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3월 22일 (수) 14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제167회-사회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167회-사회문화 제1차)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전주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하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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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 소관 전체로서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 전주시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축조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문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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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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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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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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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87쪽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문화영상산업국이 7개 부서로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금년에는 국제영화제랄지 대단위 행사들이 저희가 많이 예정되어있고 국비확보랄지 이런 추가되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외 손님들의 초대랄지 관광 설명회 개최, 국비확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정예산 천만원가지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주시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열심히 힘을 얻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추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영상 산업육성 및 주요행사 추진이라는 문구에 우리 국장 답변이 포괄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5천만원의 사업 어떤식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기존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저희국 소관에 과에 대단위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천만원가지고 연간 활동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그동안에 얼마였다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정이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국제영화제랄지 체육진흥쪽에 다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전국 문화부장관기 쟁탈 배드민턴대회랄지 아시아 주니어 역도대회하고 한중일 주니어대회같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못했던 대단위 행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손님들 초청이랄지 섭외문제 이런 문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히 필요해서 추가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왜 당초에 계획하지않았던 이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작년에 예산 계상하는 시점에서 반영이 못된 부분들로서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금석배랄지 배드민턴대회 이런 대단위 체육행사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비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 혹시 풍남제 행사하고 관련있는가요. 시기적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석배같은 것은 지금 6월이고요, 배드민턴대회는 10월, 아시아주니어 역도대회도 10월 그런 일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나름대로 배정도 어느정도 안을 잡으셨겠네요. 5천만원에 대한 행사 예산 배분안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까지 세분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별도고요, 이것은 총괄적인 저희국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향토자료 활동비하고 문화상품 종합전시판센타 설치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시판매설치입니다. 탈자가 있었습니다. 향토자료조사 활동비는 문화원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내시에 5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한것입니다.

문화상품 종합전시판매센타는 문화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실시합니다마는 풀예산에서 저희 전주시에 1개를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해서 총합 8억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국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향토조사자료 활동비가 있는데 전주 향토가 거창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향토문화 소재지를 찾지 못하면서 자료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객사앞을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그 객사앞을 보면 객사의 연혁도 나오고 전주 문화 유적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 문화유적지에 글자가 임금황자에 모방자에 묏산자로 해서 황방산이라고 쓰여있어요. 자세히 지켜볼일입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방산이라는 것이 임금황자에 모방자가 아니에요. 누루황자에 삽살개방 개변에 삼수변해가지고 황방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써가지고 돈을 얼마를 들여서 고쳐놓았단 말이에요. 고쳐야할 것을 안고쳐. 그러면 자료조사비 돈이 모자라서 안고치는가, 모자라서 자료조사를 충분히 못하고 우리의 문화 유적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보면 자료조사비를 더 올립시다. 시장님 풀비로라도 더 올려드려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었더라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풀비라도 더 갖다가 우리 향토문화 전주의 고유의 4대 명찰을 둔 절이 어디가 있으며, 전라관찰사가 제주도까지 관찰했던 그런 역사의 유적지가 잘못되어가지고 있고 유적지가 발굴이 덜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모자라지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향토조사자료 활동비는 문화원에 대한 국비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국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진완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영화의거리 안내판설치 4백만원짜리 4개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고사동 극장가에 극장이 12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영화제 행사를 하면서 영화관들의 안내와 영화 프로그램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ㄷ'자 형태로 대한극장에서부터 저쪽 코리아극장쪽으로 해서 보건소앞에 극장쪽으로 'ㄷ'자 형태 길이 있습니다. 그 양쪽하고 중간에 네군데정도 안내 표시판을 설치해서 극장가를 찾는분들의 안내 편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군데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근방에다 네군데 다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극장 골목 입구하고 중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ㄷ'자 거리에 양쪽 입구하고 중간하고 해줄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유채꽃 야간 조명장치 임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금년에도 저쪽 전주천 주변에 유채밭이 조성돼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화 기간으로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주야간에 유채꽃밭에 와서 유채꽃을 즐기실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야간에 활동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야간 조명하고 조명등 설치를 백제교 인근에다가 최소한의 경비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기하고 그런 부분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만 빌려서 조명을 해주도록 하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보니까 유채꽃을 다 버려놓고 사잇길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유채꽃 거리는 훤하게 어두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예산가지고 전체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보면 아주 버려놓은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밟고가서 사진찍고 그러지만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이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불이라도 잘 켜놓고 그 기간동안에 안버리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완산동 다리에서 다가동에서 나오는 거리 꽃밭을 다 버려놓았더라고요. 분위기를 흐트려놓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잘하셔야할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유채꽃밭을 금년만 꽃밭 만들고 내년에는 안심는다고 그랬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시의 기본방침은 전주천에 자연하천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할려고 그럽니다.

○최태호 위원   내년에 또 심는다 그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천 자연하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유채꽃이 필요하다면 심는거고요, 필요가 없다면 안심습니다.

