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07월 15일 (토)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완산·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 완산·덕진구청소관 □□□□□□□□□□□□□□□□□□□□□□□□□□□□□□□□□□□□□□□□□□□□□□

(제171회-사회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171회-사회문화 제2차)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10시까지 무더위속에서 진지하고 중량감있게 전주시에 변화를 요구하면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새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긴장감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심없는 내용전달을 통해서 전주가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으로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요, 이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구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이와같은 방식으로 오늘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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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완산·덕진구청소관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과 제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3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덕진구청소관에대한 주요업무보고와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덕진구청 주요 간부님에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구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유영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별히 냉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정례회 회기를 맞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저희 덕진구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관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희열 지역경제과장,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상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업무에대하여 보고드릴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그리고 문화통신업무를 보고드릴 백종현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담당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데로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총무과, 도시건축과순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지역경제과장 최희열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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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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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안녕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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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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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청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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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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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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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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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이 시청보고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중복되는 것은 현황서로 넘기시고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것이나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덕진구청 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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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청소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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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청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유영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덕진구 총무과를 지도편달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15쪽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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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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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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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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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한시간이 넘었는데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진행하시죠"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이어서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최희열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소관 덕진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김병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유인물이 의석에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이 덕진구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자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석"생략하시죠"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예비비도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하도록하겠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덕진구청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에 전주의 역사적 문화유적지가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조경단, 추천대 두군데가 있고, 공원은 황방산 공원이 덕진공원하고 가련산공원하고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경단은 상당히 큰 공원이라서 잘 관리가 되고있는데 추천대에 대한 문화유적지관리가 부실한 관계로 문화유적지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이고, 지금 황방산 공원이 덕진공원도 워낙 전주에 유적공원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황방산공원은 해방이후로 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있지 여기 유인물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방산공원은 전주제지라는 곳이 공업단지로해서 전주에 근로자들을 많이 수용을 하면서 나무를 죽이는 공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황방산에 공원이 제일먼저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 전주제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제지에서 나오는 균에 의해서 살균작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무 혹파리라는 것을 제거를 시켜가지고 공장가동을 했으면 맞은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막을 제주가 없어요. -삼성재벌에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황방산공원이 훼손되기 시작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지역으로 확대가 되가지고 전라북도에 산의 소나무는 다 작살이 나버렸어. 그러니 전주제지하고 협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보상책으로 팔각정이라도 하나 지어준다든가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고려야사에 보면 전라북도 관찰사가 제주감영까지 관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남고사, 북고사, 서고사, 동고사, 그 4개의 명찰이 황방산에 서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사를 문화유적지로, 종교사적지로 지정되어있는 명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명찰의 관리를 보완등하나 해주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또 황방산 공원진입로 자체가 무성해가지고 등산객들이 이슬에 차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렀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재 관리를 시전체적으로 소홀히 하고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파트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문제에 대해서 전주제지가 아니고 이제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로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그런 균이 나오고,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재라든가 이런 산림해충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진완위원님께서 거기에서 하나의 인센티브라도 해줄수있도록 이렇게 주선했으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방재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하고 또 등산로라든가 여기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하고 중복되는 것이긴 한데요, 업무보고중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98년도이던가요,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8개시가 지정을 받았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청정연료를 쓰게하는데 행정지도단속이 미흡한 것이 여러군데에서 드러나기도 하고있고, 우리 전주시민한테 가장 필요로 요구되고있는 것이 도시가스의 주택단지공급문제입니다. -완산구청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겠지마는- 그래서 덕진구에서 우선 도시가스공급계획이나 또 지원을 할려고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왔는지 묻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저희들이 도시가스공급이나 지원, 그런 내용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한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도시가스의 공급을 원하고 있을때는 전북도시가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줄수있도록하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관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시민 가구호당 연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북도시가스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될 필요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세대수가 아파트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세대수가 아마 7,8만세대가 될거예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도시가스 공급을 필요로하는 세대가 지난 총선때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립된 의견도 있고 그렇지마는 앞으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그런 부분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나오며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뭔가 수혜가 돌아가는 일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2/1이상 동의를 해줘야, 조건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당시도 도시가스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은 일단은 관을 넣줘라해서 해주고 저기한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데로 독립세대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급이 될 수있도록.

