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문화영상산업국

- 월드컵추진단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 문화영상산업국 □□□□□□□□□□□□□□□□□□□□□□□□□□□□□□□□□□□□□□□□□□□□□□□□□□□

- 월드컵추진단 □□□□□□□□□□□□□□□□□□□□□□□□□□□□□□□□□□□□□□□□□□□□□□□□□□□□□□

(제174회-사회문화 제10차)한슬

한슬(제174회-사회문화 제10차)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과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문화영상산업국

- 월드컵추진단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1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예산 전반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62만 전주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시 않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 실업대책반, 시립도서관, 동물원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꼭 직제순으로 해야돼요?

○위원장 박창수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박인규 위원  사정이 있다고 하면 바꿔줄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질의는 직제순으로 해야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변동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진흥과를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후에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육성촉진지구 실사단의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산업진흥과부터 질의를 갖고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동물원 순으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은 56쪽부터입니다.

○강희봉 위원  특산물전시판매장은 어느단체에 임대해 줬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라북도 특산품판매사업조합에

○강희봉 위원  지하시설은 무엇으로 이용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식당으로 이용합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얼마이고 작년에 얼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 1,200만원 똑같습니다.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영업이 잘 안돼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어렵다고 그래요. 그사람들 얘기는.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108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뭐에요? 예산이 7억인데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논농업 직불제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사 진 논에 한해서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WTO이후에 그동안 보조금을 못주게 되어가지고

○박인규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줘봐요. 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준다구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논농사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박인규 위원  액수는 관계없고 무슨이유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밭농사가 아닌 논농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친환경 영농의무를 준수한 논 토지에 한해서만 지불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되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무슨 이유로 어떻게 무엇을 주느냐 이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가격지지정책 같은 것이 농가소득에 한계가 있어서 식량안보 및 공익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어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직불제라는 말이 무슨말이냐 그말이에요. 미리 봄에 수매예약을 해서 돈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뜻 아니에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무슨 돈을 얼마만큼 주느냐 그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지중에서 논농사에 한해서만 지불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논농사에 한해서 무엇을 주느냐구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현금을 줘요.

○박인규 위원  현금을 얼마만큼, 무슨 이유로.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상한액이 농가당 2□로 40만원 내지 50만원, 하한액은 농가당 5만원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당 5만원이라구요? □당 5만원이면 무슨 대단한 돈이라고, 껌값밖에 안되는데 직불제라고 대단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뜻으로 주는 돈인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WTO협정체결에 따라서 쌀농사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이라든지 간접지원제도들이 국제 WTO협정에 의해서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전환을 하기위해서 쌀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에는 □당 25만원정도, 일반농업지역에는 □당 20만원정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접 벼농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 농가에 주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벼농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논 면적 비율에 의해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실질적으로 관외 지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줘야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과정에서는 농지 원부라든지 실제적인 경작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 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오늘 이것 때문에 담당직원이 서울로 교육을 갔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질적으로 부재지주,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70%정도라 소작농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인 지주한테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참고로 문답 질의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지급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지원부를 확인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임차농 관계에서 농지원부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임차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임차계약서를 확인해도 가능하다고.

○박인규 위원  그것은 어려워요. 농지주가 그것을 잘 안해줍니다. 계약없이 해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농회장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하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40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직원들 매달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410쪽 전주 복숭아 홍보지원은 2,500만원이고 전주배 품평회는 1,000만원인데, 5대 농특산물 지원대책에 의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금년에 복숭아 큰잔치 행사와 배 품평회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왜 복숭아는 2,500만원을 지원하고 배는 1,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 배는 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복숭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유영래 위원  한가지 품목에 대한 지원인데 홍보하는 내용이야 똑같지, 솔직히 얘기하면 전주복숭아 홍보지원이나 전주배 홍보지원이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전주배 품평회는 1톤트럭 두 개 갖다놓고 노점에 좌판 벌이듯이 하고 5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맞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사실 그 전날 코아앞에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홍보활동을 했든 어쨌든 당일날 행사할 때 1톤트럭 두 개 양쪽에 세워놓고 좌판 벌여놓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500만원 쓴 것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복숭아축제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깎아서 그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증액시킨다고 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복숭아하고 배하고 왜 차별을 둬요? 똑같이 나눠서 반반하든지 해야지 왜 복숭아하고 배하고 차별을 둬서 하는지.

전주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의 양이나 매출액이나 배의 양이나 매출액이나 비교해 보셨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복숭아는 시기적으로 홍보활동 하기가 용이하고 또 보관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는 보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소비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배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영래 위원  이해는 하지만 전주시 5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배 축제와 복숭아 축제를 하는데 복숭아에는 2,500만원을 주고 배에는 1,000만원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3대 농특산물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복숭아 축제는 한여름에 하고 배축제는 늦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 저쪽 축제를 보면 복숭아 축제는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통 반장들이 동원이 되요. 혹시 그런 동원과 시장에 대한 행사비가 아닌가. 물론 그렇겠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혀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어찌되었든 복숭아 축제와 배 축제 등에서 축제라는 말을 쓰지 말자 해서 이런 저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나 복숭아나 아무리 보관하든 바로 출하를 하든간에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전주시는 충분히 그때그때 출하를 하고 팔수만 있고 홍보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숭아 축제와 배 품평회 행사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쪽저쪽 예산을 균형있게 하든지, 아니면 복숭아 축제만큼 배 품평회도 더 관심을 갖고 기획을 해보시라는 뜻으로 유영래 위원님 말씀이 들리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배 같은 경우도 올 추석이 일러서 배값이 얼마나 내려가 있습니까. 그럴 때 배 축제를 통해서 충분히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그런것이잖아요. 이런식으로 1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축제를 하면 뭐합니까, 농가에 도움이 안된다면.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난번 사무감사때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금년부터는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역시 지난번 지적해주신대로 그 시기가, 농가들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저희들 객관적으로 볼때는 방금전에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때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재천 위원  이것은 민간단체 지원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복숭아 축제에 들어가는 여러 시상금이나 그런것에 쓰는 돈 아니냐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아시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분명히 시상금도 있고 그러는데, 단체에서 이 돈을 그런식으로 쓰는데 이다, 아니다라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시상금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면 업체를 추진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업체에서 거의다 현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스 판매대금으로 활용을 했고, 예산에서는 시상금에 쓴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이재천 위원  아무튼 복숭아 축제는 여유롭고 넉넉하게 축제를 잘 하고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복숭아는 수출입이 안되고 시간을 넘겨서도 안되고, 이것은 아편하고 똑같은 것이다, 손을 대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위험한 물건의 하나에요. 그래서 경비가 더 드는 모양인데 어떻게 어떻게 더 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안해주고 있어요. 복숭아는 수출입이 되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뜻까지는 못미처서 죄송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같이 맞출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약령시 제전을 상반기에 하는 전주시 축제에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약령시 제전 시기 관계는 지난번에 약령시 제전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하고 여러번 토론했습니다만 1년에 약재가 집하되는 시기가 봄철에 한번하고 가을철에 한번 있답니다. 그런데 봄철에 나오는 물량에 비해서는 가을철 10월달에 출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출하시기에 맞춰서 가을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몇 개 농민단체가 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5개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왜 농경련만 지원을 하죠? 농경련은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가 맞죠?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왜 농경련만 지원을 하는 거에요?

