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6일 (월)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 □□□□□□□□□□□□□□□□□□□□□□□□□□□□□□□

(제173회-사회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173회-사회문화 제1차)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얼마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이라는 세계적인 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화가 한층 진보되어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드러났었고요, 다음에 남북한에 화해와 협력 6.15선언이 평화공존의 시대로 몰고가는 큰 의미의 상인거 같습니다.

이런 좋고 기분좋은 분위기속에서 이번 제173회 임시회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그런 뜻을 모아서 알찬 임시회가 될 수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회기중 저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위원회 활동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그리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두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같이 진행하고자 하겠사오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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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소관 전체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 전주시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영상산업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시지않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문화영상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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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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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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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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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인규 위원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당초 1억의 예산이 섯었는데 명창대회까지 감안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명창대회관계가 문광부하고 조율과정에서 국창대회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되가지고 금년에는 명창대회만 하는 과정에 2천만원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우수한 문화상품관계가 기 국비가 교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작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해외진출 우수문화상품 2천만원 지원받고 국비 2천만원해서 지원을 해야할 형편이었었는데 예산성립이 안되서 우선 2천만원을 목변경해가지고 2천만원을 집행하고 추경에다는 시비는 안세우고 2천만원만 세운것 때문에 6천만원만 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주말 주변영화제 관계는 당초 48백만원의 예산이 섯었는데 15백만원이 깎이게 된 것은 금년에 위탁, 덕진공원 야외극장을 위탁운영을 하는데 전라북도 극장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첫회라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필름공급경비를 자기들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는데 그 액수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전주수변영화제와 관련되가지고요, 위탁을 어디로 하고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라북도 극장협회.

○이재균 위원  전라북도 극장협회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극장을 비롯해서 도내 극장주들로 형성된 단체입니다.

○이재균 위원  예전에 이런 것이 예산안이 한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시에서 이런 단체하고, 그럴일도 없었겠죠, -국제영화제가 없었으니까- 그럴일도 없었겠지마는 이 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내부적인 것 까지는 조금 저희가.

○이재균 위원   모르는데 위탁을 해요.

조직위원회에다가 한거예요, 금방 말씀하신데로 극장협회에다가 한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로 들어갔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극장협회하고 같이 링크돼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극장협회로 해서.

○이재균 위원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바르게 얘기를 하세요. 극장협회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극장협회에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극장협회에서 하고 조직위원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죠.

○이재균 위원   위탁은 극장협회로 갔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뭘 도와주냐고요. 조직위원회에서 위탁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먹기로 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나눠먹기 아니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전혀 상환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협조를 해주고 있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무슨 협조를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영화상영하는데 같이 조율해서.

○이재균 위원   올 1년에 몇편이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금년에.

○이재균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묻기로하고, 금방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첫회라서 극장협회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하고있으면 33백만원이 경정되어서 남을일이 아니라, 33백만원 어디로 들어가고 15백만원은 삭감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시설하는데 일부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시설은 누가했어요. 시설은 시가 했어요, 조직위원회가 했어요, 극장협회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이재균 위원   누구한테 지원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극장협회.

○이재균 위원   극장협회한테 무슨 명분으로 지원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를테면 야외극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전주시가 했어요, 극장협회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극장협회에서.

○이재균 위원   극장협회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비품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재균 위원  내년에는 지금 추경에서 15백 삭감되는 부분보다도 더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실비를 줘가면서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이재균 위원  그렇게 나갈 공산이 크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우선은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할 입장.

○이재균 위원  경정 48백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네요. 올해는 무상이니까. 시설비가 고정투자되고 나서 내년에는 실비를 줘가면서 해야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내년에는 48백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 시설비가 얼마들어갔어요. 시설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세출 추경예산말고 세입부분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에서 세입이 33.5%나 감이 되었고,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33%나 삭감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국비나 도비에대한 예산추계를 하지못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주로 지금 세입이 많이 삭감된 것이 시립향토사박물관 관계입니다.

당초 12억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최종과정에서 5억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고보조금이 24억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리고 전통문화센타관계가 당초 10억이 풀에서 올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연장, 전국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저희지역이 규모가 적은 관계로, 전통문화센타 규모가 적은 관계로 문광부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주먹구구로 국도비를 받을것이라고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새해예산을 산출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예산안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은 언제나 융통성이 좀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문광부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가능성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에서.

○유영래 위원   세입에서 33%정도가 차질이 있다면 거의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마음만 앞서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앞선 마음만큼 몸도 정확하게 움직여주셔야 차질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에서 차질이 생겼는데 거의 그러면 3/2밖에는 못했다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음부터는 예산계획을 가질때는 좀더 신중하게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강희봉 위원  경상보조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에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우수문화상품은 당초 문광부에서 금년봄에 예산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관계로 국비보조를 2천만원, 문화상품개발 상품화관계로해서 55백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 예산성립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어있는데 좀 추경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진출상품관계는 2천만원을 시비에서 기 9월달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2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고 또 우수문화상품 관계는 55백만원 국비하고 시비 55백만원 이렇게해서 1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상품공모를 해서 10월초에 심사를 한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아이템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주로 심사를 상품성 관계하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분야, 또 앞으로 지역.

○강희봉 위원  심사위원 내력서 그런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심사위원은 관계전문가 일곱분으로 구성을해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 개나 들어와서 몇 개 선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강희봉 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22개사에서.

○강희봉 위원  자료는 있다 서면으로 주시고 해외진출해서 기 9월달에 지출된 내력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옻칠공예분야,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LA에 가가지고 해외진출을, 전국적으로 타업체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강희봉 위원  사람이 간거예요, 물건이가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사람도 가고 물건도 같이 갖고 갔습니다.

○강희봉 위원  물건은 10월달에 아직 발표가 안됐었는가만, 그 물건 어떤 물건을 갖고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옻칠공예 부분, 덕진동에서 이의식씨라고 그양반이 전주지역에서는 특수하게 한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대상이 옻칠공예 하나밖에 없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그것은 의회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집행했네요. 이게 예산이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산은 없어서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대사습놀이.

○강희봉 위원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정상적으로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요, 그당시에서 국비는 교부된 상태고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 그렇게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강희봉 위원  이부분은 자세히 서면으로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쓸려면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써야죠. 불가피하게 쓸려면 의회의 승인 받을필요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은 다만 부기 조금 변경이어서.

○박인규 위원  부기변경을 맘대로 해도 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행정과목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사업적인 부분이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야하는데 그런 과정은 조금 절차상.

○강희봉 위원  도비는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도비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의를 해서 하는거예요, 국비가 있으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기왕에 줄거같으면 도비도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광부 지침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여기 55만원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박인규 위원  미리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돈은 써버리고 나중에 반영을 시켜달라고하면 말도 안되지, 안그래요.

○강희봉 위원   연계로 해서 시기적으로 9월에 전국적으로 같이 모집해서 갔다하면 그것도 납득은 가요.

그러나 사전에 알았을거 아니예요. 이것이 5월달이나 4월달에 했으며는 7월달이나 8월달에 먼저 노력도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계속 했잖습니까. 이건 전혀 오늘사 얘기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 기 지출했었던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이 액수가 국비나 시비를 집행을 한다 안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 시기적절한 것은 실기를 친거 같으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다만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상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하는데 8월달에 추경이있다, 9월달에있다 이렇게 막 넘어오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먼저 기일을 못잡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문화상품 선정하고 해외진출한 것이 시기가 옻칠공예라고하는 것이 문화상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외진출을 하는거 아니예요. 먼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좀 연계성이 안 맞는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옻칠공예만큼은 특별하게 그것은 또 지정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옻칠공예관계는, 그 분야는.

○강희봉 위원  납득이 안되는데요. 옻칠공예가 전주시가 개발한 그런 공예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지역에 문화상품을 개발 취급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기술개발이랄지 또 홍보활동이랄지 앞으로 상품화하는데.

○강희봉 위원  여기에 그럼 누가 갔어요.

그분들이 갔어요, 시에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옻칠공예를 하시는 덕진동의 이의식씨라고 그분이.

○강희봉 위원  2천만원을 가지고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지원을해서.

○강희봉 위원  물건값은 얼마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물건은 자기 물건하고 저희들은 포장비랄지 디자인 개발비랄지 이렇게 가는데 진출하는데 관련 경비랄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진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경비를 지원이 된겁니다.

○강희봉 위원  LA어디에서 전시회를 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장소는 한국 코리아타운.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정이랄지 집행내력이나 이런 것은. 보조 형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천만원은 다녀오는 경비로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해외로 진출하는데 관련된 경비를 이를테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옻칠공예하는분과 같이가는 같은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2천만원이 나간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각각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여섯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각각 지원이 되는겁니다.

○박인규 위원   한분이 가는데 2천만원이 지원되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박인규 위원  경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항공료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요, 선정하는 경비랄지 포장관계, 또 디자인 개발, 또 홍보비 이런 차원에서.

○박인규 위원  순 경비만이 아니고 상품개발비 포장하고 그런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박인규 위원  이런 사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간 것은 아니잖냐는 얘기예요. 연초부터 구상이 되었을것이 아니냐는 그건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이것이 5월달에 저희들한테 교부결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추경이.

○박인규 위원   가기는 몇월달에 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9월달에.

○박인규 위원  5월달부터 도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9월달에 가는 것이 예정이 되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얘기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이 물론 8월달에 있을는지 9월달에 있을는지 10월달에 있을는지 이것을 감을 잡지못했다고 하지만 추경도 못잡고 갈려면 가기 직전이라도 이런일이 있어서 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해도 포장이 잘못되면 그 상품은 빛을 발하지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좋은 일을 하기위해서 우수상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위해서 가는 이런 좋은 사업을 그냥 이런 절차를 밟지않고 가며는 의회에서 이런일이 좋게 봐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5백이, 2천만원은 이미 나갔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당초 75백입니다. 국비 지원이 75백인데 두가지 사항으로써 2천만원은 해외진출 상품이고 55백은 지역에서 문화성관련 상품으로해서 저희들이 개발지원해야 할 부분.

○박인규 위원   13천만원중에서 2천만원만 지금 선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 예산은 15천만원이죠.

○박인규 위원  써버린 돈은 이속에 안들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다른 예산에서 부기전용해서.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수문화상품개발 해외연수진출건과 관련한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오늘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금방 민간이나 사회단체 경상보조하는데 국비가 오니까 55백만원정도를 시비로 예산을 수립하실려고 하는데, 밑에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센타, 또 시립향토역사박물관 건립 이런부분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삭감하고 또 국비내지는 시비를 또 삭감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국비까지 반영된 사업이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렇게 국비나 도비 또 시비까지 향토사 박물관은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국비관계는 금년에 시립향토사박물관이 7억이 당초에 12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7억이 삭감, 5억밖에, 이번에 7억을 삭감해야 하고요, 또 전통문화센타는 당초 10억을 책정했었는데 국비지원관계가 전국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통문화센타규모가 200석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서 탈락되는.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추경에서 시비로 증액계상시키며는 계속 시비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국비를 핑계를대고 시비가 예산이 반영된것도 있고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럼 예산을 어떻게 잡을려고 그래요. 이번에 시비만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계속 시비로 해버리겠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5억정도를 국비를 현재.

○이재균 위원  이미 국비를 계상한것도 못받아왔는데 내년에, 국비 94천하고 또 향토사박물관에서 7억이있고, 1억99백만원의 도비가 있었는데도 그것도 안되서 삭감을 하게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단계에서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죠. 사업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되면- 전주시에서 무리한 사업을 하고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센타는 국비가 4억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이재균 위원  4억이 오는데 94천은 삭감시켰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이재균 위원   향토사박물관에서 7억삭감이고, 전체 18억4천만원을 삭감시킨단 말이예요. 시비 안들어간 돈을.

그리고나서 고작 국비 가지고와서 사업을 하겠노라고한 것이 삼천문화의집 시설비로 19천만원 들어간단 말이예요. 거기에서는 또 시비를 50%로 5대5로 정확히 배팅을 한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재균위원의 보충설명인데요, 감리비가 국비는 삭감이되었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가 10억이 전통문화센타같은 경우는 10억이 삭감되는 통에 그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설계비랄지 시설비랄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재균 위원님과 강희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화시설관련된 국도비 조정관계는 지금 전통문화센타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한 10억원정도의 국비를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우선순위에서 부지매입이랄지 여러 가지 실시설계완료랄지 이런 기준상 금년에는 그쪽부분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향토사박물관은 5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문화시설 지원을 할적에 문화의집같은 소규모시설은 거의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50으로 정확히 지원이 되고있습니다마는 문화센타랄지 박물관같은 그런 사업은 대략적으로 건축비 기준으로 종자돈만 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사박물관같은 경우는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부분을 시급한 전통문화센타쪽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시비투자를 돌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센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국비는 한 5억원정도 확보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문화부 풀사업에서 최대한 봐줄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욕심대로 충분히 국비 확보를 다하지못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유감입니다만 앞으로 그부분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여유가있는 사업에 재정을 시급한 쪽으로 저희가 재원배분을 할려는 그런 의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한가지 감성적인 질문을 하나하겠는데요, 지금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1회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있는데 지금 이 추경에는 삼각표시되어있는, 즉, 감액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99년도 말에 2000년도 예산을 짜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안 작성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요구한 액수를 가급적이면 시의회에서 크게 크레임을 걸지않고 수립을 해줄려고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또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경이 들어오면서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만으로써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삼각표시가 된 부분을 전부 체크를해서 예산수립자체를 잘못한것에 대한 문책요구를 하게된다면 국장님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의회에서 정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지나치다고 보실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가급적이면 예산이 사실.