○이재균 위원  공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는데, 특히 완산구에 그런쪽이 많은데 택지개발을 대규모로 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1순위로하고 2순위로 또 재개발지역으로 그런데 하시고 단독지역은 3순위로 밀리더라도 그런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문화를 처음하게 되는데 지방물가 안정대책추진에 중점관리품목대상이 49개가 있더만요. 그 49개대상이 어떤 품목인지 서면으로 내주시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담배소매인 관리를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자격이나 처리절차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어떤 장사를 하면 안되고 어떤 장사에는 담배가계가 들어가고, 여기는 거리규정만 나와있는데, 그런 제한도 행정관서에서 일부하는게 사실이죠.

(직원석: 현재 저희는 담배인삼공사에서나 그 사항을 요구를 해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전후좌후 50m가 이상이 되는 지역과.)

○이재균 위원  모르는 상황에서 업태를 가지고 불필요한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봐서, 그런것도 민원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며는 특별한 제한을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과잉해서 제한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업무지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원석: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순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얼마전에 우리나라가 IMF상태를 맞게되었는데 노인분들이 덕진구청은 예이겠지마는 65세이상이 17,019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지역에만 그러는지 아니면 완산구 일원에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경노연금이나 경노교통수당을 작지만 얼마씩이라도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고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들이나 친지들이 금융신용같은 것이 부적격자로 되며는 금융기관이나 그런데에서 경노교통수당까지도 지급되지않게끔 제한을 하는 그런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요, 받은 일은 없고요, 교통수당은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실제로 그렇지가 않는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관할은 그런 것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아들이 있어도 교통수당은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인식을 여쭤볼려고하는데 그런 상황에 금융기관에서 작은돈가지고 차압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며는 성순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를들어서 할아버지 통장에서 말하자면 압류들어오는거요.

○이재균 위원  교통수당정도의 작은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비용까지도 차압을 당하는 그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있으면 통장이 아니고 직접이라도 지급해 주실 용의가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재균 위원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 이 상황이 모니터를 통해서 옆사무실도 그렇고 시 본청이나 사업소까지는 모니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일선업무를 맡고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모니터시설이 안되어있어가지고 시의원들이나 시장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랄지 정책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 본청에서 정책을 수립하지않으며는 구청이나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물론 과장님 이상 되신 분들은 알수가 있겠죠. -업무보고나 업무지시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수있겠지마는 시의회에서 매번 정책대안이 나오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여러번 쏟아져 나와도 일선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점이 미치지않으니까 빨리 시의회가 뭣하는 곳인가라고하는 얘기도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행정위원회 얘기를 조금전에 했지마는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국장하고 얘기를 한 것이 예산을 수립할용의가 있느냐,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며는 우선 필요한 수요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니까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에서 서둘러서 예산폭이 얼마나되고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를 파악을 해야되는데 129페이지에 나와있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해서 보니까 제가 그얘기를 하고 그건을 다룬지가 1년이 다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런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토의가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행정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우선 가장 실질적인 일이 안될것이냐라는 제 생각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재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홍보의 양면성이 있겠지마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도 없어가지고 CNC에서 중계를 할 때만 보고 다른 것은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때도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지마는 전주시 예산사정이나 또는 예산편성권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현재있는 기획조정국장하고 행정위원회에서 나눈 얘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조정국장이 세운다고해도 재원이 없으면 못세우겠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춰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덕진구청장 이진수  소요예산을 파악해가지고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125쪽 음반비·게임 및 체육시설업 관리에서요, 오락실 171개 여기에 성인오락실하고 청소년 오락실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죠, 같이 포함되어있죠.

○김병문 위원  성인오락실의 숫자는 몇 개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성인오락실의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단속을 저희가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그래서 경찰에서.

○김병문 위원   단속을 나가면 단속하는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오락실에 가며는 게임방에 게임기계가 업자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승률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을 허가되지않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모르니까 신규허가낼때에 거기에 등록된 게임 목록을 가지고 짚어가지고 문광부에다가 요구를해서 이것이 가능한것이냐라는 것을, 그것이 승률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시간대, 출입자의 나이제한, 성인오락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문 위원  지금 성인오락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내용중에 원래 환전이 안되게 되어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경품으로 해가지고 점수에 맞는 경품을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속을 안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전혀 안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단속 분야 인력이 계장님하고 3명이 하고있는데 손이 못미쳐가지고 경찰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합동으로 검찰과 경찰이 할 때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되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단속이 넘어와가지고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체육시설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체육시설업이라함은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가 있는 곳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 정화구역내에는 당구장을 설치를 못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규정을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 것은 법쪽에 열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체육시설업으로 지정된지가 언제부터였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체육시설업으로 지정된 연도는 제가 거기까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께요.