단체들이 5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숫자 알고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영래 위원  농경련, 농업지도자회, 농민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5개 단체인데 숫자 알고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명단만 갖고 있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경련은 한 200명쯤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정도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왜 농경련만 지원하나요? 다른 단체들은 더 열악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경련이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힘이 있으니까 농경련만 지원하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꼭 힘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도 그렇고 거기가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김유복 위원  자운영 종자대 지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운영은 어디에 재배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원동지구 친환경 농업지구에다가

○김유복 위원  그리고 과수 방조망 시설은 작년에 하나도 희망자가 없었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 희망자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김유복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도 필요한 데는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수의 피해를 막는데는 이 방법이 좋다 싶어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왜 안줬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는 지난번 결산추경때 말씀드린대로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희망자 일부가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약전거리 조성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다가동 거리에 할 것입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1억을 세워놨는데.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거리를 가로도 정비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주변정리, 약령비도 정비하고

○김유복 위원  어떤 근거에서 1억의 예산을 세웠느냐 그거에요. 대충 세웠다는 말이죠? 처음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처음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석회와 규산은 국비로 나가는데 유기질 비료는 시비로 주는가요? 2,500만원.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갈텐데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유기질 비료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김유복 위원  시비로 나가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근교원예수출기반조성으로 1억이 섰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수출기반조성은 기왕에 우리가 하고있는 가지나 방울토마토 기존 하우스가 있습니다. 기존 하우스의 노후된 시설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예를들어 자동 개 폐시설이라든지 보온시설, 커텐이라든가 관수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는데 주는 예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주로 가지와 원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가지와 방울토마토인데, 이 선정 지원대상은 일응 농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비 아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지방비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시비 70%이고 자부담 30%입니다.

○김유복 위원  해마다 지원하잖아요.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춰서 외국 수출도 하고 소득이 많이 올라갑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병문 위원  약전거리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청, 경찰청 사거리 있죠. 거기서 완산교까지입니다. 전에 약령시가 열렸던 곳에 약전거리를 지정하도록

○김병문 위원  용머리고개 넘어가는 그쪽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용머리고개까지 안가고

○김병문 위원  넘어가는 그 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그 길이에요.

○김병문 위원  거기에 건재상이나 한약방이 몇군데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길가에 있고 옆에도 있고 한 십여군데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7개소 있습니다. 골목안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그러니까 약전거리가 지정이 되면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까지도 연관이 되니까.

○김병문 위원  이 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꼭 가로등만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신규로 개업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의원이나 한약방이나 또는 건재상들이

○김병문 위원  발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로등 세워놓고 거리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면 한약을 지으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은 그렇지만 대구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 지정을 해놓고

○김병문 위원  다른데를 비교하실것이 아니고 전주 실정에 맞게 하자니까요. 실정에 맞게 생각하면 소위 약전거리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 한약방이나 이런 것이 많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거기에서 약령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기억하고있는 전주시민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를 가면 한약방이 있다, 옛날에 약령시가 있었다고 기억하시면서 한약을 지을때는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하고 가시는 전주시민이 몇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집 바로 옆에가면 전부다 한약방이 있고 근처에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거기를 가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일종의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 재개발이라고하면 거창한 얘기이고,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일단 특화를 시켜놓고

○김병문 위원  산업진흥과에서 작년에도 구도심화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병문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썼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구도심화 활성화는 중앙로 상가로 해서 우체국 사거리에서 다가동파출소까지

○김병문 위원  뭐가 달라졌어요? 작년에 예산 얼마 서 있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 2억 서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2억을 세워서 어디에 썼습니까? 나는 그 도로를 매일 다녀보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중앙로 상가에 방송시설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CI사업은 마쳤고요, 풍남문 상가도 방송시설은 마쳤고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구도심 활성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찾아와줘야 되고, 소비자를 유도하는 유도책이 필요한 것이지 방송시설 해주고, - 이것은 상인들을 위한 것이죠. 상인들 편리를 위해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방송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소비자들이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시낭송대회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시설하면 홍보도 있지만 저희들은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김병문 위원  말씀하시는 우체국 사거리 그 도로에 빈 점포가 몇군데나 됩니까? 2억이나 투자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는 그 구간에 빈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7,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활성화 한다고 시비 2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왜 그렇게 빈 점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도는 아주 좋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서 소비촉진쪽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쓰여졌다면 앞으로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 방송시설이나 해주고 이렇게 낭비가 된다면 이런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약전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에 다녀보시지만, 저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한약방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깨끗하게 거리를 조성한다고 1억 가지고 그 긴 도로를 가로등 몇 개 사온다고 해서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대전의 경우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일응 그런 거리를 조성해놓고 분위기를 띄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김병문 위원  우리가 지금 전통문화특구로 해서 전통문화 거리를 만들잖아요. 대전가면 그 거리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대구가니까 약령시가 그렇게 유명하죠? 그렇듯이 전주도 전통문화거리를 유명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만들고 저기다 만들고 분산시킬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렇게 따지면.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데 그 부분은 한군데 집중적인 것 보다는 자꾸 분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분산되는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한군데 모으는 것 보다는 특성화 된 거리를 여러개 만들어 주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가구거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역천로 구간은 공구거리라든가 그렇게 명명을 해주고 나면 점차 신규업자들은 그곳으로 모입니다. ‘아, 거기가면 그런 것’, 예를들어 대전에 가보니까 오토바이 상가가 있더라구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아치하나 지원해주고, 그러면 신규업자들은 그곳으로 가요, 기왕에 하는 사람들이야 가기가 어렵겠지만 신규로 그런 계획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모여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뜻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 한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재상까지 포함해서 현재 개업의가 몇군데가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102개중에 17개가 거기에 있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병문 위원  제일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동별로는 안했고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리로 따져가지구요.

하여튼 예결 때 다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저온저장고 실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그동안에 쭉 지원이 되었었는데 채소나 과일, 화훼, 버섯 등 생산자들이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도 결국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녹음되지 않음)

○강희봉 위원  기존 되어있는곳 보조해준다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강희봉 위원  얼마나 드는 거에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얼마정도 들여 짓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는 20평짜리 한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동이 얼마 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6천만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 대상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시에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분으로 되어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분과별로 되어있습니다만

○강희봉 위원  임기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강희봉 위원  몇 년입니까? 나중에 농정심의위원회의 정관이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토양개량제 석회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데 올해의 경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사실은 부족해요.

○이재천 위원  그런데 특히 올해 구제역 때문에 농가에서 석회를 못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공급 받는 것도 딸리지만 한번씩 축산 질병들이 돌면 소독한다고 석회들이 거의 그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더라구요.

혹시 그런 내용들을 아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쓰여진 석회와 이것하고는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재천 위원  시기가 어떻게 다른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석회는 추수후에 공급이 되니까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봄에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봄에 구제역이 3개월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 석회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문마다. 그럴 때 농가에서는 봄철에, - 저도 사실 석회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기를 석회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급되어지는 석회와 농가에서 필요로하는 석회의 차이를 저는 사실 모르지만 그당시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과장께서 아시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고있습니다.

구제역이 금년에 돌았는데 내년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제역이 날이 추워지면 잠복하러 들어간데요. 그래서 내년봄에도 한번 더 주의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전미호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전주시에 진흥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이 대부분 다입니다.

○유영래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곳이 어디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미동 호성동 지구가 계속 연차적으로

○유영래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거기서부터 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계속사업으로 쭉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해야 되지만, - 거기는 절대농지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절대농지와 진흥지역중 어디가 더 강제성이 강한 농업지정지역입니까? 진흥지역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진흥지역에서부터 해야할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영래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든 전주시가 하든 기본적으로 더 강제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묶어놓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구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사업비가 시비 10%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유영래 위원  저는 자금의 출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더 강제력을 부여한 땅에서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해야지,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적으로 하면서 자유스럽지 못하게 해놓은 땅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제지역에서 편입되기 전에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정되거나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더 강제를 하고있는 진흥지역에서부터, - 다른 시군은 이 경작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전주시는 거의 대상외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전주시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지않고있다라는 거에요. 농로포장사업.

그래서 인근 시군, 김제나 익산, 완주 등 이런 곳들은 농로포장사업을 활발히 하고있는데 전주시만 하나도 하고있지 않다는 거에요. 단 한곳도 된곳이 없어요.

