원녹지과 소관 부분 공원의 쓰레기 문제 통에 있는 것 잘 치우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위원장 최동남   지금 다방에서 지난번에 차 배달을 미성년자만 못하도록 되어있고 성인들은 배달하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것이 저희 위생 관련 법령은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개정 내용중에 속칭 티켓 다방에서 미성년자를 이용해가지고 대가성의 배달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처벌 조항이 강력합니다. 그런 티켓 다방에만 적용이 되고 그외에 티켓 다방이 아니라고 하는데는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까지 보면 다방은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을 하게 되어있더만요. 그런데는 티켓 다방을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일반 다방에서는 미성년자도 지금도 배달할 수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대가성만 없다면 배달은 가능합니다.

○최태호 위원   티켓 다방이라는게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속칭 티켓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을 가가지고 일정한 시간동안 봉사를 할 경우에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그런 영업을 하는 업소를 티켓 다방이라고 하고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위반업소 조치에 고발이 19건,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2건, 시정 13건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허가취소는 어느 업소,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허가취소는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한 업소입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무슨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유흥주점, 다방

○김유복 위원   영업정지는 몇 달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최하 7일부터 3개월까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업종마다 다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위반 사안별로 다르고

○김유복 위원   시정 13건이 나오는데 시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막연히 그 사람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몇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된다랄지 취소가 된다랄지 어떻게 상향식으로 올라가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시정지시서를 통보를 하면 어느 기간안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 그후에 영업정지랄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구청 관내 환경위생과 직원이 저녁마다 조별로 다니면서 각 업소를 단속하고 다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일주일에 평균 2회정도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사람들이 수요일날 나온다. 목요일날 나온다 다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시가서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것은 단속을 하는날 그날 알려주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학교 선생님이랄지 경찰과 같이 한 날짜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합동 단속도 자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사회병리 현상이 만연되어가지고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출입은 물론이고 고용까지 해서 풍기가 문란한 것이 많습니다.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오해를 사기 쉬워요. 과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할 것입니다.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잘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모범음식점 업소가 한식, 일식, 중화요리집 해서 몇 군데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27개소

○강희봉 위원   한식은 몇 개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대부분이 한식업소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번에 앞치마 제공하죠. 몇 업소에 몇 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지금 예산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배분 기준과 그런 것은 차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주로 모범업소 위주로 좋은 식단제 실시하는 업소를 위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상수도요금 감액해주는 업소 몇 군데나 돼요. 상반기에 얼마정도 감액해주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상반기에 432개소에 1천9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432군데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한식입니까. 일식이나 중화요리 안가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한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외에 일식업소도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는 일식이랄지 레스토랑 양식업소도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수도 용량 재는 것 있잖아요. 건물내에 여러군데 업소가 있으면 그런데는 제외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가지고 그 업소만 사용할 경우에

○강희봉 위원   그중에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50% 감액해준다. 그 업소가 432군데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강희봉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432군데 아닐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연 개소수입니다.

○강희봉 위원   연 개소수면 삼십육칠군데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약 40개소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에 가서 고발이 19건인데 19건에 대해서 고발하면 대략 얼마씩이나 고발당한 사람은 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동안 예로보면 백만원 미만입니다. 30만원 내지 50만원

○최수완 위원   본위원은 물론 무허가 단속이나 미성년자 단속은 하지만 될 수있는대로 고발만큼은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50만원, 60만원 벌금 무는 것 보다도 될 수 있는대로 지도 점검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주로 지도점검을 위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고질적인 업소를 제외하고는 고발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야지 지금 시민들 살기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는수가 더러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고발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그 사람들 생계가 곤란하지 않냐 이런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남은 음식물 포장해주기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여기 보고가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작년부터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기회있을때마다 교육때마다 간담회때마다 쓰레기를 어떻게하면 줄이느냐. 남은 음식을 손님이 원하기 전에 먼저 싸드릴까요 라는 간담회때마다 제가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영자 위원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가십시오라는 그런 입장에서 업주들이 남은 음식물을 기꺼이 포장해주겠다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주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왔을 때 업주들의 입장이 어떻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주로 고기류를 판매하는 집은 실제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식류를 판매하는데는 난색이 있고 현실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횟집에서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여름철에는 포장을 해서 싸가지고 갈떄 몇 시간후에 먹게되면 식중독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간담회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남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싸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아닌 계절에는 그것을 권할 수가 없다고 업주들이 간담회때

○박영자 위원   업주들이 남은 음식물 포장해주기 이런 운동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적극적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랬을 때 행정쪽에서 그런것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범업소나 시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준다랄지 이런게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영자 위원   그런것들을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줄 수 있는 포장 용기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방법 이런것들을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사실상 그 문제도 간담회때 토론도 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포장해주는 것은 1회용기 랩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남은 음식을 싸주는 업소는 그런 방법으로 포장을 해줍니다.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이랄지 예산의 한도내에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물이 없는 음식물같은 경우는 종이 포장용기로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것들을 업주들과 서로 논의를 해서 기왕에 모범업소에 뭔가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물품으로 지원해주므로써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영자 위원   도시농촌여성 교류사업해서 제목이 거창한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통 장류 담그기 교육을 실시했는데 어는곳에서 어떻게 실시를 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장동에 구 농촌지도소내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장담그기를 했어요.