○김병문 위원  당구가 아시아게임으로도 정식종목으로 등록이 되고 올림픽에도 정식종목으로 되는 판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도 아닌 상대정화구역내에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부분 학교 근처에 약 200m되는 근처에 건물을 지으면 2층을 지면 2층이 나가지를 않아요. 2층이나 3층 건물들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것들이 들어가서, 물론 아까 말한데로 거기가 유해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가가 나지않는지에 대해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법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하는 법들이 저희가 일선에서 추진하다보며는 현실과 안맞는 점들을 많이 느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싸이트에 건의사항도 올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통으로써 의견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하여튼 무도장 단속이라든가 처벌규정이 현재 위에하고 밑에 실무하고 많은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 문제는 음반비디오 및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개별법이 각각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중에서도 정화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되지않는 것으로 구분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공원녹지계가 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아중지구 전체적으로 공원이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된게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녹지시설유지관리해가지고 완충녹지로 나와있고 -아중지구를 포함해서-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저희들이 일반 공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있지만 아까 아중지구 공원시설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않고 공원관리과에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관리를 구청에서 하죠.

(직원석: 시청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어제 시청할때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만요.

(직원석: 청소하는것하고 거기 시설된 변소 이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청소만 공익요원을 배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공원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쉽게얘기하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를 둘러싸고있는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있는데, 안합니까.

(직원석: 예, 현재 공원녹지시설을 완충녹지라고, 현대아파트 주변 분수대있는것하고 변소하고 축구경기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수대있는 거기는 공원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원석: 아파트 서신동 같은데 주변에 있는데요, 그것은 나무관리는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관리를 시청에서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완충녹지 그 자체를 시에서 하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에는 시설물이 거의 없어요. 나무심어져있고, 제가 묻는 것은 나무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잔디가 죽는다든가 했을 때 보식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그것은 하죠.

○김병문 위원  어떻게 하고있어요.

(직원석: 완충녹지에 있는 제초작업이라든가 고사목제거 또 나머지 보식은 보식철이 있기 때문에 식수기에 하고 현재는 제초작업 기타 전지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아중지구에 공원이 근린공원이고 두 개있는데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원석: 거기가 도심공원입니다.)

공원에 명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직원석: 제1, 제3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롯데, 부영아파트주변에 있는 공원으로써 아중택지 제2공원입니다. 제3공원하고요.)

거기가 현대아파트 옆에가 제1공원, 우아동 넘어가서 롯데아파트 옆에가 제3공원, 그러면 스물몇개가 되는 어린이 공원은 1공원, 2공원, 3공원해서 숫자로 나갑니까.)

(직원석: 그래도 동별로 해가고 진북동에서 진북 1공원, 2공원, 3공원 또 금암동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그렇죠.

(직원석: 예.)

실질적으로 공원에 명칭이 그 지역에 따라 특색도 있을것이고, 공원명칭을 충분히 부여할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제가 시의원 입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 공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니 그 문제는요, 지금까지.

○김병문 위원   구청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 문제는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느꼈으면 최소한 거기에 공원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직원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완산에 있을 때 공원명칭이 인후 1,2,3공원, 우아 택지 1,2,3공원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공원명칭을 다른 것으로 특색있게 바꾸자 이렇게해서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안받아들여졌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김병문 위원  완산구쪽에 얘기죠.

(직원석: 예.)

덕진구를 얘기했어요.

(직원석: 덕진구에서는 현재 저도 완산구에서 같은 위치에 왔는데요, 완산구청에서 저도 그 내용을 녹지과장하고 협의도 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잣나무공원, 은행나무공원, 동백공원해서 나무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역성에 맞춰서 그래서 특성화를해서 공원이름을 만들어보자고 협의까지 했는데 그런데 현재 그것이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덕진구청에서는 한번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공원명칭을 정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하면 들어줄 용의는 있으세요.

(직원석: 예, 그것을 할려고했는데 작년에 유보되면서.)

그 동네 의원인 저도 그 공원 이름을 부를 때 저도 헷갈려요, 어린이 놀이터는 말할것도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 옆에 있는 것"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를들어 아중 1공원이라고 팻말을 하나 붙여놓시던지, 그래야 사람들이 약속을 하더라도 아중 1공원으로 와라, 2공원으로 와라라고 하지 아무 표시도 없이 시설하고 공원만 있어요.

