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7월 14일 (금)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

- 복지환경국 소관 □□□□□□□□□□□□□□□□□□□□□□□□□□□□□□□□□□□□□□□□□□□□□□□□□□

(제171회-사회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171회-사회문화 제1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가 하반기 들어서 오늘로써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정례회의 주요내용은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99년 세입·세출승인하고 99년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검토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문제점에 가감없는 질타와 개선점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가감없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면서 전주시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중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이고, 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9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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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결한 승인의건, 제3항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문화영상사업국과 오후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먼저 문화영상사업국 소관으로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과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사업국장께서는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하반기 사회문화위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주요 간부인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입니다. 라영술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진승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손원삼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임광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춘금 동물원장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전주시가 문화영상도시로써 활기차게 발전해 나가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주춧돌을 놓은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참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도 위원여러분들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직원 전체 열심히 사업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채찍으로 저희 전주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의 삶이 넉넉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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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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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생물센타의 사업보고는 왜 안들어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 조례도 있어서 별도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려고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어차피 업무보고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해서 가급적이면 연초업무보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따로 보고서가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끝나면 바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셔서 그 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바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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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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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넘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정회전에 문화영상사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99년 세입·세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 빠졌던 부분 생물벤쳐기업 지원센타 설립계획에 대한 업무에대한 보고를 간단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생물벤쳐지원센타 설립계획을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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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계획-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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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승인과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시간과 회의일정상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영상사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방식은 과별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순서는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동물원, 실업대책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업무를 맡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국장께서는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으셔야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그간에 시정질문이라든가 또는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누차 강조해온 후백제 문화복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역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도 대화를 자주 나눈적이 있는데, 금년은 다 아시다시피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00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진작 알았다면 추진을 할걸그랬다는 말씀을 이제와서 하시는 거에요. 사실은 1100주년에 대한 의미부여를 크게 안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관부서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저 민간단체 한두군데 맡겨버리는 식에 사업추진을 하고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석환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행정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과 애정이 많으셨고, 그동안에 줄기차게 후백제문화의 복원이랄지 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도 1100주년 관계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후백제 문화관련해서 유적복원사업은 남고산성복원이 연차적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고산성부근에 일부 정리가 되어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있는 것은 하반기중에 후백제와 전주와 전주에 관련되는 학술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최되는 단위문화예술행사들에도 가급적이면 후백제 정도 1100주년에 기념사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준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환 위원  방금 국장께서 남고산성 동고산성부근은 그것은 문화유적지 부분이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포지엄계획, 물론 그것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주시에서는 돈만 조금주고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후백제의 서울로 전주가 1100년전에, 정확히 말해서 서기 900년에 견훤대왕께서 전주에 입성하고,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백제를 선포하고 통일대국을 꿈꿨어요.

전주가 도읍지로 정해진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38년간 도읍지가 되어있었어요. 금년이 1100주년인데, 만약에 다른 도시같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몇 년전부터 기념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이벤트화 했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주에 없어요.

본위원이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전반기에 활동했는데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 그런 얘기를 매일 지적해봐야 소귀에 경읽기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본위원이 오죽답답하면 후반기때는 전주시 문화정책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지고 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소속되게 되었는데, 국장께서는 그런식에 답변만 하지마시고 이제 6개월여 남았습니다. 굉장히 시급해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우리 후손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어제도 시장께 그런얘기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어요. 견훤동상 건립도 생각해 볼만하다, 또 동고산성복원도 생각해 볼만하다, 기념제를 대대적으로 하기는 이미 늦었지만 어쨋든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에 시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남은 기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1100주년을 어떻게든지 기념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꾸려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답변을 적당히 하지만 마시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시립향토사 박물관 건립부분인데, 범시민사료기증 운동을 전개하고있는데 여기에 확보된 16종 93점의 내용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히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주로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확보한 문헌자료들입니다. 현재는 동학혁명관련되는 것들하고 저희가 전주 100년사 편찬 작업을 하면서 전주 100년사 편찬팀들이 발굴한 자료들이 일부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후백제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던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시방법과 전시코너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여러번 제안을 해주신데로 후백제 부분을 강조점을 둬서 별도에 한코너를 운영한다든지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장께서도 기억을 하시죠, 제가 시정질문때 과거 동고산성 유적을 발견할 때 암막세 숫막새가 중요한 자료를 개인이 소장하고있는데 그것을 빨리 회수해서 이것을 국립전주박물관이나 아니면 전주시가 책임지고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또 그때 답변도 했어요, 안세경국장 재직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협의를 했습니다. 확정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마는 1차 협의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립전주박물관에 후백제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그쪽에서 후백제관만 따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립박물관에다가 한코너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소장유물이랄지 그런 규모로 봐서 후백제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중요한 유물을 개인이 소장하고있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조속히 회수해서 전주시가 잘 보존하고 시립향토사 박물관에, 여기에 전시를 해도 본위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보지만, 하여튼 국립전주박물관이 그래도 전주에 정체성을 살리는데 일조할려면 가급적이면 국립박물관에 보존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립향토사박물관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국립박물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물도 가급적 금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4쪽에, 객사에 방뇨를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객사에는 현재 수직사안에 저희 관리용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도 가봤는데 화장실도 아닙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유복 위원  숙직하는 사람 개인화장실이나, 수많은 젊은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생리라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것인데 급할때는 주변화장실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데 저녁같은때는 방뇨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경내에 상당히 경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재상태에서 경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부정적이고 저희로써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화장실을 안하고 문화재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이 있어야죠. 건의를 해야죠. 경기전같은데도 새로 화장실을 짓찮았습니까.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아닙니다. 꼭 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상당히 객사경내의 협소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경관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그 인근에 버스정류장이랄지.

○김유복 위원  화장실을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짓지 못짓는다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편성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현재 객사앞에나 어디에 화장실을 짓는 것은.

○김유복 위원  국장님,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세요. -화장실 하나 지어야겠다고- 거기에서 안지어주면 시에서라도 하나 지어야겠다고 하세요. 화장실하나 짓는데 뭘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원칙에 예외도 있잖냐고 토를 달으세요.

그리고 숲같은 것은 나무를 무성하게 못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 객사 뒤 마당에는 조경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나무를 보강하는 전통조경을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명나라 사신 주지방이가 풍패지방 탁본을 본위원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위원님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탁본작업을 전부 완료해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축소해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형 그대로 떳습니다.

○김유복 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상황에서는.

○김유복 위원   공문이랄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문화재청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김유복 위원   시 재정으로라도 지어야겠다고 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재정보다도 제 판단으로는 경내에다가 지었을 경우에.

○김유복 위원  경기전은 어떻게 경내에 화장실을 새로 지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재 보존이랄지 전체 경관면에서도 같이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경기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경기전은 상당히 면적이 넓고요.

○김유복 위원  저도 시정자문할때도 말한것이지만 젊음에 거리, 역사의 거리, 문화의거리, 도시의거리해가지고 풍패로 객사로해서 한 블록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 해야죠.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판단으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폐서문에 대해서, 1392년 3725년 이태조가 나라를 세웠지만 역시 전주는 조선조 발상지라고 하죠. 풍남문만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현존하는 것은.

○김유복 위원  폐서문도 있었답니다. 다가동 파출소근방,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견훤 후백제 복원과 같이 폐서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국장님이 가져야 됩니다. 폐서문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전주가 정말로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후백제 1300년 고도다, 뭐 견훤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듯이 그와 아울어서 이조 조선에도 발상지라고 하며는 풍남문만 있을것이 아니라 폐서문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1893년 동학농민군이 다가동으로 해가지고 그리 통해가지고 남문으로, 전주성을 입성한, 이런 것은 참말로 우리 전주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복원시키겠다고 한번 해봐야만이 전주가 적어도 6백년 도시다 뭐다해서 문화재를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니까, 유기상국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있는, 그래서 역사의 숨결이 숨쉬고 6백년, 폐서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유적을 소중히 하고 복원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폐서문을 복원하면 4대문을다 복원해야 될겁니다.

그것이 또 역사유적이냐하는 그런 논의를 갖고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도청사 이전하고나서 전라감영 복원구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이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처음 배정을 받아서 어색하기도 하고 분위기 적응을 못하고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되가지고 업부보고서 9쪽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21만6천명이 참석하고 쭉 해가지고 기대효과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반성은 전혀없이 좋은 것만 써놓았어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가 뭡니까. 어디에 기여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다 개선하기위해서 평가토론회하고 평가회랄지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점들, 문제점들, 노출된것도 적나라하게 전부 정리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그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

○김병문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드렸냐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고를 해야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했으면 반성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국제영화제가 상당히 보이지않게 실수한 부분도 많고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냥 무작정 전주 국제영화제는 잘되었다, 1회 치고는 상당부분 성공했다라는 자평들을 하고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보면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결산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여기를 쭉 읽어봐도 그래요. 관객점유율 82%, 상영작 평균 80%이상 매진율을 기록했다, 전부다 좋은 얘기로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보면, 각종 언론에 264회가 보도가 되었다는데 외국 언론에 보도낸 내용이 뭡니까. 외국언론 어디어디에 보도되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프랑스 쪽에 영화 전문지하고, 그정도 외에는 저희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국제영화제는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저희 시미단체 평가보고서나 외부기관 평가보고서에 시민들의 반응이랄지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264회에 언론보도 내용중에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보도한 것을 가지고 264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 보도건수입니다. 평가에서는 물론 어떤 개선점이랄지 이런것도 지적된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각종 언론에서 나온 것이 많아요. "의욕만 넘친 전주영화제"등 굉장히 많은 잘못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아는데, 평가서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9쪽에 어느 한줄이라도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내년에 여기에 반영해서 좀더 좋은 영화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영상산업의 기반을 구축했고,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초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이 내용에 들어있듯이 호텔 예약률내지는 숙박업소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계로 직접적인 효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관효과가 상당히, 인재양성이랄지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있는 숙박률 계산은 어떻게 한거예요. 리베라호텔 308%, 코아호텔 185%, 전주관광호텔 195%로 예년에 비해서 신장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광호텔은 통계가 거의 정확히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관이랄지 숙박업소측은 환경위생과에서 샘플조사를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따르면, 시정질문도 했었죠. 실질적인 예약률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빼준자료입니다. 숙박업소 전체를 직접 전화를 전부다 일일이 파악해서 빼준 자료예요. 장급여관은 말할것도 없고 -그것은 빼놓고 얘기합시다- 장급여관은 거의 비슷했으니까, 평상시와 수준이 비슷했으니까 거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호텔급도 여기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308%, 185%, 195%이것은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보면 82%정도 신장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관광호텔 이런데는 62%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95%,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보면 호도하는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숫치적인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해서 이번 국제영화제가 실질적으로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시정홍보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앞으로 저희가 미비점이랄지 개선해야 될점들은 저희가 진솔하게 개선할 자세를 가지고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랄지 외부평가, 내부자체평가 문제점들을 전부 망라해서 저희가 내년도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도 문화관광과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거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왜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 사업비가 24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당시에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소류지였던 자리입니다. 상당히 습지가 되는데 당초 설계에서는 전체 건축면적에 1/3정도를 지하실을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일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나 설계사에서 유지에대한 지하층 지반침하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키고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이 다시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제예술대학에 전문가 의견은 현행 설계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마는 파일을 박는 문제랄지 공법상에 문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하층을 조금 늘리며는 지하층 활용도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지하 전체를 지하층으로 하는 것이 안전면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지하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는데로 바로 계속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착공을 해야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 계약금액이 21억18백만원,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

○김병문 위원  건축만 13억이 넘는 금액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서 설계용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지질조사도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아까 소류지로 습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수지고 습지였다면 침하의 우려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토목설계도 했었어야 되는데 토목설계도 하지않았고 건축설계만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를 할려다보니까 습지가 나타났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층을 전체를 하지않고 일부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다보니까 습지고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중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다 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문 위원  보다 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당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들어왔으면 검수를 하신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설계도 검수를 누가 하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기가 습지라고 보고가 되어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질공사를 당초에 1개공을 했었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면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검수하신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고만요.