○이재균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데 국도비 시비할것없이 이렇게 삭감폭이 커지고 전부 흔들쳐가지고 다시 앉혀가지고 면탈하고 면탈하고 하는 이런 관행이 계속 된단 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의회라며는 추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면탈시키고 면책시키고하는 이런 사안에대해서 문책요구를 하는 것이 국장님이 생각할때는 역지사지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라고 봐져요, 아니면 무리하다고 봐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로써는 가급적이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을 정확히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예측도가 높은 그런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국비지원관계가 명시예산으로 분명히 개별로 서있는 부분이랄지 또 보조율같은게, 아까 문화의집같은 경우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쉽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공식화 된 것이 없고, 노력을 하는것하고 그때그때 중앙부처의 사정변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저희로써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그정도가 어렵다고하면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그렇지 이정도 예산편성은 의회에서도 해요. 20년 30년 40년동안 공무원 하는 양반들이 추경통해가지고 다시맞추고 다시맞추고 이런 예산을, 지금하고있는 추경예산안이 시간낭비가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국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산하에 여러 가지 과도 국비도 그렇지마는 재료비, 숫자맞추는거 하나도 제대로 안되가지고 추경들어오는 경우, 비단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운영비같은 경우도 올렸다가 한 5백만원 감액시키고하는 것이 수다하게 많아요.

그것은 작년에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올해도 쓴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액수가 크나 작으나-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진완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이 집행이 되고난 뒤에야 결산에 의결을 거칠려고 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각 과 또는 각 국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너무나 업무가 많은 사회문화위원회를 위원장을 중심으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호를 개방해놓고 업무를 매주 목요일날 간담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담회장에서라도 보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해주셔서 시의원들이 시정을 보살피고 시의원들을 또 우리 국 과장님들이 충분이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수있도록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강희봉 위원   후백제문화사업 추진 경상보조단체는 어디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주시 후백제문화사업회가 지난 9월달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백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상적 경비가 필요해서 지금.

○강희봉 위원   회장이 누구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영래씨.

○강희봉 위원   몇분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열두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체경비도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분들 자체경비는 지금 현재.

○강희봉 위원  법인기금도 있고 그러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정에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가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9월에 결성이 되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사업계획서도 시에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아직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강희봉 위원   사업계획서도 안보고 경상보조단체 임의단체 줘도 되는 거예요. -추경으로 세워서-

후백제는 작년 재작년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내년예산에 올라와도 큰 문제 없는거 아니예요. 사업계획을 다보고 단체가 확신이 된후에 내년에 집행해도 될텐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금년에 정도 1100주년 기념행사라 해가지고.

○강희봉 위원  사업계획서가 기 집행된것도 아니고 11월달이나 12월달에 후백제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하는 있어서 주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사업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1월9일부터 11일사이에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기념식 학술대회, 유적답사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계획서가 올라왔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안왔지만 그렇게 논의가 되가지고.

○강희봉 위원  논의가 된것하고 계획서가 올라온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98페이지, 전국문예진흥기금 조성 자치단체 출연금 4억11백만원은 무슨 돈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도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도내 문화단체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인데요, 기금을 5개년 계획으로 2백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0.15%를 시군별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2,737억기준에서 4억11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기 타 자치단체는 도에다가 출연을 한 상태인데.

○최태호 위원  가급적이면 타 자치단체 그런 소리는 빼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마이크를 바짝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자치단체" 그런 소리는 하지말아요.

○박인규 위원  전년도에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도 출연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며는 본예산때 안올리고 왜 추경에 늦게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사정상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후백제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백제문화사업, 방금 강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전주시가 이런식으로 됩니까. 돈 천만원정도는 이정도면 쓸수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후백제문화사업회는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고.

○이재균 위원   국장님,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정질문에서 얘기가 여러차례 나왔기 때문에 천만원을 어쩔수없이 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제제기는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촉구가 되었었구요, 가시적으로 추진체를 구성하고 금년도에 우선 정도 1100주년 기념으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과장이 다 했고, 아까 전영래씨 외 12인으로 구성하게 되는 민간단체겠고만요, 이 단체를 국장님께서 지위를 하셔서 구성을 하셨습니까, 아니며는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 것을 천만원을 보조해줄려고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저희가 추진은 했었구요, 위원 구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나가면서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것이나 문화기본계획에, 전주시 문화사업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장 답변도 그랬고, 문화국장 마인드도 그렇고 없었잖습니까. -이게-

그런게 아까 정곡을 찔렀다는 이유가 이런 것이 추경에 들어오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최근에 위원회구성이 되고 정도 1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이 되고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1100주년 기념 관련되는.

○이재균 위원  논의가 어디에서 활발하게 되고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후백제 문화사업추진회에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한 열댓명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면 천만원씩 막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사업에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이재균 위원   제가 다른 건전한 민간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시 돈을 많이 받아가게 할려고 그래요. -이런식으로 준다면- 중심이 안서있어요.

언제는 조선왕조에대해서 전통문화를 복원시키자고 한참 떠들더만 이제는 후백제까지가고 삼한시대까지 가시겠고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걸 추경예산에 넣을정도로, 가뜩이나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시민체육대회관련 민간보조인데요, 기정 1억원에서 136백만원으로 뛰어올라가는데 어떤식으로 쓸려고 1억에서 136백으로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 예산은 당초 금년 봄에 전주문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체육대회가 같이 병행되어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예산이 1억이었었는데 1억을 가지고 각동에서 참여하는데 액수가 상당히 너무나 추진하는데 힘이들다 해가지고 좀 더 지원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서 36백만원이 더 지원이 된 사항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1억, 그 전에 예산이 얼마인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도 증액되어서 올라왔었거든요. 해마다 2∼30%, 40%정도까지는 시민체전은 계속 증액되어서 나가는데 종목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이번 시민체전이-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번에 종목이 조금 몇가지 늘어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뭐가 늘어나요, 종목이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종목에 관련된 경비보다도요, 각동에서 참여하는데 할당액이 좀 늘어난 것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각동에 얼마씩 줬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당초 1억가지고는 16만원정도 배정이 되는데 상당히 힘들다해가지고 90만원씩 더 늘려서 250만원씩 늘리다보니까 40개동해서 36백만원.

○이재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갑자기 증액이 되었죠. 그랬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거 아시죠. 도시가스, 철도, 버스요금같은거, 공공요금이 오르게되면 재반 여러 가지 물가가 다시 덩달아서 올라버리듯이 시민체육대회 보조금은 올리는 것이, 이건 토론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것이 액수가 올라가버리면 각동에서 부담해야 돈도 더 커져요.

올해부터는 각동에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겠다 이거 아니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해주겠다는 거 보다도 그당시에 여건이 상당히 힘들다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아무 조사없이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돈이니까 그냥 힘들다고하면 더 올리고 모잘란다는 소리는 그 양반들이 안하겠죠. -각동에 뿌리는 것이니까- 인구가 많은동도 있고, 적은동도 있고 그러니까 모자란다고는 안할텐데, 기정에 1억을 잡아놓고 36백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편의적인 예산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강희봉 위원  덕진 청소년 복합센타건립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덕진 청소년복합수련센타 총사업비가 당초에 24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4억 와있는 상태고 금년에 시비가 당초 3억이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어차피 시비를 7억정도 더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지하실 부분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예산을 7억을 금년에는 확보하기는 힘들고그래서 내년 7억을 확보해야하는데 어차피 지금 2억을 삭감하고 1억부분만.

○강희봉 위원   공사가 중단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재개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문제는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실을 늘리는 방향으로해서.

○강희봉 위원  이것이 언제 완공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내년 5월달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차질은 없어요. 돈이 이렇게 깎이고 그러면 차질이 있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어차피 예산을 금년 3억이 예산 성립되었는데 7억을 더 반영해야 하는데 만일에 2억을 현재 깎으면 내년에 9억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면 예산상 차질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용역비 7천만원" 설명한번 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이재균 위원  과제가 용역지침이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재균 위원  용역이 7천만원정도가 들어가면, 이건 월드컵할려고 그런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도요, 저희 시내 일원을 관광자원화하는데 필요한 지역에다가 전반적으로 야간조명시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 전주가 특별히 볼것이 없는데 현재로써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는 있어도 그런 것이 없는데 저녁때 불좀 켜면 사람들이 와요.

월드컵에 겨냥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용역비가 7천만원정도가 들어가며는 나중에 추산하건데 그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갈거 같아요. -전체 완료되었을 시점에-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용역과정에서 시설하는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접근할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인들이 건물.

○이재균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줄려며는 우리가 30억어치나 50억치를 야간경관을 잡을려고하는데, 그렇게 용역과제가 나갈것이 아닙니까. 그냥 나갑니까.

그사람들이 10억에 맞춰서 할까요, 50억에 맞춰서 할까요, 그런것도 안물어보고 용역을 받아가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또 7천만원이 아니고 35백만원도 되가지고 나중에 또 삭감되어서 나중에 집행잔액 남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에 쓰고 그렇게 갈수도 있겠네요. 꼭 7천만원이 7천만원이 아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숫치를 얘기해보라니까, 왜 7천만원이고, 전체공사비는 얼마정도고 뭘 용역할려고 하는가를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 전주시 일원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야경관계 또 건물에 대한 야경관계, 또 거리를 특정지역 거리를 집중적으로 야경을 조성하는 문제, 또 문화재 시설에 야경을 설치하는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볼려고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7천만원정도는 소요되겠다, 저희들이 조율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랄지 예산규모는 시설규모는 아직 미정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역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기본용역을 주고 기본개념이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우리시에서 전문가가 없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전문기관한테 꼭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저도 전주에서 오래살았지만 야간경관부분이 문화에서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은건지,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완해야겠다고하는데, 예를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앙케이트조사를 하든 우리 간담회같이 이렇게해서 소위원회라고 열어서 교수들 몇분하고 전주시내 이렇게하면 예를들어서 한 5백만원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 용역비 야간경관 7천만원, 나는 이거 참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다가, 아까 문화시설 야간 경관을 한다고, 도시문제, 도시라고하는 것은 전주시청에서 시민한테 걷은 것으로 전기세낼려고 환하게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건물주민들이 자기네 건물을 돋보이게하기위하든 뭘하든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이렇게 기본계획해서 해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불키쇼, 조명하쇼"하면 하겠습니까.

나는 기본용역을 준다고하는, 왜 그렇게했는지 그 이유를, 다른 지역에서 전주는 그냥 쌔까만 동네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것인지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용역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온다고하면,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시급합니까. 내년에라도 그러면 더 간담회하고 더 조사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뭔가 잘못되 있는거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기본계획관계는 강희봉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데로 저희 관광관련되는 부분이랄지 전기조명관련된 분들하고도 자문을 몇번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에 도시계획을 지금까지는 주간위주로 도시경관을 대개 구성을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권이 확대되고 어떤 관광요소랄지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경관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도시계획에 흐름이 야간경관계획까지를 포함해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요문화제 시설이랄지 저희가 금년에 객사하고 저쪽 덕진공원 현수교 그런데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몇 개 문화유적지 중에서 가령 잘 보일 수 있는 전동성당이랄지 한벽당이랄지 이런데에 조명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단위사업위주로 하게되며는 전주시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에 개념이랄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학계에 필요에 따라서, 예를들면 덕진공원에다는 어떤 레이져 쇼랄지 어떤 조명거리가 필요하다는 거랄지 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조명방향에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기본적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따라서 또 단위사업을 해나갈때는 또 실시설계를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이런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있고, 지난번에.

○강희봉 위원   용역비 산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대략 이쪽 전기조명이랄지 교수님들이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부터도 할려고 작년 본예산에도 냈습니다마는.