최소한 우아동에있는데는 소규모 축구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런 공원을 이름도 없이 아무 표시하나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직원석: 지금 지역과 연관된 이름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어도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명패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준공인가를 어디에서 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시 도시계획과 내에서 합니다.

○이재균 위원  김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 동네도, 이를테면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설정되어있는 공원이름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유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공인가를 낼 때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은 그때 끝나야 된다는 것이고 인가를 내주면서 이름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근린공원이라고 되어있으면 사람들이 요새 환경 그린 하니까 자기 동네가 상당히 환경친화적인줄 알고 그린공원 그린공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관서에서 넋을 놓고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준공인가시에도 잡을수가 있어요. 청장님이 본청에 오셔서 회의를 할 때.

○덕진구청장 이진수   저도 그것을 느낀 겁니다. 본청에 있을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명칭제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런것까지도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뿐만이아니고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고유아파트가 아니고 LG아파트, 동아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명칭자체를 현대를 넣을려면 고유명칭을 먼저 주민들이 만들어서 해오고, 그래서 현대를 넣을려면 끝에다가 현대에서 지었다는 표시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주시내에있는 아파트 명칭이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과 같이 근린공원자체도 명칭자체를 연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물가대책이라고 되어있는데 물가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내려가가지고 많이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다 물가가 상승하고있는 그런 상태지 거의 낮게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려가는 곳이 전북대학교 앞에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등은 주로 경쟁 때문에 가격차가 월등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자율화 이것을 빼야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최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것도 정부에서 연간 3.5%이상 올라가지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라, 내려가는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예를들어서 농산물이 과잉생산되가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물품사주기도하고 해서 안정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내려가는 물가를 멈추게 해서 메어놓지는 못합니다.

○최태호 위원  너무나 많이 내려가가지고 자빠지면 책임진다는 말이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책임이 아니라, 못내려가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자율화가 잘못되었으면 상부에다가 건의를해서 자율이라는 문자를 빼주라고 해야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해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오상영 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한다고 분리수거한다는 것이 있어, 사실은 덕진구에다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닌데 -듣고만 있어요- 이것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공무원들이 요새 구호에 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지로 재활용을 분리수거를하고 재활용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실예를 든다면 내가 실제로 시험을 한 것이 우리 직원한테 이거 팔아서 너줄테니까 분리수거를 하라라고 했더니 40푸대를 분리수거를 잘 했어요. 그래서 한차를 싫어다가 팔았더니 4,600원을 받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지를 못하고 내가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금전적 지원을해서 쓰레기를 서로가져갈려고, 그래야 보조도 받고해서 타산이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원지역에 산재하고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제거 하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카시아나무는 넘어진것은 제거를 다 하고 현재 건재한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제거를 하는 대책을 수립해보세요. 공원과장도 그럴계획을 하고있다고 하대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산이 미비하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수목식제라고 그래서 산림방향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전격적으로 일시에 못하고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산과장으로 몇 년째 재직하고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한 2년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잘 하는고만요, 그런데 일을 잘 하는 만큼 일을 잘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벼 식품종 새종자 설치가 1.2□를 하고있는데 그것이 어느동에서 세정포을 설치하고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조촌동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진벼하고 안벼하고 하고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수진하고 호안벼인데.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양산체제로 들어갈려면 어느정도 잡겠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금년정도면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8.4톤정도.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보급되겠어요. 양산체제로 보급을 한다며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가들한테.

○김유복 위원  면적으로 봐서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8.4톤이라고하면 168□정도.

○김유복 위원  그러면 2,3이면 다 벼가 좋다고 하면 보급되겠네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2,3년이면 다 보급이 되겠습니다. 수진하고 호안벼 품종을 현재 시정토를 설치해 가지고서.

○김유복 위원   작황은 좋아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원산지표시 정착이 안되었는데.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원산지표시 두가지가 있어요.