○박영자 위원   장담그기를 며칠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하루에 하는데요. 하루에 해가지고 30일만에 그것을 건지고 또 된장을 비벼가지고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하루에 하신게 아니네요. 하루했고 또 한달후에 또 했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간장과 된장을 그곳에 옹기에다가 보관을 하시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데 간장은 된장을 건질 때 50명이 오셨으며 그분들이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분들의 기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분들한테 돈을 메주값을 받았거든요. 현재 통장에 회장님을 그날 선출해서 그분 명의로 현재 가지고 있고 된장은 8월 6일정도 다시 또 저울을 가지고 가가지고 키로로 해가지고 팔것입니다. 액수는 아직 안나왔어요.

○박영자 위원   전통 장류담그기 이런 교육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예를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사실습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여중생이나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교육 기회가 부여가 돼서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장류담그기는 학교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넓은 공간에서 실시를 할 때 그런곳에 홍보를 한다면 그쪽에서 참여해서 학생들이 와서 그런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가실 때 그런것도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또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것들을 그곳에 전통 옹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그곳 자체가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사실 아파트에 살고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전통 옹기를 보지못한 아이들도 상당수거든요.

그런것들을 와서 우리의 전통 간장, 고추장, 된장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숨쉬는 항아리속에서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것들을 쉽게 우리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반기 고추장 담글때는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주거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금 완산구와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느 시각대에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간선도로는 새벽에 하고 이면도로는 차 두 대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돌아다니면서 24시간 거의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특수시책이라고 발표를 하시면서 이러한 분리수거 체계가 상당히 원시적인 분리수거 체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수거는 제대로 하는데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는데 7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아무런 시설이 없이 맨땅에다 부어놓으면 가서 손으로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같은데서는 분리수거할 때 콤베이넌가 쭉 가가지고 착착 떨어지는 기계가 있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일컬어서 말씀을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박영자 위원   됐습니다. 제가 주거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요지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상당기간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 홍보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함께 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분리수거가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해가면서 초기단계부터서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내다버리면 우리 행정쪽에서 가져가서 다 고르고 그것도 날마다 언제든지 버려만 놓으면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형태로 분리수거를 시작하겠다라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당초에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목요일날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날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목요일날은 일반 쓰레기를 수거를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목요일날도 전부다 일반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과에서 목요일날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고 일반 쓰레기를 수거를 안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해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목요일날도 일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또한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더라도 현재까지 선별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재활용해서 내놓았을망정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없어가지고 혼합처리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과정은 본인이 모는게 아니고 지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량을 줄여보자.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날마다 가서 분리수거된 것도 가져오고 일반 쓰레기도 수거해오고 지금 이러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거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앞으로 전주시에서 계속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해가실겁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월요일날은 프라스틱류를 내놓고 수요일날은 빈병류를 내놓고 토요일날은 폐지류를 내놓고 이러면서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버리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착하려는 그런 어려운 진통을 겪어가야지 지금 초기단계부터 이런식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겁니까. 앞으로 계속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런식으로 분리수거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렇게만 시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해주신다면 저희는 맘 편하고 좋은데

○박영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물론 행정쪽에서나 본인이나 시민들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러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시민들이 그렇게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이 그게 어려운거죠.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당장 골목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수 있지만 그리고 누가 지나가다고 이것 보고 왜 이 동네는 이렇게 생겼냐고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밟아가는 과정중에 한 부분이다면은 그것은 정당할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겉보기에 골목골목이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않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된다는거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이번에 분리수거가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없이 구청별로 구청 나름으로 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와서 보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 선별장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해서 그쳐서는 안되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바로 계획을 해서 이게 하루가 급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경우에 한달정도 이렇게 편안한 수거 형태에 길들여지면 하기가 싫거든요.

사실 웬만큼 의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버리는 것이 편안하죠. 집에서 빈병 따로 모으고 폐지 따로 모으고 플라스틱류 따로 모으고 이렇게해서 해놓고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갖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어야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알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통장들 회의하고 이런것들을 그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해서 협조를 구하고 현지에 나가서 시민들이 협조를 안하는 동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 과정중에 다소 전주시가 지저분한 것은 서로 견뎌내자는거죠.