그런데 전미 호성지구는 절대농지이고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은 진흥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위로 다시 조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전주시비로 진흥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일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유위원 추가지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농지에 지원을 해주셔서 언제 한번 1차 현장 몇군데를 방문토록 동행 승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하는데 동행할 수 있죠?

○강희봉 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내가 이 지역 출신 의원인데 아까 대행사업비하고 전주시비의 프로테이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사업으로 구획정리지역을 한 것인데

○최태호 위원  강위원 오해하시지 말고 관계관이 잘 몰라서 현장을 답사하자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오해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드리는데 유영래 위원님의 발언이 진흥지역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이고, 이 사업비의 수정이나 이런것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농민인데 우선순위가 절대농지든 진흥지역이든 이것은 정책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후순으로 밀린곳도 있을 것이고 앞선곳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기계화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사업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업경영사업소가 구 지도소 자리로 가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6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더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강희봉 위원  집기가 사용기간이 몇 년이죠?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부족하고, 그동안 지도소를 폐쇄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른과에서 전부 가져간 것으로, 그 일부는 남아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 확보하려는 것으로 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TV 그런 정도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옮기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외에 또 필요한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강희봉 위원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체 교체는 아니고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강희봉 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그대로 놓고 새로 산다면 안됩니다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창수  3차 추경때 얼마 세웠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추경때 600만원 세웠습니다.

○최태호 위원  도매시장 차량통제 바리케이트 설치하는데 300만원과 경매장 지붕보수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 건설을 언제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건축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8년정도 됐는데 그정도 되면 지붕이 샙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스텐으로 하지 않고 일반 것으로 해서 부식이 되어 나사 부분 같은데가 새더라구요.

○최태호 위원  그래도 8년 되어가지고 집이 샌다고 하는 것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체적으로 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청과동 건물인데

○최태호 위원  8년 되어가지고 집이 샐정도면 이것은 부실공사한 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경매장 지붕누수는 물통같은데, 나사로 연결된 부분이 오래 지나니까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샙니다. 건물 어디가 새는 것이 아니고.

○최태호 위원  라과장님이 건설업자 같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제가 가서 봤어요.

○최태호 위원  그런데 집을 지어서 8년되었는데 그 큰 건물을 손댄다면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집을 지을 때 8년되면 샌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 그말이에요. 이것 부실공사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붕이 새는 것이 아니고 물받이나 홈통 그런 부분입니다. 연결해 가지고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가보면 가운데 물받이 하는쪽에 비닐을 대놓고 그랬거든요.

○최태호 위원  도매시장 옥상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수산동입니다. 작년에 국비로 보수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안된다 하는 바람에 일부 확보했다가 작년에 공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최태호 위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왜 안된다고 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보수는 국비로 지원이 안되고 지방비로 고쳐야 한다 해가지고 당초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다 가져왔었는데 정작 발주하려고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현금을 안내려줬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 책임을 전주시에서 져라 그말 아니에요. 내내야 그말이 그말이지. 집주인이 관리 잘못했다.

이 집은 지은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마찬가지로 그 건물도 ’89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지은 건물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 나사 부분이 아니겠고만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래서 부실공사다 그말이에요.

이것 고쳐줄수 있는 시효가 넘어갔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태호 위원  그 시효만 딱 넘기도록 하는 업자에요. 그래서 이 업자는 한번 본보기로 전주시에서 오기를 부려야 돼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 업자 집 못짓게 만들어야 해요. 세상에 있을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박인규 위원  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시효 지나가지고 일 시작한 것 아니에요. 미리 발견을 했어도. 이것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시효가 지나서 일을 시작한 거에요.

○최태호 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동안에 여러차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전기시설을 하면서

○최동남 위원  방수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건축 당시에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었답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방수 자체는 몇 년으로 되어있어요? 방수는 별도로 틀려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건물 건축 당시에는 2년으로 되어있고 그 후에 아마 하자기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작년에 도매시장에 시설비 얼마나 투자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시비 3억 투입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해마다 3억, 4억, 5억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작년에 시비 3억은 채소경매장 신축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채소경매장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돈만 이렇게, - 내년에 이 예산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내가 민간인한테 아주 팔아버리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몇억씩 들어가는데 내년에 또 올라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는 채소경매장 확보 때문에 신축비를 계상했었고,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대규모 대수선 해야될 수선비는 이번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 대규모 수선비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게 해놓고 모 법인은 정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요. 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니까 전반적인 운영 방법을 다시한번 정립해봐요. 해마다 3억, 5억 등 한해도 빠진해가 없거든요. 내년에 또 나와요. 해마다 짜증나더라구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마다 안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옥상 방수공사는 평수로 몇평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117평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무엇으로 시공할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방법은 바닥을 방수공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지붕을 씌우는 방법 등 일응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무엇으로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단 2억 세워놓고 1억으로 할수 있다면 1억은 불용한다 그 뜻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방수공사하면 약 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붕공사하면 2억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강희봉 위원  그리고 청과동 변압기 용량 증설이 나와있는데 이것 법인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사용은 법인들이 하는데 일응 저희들이 시설은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경매장 신축으로 인해서 냉장시설이 증가해서 전력소요가 늘어났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새로 지을 때 했어야지 2개소나 되는데 청과동 2개소 공히 증설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강희봉 위원  신설할 때 예상치 못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한전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300□인데 이것이 공사가 되면 600□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몇억 들여 짓는 공사가, 말하자면 전기용량 몇□ 등 규모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으면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텐데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않고 올해 예산 올려서 한다면 업자와 무슨, 투명하지 않다 이말이에요.

보통 건물 지을 때 그 용량을 다 해서 하는 것이지 1년만에 용량증설을 하는 경우는 못봤단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채소경매장은 국비로 지었거든요.

○강희봉 위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않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끝날때는 전력은 필요한 용량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의 기본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그런고하니 전력이 되었든 보일러 시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설계에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앞으로는 그런일 없이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로 계상해 줘야지 왜 시비로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작년에 지을 때 해가지고 계약 당시에 해야지.

전기나 원동기, 보일러 이 계통은 프로테이지로 150%, 200% 해서 지을 때 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보통 집도. 그런데 하물며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용량증설이다 뭐다 하면 의혹이 있죠.

물론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죠.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매사 시설물 할때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하시라 그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테이프 교체)

○박인규 위원  관리비 다 들여가면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거에요? 집 지어 주고 그분들은 편안히 앉아서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 비싼 돈들여 땅사고 좋은 집지어주고 그런 여건까지 갖춰줬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보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데 농안법에 시설부분은 개설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행운아들입니까?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완전히 행운아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대신 그사람들한테 매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은 너무 미미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전체 수수료 금액의 몇%를 수수료로 받습니까? 2%받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0.5%를 시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0.5%라면 말도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년하면 업체당 5억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매매수수료의 0.5%라는 것은 그 많은 투자를 해놓고, - 가만히 앉아서 소개만 해도 2% 받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0.5% 받는다면, - 물론 그 농안법을 만들때는 농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있는 법인들은 아주 특혜를 받고 있는 거에요.

어려운 일 있다고 계속 우리가 해줘야 하는 법이 있느냐구요. 쉽게 얘기해서 옥상 방수공사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려면 자기들이 돈을 낼수도 있어요. 법으로는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면 자기들이 돈들여서 고쳐야해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니 뭐니 방수공사 등등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고, 시에서 경비까지 서주더군요.

자기들이 도매시장을 만들려면 돈들여서 땅사가지고 집지어서 관리하면서 경비등 다 자기들이 투자해야 하는데 시에서 건물 다 관리하고 경비까지 서주고, 그렇게 해야하는 거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강희봉 위원  계약이 몇 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0년인데요, 2003년에 끝납니다.