거기가 저수지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주위가 논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습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고, 저수지가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지질공사도 최소한 아까 말한데로 지질공사 자체도 몇공을 뚫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형식으로 한공구만했고,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토목공사를, 토목설계도 하지않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실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김병문 위원  사업진행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 자체를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이정도에 건물을 지을려면 토목설계를 했었어야 되요. 지금 건축설계만하지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 이상적으로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제한된 사업비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점까지는 충분히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한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총 2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24억에 몇층 건물이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 24억짜기 건물을 지면서 거기는 청소년 문화공간인데, 이런 건축을 신축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설계자체를 부실하게 합니까. 그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설계비가 38백만원이더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건축설계비를 38백만원주고 나성준 건축사인가,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용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시를 하다가 파보니까 소류지였었고, 자꾸 뻘이 나오고 하니까 공사를 중단했고,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한게 전체적으로 지하층을 일부를 하는것이아니고 전체를 하면 부동침하가 없어질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더만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침하에 우려가 적어지기는 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건축위원인 백제예술대 건축위원 교수 검토의견은 현행설계대로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랄지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실이랄지 다른 여러군데의 의견이 지하층 전체를 같이 메뚜기조로하는 것이 보다더 안전도를 높일수있다는 판단에서 지하층 전체를 같이 설계하는 것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행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백제예술대.

○김병문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하시지 왜 설계변경을 하실려고 그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다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처음에 검수를 하실 때 그때는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공사중지를 했고, 설계변경요청을 했고, 그렇게해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제예술대 교수하고 이런 분들한테 자꾸 의뢰를 해서 문제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아주 방죽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거기에 건축을 도대체 어떻게 지을려고 그러는지 상상이 안되요. 지금 그 상태인데 아까 말씀한신데로 설계변경을 않고 기존대로 지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국장님에 근거는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전도 문제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보강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할 때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어요. 습지일 가능성 내지는 침하에 우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에 지질조사를 1공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제기가 되가지고 추가로 2개공을 더해서 보다 정밀한 진단을해서 이제 판단이.

○김병문 위원   사진을 보니까 중기도 포크레인도 밑에 파뭍일정도의 습지인데 그것을 굳이 지질조사를 한다고해서 아는것도 아니고, 대개는 논 주위는 습지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개는 연약지반 공사를 해야 되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계에 전혀 안 들어가 있었고, 파일박는 것으로 끝나 있었고,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연약지반 공법이 따로 있죠. 여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을 설계사에서는 3/1정도니까.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실설계가 아니었냐는 얘기예요. 38백만원에 21억이 넘는 건물을 지면서 38백만원에 설계를 주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설계비 %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8백만원을 줘서 21억짜리 건물을 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돈도 적은데 당연히 지질조사를 하는데 한공구만 뚫어보지 여러 가지를 뚫어 보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설계금액이 충분하지는 못한 금액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한가지 웃지못할 사실이 뭐냐면, 건축공사 계약을 12월 29일날 했어요. 그러다가 1월13일날 공사중지를 했고 -동절기로-, 다음에 2월 29일날 공사감리 용역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나실건축에서 아까 말한대로 설계해준데에서 똑같이 13백50만원에 했고, 그래서 3월2일날 공사중지 일시중지를 해제를 했는데 3월17일날 신축공사 문제점을 시공회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관급공사에 투입된 감독관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토목공사를 하고있는 중에도 감독관이 배정이 안되어있었어요. -공사 감독관이- 그래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난 뒤에 3월 22일날, -건축 7급 김황돈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5일후에 감독관을 임명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아무리 문화영상산업국이나 건축직이 없다손치지만 기본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감독관을 임명하게 되는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감독관 임명을 안한 공사를 하다가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나까 그때사 감독관을 임명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감독관없이 토목공사를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설계검토과정부터 건축직 김양곤씨가 계속 참여를 했고 실질적인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서류상으로 몇일자인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병문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더라면 좀더 깊게 들어가보고 좀더 조사를 해봤었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문제지적을 하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어제 현장을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거기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을 한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고 지금보니까 방죽이예요, 텃파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의회면적보다 훨씬 넓게 물이 아주 많이 고여있었고, 그 물을 품어내는데만해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현장 한번이라도.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김병문 위원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잘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시비확보도 안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시비가 금년에 3억만 확보되어있습니다. 나머지 7억 부분이 확보가 안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보가 안되면 계속 삼천도서관같이 계속 지연되나요. 완공일자는 2000년 5월인가로 되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를 해 나가야죠.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25분인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는 중식이후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25분입니다. 두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정보영상과에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정보영상과소관에 업무가 지난 2년동안 전주시, 특히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중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선진쪽으로 가고있는 그런 업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뤄놓은 실적도 더 많은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지원센타부터해서 전시민 랜맹퇴치사업이 추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보화에 있어서 정보화에 소외계층들에 문제란 말이예요. 그게 최근에 영국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을 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정보화, 국민대상 정보화사업을 수년에 걸쳐서 해온 결과 결국 정보화에서 국가시책에서 그리고 국가 발전과정에서 역시 소외되는 계층이 너무 확실하더라는 그런 계층에 조사가 최근에 영국에서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말할것도 없이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농촌지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내에 저희들이 정보화 사업을 해야되는 가장 우선적인 사업과 우선적인 대상지역이 물론 있겠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남을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하고자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현재까지에 사업이 혹시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으로보면 그쪽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사업이 부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청와대에서 있었던 4차 화 전략회의 주제자체가 디지털디바이드해소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산업사회에서 정보소외계층민들에게 배려를 해야된다는 주제를가지고 청와대에서 있었고, 이런 것이 최근에 지자체에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발굴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범시민정보화사업으로 PC방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PC방 사업이 저는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대부분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배우시는 분들이 고소득층이나 또는 컴퓨터를 잘하는 그런 계층보다는 주부랄지 노인분들이랄지 그다음에 자영업자랄지 이런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계십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저희 나름대로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사업이 될 수도있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보다 정보소외계층,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다음에 최근에 주부까지도 포함시키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시차원에 대책을 하반기중에는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하반기면 바로인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년말에 세워주신 예산들이 집행중에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추경이 있을때까지만해도 이런 체계적인 관심을 갖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랄지 또는 저희 나름대로의 실태파악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는데로 저희가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체계적인 대책이 통틀어서 아까 정보소외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주문을 드리고싶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동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정보화 교육이죠. 지금 산업진흥과나 사회복지과가 분명히 연계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동 주민들이 전주시정에서 도심중심에 시정에서 굉장히 많은 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는데 결국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이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하나의 산업의 주체라고 볼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들이 나름대로 영농기술이라든가 하는것들을 컴퓨터 정보에 접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정말 어느 지역보다 더 선진적인 농업인들이 될 수있지않겠느냐, 그들한테 돌아가는 소득도 더 확보가 될 수있지않게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상보다 저희들이 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농업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시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네, 그렇습니다.

올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농촌동에 경우에는 인터넷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농촌동에 초고속인터넷이 이제야 보급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안되었다고해서 인터넷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인터넷 환경상으로도 조금 늦었고하는데 앞으로 농촌동 주민들이 정보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하튼 특별히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싸이버 구축지원 9,387명 신청하던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많은 숫자예요, 적은숫자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상대적이긴 합니다마는 예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인터넷초고속시설비를 지원했을 때 전문가들도 많아야 2천에서 3천명정도 신철할것이다라고 내다봤었는데 약 만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만여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이 개인이 아니고 약 9,387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유료로 초고속인터넷 초기시설을 하신분들이 약 만세대가 되고, 또 무료로 하신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신분들도 아마 이정도에 숫자가 될것으로 봤을 때 전주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이 약 2만세대까지 보급이 되어있다고 내다볼수있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이 얼마 서있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 예산에 4억5천, 당초예산에는 1억5천이 서있다가 추경에 3억5천을 더 주셔가지고 총 4억5천이 서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한세대당 얼마씩.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3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또 보고안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을 하고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한국통신하고, 하나로 통신하고 기간을 달리해서 초기시설을 무료로 하는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신회사의 경우에는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경향있고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기에 붐조성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차후에 지원할것인가에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재차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 1억5천남는고만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반응이 어때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초고속초기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요, 이런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통부에서도 모델사례로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비도.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비는 안들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을 다양한 통신회사들이 진입을해서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기시설비 자체를 무료로 한다든가, 또는 인터넷사용료자체를 무료로하는 통신회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지원을 하지않더라도 초고속인터넷에 혜택을 볼수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아파트하고 개인주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는 아파트만 지원할려고 했던 것을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단독주택에도 보급을 해야된다이렇게해서 단독주택까지 지원이 될 수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약 20%정도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현웅 정보영상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중에서 컴맹퇴치사업이 상당히 인기인데, 주부들이 배우게되면 인원이 오바되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할정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이미 실시한 동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있는데, 그 강사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강사료를 시에서 지급하지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 두달까지는 좋은데 3내지 4개월을 하다가 배우는 사람도 미안하고 또 컴퓨터를 가르치기위해서 나온사람도 겸연쩍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보니까 4월에서 6월사이에 공공근로요원이 70명이 배치되어있고, 그 교육도 약70명정도가 금년말까지 공공근로로해서 강사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다른데도 물론 다해야겠지만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가지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있는데에 강사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최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주민자치센타관련사업은 저희과에서 직접 다루지않다보니까 저희가 실태파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도 시민들을 위한 인터넷교육사업을 한다면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이나 또는 저희가 정보화 도우미라고해서 주부님들중에서 상당히 소질이 있으신 분들을 기초교육을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치센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시민의견을 게시하고있죠. 시민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해가지고 본인외에는 못보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볼수있도록 "내 비밀번호는 몇번입니다"까지 게시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것만 보고 무엇을 의견을 제시했는가, 그 분거 외에는 볼수가 없었거든요. 요근래는 제가 안들가 봤는데, 요근래도 그렇게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때 재검토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게시판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여러곳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는 신문고하고 여론광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있는데요, 신문고는 남한테 공개되기는 곤란하면서 시장한테 직접 할 얘기들을 게시하도록 해놨고요, 여론광장은 누구나 들어와서 글쓴 것을 볼수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에 들어오는 것은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본인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공개사항에도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는데 신문고도 공개로 하고싶은 사항이 있으며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지금 전주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성남시에 것을 들어가보면 완전한 공개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완전히 공개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얼굴이 뜨겁고 이렇게까지 여기에다가 공개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절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를하는데 유독 전주시것만 비밀스럽게 관리를 하는 것은 원취지하고는 맞지않잖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싶고, 몇일전에 서울 기관에서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런, 전주시에서 느끼고 있는 입장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을해요, 그분은 기관에 있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홈페이지 인터넷을 들어가보니까 전북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타도에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누가 올리면 꼭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볼때는 이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올려주고, 또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고해서 서로간에 의견교환이 되는데, 유독 전라북도쪽 인터넷은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타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더라, 부정적인 것을 하나 하게되면 계속 그게 맞다라고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라고 묻는바람에 제가 갑자기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런 것을 의식하고 공개를 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글을 올리시는 분 중에는 시장에게 직접 비공개를 처리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것을 저희가 비밀보장을 해주고, 그렇지않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여론광장이랄지 이런데에 글이 올려지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이게 토론에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못한다는 지적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인터넷 이용인구들에 성향이랄지 문화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있고요, 이것도 인터넷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의견들을 자유자제로 게제했다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며는 저희 지역에도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여론들이 게시가 되고 격론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곧 이뤄질것으로 보고요, 현재도 여론광장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사항은 저희가 공개되는 자료중에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올라와도 저희 시에서도 절대로 자의적으로 저희가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일단 여러 가지 시정을 홍보하고 적용하는것도 좋지만 시민에 저변층, 아니면 뒤에서 들리는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숨겨지고 은폐되어있다는 것이죠,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어차피 새로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이야기도, 누가 부정적이다해서 나도 부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더욱 시정이 발전될 수 있을텐데 그런 어두운 얘기는 전부 감춰지고 좋은 면만 노출됨으로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실지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셔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저희 나름대로는 공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홈페이지 제작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제대로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시장한테 요구사항을 하면, 예를들어서 호성동에 관한 민원이랄지 이런 것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 접수를 해가지고 동장한테랄지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특히 신문고에 게제된 사항은 24시간 내에 본인한테 통보가 되고요, 그 처리절차를 각 실과에서 챙길수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문고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직접 당일날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최소한 24시간 이내에 앞으로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해결되겠다는 것이 통보가 됩니다.