이렇게 해갈 때 2년후 3년후쯤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 그런 전주시를 만들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공동주택에 23,000세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해서 지금 어디로 반입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게 5월 30일까지는 비봉에 있는 한국영농조합으로

○조지훈 위원   23,000세대 전체 분량이 봉동 비봉으로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갔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그냥 묻는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조지훈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대책으로는 시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송천동쪽에 어떤 공장을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수거만 책임을 지고 처리 공장은 시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객석 면적이 100헤베이상 되는데서는 스스로 감량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감량하는 기계가 일부 지급이 되는데

○조지훈 위원   압축기 말씀하시는거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압축기요. 이런 것이 실효를 못거두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가축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처리된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552개소가 있는데 감량의무 사업장이 389개 업소가 가축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덕진구청에서 수거되는 음식찌꺼기를 지금 시의 정책이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런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찌꺼기의 수요처를 찾는거거든요. 음식찌꺼기의 수요처를 찾기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수요처는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진안, 임실, 김제, 완주쪽으로 해가지고 오리 사육농가 돼지 가축농가하고 연계해서 일주일이면 5톤차로 9차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음식찌꺼기 45톤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일주일 말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에 45톤을 해결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9차를 지난번 했는데 요새 여름철에는 그것이 곤란해가지고 지금은 성적이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패가 되고 그래서 가축농가에서는 그날 음식물을 수거해달라고 하는데 그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매립장에서 매립을 안받았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약 열흘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는 중단을 않고 계속해서 가축농가하고 연계해서 계속 수거를 해서 가축농가에 열흘동안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했고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핵심은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하겠다는 정책이 섰으면 정책에 따라서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음식점 음식찌꺼기는 어떤 형태로 현재 어느정도로 소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공동주택의 음식찌꺼기는 현재 이러한 수준인데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시에서 완주 비봉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부다 공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음식점 찌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하고 연계처리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하게 서있는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음식점에 음식찌꺼기를 소화할 수 있는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게 주 업무가 되겠고만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감량 사업장은 스스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주 주변 축산농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것들을 찾아가는데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도 그렇게 해결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전량은 그렇게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약 5%정도를 소화를 하고 있는건데 그정도로 지금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가축농가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 5%정도를 지금 소화하고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농가와 연결시키겠다고 하는거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앞으로 시 환경위생과에서 퇴비 공장을 송천동쪽에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조지훈 위원   청소행정과장은 농가와 연계해서 음식찌꺼기를 축산농가에 주겠다고 금방 그러셨다가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료공장으로 넣겠다. 말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현재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현재 저희들로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사료화 계획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찌꺼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시에서 기계를 만드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시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찌꺼기는 사료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음식점의 음식찌꺼기는 바로 축산농가로 가서 사료화를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강구를 더더욱 해야하고 공동주택의 음식찌꺼기는 특별히 선별된 것 이외에는 사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찌꺼기는 축산농가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음식찌꺼기를 사료로 쓸 수 있는 일정한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만이 음식찌꺼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셔야 계획을 세우는거고 시에서 세우고 있다는 계획중에 1일 14톤에서 20톤밖에 해결을 못하는 사료를 만든다는거죠.

그러면 1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에 약 10%정도밖에 해결을 못하는거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1억4천9백을 들여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음식찌꺼기를 쏘아 부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 이번 예산안에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런 계획도 가져야 구청에서도 독자적인 계획도 가져야 진짜로 시민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되죠.