○강희봉 위원  계약기간이 10년이다는 것은 농안법으로 10년이라는 거에요, 우리 시와의 계약이 10년이라는 거에요? 10년이 못박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강희봉 위원  무슨 계약법이 통상 2년이지 10년이에요. 전주시법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시설만 해놓으면 사용자가, 말하자면 전세를 들어가거나 임대를 해서 통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음식점 하는데 전세들어가는 사람이 보일러 고치고 가스 고치고 다 하는 것이지 집주인이 고쳐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가옥의 경우는 전세사는 사람이 도배도 하고 집주인이 무엇을 해줍니까. 안해주잖아요. 자기들이 다 고치고 그러잖아요. 큰 것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방수공사나 이런것도 하자기간내에 하고, 또 3년간 내버려 두면 2억 이익 아닙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썼는데요. 그냥 비닐로 막든 포장으로 막든 막고 2억 안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어떤 특정 업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 전반적인 운영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탄탄하게 해야된다는 뜻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수료가 0.5%라고 그랬는데 타 시도도 0.5%를 받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병문 위원  전부 똑같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법인에서 7%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우리가 0.5%를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인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도 똑같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방도시는 공히 7%로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도매시장에 차량통제 바리케이트를 왜 설치를 하는 거에요? 차를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에요,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비포장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예를들면 마늘같은 것이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은 포장을 권장을 하거든요. 잘라서 마대에 넣어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밤중에 들어와버리니까. 물론 너희들이 밤새워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겠지만 그것도 하루이틀 아니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막겠다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게 해서라도 통제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뒤에 계시는 분은 직책이 뭡니까?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도매시장 관리담당입니다.

○김병문 위원  들어가는 입구마다 접철식 대문 만들어 놨죠? 철거도 안하고 있죠?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그것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오뉴월에 비포장이 들어올 때 좁혀서 차량통제 검색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접철식 대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 접철식 대문도 불법인줄 아시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에요. 도시계획도로를 막겠다라고 생각한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도 지적을 했었고,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접철식 대문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녁시간에 비포장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시간대에 잠깐 막아놓으면 돼요. 사람이나 자전거 정도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왜 거기에 바리케이트가 들어갑니까?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여기에 올라온 바리케이트 용도는 도로 입구라든지 그런데에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접철식 대문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각 경매장 투입구, 출입구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로를 제한적으로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통제할 수 있으나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차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 이미 도매시장 부지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각 경매장 입구에서 소형 바리케이트를 이용해서 통제도 하고,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그런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경비가 몇 명이에요?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4명이에요. 주야간 2교대로 두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들어오는 입구가 몇군데에요?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현재는 진입로가 세군데입니다. 동부우회도로하고 동서 양쪽 등 세군데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바리케이트를 치겠다라고 하는데가 어디에요.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도로를 이미 들어와서 각 경매장 입구에 차량이 물건을 실은채로 비포장들이 들어가거든요. 도매시장 입구에서 차단을 못했을 경우에는 경매장 입구에서 검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때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현지에 있는 상인들, 중매인들이라고 합니까?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중도매인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분들은 영업이 끝나면 퇴근하시는 거에요?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요새같으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장이 철수가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관리소측에서 청경들이나 이런 분들이 합니까?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야외 불법거래, 말하자면 상단되지 않고 상인끼리 직접 구석구석에서 야외경매하는 것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잡상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죠?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잡상인들은 명절 때 외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비포장 농산물이 들어오면 가장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누구에요. 저녁에 잡상인들이 들어오고 그런다든가 하면.

○도매시장관리담당 오동석  비포장이 들어오면 환경에 저해가 되고, 특히 쓰레기 처리 일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과 끝난 이후에 야간 경비는 주로 저희 경비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떤 발상에서 이것을 했는지 제가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접철식 대문도 만들어 놓고, 제가 시정질문 할때도 경비숫자를 늘려서라도 경비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느닷없이 바리케이트가 들어와가지고 비포장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들, 이런 것 조차도 아까 위원님들이 쭉 얘기한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유난히 특혜를 많이 받고있는 곳중의 하나다라는 거에요.

이 예산이 300만원인데 이런 것 정도는 상인들이 충분히 할수도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데 비포장 물품 같은 것은 상인들이 더 조장하는 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러나보니까 막기가 어려워요.

금년에 도나 농림부로부터 질책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비포장 반입 물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접철식 대문도 문제이지만 과속방지턱이 법 이상으로 높다는 것 아시죠? 만약에 차량이 손상되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하여튼 이상하게 도매시장이 문제가 많아요.

○강희봉 위원  담당계장을 뭐라고 부르죠? 호칭을.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담당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강희봉 위원  상인들이나 법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구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마 상인들은 관리소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직이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행정직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 가신지 몇 년 되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2년6개월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직원에 몇 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포함해서 4명입니다. 청경빼고. 7급 하나, 기능직 둘

○강희봉 위원  7급은 몇 년 되었어요?

(집행부석 : 3년 7개월)

기능직 두명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 3년

○강희봉 위원  왜 자꾸 그쪽얘기를 여러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가지고 하는고 하니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은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예산 올릴때도 잘 올려야 되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학교 4H회원 과제활동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명단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명단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내고장 명품 복숭아 품종갱신 묘목구입비에서 묘목 하나가 4천원이 간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6천주를 100주씩 60농가를 주는데 단가를 낮추면 60주씩 100농가를 줄수가 있어요.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입찰해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복숭아 묘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묘목 하나에 4천원이에요? 이렇게 접붙인지가 몇 년생이에요? 그렇게 안가요. 단가 비싸게 잡았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구입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3천원씩하면 8천주가 되는 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부기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묘목을 구입할때는 물가조사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은 여러군데 비교해서 가져와요, 아니면 어디에 좋은 품종이 있다고 해서 구입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통상 수의계약은 않습니다. 구입당시에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합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들은말이 있어가지고 이것 한번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단가를 낮추면 훨씬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여기 부기상에 있는 단가는 이렇지만 절대 이대로 적용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묘목 구입당시에 조사를 합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래 위원  요즘에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탕감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정부가 권장한 사업에 대해서 부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라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그럴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비로 묘목을 구입해서 품종갱신을 위해서 권장해서 이런 품목이 좋은 품종이니까 해라 해가지고 이것 잘못되면 전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품종을 선택할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지 않고 기왕에 복숭아 큰잔치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배는 품종갱신할 이유가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직 배는 면적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영래 위원  품종갱신을 위해서 전주시가 각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른 농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은 그런 책임을 져야돼요.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425쪽 민간이전비로 시장상가상인 및 소비자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상가에게 유통경영 교육을 시키고, 시민봉사의 날 운영도 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가요열창같은 것을 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상가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로 상가는 매월 시낭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석환 위원  금년에 3천만원 집행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이것 다 집행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조금 남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에 1천만원 올려서 4천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증액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보자하는 이런 발상을 가지시면 안돼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재래시장 활성화나 구도심 상가 활성화가 금년에는 2억이었는데

○이석환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연계시키면 안돼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4천만원 내역은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3천만원하고, 1천만원은 구도심 상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돈 갖다가 적당히 다른데에 쓰겠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런 지원은 조금 줄입시다. 이제는 줄여도 돼요. 늘 강조하지만 지금 전주시가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활성화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가 있는가

○이석환 위원  금년에는 현대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활성화로 하고 있는데요.

○이석환 위원  금년도 예산안에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원, - 이 2억원은 집행을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도 다 안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많이 남았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재래시장 1억 6천 지원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1억 5천도 사실상 전주시 형편으로 볼때는 많은 것이네요.