○최태호 위원   금년에 심고 내년에는 안한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금년에 전주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사업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유채꽃밭이 어정쩡한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잔디를 심는다든지 영원히 안전한 것으로 해야지 유채꽃은 돈 들여서 심어놓고 큰물에 쓰러지면 어쩔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만 하고 안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심는다면 대책을 세울려고 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부터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유채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하면 되는것이지만

○최태호 위원   작년에 기름 짰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하기위해서 식용유 제조하고 유채꽃 비용비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완료가 됩니다.

○최태호 위원   예상이 돈 좀 남게 생겼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경제성보다는

○최태호 위원  돈 안나오면 경제성 아니면 뭐에요. 돈들여가지고 어디다 퍼줄려고 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자원 재활용하는 효과하고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돈 많이 들어도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빚을 더 지더라도 손해가 가더라도 기름을 만드니까 해본다 그 말씀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유채 종실을 수확해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전주시를 살릴려면 장사속으로 살아야 해요. 손해가 가도 누가 유채꽃밭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물어봐요. 여론을 들어봐요. 이상입니다.

○이진완 위원   91쪽에 보면 전주 풍패지관을 하는 객사를 보수를 한다, 전주향교를 보수한다, 학인당을 보수를 한다 이런 등등의 전라북도 전주에서 갖고있는 역사 유적지인데 그래서 문화재 관리비로는 국비로 따내올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풍부하니 많이 재료가 산재해있는곳이 그 자리에요.

향교같은데 가보시오. 그런 유적지가 없습니다. 객사같은데 가보시오. 그게 전라도에 제주도까지 감영을 두어가지고 손님 접대하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깎냐는 말이에요. 더 타오든 못하나마 깎어, 더 타다가 보수를 하고 더 잘할려고 해야지 이게 깎아지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국장님이 힘이 모자라면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더 국비보조로해서 국가에서 문화재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비는 기왕에 모자라고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사업비중에서는 하여튼 목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로되 타다가 시민, 도민의 긍지를 살리는 그런 사회문화위원회의 문화영상산업국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위원님 말씀처럼 국가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85%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서 경기전하고 향교 이런 객사 부분은 삭감됐지만 사업내용 확정 내시에 따라서 남고산성하고 풍남문 그쪽에는 5억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진완 위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요. 문화재 살려가지고 전통문화 형성을 하는 사회문화위원회가 되자고요. 이 기회에 부탁좀 드립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축구대회는 학교에다가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전주시 체육회에다 하는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협회에다가 4천만원 보태주는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런데 이 금석배 대회는 전국학생대회중에서 가장 권위있고 대규모입니다. 150개팀 이상이 출전하고 일주일간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주 큰 그런 대회입니다.

○이원식 위원  4천만원을 어떤 형식으로 쓰는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 행사 운영비에 보조를 해줍니다.

○이원식 위원  이게 도단위 행사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군산같은데는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놓고 유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디다 쓰냐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행사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보조해주는 형식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8천1백만원 증액 요청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밑에 생활체조 시민운동 지도자 보상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지도자 보상으로 섰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저희 예산 검토 의견으로서 시민운동 지도자 보상도 하나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자 보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편성지침에 맞다고 그래서 감액해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국 배드민턴 대회 도에서도 보조해주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요청으로는 저희한테 3천만원, 도에 천만원 그렇게 요청을 올렸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에서 천만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도에서 2천만원, 우리가 2천만원 하면 4천만원 맞는데 왜 우리가 더 냅니까?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는 것이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무료로 강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2천1백만원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증액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 과목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를 제공해서 강습을 시켜주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렇게 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희망자에 비해서 선착순 마감하는 정도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강희봉 위원   첨단 정보화 아파트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당초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아파트 단지에 시에서 초기 시설비를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통신에 ADSL방식이랄지 또는 케이블 모뎀 방식이랄지 이런 방식이 등장하면서 단독주택도 지원을 해서 단독주택 세대에 계시는 분들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단독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아파트가 아니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정보화 아파트 조성사업이라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는 사업 명칭이 정보화 아파트, 기존에는 초고속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만 가능했습니다. ADSL BNA 방식이라고해서 집중 MDF실이 있는 그런데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단독세대에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지금 3억5천 증액된 것이 일반주택에 지원하기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것은

○박영자 위원   일단 1억섰던 예산이 아파트에 정보화 사업 추진하는것에 극히 일부였잖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도 아파트도