○강희봉 위원  어제 그제 들어가봐서 우리 동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인가 확인을 했더니 담당자는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을 동에다 확인을 했더니 동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것이 올라오면 동하고 실무부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또 사무장이나 총무가 알아야 현장에도 가고 이런 것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 빈약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셨나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홈페이지 분량이 약 만여페이지정도 됩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료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저희 홈페이지가 그래도 상위권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과 홈페이지랄지, 차고등이랄지 앞으로 더 내용을 더 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신선하지는 않지만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라든지 규칙이랄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형 자료나 이런것들이 보완사항은 아니잖아요, 공개되어도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이런것들이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들이나 이러한것들이 각과별로 분류되어가지고 예를들면 문화영상산업국에 문화관광과에 자료가 이런 정도의 자료정도는 들어있어야 되지않는가, 그래가지고 전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있다는 것들을 시민들도 같이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도 직접 사이버 공간상에서 듣고 하면서 이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있어 유익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구나하는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정도가 되어야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의원들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고있는데 번거롭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봐야 되고 이러는 수고를 덜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대부분 부처에 사업계획을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8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개되고있는 것들은 주로 시정과 관련되어서 공개되고있는 것은 개별사업들이 과별로 소개가 되어있고, 다음에 조례규칙등도 법규집 사이트가 있어서 서비스가 됩니다. 다만, 업무보고내용이 체계적으로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초에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초에 해당년도에 사업계획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조례규칙이랄지 아니면 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볼려고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보면 볼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전주시 게시판정도 또는 시정 홍보정도 이런정도뿐이지 않는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직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익숙치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는거 같구요, 지금 전주시에있는 모든 조례규칙은 전부다 DB가 작성이 되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이런 자료들을 쉽게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랄지 내용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개편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특별히 보완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낼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산업진흥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산업진흥과는 답변을 과장이 하시는 정도의 답변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답변은 최소한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분명히 전주시장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답변은 국장이 해야 된다. 그런정도로 심각한 전주시의 시정은 살아있어도 농정은 죽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소관에 관계되는 업무보고속에서도 2페이지밖에 농촌문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종이 두장갖고 전주시 농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전주시장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시 농정이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기때 유영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11인 발의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전주시 농촌지도소 부활에 따르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통과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향후 추진일정에 나오는 것이 생물벤쳐기업지원센타 설립계획에 보면, 제출자가, 구 농촌지도소 용도폐지라고 그래가지고 시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를 10월중에 거치겠다는 발상을 내놨다는 말입니다. 이 발상이 나온 것 자체가 실무자인 영상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농촌의 농정은 썩어빠진 농정으로 제쳐놓은 농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행자부만 핑계대고 구조조정문제만 핑계를 대서 농촌문제를 다뤄나갈 때 앞으로 도시는 꽃이고 농촌은 뿌리라고 싱싱한 농촌을 가꿀수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가하면 세부적인 문제로가서 한해대책을 세울 때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해대책과 수방대책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있던 가뭄이 해소가 안되어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 저수지가 이미 바닦이 드러났던 저수지가 이제야 찾습니다마는 준설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내고, 이제 농사일이 끝나면 그때는 준설작업을 대비를 해야 될텐데 그런 대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하고, 또 그 한해대책용으로 관정을 팠습니다. 관정을 팠는데 관정도 가만히 놓아두면 모레가 올라와가지고 밑이 차서 물이 안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품어내가지고 청소를 해줘서 그 관정은 합격된, 처음에 관정을 팔 때 합격된 물량이 제대로 나올수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정의 사후관리는 한번 누가 하는것도 없고 겨우 등록자가 누구고 이름이 누구고 이진완이 앞으로 관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런정도 조사를 해간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반기나마 우리 시장께서 들으셔가지고 농촌관정을 써빙을 전부다 하라이겁니다. 그때 돈들여서 파놓은 것이 모래가 바닥에 수북히 차있어요. 그것을 다 품어내서 모타를 수리해서 점검을 다해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 이것을 방지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저수지도 소류지 준설사업을 해가지고 그 준설사업을 하면서 가뭄을 대비하고 수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것인데 영상산업국에서 내놓은 문건에 두장 분량으로 농촌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들으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과장님이 설명 백번해도 믿지를 못하겠다이겁니다. 답변 듣지도 않을랍니다. 답변 듣지도 않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이진완 위원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양대 국회의원들도 농촌문제를 한시적으로 농촌지도소를 합쳐줘야 겠다는 선거공약까지 했던 사업들이예요.

그런데 행자부 구조조정문제 얘기만 들고나오고 말입니다. 그것을 핑계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믿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지 과장 답변갖고도 해당이 안됩니다. 국장 답변갖고도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이진완위원님께서 전주시에 농정부재에 대해서 실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안들으시겠다고하니까 제가 답변을 들을수있도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벤쳐기업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서속에 대상부지 일치가 구 농촌지도소로 되어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지금 확정발표는 되지않고있는 내용입니다. 빨리 결정해서 내놔라, 그래야 될거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답변을 못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의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이 문제를 전주시가 꺼려하고 답변을 못하고있는 이유가 시장께서 약속했던 농민단체나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했던 농촌지도소를 부활시켜주겠다, 그리고 농민단체들은 구 농촌지도소는 농촌을 위한 공간이었고 하니까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대안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내용이 업무보고상에 하나도 올라와 있지않은데 준비하고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도소 부지를 말씀드리면, 조직진단결과가 나와야 그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지도소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일단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준비하고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구 전미동사무소 부지가, 전미동사무소 건물이 약 70평됩니다. -건평이- 그러니까 왠만하면 그것으로 가능하지않느냐,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유영래 위원   통합지도소를 만들겠다고, 완산, 덕진을 같이 통합해서 그 공간으로.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통합이 안된다고 하며는 따로따로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저희들이 제가 여기에서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90%이상은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농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서기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8천평에 농촌지도소가 농민들은 우리들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사용하지 않고있지만-

그러면서 기왕에 부합할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농민들을 위한 기능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미동사무소에 조직진단에 위해서 전미동 사무소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촌지도소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기술센타라는 이름으로 농업기술지도사들이 그쪽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받아들일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은 농민단체나 농민들하고 절충을 해 봐야겠죠.

○유영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촌동 출신 의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일이예요. 전주시가 벌여놓은 일을 책임은 의원들이 져야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방금 이진완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농촌인구가 전주시에 3%밖에 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에 농업지원정책, 농업정책들이 너무부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농민들 스스로가 느끼고있어요. 전주시는 도시형 도시예요. 그런데 인근 도시 자치단체들은 전부다 도농통합형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전주시보다 국비지원이랄지등등 다른 지원이나 정책들이 훨씬더 농민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비교하면서 일을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주민들하고 항상 만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의원들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농업부분을 경제논리로 얘기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안나올수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지시사항을 열심히 기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생물벤쳐기업센타 이것은 언제부터 일정이 잡혀있어요. 시기적으로 급한 일인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에서 요구하기는 이달중에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달중에는 어렵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부활문제는 시기적으로 어느때쯤 살릴수 있는 안인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조직진단 결과가 7월말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말이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며는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지않는가.

○위원장 박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해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사랑하시는 이진완 위원님 유영래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농민단체와 관계되셔서 그 부분을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해주신점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전담부서에 단일화 전문화, 다음에 농업경쟁력향상, 그런 문제들은 지난번 총선과정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님과 양 지구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어느정도 합의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결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의회의 결의안을 존중을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 용역을 저희가 확정해서 받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절차를 진행하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에 규모나 기능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청사를 확보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생물벤쳐센타와 농촌지도소 부지와의 관계 판단은 전주시에 장기적인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전주시민 전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진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한해, 수방대책 관련해서 소류지랄지 농업용수의 준설관계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쌀 증산시책가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반기에 영농철이 끝나고 나서 가을철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분량이 작고 전체적으로 소홀히 취급하는 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농업행정 비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 5개 팀들중에서 농업관련팀이 유통, 농산, 도매시장, 3개팀이나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개 국고보조랄지 경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업무보고를 정리한 측면에서 압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애정과 앞으로 농민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내가 물어보는 말만 답을 해줘야 하는데 다른 얘기를 다 설명을 하니까 내가 물어본 말을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시한번 간단하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용역진단 결과는 납품예정이 7월 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납품이 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시에 방침이 결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마는 다만, 그런 의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시기적으로 7월 말쯤이면 가부간에 나온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럴 예정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생물벤쳐기업지원센타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 앞에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최종적인.

○박인규 위원  그 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7월말 전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인규 위원  아니며는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는 얘기예요. 7월말 지나서 할 수 있다라며는 7월말 전에 해야하지만 7월 말이 지나서 농촌지도소 문제가 결정이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며는 참아 주셔야지, 약한 농민들을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농민들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농촌지도소를 부활을 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치고있어요, 애원을 하고있고. 그런데 농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이런정도로 자료깔아버리고, 지금 두 번째 깔은거예요. 지난 6월달에 이 자료를 깔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인규 위원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상황은 저희가 위원님들게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는 수순입니다.

○박인규 위원  생물벤쳐기업이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조그만한 일 때문에 일이 그릇칠수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위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단계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깔아가지고 농촌지도소 부지에다가 해야겠다는 얘기를 농민들의 생각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창수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받으셔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위원장 박창수  그 시기는 7월 말, 조직진단이 나온이후에 농촌지도소 문제의 부활여부를 따지고 난 다음에 변경동의안을 맡을 계획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아직 상정이 안되어있으니까, 차기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렇게 상정을 해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그부분이 힘없는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도 해주시고 아까 이진완위원님이 과정이나 국장 얘기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지마는 항시 마음을 가지고 말만 애정어린 생각을 갖고있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덕진구에만 있는 건강관리 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을 했을 때 그때 안세경국장이 바로 하겠다고, 국비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유국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국비지원요청을 안했지만 시비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나가는 말로 아무리 했어도 답은 줘야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한 뒤에는 이미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은 그때 한번하고 잊어버렸다는 얘기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 기억에 1월달에 기억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틀림없이 할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죠. 청사진 거창하게 나온거, 농촌문제 조금이라도 거기에 거론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농촌에다가 애정을 갖고 농민들 잘해보겠다고, 농촌지도소가 없어지더라도 있을때보다 더 농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입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하면서 전주시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농촌지도소를 폐지시킬 때 많은 의원들이 많은 전주시민들이 폐지시키면 안된다, 그때그때마다 전주시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농촌지도소가 없어지더라도 있을때보다 더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수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라고 떠들어대고 한가지 한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기싫다고 오죽하면 이진완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주시는 무슨 도시 무슨도시 해가면서 문화, 예술 이쪽으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농민들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타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농업환경이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느꼈고, 또 농촌에 계신 농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며는 다시는 그렇지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이라고 37쪽에, 후계농업인 육성지원해가지고 8명해서 2억2천6백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가를 알고싶어서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후계농업인들한테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농민후계자를 새로 뽑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계속 매년 확보하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후계자를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 후계자들을 뽑아서 막대한 지원이 되가지고 진짜 농촌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뽑아지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나이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하는데, 나이제한 요인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어요. 나이드신분들한테 줬어야 하거든요. 그분들은 돌아가실때까지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진짜 흙과 싸울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주고나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사고 자가용사고 시내나와서 다방와서 대화하고, 넥타이 차고 다니고, 우리나라 농촌후계자들은 이런 것이 실패작이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전주복숭아 큰잔치개최"해서 7월30일에서 31일까지 이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날짜는 누가 잡은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추진위원회에서 잡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추진위원회 어떤 분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작년에 1회하면서요,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그때 추진위원들이.

○박인규 위원   추진위원이 어떤 분들이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양쪽 조합장님들 원예조합장, 다음에 작목반 반장들, 다음에 복숭아 농가.

○박인규 위원  그 잔치는 기왕이면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조금밖에 안나오는 시기에 날짜를 잡았어요.

지금 농촌에 배려를 해주고 전주시에서 큰일한것처럼 생색을 내고있는데 이 외에도 타 시군에 가보면 엄청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한테 -농민이 3%라고 하니까- 97%의 전주시민이 자꾸 힘없는 3%농민들한테 많은 배려가 갈수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37쪽 도시근교농업육성에서 추진실적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해서 8명, 226백만원인데,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후계인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하우스.

○김유복 위원  주로 뭘하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주로 소득작물이 되겠죠.

○김유복 위원  화훼는 안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화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어느동, 나중에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뭘 전주에서 육성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가지, 도마토같은 종류입니다.

○김유복 위원  일본으로 수출하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현재 하고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에 38쪽 전주 명품복숭아 큰잔치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바있습니다만 복숭아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

○김유복 위원  복숭아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숭아 잔치에 작년에도 한번 가봤는데 잘합디다.