현재 그러한 사정이나 정황들을 이해를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60만 시민이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하니까 다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버린다. 이 사실을 알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분리수거하겠습니까.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마련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당초에 시에서 처리 관계는 시에서 할테니까 구청에서는 수거만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수거체제만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죄송합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동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주 1회 순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완산구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를 하는데 왜 덕진구는 그렇게 하지않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농촌동 쓰레기는 대부분이 자가 처리가 많이 되고 자가처리할 수 없는것만 되기 때문에 양이 많지않고 현재 차량도 농촌쓰레기 차량도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더 요청을 하면 더 나가지만 그렇게 나가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장에서 여름같은 경우 쓰레기 모아놓고 냄새도 나고 한다는 불편들을 이야기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신청들어오는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농촌마을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을 더 한 번 현장 민원을 듣고 불편하다고 하면 완산구에서 하고 있듯이 덕진구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특수시책 꽃길조성이 팔복공단만 되어있는데 다른곳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특수시책이라고는 못보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라면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잔여부지 계획을 잔여부지 8천평에다가 야생꽃 군락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군락지 조성은 예산 수반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3단계 30명을 투입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땅은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가 됐고 좋은 땅을 매입해놓고 놀린다 그래가지고 유원지 조성계획상에 생태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부합되게해서 그 계획을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강희봉 위원   60만 나무심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몇 그루 심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상반기에 7만7천주나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많이 심지 못해서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관리 상태는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고사율이 약 10여% 나오고 있습니다. 4월중에 식재 적기에 심은 것은 고사율이 5%에서 10%정도인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운영하다보니까 2단계것은 5월 중순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움이 튼 다음에 심어가지고 고사율이 15%대에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희봉 위원   며칠전에 부천 영화제를 갔다왔는데 그쪽은 조성된 도시라 그런지 아파트 주변에 수목 팬스같이 상당히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내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새로지은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지은 것을 보면 나무없는데가 꽤 있어요. 소위 아파트 이면도로랄지 이런데도 식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든가 아파트 담장을 나무 울타리화하는것이죠. 그래서 시민들 접근이 가능하게 소공원화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했습니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순간순간하는 그런것에 불과하지 장기 프로젝트가 공원녹지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데요.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수목이 시민들이 봤을때 집중화되고 가시적인데 많이 심어져야 하거든요.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대상지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나무도 우리가 구입하고 싶은 수종은 제대로 못 구입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주변같은데라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오다보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못됐어요. 올해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팔복동 공업단지내 철길 따라서 포프라 제거할 것이 주로 몇 본정도 남아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포프라는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시야를 안 가리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재는 시야 가릴것이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거한데다가 주로 무엇을 이식을 할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팝나무라고 철길 제방 건너편에 심었고 철길옆에다가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단풍나무라도 심을려고 순천 지방 철도청하고 몇 번 협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컸을 때 운행에 시야 장애가 된다. 그래가지고 못 심게 해가지고 올해는 코스모스 파종을 해서 그쪽에 꽃길 조성만 해놓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차라리 꽃길 조성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60만 나무심기가 있는데 나무를 시에서 대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임협에다 의뢰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총 집행했는데 재료비가 2억2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임협에다 의뢰해서 임협에서 나무를 구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나무 심을 사람만 있으면 갖다 심으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게는 않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대상지를 물색했고 지난번에 3단계가 8월 10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동사무소에 나무를 갖다 준다 그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요.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도 선정했고 수종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심었어요. 그러나 3단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대상지가 많지 않아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았어요. 동사무소 관내 기관이라든가 도로변 공지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무를 구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심어줄려고 그래요.

○최태호 위원   실지로는 나무 심을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다 심으라고 해도 심을데가 없다고 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상지 선정이 저희가 제일 어려워요.

○최태호 위원   어려운 것을 뭐할려고 해요. 나무 심을데가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심을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효과가 날만한 장소 확보가 어렵다는거에요. 가정집이나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데는 심을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가로수가 결주된곳이 있죠. 앞으로 보식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로수가 차량사고라든가 고사에 의해서 군데군데 고사된데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승강장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개 저희들이 고사되면 바로바로 제거는 하거든요.

○김유복 위원   결주된곳이 몇 본이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관내는 486본이 결주되어있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보식을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보식 예산을 요청을 하면 반영이 안돼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3단계부터라도 우선 예산 수반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육림의 날 행사가 있어요. 나무 가지치기 정도밖에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식행사는 없어졌어요.

○김유복 위원   식목일날 행사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부분적으로 합니다. 직장이라든가 단체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김유복 위원   가로수는 보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결주된데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진북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음식물 쓰레기 잘 모아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처음에 6월 1일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비닐봉지가 상당히 들어가서 저희가 일주일동안 자동차 가지고 방송을 실시하고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통을 20개 놓았는데 거의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더 늘려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성공이 되어야만 그다음에 시범지역이라고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외국에 나간 기억이 나요.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를 그정도 위치까지 가져올 정도 된다면 그 장소가 있지않습니까.

그정도의 공간에다가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해놓아도 거기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외국은 일부 공간이 있으면 병 넣는데 통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넣으면 그것만 회수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 놓는데 주민들이 짜증 안낸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그렇다면은 공간을 돈주고 구입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큰 공간정도라면 그런시설 프라스틱류라든가 고무통으로 구분만 해서 놓는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가져오는데 재활용품 안가져오겠습니까. 그런 전진적인 방안을 재활용품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을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진북2동만 해도 그 위치가 구획정리가 되어가지고 골목이 크고 좋은데 아주 적은 옛날 골목같은데는 그것을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고 진북2동에 3개통을 했는데 그 통을 25개소 놓았습니다. 구청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주거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으로 했는데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확대를 못하고