○박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해야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측했던것보다 아파트 단지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지금 되고 있고 단독세대까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되면서 그런 추가적인 사업비들을 이번에 3억5천을 책정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세분화시켜봤을 때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주택에 추가로 지원되는 그쪽에 지원금이 어느정도고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예측할때는 아파트 단지가 60%정도 해당되겠고요, 단독주택이 40%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증액된 예산에 40%가 일반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는거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전시민 가정 넷맹 퇴치운동 지원이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첨단정보화 아파트 조성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해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앞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시민 가정 넷맹 퇴치운동 지원은 PC방에서 주부랄지 중장년층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1개 PC방이 참여를 해서 지난주까지 만여명이 PC교육을 받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방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PC방에서 실제로 필요한 전용회선 사용료랄지 교재비랄지 겨울 난방비랄지 전기요금이랄지 이런것들을 일부 지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PC방을 활용해서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 지원 사업비가 3억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3억원도 사실 아주 실비에 일부분만 보상하는 수준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뒤에 나와있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정보화 아파트 조성과 관련한 장비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앞부분에 첨단정보화 아파트 조성 초기부담금 지원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아파트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세대 이상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하는 경우에 대부분 홈페이지가 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속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는데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랄지 또는 장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정보화 도우미를 교육을 시켜서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교육이랄지 정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 도우미에게 PC 홈페이지 관리 및 주민 교육용으로 PC를 지원하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100세대이상 초고속 인터넷망에 가입할 경우에 사업자측에서 홈페이지도 설치해주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에서 관리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요. 대개 사이버 커뮤니티정도의 어떤 사이버상에서 자치적인 아파트 모임체가 되기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야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들어서 각종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들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자치회의 이런 아파트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관리사무소를 대변해서 그분들의 자료를 올려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홈페이지를 설치를 해주고 사업자측에서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은 어느정도 관리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시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론 그렇게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을 시에서 다 끌어안고 예산지원을 해가면서 지금 추진해야될 그런 시점이냐라는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전주가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 앞선다 이런 지역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해야된다는 그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앞에서 강압적으로 끌어온다고 해서 그 필요성의 인식이 금방 높아지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인식도 쌓여져가는거에요. 쌓여져가는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아파트 단지내의 홈페이지정도는 그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있는것도 있고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곳도 있고 그래요. 공동주택마다의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것들을 서서히 구축해가면서 자치위원회에서 홈페이지도 자기들이 마련하고 그것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가야지 그것이 그야말로 자치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거지 이것을 시에서 모든 공동주택을 다 홈페이지 구축해주고 관리하는 도우미에게 어느정도 보상도 해주면서 PC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끌어갈려고 해서는 물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의 욕심은 단기간내에 전주시를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정보화에 앞서가는 도시로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끌어갔을 때 과연 일반시민들과 앞에서 끌어가는것과의 그 갭을 얼마만큼 메꿀 수 있겠느냐라는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전주시장님의 입장이신 것 같고 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PC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지역 정보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장려적인 차원에서 지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정보화 도우미를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1차로 교육을 시켜서 아파트에 내보내는 이유는 우리 지역사회에 자치적인 정보들이 주민들 스스로 관리가 되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답변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는 하십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전에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가셨으면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41쪽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시민 가정 넷맹 퇴치운동 지원에서 몇 가지 지원 방법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사용료, 교재비, 난방비등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121개의 PC방들이 참여를 했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용회선 사용료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지금 전용회선 사용료가 PC방별로 월 전용회선 사용료가 대개 백만원에서 150만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비 차원에서 저희가 1개월분 정도는 시에서 한 번 지원을 해야되지않냐. 지금 예를들어서 PC방별로는 많게는 하루에 30명 이상씩이 교육을 받는 PC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한다고 하면서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PC방 업주들이 입이 부르트고 목이 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정보화에 큰 기여를 하는 PC방에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실비로 전용회선 사용 교재비나 난방비는 감이 잡히겠죠. 예산들이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금방 말씀하신 몇 명에서 몇 명선했을때 실비로 계산을 하면 보통 한 PC방에서 한달에 얼마정도 사용료가 들어갑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용회선 사용료는 PC방도 그렇고 전주시같은 경우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는 사용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입니다. PC방이 회선 제공기관에다가 내는 정액제에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지역주민들이 아니래도 본인들이 그 비용은 충분히 물고서 포상을 하고서 PC방을 운영을 해야되는거겠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많은 부분들을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비 차원에서

○이재천 위원   아주 실비라고 해가지고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5천만원을 일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을 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몇 개월만에 다시 확대를 시키든지간에 이것을 더 확장시켰다, 아니면 더 발전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5천만원에 계획된 사업이 3억이 추가로 된다는 것을 그 사업이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잡은 것이 아니냐. 혹은 3억이라는 추가 계상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너무 목표에 앞선 그런 예산 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 저희가작년에 예산을 세웠을때는 PC방을 통한 인터넷 교육이 이런식으로 많은분들이 이용을 하고 많은 PC방들이 참여할지는 예측을 실제로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이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고 그래서 우리지역 시민들이 많은분들이 인터넷을 배울 수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영상관련 기업 마케팅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아파트대 주택 60대40 비율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담금은 주택도 똑같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비슷합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저희 지역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서비스 내용이랄지 또는 초기시설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 사용료라든가 초기시설비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수요자가 많은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이 조금이라도 개인부담을 더 높여야한다든가 채산성의 문제에서 그런 일은 없느냐 하는겁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재천 위원  그 차액의 폭이 상당히 큽니까? 부담하는 것이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ADSL방식같은 경우는 한국통신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3만원정도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유선이나 또는 케이블모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들은 상당히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얼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 케이블모뎀 방식은 초기시설비가 약 9만원까지도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놓고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 신청한것에 대한 보상, 지원도 조금 차등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식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초기시설비 부담액으로 3만원, 초기시설비 상당액으로 3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한 세대당 3만원씩 지급하겠다는거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떤 서비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대개 평균이 3만원정도 나옵니다.