그런데 지금 충주, 청원이라든지 수박잔치 뭔잔치 뭔잔치 하는 것이 많은데 꼭 아가씨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숭아는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농사를 짓는 아줌마 선발대회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숭아 큰잔치 추지위원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결국 모든일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야만 일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한는일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요, 각 축제마다 미인선발대회랄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김유복 위원  직접 농사를 짓는 아줌마를 하는 것이 특색이 있지않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하고있는 여러 특산물 홍보축제랄지 일반 축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백화점식이라고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가씨 선발대회랄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를 선발하는것도 대안이 될 수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이벤트적인 성격인데 적은 예산으로 하는데, 여하튼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구 도심상가 활성화 시범사업추진, 추진내용은 별로 한게 없네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사실 그렇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릴때하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은 것 같으면 좋은데 그사람들이 해야하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향만 틀어줘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달중에 아마 CI개발은 하기위해서 용역을 맡길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그동안에 1월달부터 추진한 내력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2월까지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대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입점현황 기초자료작성을 했으면 2월초순에는 상가번영회별로 추진위원회를 일단은 구성을 했어요. 번영회, 입점상인, 교수, 전문가들, 그래서 10명내지 20명정도, 그래서 3월달에는 상가번영회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에는 상가번영회에서 내놓은 계획서하고 우리가 검토한 것 하고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에 대상사업을 확정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실적은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앙로 상가같은데는 하반기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중앙로 상가가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흑석동 파출소 거기까지고, 풍남로는 그 위에서 매곡교쪽으로 거기까지 전문화를 시킨다는 뜻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강희봉 위원  돈 낭비가 안되도록 여기가 모델케이스가 되가지고, 블록블럭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이런 것이 자칫잘못되면 말거리가 생길 요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맡게끔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재래시장 경쟁력확보 추진은 이것도 다 후반기로 들어가는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다는 아니고요, 전반기에 했습니다. 모레내 시장같은 데는 몰을 설치했구요, 방송시설, 보안등, 다음에 시장간판, 동부시장에 방수공사, 그다음에 시민봉사의 날 해가지고 일하는 행사, 다음에 주부가요열창, 또 유통관계자 전문교육을 주부크럽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가진흥조합결성을 산업진흥과에서.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이 특이하게 나와있는 것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장에 보면 번영회라는 조직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번영회는 힘이 없어요. 겨우 그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유지하는 정도,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번영회쪽에서 가서, 저희들이 천상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의 임원들하고 일을 해야하는데 번영회 직원들하고 다 얘기가 되가지고 실지 가서 회원들한테 얘기하면 니가 뭔데하는 식이냐, 전혀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요.

그래서 상가진흥조합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5군데 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이 2천만원이상이어야 하고, 회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만 산다는 깨달음을 갖고있을수있도록 노력을 할려면 천상 힘있는 조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강희봉 위원   2천만원씩 보조해주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함으로써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구 도심상가도 상가진흥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그냥 스스로 조직되어있는 번영회원을 가지고 일을 해볼려고 보니까 전혀 안되요, 여기에서 한말 저기가면 틀어집니다. 맨날 왔다갔다하다가 뭣좀 해보자고하면 속된 표현으로 간판이나 고쳐달라는 얘기를 해요. 간판 고쳐서 장사만 된다면야 백번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간판고쳐서 장사만 된다면 백번이라도 고쳐드리겠습니다. 간판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중앙로상가같은데는 9월이나 10월쯤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김병문 위원  번영회하고 상가진흥조합이라는 것하고 구속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차이가 있는 것이아니고.

○김병문 위원  번영회에서 얘기를 하면 말을 안듣고 상가진흥조합을 결성해서 하면 상인들이 따라줄거라고 생각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번영회는 일종에 자생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상가진흥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금이 2천만원 이상, 그리고 발기인이 30인 이상, 그리고 정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강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그속에 끌어들일려고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번영회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모레내 시장 상가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거기는 두군데를 합쳐볼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합치는 것은 과장님이 합친다고 합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상가가 몇 개예요. 상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3백여명.

○김병문 위원  거기에서 자본금 2천만원, 발기인 30인 이상해가지고 만일 50명이나 백명이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가진흥조합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면 그 시장이 끌어가집니까. 번영회와의 차이는 뭐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상가진흥조합을 생각을 하면서 한것중에 하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이 시장을 가보고 그런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요즘에 시장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백화점에 눌리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고있고, 그리고 몰해줬다고 그랬는데, 시청에서 몰해줬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몰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몰했다고 그랬죠.

○김병문 위원  자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정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있는 시장상인들이예요. 말을 듣네 안듣네 그런소리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활성화를 시키기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번영회에서 끌어가면 시장상인들이 안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자체적으로 돈 걷어서 경비도 서고있고 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모래네는 잘 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모래내 뿐만이아니라 다른데도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하루에 시장 몇번 나가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일주일에 한두번은 나갑니다.

○김병문 위원  나가면 누구 만나고 오세요. 대부분 번영회장을 만나고 오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꼭 번영회장만 만나기보다는요, 가면 한바퀴 돕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임원들 위주로 만나지죠.

○김병문 위원  강희봉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상가주민들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을 결성을 하면 조직자체를 잘 끌고 갈 수 있고, 번영회라는 조직은 끌고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상인들 개개인을 시장을 사랑하는 마음,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이 틀려진다고 해서 그 조직이 끌려가고 말고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기왕에 조직되어있는 번영회들이 시장마다 번영회가 다 조직이 되어있거든요. 그 번영회들이 실질적으로 개혁이라고하면 좀 이상스럽고, 추진력이 약합니다.

○김병문 위원  공무원 조직이나 여타의 조직과는 틀리잖아요.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들도 있고, 점포에 전부 세줘가지고 먹고사는 양반들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결국 그런 얘기들이요, 어느 개인을 위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시장 전체를 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상가 진흥조합 누가 착안 한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가 번영회에서 받은 계획서하고 저희들이 의뢰한 감리하고 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직을.

○박인규 위원  시에서 지원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조직을 만든다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인규 위원  이원화시켜가지고 그렇지않아도 그사람들이 제대로 단체가 안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요. 무슨일을 하나 할려면 하나하나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단체를 두 개 만들어 더 혼돈만 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남부시장이고 어디고 현대화 사업을 할래도 모든 조합원들이 회원들이 같이 회장이라든가 집행부에 뜻을 따라서 따라줘야하는데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절대하면 큰일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참고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인데, 저도 상가번영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박인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대목도 있고, 또 이것을 번영회를 흡수하고 그것을 조합으로 키운다는 의미로 들었거든요. 제 뜻이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죠.

○강희봉 위원   접근하는 방법이 상인들이 개개인이 이익관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조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박인규 말씀대로 두 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뒤에보면, 중소의류업체 브랜드개발 지원해가지고 왔는데, 사업비가 1억 서있었고만요, 공동브랜드 개발해가지고 1차로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원이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중소의류생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난번에 간담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출을 하고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공문을 80여군데를 보냈어요. 회의에 참석한다고 한 사람은 15분정도 되었는데 실지 참석한 사람은 다섯분정도 오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하면 좋겠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주면 자기도 참여하겠다라는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경험을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바탕은 여기가 주로 섬유제품인데요, 자기 상표없이 전부 OEM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다보니까 내가 하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 상표로 만들어가지고 상품화 하고 싶어도, 개발까지는 좋은데 유통에 문제에서 전혀 되지를 않으니까 덮고덮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군가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는.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에 OEM방식이 되었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건간에 의류업체를 몇군데로 파악하고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정확한 파악은 못했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80여개업체를 공문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옷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옷이예요, 겉옷이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주로 속옷이죠.

○김병문 위원  속옷생산을 하고있는 각종 브랜드, 쌍방울, 백양, 좋은사람들, 태창 이런데들이 대부분은 전라북도에 업체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보면 전국적으로 속옷산업으로는 전라북도를 따라올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까 말한데로 대부분이 속옷인데 아웃웨어가 아니라 언더웨어를 생산하는 곳에 자체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 지원을 해준다는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내수보다는 수출로, 그래서 이 브랜드도 특정지역을 상대로하는 특정지역에 특정대상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홍보도 하고 이벤트행사도하는데 이런것들을 자체적으로, 소위얘기하면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면서 소비자들한테 인지되는 것 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단정보는 둘째고, TV에 한번이라도 나와야 되고, 이런 홍보를하는데 대기업에서도 하나의 상품을 홍보할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데 조그만한 업체에서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억이라면 내년에는 몇십억을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요, 개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저희들만이 해줄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만나본 견해에 의하며는 나름대로 신상품을 개발을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성공을 못해요. 유통쪽에 힘이 딸리니까.

○김병문 위원  시에서 유통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100%까지는 못하지만 꼭 저희들 뿐이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생산자들이 참여를 하게됩니다.

○김병문 위원  5개 업체가 왔다면서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때 그랬지만 이것을 만들어놓으면서 더 확보를 해야죠.

○김병문 위원  영상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인지가 되가지고 소비를 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기업이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않는 중소기업에서 어느 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소비자까지 인지가 되어서 입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패션부분은 소비자들이 유행속도도 빠르고 또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인식될때까지는 상당히 시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에 섬유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에 그런 섬유업체들이 개발의지를 갖고 개발 능력이 있는데 유통측면에서에 애로 때문에 독립브랜드를 못갖는 개별기업들이 몇 개정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유통부분을 대응하면 훨씬 경쟁력도 생기고, 그러기위해서 최소한에 브랜드 개발과 기초적인 지원을 시에서 하기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는 구체적으로 용역기관에서 브랜드개발뿐만아니라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예컨데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특정지역을 겨냥한 수출상품을 목표로 한다랄지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한 관광상품으로써 브랜드를 개발한다랄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저도 예결위에 있었었고, 예산을 세울 때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었던 부분이지만 실행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섯던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의류하면 동대문 남대문 그러잖아요, 거기에 수없는 업체들이 하루에 죽고살고를 해요. 전주는 파악하신대로 80개 업체라면 80개 업체대부분이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던지 내지는 말씀드린 서울쪽에 평화시장이나 남대문 동대문 이쪽에서 하청을 받아서 만들어서 서울로 올리는 내지는 일본과 중국에 수출을 하는 업체들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주 영세해요. 미싱 몇대 놓고 어떤때는 개인 집에다가 미싱을 놓고 재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게 자체브랜드를 맡겨서 홍보까지해서 수출까지 해준다라는게 전주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이나 대구같은데 신발산업자체가 하향산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전주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해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리기위해서 사업계획을 검토 과정에서 지역에 의류생산업체 몇군데하고 유통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들 중에서 해피상사랄지 상원섬유, 커튼클럽같은데는 중소기업이면서도 자체브랜드를 개발해서 유통시킨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개발까지는 가능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충분히 해볼만한 사업으로 생산업체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어서하는 겁니다.

○김병문 위원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유통관련 교수들이랄지 생산업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좀 주세요.

그리고 뒷장보면 박인규위원님이 질문을 하면서 후계농업인육성지원해가지고 후계농업인 육성지원해가지고 8명한테 2억26백만원이 나갔고만요. 융자예요, 전액지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5년거치 10년 상환이죠, 연 5%.

○김병문 위원  이사람들 선정기준은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농촌동을 끼고있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거의가 농촌동이예요. 그리고 자격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준이 10분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동을 거쳐서 구청에서 올라오며는 저희들이 농경심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농경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동에다가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동에서는 선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동에서 한명씩 선정했을거 아니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꼭 그것은 아닙니다. 숫자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 관련된 8명, 추천자료까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 농경심의회 위원들 명단까지 주세요. 가능하면 심의할 때 8명 뽑았던 회의록 있죠, 회의록까지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산업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연관된 질문입니다. 구 도심상가활성화 연관된 건데요, 전라감영복원사업을 도의회에서 가능성있게 계획을 하고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라북도에 장기적인 계획에 전라감영복원이라는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형그대로를 보존하는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을 하게되면 거기에 축소소형상징물정도를 놓느냐, 사적지로 표시하느냐, 그런정도가 검토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청청사에 신도시 이주와 관련해서 도청청사이주비를 국비를 확보하는 대안으로써 전라감영터를 동학혁명에 성지랄지 전라감영에 문화유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랄지 국비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라북도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초기적인 보고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체계적인 논거랄지 주장들이 정리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연하게 전라감영복원보다는 도청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연구가 검토되고있는 단계입니다.