○강희봉 위원   우리가 야간경관이 잘되있다고하는 세계적인 도시나 국내 도시가 예를들어서, 우리 국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느 도시가 모델형식으로랄지 참 저런 도시는 잘 되어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내 모델이라기 보다는요, 과천이랄지 경기도 일부에서 기본계획해서 접근을 하고있고요.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갖고있는 고유특성이 있고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이상적으로 가다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얼마나 큰 재원이 있는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금 빚도 많이 있는 전주시 아닙니까. 아낄때는 아껴야지 이렇게, 저도 알아요, 전주시가 밤에 먹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광개념을 포함시켜서 전주시도 밤에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용역비를 7천만원 들여가지고 어떤 거창하게 조감도하고 계획도시같이 이렇게 한다, 아까 이재균위원 지적 잘 했잖아요. 그러면 몇십억, 예를들어서 50억이냐 100억이냐라고하는 틀이 짜져야 7천만원의 용역이 있지 그렇지않으면 지금 직원들이나 교수들한테라도 차한잔 먹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거 뻑하면 용역주고 뻑하면 용역주고 그것은 안되겠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로써는 꼭 필요한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6월달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이진완 위원  이재균위원이나 강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완주시장님 이후로 또 이전으로 역대시장들이 좌우지간 용역비로 쓴돈을 계산해보니까 몇십억단위의 금액들이 집행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지상보도를 할 때 제가 용역자료를 전주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준 것이 지상보도가 되어서 용역비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내용의 지상보도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문화영상국뿐만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것은 자체내에있는, 산하에 있는 기술 공무원들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인력개발을 어디에다가 하냐는 말이예요. 거기에서도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써먹을수 있는 것을 백만원 단위까지도 용역을 준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 나갔던 것이 그 용역비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간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간경관도 지금 에너지가 고유가정책으로 들어서면서 많이 줄여야 됩니다. 아침에 저녁에 산책을 해보면 날이 완전히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일반 조명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추경예산의 개요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있는 시간인데요, 내일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실수 있도록 하구요, 다음에 오늘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문화유적지 및 중요시설물 야경시설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당초 2억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전하고 객사를 야경조명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형성변경신청을 8월달에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조율과정에서 상당히 물량이 조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천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경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또 시설별로 전반적으로 조명색깔이랄지 등시설이랄지 학술적으로 학구적으로 집성화시켜서 하나씩 연차적으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풍남문 조명은 몇시에 끄고 몇시에 켭니까. 상시적인 직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타이머장치로 되어가지고 계절별로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만.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정보영상과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86쪽에 시설, 구청 동근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3억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일부분을 시설을 않는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청 동 그동안에 랜이 구축안된 사업소까지 전체구간을 전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억원에 예산잔액은 조달입찰한 결과 남은 잔액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럼 원래 과하게 짜신거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원래 설계는 약 14억원정도 가깝게 되었는데 실지로 조달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업체들이 많고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된 경우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없으십니까.

○이재균 위원  주전산기 백업장치는 어디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최근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 도, 시가 연결되는 종합정보사업을 지금하고있고 거기에따른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내년도에 본격화 될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국민생활기초법을 시행을 하면서 사업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 그동안 분산처리되던 전산시스템들이 다 통합이 되어서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백업장치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건립비 있죠, 4억이 추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추가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총 국비가 4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건축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일정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다 집행을 하고 추가로 남은기간동안에 공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찍 개소할려고 준비를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은 지하하고 1층 2층 건축공사가 만료가 되었고, 지금 3층공사를 해야되고 내년에는 내장하고 장비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몇%정도.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건축공정은 30∼40%정도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도분 공사는 끝났는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든 그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추가로 남은기간이 있으니까 더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던 내년 6월 개관을 하기위해서는 올해 공사가 좀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이 4억에 대한 부분이 어디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주로 건축공사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건축공사 설계변경이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이해가 안가잖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설계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일부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멀티미디어지원센타는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다 잡고 그러는게 아니잖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건축하고 부지건축은 저희가.

○이재균 위원  기술지원센타지만 전주시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지원하는 입장아닙니까. 그만큼 전주시에서 채워야 될 일이 없다는 말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원래 이 사업을 정통부하고 협약을 맺기를 저희가 부지하고 건물은 내놓고 장비는 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장비지원비가 45억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다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얘기가 안되었었는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리고 총 건축비는 약 37억정도되고.

○이재균 위원   지금 건물로 전주시에서 멀티미디어센타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총 금액이 37억정도입니다.

○이재균 위원   부지값 빼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이재균 위원  이것까지하면 41억이 되는거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아니죠, 총 금액이 37억인데 저희가 그동안 5억만 반영을 했었고, 올해 또 다시 5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18억정도 더 넣어야.

○이석환 위원   경관조성을 하던데 그것도 우리 전주시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경관조성은 담장허물기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조경공사까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이재균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소유권은 전부 전주시로 됩니다.

○이재균 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장비까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운영은 누가해요, 운영은 우리가 개입을 못하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 운영문제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시에서 직영을 할것인지 이 부분은 내년에 개관이전에 저희가 결정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탁하느냐 마느냐도 전주시하고 협약이 남아있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정통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헤개모니를 치고 나갈수가 있는거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럼요, 이것은 전주시 것입니다. -전체가요- 전주시로 이관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운영까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같은 사업이 정통부에서 이뤄지지만 그 운영자체는 지금 정통부에서 하고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혼란이 있으실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타는 저희가 부지 건물을 내놓고 운영을 그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는 전체를 전부 지자체로 이관을 해줘서 운영자체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중에 첨단정보화 아파트 조성사업비 45천만원이 되었었는데 3억만 되고 15천만원이 삭김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추진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초고속인테넷 초기시설비를 3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을 초기에는 통신업체들이 전부 유료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장려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언제까지 지원을 할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6월말까지만 지원을 하자 그것이 전주시 시책에도 부합이되고 앞으로 통신업계들의 서비스 방향하고도 맞겠다 이렇게 6월말 기준으로해서 지원을 하니까, 저희가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접수를했는데 약 만여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여명이며는 3억정도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중복접수하는 분들, 또 지원대상이 안되시는분들을 빼고 나니까 약 8천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분들은 지원을 안하는데 왜그러냐면 최근에 초고속인터넷도 경쟁업체들이 많다보니까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위해서 저희가 이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한다면 초기에 지원을 하지않고 좀더 기다렸으면 3억이라는 예산을 절약할수 있었겠네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꼭 그렇게 말씀하기는 곤란하고요, 초창기에 인터넷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된 것은 사실이지마는 초기에 인터넷업체들이 대부분이 전부다 유료로 했고, 그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6개월이랄지 또는 1년을 늦게 시민들이 설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유영래 위원  6개월정도 인터넷사용을 활성화하기위해서 3억정도를 썻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6개월정도 앞당기기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통신업체들이 대부분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시설비를 받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초기에는 받았는데 활성화되고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지금은 초기설치비를 받지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체가 다 안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업체에서.

○유영래 위원   전주시가 인터넷 사용 가구수가 늘어나게되고 또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그리고 업체들이 전주시 각 가정에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데 충분하게 기여했다는 내용이 되는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하지않았다고 한다면.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초고속인터텟보급이 전주시가 약 저희가 추정했을 때 약 3만에서 4만세대정도가 초고속인터넷이 보급이 되고있습니다. 이 숫치는 전국적인 숫치로 봐서 상당히 높은 숫치고요, 다음에 이중에서 3만에서 4만정도되는 초기시설을 하신분들 중에서 저희가 약 10,000세대 정도가 전주시에 지원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예상치않고 처음에는 무료로 초기설치비를 업체들이 무료로 하지않을것이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거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는 그랬었죠.

초고속인터넷이란 것이 기술보급이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사 저가기계들이 나올수있겠지마는 당초에는 초기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업체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저희가 업체를 지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 세대에 3만원씩을 지원했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1차추경에서 증액.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5백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기위해서 45천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수도 있지마는 이것이 지원이되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료로 설치한 회사 무료로 설치한 회사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음에 이돈가지고 또 지금까지 설치하신 분들을 다 지원하기도 부족하고, 추가로 또 지원한다는 것이 시책에 어떤 당초 목적하고도 꼭 바람직하게 부합이 되는것도 아니고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초기설치비 안된 내용 이런 글이 뜨고 이러든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예를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약 만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서버에 접속을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나 시청을 오지않고 집에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했는데 그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한 가정에서 두분이 신청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를들면 아빠가 신청을 해놓고 얘기가 다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런 중복신청된 분들이 있어서 일부 빠졌고, 다음에 지원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경우 저희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제컴퓨터 게임축제가 처음인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고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영상축전이라고 시에서 주도적으로해서 이런 관련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제 컴퓨터게임축제로해서 도차원에서 전주시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이뤄지는데 국제적인 행사로 이뤄지고요, 총 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2억원 지원되고 도비가 자체적으로 2억정도 투자를 할 예정인데 전주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전주시산업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5천만원정도는 부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희봉 위원  장소는 어디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화산체육관에서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게임축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그래픽학계랄지 컴퓨터그래픽대전, 이런 대규모 행사들하고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상당히 부가가치를 남겨주는 우리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영상축전이 국제게임축제속에 일 부분으로 예속되는 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영상축전은 없어지고 게임축제로 하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영상축전은 인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게임축제에서 영상축전에서 했던 그런 사업의 일부를 흡수했다고 보면 옳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에서 주관하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도에서 주관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지원센타 건립에 관한 4억예산을 동절기 공사를 안하면 내년 공사가 지장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건지, 왜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하는것인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꼭 필요한 ......가 골조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해야 나중에 하자 발생이 없지않겠습니까.

○강희봉 위원  상량치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거기까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정화조시설같은 것을 미리 해야 될거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정보영상과 관련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57쪽 110쪽에요, 민간....중에 .....하지 않았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 환경농을 실천하는 농가나 면적이 집단적으로 있어야 추진하기가 용이한데 그런 지역이 마땅치않아서 추진하는 도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원동지구에 선정된 친환경농업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2억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어려웁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고 우선 책정된 신환경농업지구를 추진하기위해서.

○유영래 위원  조성하는데 시부담금 2억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2억을 세워야 되는것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에 양조망시설을 2억원있었는데 9천6백은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과수업자들이 사업신청을 하지않아가지고 못한겁니까, 아니면.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희망농가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가 요구하는, 실제로 과수양조망 설치를 과수농가는 다 하고싶어하는데 시비 지원금이 없다랄지, 지금 50%를 지원하는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50%를 지원하는 건데 그 50%가 과다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지않은 건지, 아니면 전주시가 요구하는 방조망사업이라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만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99년도 이월분이 85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85백만원은 예정대로 다 추진이 되고, 금년도 예산 1억분 중에서 희망농가가 적어서 이 부분만 지금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희망농가가 적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과수농가들이 ........희망농이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왠만하면 다 하고싶어할건데 전주시가 건설하고있는 방조망이라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들이 떨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서 남은 돈도 8천얼마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올해 남은거 이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과수방조망사업이 과수방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풍같은 방풍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아마 자기부담금 50%가 과하지 않나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신청하지않고 개인적으로 방조망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거 같고, 또다른 방법들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은 돈이지만 과수방조망설치 시설비를 반절도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랄지 이런것들이 그야말로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적다라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만들어져봤자, 농촌지도소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원하는 거지 농촌지도소 없앤다음에 그야말로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농업지원사업들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농촌지도소를 새로 만들면서 어려운 농사를 짓는 이런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잘 알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거 같은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시장님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경제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잘하는 얘기지만 농촌이 뿌리고 도시가 꽃이다고 그랬는데 이 농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다 삭감되었어요. 증액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관련부서 직원들은 뭐할랍니까. 겨울방학하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출근을 시키라 이말입니다. 지금 뭐하는 거 있어요.

내년 농사를 지을려면 금년에 과수농사짓는 사람도 비료주고 전지하고 소독하고 다 합니다.

내년에 물을 가두기위해서 금년에 소류지 물을 빼가지고 파내고 저장을 하기위한 시설을 합니다. 내년에 농사를 짓기위해서 금년에 갖출 것을 갖추고 검검할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소류지 준설사업같은 것이라든가 한해대책 노상 찾으면 뭐합니까. 이런 사업하나 안 올려놓고 무슨 농정을 가꿔서 농촌의 뿌리를 알차게 내리게끔 거름을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업무분장을 하느라고 그렇게 또 바쁜 일거리가 되었던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업무분장이 되며는 그 새로운 업무분장이 된데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라는 것 조차도 안 나와,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집어넣고 금년 하반기에는 그런 기초적인 사업도 아무것도 안넣은 것인가, 이렇게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농정은 쉬고 이제 방학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1월1일날부터 근무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답변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답변을 들어봤자 뻔한 얘기 아닙니까. 3%농민한테 무슨 혜택을 받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울려고 해요, 3%농민 표가 몇%나 된다고 그 사람들 깔아문데받던들 아파트만 몇 개 왔다갔다하면 당선 탁탁 잘될 판인데 뭐할려고 3%농민들한테 이렇게, 종이도 한 장이예요.