○이재천 위원  모든면에서 일반주택들이 시의 혜택에서 상당히 차등적인 혜택을 받고있죠. 도시가스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애로를 이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는 이 사업을 아파트 입주자들만 지원을 할려고 하던 것을 이번에 단독주택에 계시는분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등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까지 업체들이 모뎀을 설치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스럽다. 시에서는 책임을 다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ADSL 방식이 앞으로 많이 보급될 예정인데요. 거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B  방식하고 거의 초기시설비가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영상산업 관련 기업마케팅 지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지금 영상산업을 육성해야된다고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주지역에 벤체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약 4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15개가 정보통신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입주해있는 업체만해도 22개, 그리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런 벤처기업도 아니고 지원센타내에 입주해있지않은 벤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약 50여개정도 될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했을 때 약 100여개 업체가 우리지역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벤처로서의 가능성이 많은 업체들이 초기에 마케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산한 시제품들을 국내 전시관이나 해외 전시관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시민 가정넷맹 퇴치운동 지원에서 각동별로 몇 개 몇 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골고루 다 되어있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실제로 PC방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어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교동이나 태평동이나 남노송동 이런데는 PC방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방이 없는 동은 인근에 있는 PC방으로 안내하도록 저희가 그런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실제로 자기동에는 PC방이 없지만 인근동에 있는 PC방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없는 동은 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PC방들이 대개 아파트 밀집지역이랄지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가야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집중해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덕진동 대학교앞에 PC방이 몰려있듯이 사업성 때문에 분산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는고니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원이라고 하면 분리해야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 동은 접근성이 강하니까 사실 편리하게 아침밥 먹고 주부들이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곳이면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이분들이 버스타고 어디를 가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려하는 측면이 부족하지않냐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해본 결과로 예를들자면 태평동같은 경우 지난주에 PC방이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으신분들은 60여분이 됩니다. 이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태평동과 가장 가깝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PC방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외곽동은 어때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외곽동같은 경우 조촌동같은 경우 교육 PC방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지난주같은 경우에 109명이 실제로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방이 동별로 없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동별로 상당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삼천3동이나 효자4동 그쪽은 어떻게 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삼천3동이나 효자동쪽에도 삼천3동은 6개 PC방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호성동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두 개 PC방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거기도 63명이

○강희봉 위원   우아2동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3개 PC방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아1동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우아1동 4개 있습니다. 교육 PC방 참여한데가요.

○강희봉 위원   몇 명씩 했다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우아1동같은 경우에는 179명이 했고요, 송천1동같은데는 238명이 했고 이런식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강희봉 위원   통계를 보면서 각동별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거에요.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기왕에 이렇게 예산들여서 한다면 시민들이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를들자면 삼천2동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싶어하시는 분들이 아주 밀려있어요. 그러나 PC방수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계신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PC방보다도 더 많은 PC방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142쪽에서 원래 본예산 책정때 잘못됐다는 생각 안들어요. 추경때 이 예산이 올라와야하느냐. 1억5천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억7천정도 한번 이렇게 예산 걸어놓으면 그다음에 예산 지원 안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예산이 물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넣지마세요. 아무리 과장이 말을 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시민들 위한 서비스 측면은 이해하지만 전시민 가정넷맹 퇴치운동도 5천만원 세워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 미리 예측 다할 수있는건데 추경때 급하다고 우리가 3개월 사이에 3억을 올려버리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마시라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만 한 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전주가 디지털 도시로 가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본예산에 1억5천해놓았다가 나중에 추경때 6억7천한다면 산보다 호랑이가 큰 예산이 추경때 올라와버리면 기본적으로 안맞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정확히 예측을 하고 사업비를 책정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보니까 우리 도정과 시정과 행정은 살아있는데 농정은 죽어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도정은 살아있고 행정은 살아있고 시정은 살아있어요. 국정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농정이 죽어가지고 전주시 농정만 죽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깎일수가 있냐 그말이에요. 추경에도 올라갈 자료가 없고 길이 없냐 그말입니다. 농촌동들은 뿌리고 도시는 꽃인데 뿌리는 썩어들어가야되고 꽃은 살아야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리시설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 수리시설이 효자4동에 해당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이 금년에 시작되면서 농사도 못짓게했어요. 거기에 구이 수리조합에서 그전으로 말하면 지금은 전주농조하고 어떤 농조로 맡겼는가 모르지만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농조 농수로를 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유지 땅이 될판입니다.