○김유복 위원  313건이 적발되었다고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해요. 해마다 강화라고해도 그저 단속단속하지 결과적으로 시민이 그만큼 국산농산물과 비교할 때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라도 313건이라면 이것은 많은 숫자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원산지 미표시는요,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큰 마트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원산지 미표시를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정력의 동원을 많이 시켜야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원산지표시를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는것은요. 품질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있어요. 저희들은 행정지도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있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품질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국농산물이 국경없이 들어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중국산인가 캐나다산인가 솔직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며는 이것이 중국산인가부다 이렇게 알지 품질관리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갖고가서야 판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미표시되어있는 상품, 이것을 표시를 하게끔 지도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을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있는데 훈련직종을 볼 때 자격증 취득자가 적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고용촉진훈련관계는 저희가 315명이 훈련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시험에 35명이 되어있습니다. 미진한 이유는 지금 자격시험이 7월달 8월달이 시험보는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을 계속봐서 그 인원은 증가가 될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그것도 부진한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취업률 향상은 직업훈련원과 연계해서 훈련생의 30%정도가 알선이 되고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훈련학원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많은 사람이.

○김유복 위원  취업알선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학원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이 될 수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훈련비를 지급받고 도중에 하차한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그것은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학원에서 받기 때문에 중도탈락되며는 한푼도 주지않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학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블란서파리에서 만국도량인 해피에서 "십진법을 씁시다"해가지고 선진상거래를 세계각국이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척관법을 쓰고 있어요. 한근이다, 관이다,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십진법으로 쓰게끔하셔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완산구청소관으로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세입·세출승인과 예비비승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먼저 완산구청 간부님들을 소개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16대의회 원구성에서 선임되신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구민을 위하고 주민의 삶과 질의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완산구 업무보고서 작성은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정성껏 모두 수렴하였으며 부서별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아울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나마 성과가 좋은 분야는 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박병덕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신광만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숙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용호, 도시건축과장 송기항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청소행정과장이 지금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좀전에 실시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의 사업이 유사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영래 위원님께서 오전에 덕진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양구청에 업무가 유사하고 많은 부분이 같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순서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총무과, 도시건축과 7개 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고,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 4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질의도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덕진구청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오전에 질의한 것이 중복이 되니까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수있도록 일괄질의를 해가지고 일괄답변을 청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답변은 청장님도 할 수 있는데요, 과별로 나와서하는게 위원님들의 질의방식에 편할거 같아서, 그러면 3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며는 바로 4개과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가지고 사회문화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혹시 질문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덕진구청을 받았었는데, 저는 지금 앉아계신 직원분들을 전혀 몰라요, 과장님 성함도 잘 모르는데, 특히 덕진구 위원님들이 더 그렇구요. 덕진구는 그래도 지역경제과 과장 최희열, 담당까지는 명단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완산구청은, 모르겠어요, 완산구 위원님들이 사회문화에 많아가지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청장님 성함밖에 모르고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석에 깔아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직업소개소 단속실적이 허위구인광고 적발이 6회, 지도 단속 4회해가지고 10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만요. 거기에 사업정지 1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직업소개소가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위 위법사항이 나타났을때는 사업정지까지도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사자의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또 직업소개상에서 수임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왔을때는 위법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정지를 한곳이 한곳밖에 안되는데 왜 했는지를 몰라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사업정지 1개소가 김정화소개소인데요, 종사원 지도감독태만으로 인해서 사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의 대부분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성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성들도 주로 사업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주로 다방종업원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요즘 언론에서 가꿈 얘기하는 보급하는 그런 업소들도 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이 단속을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배사항이 나올때는 즉각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음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

○김병문 위원  11개 유료직업소개소중에 그렇게 운영하고있는 곳을 과장님이 파악하고있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김병문 위원  소년소녀가장에서 왜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않는 것은 왜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완산구 전체에서 작년에는 결식아동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아이들이 모두 결식이 아니고 지원 보호가 되면서 결식아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에 요보호가정 및 윤락여성관리해가지고 28개업소 50명, 이것은 다가동 선화촌 말고는 윤락여성이 없는 거예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덕진구에는 선미촌이 있고요, 완산구에는 선화촌있어가지고 28개업소에 50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여성들이 등록은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등록은 안되어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업주를 만나서 확인해본 결과 유동성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주변의 해수욕장으로 다 나가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거의 주부들이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물어볼려고 했던 것은 유흥업소가 상당이 많습니다. 150몇개인가가 있어요, 덕진구에도 120몇개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300군데 가까이 되거든요. 쉽게얘기하면 유흥주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흥업소중에서 아가씨들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무를 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 약 300개, 단란주점 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나 종업원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선화촌에 계신 요보호 여성들은 거의가 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란주점에 가서는 주부들은 인기가 없죠.