○이재천 위원   사업의 주체는 도가 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용역까지 납품이 된 것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안되어있고요. 경사련에서 기초적인 의견정도의 보고서만 나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 청사가 신시가지로 이전을 하는 것은 당여한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원래에 전라감영이든 축소된 형태의 도에 재산으로 되어있는 그부분만이라도 뭔가 전라감영에 복원이 이뤄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국가예산 확보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나 구 도심에 상가부활이나 그런 것이 전라감영복원에 그 지역으로 같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연결이 되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봐요. -전라감영복원이라는 그 자체가-

단순히 전라감영 복원을 도에 계획속에 맡겨놓을수는 없는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전주시에 도시계획까지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도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전이 되거나 아니며는 전라감영 복원이 잘못되면 도심을 더 공동화 해버리고 그 주위에 상가, 재래시장의 남부시장 동부시장을 다 합친 풍남문일대 중앙통에 상가까지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구 도심상가 활성이라든가 그런 산업진흥과와 앞에 문화관광과에 업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국장에 업무라고 보고요,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에대한 시에 개입, 4도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시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 도심상가 활성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주시 전체의 발전방향이랄지 거기에 따라서 기능에 재배치 문제랄지,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 되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구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억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이재천 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스프트 측면의 한 지원에 불과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구 도심상가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라감영복원과 맞물려서 그 지역, 도청사와 맞물린 전라감영이 원상복구인지 아니면 부분복구인지 그것도 사실 현재로써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구청사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있을만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유적지화 한다든가 했을 때 앞으로 전주에 도심에 변화가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있을거란 말입니다. 양 측면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전라감영 복원을 하는 도의 계획에 전주시의 구도심상가나 도시 주거지 문제나 이런것들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틀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산업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이 3시 45분, 회의시작한지 한시간 반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이어서 문화영상국 소관 공원녹지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의 보존을 잘하고 시설물 관리를 잘하시라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구경을 못했습니다마는 북한 금강산을 갔다오신 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보고온 것이 담배꽁초하나를 못보고 휴지하나를 못보고 깨끗한 산천을 구경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면 추접스럽기가 한이없어요. 전주에 대공원들을 가꾸기위해서 60만 그루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와 홍보도 부족하지 않느냐, 현수막이라도 몇 개 걸어서 단속을한다든지, 서신동 공원이 하나있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곡하고 서신동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서곡공원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서신동 노인들이 서곡으로 놀러도 오고 서곡사람들이 늘 왔다갔다하는데 그 분들이 보면 자원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취사를 금지를 한다, 여름철이 되니까 야외로 나가는데 서곡에 시설된 공원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또 다른데 보면 취사도구들을 안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들을 투기하고 이러니 이것은 공원관리를 맡고있는 팀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 계몽, 단속까지, 또 시설물 유지 관리까지, 이것을 덕진구청이면 덕진구청에다가 맡기고 완산은 완산구청에다가 맡기는데 종합적인 관리를 시설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청에서 총괄해가지고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또 산림사업같은 것도 그래요, 60만그루를 심기만 하고 가꾸지를 않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공원에 잔디조성을 해놓고 잔디를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잔디를 가꿔야지 잡초밭으로 만들어서 공원의 면모가 서지 않고있으니 그런 것을 지도 계몽, 단속까지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은 본청에서 구청에서 할 일은 구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것과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주시에 시민분들의 공원을 이용하시는 의식이 질책을 해주신 이진완 위원님처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하면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쉬울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는 본청에 공원녹지과, 양구청에 도시건축과안에 공원녹지계로써 전체 전주시의 122개 도시공원과 대략 6,500□가 넘는 산림에 모든 시설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인원을 가지고는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시민여러분들의 요구에 맞도록 수준높은 공원녹지시설로 만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다른곳에 예를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쪽에서는 산림이나 도시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내 쓰레기는 내가 되가져가기의 켐페인들을 펼치면서 스스로 가급적이면, 산림지역에서는 현행법상 취사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평지형 공원내에서는 취사를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야외에 나오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취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적게 취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오시고 이용후에는 쓰레기는 되가져가시고 주변을 치우시는 시민의식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끊이없이 홍보를 하고있고, 또 이왕 버리신 쓰레기는 공원관리를 담당하고있는 직원들, 공공근로자들,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새벽반까지 조직을 해서 체련공원같은 경우는 막대하게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양에 쓰레기들을 투기를 하시고 또 놀면서 발생된 쓰레기만 놓고가시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집에있는 가정에 생활쓰레기를 가져오셔서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사했던 것을 공원화장실같은데에 폐기를 하면서 밥그릇이나 국자 이런것들이 변기를 막히게 하는 요인도 되고 공원이용 행태에 있어서 유지관리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힘닿는데까지 적은인원이지마는 122개 공원과 많은 산림지역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있고 또 한편 전주시민에 시민의식이 이것이 모두 전주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만 쓰고 말것이아니라 우리 자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시민여러분들부터 보다 깨끗하고 질서있고, 원칙적인 선에서 공원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분들게 그런 이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것을 이위원님께 소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60만 그루나무심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나무를 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식재기간이후에는 주변에 넝쿨제거 작업을 한다든가 생장촉진이나 발육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약제들을 공공근로재료비를 사서 계속 주입을 하고있고, 또 가뭄이 계속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관수차들을 동원해가지고 물주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만그루나무심기를 통해서도 나무도 많이 심었고, 그 간에 다른 크고작은 사업으로 심은 나무들이 2∼3년간 저희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물론 인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따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60만그루나무를 새롭게 심었으면 그 심은나무 한그루당 1년에 만원씩만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도 60억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으로써는 그런 원활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하고 다음에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최소한에 심은 나무가 고사율이 나오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은 나무가 잘 자라서 전주시를 푸르게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 가로수중 결주된데가 몇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도에는 조사한 것이 없고요, 작년연말에.

○김유복 위원  보식은 몇주나 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완산구청은 3천만원을 가로수 보식비로해서 보식사업을 했고, 덕진 3천만원은 지금 하반기에 보식작업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6천만원이 서있는 것을 완산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3천만원을 가지고 5백주를 보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손주들이 보식량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식이 다 않되고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로수중 은행나무가 최상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좋은나무 나쁜나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김유복 위원  구별해서 식재를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노선별로 가로수는 구분해서 식수를 하고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가로수 수종으로써 많이 쓰고있는 나무가 플라타나스라고하는 버즙나무와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종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도 은행나무가 전주시 시목이다보니까 그간 상당히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50%이상을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정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플라타나스는 가지가 나고 잎이피고, 상당히 낙엽지면 그늘지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서울같은 경우는 플라타나스가 가장 많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나스가 녹음이 좋고 가지치기를 강전지작업을 해도 신지에 맹화력이 좋기 때문에 이듬해에 잘 나오고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플라타나스가 비교적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령이 낮습니다. 대략 60년 내지 70년정도 지나며는 자연적으로 고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봄철에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종자털이 날리는 수종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로수로써는 심지않는 경향이 최근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칠봉에 일본 쓰지나무가 굴락을 이루고있는데 쓰지나무 수종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했겠지만 거기가 적합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완산칠봉에 삼나무 굴락은 최초 심기시작한 것은 왜정때부터 심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심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에 수종이고 또 일본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수종이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완산칠봉이 특별하게 고유수종만을 고집해야 되는 그런 문화재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몇십년간 자라온 삼나무 굴락에, 물론 간벌이 안이뤄져서 상당히 밀생이 되어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삼나무 굴락자체에 생육상태는 상당히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7∼80년 이상 존속되어온 그런 산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갑자기 간벌을 하거나 수종갱신을 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카시아나무는 일본 수종인데 한국에 산림을 망치기 위해서 아카시나무를 심었다는데, 그것이 산을 망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하지마는 다가공원이랄지 완산공원이랄지 아카시아 나무를, 덕진 왕릉같은데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할 의향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98년도 하반기부터 아카시나무의 제거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 건지산, 화산-

○김유복 위원  뒷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카시나무는 맹화력이 굉장히 센 나무이기때문에 완전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베어내고 다음에 봄철에 세근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물간부에서 수액이동이 있을 시기쯤해서 저희들이 금사미라고 하는 제초제를 약제처리해서.

○김유복 위원  금년 봄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금년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카시나무가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약제처리로 완전 제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발생빈도는 어느때가 가장 높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무래도 봄철이 가장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는 산불이 몇건 발생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99년도에는 봄철에 상당히 가물었기 때문에 6건밖에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칠봉에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4건입니다.

○김유복 위원  입산하는 사람의 인화물질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원칙적으로 산불강화기간에는 입산자들이 발화의 소지가 되는 라이타라든가 버너라든가 이런것들을 가지고 입산하는 것을 금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권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너나 그런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적발을해서 보관해서 가실 때 저희들이 돌려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주머니속에 조그만 라이터하나 들고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천하일미 칠보경노당 앞에 자그마한 쉼터를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어린이 공원요.

○김유복 위원   도시계획은 어느쪽에서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원에.

○김유복 위원  4천만원을 배상시키라고해서 현재 해놨어요. 영수증을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결주가 된데가 있는데 공원과에서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을 놀이터를 했으면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줘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데 팽나무 고사된 것은 공원조성하고 팽나무이식사업 자체를 도시과에서 평화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사업비로 했습니다. 도시과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그것으로 했는데 나무가 죽으니까 그 사업을 했던 사업자가 사업비 자체를 현찰로 반납을 도시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은 도시과에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과에 있으며는 저희들이 해야죠.

○김유복 위원  과장님이 도시과장하고 둘이 타협을 해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지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특별회계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에게 김위원님의 말씀을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이 될 수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면서도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6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민생활 환경이 질과 도시의 쾌적성 지수체험을하며 시민 식수운동 활성화로 시민과함께하는 녹색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약 67억68백만원, 60만그루심기를 하는데 심기사업을 보편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자평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인후공원같은 경우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나무심기를하는데 입팝나무를 심었었거든요. 나무를 심을려고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지않는데가 3/1정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왜 나무를 안심냐하니까 나무가 없어서 못심으니까 가을에 심겠다, 또 가을이 되니까 안심고 또 나중에 공공근로를 땅을 메우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쓰더라고요. 땅을 파는데 쓰고 나무도 심지않고 또 땅을 메우는데 쓰고 또 가을에 심는다고 해놓고 가을에 심지않고 이렇게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없는 공공근로를 하고있었습니다.

또 그나마 심었던 나무라도 100%살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3/1정도는 죽었지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성공했을망정 나중에 가꾸기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60만그루나무심기 일환으로써 나무를 심는데 로타리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법 보기좋은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에다가 한줄을 더 심은 것은 느티나무를 심는데 느티나무가 밀실재배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보다도 지주가 더 두껍고, 나무에 키가 크니까 2년, 3년, 4년, 5넌이 지나도 그 나무는 지주가 없는 한 나무로써의 기능이나 나무로써 혼자 자랄 수 없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큰데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지주는 나무보다 두배이상 두꺼운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가꿔서 키우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계산해보면, 60만 그루에 67억정도면 한그루당 만원정도 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꼭 60만그루의 사업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6만그루를 심는다 하더라도 나무다운 나무, 보기좋은 나무, 예를들어서 산수화같은 나무를 로타리 같은데다가 심으면 봄에는 노란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열린다든가, 그래서 전주에가면 특색있는, 그런데 느티나무는 제일 흔한 나무중에 하나죠.

예를들어 시청광장같은 경우도, 물론 도시공원과 소관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주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시청앞에다가는 은행나무를 심지않고 느티나무를 심었거든요. 또 시청앞 대한통운앞에 유일하게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은행나무는 시청앞에있는 큰 은행나무니까 베지마라고 했었는데 도로관계상 부득히 옮겼다가 시청앞에다가 다시 옮겨심겠다고 해놓고 안옮겨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거슬러 생각할 때 60만그루나무심기의 착상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심는 것 자체도 성공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꾸지를 못하고, 이미 죽어가고있고, 또 그 만원을 가지고 60만그루를 심을려다보니까, 숫자맞추기를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60만그루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은나무 죽이지않고 한그루심어도 나무다운 나무,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자리에 이런 나무를 적절하게 잘 심었다는 시민들로부터의 칭찬을 들어야지 이사람들이 하는일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들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위원님의 지적에 담당과장으로써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후공원의 문제는 일부지역에서 현장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가 수급되는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못한데서 오는 여러가직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어진 나무가 규격이 작아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60만그루 나무심기를 공공사업부문과 공공근로사업부문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민식수는 제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조경공사 식제공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사업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큰 그런 교통성식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규격이 어느정도 나오는 그런 큰 나무에 기술식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인력에 의존하는 식재를 하다보니까 직경이 8□만 넘어가도 공공근로자들이 인력으로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의 작업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래서 대체로 10□미만에 나무들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심다보니까 그런 최위원님 보시기에 규격이 미흡한 나무들이 생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금년도 업무보고때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60만그루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말고 확실하게 질적으로 뛰어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60만그루의 목표달성을 못해도 좋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도심지에 푸르름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대목위주로 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목표보다도 많이 축소를 하고 가급적이면 공공식재공사업으로써 그런 규격에 맞는, 질이 높은 수형이 잘 잡힌 그런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덕진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있죠.