나중에 제가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할테니까 대비를 해서 뭔가 몇%를 만들어내던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유복 위원  수리시설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우아동 아중리 소류지를 말하는 거예요, 각지에 산재되어있는 소류지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입니다.

○김유복 위원  국비로 하는 거 아니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지시부담금에서,

○김유복 위원  45백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부분은요, 작년도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으로 국비는 와있었는데 저희들 시비부담금을 확보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이하 암반관정이 지금 영농기도 지났는데.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6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왕에 지난번 가뭄때 삼천3동에다가 관정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을 해야만 관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정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용시설입니다.

○박인규 위원   어디에다가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당초에 비아마을에다가 할려고 그랬는데요, 시추과정에서 물이 안나와서 신덕마을로.

○박인규 위원  신덕마을이 소류지가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더만. 꼭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런 것을 하면 좀 얘기좀 해주면 안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도 당초에 비아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유영래 위원  162쪽하고 163쪽하고 164쪽요, 몇 개소 안되죠. 알고계시나요. -수리시설개보수-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억5천분은 5개소가 되겠구요, 완산이 3군데 덕진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뒤에 61백만원 163쪽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벼베기 끝나고나서 기계들어가서 작업하고, 지금 업자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같은데 할려면 물을 완전히 빼내고 농수로가 있으니까 아직 벼베기 안한곳도 물을 빼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려야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얼기전에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수리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하는 것을 보니까 침수지역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미리해가지고 올 장마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장마끝나고 난 다음에사 사업을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한해를 또 넘겨서 피해를 보는 과정들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 사업은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울러서 소류지 관정, 건양기 같은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보수를 한 예산도 다 들어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수조사는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개보수를 해야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97쪽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지원하고 구 도심상가활성화 지원이 조금씩 깎였는데 왜 깎였고, 어디에다가 썼는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재래시장활성화는 3천만원이 깎였는데요, 금년 사업중에 모레내시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모레내시장 화장실부지는 모레내시장 번영회측에서 확보를 하며는 화장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직껏 부지도 확보안되었을뿐더러 금년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필요치않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어차피 어려우니까 내년으로 저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 도심상가 85백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필요치않아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특화점포 육점지원해서 1개소당 천만원씩 7개소를 개선을 했었고, 다음에 풍남문 상가에 기념품판매소 설치해서 15만원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데 금년에는 어려울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박인규 위원  내년에는 2억이 아니라 더 많이 요구를 하겠고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조금 더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북아시아시장 개척단 해외여비를 8백만원이 두명 계상된건, 특별히 추경에 계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유럽쪽에 갔다와가지고요, 실적이 아마 좋은 것으로, 작년에 499만8천부의 계약 성과를 올리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남아쪽 미얀마하고 중국을 거쳐오는데요, 매년 가야할 입장이 되어있고요, 또 그 일정중에는 소주시에서 저희 시개단을 초청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시 행사는 시장개척단행사와 같이 맞물려지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두명이 가는 것으로.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완 위원  168쪽 산업단지안내표지판 제작설치, 8m짜리가 2,140만원입니다.

광고회사가 어떤 회사가 이렇게 거창히 내는가 거창한 광고인가는 몰라도 우리가 전시행정을 하는 그러한 광고는 없어져야 합니다. 2,140만원짜리 광고라고 보며는 무지막지한 광고입니다. 광고업자들 견적서 받은거 제출좀 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부분은요, 그동안에 산업단지를 갈때마다 느꼈고 또 업체에서 여러차례 팔달로변에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설치해달라고 민원성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주문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산업단지 어디를 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2,3단지 전부 안내가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저기는 안 그려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하다고 하며는 집행과정에서 조정은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일주문쪽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볼수있게끔 산업단지를 표시하는 안내판이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사람들이 찾기어려우니까 안내판을 붙인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찾기 어렵다기 보다는요,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팔달로변이나 산업단지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톱니바퀴모양의 조형물은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된 뒤로 없습니다. 이것이 2,3년전부터 민원성으로 저희들이 계속.

○최동남 위원   구분이 어떻게 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산업단지하고, 2단지하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이쪽 서부우회도로변에서 PAP하고 삼양사를 제외한 서부우회도로변 그게 2산업단지고, 저쪽 PAP하고 삼양사를 포함한 팔달로 북측 그게 1산업단지고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2,140만원이라고 예산이 섯는데 어느정도 구상이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직 구상은 안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안되어있는데 무슨 40만원까지 올라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

○위원장 박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14쪽 삼천도서관 개관준비안내표지반등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올해안에 안지을거 같은데 추경에 2천만원을 세울려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안 예산만 확보한다며는 12월까지 공사마무리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안내 상황판이랄지 또 각실별 홍보물 또 안내판등 이런 일반운영에따른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재균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금년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금년중에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공부방기능에 도서관 이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표찰이라든지 종합안내 상황판이라든지 가로변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되고, 그래서 도서관 안내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삼천도서관이 건립이 마무리되고 또 개관집기가 들어오는데는 한 8억원정도가 필요한데 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서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해요. 저번에 한번 겪어봐서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온 것이 약 81천만원정도, 삼천도서관 관련되가지고 이것이며는 개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며는 학습열람 그정도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10원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금년에 저희가 공사마무리가 되고 공부방으로써 도서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이재균 위원  도서관이 공부방수준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를 저희가 3억원 규모에 삼천도서관 개관용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도서분류라든지 정리작업에도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해서 금년에는 지금이 저희가 당초에 현재 사서직 인력들이 금년에 도서구입에따른 도서자료조직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삼천도서관 도서를 사서 구입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그러니까 일단은 문을 열고 그 이후에 도서관으로써 명실상부한 역할수행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수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번 8억1천만원 외에 더들어갈 금액은 얼마나 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소장도서구입비약 3억원하고 나머지 전산망 구입이라든지 나머지는 저희가 도서관 운영에따른 멀티어실이 국비로 저희가 디지털자료실 조성계획이 국비로 지원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되며는 시비지원하고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몇월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

○이재균 위원   그런건 아직 모르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이재균 위원  모르며는 디지털사업이 안되며는 내년도 정식 개관은 넘어가 버리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국비가 가능하다는 내시가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시가왔는데 돈이 안오면 못하잖아요. 아까 국비 도비 삭감되는거 안봤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문광부에 사무관 얘기에의하면.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그렇게얘기를 해도 시장은 다르게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그래서 그 액수는 어느정도나 잡고있어요. 8억1천만원 외에 내년에 해야될 사업이.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

○이재균 위원  인제 그거 핑계대고 또 개관을 안할려고하지, 공부방만 만들어놓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아닙니다. 그것은 이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재균 위원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개관은 안되는데 개관한 것 같이 보이게 할려고 개관안내표지판을 2천만원어치 하겠다, -민원이 들끌으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모든 자료를 총 망라해서 비치해서 열람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지마는 건물을 일단 지어놓고 빈집으로 방치시켜놓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고,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대로는 개방을 해서 이용을하고 일단은 공부방 기능을 개방을 하고 시간을 두고저희가 준비해서 나중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책을 구입해서 제대로 도서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천도서관 주차장은 어디로 만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삼천도서관 주차장은 건물전면하고 현관쪽에서보면 좌측면에.

○이재균 위원  대중관람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부지에서 따로 정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거마공원쪽이 공원지역이고해서 노상에 주차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로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재균 위원  얼마전에 반지하주차장있던 계획을 취소시켰는데 그것은 왜 취소를 시켰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때 교수님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들 대표되시는 분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반지하주차장에 좋지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상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삼천도서관에 건물지하에 도로하고 접한 면이 자동차가 양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데는 또 각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학생들에 좋지않은 행동에비리의 온상도 될 수있고, 그래서 부득이 한다며는 CCTV설치를 하고 해야되는데 최근에 아파트의 주차관리도 CCTV가 전면 카바가 되지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저런것들을 검토해서 노상에 40대가 가능하다면 지하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지하로 굴착을 해서 할려며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해서 간담회 결과노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상으로써 시립도서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써 문화영상산업국에대한 2000년도 2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국장님이하 관계관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영상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2차 추경안에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반 두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문화영상산업국소관 개요설명과 질의응답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복지환경국소관, 월드컵추진단소관, 보건소소관, 완산구 덕진구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분야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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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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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유복 위원  133쪽에 거소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 지금 이분들은 무료급식하는데에서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현재는 노인분들만 하고있는데 장애인을 추가로 할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활용을 하는데 식사 배달의 장소는 현재 운영하고있는 연중 경노식당을 이렇게.

○김유복 위원   무료배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료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5천원씩 하루에 교통비 실비 부담을 해줬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략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65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급식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급식소는 저희들이 연중 경노식당을 6군데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조정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위문해가지고 추석명절, 3백만원이 왜 깎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저희들이 5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웃사랑나눔의 행사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주는 그런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다소 깎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약간 삭감을 하고 시설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것만 남겨놓으면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웃사랑 나눔의행사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는 9,286명이 참여를 해서 71천만원 상당의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월말 현재 7,134명이 참여를 해서 63천만원 정도의 이웃돕기를 시행한 그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며는 작년도 수준을 넘을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또 그게 좋겠다해서 저희들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장애인복지관은 현재는 장소를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약 7백평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논란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 인접해있는곳을 여러군데 알아보고있는 중이고, 그동안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시내주변에 있는땅은 시유지가 그렇게 많은 평수가 없습니다. 거의 50평 100평 이정도지 700평정도의 큰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에다가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있니다.

○김유복 위원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는 현재 설계중이 있습니다. 설계가 11월 중순까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예산을 받아오기위해서 애를 많이썼는데 금년에는 안되고 -그러니까 내년예산을 얘기합니다- 천상 내년도에 시비부담이 상당이 많이 들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장비구입 5억, 추가로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파야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5억원해서 16억원정도를 내년도에 시비로 확보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시행중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다소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년중에는 꼭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노인복지회관신축에 관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사회복지사업시설을 해놓고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있고 그런데 기정되어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제대로 못움직이면서 수퍼마켓을 대형 이마트나 이런 마트형식으로 여기저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단 말입니다.

이러지말고 이것이 자연 소규모단위로 풀어서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지 대형화되는 그런 마트형식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민간위탁으로 나중에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경노당은 저희들이 440개가 됩니다. 타도시보다 경노당이 많습니다. 경노당 전체의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앞으로 경노당을 더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경노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중에 43%밖에 안됩니다. 절반이하인 노인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용의 내용을 보며는 특별한 프로그램없이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일반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이런정도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노당도 활성화시킬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현재 전주안골에 시립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거기를 가시며는 거기에서 여가활동을 전체를 할 수가 있고, 또 점심도 무료로 드시고 하루종일을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건강하게 보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노인복지회관이 전주시내에 적어도 4개내지 5개 지역별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노당은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해마다10개소씩 늘려갈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절반정도로 줄이고 하나에 5군데정도씩만 지어가고.

○이진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단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못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 전문성이 없고, 또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에서 민간위탁을 하며는 노인복지를위해서 더 발전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겠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노인복지병원기능보강사업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건 저희들이 노인복지병원을 짓는데 사실 6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삼동회에서 자체부담한 것이 약 6억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위탁을 사업비의 이자수입이 1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되도록 공사기간동안에는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해서 1,98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한테 반환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반납한 부분을 저희 공사를 해야할 일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기위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꼭 시설보강 이쪽이 아니고 일반운영쪽으로는 안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운영비는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막 개원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의회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사회복지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성정책과장이 왜 안나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오늘부터 3일간 전산교육을 입소를 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147쪽, 정책개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렇게해서 5,190만원이 감이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 예산은 당초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었고, 그러면 하반기라도 실시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학교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학교하고 협약이 하반기에는 이미 실업계고교에 진로문제가 대부분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자 보험은 어떤 형태로.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활동 기간중에 발생하는 상해보상 형식으로 일인당 2천원씩 당초계획으로는 만명정도를 예상하고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100여명정도가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원봉사 상설교육장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토관제작소 자리입니다.

○김병문 위원  토관제작소는 어디로 갔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 어디로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구 농촌지도소자리로 갔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토관제작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상설교육장은 거기에 자제와 시설일부를 임시적으로.

○김병문 위원   나중에 또 옮겨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김병문 위원  잘쓰고 있는 토관제작소를 왜 시민단체 상설교육장으로 쓸려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이 자원봉사 시범도시로 가기위해서 가장 자원봉사 교육시설을 확보하기위해서 물색하던 중에 토관제작소의 기능이 과거로부터 상당히 변화를.

○김병문 위원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원봉사센타 건물은 사용을 하고있고, 교육장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외국어 통번역 자원봉사자들의 주말 미팅장소로만 사용하고있고, 앞으로 본예산이 통과가 되며는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내실있게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구청에 공영개발사업소자리 이런자리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월드컵때 되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다른데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해서, 어차피 토관제작소도 다른 부서로 옮겨갈려면 또다른 장소가 필요한데 이렇게해서 예산을 자꾸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은 자원봉사교육이 예산낭비로 보지를 않습니다.