하여튼 현대화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하고 금년도와 내년도가 부기가 다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도것은 현대화가 제 기억으로는 아닌데요, 하여튼 활성화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고

○이석환 위원  여기 있어요. 현대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 나름대로 남부시장 현대화를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어렵다는

○이석환 위원  예산안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억원 이것은 거짓말 이네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동안에 활성화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집행했군요. 여기는 분명히 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활성화 지원의 내용은 뭡니까? 활성화 되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남부시장 기초환경을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해줬고, 소방시설 지원을 해줬고, 주부가요열창하는데 지원을 해줬고, 아까 얘기한 시장 CI사업을 추진했고

○이석환 위원  가요열창 등 이런 것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모일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정도

○이석환 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이런 사업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현재 집행한 것이 5천만원이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6,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석환 위원  2억원이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억 1,500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한 것이 5천만원이고 앞으로 할 것이 6,400만원인데 남아있는 것들이 중앙로 상가에 공사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시설이라든가

○이석환 위원  금년 연말안에 이것을 집행한다구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6천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6천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쇼핑백 제작하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만남의 장소 설치하는데

○이석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세밀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김병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시장들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를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요. 어떤면이 잘못되었고 변해야 되는 부분이 뭔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는 이렇게 상인들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수준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요구하는데 장사하는 분들의 수준은 리어커나 자전거를 갖다 놓고 있다. 저는 상인들한테 만날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해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도 있죠.

○김병문 위원  그 다음이 주차시설이 태부족하다는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차를 받치고 물건 하나라도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지 이런 사업들을 해준다고 해서, - 아까 말씀하신 쇼핑백은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자기 쇼핑백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문제는 그런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김병문 위원  재래시장을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해주면, 아까 얘기한대로 CI 작업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해줘서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줬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모래내시장

○김병문 위원  얼마 지원해 줬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87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카다로그가 얼마나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보고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대효과가 뭐였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주문도 있었고

○김병문 위원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전화를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저뿐 아니라 우리 시장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 전화를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세요. 전시행정이요, 소위 얘기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부분이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혈세를 왜 이런데에 투자를 합니까? 차라리 이런돈이 있으면 모아서 주변에 땅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있는데

○이석환 위원  해마다 이렇게 3,4억씩 투자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죠.

○김병문 위원  그돈이면 주차장 충분히 살수있다니까요. 주차장 사주시라니까요. 주차장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빨라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내년에 행자부에다 교부세 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사업,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부시장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덜한데

○김병문 위원  시장 상가상인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사업지원에서 아까 잠깐 들으니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우석대학교측에 요구하여 유통교육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대상은 시장이나 상가나 희망자는 전부인데 이분들이 오지를 않아요. 숫자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숫자만큼은 안되었는데요,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는 회장, 총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시장 상인들한테 그런 교육에 참여하라는 것도 문제이고, 회장이나 총무가 참석을 했으면 그분들이 시장에 와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홍보한다거나 내지는 그분들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기대효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두사람만 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고 오면 시장내의 유통구조가 확 달라집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문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인데

○김병문 위원  재래시장을 백화점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재래시장은 하루하루 먹고사시는 분들이에요. 서울도 올라다녀야 되고 물건도 가져와야 되고 와서 물건 정리하면 오전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이 돈 있으면 차라리 상가별로 돈 나눠주라니까요.

○강희봉 위원  구도심상가 활성화 1억 1천만원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9천만원 남았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5천만원 집행을 하고 6천정도 남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할것이 없어서 돈이 남은 것인지, 할 것은 많은데 돈이 부족한 것인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이나 구도심상가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해줄수 없는 것중의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쓸모있게 써야 할 것 아니냐,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김병문 위원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그래요. 예산을 안세워놓으면 그분들 요구도 안해요. 예산 있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지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아니까 무슨 사업이든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소위 계속사업은 아니다 이거에요. 침체되어가고 있고 상가가 고사동쪽으로 가면서 그곳이 너무 침체되니까 한번 지원을 해주자.

아까 김병문 위원 얘기 잘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안되고 그러면 점포당 100만원씩 주는 것이 맞지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에요. 장사는 도심 상가가 방송시설 잘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되어 있어도, 지저분한 것 같아도 그 흐름이 있는 거에요. 도와줄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만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야지, 나도 장사 십여년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 편익시설 위주로 조성을 해줬고, 내년부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동종업종 집적화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 많이 모일수 있도록

○강희봉 위원  이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A라는 업체가 월 1천만원 팔던 것이 1,200만원이나 1,300만원으로 매출이 올랐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없이 평가한 것도 없이 예산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종업종을 모으는 방향으로, 그리고 특화거리를 계속

○강희봉 위원  시장조성은 자유자제로 하는것이지 약전거리 만든다고 약 하는 분들이 그리 다 옵니까? 주차시설이 있고 약방하는 주인이 명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약전거리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어떻게 약전거리입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은 교통로이지 상업을 하는데가 아니에요. 골목 한 5미터 도로나 조그마한 떡골목같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많은데, 소위 그런데에다 해줘야 명물이 되는 거에요.

그 개념을 알고 해야지 말만 과거의 전주시의 명성을 살리자, 그것은 허울좋은 것이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돈 1억 발라서, - 하려면 한 100억을 발라버려요. 화두만 활성화, 무슨거리 조성, 이것은 해본들 효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도와주려는 의미는 좋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최태호 위원  주차시설 나는 반대에요. 자전거도로 내놓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지 무슨 주차시설을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작년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남부시장 노점상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완산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1년이 다 지났는데 왜 안하는 거에요? 이현웅 과장님이 그 옆에 노점상들 제대로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 맞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완산구청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해가 며칠 남았는데요?

○위원장 박창수  그것은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완산구청에서 남부시장

○유영래 위원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세웠던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427쪽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기쟁탈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 교육참가보상, 근로자산업시찰 등을 왜 내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인 부기를 안달았습니까? 부기를 구체적으로 달지않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근로자 교육참가 보상은 증액까지 되었는데, 증액까지 된 것이면 당연히 부기를 구체적으로 달아주셔야죠.

그 내용을 빨리 찾아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취업 및 창업박람회 2천만원은 신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신규 아닙니다. 금년에 5천만원이었었는데 2천만원으로

○이석환 위원  그리고 근로자 시민화합 문화행사 지원은 신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도 신규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해외산업박람회 참가지원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석환 위원  설명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바이어를 확보하는 방법중에 시장개척단을 우리가 직접 파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해외 박람회에 업체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은 해외산업박람회에 우리 참가하는데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몇 명이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 업체당 400만원내지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석환 위원  지역기술혁신센타 9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지원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 지원 3천만원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새로운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사무실을 확보해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들은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석환 위원  노총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에서 1억5천, 우리가 3천 지원하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노총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노총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안들어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국노총은 현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10몇년 전에 지었는데 각 시지부 같은데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노동법률상담소로 3천만원 들어가 있고 전주시지부에 얹혀있고, 말하자면 이것 주면 전주시비로 지원해줘야 돼요.

예산을 보면 한국노총 예산은 보니까 작년예산 그대로에요. 2년전보다 1천만원 깎였어요. 민주노총은 오히려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다. 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석환 위원  본위원도 주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아까 구체적인 부기를 말씀 안해주셨는데 찾았습니까? 다른 것은 말고 근로자 교육참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근로자 교육참가보상비는 한국노총 전주지부입니다.

○이석환 위원  부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구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인원 100명에 600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도 부기를 보니까 120명에 4회, 1만원씩 해서 480만원이었는데 100명에 600만원이라니 조금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교육강사료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강사료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참가보상비이니까 강사료는 별도로 해야지, - 이것 정산서 다 받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받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분들이 혼동되겠어요.

노동조합 간부교육 1천만원, 근로자 교육참가보상 600만원 등이 있는데 이 600만원은 한국노총에 쭉 들어갔던 것이고 민주노총에 1천만원 간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민주노총이 얼마를 받았고 한국노총이 얼마를 받았는지 비교를 확실히 해줘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비교를 해줘야 확실히 알죠.

한국노총 전주시지부는 10년 되었어요. 민주노총 시지부는 작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을수 있도록 해줘야지 애매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도 2년전에 오히려 김완주 시장와서 1천만원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국노총같은 경우. 그런데 민주노총 같은곳은 작년보다 1천만원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늘리려면 같이 늘리고, - 처음에 할때 분명히 고언상 주사가 근본 원칙을 정했어요. 어떤 원칙을 정했냐면 여기에서 조합 인정권을 받아간때, 말하자면 인원으로 분명히 해가지고 비율로 해서 예산을 분명히 짜줬던 거에요.