그런데 수리시설 보수비를 전미동이나 호성동이나 우아동이나 이제 농토있는데다가 해야될판인데 그 해야될 자리 아닌 효자4동 자리라든가 아니면 평화동 자리라든가 삼천동 자리라든가 농조 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조수로에 농조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야되고 도로 확장공사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농조수로를 이 수리시설비를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가 박스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상산고등학교앞에 도로라든가 우전학교앞에서 금산사가는 길이라든가 평화동 장교리앞에 형무소앞에 그리 수로나는 길이라든가 이런 농수로를 갖다가 우리 시비에서 수로를 고치고 보수를 해야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도로확장공사도 하고 농로 확보를 하고 도시공간 근교 및 역사적인 길을 다 확보해주어야되는데 이 농토가 굉장히 없어지면서 도시화로 흡수가 되면서 생기는것도 있는데 이것이 수리시설로 어떤 개보수 수리시설이냐 그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해서 국비로해서 1억5백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덕진하고 완산하고 논 면적 비율이 완산이 31%, 덕진이 69%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덕진에다 9천5백만원, 완산에다 5,570만원 그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수리시설 그러니까 수리시설 5개 분야에 농수로하고 대형암반 관정 보수, 여수토 보수, 제당 그라우팅, 건양기 보수등 이런 분야에 쓸려고 합니다.

○이진완 위원   이런 것은 농조에서 해야합니다. 농조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런돈을 갖고 도로포장을 해주고 수리조합똘로 되어있어가지고 길을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상산고등학교앞에 같은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수리조합똘로 되어가지고 길을 내지를 못해요. 우전학교앞에 금산사까지 가는길도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저희들이 보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이진완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또랑이 이렇게 많지 않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까 5개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농수로는 갈마제가 해당되겠고요. 대형암반관정 보수는 동서학동에 색장마을, 우아동에 공덕마을, 여수토는 안심제, 덕촌전제, 제당 그라우팅은 제방제, 내동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른 농수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전주시는 소득이 준다 그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농조에서 관리하지않는 수로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 들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국정이 살아있고 도정이 살아있고 시정이 살아있는데 농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데모를 할려고 시민들이 2,700명 서명받아가지고 하고 있다가 내일모레 시장님하고 대담하기로 했지않습니까? 이 농민들 입장좀 생각하시라 그말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단체 예산까지 깎아버렸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농수로에 갈마제도 들어갔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박인규 위원   얼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국비가 2천1백만원

○박인규 위원   2천1백가지고는 못하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을 당초 사업비는 1억5천인데요. 재원부족으로 우선 국비만 1억5백만원 계상되었고 시비 4천5백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으면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금방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게 저수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저수지 개보수 이를테면 제방이라든가 거기 수로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전주시에 농조수로 땅들이 꼭 저수지 바로 인근에만 아니라 일반 택지 공간안에도 농조땅들이 있죠. 농조땅이라고 하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을수가 있겠죠.

○이재천 위원   예를들면 복개공사하는것들 그런 것은 시에서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농조가 복개공사를 했다 하는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그럴 때 아주 방치되어가지고 있어요. 인도로도 못쓰고 차도도 만들고 상가하고 대개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몇 년동안 누적되어왔어요.

그것은 민원성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볼려고 하면 이것은 농조가 복개공사해서 이것은 농조관리다. 우리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시민이 살고 주민이 산단 말이죠.

그리고 농조에서 복개를 할 때 예쁘게 복개를 안해요. 뭔가 사람이 다닐만하게 그렇게 복개공사를 하거나 그렇지않은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산에 반영시키기 이전에 농조와의 어떤 협의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땅을 이 구역을 우리시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하게 해달라든가 그렇다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절충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지역마다.

○김유복 위원  자그마한 경지정리 농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하는데 자갈을 시에서 대는것이에요? 농조에서 갖다 까는것이에요?

(집행부석 :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자그마한 농로에다가 왜 그렇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작지제 알죠. 이번에 국비로 어떻게 해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 계획에 거기는 안들어가있는데요.

○김유복 위원  왜그래요. 전체적으로 나오죠. 어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거기는 이번에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류지는 국비로 전부 지원해서 개보수를 하지않아요. 전체가 나오기만했지 개보수 선정은 아직 조사나 대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직은 안했으니까요, 조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포함시키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환경농업지구조성이라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친환경농업이거든요. 그동안에 화학비료만 많이 주다보니까 부족한 성분들이

○최태호 위원   화학비료를 쓰지말고 풀 베어가지고 하자는 말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러죠.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강희봉 위원   이것을 설명해봐요. 1개소 6억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지정한데는 원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작목이 배 과수원이 대부분입니다. 면적이 87□됩니다.