가장 하나에 시민교육차원에서.

○김병문 위원   제가 자원봉사교육장이 낭비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소나 이런것들을 충분히 물색을 해서, 쉽게얘기하면 토관제작소가 다시 농촌지도소로 갔다가 농촌지도소가 다시 부활이되면서 다시 다른데로 옮겨가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신중했어야 되지않냐라는 얘기예요.  또 토관제작소를 이전하면서 들은 비용도 만만치않았다고 저는 알고있어요.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놓고 이런 비용도 만만치않다고 보고있는데 지금와서 또다시 그 자리로 농촌지도소가 들어가게된다면 다시 다른데로 또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져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에 토관제작소를 옮기로 자원봉사자 교육장 부지를 확정할 당시에는 농촌지도소 기구에 관한 거론이 안되던 실정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잖습니까. 대안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완산구청에 공영개발사업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했었고, 좀더 신중했어야 되지않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김병문 위원  국장님이 의회에다가 보고해가지고 그걸로 쓰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것을 쓴것도 아니고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쫓아보내고, 농촌지도소자리로 보낸다음에, 신설하고 있는중에 예산이 올라왔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원봉사 상설교육장부지를 그쪽으로 한 것은 전주시가 자원봉사 시범도시로 육성하기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부지에 자원봉사상설교육장을 현대식으로 건축하기위해서 결정을 했고, 행정자치부에 그런 계획을 보고해서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기적 차원에서 건물을 짓는다라면 부지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자원봉사 시설비중에서요, 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죠.

다른데서는 감액이 되는 것은 기·경정을 따로 분류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주는데 대개 감액되는 것은 자랑스럽게 산출기초를 기정 경정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증액되는 것은 도망가느라고 그러는지 왜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를 왜 이런식으로 잡아놨어요.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서 300%증액이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81.8%가 증액이고요, 이렇게 내놓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기존에 있었던 예산.

○이재균 위원  과장중에서 제일 젊으신 양반부터 그러기시작하면 어떻게 해, 앞으로 하실일이 많을건데.

그리고 2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시설비가 늘어나서 300%증액, 11백만원으로 31백만원으로 증액되서 자산취득비가 181.8%증액, 왜 이렇게 200% 300%씩 증액되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감액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재균 위원  감액시킨 이유가 부당하다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런 것 보다는 상실교육장은 외부는 다 만들어졌는데 내부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은데 왜 외부시설을 크게 져놓냐고요, 이거 안되며는 어떻게해요. 집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금방 과장 얘기대로 외부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내부시설 안되어있어서 200% 300% 이렇게 증액시켰다고 하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도비,국비 온거같이 예산전 성립같이 이렇게 써버리기로하면 이짓을 왜하고있냐고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서로가 바쁜데, 과장오시고 나서 그랬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전에.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과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평소에 없던 것이 전국 최초로 생기고 나니까 업무의 방향을 못잡는 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어 통번역자원봉사자 운영, 예산성립전 왜 전용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300만원이 순수도비인데, 내려올 당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번역단이 구성이 되어있었고, 활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자 통번역하는 사람중에 주부들도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주부들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께서는 상설교육장에 가봤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많이 가봤습니다.

○최동남 위원  집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구 토관제작소시절에 창고로 사용하던 시설인데 음향시설하고 방음시설하고, 일반 책상이나 의자같은것도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6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중에 사전에 얼마 썻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나간돈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언제 입주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5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원봉사과 바로 옆에 있다가.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당초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죠. 시설비로.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임대해가지고 쓰도록 하기위해서 원래는 1억인가 요구를 했다가 2천만원 100평임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설교육장을 2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었죠. 그랬는데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토관제작소로 임시로 상설교육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계획으로는 5천만원정도에 자원봉사센타를 만들려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이것도 소모성 예산이예요. 단기 몇 년사이에 쓰기위해서 6천만원을 들이고, 그러면서 과장님 이돈 6천만원, 기 세워진 2천만원도 쓰지않고 6천만원을 다 안썼다고 얘기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들어갔던 시설비 2천만원은 건물동이 3개가 있습니다. 한 개동에 사무실용으로 쓰는 설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창고로 되어있는 곳을 교육장을 만들기위해서 6천만원이 차후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동남 위원  본동은 외부시설을 다 했단 말입니다. 정확한 예산투입 내력서를 제출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1억정도의 비용만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따른 토관제작소가 이전하는 비용, 다시 토관제작소가 다리 또 이전해야 될 비용 이런것까지도 자원봉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이재천 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건물이잖습니까. 가건물에다가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부지가 몇천평되잖아요. 시의 공유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국유지도 들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다른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때 자원봉사교육장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떻게 할것인지, 또 몇천평의 시설의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시에서는 그 위치에 자원봉사종합센타를 건설하기위해서 연초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일시에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처음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는 초점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놓고 또 현재 임시적이긴 하지만 현재와같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전주시에 시범적인 상설교육장을 포함한 자원봉사종합센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닿는데로 지원해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거기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이와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와같이 종합적인 봉사센타와 상설교육장을 유치할려고 하고있고, 또 아울러서 그 건물과 함께 다른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종합청사를 짓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을 추진해나가면서 여건에 맞게 조정이 될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있는 장애인 복지회관도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있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를 어느정도로 잡고계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총 비용 71억으로 잡고있고요, 국비 50억 시비 21억정도를 잡고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것은 부지값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될 수있으면 들어가는 건축비를 국가에서 교부세로 지원받을려고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인 것이 일부 시비부담을해서, 규모는 여건에 맞게 조정이 될 수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부에 건의할때는 규모있게 만들어서 건의를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규모가 상당히 크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다소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에 건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앞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과와 자원봉사의 지원조례할 때 시에서 찬반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준칙안만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통과가 되었던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법의 통과와 함께 또는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줬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든 보조금이든 해가지고 국비에서 많은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될 명분이 있다고 봐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종합센타를 만들겠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있다고 자부하신다면 그런 면에서도 예산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시나 저희 의회에 큰 부담을 안줘도 될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의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자원봉사과가 여성정책과하고 기구개편이 되면서 앞으로 운명이 혼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증상이 어때요. 어느정도까지 왔어요. 자원봉사과하고 여성정책과를 합치자는 의견이 많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조직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재균 위원  제가볼때는 자원봉사과가 자치시대가 되면서 전주시만한 규모에서는 자원봉사과하나 있어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자체를 너무 방만하게 끌고 가니까 자원봉사과나 자원봉사조례를 성립시켜줬던 또 그런 대수에 같이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다른데서 잠자고있는 일을 끌어다가 자원봉사과에다가 붙여놓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과를 자꾸 찢어붙이기해서 틀을 어거지로 만들어갈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조례안을 통과시킬때의 노력이나 기대했던바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과라고하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통반장조직이랄지 시정지킴이랄지 시 전반에 걸쳐서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집단교육도 시키고 조직력도 줘서 필요할때마다 "전주시는 틀리구나"하는 느낌으로 시의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선진적으로 행정을 펼쳐보고자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자원봉사과 자체의 존립이 의심스러워진단 말이예요.

이런때의 자꾸 자원봉사과의 일들이 예산부터가 불합리하게 집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일들이 불거지니까 향후에 자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강당같은데에서 양 구청에서 나눠서 말씀드린 자생단체 조직끼리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본청에서 과장 TO하나까지 죽여가면서 그것을 존립을 시켜야 할 필요가 많다는 말입니다. 저도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나 자원봉사를 시민운동으로 확대해서 해야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고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균 위원  공감은 하는데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격이 된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데 담당국장의 생각으로는, 물론 어떤 부서든지 만족하게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고, 특히 자원봉사과같이 업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오해도 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점차.

○이재균 위원   오해는 아니고 이번 기수의 의회에서 자원봉사조례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래는데 예산안 집행하는것도 그렇고 예산안을 짜놓은것도 그렇고 자꾸 이러시면 안된다는 말이죠. -업무분장도 잘못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공원이나 시설녹지에 가서 길 내는 것이 어떻게 자원봉사과 일이 됩니까. 도로과가 있고, 가로정비계가 있고, 공원녹지계가 있고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부분은 자원봉사과 업무중에서 도에서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있거든요.

○이재균 위원  도에 자원봉사과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었던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부서에서 하고있는 사업과 연계가 되니까 계통적으로.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자원봉사가 잘못하면 산보다 호랑이가 크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원봉사과가 국보다도 업무가 클 가능성이있어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영역을 확실히하고 그 부분을 너무나 키울려고 하지마세요. 지금 70억센타를 갖고있는 과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원봉사과 설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게 업무를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앞으로 몇 개월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자원봉사과가 업무를 해나가야 되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재균위원님이나 최동남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왜 도의 자치행정과하고 시의 자원봉사과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도에 아무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 구청이든 각 시청이든 해당부서들이 있어요. 그 업무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야지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게 왜 자원봉사과로 가서 자원봉사과가 다 그 일들을 꾸려내고 있는지하는거구요, 그리고 전주시 행정관리과가 있잖습니까. 총무팀이 있어요. 누가봐도 그 팀에서 해야될 자원봉사과 전직원들, 국장님까지 나서서 시장님이 초청한 그런 행사를 하고있는 그런 모양새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정말 자원봉사과 애써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조례를 놓고서 이게 결국은 있는 시민단체를 다 종합해서 시장앞에다가 잔치상 벌려주는 것이 아니냐, 누가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설마설마하면서 이제 자원봉사 시대로 들어왔다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조례도 승인을 시켜주고 과도 승인도 해주고 그랬는데 온갖 민간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전주시내에 있는 전주 시내에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들 초청하다가 이것저것 민원듣고 하는것까지 자원봉사과에서 해야 됩니까. 민간이라는 것만 연결이 되어있으면 자원봉사과인데 우리 대민업무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왜 자원봉사과에서 다 합니까. 시장이 그러랍니까.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130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시설 이게 1억원인데 이것을 어떤 시설을 확충해서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입니다.

전주권광역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가스포집시설인데 쓰레기 매립 및 여섯자가 누락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2단까지 쓰레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3단을 쌓을려면 제방 뚝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흙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매립을 하는데 복토제가 바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76,000루베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저기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협조를 받아서 지금 약 4만루베정도는 이서선내는데에서 확보를하고 다만 나머지 약 1억원어치의 흙이 더 필요해서 복토제 흙비가 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 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전주시청 직원들중에서도 우수한 두뇌를가지고 예리한 판단으로 시공을 주도하고 설계를 하고 용역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자들도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00만원짜리까지도 용역비를 줘가지고 꼭 용역으로만 해야 되는 거냐, 오히려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라도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집행을해서 전주시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갈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거기에서 용역비가 500만원 적은 돈이지만 전주시로봐서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 생활쓰레기는 전주환경 전라환경에서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정용기와 공동용기를 쓰고있기 때문에 봉토를 사용하지않고 저희가 직영으로 시범실시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대형폐기물이 책상과 장롱등 이런 품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을때에는 상당한 공정성시비에 휘말릴 염려가있습니다. 이점을 이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문 위원  소각장주변 주민들 선진지견학이라는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기에 포함된것은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렵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기술에 스코카식하고 열분해식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기 쓰레기 현상이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 또 독일기계를 쓰고있는 스위스와 폴란드 여기를 다녀왔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에 4천만원을.

○김병문 위원   국내에서 소각장을 시설한데가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국내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저희가 늦게 창립이 되어서 금주주말에 수원에 다녀올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소각장 건설이 끝난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녀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김병문 위원  예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소각장을 갖다온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 자료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데 입지선정위원들은 다녀오지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입자선정위원들이 꼭 다녀와야 된다는, 자료가 있을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소각장을 보러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소각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래도 입지선정위원들이 소각장 건설에따른 것을 많이 알아야 입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분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 낸 자료라든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자료들이 있을거라고요. 광주나 이런데가 외국보다 훨씬 잘되어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확인해보면 되지.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광주도 저희들이 갑니다. 국내도 저희들이 시찰을하고 기계를 제작한 제작사도 한번보고 그러기위함입니다.