그런데 상가신축해가지고 3칸에 20평해서 예산을 3억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며는 기존상가 6동을 철거를 했고, 다음에 한동이 소송계류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덕진공원에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중에 있는 그런 상가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공원내에 수질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무척 힘든일을했다, 그리고 그분들도 상당히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구원하기위한 운동도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지금도 그분들한테는 개인에 관계되는 것은 없지만 원성을 사고, 그런데 원성을 사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지 시민들을 위해서 아닐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공원같은데는 기부체납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어서 일반적으로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체납을 하죠. 그런데 사실 20년을 사용하고나면 건물을 보수해서 쓸래야 쓸 수 없는 건물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렵게 철거한 상가를 거기에다가 시비를 3억이나 들여가지고 거기에 상가를 짓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었는가, 아니면 대개보면, 그 공원이 하루종일 놀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한시간내지 두시간이상 놀 수 없는 공원이거든요. 규모로봐서 두시간정도라면 충분히 가기전에 사가지고 가고 나와서도 먹을수있는데 상가를 짓게되면 아무래도 쓰레기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것이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방금 이진완위원께서 방금 금강산 얘기를 했지만 금강산과 덕진공원은 관리이 방법이나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완연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가를 짓게되면 하수처리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어렵게 철거한 상가를 그 자리에다가 시비 몇억을 들여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지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할거란 말입니다. 그렇게해서 시비를 들여서 상가를 짓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그것을 위탁주고 여러 가지의 신축을 함으로써의 부작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아래 상가신축을 계획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우선 상가신축계획은 97년도 2월달에 확정이 된 덕진공원 조성계획사항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승인이 나있는, 공원조성계획상에 계획이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지금 상가 3칸을 신축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상가가 있던 자기가 아닌 연못과는 많이 떨어져있는 한쪽 담장가의 한쪽 구속에다가 연못수질이나 그런것과는 가급적이면 영향을 적게 미치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60평가량을 지어서 3개의 상가를 놓을려고 합니다.

물론 덕진공원은 물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덕진공원이 일단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공원이니까 다른 공원과는 달리 입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에 들어오셨을 때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음료수나 간단한 것들을 사먹기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실제로 또 현재 상가를 6동을 철거하고 연못한가운데 있는 연화정만 남아있는데 몇몇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내가 거기까지 가기가 머니까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면 안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기존에 있던 상가는 사실 개인이 자기 스스로 주거반, 판매반 목적으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할거니까 싸게 그렇게 지어서 이용하다가 기부체납이 되어있어서 사실 위치상으로나 또 너무 많았고, 덕진공원에 전체적인 경관상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시설은 한쪽구석에다가 저희들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해서 상당히 특색이 있고, 관광상가로써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어서 사용료만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이 상가는 정말 휴게소, 음료수팔고, 과자팔고하는 컵라면 팔고하느 정도이상의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가들이 마음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부체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을 상당히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시비로 지어서 사용료만 받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조건을 깨끗하게 하는데 까지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이 안 맞는 것이요, 상가를 짓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유료입장을 하니까 유료입장한 출입하신분이 편리하게 사용하기위해서 상가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구속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한쪽 구석이라는 것은 원래 상가를 지을려고하는 위치하고는 부합이 되지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연화교조명을 한다는 것은 야간에 입장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야간 9시 이후에는 입장료를 안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변무대를 설치하고 음악분수대를 만들게되고 조명을 하게되면 그야말로 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여기가 오히려 주간보다는 야간에 출입하는 공원 관람객이 더 많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과 답변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한쪽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주 떨어진데가 아니고 덕진연못에 수질을 걱정을 하시니까 연못과 가까운 곳이 아닌 연못과 멀리 격리되어있는 곳이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공원입구쪽에서도 가깝고 외진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상가를 짓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아무쪼록 조명을 하는 뜻과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의미, 그리고 왜 상가를 철거를 했던가 그것을 부합시키는 그렇게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도 아니고 화분도 아니고 시청앞에 나무로 괴짝을 짜가지고 놓고 화분비슷하게 갖다놓은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원칙대로하면 원지반의 도심지에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지반을 뜯고 원지반 자체에 고정적인 가로수를 심거나 나무를 식재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 조경용으로 컨테이너 식재라고 하는데 그런 플랜팅박스를, 그러니까 고정된 플랜팅박스가 아니라 이동형에 플랜팅박스를 저희들이 컨테이너 식재라고하는데 이동형에 플랜팅 박스에다가 지금까지의 개념은 꽃을 심는 것이 아닌 교목성에 나무를 심어서 큰 나무 교목을 심을 수 없는 도심지나 광장이나 이런곳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알기쉽게 해야지, 혼자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되잖아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청앞에 나무로 짜서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무를 장기적으로 못심을 것을 갖다가 옮길려고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아니면 내 얘기는 틀리고, 그러면 시청앞에 나무로 짜서 놓은 것은 운동장을 재활용하기위해서 양쪽에 안심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청앞에 토양이 상당히 저습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주변에 인도변쪽으로 느티나무를 몇 년전에 제가 오기전에 심었었는데 상당히 느티나무가 거기에서 활착하도록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최태호 위원  땅이나빠서.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땅이 나빠서 그렇다고하고, 그 괘짝하나에 얼마나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략 2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거짓말을 하는고만요. 나무값까지해서 얼마.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무값까지해서 80만원선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9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나무로 짜고, 나무로 짜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급적이면 도심지내에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쓰기위해서 나무로 했습니다. 수명은 2∼3년에 한번씩 목재방부처리액이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방부처리액을 저희들이 해주며는 10년 20년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태호 위원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 몇 개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32개 만들었습니다. 시청앞하고 다가교 위하고요. 시청앞 광장은 도시과에서도 지금 공원화 계획이 있고, 앞으로 광장에 토지이용상태가 어떻게 바뀔수없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토질이 나빠서 괘짝을 짰다는 말은 빼야 되요. 돈을 함부로 썻다는 얘기를 해야지 왜 땅파가지고 토질이 나빠서 그렇다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단 시청앞 광장은 토질이 나빠서 나무를 심어서는 살릴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 시청앞 광장은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시청앞광장에 너무 나무가 없고 삭막하니까 나무를 놨다가 시청앞 광장이 공원화가 되거나 그래서 그 나무가 효용가치가 없을때는 다른 곳으로 옮길수있도록.

○최태호 위원  나무 괘짝을 한번만 옮기는 돈가지면 얼마든지 키울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질이 나쁘고 그런 얘기는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최태호 위원님의 답변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시청앞이 삭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진입로 정면 현관에서 보는 오거리광장 나가는 그 진입로까지 나무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가교는 왜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다가교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량위에는 가로수를 못심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에 다리가 몇군데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하필 다가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다가교가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장 통행량도 많고 시범적으로 해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위에도 나무를 놓을수있다는.

○김병문 위원  삭막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가교 바로 옆에는 다가공원이 있어요. 가면서 시퍼런 산이, 공원이 앞에 있는 곳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관통로에 가로수가.

○김병문 위원  질문도 짧게 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짧게하세요.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공원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수교조명시설은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수변분수대를 설치한다는데 분수대가 있는 공원이 몇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3군데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중산공원하고 우아동에 현대아파트 있는 공원하고 또한군데는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분수대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공원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거기는 분수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분수대입니다. 공원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해서 분수대를 활용하면서 저녁이나 낮에 가동을 하는 공원이 몇군데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별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알고있어요, 아니면 가보셨어요, 아니면 보고가 확실히 되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동을 하고있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알고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지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중리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에 틀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녁 8시부터 분수를 작동하도록 시간타임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김병문 위원   중산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중산공원은 시간대별로 하루에 두세차례정도 작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그렇게만 담당직원.

○김병문 위원   담당이 누군데요. 담당직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

○김병문 위원  중산공원가동하고 있어요, 안하고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

○김병문 위원  됐습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아중리에 있는 공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요구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하루종일이라도 틀으면 좋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공과금이나 이런 전기세가 없으니까 시청측에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수없이 저녁에 가동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알고있기로는.

○김병문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언제 이관받았어요. -아중지구에 있는 공원 전체를-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작년도에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 몇월달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월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에 공원이 몇 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

○김병문 위원  됐습니다.

업무숙달을 좀 하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변무대 및 음악분수라고 해가지고 7억이라는 예산이 서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산은 안서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책정해서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수변무대 음악분수대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놓으면 이것도 세군데 분수대같이 물값이나 아니면 전기세를 핑계로 운영을 안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덕진공원에 도입하려고하는 음악분수는 별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연못위에 바지선 형태로 연못위에 띄어놓고 바지선에 각종 조명과 분수가 나오는 그런 노즐형태로 되어있어서.

○김병문 위원  전기세는 들어갈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물론 전기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전자올겐이 연결이 되어있어서.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남원에 음악분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음악분수가 아니고 프로그램분수입니다.

원래 입력이 되어있는 음악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으로 분수가 나오고하는 그런 프로그램분수고, 저희들은 실지로 전자올겐과 노즐과 연결이 되어있어가지고 시민 누구든지 와서 무대에서 올겐을 치며는 올겐건반 하나하나에 노즐과 연결이 되어있어가지고 음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분수가 나오도록하는 그런 패턴을 구상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주 기가막인 구상을 하셨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제로 그런 제품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렇게 운영하고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공원이나 어디가 되었건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반을 치면 분수가 움직이고, 이런것들이 하는데가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 제품이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은 국내업자가 개발을 했는데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어있는 곳은 국내에는 아직 도입이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데는 한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려고하는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에 관련된 간담회를 따로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제가 지적을하는 것은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할 분수대를 굳이,특히 시설을 해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데같이 조각공원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볼수라도 있게- 넓은 공간은 차지해가지고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분수도 틀지 않을려면서 분수대는 만들어놓고 전기세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핑계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아중지구에 완충녹지있죠. 아중지구뿐이아니라 전주시내에 완충녹지공원이 있어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가 합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줘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황을 파악이나 하고있어요. 완충녹지가 어디어디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써 녹지는 경관녹지가 1개소가 있고요, 완충녹지가 30여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직접적인 관리는 양 구청에 공원녹지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보는거예요. 공원녹지계를 도시건축과에서 지도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겁니까. 어느 소관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계통으로는 구청에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업무에 성격상 저희들하고 협조체계를 가지고 일들을 많이하고 또 저희 본청공원녹지과에 업무가.

○김병문 위원  본청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뭐고, 구청 공원녹지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단 본청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는 입장료를 받고있는 덕진공원과 체련공원에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도시공원에 대한 그런 유지관리는 양구청 공원녹지계에서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도시공원에 각종 공원시설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그런것들은 구청에서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계통으로봐서는 공원녹지과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업무계통으로는 저희들에 지도를 많이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청에 있는 공원녹지과에다가 하는 것은 체련공원하고 유료로 되어있는 덕진공원관리만 하는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공원관리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공원이 엄청나게 많던데 몇 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22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큰 공원 두 개를 빼며는 나머지는 전부 양구청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원들에 시설.