○위원장 최동남   음식물보다는 가져오기가 더 간편하고 가져가는데 불편을 안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오게끔 계도하는 측면에서도 한 번 실시해볼만하다. 그래서 그게 성공했을 때 확대해나가는 부분, 오히려 더 괜찮은 부분이라면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품 재활용품 하는데 지나가는 노래소리로 들려요. 재활용한지가 오래 됐는데 재활용품은 장려금을 더 타다주든지 그렇지않으면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회사는 수입을 합니다. 수입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가지고 장사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부지시만 바라고는 이것 힘들거에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동네 재활용품 지적을 했더니 시범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열번을 실어나르는데 2만9천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말은 좋지,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 모으고 쓰레기 매립장이 적어지고 이것은 헛소리에요. 실제로 고생을 하셔야될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장려금이 키로당 30원 내지 50원밖에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더 올려준다고 해도 소용도 없고 수입 원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 보기 힘들지만 이것 뒤를 파봐야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말이 그렇지 열차가 가가지고 2만9천원이다고.

○강희봉 위원   농기계수리반 편재가 덕진구로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이 4명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강희봉 위원   완산구쪽에서 연락이 온다랄지 완산구쪽의 농가로 갔을 때 모든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게 지금 완산구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거에요. 덕진구에서 통보만 해주는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매월 해당관내 예고를 합니다. 매월 어느동 어느 부락은 며칟날 나간다고 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매월 일정에 따라서 완산, 덕진구를 번갈아가면서 농기계 순회를 해주고 하는 동시에 120번 신고가 들어오면 완산이나 덕진이나 바로바로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편재가 덕진구에 되어있으니까 덕진구만 많이 해주고 완산구는 조금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완산구 일을 끝내고 왔을 때 완산구 과장이면 과장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어요. 어디어디 했다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아니죠.

○강희봉 위원   복명은 덕진구 과장님한테 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강희봉 위원   부랑인, 행려자, 노숙자 관리 보니까 완산구는 한 명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역전이나 이런데가 있어가지고 78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완산구, 덕진구 가리지않고 지금 코아앞에 서노송동있고 태평동이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만 신고가 들어와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완산구 관할이니까 덕진에서 못간다고 못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 행려자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랑아하고. 앵벌이 코아앞에 건널목요. 거기 사실은 면밀히 따지면 완산에서 해야하는데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랑아, 앵벌이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경찰들도 우리한테 미루고 우리는 사실 단속할 권한도 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양에 있는 정신요양원하고 그 원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인연이 잘 맺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행려자를 갖다주면 잘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주시 부랑아나 노숙자, 행려자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희봉 위원   거리에서 죽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도 저희한테 신고들어오면 저희 관할이에요. 그러면 바로 대학병원이나 영동병원 그런데로 시신을 바로 이송을 해요.

○강희봉 위원   시설 입소 20명인데 시설 입소 어디어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갱생원요. 저희 관할은 갱생원으로 많이 보내요.

○강희봉 위원   병원 치료로해서 귀가 조치한 것은 소양에 정신병원에 있다가 가족 인계하고 애쓰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 업무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힘들어요. 지사님도 툭하면 코아앞에니까 청장님한테 전화를 하는거에요. 직접 저희과로 해가지고 앵벌이 치라고. 그러면 저녁에도 가서 다 해야해요. 그래서 한 명이 전담을 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하는거에요.

○김유복 위원   중앙시장 바느질하는 아주머니들 집앞이나 육교밑에 술먹고 이삼명이 지나가는 사람보고 행패부리고 바느질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분들이 보복할까봐서 신고도 못하고 해서 내가 신고해서 그때 조치를 취한 것 같던데 요새도 그 사람들 있던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육교밑에가 저희 관할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 8월 1일날 지사님께서 직접 저희과로 10시쯤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분들이 10명이 있는데 거기서 7명을 경찰관같으면 소탕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해도 차에 타지도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역전 파출소로 7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소양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한 6개월만에 그분들을 귀가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빨강모자 쓴 사람이 거기에도 두목이 있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못잡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6개월후에 1년후에 보니까 요즘 다 모인거에요. 그리. 그 10명이. 두목이 다 그 사람들을 끌어온거에요. 그래서 한달전에 저희들이 잡아다 넣었어요. 정신요양원에다가.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경향이 없을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대학로밑에 지하도에 가면 돈을 구걸하고 하는 것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분이 앵벌이에요.

○김유복 위원   아주머니인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경찰이 단속하라고 덕진동 파출소에다가 한 번 인계를 했었어요. 단속해가지고. 요즘은 신고가 안들어오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육교밑에는 참 안좋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와서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사실은 그 업무가 경찰에서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여기 북부경찰서 관할이더만요. 그래서 그 서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당신들이 할 일을 우리한테만 미루느냐고 파출소 직원을 우리가 뭐라고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부랑아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할께요.