○김병문 위원   유흥업소에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아가씨를 혹시 파악하고있냐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죄송하지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있는데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300개정도의 전주시내에 유흥업소가 인구대비해서 전주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종사하는 대부분에 종사자들은 20대 초반내지는 20중반, 그러면 300개에 10명정도가 근무를 한다면 3,000명, 단란주점까지 근무를 한다면 어림잡아 4천명 이상에 -다방가지 포함하면 더 많구요- 우리 전주시 20대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경제활동인구가 완산구에 현재 110,9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연령별로는 파악을 못했구요, 말씀하신 여성들에 관한 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같이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여성만 관심을 갖고 할 것이아니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재미있는 숫치가 나올 것 같은데.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20대는 29,34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10%정도가 활동을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거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그 부분에는 얼마안되가지고 신경을 못썼는데.

○김병문 위원   전주가 문화관광도시 예술도시를 따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지향적이고, 생산보다는 소비쪽에 많이 치중하고있고, 아시다시피 서신동에 엇그제 민원이 있었던 러브호텔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써 느낀그대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윤락업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부분이 주거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을, 법적으로 되며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없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단 저는 행정소송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질 때 지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소한 우리가 간판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고봐요. -법규에서 잠깐 봤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히 우려될때는 간판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최소한 네온 때문에 저녁에 취침을 못하신다는분들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사요원이 공공근로원도 되어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유복 위원  그분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거기에 전담요원이 다 배치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은 조사원을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원하고 함께 조사를해서 조사원 혼자 다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조사방법을 아르켜드리고 조사를 해오신 다음에 전담요원이 모두 확인을 하고, 보조역할입니다.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하도록 저희가 교육도하고.

○김유복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모두 보호될수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방금 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0월1일날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지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나 한시적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현재 저희가 보호를 하고있는데요,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면 지급은 10월20일에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 의료, 자활, 주거, 해산, 장재보호까지 다 이뤄져서 기초생활을 정말 보장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하기위해서 그 보다 수혜가 더 갈수있도록 지원하고자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을 하지않게 저희가 무조건 조사를 하게되어있고요, 다음에 일반인이 신청했을 때 지금 조사하게 되어있는게 1,244가구로써 저희가 기존 보호하고있는 세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지역 약 4□, 가구당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정비를 할려면 여기에 나온대로 소류지, 농로, 농수로를 정비하는데 현재 소류지나 농수로를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쌀 실적 생산금이 저희한테 가산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시에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그 돈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때 8천만원정도가 저희 구에 배정이 되며는 그 돈을가지고 그런 돈드는 사업은 그때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박인규 위원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금년 여름이 되기전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를들어서 장비를 동원하거나 하는 것은 손을 안댔지만 그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돈이 드는것도 장마철이 되기전에 했어야 하지않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임시조치방편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손은 봤습니다. 이 이후에 완벽하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4□정도라고 했는데 재해 위험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위험하다는 얘기지 지금 시급하게 비가 좀 온다고 그래서 큰 재해를 입을 그럴만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3월달에 재해대비 소류지 및 농수로를 일단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지역이 약 4□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태가 좋지않다는 거지 비가 와서 금방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성있게 자금이 확보되면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4□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말씀하신데로 밑에보면, 안심제는 여수토가 부실해서 약간 보수를해야 되고, 늑메제오리제는 준설을 해야되고, 어두제옆에 농수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와가지고 농로가 파손되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두제가 어디예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중인리에서 평화동 나가는 소류지 옆에입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가 사업을 해오다가 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거기 비많이 오면 터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밑에 쌀 생산실적 가산금이 아직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배정되는데로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야 될거아니예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그렇죠, 수해예상지역, 재해예상지역같으면 예비비라도 투여해서 했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박인규 위원  아뭏튼 이것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로세석깔아주기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있네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현지 각 농촌동에서 농로가 부실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일반 농기계 장비나 이런 자동차가 다니는 불편한 지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공공근로에따른 세석을 사서 세석을 깔아줬습니다.

○박인규 위원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세석을 어느 중간지점까지 놓아주기만하면 주민들이 경운기 트랙터를 갖고 나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운기가 부서지고 트랙터가 부서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저희들이 충분히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장비같은 것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겠노라고 나와가지고 한 지역에서 일부 일이 뜻대로 되지않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자료집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보고서 54쪽서부터 끝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75쪽,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80%까지 포상을 해줘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청소행정과장 양성룡입니다.