○김병문 위원  공원녹지과에 직원들이 몇분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2명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청에는 임업직은 3명씩정도 있고, 기능직이 한두명씩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22명이 있는 본청에서는 공원 두 개를 관리하고 각구청에 대여섯명이 있는 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백몇개라고하면 50개씩만 잡는다고해도 그 50개 공원을 관리하고있습니까. 그래놓고 공원녹지과 찾아서 전화하면 우리소관이 아니라 구청소관이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청에서 하고있는 유지관리라고하는 것은 대부분 행락질서나 쓰레기 처리하고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 대략 한 많을때는 80명에서 한 구청당 백명가량에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있는것이지 직접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파손된 시설물들을 다시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시행은 전체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 공간에 대한 나무가 고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잔디에 식재 이런것들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죠. 공원녹지계에서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공간을 공원으로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완충녹지는 공원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공원은 아닌데 공간 자체가 녹지공간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서 나무가 고사를 한다든지 잔디가 주었다든가 이런것에 대한 보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청 녹지계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세워서 써보신적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완충녹지에 수목식재를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로수 결손주 보식이라든가 아니면 60만그루나무심기사업예산이라든가 그런 나무심기.

○김병문 위원  6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완충녹지공간에 한번이라도 나무를 심어본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완충녹지공간에 세울리는 없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자체를 아파트주민들이 옆에 풀나면 그분들이 뽑고 꽃도 그분들이 심고, 관리자체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야 될일들을 주민들이 하고있다고요. 다른데는 모르겠고, 아까 이 공간 자체가 30여군데 된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나는 대부분이 그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체의 완충녹지에 대해서 다는 못하고있습니다만 양구청에서 제초작업도 하고있고.

○김병문 위원  쉽게얘기하면 동에서 취로사업나와서 있는 분들한테 보기싫으니까 제초작업을하는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업무보고를 하러 왔는데 공원 세군데가 어디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세군데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부터가 잘못되었고, 공원녹지과장님이라는 분은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공원의 전체를 물어보지는 않겠다니까요. 최소한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 곳,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야죠.

특히, 분수대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데로 공공재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납부를 해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분수대가 있는 그런 공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수대 작동시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김병문 위원  마직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곳이 몇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소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워낙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시립도서관에 장서가 많이 확보되어있고, 그 장서중에 전주시가 또 전주부사 이렇게해서 전주시의 백년사를 축하한다고그러고 전주부사 위에는 고려야사라는 책이있는데 그것은 박물관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주부사 백년사를 일정때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에 전주부사가 있는 것은 외놈들이 만들어놨던 그 원본입니다.

우리 국가 대한민국으로 세우기위해 ,해방된 뒤에 전주시에 있던 문화유적지, 그전에부터 내려왔던 야사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것을 새로 편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며는 장소를 제일 고증될만한 것을 문화유적지를 찾아볼려고하면 전주에서는 찾아볼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주시립도서관을 가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을 편찬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며는 또 앞으로 그것을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주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것이기 때문에 편찬을 할거같으며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시의 역사 유적을 종합적이고 소상하니 알수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부사는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셔요.

○도서관장 임광진  예, 이진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주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색해본 결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있습니다. 전주부사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번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그때 전문가 몇분을 모셔다가 자문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때의 내용이 일제에 침략기였기 때문에 전주시에 역사가 조금은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것들이 발견된다, 그런 것을 번역을 할필요가 있겠는가,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되어서 전주시사가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사가 처음으로 발간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했었다는 이러한 의견을 들은바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마는 번역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인데 침략이랄지 수치랄지 사실대로 해놓고 해야지, 그러나 우리나라 학자가 일본제국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또 블란서 도서관에 가서 역사의 사실이 기록된 것을 사본해서 갖고오잖아요.

과연 일본사람이 우리 후세에 전주에 와서 전주도서관에서 자료를 보아야 하는데, 가령 전주에서 살았다든지 그런, 우리나라 5백년 역사랄지 박물관에서 갖고있던 조상들의 책이랄지 소장물들이 사실기록이 역사의 감초요.

○도서관장 임광진  전주부사에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은요, 전주부사 그것을 해석해서 판을 만들고 아까 관장님말씀대로 식민사관을 보면서 잘못 왜곡되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첨가를 내놔서 번역을 해놔야한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부사는 출판연도가 1936년도엔가 출판된것이고 상당히 사료로써 가치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서관장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에 부사에있는 자료들은 현재 저희가 10년마다 한번씩 편찬하는 전주시사에 충실히 거의 담겨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에 세밀한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원본으로도 연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별도로 부사를 번역해서 편찬하는 필요성은 크지않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51쪽 삼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8억천만원정도 되어있는가요.

○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개관후 계획중에 도서구입, 전산망구축이라고 있는데 도서구입은 얼마나 들고 전산망구축은 얼마나 듭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구입은 약 3억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책으로는 약 3만권정도 계획을 하고있고요, 전산망은 약 4천만원정도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기왕 추경에 올릴려고하면 3억4천만원으로해서 해야지 도서관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전산망없이 개관을 해요.

○도서관장 임광진  그래서 강희봉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원래 도서관에 개관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를 구비해서 자료이용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도서관 목적입니다. 그런데 삼천도서관 추진경과를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재정투자면에서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건축완공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건축분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도서확충이라든지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제 판단으로 4개월내지 5개월정도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일단은 건축을 완료해서 집기같은거 책상같은 것은 구비해서 일반 공부방정도로 중고생들에게 이렇게 이용토록하고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기능에 도서관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진정한 도서관으로써의 자료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은 모든 책이 구비가 되는 2001년도 상반기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부분이 몇차례 상당히 뜨겁게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기왕 무리를해서 할것같으면 도서구입, 그다음에 전산망구축, 도서구입이 14백으로 될턱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목록을 다 빼가지고 구입하면 돈만있으면 한달이면 하는거 아니예요.

○도서관장 임광진  기왕에 저희가 금년 예산이라든가 국고에서 받은 도서를 금년 연말까지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또 구입된 도서의 정리작업을 하고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사서직이 금년에 서있는 예산을 금년에 정리하고 하는 작업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삼천도서관에 도서구입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있는 도서정리업무외에 별도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병행해서 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천도서관에 건물이 지어지고 인원의 배치가 되고, 또 그에따른 전문성있는 사서직이 투입이 되고했을 때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최대한으로 저희는 개관시기를 앞당길것이며, 또 도서자료확보를 위해서 사서직원들이 앞으로 가장 최단시일내에 도서정리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장서가 약 몇권정도 됩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삼천도서관 운영용으로 약 3만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대학이나 전국에 약 40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도서정리작업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책을 배열하고 하는 그런 단순 기능이 아니고 책을 한권 한권에 대해서 분류작업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제목이 법의학이다, 뇌사자판정을 판단하는 법의학이라는 책이 있으면 이 책이 법학으로 가야 될 책인가 의학쪽으로 가야 될 책인가, 이 저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인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인가 이런 것부터 따져가지고 한권 한권을 세심하게 분류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마는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산망 구축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도서관장 임광진   전산망구축도 건축의 준공이 다 끝나고 모든 집기가 완료되고 책이 사무자동화 차원에서 도서관에 자료입력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먼저 들어오고 입력을하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것이 그 수순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개관의 계획은 현재 예산이 있어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기왕에 무리해서 추경에 넣어서 할려고하면 모양좋게 한번해주고 그래야 할텐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안맞는다는 말이예요.

○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서관부분에서 도서관에 사업으로 반영이 되거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을 다시한번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주가 조선시대의 출판문화의 집대성을 이뤘던 지역이 바로 전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중고등학교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판소리라든가 고문을 배울 때 판본이 완판본, 경판본에 판본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교과서에 실린 것은 완판본에 판소리들이나 고문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완판본이라는 것이 바로 전주에서 출판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완판본으로 된 고문서들을 전주지역에 각지에 분명히 소장하고있는 인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번 수배를하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환수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당시 안세경국장께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유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임관장님 기억하세요.

○도서관장 임광진   예, 기억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가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재천 위원님께서 전주가 출판문화의 고향으로써 완판본 자료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적해 주시고 다시 일깨워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구체적으로는 못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 장서확보중에서 특화도서관 육성구분이 있습니다. 특화육성중에 하나가 판소리 국악관련자료 특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처럼 판소리 국악부분에 자료를 특화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자료중에서 완판본을 구하면 좋겠다는 노력으로써 현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내 어떤 대학교수님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서관에서 매입을 착수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터무니없게 고가를 요구해서 아직 성사는 못하고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부에서 지난번에 전주에 정체성을 찾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교수들이 지적하고 시에 어떤 노력을 촉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출판문화에서 전주에 옛명성을 되찾을수있지않느냐 -고문헌으로나마- 하는 그런것들이 바로 전주에 문화 역사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석환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오신 후백제 도읍지로써 전주를 부각시키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문화사업을 하고있는데 의회에서나 또 지자체 밖에서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욕구, 그리고 여구가 상당히 상충이 되고 만족이 안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싶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학계에서 요구하는 뭔가 전주시 전체규모가 상당히 한쪽으로 편향되게 흘러가고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조금 폭넓게 수용을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다양하게 잘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2동에 깊은샘이라고 장애인 도서관이 하나있죠. 거기에서 이동도서를 계속 대출을 받고있습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깊은샘 손수레 문고 말씀하십니까.

○이재천 위원  예.

○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거기는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재천 위원  왜요.

○도서관장 임광진   사림문고 운영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평소에도 사림문고운영팀에서, 말하자면 저희에게 이동도서관으로 추천해주시는데가 있고 그러는데요, 순회.문고라고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순회문고는 복지관 같은데, 완산청소년 수련실이라든가 아파트등 이용수요가 많은데 또 경찰서 유치장같은데서도 볼수있도록하고 그러는데.

○이재천 위원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대상이죠. -깊은샘이요-

○도서관장 임광진  사림문고 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제까지 대출이 되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됐냐면요, 본인들이 더 이상 이동문고로 책을 교환하거나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이 주로 깊은샘을 이용을하고 거기가 저소득층의 인구밀집지역이다보니까 도서분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작은 도서관일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들이 시에서 대출받는 도서에 분실율이 높으니까 도무지 자기힘으로 이것을 보상, 변상조례가 있잖아요. 재작년에 변상조례를 전주시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변상조례에 의해서 그들한테도 뭔가 변상을 충분히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지 자원봉사로 그런 자그마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분실도서에 대한 변상이 가능하지않으니까 대출을 받지않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문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도서장서구입이라는 것은,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분실도서가 몇%로 감안이 된 도서운영일 것입니다. 그렇죠. 책은 분실하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기 마련이예요.

○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법이나 이런데에서 다른 도서관에 도서폐기에 관한 기준을 보며는 0.3%정도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에 의한 훼손도서에 대한 폐기처리죠, 망실도서 분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분실은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분실을 하면 또 우리 도서관측에서도 그럽니다. 관리책임에 따른 책임부여도 시키고 또 순회문고나 이동도서관에 우리가 순회지역에다가 책을 3백권이나 5백권이나 내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분실되지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의무로.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에 자원봉사형태로 운영이 되는 자금 도서관에서 분실도서에 문제로 대출을 못받겠다하는 상황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제가 이재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현장을 나가봐서 또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분실률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대책을 생각해보고 분실률이 꼭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자들이나 이런 소외계층이 꼭 도서관을 이동도서관이나 순회문고등을 만약에 원한다며는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도까지가 아니고요, 관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도서분실이 되고 책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죠.

○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에 다수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훼손으로 인해서 폐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지식층이랄지 그사람들이 책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한국사람들이 책에 대한 욕심은 많다고 하고 그것은 또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책 훼손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관리자에 눈을 피해서 훼손된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고증이랄지 그런 책의 분실이 되죠.