○김병문 위원   가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뭔데요. 입지선정위원들이 소각장을 갔다와야될 이유가 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무래도 백문이불요일견이라고 듣고 기록을 보는 것 보다는 실지로 현지에서 기계돌아가는 것이라든가 기계 제작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나라에 소각장을 건설해가지고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우리나라에 소각장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서울 상계동, 서울시에 목동, 수원시에 수원소각장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광주소각장은 지금 만들어놓고도 현재 지금 못돌아가고있고요, 다음에 서울시 강남구에도 못돌아가고있는 형편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돌아가고있는 곳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간곳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해외시찰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수 배워와야 저희가 소각장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간절히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5대때로 기억이 되는데 외국나가가지고 소각장을 의원님들이 돌아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전에 오정례의원님이 다녀오신 보고서는 한번 읽어본바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꼭 가야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제가 볼때는 다녀왔으면 합니다. 위원님도 생각을 바꾸신다면 한번 보내고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김병문 위원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게 아니고 굳이 가야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에요. 국내에도 여러곳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것들이 피해를 입느냐 안입느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돌아가는데를 가가지고 현장시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러나 소각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결정할 문제보다도 모든 풍향이라든가 또 어떻게하면 아름답게 만들고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고, 예를들어서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마는 스위스오슬로가면 소각장 연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돌이 전부 150m로 전부 굴뚝으로 만들어졌는데 비엔나에 가보면 연도를 상징적인 상징물로 층층이 쌓아가지고 아주 관광지화하고있는 그런것도 우리 입지선정위원님들이 보시면 견문이 넓어질까라는.

○이재균 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입지주민까지 넣어서 가볼려고.

○이재균 위원   김병문위원님을 자꾸 이길려고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김제에서하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거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주시에 계시는 분들로 선정이.

○이재균 위원  그사람들보고 차타고 가보라면 찾을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거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할려고하냐면 전라북도 지형도 파악을 못하고있는 사람들이 외국가서 뭘보고 오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져야될 지역이 어디인가, 또 어떤 기후특성이나 토양이 어떤가도 모르면서 외국을 갔다오면 뭐하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밝힐수는 없지만 입지가 어느정도 어디다고 얘기를하면.

○이재균 위원  뭘 못밝힌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풍향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은 안이지만 그래도 검토대상지역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사람들하고 거기는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거기에 가게되면 대다수 민원이 발생될거 같아서 우선 대화로써 말씀드린 일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같이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가 10군데이상있죠. -전국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균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고있으며는 전주시에서 4천만원을 들여서 선진지를 갈려고 갈요량이면 제 마인드는 이것은 이름하여 광역소각장이예요. 광역소각장이니까 환경부같은데다가 상신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는 전국위원회를 구성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하며는 국가적으로도 훨씬 이득일텐데 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시끄럽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소각장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균 위원  입지선정이나 소각로선정 그런 것을 갖다가 전국적인 모델을 두고 전국선정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이렇게하라고하면 앞으로도 3년 더가요. 과장님 국장되어있어도 그때도 해결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는 국장이라는 자리는 넘어다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2년있으면 그만둡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필요하다는 속사정이 혹시 입지선정위원회나 주민들이 이렇게라도 보내달라는 민원이.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내용은 민원은 아니지만요, 이서사람들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삼천동 주민들도 선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주변마을 사람들도 많이 가봐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데리고 갈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매립장이, 소각장이 건설되며는 하루에 60톤의 속각재가 쏟아집니다.

다음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더라도 1년에 한달정도는 수선을 해야하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옆에 2만평을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입지선정위원회나 대표로 가게될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 하겠다싶은 기대에 이분들을 뭔가 위문차원에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가서 보고 소각장이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위한.

○이재천 위원  이분들이 입지선정위원회나 대표로 뽑혀서 갈분들한테 영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주변마을사람들은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4천만원을 다른데로 쓰면서 그 영향력을 확보하면 안될까요.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입지선정위원회나 동네주민 몇 명을 대표로 보낼 때 나머지 주민들한테 미치는 그러한 위화감이랄까 그런 악영향이 더 할거로 알고있는데요, 시골사람들의 속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두명한테 이런식에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발상도 굉장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리고 이 예산에는요,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마을사람들도 국내에 선진지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차라리 4천만원을요, 정말로 어느 한곳이 선정이 된다면 그쪽 마을사람들 전체를 데리고 지역을 두루두루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돈으로 써야지 그 20명을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마을사람들이 말못하고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극소수의 위원님만 가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각장 주변인근에 주민들을 국내선진시찰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데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건설을 비롯한 월드컵준비 전반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유영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월드컵추진단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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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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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먼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행정과장이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실사를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느라고 저희 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행정과 소관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세입에서 보면, 기금수입 316억이 국비보조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14억은 국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런데 목이 기금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국비중에서 이것이 정부예산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기금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1,450억원에 기금수입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은 아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안받도록 되어있다가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있던 재원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에는 저희가 도와 시에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300억을 수익사업등 이렇게 해가지고 30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익사업이란게 뭐예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익사업은 사실은 국비 300억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갖고 국비를 저희들이 안받는 것을 조건으로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국비라는 표시를 못했고, 그 사이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314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익사업을 하는데 뭘로 수익사업을 하실려고 그랬냐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당초에 경기장 건설사업비 조달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설비 2억원 전용할 수가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큰 목으로보면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속에서 세목으로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장 건설이 금년에 공정이 80%까지 가는데 감리비가 2억정도 부족해가지고 세목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감리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정이라든지 자금 집행계획상에 금년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당초 계상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감리비가 당초에 적게 잡혔습니다. 재원여건상 공정에 맞춰서 100%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1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김유복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비에 몇%로 감리를 해줘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보는 것이 감리비지 시설비하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공사비에 빗대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비와 공정감리에따른 차액이 생겼을 때 감리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한 설명을 기술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드컵시설과장 김시관  안녕하세요. 시설과장 김시관입니다.

이진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감리를 선정할 때 24억7백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운영지침의 목이 시설비또는 부대비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세항목이 시설과 감리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예측했던 올예산의 감리비가 저희가 당초에 72%로 공정을 계획했던 것이 80%로 공정을 올려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에따라서 시설비쪽에서 원목은 같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2억1백을 깎아가지고 감리비로 충당하기위해서 한겁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위원님 제가 그쪽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시설비가 안늘어나는데 감리비가 왜 느느냐는 의문을 가지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 감리비는 전체가 계약금액이 24억7백만원입니다.

그것이 공정에 따라서하는데 금년에 필요한 돈이 19억3,850만원이 필요한데 99년말까지 이게 8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가 11억3,85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에 9억3,700만원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2억150만원을 더 이번에 추가경정에 계상을 해야되고, 그런데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설비는 좀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에서 깎아서 감리비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감리비가 총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경기장사후관리 사업설명회가 날짜 잡혔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고 11월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계획안이 거의 확정이 되었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안은 현재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설명회를 먼저 가지기위해서 현재 시민설문조사도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서가 이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11월중에 -제가 볼때는 하순경이 될거같습니다마는- 그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민한테 뭐좀 물어보는 거 할라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명회를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아직은 이런 절차만 해놨지 기본방향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방향을 확정하기위해서 시민들에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또 여기에대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탁자를 공모하는것처럼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업설명회 범주가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설명회 객체는 사업계획이라도 되어서 이것을 업체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것이지 밑단계, 그 날짜도 아직 안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밖인데 이게 내년 예산에 올라와도 늦지않고 또 그간에 거쳐야될 순서들이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우리 의회하고 그 날짜 잡혔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의 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의회협의일정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어달리기대회 아직 안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거기에서 천만원 빼서 이것을 맞춘거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 사업설명회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원칙을 월드컵경기장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거기에따른 수익사업을 수탁을 받을려고하는 사람이 이런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저희들한테 내도록, 그래서 수탁자를 공모하는 절차와같이 일반 공사로말하자면 현장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후관리가 작년 11월에도 한번 공모를 했다가 변경되어서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없이 시장의 의지가 뭔지 시민의 의지가 뭔지 그런 것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상당히 졸속기획안이 될 수도있잖아요.

이것이 10월중 11월중 12월중 계획안을 내놔서 간담회거치고 그렇게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순서가 맞지 예산만 올려놓고 구체적인 계획 설명서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계획서가 아니냐는 말이예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작년에 올라왔다가 다시 왔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을 제가 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이런 수탁자를 상당히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시민들이 원하는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수탁자를 모집하기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강희봉 위원  골프장 문제도 나오고 했을 때 분명히 보완해가지고 의회와 상의한 후에 모든 것은 결정한다고한 얘기가 벌써 두달전 얘기인데 그런 과정도 하나도 해놓지않고 예산부터 올려놓으면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의회하고는 분명히 협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협의과정을 거치며는 제안서를 내는데 상당히 민간투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강희봉 위원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하면 늦다는 판단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임차료 2백만원이죠. 이건 어디를 빌릴 계획으로 잡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주는 저희들이 장소를 임의적으로 쓸수있기 때문에 서울에서하며는 대부분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대규모장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2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월드컵시설이 몇%정도 되어야 되는데 몇%초과달성해서 감리비가, 얼마나 더 초과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저희가 계획공정이 55.4%로 알고있는데 현재 공정이 57%이고요, 금년말까지 계획공정이 72%인데 저희가 80%까지 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한대로 2억15백만원을 그렇게하면 연말에 감리비액수를 시설비에서 빼서 감리비로 또 넣어줘야 되는 방식이 또 될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 것은 아니죠.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렇게 바꿔서 쓸수있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거 같은데 정상적으로 할려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정상적으로 한다고하면 공정률 80%를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어야죠.

○이재균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2억15백만원이며는 공사비에서는 0.4%밖에 안되지마는 감리비에서는 21%가 넘는 돈이예요. 감리비추계를 20%이상이 잘못되었다고 봐서는 아무리 공사핑계를 대더라도, 제가 질의가 틀린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리비가 왜이렇게 적게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72%까지는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70%정도만 계상이 되고, 그런데 계획공정이 80%가니까 약10%분에 감리비가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2억15백만원을 계상을 이번에 추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 시설비에서 안빼고 정상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예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순증을해야.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시설비는 80%공정까지 당초예산에 계상을 내놨는데 감리비는 60%만 계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요, 감리비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기술료 성격을 가지지만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다음에 공사시설비는 기성에 대해서 공사를 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후불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감리비는 공정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월드컵추진단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전주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장께서 진료를 하고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해서 설명하게 된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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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전주시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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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라고 해서 타이틀이 거창한데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등록관리를 하고있는 분들이 27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아프신 분들을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집안에 계신분들을 바깥구경을 시켜주고자 계획수립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거동불편자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275만6천원을 들여가지고 관광여행을 시키기위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실비보상에 사업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언제던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10월12일날 비예산사업으로 전주시내에 크로스호스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협조를 얻고 또 저희 시청버스두대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재천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행사인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내용은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10월12일날 일차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올해중에 두 개를 또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날이 굉장히 추워졌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10월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성과가 있었는가 보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해서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추경반영이라는게 봄추경말씀이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2회추경에 반영을해서 가을에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크로스호스피스와의 협의과정에서 다른 경비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버스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준다며는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한번에 갈 때 60명정도밖에 못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노인들이 약 27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절기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한번 이 사업을 제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이달하순같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122페이지, 방역인부임이 깎였네요. 왜 깎여졌어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금년에 공공근로 인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잔액이 남아가지고 감액처리 된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124쪽, "환자진료의약품 이동시청 및 노숙자 순회진료 의약품비"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시 보건행정속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될 돈인데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는가,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행정을 펼쳐갈수있겠는가를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접 약품을 환자에게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분 1억6천만원을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의약분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연전부터 계속 고시가 되가지고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여기에 맞춰서 반영이 되었다고 제 기억으로 들은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않고 16천을 삭감하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것이 실지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는 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7월 한달간을 유보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외를 몰라서 1년치를 계상을 당시에 했던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약을 더 사놓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125쪽 B형간염, 성인도 가서 해달라면 하는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성인들도 언제라도 오시며는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출생을 하게되며는 각동사무소나 산부인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태어난지 한달이내에 여러 가지 보건사업 안내랄지 접종안내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125페이지, 한방관련진료해가지고 침하고 한방파스부분인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익요원인 한의사로 하여금 한방진료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되가지고 현재까지 한방진료를 시행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방진료가 불가능할거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공익요원이 배치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동안에 다행이도 작년부터 저희 전주시에 공익요원으로 한의사가 3명배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초에 제대한 이후에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방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익요원 한의사제도는 정규적인 것은 아니어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아무대책이 없이있다가 예산까지 잡아놨다가, 허망하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하는 일이라, 내년에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약 2∼3년전부터 한의사도 6년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군의관제가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년안에 한의사도 군의관제가 시행이 되지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안에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활용을 해왔는데 공익요원이 없어지고 군의관제로 바뀔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한의사가 제대를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예요.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건강증진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두분과장님 중에서 못하시면 보건소장이라도 나가서 했어야 될일을 기관대 기관이 협의만 했으며는 이런일이 어렵지 않았을거 같은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예산이 15백정도나 삭감이 되고 시민들이 한방서비스를 기존에 받아오던 것을 못받게 된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노력을 않한 것은 아니고요, 실지 배출되는 공익요원중에 전라북도 출신이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못받았고, 차기에 배출되는 사람중에 한의사 자격이 있다면 저희 전주시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침과 파스는 사놓은 것입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아닙니다.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한의사협회도 그렇고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민간차원에서 그런 일을 구상하고 실행중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하잖아요. 한의사 방에다가 일주일에 한번한다고 써놓았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공익요원이 있을때는 매일했고요,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위해서 우석한방병원하고 원광한방병원에서 수련의를 한명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을 해왔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제대를 한 뒤에- 두달동안 시행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인건비적인 것이 논란이 되가지고.