○김유복 위원  신고정신이 많던가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현재 16건 104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휴일, 야간, 새벽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하고있습니다. 야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경고판을 세워놓으면 좋을텐데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경고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일이 다 하다보면 전주시내 경고판이 되겠고요.

○김유복 위원  삼천동 대왕장아파트 평화동사이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인리를 가자며는 경지정리한 똘에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누가 치워야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공한지나 그렇지않으면 거기는 공한지 불법투기 단속조례에 의해서 지금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해가지고 듣지않을때는 과태료를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법투기된 공한지를 파악해서 올려라해가지고 지금 17건을 불법투기 과태료를 매기겠다해서 예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온뒤에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그 적발을 하나라도 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야간에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감시직원이 몇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공익요원이 6명있고요. 직원이 4명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질때는 사무실에 대기조가 있고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지구에서는 어느지역에서 그런 행위가 이뤄집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변방동에서.

○김유복 위원  완산동 서완산동 이런데를 보면 그전에도 보는데도 방류를 시키는 것을 봤어요. 요즘 적발건수는 없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차집관이다되어가지고, 전주천으로는 흘러들어오지않고 일단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차집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천으로 들어오는 것만 주로 감시를 하고 차집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송천동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교나 완산교, 다가교나 망을 쳐놓고 비오면 부유물을 잡을 설치를 해보셨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것을 이번에 할려고 그랬는데요, 건설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물흐름을 막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배출가스관리와 관련해서 장비를 전주시에서 완산구만 가지고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월달 2월달까지는 주로 기업체나 또는 버스회사 이런데를 무료점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월달 부터는 주로 거리에서 단속을 하는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일반 단속을 하고 목요일은 공설운동장 남쪽문에서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비디오 단속으로 오르막길에서 연기를 많이 품고있는 것을 넘버추적해가지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시에 보유차량이 몇대나 되죠.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관해서는 전주시에서 완산구만 하고있거든요. 차를 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유관으로도 확연하게 매우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위반실적이 149대, 개선명령을 내린게 104대 이렇게 되는데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속차량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유관으로 확인될 수 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주로 오르막길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오르막길에서 일정한 정수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있는 것은요, 상반기중에 단속한 위반차량이 149대 104대 이렇게 되는데 저조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있는 거예요. 하루만 돌아다녀도 수십대는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위반대수가 149대로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또 비디오 단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106대가 따로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속도 하고 점검도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강화가 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완산구청에는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감시카메라를 저희들이 순회해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시카메라가 비추는 폭이 좁으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돌려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얼굴이 비쳐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설치는 해서 계도효과, 감시효과 이런 것은 노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감시카메라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를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불법투기를 삼가는 효과를 올릴수있고, 또 실제로 불법투기하는 현장을 잡아서 단속할수도있는 두가지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검증되지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래서 그 장비가 말씀하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근거가 되지않아서 단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라도, 완산구에서는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장소에 야간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한다는 홍보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하지않을수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사실 순회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안 잡혔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 카메라를 얼마주고 샀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76페이지 보면요, 앞으로 계획에 적외선 무인카메라 순회이동설치 5대 해가지고 단속.

○김병문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기자재가있으니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최대한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있는데 거기에서 판독을해도.

○김병문 위원  제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관리해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 감면을 50%를 해주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향토전통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내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0개 업소인데요,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전통음식점하고 차별화 되는 것이 뭐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특별한 것은 없고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주고요, 다음에 식품진흥기능 지원해줄때에 우선해서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기준은 신규자나 면허변경자가 6개월 이상되어야 하고요, 업소가 청결해야되고 친절하고 이것의 추천을 음식업지부에서 동업자들이 추천을 하게되면 그것을 음식문화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다시 완산구청으로 올라오면 완산구청에서는 검토를하고 다시 현지 확인한 결과 업소가 과연 깨끗하고 친절하고 결함은 없는가, 또는 환경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한 뒤에 지정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보면 음식점을 화장실 문화개선까지 포함되어있어요. 혹시 앞으로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지정할 때 상수도 요금 50%는 적은 금액은 아닐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화장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평가를 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일단 모범음식점이 될려면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시내 각곳에 음식점이나 이런데를 보면 가끔 개방화장실해서 써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개방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주차장쪽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했던 질문하고 중복될수있는데, 식품접객업소 뒤에보면 불법우려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하고 유흥업소가 157개, 단란이 93개인데, 전체가 불법우려업소고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죠, 주로 유흥음식점이라하며는 접대부를 둘 수 있는 업소이기 때문이고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둘수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기도 불법우려업소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거기는 접대부를 둘수가 없는데 둘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은 자주 나가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주일에 한번씩은 꼭 가고요, 특별히 신고들어오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덕진구청 업무보고할 때 잠깐 언급했던것들이 있는데 똑같이 언급을 하고요, 90쪽에 보면 "구행정정보네트워크추진"해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김종열청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나 업무보고나 본회의도 마찬가지고요, 모니터가 본청하고만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획조정국장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이나 동 일선 행정기관까지 모니터가 연결이 되면 의회 돌아가는 상황이나 시 전반적인 사항을 일찍 알수있지않겠느냐는 건의를 많이 했었고, 기획조정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직원석: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래방 단속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성인오락실이 있어요,