○최태호 위원   과수원을 내가 20년동안 했는데 작년 처음으로 풀을 안뽑드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고 했더니 맛이 이것은 완전이 다른 맛이에요. 같은 나무에서 난 열매가 완전히 맛이 금비 쓰는것하고 퇴비 쓰는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강희봉 위원  1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6명이 더 온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매시장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데요. 죄송스러운데 지난번 본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12월분을 소급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작년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치인데 금년 1월부터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강희봉 위원   왜 누락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런일이 없도록 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TIC 설치운영 지원비가 백억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억입니다.

○강희봉 위원   연간 1억이고 몇 년간하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5년간하니까 5억이 되겠습니다. 1년에 1억씩, 도에서 1억해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10억 지원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IC 입구입니다.

○강희봉 위원   동산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이재천 위원   IC입구 공터에다 설치해서 공원녹지과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터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업 대상지를 정확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IC에서 나와서 전주 군산간 도로하고 마주치는 T자교차로 지점에다가 IC에서 나오는 정면 지점입니다.

가로경관 구성물로 본다고 하면 조경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광판을 조경시설물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변에 설치하는 구성물로 봐서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니게 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문화관광과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따진다고 하면 홍보나 그런쪽으로 갈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것을 놓고본다고 하면 저희 조경 분야에서 생각하는 포괄적인 의미에 스트리트퍼니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낸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사업의 아이디어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조경 전문직이 있는 공원녹지과가 적합하겠다라는 시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가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원녹지과에서 시계탑같은 것 그런것도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제일

○이재천 위원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리는 구청에서 가로시설물로 보고 구청 해당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의 성격이나 시설물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인 의미의 조경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세우는 장소가 공원녹지 그쪽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장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어디다 세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IC에서 정면으로 나오면서 전군간 도로하고 만나는 T자형 교차 지점 정면쪽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나중에 IC가 옮겨가면 또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박인규 위원   현재 있기는 있잖아요. 있는데 더 낫게 만들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전광판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냥 군산, 전주 표시만 되어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 최동남   이것 나중에 인터체인지를 옮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인터체인지가 옮기게 되면 이 시설을 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위치에 맞게 또 크게 할텐데 잘못하면 두 개 세 개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천 위원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 국비지원이 당초보다 줄은거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당초 국도비가 줄고 시비가 당초 본예산에 덜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만 증가가 되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단계별로 해서 그때그때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거지만 이렇게 국도비가 줄고 그럴 때 큰 차질은 없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일을 안하면 없겠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아니죠. 그런게 아니라 당초에 내시액보다 줄었는데 당초 내시받은 줄어진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수립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시립도서관 청원경찰에게 확실히 3만원씩 가는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강희봉 위원   동물구입 보험료가 외국에서 들어오는것인가요.

○동물원장 최춘금   이번에 코끼리 조달구입 동물 관계입니다.

○강희봉 위원   과목변경이라는 것이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동물원장 최춘금   당초에 재료비에 서있었는데 동물 조달구입 과정에서 보험을 국내 보험사에 안전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분리 입찰함에 따라서 보험료 부분을 일반 운영비에다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를 일반 운영비로 보험료 부분을 목 변경을 하는것이죠.

○강희봉 위원  집행을 한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아니요, 가격은 똑같은데 목만 변경해서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구입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 농촌지도소 폐지시키고 난뒤로 그쪽에 관련한 단체들이 계속 2년째 시청에다가 어떤식으로든 요구를 하고있죠.