○도서관장 임광진  좋은 고전은 저희가 백과사전류라든지 특별한 희귀도서에 가까운 것들은 별도의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분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질의 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동물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6월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설천부락의 시민으로부터 저한테 보낸 e-mall 들어온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쁘시더라도 동물원에 놀러가세요"하고 "전주시장님께 글을 올릴려고 전주시청에 접속을 하였지만 불가능하여 의원님 싸이트로 가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제가 동물원에 가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가막힌 일을 목격하고 허탈한 기분에 언젠가 꼭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마침 호랑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6월24일날 호랑이가 죽었는가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물론 동물이 죽은 것은 그리 놀랄일이 아니죠, 하지만 죽지않아도 되는 동물이 죽는다면 놀랄일이 되겠죠, 그것은 그렇다생각하고 다른 사육장에다가 동물들이 제명대로 살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육장에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 물통은 이끼가 가득쩔어있었습니다. 모든 사육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육장의 물통에 이끼가 끼어있었던가요. 이분은 그 호랑이 사육장 물통에 이끼가 끼어서 쭉 돌아봤는데 모든 사육장의 물통에 다 이끼가 끼어있더라라고 메일을 보냈거든요. 실지로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호 위원  "마음껏 뛰노는 것을 생각하면 그정도는 버틸수있을지 모르지만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 동물들에게 불결한 물은 독약이나 다름없겠죠. 동물을 구입하는데는 많은 외화가 필요합니다. 바꿔말하면 동물들이 번식을 잘하면 그만큼 외화가 절약되겠죠. 죽으면 또 돈주고 사면된다는 생각들로 가득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볼때는 죽으면 또 사면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시민한테 동물원장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답변한 것을 메일로 보낼려고 하거든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않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저희 동물사가 25개동인데 사육사수는 9명이 청소를하고 밥을주고 동물을 관리하고있습니다. 1개사육사가 2개동내지 3개동을 맡아가지고 하고있고, 또 동물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곰같은 것은 아주 사나운 동물이기 때문에 똥을 싸는데로 바로 바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사가 아주 매우 오래되가지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청소하는데도 아주 불편을 느끼고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람객에게 만족을 못드리게 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마같은 것은 물에다가 바로 배변을 하기 때문에 물을 갈아준지 한시간이 못되어서 똥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똥을 싸는데로 족족 물을 빼고 하기는 저희 전체 물관리를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에 물통에다가 배변을하고 이렇게해서 물이 혼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것이 보이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맡은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의원으로써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동물원에 직접 가보시지요" 제가 사실 아직 못가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혼자만이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육하는 분들이 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동물은 그저 인형보다 나을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한테 동물원장으로써 앞으로 관리를 할테니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지않아도 저와 사육담당과 수의사 또 직원들이 매일 시간별로 동물사를 순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중에는 습관적으로 물통에다가 배변을 하는 이런 동물이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더럽게 보이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물론 서울에 있는 동물원에서도 많이 죽는데 전주의 동물원하고 서울의 동물원하고 틀리는 것은, 작년에 코끼리가 죽었죠, 금년에 호랑이가 죽죠. 그런데 우리 동물원은 구입하기도 어렵고 고가인 동물이 죽는 반면에 서울에는 파충류, 조류, 어류 이런 동물이 죽거든요. 서울대공원에도 많은 동물들이 죽어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에서 죽는 동물의 종류가 우리 동물원의 종류보다 첫째는 방향이 다르다, 우리는 고가이고 구입하기도 어려운 동물들이 죽는반면에 서울은 어류, 조류 이런것으로써 숫자는 많아도 그런 동물이 죽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에도 뇌출혈도 있고, 암도있고, 심장병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물도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그런병이 걸려서 죽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전년도에 죽은 동물내역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것 까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전년도에 14종 15두입니다. 6월현재 8종에 9두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주셔서 속기록에 기재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도 돌고래같은 것은 아주 값비싼 동물인데 그런것도 죽고.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원에서 희기동물이랄지 이것들이 많이 죽고있는데 다음 세가지를, 교통소음으로 깜짝깜짝 놀래서 죽는지, 풍토기후가 달라서 죽는지, 35사단 사격장에서 총소리에 놀래가지고 민감한 야행성 동물이 총소리로 죽는것인지, 이 세가지중에 어느 것이 많이 해당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바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는 거기 병이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원에는 어린아이들이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애들이 소리를 크게 질르고 하다보면 놀래는 수도 있고, 동물원에 동물이 90%이상이 야생동물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죽을때까지 아파도 표시를 내지않습니다. 표시를 내게되면 강자에게 잡혀먹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증상이 나타났을때는 중증에 해당되가지고 치료가 애먹고 치료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가축에 비해서 폐사도 많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원에서 전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현황을 설명해주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것이 지금 외국에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예산이 한두푼이 아니고 70억 8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작년에 일본에 마로야마동물원에 동물기증관계로 침팬지 때문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독지가가 복권회사랄지 이런 회사에서 도와줘가지고 그것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 60억 70억을 들여가지고 영상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공원같은데는 CCTV가 전부 막사마다 설치가 되가지고 밤에도 한눈에 들어오게끔 당직이 감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숙직자가 두시간만에 한번씩 순찰하는 정도니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대비해서 입장객수는 증가를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작년수준보다 3만명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번에 국제영화제랄지 이런것 때문에 많이 왔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것도 있고, 또 봄에 세계 희귀조류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람객도 많이 찾았고, 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예산만 배려를 해주시며는 내년에도.

○강희봉 위원  올해 예산 얼마였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4천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골프 퍼팅 연습장이 예전에 신문에 전시행정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유찰되고 그랬다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을 당초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다각화로 건전한 놀이문화의 계기를 마련하기위해서 저희 동물원 부지에 5백평에다가 퍼팅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공이 되가지고 1차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고, 또 여러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수익성이 확실하지않아서, 또 지금은 비수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차 입찰을 할려고 사업자 선정시까지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저기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홍보해가지고 입찰을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프로골퍼들이랄지 그런분들은 수익성이랄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던가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사람들도 와서 좋은 생각이고 또 외국에 공원마다 그것이 설치되어있답니다.

○강희봉 위원  한번 들어갈려고하면 얼마정도 받을 예산이예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사람들 얘기는 한 어른 3천원 아이들 천원 이렇게 받아야 유지가 된다고.

○강희봉 위원  하여튼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되겠죠. 입장료있고, 하고싶어도 어린애들이 가서.

○동물원장 최춘금  들어오는 사람 전략인데요, 박리다매로 싸게해서 많이 치게끔 이렇게 저희들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동물원소관 상임위를 처음으로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실때요, 기왕이면 동물구입추진했으면 현재 보유하고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의석에다가 깔아주면 훨씬 얘기하기도 쉽고, 그러면 코끼리가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구나, 이런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다람쥐, 원숭이, 기린 사겠다고 이렇게 왔단 말이예요.

○동물원장 최춘금   앞으로 그 현황을 넣겠습니다. 112종에 1,075두수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동물원 입장하는데 무료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유료입니다.

무료는 장애인이랄지 또 경노우대자랄지 또 4세이하 이런 사람만 무료고 그 외에는 다 유료입니다.

○이재균 위원  알고도 여쭤본 것인데, 자동발매기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더만요, 그렇게 들어가게되면 표를 넣는 함이있죠. 본인이 넣게 되어있죠. 본인이 넣는 것을 누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요. 직원이 하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직원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직원이 합니까. 현실은 누가 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우리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매표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나니까.

○이재균 위원   현실적으로는 직원이 안하잖아요. 제가 연속해서 이틀을 가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던데 그래요. 연두색 옷을 입은 공공근로요원들이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옆에서 쭈구려 앉은것도 아니고 발을 뻣고 앉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동물원장 최춘금  공공근로는 거기에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봉사 대학생들이 오면.

○이재균 위원  연두색 옷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고 그래요.

○동물원장 최춘금  우석대학교 자원봉사학생들 외에는 공공근로는 거기에서.

○이재균 위원  우석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되어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쳐다보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재균 위원  표를 끊어서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를 그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어있냐고요.

제가 첫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정문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표를 받으며는 전주사람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간혹 직원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지적이 평소에는 없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평소에는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놀이시설 있잖아요, 놀이시설 박스안에서 표를 끊어주는 사람들 제복도 없고, 슬리퍼신고 반바지 입은 사람, 청바지 입은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아주 볼성사납게 하고 사람들을 맞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물원에서는 한번도 개선시켜볼려고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거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경영을 하고있는데 주로 사람을 쓰는 대상이 대학생들입니다. 앞으로 거기 경영자한테.

○이재균 위원  남들은 그분들이 전주시에서 하는줄 알아요. 위탁되어있다고 써놓은것도 아니고, 동물원이 58페이지에서 나오는 바와같이 편익사업을 하는데 4억7천, 이런 계획을 잡아놨는데, 조금있으면 예산에 올릴것이죠. 기본적으로 있는것들도 안된다는 말이예요. 제가 시의원시각으로 쳐다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쳐다보더라도 볼성사나운일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동물원장 최춘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재균 위원  서비스차원에서 접객할때에 그런 느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동물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 시립대책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4단계 사업계획에 시비 미확보라는게 뭐예요. 7억2천만원.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저희들 예산이 7억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당초 84억9천만원이 올 예산액인데요, 3단계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6억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이 1억2천,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것은 확대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야만 제4단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는데요, 국장님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과 질의와 대안을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직원들에게 의견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잘나가자고 하는것이지 일하시는 집행공무원들을 지적하고 질타하기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질타와 질책성으로 느끼면서 오해를 가지지않았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것이 사업의 진척도를 보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시기에 같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가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서 행정감사시기에 지적사항이나 질타사항에 적게 나올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산업진흥과 예산전용, 종소벤쳐기업 전문기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당초에는 벤쳐기업 창업스쿨사업을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교육기관한테 위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실비보상금은 피교육자한테 줘야하고 그런 문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한테 위탁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천만원.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재래시장 삶에 질을,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자본보조는 편의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하거든요. 편의시설분야 각종 시설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부분은 시설설치보다는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게 낫겠다, 예를들어서 가요열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를 돌린겁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명시이월 현황이 있는데 화훼농민사업의 이월 사유가 99년 2회추경에 반영되고 사업발주가 불가능하므로 2000년 추진, 이렇게 되었거든요. 내용 알고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강흥동유리온실, 이사람들한테 사업포기를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사업포기서를 몇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그 사업이 아닌 화훼생산유통에 다른 희망자가 있으며는 거기가 아닌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정비할려고 구청을 통해서 사업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게 국도비 시비가 다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실제 이 사업을 강흥동에 있는 유리온실을 지원할려고 했던 예산이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유리온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될 소지가 많은 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일단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불용하기보다는 다른 사업 희망자가 있으며는 그사람들한테 줄려고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이고 그것이 불용이 되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화훼생산이 아닌 다른 사업에, 그렇게 되면 전용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용은 아니예요.

사람만 바꾸는 거니까. 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유통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보며는 수출지원사업들도 하고있잖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엿보이잖습니까. 방울도마도니 아니면 가지니, 수출업자들이 이런데 실지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출을 하고있는 현실이고 그렇게라도 하지않으면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다른 생산업자들까지 같이 죽게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수출하고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않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지원을 해줄수없은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생산업자들, 농가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신속하게 해줄필요가 있겠다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왜 전용이냐 그런식으로 시설자금을 써야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더구나 우리 시비같으다면 우리가 다시 전용을 해서라도 가능한데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영래 위원   그 업자들이 시설보강을 위한 부분에는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산업진흥과에 간조망설치 사업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 신청을 받고요, 거의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방조망설치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꺼리면 신청이 안들어 왔겠죠. 그런데 신청이 거의다 들어왔거든요.

○유영래 위원  방조망설치를 해가지고는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고, 자부담도 들어야 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자부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희망농가가 다 들어왔어요.

○유영래 위원  공원녹지과, 상징조형물을 99년도에 추진하다가 당선작을 선정치못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지못하고 있는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영래 위원  본래 이게 설치장소가 만남에 광장 위치아닙니까. 만남에 광장계획이 완성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직 기본설계가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거의 한 1년정도 만남에 광장 용역나간 것이 되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기간은, 월드컵추진단 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이달중에 최종설계안이 나온다고 제가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설계가 나오며는 상징물에대한 부분도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래서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만남에광장 기본설계안이 확정이 되며는.

○유영래 위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은 구성은 안되어있습니다. 후보자 선장작업만 해놓고.

○유영래 위원   상정조형물건이 원래 사업이 집행이 안될것으로 보는데 내년까지도 다시.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안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상징조형물에 대한 건립규모와 성격과 그런 과업지시안을 만들어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상징조형물의 작가를 추대형식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된 작가에게 실시설계를 의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추진위원들이 국내에 명망있는 작가들을 후보자로 놓고 추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작가선정을 한다음에 올해안에 작가에게 구체적인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영래 위원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지명설계를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명망성있는 작가에 도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를 하는 것보다 좋은 작품이 나오지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급적이면 최적에 작품이 나올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영상사업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늦은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회문화위원회로 새로 배속된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이와같이 밤늦은 시간까지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제6대 후반기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위원장님과 유영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환경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더욱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성환 자원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선규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환경분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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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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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회의중지)

(2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보고해주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복지환경국소관 업무보고와 세입·세출승인의건, 그리고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18일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이월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지환경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승인의건,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는 18일 오후로 이월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소관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이월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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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박창수 유영래 최태호 김유복 최동남

이진완 박인규 최진호 이석환 강희봉

김병문 이재천 이재균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물원장                    최춘금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환경위생과장                김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