○김유복 위원   과장님이 나가면 깔보고 우리 남직원이 나가서 혼내주고 그래야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제가 작년 8월 1일날 나가니까 막 욕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여섯명이 갔어요. 욕을 하길래 파출소 직원하고 해서 그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데려다 넣어가지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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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덕진구청 소관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덕진구청 소관으로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관계관께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지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지훈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은 특별히 완산구청 소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개요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직제순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산안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완산구청과 차별화되는 것이 있으면 개요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 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관계관께서 완산구청과 다른 차별화 되는 부분이나 특별히 강조할 부분 중요한 부분 이외에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완산구청과 특별히 차이가 나서 개요에 언급할만한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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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추가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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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바로 직제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일제동보기가 어떤것이고 다중화 장비가 어떤거죠. 키폰이 Y2K 대응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다 편성을 해야되는데 전산계발비에 편성을 해가지고 Y2K 대응작업 이것이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완산에는 없는데 덕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환기하고 다중화장비 교환기속에 있는 카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키폰은 룸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일제동보기가 팩스 동보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PC구입과 관련해서 이 PC가 팬티엄 PC를 구입하는거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Y2K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Y2K 문제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말 본회의에서 팬티엄 PC에도 Y2K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퇴치 프로그램을 올렸다고 하는 정보영상과장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구입한 PC는 그런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관계관이 좌석에 올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관계관이 좌석에 착석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장애인 수첩제작이 뭐에요. 해마다 수첩 제작하는것입니까. 해마다 올라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본청에서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본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부족해가지고 세운 액수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장애인이 연초에 생각했던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난거에요. 몇 명정도 늘어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500부 12월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500명정도

○위원장 최동남   본예산에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분기에 200명씩이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최동남   갑자기 그렇게 상해를 입거나 불편한 분이 200명씩 생길리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전에는 등록을 꺼려가지고 안하고 교통사고가 많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등록이 되거든요.

○위원장 최동남   발굴되지 않으신 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발급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지원 안된 부분들이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 이것은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로 해가지고 한 구장에 5백만원씩 8개소 4천만원을 이번에

○위원장 최동남   경로당 운영지원 관계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현재 경로당이 110개인데 지금 87개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 부분은 소급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지급해주실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지급이 되죠.

○위원장 최동남   대충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자금만 전달해주면 바로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언제까지 경로당에 지급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9월초요.

○김유복 위원   경로당 신축이 이번에 올라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육업무 지도단속 거기는 월 35,000원씩 그 직원에게 지급된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본예산에서 보육업무 지도단속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보육업무가 10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야간근무가 많아요.

○조지훈 위원   분명히 우리 공무원에게 35.000원씩 월 돈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급량비에요.

○조지훈 위원   지급이 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조지훈 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공원지역내 어린이 놀이있고 그냥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래요.

○조지훈 위원   이 어린이 놀이터는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일반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에요.

○조지훈 위원   전화요금도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화요금이 지난번에 한달에 만원정도밖에 안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넣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2개월 것을 한꺼번에 여기다 넣어요. 전화요금 남으면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화요금 남으면 그대로 나가는거죠. 다른데에는 이용을 못해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10명이 저희 덕진구청에 있는데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활발히 잘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저희들이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 작은동호회 현재 있는 여성 작은동호회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금 10개동만 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동은 하고 어느동은 안할 수가 없어서 17개동을 전체 하고보니까 돈이 1천4백만원이 부족해요. 강사비가요. 그래서 1천4백만원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0개동에 대한 예산이 서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따른 여성작은 동호회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밤낮으로 다녀야 되는데 말하자면 여비죠.

○최태호 위원   작은동호회라는 것이 모임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모임 단체라기 보다는 관에서 여성강좌를 한다고 하면 잘 안모이잖아요.

○최태호 위원   이런 모임에 돈 달라고 하면 남자들 모임에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주고 다 누가 책임질려고 합니까. 이것 잘못 길들여놓으면 여기서 저기서 모임 만들어놓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에요.

○김유복 위원   2백만원씩 17대나 냉방기를 사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7개동인데 냉난방기 시설이 안된 동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최태호 위원   냉난방시설을 해놓고 거기 앉아서 장고치고 노래부르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현재 이런 공간에서 120명, 150명이 하고 있는데 너무 덥죠. 선풍기 해도 더웁고 하기 때문에 냉방기를

○최태호 위원   더우면 집에 앉아있지 뭘할려고 와서 더웁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심영배 위원   강좌에 따라서 긴 것은 얼마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 계획으로는 12개월까지입니다. 지금 3개월 단위 끊고 4개월 단위 끊고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동에 2백만원씩 주면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강사비에요. 12월까지 하는데 종이접기를 3개월, 다른걸로 3개월, 다른걸로

○유영래 위원   같은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과목이 바뀌면 다른 강사님이죠.