○이재균 위원  자원봉사로해서 무료보건사업을 하고있는 한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이부분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릴려고 해야 될 것을 같은데 삭감을 하셔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내년부터는 한의사가 군의관으로 배치될 것을 판단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126쪽, 정신보건전문위원 인건비가요, 20만원이 증액되네요. 왜 이렇게 되었죠. 한명당에 인건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분도 아닐것이고, 이 계산된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비가 6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14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당초 120만원에서.

○이재천 위원  120만원있는게 몇 개월이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20만원씩 6개월분입니다. 예수병원에 적을 두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내지 두 번 저희 정신보건센타에 와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을하는 그런 요원들의 인건비적인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달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냐고요. 기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이것은 한명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 정신보건센타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서있고요,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정신보건요원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로 당초에 120만원인데 이번에 20만원을 증액해서.

○이재천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신보건전문위원의 인건비가 아니라 20만원 증액되는 이 부분이 정신보건전문요원위탁교육비라고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이재천 위원  위탁교육비가 도에서 조금 증액해줬다고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이재천 위원   교육내용을 아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정신간호전문교육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주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과 덕진구청의 예산안 개요설명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소관에 있어서 진행은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고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완산구청을 기준으로해서 덕진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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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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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사회보장담당 장영균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시고만요, 내일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지난 9월중에 자녀학비가 국비가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부득이 국비내시에 의해가지고 예산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부 집행을 한것입니다. 국비가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를 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요, 자활보호자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다 포함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이것이 다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성립전에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보조내시에 의해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일부쓰고 연말까지 쓸 것을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정확한 산출명칭이 자활보호자 생계비입니까.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가지고 수급자를 이미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소득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명칭이 자활보호자생계비라는 이 용어가.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이것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9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10월1일부터는 명칭이 사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용어를 그렇게 바꾸실 시간이 없었습니까.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이것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당초에 명칭이 이렇게 나와서 한것인데 명칭은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이재천 위원  용어가 아주 중요하죠.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담당께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가면 보조금을 받지않습니다. 50%를 지원을 해주지않습니까.

그런데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이 방과후교육을 받고싶으면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까.

복지회관들이 어린이집이나 방과후교실등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육원 아동들이 방과후 교실을 당연히 가죠.

○덕진구가정복지담당 한훈삼   가정복지담당 한훈삼입니다.

그것은 방가후 아동이라도 어린이집에 보육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50%지원을 합니까.

○덕진구가정복지담당 한훈삼  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이재천 위원  방가후 전체 원비에 50%를 시비나 국도비 받아서 보조를 해줘요.

○덕진구가정복지담당 한훈삼  방가후라고 꼭 명칭을 할것이 아니라.

○이재천 위원  어린이집은 학년전 아동들이 들어가는데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지역에있는 복지회관있죠, -시에서 운용하는- 그런 복지회관에 방가후교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5만5천원씩에 일반아동들 경우에는 5만원에 6만원 방가후 교육비를 받고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잖아요.

○덕진구가정복지담당 한훈삼  예, 재증명이 갖춰지면 보조를 해줍니다.

○이재천 위원  최근에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은 생보지원을 받을수없다라는 지침이 원래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가후에 다니는 아동들이 33천원에 지원비를 더 이상 못받게되는 그런 현실에 와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직원석: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요, 그동안에 거택보호자생계비, 자활보호생계비 그 구분이 있었는데 10월부터는 그게 통합이 되가지고 급여가 7가지 종류로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따로 지급이 되요. 그전같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구분없이요. 그 예산을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 자활보호자 생계비만 여기는 부족분이 산정이 된거구요, 거택보호자 생계비 그런 구분이 안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마 현재 이 예산 갖고는 12월까지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국도비가 다음에 내시가 되면 결산추경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이상으로써 양구청에 대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양구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  241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완산구청 청소행정과장 양성룡입니다.

차량유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 2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 27대중에서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16대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상 되어가지고 상당히 이 차들이 노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청소를 하다보며는 또 가다 쉬고 가다쉬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차량보다 상당히 마모가 빨리되고 또 유류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월 얼마 나가는데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월 유류대가 1천만원 나가고요, 수리비가 5∼6백 나갑니다.

○강희봉 위원  노후차량 16대가, 27백만원 증액은 월 22만원 꼴이고만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27대에 대해서 계상을 한다며는.

○강희봉 위원  당초예산보다 월 2백여만원이 되는데, 덕진구청은 상황이 어때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덕진구청 청소행정과장 오상영입니다.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라와있는 것은요, 방금 완산구 양과장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유류대 계상을 해놓을 것을 보니까요, 당초에는 완주군에 있는 매립장, 광역매립장으로 매립하는것으로해서 연료가 당초에는 그렇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청은 차량이 없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차량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번에 덕진구청은 안올라 왔나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저희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거리가 광역매립장하고 당초에는 광역매립장으로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하다가.

○강희봉 위원   여기는 기정에 3대 추경에 4대, 왜 덕진구청은 차량이 적은데 이렇게 많이.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유류대 자체가요,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비화 연계추진으로해서 정읍영농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자체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 당초에는 저희가 3대였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음식물쓰레기차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계상을 해서 차량관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류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 청소차가 27대라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차량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27대가-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7대에 대한 챠량유지비가 27백만원인데 덕진구청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청소차량도 있을거 아니예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당초에 청소차유류대하고 저희가 음식물유류대하고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깎이고 덕진구같은 경우는 음식물 차량관리비로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남은음식물 수거차량 4대에 대한 23백만원으로 청소차량까지 같이.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청소차량 모자라는 것 까지 같이 관리가 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차량대수를 완산구청같이 포괄적으로 늘려줘야지 3대 4대 이렇게 꼬집어서 그러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요, 청소차하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차하고 해서 예산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수거차량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고 음식물운반차량에다가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 완산의 경우도요, 당초에 현재 사실 저희들이 쓰다보면 부족분을 계상 안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정도가 사실 부족한데 지금 27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올릴 때 차량유지비는 이것이 삭감되고 그럴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지.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런데요,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예산도 없고하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강희봉 위원   부족분 예를들어서 15만원돈을 어디에다가.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작년에 한 저도 1월달에 제가 3천 4천 안고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데.

○강희봉 위원  예산이 그런식으로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청소차량은 1년 한 대당 유지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안세워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다보면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외상으로 그것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 저희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부서와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를해서 반영을 시킨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235쪽에 환경미화원 기본급이라든지 각종수당이 10월달인데 인제 인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이것은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1회추경후에야 사실 임금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최동남 위원  임금하고 단체협약하고 교섭체결을 언제했냐고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에서 했는데 4월달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인상된 금액은 이달에 소급해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추경에 선때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지급을 한거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임금협약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협약서가 저희들이 임금협약안이 내려오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임금인상이 언제부터 되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1월달부터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1월부터 계상이 되어서 소급이 됩니다. -추경이 세워지면요-

○최동남 위원   기본급이 몇월달부터 지급이 되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4월달, 지금까지 본예산에 선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집행을하고 지금 부족액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1회 추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직원석: 3월27일)

그런데 그 당시에 임단협이 안끝났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때 안되어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몇일날 교섭 끝났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4월29일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는 한푼도 여기에서 미지급된 것은 없네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 9월달까지 그대로 지급이 다 되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음식물찌꺼기 퇴비 부자재지원해서 33백만원 삭감을 시키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린게 같은 내용이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보조금으로 나오고있는 것은 당초 그 내용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수거를 하다가 그것을 퇴비화라든가해서 부자재를 사서 이것을 자체처리하는 방식으로 당초에 예산은 34백만원이 섯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현재는 정읍영농으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김병문 위원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똑같냐 안똑같냐의 설명좀 해주세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래서 그 예산이 깎여서 지금 당초에 처리업소에 처리비로해서 25천원씩 주던 것을 35천원으로 인상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 예산자체는 삭감을 시켜서 처리비로해서 거기에다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그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전자것은 삭감을 했고요, 다음에 후자것은 인상분에 대한 것을 했으니까 그 예산자체는 후자로 전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부문으로 가가지고 기존에 13천원씩 650통, 그렇게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35천원씩 해가지고 350통으로, 그러면 줄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3,461만5천원이 줄어들고요, 보상금으로해서 34백만원이.

○김병문 위원   음식물 찌꺼기가 기존에는 650톤씩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350톤으로 줄여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연중처리량 자체는 예상은 했던 것인데요, 예상량보다 적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점이 8월 아니예요. 올 1월부터 인상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추경에 세운 뒤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액수가 4,560만원의 액수가 맞지 않는거 같은데요.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하는데 있어서 왜 그전에는 650톤을 수거를 했었는데 왜 이번에 올라온 것은 350톤으로 줄이고도 금액이 올라갔으며,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있을텐데.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당초에요,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 분리수거한 것을 완주 비봉에있는 퇴비화공장으로 이렇게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325만원을 톱밥사주는 것으로 부재료비로 세웠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리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하는 농장, 또 정읍영농조합 퇴비화공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비로 지원을 하면서 당초에 13천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35천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저번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톤당 체제비부자재 비용이 얼마였었어요. 얼마인데 얼마로 인상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때 13천원에서요, 2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인상을 해줬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김병문 위원  예산도 없이.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썻습니다.

○김병문 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추경에 안서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그돈이 나갑니까.

13천원이었던 돈이 25천원으로 인상을 했고, 이번에 35천원으로 올라온 것은 뭐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3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산출기초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열두달분이 아니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에서 3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계상을 하도록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산출기초를 잘 따져보셔서 다시 제고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35천으로 위탁처리비용, 엇그제 간담회에서 얘기된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이런식으로 나오며는 이미 지급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이 떨어지니까 그때 승인을 맡은거든가 둘중에 하나예요.

○강희봉 위원   25천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7월이고 시행이 아마 8월부터하고 35천원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35천원은 11월 12월 두달같아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니까 산술기초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산출기초대로 보시며는 기정예산때 650톤을 작정하고 13천원으로 잡아놨고, 이걸로 협의해서 안되고 35천원으로 톤당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해오다가 부족분이 발생되니까 추경에 더 증액분을 요구하는 현상으로 밖에 산출기초를 위원님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데 시에서 35천원으로 앞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래서 그 편의상 예산부기에.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표기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음실물찌꺼기 사료화 퇴비화 연계처리 위탁비 관계를 여기가 12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승인이 난 다음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표기는 12월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양구청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양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253쪽에 전기사용료요, 150□에서 200□로 50□가 증되었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부분적으로 공원시설물 중에서 증한데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 50□가 늘어났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요, 한전하고 해가지고 승합이 필요한 부분, 일부 공원이 그런데가 나타났습니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동으로 제어가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등은 그러는데요, 저희가 화장실이 45개되거든요. 화장실 같은데는 사용자가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통상 몇시부터 몇시까지 켜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원등하고 가로등은 일출 일몰시간에 켜지고 꺼집니다. 타이머를 그렇게 조정을 해놔가지고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시부터 몇시인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은 7시 다되어서고요, 아침은 6시20분경까지 그래서 대개 하루 1분에서 2분정도 요새는 빨리 켜지고 아침에 늦게 꺼지고 그럽니다.

○강희봉 위원  고유가가 되가지고 에너지절약이 국가 시책화 되었는데 솔선수범해야되는데 50□가 올라서,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기 예산에 대해서는 증된 것은 없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원시설물은요, 덕진하고 완산하고 비교해서 공원이 73개정도되고 덕진은 40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완산이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같은때 같은데 공원을 이용하는 객들이 많아가지고 수도라든가 그게 같이 함량된 것입니다. 이용이 많았다는 얘기죠.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양구청 도시건축과 공원관리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이상으로써 양구청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완산구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251쪽요, 영농교육참가보상이 해마다 있었던거 같은데 올해는 안했어요.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이나 총무과장 없어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지역경제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박병덕과장님께서 특별연가중이라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역경제 담당 송재성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농산지원과요. 농사지원과 관계자 안나오셨어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어디있어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

○위원장 박창수  구청 업무보고 앞으로 질의 이렇게 답변하시며는, 구청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가 이렇게 불성실하면요 곤란해요.