최근에 뭔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기능을 다시 전환시켜서 농촌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근에 농민단체 대표들이 서명운동도 했고 농업기술센타 부활문제 건의도 있었고 최근 집단적인 움직임도 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주는 방안은 가능한 대안은 찾아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를 옛날 농촌지도소 형태로 그대로 부활시킬것인지 여부는 현재 전체적인 행정수요 및 기능에 대한 조직과 재정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농민들 서비스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 및 기능보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분들이 그선에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던가요. 혹시 국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했거나 어떤 보고받은바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속 저희 실무선에서 그쪽 대표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농민단체에서는 옛날 농촌지도소 형태 복원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나 기능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되 어떤식으로 직제개편을 조직개편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직개편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이진완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농민들한테 시정도 농정도 살아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활기찬 도시로 농촌도 활기찬 농촌으로 함께 공존공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농민단체들의 소리를 적은 소리지만 귀담아서 설득력있는 대답을 해가지고 농업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주시 농민이 전체 전주시민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5%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얼마 안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5%면 작으니까 관심이 적어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소를 폐지시키면서 그이후에 수없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소를 폐지시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그때마다 시장께서는 지도소가 없어졌지만 농민들한테는 더 나은 혜택이 갈 것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지금 농촌지도소에 있던 직원들이 시나 구청에서 분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시도 전국적으로 볼 때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전주시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곳에 가서는 눈에띄게 일을 해야하지만 적은 농민들 숫자 몇 명 안되는 곳에 가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직원들의 목소리가 우리 농민 출신들한테 들려올 때 저는 분개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좀더 세심하게 농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관찰을 하시고 지금 제가 아는 사업도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하고 있는 사업을 전주시에서는 않는다 이거에요.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그것 안해도 바쁘니까 할 시간도 없다. 예산을 주어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 지금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만 유일하게 농촌지도소가 폐쇄됐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용식 위원   그로인해서 국도비가 십원도 안내려오죠 다른 것은 걱정이 없는데 도비가 십원도 안내려오더라고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3천여명 농민들이 진정서 받은 것 알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진정서 저도 물론 써주었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국도비가 유일하게 전주시만 십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16명이나 크게 부활시킬 것 없이 대안이 있다면 부활해가지고 완산구 2명, 덕진구 2명 그분들이 현재 각구청에서 지금 농산과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직 직원들하고 접목이 안되어있어요. 서로 서먹서먹해가지고. 그리고 타업무에 80%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그분들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행정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소에서 했을때는 비료도 주고 농약하다 장화신고 갔는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된후로는 장화신고 티셔츠입고 가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관청 문턱이 높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느껴주는것이고 대안이 있다면 5명정도 양쪽 덕진구, 완산구 2명정도하면 충분히 할거에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해서 부활해서 국도비가 올 수 있게끔 제가 제안을 제시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위원님 대안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지도소는 부활을 해야됩니다. 정 못한다면 기술지원센타라도 설치해가지고 농민을 활성화시키게끔 지원을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늘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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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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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공고비가 저희들 지난번 간담회때 나온 그런 내용에 따른 예산 계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용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혹시 유치할 수 있겠느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내일 도에서 관계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최종 결심 차원에서. 그래서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공개모집으로 가는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갈 경우 저희들이 공고도 해야되고 해서 공고비가 들어가는 내용이고 홍보물도 그 방향에서 잡힌것이고 그밑에 업무추진비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공개모집의 대상지는 아직 어디라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공고대상 지역이 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안에서의 어떤 부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지금 공개 모집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공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전주시 방향은 내일 결정난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주, 완주, 김제, 임실까지 포함해서 지역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내일 회의에 가시는 분들이 복지환경국에서 어느분선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제가 가게됩니다. 전주시 입장 설명을 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앞으로 절차들이 협의 과정들이 충분히 많겠지만 내일 회의에서 상당히 어떤 보상 부분이라든가 하는것들이 크게나마 잡히지 않겠어요. 잘하셔야할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세워서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공고비가 전주시 예산으로 서있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전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고비 아니겠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현재는 저희시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3개 시군이 현재 광역매립장에 김제, 전주, 완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3개 시군이 될지 4개 시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반입량에 따라서 이런 비용은 나중에 전부 분담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기 탈자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진지 견학이 의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는 것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두 분정도가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등'자가 빠져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등' 해서 '등'을 삽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까지도 통장단, 부녀회장단,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선진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입지타당성, 환경성 영향평가 용역 이런것들이 앞에 나온 공고비인것처럼 이게 결정나면 나는대로 현재로서는 전주시비로 책정됐지만 앞으로 결정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서로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전부 시설비까지 조경비까지 진입로까지도 포함을 해서 총액을 산정해서 반입량으로 나누어서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적판장 이설에 따른 주택 매입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동서학동에 제1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천변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아침밥 새벽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억만 세웠는데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109페이지 3억4천6백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작년도 '99년도 본예산에 김제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4천6백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을 주고 3억4천6백이 삭감되었었습니다. 다른 예산 때문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4천6백이 서있는데 이것은 지금 김제시에서 저희들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전주시에서 영향평가를 전북대 교수한테서 했더니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작년과 같이 쓰레기저지 반입 데모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대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주시를 못믿는다면 여러분 김제시에서 용역비를 대서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피해가 있다라면 그것을 전주시에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제출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당성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 공사비로 314억원을 지원받게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금 314억원은 도와 시가 당초 부담비율 4대6에 따라 금년도 부담액을 우선 충당하기로 하고 금년 투자계획인 527억원중 도비는 190억원에서 64억4천만원으로 시비는 337억원에서 148억6천만원으로 각각 부담액이 감소 조정됐습니다. 기금 314억원중 50%인 157억원은 지난 3월 17일 저희시로 현금 입금되었고 나머지 50%인 157억원은 6월에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국비지원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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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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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라는 말이 뭐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홈페이지를 월드컵 준비사항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현재 준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을 개설하는데 소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처음부터 월드컵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다른것하고는 아무래도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내용이 아주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천만원 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지하는 홈페이지 처음에 관련 비용은 어느정도였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관련한 예산과 월드컵 관련한 홈페이 운영 관련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의 요지는 혹시라도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하면 처음에 홈페이지