○유영래 위원   수강생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수강생들은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자구 변동이 와요. 들어오는 분이 새로 있고 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동자가 동동자요, 같은 동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가지 동

○유영래 위원   행정서비스가 고루 가야할 필요도 있는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통상 우리 동 예를들자면 4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삼호아파트 주부들만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삼호 아파트 주부들만 한게 아니라 4개 아파트 주부들이 종이접기를 해서 지금 끝났어요.

○유영래 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면 모집해서 해야되는데 귀찮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번에는 국악을 해가지고 동사무실 2층으로

○유영래 위원   종이접기했던 파트는 놔두고 새롭게 조직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고루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 사람들 다시 동원해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에요. 조촌동에 다시 해가지고 8월초에 개강을 합니다. 조촌 동사무실에서 안하고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촌동사무실 2층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환경개선을 해줄려고 냉난방기도 들어가고 거울도 달아줄려고 다 했어요.

○강희봉 위원   호성동은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호성동만 지금 3개동만 저희 관할에서 남의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강희봉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거기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유영래 위원   그런데는 냉난방기를 설치를 못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못해주니까 교회 목사님께 사정을 했어요. 장소를 마련할때까지만 무료로 해주십사하고

○유영래 위원   냉난방기 구입이 17대로 되어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에 냉난방기가 되어있는곳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백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할려면 4백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절정도는 냉난방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냉난방기 정수승인 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정수승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자산취득을 하는데 정수승인이 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자산취득이라도 정수승인 나는 것이 있고 안나는 것 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2백만원 강사료를 가지고 1년을 돌리는데 강사료가 부족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부족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어요.

○심영배 위원   12달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못돌아가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처음에는 두달정도는 무료로 해주시라고 했어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혹서기와 혹한기 피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피할려고 했더니 어머니들이 하던 것을 계속해야되겠다고 방학을 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안하면 강사료가 없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강사들하고 타진을

○심영배 위원   강사비 기본을 얼마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시간에 15,000원, 두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나오셔요. 그러니까 4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하고 손이 잘 맞아가지고 모자라는

○심영배 위원   6만원씩 4회, 12달 강사료가 안돼요. 안되니까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래서 저희도 방학을 할려고 그랬어요.

○조지훈 위원   냉난방기가 총무과에 정수 물품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일선   정수승인 물품입니다.

○조지훈 위원   금방 말이 틀려져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죄송합니다. 저는 승인

○조지훈 위원   정수승인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승인은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정수승인 안난 것을 어떻게 예산에 요구해요.

○총무과장 문일선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이것은 도에 귀속된 식품진흥기금으로 도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돈과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앞치마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조지훈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는데만 쓰라고 내려온것입니까. 음식물 처리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음식업 협회와 간부들과 업주들하고 수요조사를 한 번 했더니 앞으로 앞치마가 월드컵을 앞두고

○조지훈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만을 구입하는데 쓰라고 내려온 돈이냐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압축기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예산에 반영한 배경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수요조사한 결과 앞치마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과 함께 기금이 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압축기로 압축을 하면 사료로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음식찌꺼기를 사료로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시의 정책과 정면으로 위반된다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음식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에 삼분의 일로 양이 줄고 물론 사료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압축을 한다면 수거, 운반

○조지훈 위원   압축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현재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 정책이 하수처리장으로 갈지 퇴비화 공장이 되어서 퇴비화 공장으로 갈지 정책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사료화를 하건 퇴비화를 하건 음식찌꺼기가 일정한 수분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찌꺼기 전용 수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전용 수거 차량으로 수거한 음식찌꺼기는 사료화로 못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수분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제 소견입니다마는 전주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사실상 사료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일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거하는데 용이하고 보관이랄지 부패랄지 그런것을 볼 때 음식물쓰레기를 압축해서 배출을 한다면 양도 줄고 수거에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조지훈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2001년부터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음식찌꺼기가 2001년부터 못들어간다고 하는 것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압니다.