○강희봉 위원   특별히 올해 안한 이유가.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영농교육을 시킬계획을 1,000여명 교육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실제 교육당시에는 1,000명이 다오지를 않고 오는데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다 오지않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오늘 질의 잘 하시고, 완산구청 농산지원담당 어디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알아보고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다른거 부터하시죠.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지역경제과 25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연탄....지원을....공장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배달하는데 하는것인가, 사용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직원석: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올린 5백만원은 고지대연탄배달로해서 저희 완산지구 3개지구가 있습니다. 교통 이목대 서한마을하고, 서서학동 초록지구, 서완산동 용머리고개, 3개지구에서 사실상 이곳은 자동차 및 리어커가 들어갈수 없는곳 그래서 인력으로 배달하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들을 파악해서 호당 5만원씩해서 1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9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같은 예산심의를 한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담당과장님들도 안오시고, 왔다가 가셨는데 왜 가셨는지 몰라가지고 화장실 가셨는가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엊그저께 김영삼이가 노벨평화상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듯이 전주시의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이 나왔으면 담당이 먼저 나와가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안계셔가지고 대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성들 없이 예산심의에 오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니까 저는 그만하구요, 아까 음식물 쓰레기 다시한번 짚어보게요.

간담회를 9월28일날 했어요. -시본청에서 했지만- 본청에서 간담회를 할 때 부재료비를 25천원씩 주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35천원을 요구를 하니까, 원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4만원에서 45천원선이고, 의회에다가는 시에서는 35천원선이면 될거 같으니까 인상을 해주십요라고 간담회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가지고 음식물찌꺼기 퇴비부자재지원해서 34백만원하고 민간위탁금, 뒤에있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및 사료화 연계처리 위탁비 이것과 상관관계가 없냐라고 먼저 물어봤었고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이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음식물찌꺼기, 퇴비부자재지원이라고해서 이 자체는요, 아까 덕진구 양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갖다가 퇴밥을 사줘가지고 그 자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당초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4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었는데 그 자체가 정읍영농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으로해서 25천원식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천원씩 가지고 처리하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이리 같은데서는 5만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가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중간처리를해서 35천원씩 계상해가지고 별도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부재료비예요, 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재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것은 처음에 34백만원은 부자재비, 부자재를 톱밥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되었고요,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번에 45백6십만원, 이것은 처리비용으로해서.

○김병문 위원  이것은 처리위탁비로해서 주는것이고, 저번에 했던 것은 퇴비 부자재지원으로해서.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10월1일 전까지는 부자재비용이 전혀 안나갔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집행을 안했습니다.

바로 정읍영농으로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리 들어가다보니까 부자재비 자체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원액 사용조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자료에 보면 자원화 위탁처리 협약내용해가지고 부자재비용을 톤당 25천원씩 한다고 보고되어있던데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퇴비화연계처리 위탁처리비죠.

그래서 부자재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재비를 집행을 안한 이유는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톱밥자체를 저희들이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자체를 바꿔서 말하면 정읍영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자재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자재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본청 과장님이 의회와서 거짓말 했고만요, 25천원씩을 주는데 그게 적다고 민원이 발생이 되가지고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겠라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게 후자에 나와있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및 퇴비화 연계처리비 이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그날 잘못들었나요. 저는 25천원에서 35천원 부분을 부재비료 인상비라고 나는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체계에서 부재료비를 말씀하신데로 익산이나 -익산이 자료에는 없지만- 서울 강남이나 아니면 천안, 군산같은데 이런데에서 5만원에서 55천원 이런데가 있다고 하길래 진행요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지역 말고 전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는 곳에 부재료비를 산정한 것을 전체적으로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예요. 금액이 높은것만 뽑았을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기위해서- 그것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보니까 전혀 지급을 하지않고 부자재지원비는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당초에는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가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려고 부자재비를 했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정읍영농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퇴비를 만드는 것이 되니까 저희들이 처리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4백여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요소가 발생치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집행을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영농으로밖에 들어가는데가 없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현재는요, 저희들이 덕진구같은 경우는 완주군 상관으로 들어가고 금상동으로 들어가고해서 거기는 소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이틀에 5톤정도 들어간다든가, 3톤정도 들어가고해서 그렇게해서 들어가는데가 있고, 지금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는 정읍영농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양구청에서 소화를 하고있기 때문에 양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그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영농으로-

○강희봉 위원   진안쪽에 들어가는거 있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진안에도 당초에도 조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안에다가 저희들이 넣을려고하는 것이 그린피아라고해서 오리사육장을 거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약 9월부터나 거기에다가 넣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허가 관계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1억47백만원인데 기 집행이 안되고 월 천만원돈인데요, 9천만원을 지금 정읍영농에서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혀 지급 안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정읍영농은 매월 월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추경 4,560을 공히 두 청에서 9천만원을 했는데 9천만원이 두달내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지 기 외상으로 한것인지, 지금 7,325만원은 퇴비부자재지원이고 35천원은 사료잖아요. 지금 오리나 이런 가축한테 사료를 주기 때문에 사료 대금으로해서 35천원을 지급해달라, 이 얘기는 9월28일날 간담회에서 그러고, 그 전에는 7월달에 25천원으로 사료화를 하면서 한거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예산이 7월이전에 짜져있었던 3,325만원이 기집행이 한 2천만원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두구청이 합쳐서 3억이라고하는 돈에 절대수가 지금 7월이 넘어서 집행이 되어야 맞다,-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650톤, 350톤에 음식물 찌꺼기에 종류도 틀려요, 하나는 기 전에 나갔던 것은 퇴비로 나간것이고, 그 후에나간 것은 사료로 나간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위탁금도 틀린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은 두리뭉실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퇴비화로 나간것인지 사료화로 나간것인지, 외상으로 기집행을 한 것인지, 그래서 공히 4,560만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온 이 자체는 우선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더 진행할 수는 없을거 같아요. 서면으로 해주셔야지, 월별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괜히 오해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7월달에는 어디에 얼마 집행하고 이렇게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12월까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일 축조심의니까 오늘 밤에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끝까지 이게 부재료비로해서 1월부터 9월달까지는 집행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고만, 지금까지 25천원씩 줘왔는데 그게 적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안 받을려고 그러니까 35천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업체에서 45천원을 얘기를 하는데.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준 것은 음식물처리비로 명목을 달리해서 준것뿐이지.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거 같아요. 돈을 업체에다가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부자재지원에서 그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다시 위탁비로 해가지고 전액 증액시켜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도 1월18일자 제가 와가지고 내역을 알아보니까요, 아까 말씀을드린 바와같이 완주 비봉 퇴비화공장에다가 톱밥을 사주기로, 그러며는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한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재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않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완산구 예를 들어보면 집행을 하고있는 것이 뭐냐면 정읍영농조합이라고 하는데에다가 사료화를 하고 -저희들이 한달에 22톤정도합니다- 그다음에 3개 농장, 축산농가에다가 정길농장, 희진농장, 희망농장이라고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일 약 1∼2톤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톤정도 사료화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보면 부재료를 자기들이 사서 넣어요. 음식물 쓰레기만 먹이며는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영영제, 쌀겨도 들어가고 사료도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같이 섞어서 그것을 발효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것을 가축들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부재료비로 해서 퇴비화공장만 줄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비용을 가지고 사료화도 하고 또 정읍영농조합에 퇴비화도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리비 성격으로 저희는 설명하는 것이 어느정도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저는.

○김병문 위원  위탁처리하는데 협약한 시점이 언제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처리비는 시에서 인상을하고 내리고 이런 것을 시에서 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시달을하며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김병문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걷은때부터 퇴비화를 하는데 있어서 공장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언제쯤 협약을 하셨냐고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제가 알기로 금년 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읍영농조합은-

그리고 나머지 3군데 농장은 기 작년부터 협약이 되어서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4월달부터 한다고치며는 4월부터 10월까지 돈을 하나도 지급을 안했는데 그쪽에서 쓰레기를 다 받아줬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위탁처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걸로 당초에 13천원씩 하다가 금년 4월부터 25천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4월부터 인상해서 지급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리비가 35천원으로 오른다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시킨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계약은 본청에서하고 쓰레기 남은 음식물을 갖다가 주는 것은 구청에서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구청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네,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중에 대충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부재료비나 연계처리비나 표현상에 조건만 틀리지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은 똑같다는 얘기.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방법상 퇴비화를 할 때는 거기에 톱밥을 넣어서 처리를 하게되고, 그렇지않고 사료화를 할 때는 비용을 주고, 이런 처리비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구청에서는 모르는 내용들이 본청에서는 이뤄지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솔직히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건요, 저희들이 이걸 간담회를 한지가 불과 20일도 안된 사안이예요.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이시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제가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잘못들은줄 알고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저는 분명히 부재료비 자원화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5천원인데 35천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식에 여기와서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재료비는 다 삭감을 해버리고 다른 돈만 올라왔어요. -예산자체가- 그러면 뭐할라고 간담회를 합니까. -앞으로 간담회 안해야지- 간담회해서 실컷 위원장님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으면 똑같이 얘기해서 일률적으로 올라와야지 불과 한달도 안지나가지고 싹 바뀌어서 올라와버리면 둘러먹는 거죠. 이거 둘러먹은거 같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사실 저도 여기가 예산계장이 35천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보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실 저희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서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꼭 필요불가결한 것은 도와드리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산출근거를 따질 때 산출근거가 내용상 틀리고 시점이 틀리니까 지금 산출근거는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연 내일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때 예산을 공히 각구청에서 4,520만원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을 어떤 선에서 우리가 승인하냐 승인안하냐 이것을 따지다보니까 헷갈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서면으로해서 위원회로 접수를 시켜주시면 거기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과연 추경에 세워야 마땅한지 이것을 증액을 안시켜도 되는지 우리가 분간을 해야되는데 분간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단 말이예요.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지금 질의한 것을 내일 준비를 꼭 해주셔야 하는게 음식물 사료화 퇴비연계비가 세번에 걸쳐서 변동이 옵니다. 14천원대가 있고, 26천원대가 있고, 35천원대로 옵니다.

그게 언제까지 시행되었고, 몇톤 처리되었고, 이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산출기초를 다시 만들으십시오.

그래야지 13천원은 몇 개월분 몇톤, 25천원은 몇 개월분 몇톤, 35천원짜리는 몇 개월분 몇톤, 이렇게 해주시며는 이런 논쟁이 없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렇게 해서 내일 저희가 축조니까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도중에 답변자가 없었기 때문에 완산구청 농산지원과 농촌지도 먼저 강희봉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떠서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251쪽요, 새해영농교육참가보상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영농교육이 이뤄지지않았던 이유가 있으며는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우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시청 산업진흥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예산이 중복된 예산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을 할 때 영농교육에 참석하신 농민들한테 중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중식비가 중복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것이고, 겨울철 영농교육은 계획대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삭감한 것은 같이 중복된 예산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가한 때에 선진지 시찰이라도 한번 해보까 생각을 했는데 돈이 남아서 목적없이 그런 것을 쓰는거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기상에다가요, 산업진흥과와 중복삭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거 같아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이 구 농촌지도소가 없어지면서 본청과 구청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이것이 벌써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농촌지도소가 없어지는 마당에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두 번했습니다. 98년도에 99년 당초예산 것을 했고, 99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 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중복 계상된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 걸렀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중에 제 기억으로는 산업진흥과에도 있고, 양구청에도 있었던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양쪽에서 진행을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럴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걸러서 중복 계상된 것들을 삭감하면서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간과를 했을수도 있고 둘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겠죠.

○강희봉 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예산심의된 질의를 과장님께서 답변하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치못한 개인적인 사정인가는 저도 모르고 완산구청에서 나오신 총무과장님도 모릅니다. 바쁜일이 있으면 담당직원정도는 배석을 해놓고 이석을 하시는게 적어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설명하러 온사람에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앞으로 이런 문제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구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구청사업이나 구청예산에 대해서 다른 반론들을 제기하지 않을려고 많이들 참고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심의장의 분위기를 흐리며는 위원님도 그러한 양해를 양구청에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번이 자그마한 일인거 같은데요, 자그만 일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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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

(17시46분)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10월5일 간담회에서 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반영해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초안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영래   부위원장 유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정례회의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개정으로 다음 11월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려고 잠정결정해 놓고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번 감사는 상임위원회별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놓고 이번 회기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운영위원회는 내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28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4일 금요일까지 총 7일간으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10월5일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28일과 29일은 완산구와 덕진구청을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30일은 문화영상산업국과 소관부서 12월1일은 복지환경국과 소관부서를, 그리고 12월2일 토요일은 전주시 보건소, 12월4일 마지막날은 월드컵추진단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6대에 들어와서 세 번째 감사를 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 98년은 상임위원회별, 두 번째 작년에는 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적어도 한번이상은 또는 두 번 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시 방법이라든가 요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신 조언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고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감사계획과 간담회를 통해서 몇몇가지 안건을 더 첨부해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회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들은 그때 그때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하는데요 그럴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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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박창수 유영래 최태호 김유복 최동남

이진완 박인규 최진호 이석환 강희봉

김병문 이재천 이재균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물원장                    최춘금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월드컵시설과장              김시관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덕진구사회보장담당          장영균

덕진구가정복지담당          한훈삼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