그런데 어느날 뒤집어 버려가지고, 나도 나중에 어떻게 해야할지, 나도 한발 물러나서 있지만 이게 골치아프게 생겼어요.

○이석환 위원  노총이 양대 산맥으로 되어있는 이 현실은 어쩔수없이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다만 이것의 부기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니까 설명은 안해주셔도 되는데요, 전주시의 돈이, 시민의 혈세를 임대료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것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임대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그것을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하는 거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 시민단체 보조사업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구입비, - 이런 지원은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근로자 시민화합 문화행사는 민노입니다.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는 한노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교육 1천만원은 민노이고, 근로자교육참가보상 600만원은 한노입니다. 근로자산업시찰 960만원은 한노이고 역사탐방 480만원은 민노이고 마지막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지원은 민노입니다.

○최동남 위원  작년 예산대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교해서 총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총액으로 금년에 한노에 지원해준 것이 3,400만원이고 민노는 1,900만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2001년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내년에는 한노가 120만원 증해서 3,560만원, 민노가 3,500만원 증해서 5,480만원입니다. 민노 증한 것은 사무실 임대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라북도와 같이 절충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부분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사무실 임대료 요구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난 이 예산이 이해가 안되요.

○위원장 박창수  다른 단체에서 그런게 아니라 이미 다른단체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민노도 지원요구를 한 거에요.

○김병문 위원  만약에 이재천 위원님이 몸담고 계시는 참교육 학부모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우리 사무실 없어서 죽겠으니까 하나 얻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비단 저희 전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연초부터 그런 요청이 왔었는데 안해주고 계속 미뤄왔습니다만 전주를 제외한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김병문 위원  다른데도 얘기를 들어봤고만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서울, 경기 각 시도 다 주고 있고 있어요. 익산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원해줬고 군산은 재작년부터 지원해줬어요.

○김병문 위원  노동조합간부교육이나 이런것들도 돈 지원해주면 정산해서 받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정산 다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올해 4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에요? 올해는 4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천만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정산을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병문 위원  내년 1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50명씩 5회에 걸쳐서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요.

○김병문 위원  내가 노조에 가입을 안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안걷습니까? 조합비 다 걷어가지고 조합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노동조합 간부교육까지도 시에서 시비로 해야됩니까?

○강희봉 위원  그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역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자꾸 끌려가는 인상이 들어요. 그러면 경영자협회에서, 사용자측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김병문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조합비 다 걷어서 몇억씩 있어요. 사실 임대료 부분 문제는 그분들이 좋은일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이지만 사실 우리 전주시가 오늘도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월드컵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그런 설명해서 전주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실 거에요.

그런 노력을 해서 서로 피곤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해주는 것 같이 하고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최동남 위원  이런 것 신규사업을 할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해요. 한국노총에서도 2천만원인가 3천만원 올렸을 거에요. 이것은 기각시켜버렸어요.

예산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은 경주시는 우리보다 지원이 더 나아요.

민주노총의 경우도 전주시지부가 없었어요. 금년부터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가면서 예산이 혼동되어 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어떤 항목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써주고 작년예산은 얼마였다는 대비를 확실히 시켜줘서 의원들 이해도 쉽고 판단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강희봉 위원  차라리 노총 문제는 정액보조로 안되는가요?

○최동남 위원  중앙에서도 별도로 받지 안받아요. 중앙에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약 30억 받았어요. 도나 어디나 다 받아요. 전체가.

이것이 문제에요. 뭐냐면 노동조합에서는 농민들은 그렇게 지원하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숫자도 많은데 왜 지원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보쇼,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는데 그런 논리도 편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언밸런스가 안되게, 조합원은 실제 전주시에서 인정증을 받아간 그 기준으로 작년에 금년 예산을 짤 때 고언상씨가 정리를 정확히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이 뒤집어져버린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노총에 관계된 것은 설명을 하셨고 그 나머지 부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이나 창업자교육훈련지원 등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은 시장개척단 활동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는 방법중 하나가 시장개척단 활동과 해외산업박람회 참가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의 하나인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은 시장개척단 활동입니다.

○이재천 위원  업자들간에 이런 조합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무역투자진흥공사)한테 의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의향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인데 당신네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바이어를 확보해서 우리가 가면 상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만들어줘라.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거기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서 어느 사람들이 간다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기업체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를들면 기업체라는 것이 어디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 중소기업체들하고 제가 지난달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미얀마의 랑군과 양곤, 중국의 상해, 대련, 소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액, 1,400만불정도인데 이번에 어쩌면 더큰 성과가 있을수 있었는데 제일 유망했던 기업체 하나가 가기전날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못가는 바람에 비자관계로 대리참석도 못하고 그래서 성적이 부진했습니다만 그렇게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소기업 및 창업자 교육훈련지원은 인력은행에 보조해준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10월 19일부터 20일 이틀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디에서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인력은행이라고 노동부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 행사결과 현장채용이 108명,

○이재천 위원  전주지역 말씀이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저희들이 한 것 중에. 채용예정 인원이 그때당시 208명, 2차 면접이 988명 해서 약 1,300명의 면접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취업 및 창업박람회 자료가 되겠고, 금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봄 가을 두 번 하기로 했다가 한번으로 줄여서 2천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자 교육훈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YWCA라든가 그런데에다가 교육의뢰를 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창업교육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5개 과정에 250명 계획에 27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재천 위원  실적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교육실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5개과정에 273명을 교육시켰고

○이재천 위원  이것이 YWCA 일하는 여성의 집하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YWCA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웹마스터 과정과 폐백이 있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 벤처교육이 있었고,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벤처기업 창업교육이 있었고 한스비즈니스컨설팅에서 벤처기업 창업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한지산업육성에 대해서는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지산업은 저희들 한지조합이 꽤나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노후된 증해시설을 고체하는데 우선 5천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증해시설이라고 끓이는 시설입니다. 닥을 삶는 시설인데 그것을 교체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한지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현재 1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한지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그러죠.

○이재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지조합이 팔복동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TIC구축사업은 올해분 사업은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1억 지원해줬고 내년에 9천만원인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9억 지원해주고 전라북도에서 9천만원, 우리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25분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연의상 제작, 객원출연자 보상 등이 있는데 설명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공연의상 제작은 단원들 단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원출연자 보상은 지휘자, 협연자, 연주자인데 불가피하게 지휘자가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협연자는 같은 공연을 하면서 저희 단원들중에 기능이 없는 부분 협조받아서 같이 공연을 할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연의상 제작을 1년마다 하는 거에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연할때마다 입고 출연을 해야되기 때문에 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옷이 낡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4개단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으로 단원이 전부 23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208명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의상비도 208명분만 세운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실비보상이 총액개념의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연봉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휘자부터 말단 단원까지 연봉계약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은 연봉은 이렇게 해서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등급별로 정확한 단원수죠? 여기에 변동이 있을리는 없죠?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그런데 숫자가 234명인데 예산성립을 208만 했기 때문에 조금 숫자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왜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나중에 추가로 적용한다든지 그만둔다든지 그러면

○이재천 위원  현재 234명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현재는 156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234명이라는 것은 정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최대인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재천 위원  234명중 몇 명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208명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더 결원보충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러죠. 현재는 156명이니까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연봉 말고 실비보상건 중에서 의상제작이나 쭉 되어있는 것들은 이대로, 목대로, 산출근거대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이 안에서 전용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공연활동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부기상 원작사용료, 음향편집료 등 이렇게 달아놨지만 그때그때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성립 과정에서 꼭 그렇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유연하게 이 4개 예술단에 필요에 따라서 고루고루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그 4개 예술단의 지휘자나 단장들의 의견들을 취합한 결과라고 볼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했는데 예산사정상 전반적으로 반영이 못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이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별도로 각 단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래 위원  228쪽 업무추진을 보면 문화예술과 26명, 정보영상과 30명, 산업관광과 20명, 공원녹지과 18명인데 산업관광과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 예산은 앞으로 기구개편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짠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18명인데도 360만원, 30명인데도 360만원인데 인원기준으로 해서 예산배정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30명 이하는 기본으로 얼마, 40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 위원  230쪽에 보면 예술단원 연봉이 있는데 225쪽이나 226쪽과 개념이 다르거든요. 산출 기준이.