○이재천 위원   운영 내용이야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더 다른 월드컵 유치를 하는 그런시나 자치단체들에 버금가는 아무튼 그 이상의 홈페이지를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예산의 계상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사업 효과를 내는데 정말 적정한 어떤 예산이기를 바라는데 거기까지는 제 자신이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거고요. 좀 알아봐주시고 더 다른 관련한 지자체에서 홈페이지하는 그런 관련 예산도 혹시 가능하면 한두군데라도 비교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 이게 도비 지원이라는데 사실 국도비 지원이라는게 하늘에서 탁 떨어지는게 아니고 이쪽에서 자꾸 사업 신청을 하는거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에 예를들면 공중화장실 정비인데 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에서 구태여 이런 사업까지 하면서까지 도에서 어떤 예산 신청을 해서 내시를 받아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도에서 어련히 알아서 문화시민운동에 1억을 주었습니까? 아니면은 시민운동에서 자치적으로 뭔가 해야겠다하고 나름대로 어떤 라벨을 통해서 이게 얻어온 돈입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이해가 안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비고 국비고 그것을 떠나서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이 재원 자체가 정부에서 교부세 자금으로 도에다 주어서 도에서 저희 문민협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특별교부세라서 목적이 정해져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공중화장실 정비 등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정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목적사업에 의한 교부세인데

(집행부석: 화장실을 ...)

국가에서 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늘 어떤 우려했던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에 관한 국비부담분이 있죠. 그 돈 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은 원래 1억5천이 온것은

○이재천 위원   원래 1억이 아니었고 원래 50%였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관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박3일동안 서귀포에서 문민협 중앙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사업비 지원규모라든가 사업계획을 협의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억5천이 지원된바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하고는 별도로 교부세 자금으로 1억원이 온것이죠.

○이재천 위원   전주시가 공중화장실가지고 굉장히 다른돈을 많이 들였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래도 지금 저희들 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화장실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전체 417억인데 시비가 187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다 끝나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웅 보건행정과장 김의웅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의사의 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안설명을 본인이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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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전주시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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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완산구청 청소행정과장 양성룡입니다.

지역경제과와 농산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사회복지과장은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개요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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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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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되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순으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어째서 1천3백만원 계상되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이게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조례가 2월 17일자로 의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3월 13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의 80%를 신고포상금으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상치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셔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4개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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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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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순으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공히 청소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안다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보고 다루라고 합니까? 전주시장은 TO를 안내려준다고 구청장들은 결재를 못해가지고 미화원들 숫자를 늘려주지않고 전주시민의 도시건축 공간은 늘어나고 쓰레기는 늘어나고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냥 않고 넘어가면 예산상의 문제니까 예산을 다루었을 때 이렇게 지적이라도 해놓고 가야 시장도 들을란가 이 방송을 들을란가 텔레비전을 볼란가 나중에 신문기자들 반갑지도 않지만은 도대체 청소관리는 헛점이 있는 것을 담당 과장이 직접 말씀을 못드리면 우리 사회문화위원장한테 사회문화위원들이 직접 시장한테 담판을 지어서라도 청소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에요. 뭣하는것이에요.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정식으로 말씀올립니다.

청소 문제가 헛점이 각처에 있단 말이에요. 우아동은 우아동에 아파트 단지가60만평이 들어왔어요. 효자동은 몇 십만평이 늘어났어요. 청소 인원을 넣어주지않아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네 뭐네 단속하면 뭣합니까? 누가 단속한다고 단속이 됩니까? 제대로 수거를 해갑니까? 공간도 늘었지만 인원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장님께서 결재를 못하는거에요.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금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은 자꾸 넓어가는데 미화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절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 느끼고 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충원이 안돼서 아까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여튼 어떤식으로 반영한다든가 그 문제를 펼쳐나갈 방법을 해소 방안을 과장께서 답변해주시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저희 구역에서도 미화원 정원이 189명이었는데 현재까지 15명이 자진사퇴 또 정년해가지고 1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화원은 15명이나 결원이 있어가지고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인원 관계는 시에 건의를 드리고 충원을 해달라고 수차 했지만 시에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충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행자부에다가 계속해서 월드컵도 있고 해가지고 미화원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안떨어져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원조정은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요청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 추경예산 다룰 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원하는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서 청소 문제를 해소하는데 의원들 전체가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건의를 해주시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어차피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위원장 최동남   계속 건의할 수 있게끔 사회문화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상급기관에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을 끝으로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유영래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총액은 1,751억4,784만5천원중 1억3천4백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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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최동남 조지훈 김유복 최태호 강희봉

김용식 이진완 박인규 심영배 이재천

유영래 이원식 박영자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동물원장                    최춘금

보건행정과장                김의웅

완산구청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청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완산구청도시건건축과        송기항

덕진구청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청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청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김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