○김병문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물어봤었는데 게임장이라고하는 오락실이 -성인오락실을 포함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 오락실, 거기에 성년들이 갈 수 있는 성인오락실이 있죠. 성인오락실이라 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빠찡고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마 그와 비슷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돈으로 환전해가고 그러지는 못하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환전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구에는 성인오락실이 몇 개나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45개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45개중에 경품으로 지급을 합니까, 돈으로 환전을 해줍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환전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경품으로 주는곳도 있고, 실제는 그런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가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실제 경품으로만 주고 환전은 안되도록 되어있어요.

○김병문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경품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데 경품으로 주고있느냐 환전을 해주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경품으로 주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경품으로 주고있습니까.

(직원석: 예, 만원이하는 경품으로 주고있습니다.)

저하고 같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경품으로 주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 업소들은 그렇게 하지않고있죠.

(직원석: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성인오락실을 단속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프로그램 변조나, 승률조작.

(직원석: 경품을 초과해서 주는것하고,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청소년은 18세미만은 10시까지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한군데라도 나가보셨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김병문 위원   단속을 나가보니까 경품을 준비해놓고 경품으로 줍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솔직히 저희들은 거기를 경품으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력이 달려서 사실 못하고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둬서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변경이랄지 그런데 역점을 두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프로그램변경에 역점을 둔다면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품을 주는지 안주는지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기판을 떼다가 의뢰를 하고 그럽니다.

○김병문 위원  경품을 주는가 안주는가는 한군데 들어가서 경품이 있는가 없는가만 봐도 알거아니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런곳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출장나간 복명서를 갔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경품으로 주는 업소가 한두군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45개정도되는 업소를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경품으로 주고있다라는 근거를 여기있는 위원님들한테, 특히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청소년이 갈 수 있는 노래방이 있고, 갈 수 없는 노래방이 있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청소년 방이 따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 노래방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룸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김병문 위원   허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는 야한 그런 화면이 안나오고, 건전한 노래를 부르고 즐길수있도록.

○김병문 위원   CD나 LD로 연결이 되어있으면 전체 방을 다 카바하지 그 방만 따로 나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김병문 위원께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247개소로 되어있는데 247개소중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는 별도로, 노래방 신고를 할 때 연소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다라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숫자는 별도로 서면으로 대체를.

○이석환 위원   다음에 파악을 해주시고요, 노래연습장, 흔히 말하는 노래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며는 지금 노래방의 영업실적이 그렇게 좋지않다는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상당히 편법, 탈법 이런 운영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전주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래연습장들이 불법으로 주류를 숨겨놓고 판매를 한다거나 -대표적인 것이 캔맥주예요- 실제로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또한가지는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제가 사실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여자를 소개해서 손님과 속칭 부킹을 시켜준다던가요, 실제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특히 요즘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있다고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노래방을 단속을 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것을 보며는 거의 주류가 많이 적발되는데 실제로 거의가 술먹고 1차 2차가며는 그 자리에서는 많이 먹지않고 캔맥주 한 개정도 마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되는데요, 아까 소위말해서 삐삐걸이라고하는가, 그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면 적발이 안됩니다. 거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일행이다라고.

○이석환 위원  업주가 손님들한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없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가다보면 필요한 것이 술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간혹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자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주가 매게체가 되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런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들이 상당히 성행하고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문화 공간화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건전문화 공간이 될 수있도록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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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박창수 유영래 최태호 김유복 최동남

이진완 박인규 최진호 이석환 강희봉

김병문 이재천 이재균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덕진구청장                  이진수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