○조지훈 위원   둘중에 하나입니다. 둘중에 하나 퇴비화를 하든 사료화를 하든 둘중에 하나로 가는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에서

○조지훈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퇴비화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쏟아붓는 것은 지금 예산이 통과안됐는데 계속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로 가면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량의 수분을 오히려 넣어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거 운반하는 비용과 또 거기에 들어가서 수분을 다시 넣는것과 그것은 앞으로 더 비교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에요, 환경위생과장님이세요. 환경위생과장님이시죠. 환경위생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조지훈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할 답변이에요. 그게. 음식물찌꺼기를 압축을 하게되면 압축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로 나온 액 이것은 바로 하수구로 흘러가게 되어있고 거기로부터 환경오염은 가중되게 되는거고 또 압축된 음식찌꺼기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계처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량의 수분을 다시 투입해야될 때 비용은 더 들어가는거고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압축기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관로 차집이 가능한 지역의 업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앞치마 1,500개가지고 얼마정도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업소의 규모마다 종업원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치마 하나가 한 사람이 3개월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300개소는 대충 써놓은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식으로 분배하실려고 그래요. 나중에 추가로 업소가 구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식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보급 계획은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모범업소 위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일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업소에서 자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30명 근무하는데가 있을거고 3명 근무하는데가 있을거고 다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복안은 예산안 올렸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업소의 규모마다 그것까지 판단하겠습니다. 종업원수에 따라서

○강희봉 위원   30명 있는데는 몇 개 줄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앞치마 가격과 제작 수량하고 협회에서 자기네들 회원들이 자체 구입하는 양하고 보급할 업소와 맞추어서 형평에 맞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 관내에 조그만한 음식점, 마차집도 있을것이고 주인 아주머니 혼자 딸하고 같이 서빙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영세한 그런 음식점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깨끗하고 조그마한 규모있는데는 안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서 예를들어서 왜 우리는 안주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명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 문제는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고 또 전 업소에 보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용을 많이하는 업소, 또 모범업소,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강희봉 위원   일식, 한식, 중화요리 다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중에 기존에 쓰고 있는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고유의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앞치마를 만든 목적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강희봉 위원   그것은 아는데 방법적으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좋은 일 하다가 민원 생길 요지가 있어요. 기본 방침이 예를들어서 골고루 전지역을 한다랄지 모범식단 운영하는데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을텐데 뚜렷한 방침이 없이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강희봉 위원   언제 배포할 계획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금년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몇월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0월 내지 11월

○강희봉 위원   정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강희봉 위원   좋은 일 하는데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영원 지속적으로 좋은 이미지 받게 이것을 좋은 뜻이 업주들한테 그것이 어느정도 호응을 받아서 확산되는 그런 것을 잘해야 될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전주시 음식업소 유니폼화하는 계획으로 전주시 음식업소의

○강희봉 위원   세부계획이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예상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고맙습니다.

○박영자 위원   청소차량 악취제거 설치비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치하는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청소차량에다가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독약을 투입할 수 있는 기계를 뒤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안되어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소독약을 투입할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탈취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거고 399페이지에 나와있는게 거기에 들어갈 약품을 구입한다는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이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 가정용 수집용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지금 그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 붓고 있는데 더 늘리겠다는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하반기에 시에서 확대

○조지훈 위원   올해안에 공장은 완성이 안됩니다. 올해안에 완공하기 힘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두달후면 분쇄 파쇄해가지고 위생사업소 처리된다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역경제과도 전화요금이 부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전화 공공요금이 아니라요. 인터넷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따른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조지훈 위원   427쪽에 있는 전화요금은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번에 고용촉진에 따른 업무를 해서 전국적으로 랜망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과같은 경우 거기는 전화요금이 너무 적게 책정돼서 전화요금으로 올라온것이고 지역경제과는 다른 이유에서 올라온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본예산에 전화요금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조금전에 정수물품은 냉난방기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승인이 현재 나있지않은 상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이 설령 선다 하더라도 정수승인을 안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꼭

○조지훈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정수승인부터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것입니까. 예산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있을 때 정수승인 받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미안합니다. 정수승인이 우선입니다. 절차를 밟고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 각과에 공공요금이 공히 서있는데 2월, 3월달에 인터넷을 깔다보니까 각과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랜망 구축 때문에 전화요금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랜 까는데

○총무과장 문일선   인터넷 관계 때문에 각과에 조금씩 저희들이 넣었으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까 제가 랜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저드립니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고용촉진 관계로 별도로 한 대가 전국의 시군구에 설치되었는데 정정해서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몇월달에 설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4월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일단 농산지원과장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을 총무과장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하면 쓰겠는데요.

○위원장 최동남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사 조지훈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790억 3,644만원으로 일반회계 686억2,618천원, 특별회계는 104억33,82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488억73,72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84억43,903천원, 특별회계는 104억 33,822천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를 삭감하지 않았고 일반회계만 5억92,78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만 1,378억47,121천원으로 조정하여 1,482억 80,94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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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최동남 조지훈 최수완 김유복 최태호

강희봉 김용식 유영래 박인규 박영자

심영배 이원식

○출석전문위원

송재웅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문일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도시건축과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