그런데 연봉 해놓고 231쪽에는 공연활동보상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연봉외에 별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저희 조례상에

○최진호 위원  다 포함된 것을 연봉이라고 하지 않고 연봉외 이것은 별도로 준다라고 되어있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최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연봉의 개념이 아니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2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 위원  예. 230페이지를 질의하다보니까 231페이지에 공연활동보상비가 따로 나가고 232페이지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금이 따로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연봉하면 그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개념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별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술단이 아닌 공무원들의 개념과 연봉의 개념이 별 차이가 없다, 이 예산편성상으로 볼때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231페이지 공연활동보상 관계는 조례상 단원들이

○최진호 위원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군요. 예술단원을 많이 주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실비보상차원에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주수당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연봉으로 하게되면 한해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됩니까, 재계약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2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계약을 안하면 그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해촉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다시 전형을 해가지고

○최진호 위원  누가 전형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전형위원회에서 다시 상임단원으로 계약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단이 해체된다거나 그럴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을 해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단원들을 다시 활용하냐 안하냐는 전형위원회에서 실기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최진호 위원  그러면 상임단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술단이 급료로만도 30몇억에다가 이 보상비에다가 하면 결과적으로 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칠팔십억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 예술단에 총 투자되는 것이 38억 8천만원입니다.

○최진호 위원  지휘자 책임제 어쩌고 하는데 어떤곳은 이렇게 하더라구요. 연봉으로 계약할 때 2001년도에는 무슨무슨공연 몇회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무슨 공연, 무슨무슨 연출하면 그해 다 끝나버리는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재계약을 하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예술단의 계약조건은 예술단을 위한 계약조건, 시비라든가 이런 걱정을 않는 계약조건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29억정도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37억이면 8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충원을 몇 명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는 충원을 안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결원된 숫자가 몇분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78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8억의 증액요인이 78명 충원하는 인건비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56명에서 208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부담금하고 공연활동비와 합쳐서 38억 8천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결원을 충원하면서, 2000년도 12월 말부로 해약이나 해지된 단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없습니다. 자동해지된 분은 없고 자기가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단원은

○강희봉 위원  2년계약이라고 했는데 시점이 언제부터죠? 심사를 언제해요? 2년계약이면 반절이라든지 2,30%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전체를 다시 계약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체를 다시 전형을 해야죠.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진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형을 다시 안하면, 실기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면 아무래도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강희봉 위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게, 아까 최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의 생활수단으로, 직장개념으로 당연히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의 개선책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개선책은 특별히, 금전상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단원들에게 저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니까 열심히 공연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희봉 위원  이분들도 월급받는 분인데, 공무원이나 똑같은데 공무원들은 활동보상비 없잖아요. 왜 이분들만 공연활동보상비를 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체제중에서 공연활동보상하고 연금부담금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연금부담금은 과목이 틀리고 의무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활동보상은 저희가 지휘자 책임제를 하면서 단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성격으로 연봉은 기본급 성격이고 공연회수에 따라서 1회당 3만원, 4만원 이렇게 실적급 성격으로 급여를 둔 것입니다.

앞의 연봉은 기본급이고 이것은 실적급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로

○강희봉 위원  이분들이 주당 몇시간 근무합니까? 연봉체제는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말 그대로 연봉이니까 몇 개 공연이나 이것보다도 주당 몇시간 근무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칙적으로 복무규정에 공무원 근무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주당 몇시간이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무원 근무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아시겠습니다만 예술단원들을 공무원 근무시간처럼 규제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야간 공연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성격으로 실적급여를 공연수당으로 주고있는 것으로

○강희봉 위원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강희봉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에서 6시까지이고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실 예술단원들은 공무원들처럼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전혀 못받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연에 대한 보상으로 공연수당을

○강희봉 위원  작년에 안나갔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례개정을 통해서 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부분입니다.

예년같으면 공무원에 준하도록 해서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같이 계상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언제부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과거에 그렇게 되어있었고

○최태호 위원  과거가 아니라 5대때 부결시킨 거에요. 공무원 그대로 하는 것을 부결시켰다고. 그런데 언제 했어요. 사회문화에 있으면서 말도 못했다는 것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4개단이 다 상임화 된 것은 ’97년도인가로 알고있고, 현행체제로 바꾼 것은 작년 연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편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그전에 준공무원제도로 하자고 상정되었을 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만들어졌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단원들 야간공연을 하려면 동사무실 공무원 수당을 만들어야겠더라구요. 야간공연할 때 동사무실 직원들보고 몇 명씩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동사무실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동에서 그사람들 모시고 갔다가 또 도망갈까봐서 입구에 서가지고 모시고 와야 하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연할때마다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수당을 어차피 만들려면 동사무실 공무원 수송 수당까지 만드세요.

그래야지 공연수당만 주면 어떤사람은 돈받고 일하고 어떤사람은 밥도 못먹고 거기서 일하면 안되죠. 그것을 감안해서 수당을 만드세요.

○강희봉 위원  그런데 야간에 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공연활동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특수파트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것이 시간외 수당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만큼 주간에 여유있게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간보상 차원에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과거에 공무원 급여나 수당체제에 준하도록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을 지휘자 책임제 하면서 간결하게 어떤 실적과 활동을 연결시킬수 있도록 연봉제와 계약제 체제로 바꾸고 거기에 기본급에 대한 부가적인 급여는 실적급여 이것으로만 일원화해서 간결하게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지휘자, 연출자 2,732만 5천원 4명은 무슨급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 공무원 과장으로 얘기해서 몇호봉 정도가 이정도입니까? 이것은 세금 포함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돼요? 작년의 지휘자, 연출자보다 몇%정도 오른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상여금이라든지 기말수당이라든지 그런 것 일체 없이 한달에 한 220만원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분들이 다른 직장 없이 여기만 출근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임지휘자로 되어있고 교수라든지 다른 활동을 일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교수분들은 교수 월급타고 여기 월급타고 그러는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네요? 교수라면 학교에도 가야할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교수활동이나 연구활동을 하시는 것이나 우리 단원들 지휘나 단원들 교육활동을 하시는데

○강희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업이 되고 그쪽가서 예를들어 시간강사나, - 제가 조례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부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똑같은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다른 단에 가서 시간내서 활동하시는 것이 우리 예술단 지휘활동에 오히려 플러스 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강희봉 위원  4명중에 다른데에 직장있는 분이 몇분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겸으로 하시는 분이 국악단하고

○최태호 위원  중간에 말좀 끼어들어야겠네요.

당초에 이것을 부결시킬 때 왜 부결시켰느냐, 예술인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무보는데 나팔을 불겠어요,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야간에 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틈틈이 활용을 해야한다고, 활용의 대가만 지불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결을 시킨 거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와서 한달에 2백 얼마씩 주는 것은 좋다 그말이에요. 돈 주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무원들이 와서 펜대들고 그리고 출장가는데 예술인들이 나팔불고 따라다니냐 그래서 이것 부결시킨 거에요. 밥먹고 사는데 방해부리려고 시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모르겠으니까 여기 앉아있으면서 병신노릇을 한 거죠. 참고만 하시라구요.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공연활동비 보상이 이분들이 노력한만큼의, - 말하자면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월급이 적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도움을 줘야겠다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봉급을 구성하고있는 요소로 보면 최소 생활비를 보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본급 성격의 급여가 있고, 어떤 업무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공연활동 보상은 저희 조례에 근거는 하고있습니다만 똑같이 적을 두고 있지만 같은 월급받고 공연을 한 번 하는 사람이나 열 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처우한다는 것도, 인센티브라는 면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의 급여입니다.

○강희봉 위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보상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불만같은 것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여기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와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가지고 그분들도 수고하고 우리도 수고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못받잖아요.

아까 동사무소 직원도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이고 문화관광과 담당 직원들도 그런 불만이 있을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특별히 하자는 없겠다 그런 생각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립예술단 중에서는 저희 시가 처우개선면에서는 제일 박약한 편입니다.

○강희봉 위원  다른데하고 비교하면 안되고, 거기는 부자동네니까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액수가 작년도대비 약 8억정도가 늘어나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예술단 지휘자 책임제라든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동안에 결원이 상당히 생겼습니다만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례개정의 큰 폭이 민간위탁자를 뺏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인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때만 해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시 부담을 덜기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지 자꾸 작년에 비해 올해 올라가고 내년에 또 충원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조례를 만든 근본 뜻이 자꾸 퇴색되고 역행된다 그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휘자 책임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중입니다. 다만, 인건비나 운영비가 내년에 늘은 요인은 최근 3년동안 결원보충을 일체 하지않았던 것을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말이 그렇지 200명이 넘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관성있는 활동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박창수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231쪽 기타보상금에 제20회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매년 시군 농악경연대회가 도 주관으로 있는데 그때 국악협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기접놀이 보존육성 지원하고 있죠? 이것도 기접놀이팀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매년 달라집니다. 예선 비슷하게 선정해 가지고 국악협회 추천 받아서 대표를 뽑기 때문에 2,3년전에는 기접놀이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매년 원칙적으로 달라집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같이 한다고 하면 굳이 따로 예산을 세울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완산골 축제에 금년 예산보다 1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 2천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연꽃의 개화초기에 덕진연못을 관광자원화해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행사의 일환이거든요.

그동안 해보니까 액수가 이정도 가지고는 공연을 제대로, 외지사람들이 오는데

○이석환 위원  이것 예총에서 주관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석환 위원  전주시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해야될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산골 연꽃축제는 제가볼 때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많아요, 다른 축제와 비교해볼 때. 사실 알멩이도 별로 없고 역시 노래경연대회좀 하고 백일장도 하고, 저도 꼭 가봅니다만 별로 알멩이가 없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시낭송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이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너무 많은 행사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증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하나 동학혁명 기념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너무나 올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동학혁명 기념사업은 그동안 전주지역, 국내적으로만 했는데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학술대회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관계를 세계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석환 위원  우리 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요구해서 올라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하고 같이 접목해 가지고

○이석환 위원  아무리 국제학술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곁들여지려면 부대행사가 많이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석환 위원  기접놀이 보존육성은 처음 올라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석환 위원  내년에 하면 몇 번째입니까? 파악 안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횟수로요?

○이석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동안에는 기접놀이를 삼천동 일원에서 자생적으로 옛날부터 이조 중조때부터 했다가 해마다 풍남제라든지 백중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도 풍남제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번도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직접지원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보상적 성격은 받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풀비에서도 지원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지원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은 지원 안했습니다.

다른 행사에 참여해서 보상적으로는 조금 나갔을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풍남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강사요원 몇 명

○김유복 위원  몇회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보존회가 결성된 것은 ’98년도 3월달에 삼천동 일원 2가쪽의 마을권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김유복 위원  과장님! 이것이 ’7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중단했다가 한 거에요. 거기 삼천동 발생이 아니지. 평화동 발생이라고 나오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에요.

○이석환 위원  그리고 질서문화연구회 지원은 뭡니까?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그전에 교육감을 하셨던 임승래씨가 대표이사장인데요 ’97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주로 어린이들 예절교육, 질서교육,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등 이런 차원에서 분기별로 질서문화 회지발간, 질서학술강연, 모범어린이표창 등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단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이석환 위원  이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동안에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부친다고

○이석환 위원  그 밑에 동화책 구입은 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동화책은 덕진예술회관에 어린이실이 있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놨을 때 놀이방 차원에서, 규모는 적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그 밑에 부기가 잘못되었죠? ‘전개동화’가 아니라 ‘전래동화’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워드치는 과정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덕진공원 야외극장은 실적이 어때요? 올해는 몇 번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는 18회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주최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전라북도 극장협회에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몇편에 얼마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8편에 2,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용품구입이라든지 시설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보완하는 것하고 음향

○강희봉 위원  우리가 해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보조금 주어가지고 그돈에서 의자 비치하는 것, 의자를 500개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등 그런 시설구비하는데 들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월부터 몇월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내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월 몇회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해서

○강희봉 위원  몇 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한달에 평균 4번잡고 내년에는 35번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야간에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토요일 저녁에요.

○강희봉 위원  관객이 보통 몇 명이나 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4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 프로에 그렇게 많이 오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향토역사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활동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분들이 향토사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자문도 하고 향토사 박물관 전시관 컨셉을 조정하는데도 같이 참여하셨고, 사료기증운동을 이분들이 많이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활동비가 많이 투여가 됩니다. 광고비도 여기서

○강희봉 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분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5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15분의 연구비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분들의 활동비로는 안나갑니다. 그분들의 활동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여기 향토사료 기증받고 의사를 표시한 분이 있으면 가서 검증도 해야하고 그래서 전문 학예사 한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문 학예사가 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병규씨

○강희봉 위원  교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 젊은 분인데요

○강희봉 위원  이분을 연봉으로 채용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활동비 차원에서 최소의 생활급 정도를

○강희봉 위원  얼마줘요? 3천만원이 대부분 이분한테 들은 돈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사료 기증운동 홍보라든지 광고도 하고 사료가 있으면 사료목록 전시를 한다든지 기증 의사자 면담을 하고 확보노력을 하고, 전시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에도 이분에게 월급형식으로 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얼마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2천만원 했습니다. 이사람 목으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강희봉 위원  이사람한테 얼마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분한테는 한달에 100만원 남짓

○강희봉 위원  이분이 어디 학교 시간강사라도 하는 거에요, 어찌된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실질적으로 이 향토사박물관 추진을 민간차원에서 전문성있게 해주는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분이 어떤 분이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학전문가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많이 갖다 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전체 사료목록도 몇천점 카드화 해놨고 사료 기증된것도 상당부분 확보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명의로 사료기증운동 광고도 하고있고요.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 이번 2001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되어있고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과감히 삭감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표명하면서, 지방문화원 기준액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준액이 2천만원입니까? 1,624만원. 기준액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법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김병문 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정액보조단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1,624만원인데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어떤 지침을 받아서 세웠을 것입니다. 별도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병문 위원  변동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밑에있는 한국예총도 마찬가지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병문 위원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이 올랐습니까? 그것을 갖다주세요.

그리고 우수문화예술기획지원 및 문예창작활동지원에 2억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사항하고 문예창작활동지원사항이 되어있는데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공연, 전시, 학술대회 등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2억이라는 근거가 최소한 그전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1억 2천 확보한 것 가지고 지원을 했고, 별도로 문예창작활동은 풀비에서 저희 전주지역 문학 미술분야

○김병문 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억 2천이 있었습니다. 6천, 6천씩 해가지고 1억 2천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묶어가지고 문화예술기획 지원 및 문예창작활동 지원으로 증액 편성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렇죠. 별도로 풀에서 5천만원 해서 금년에는 심의과정에서 문학분야와 미술분야 창작활동을 권장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도합 1억 7천인데요, 금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보니까 67개단체에서 6억 2천 정도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심사하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바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요구를 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 약속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약속은 안했죠. 약속은 안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거르고 그랬는데요.

○김병문 위원  어찌되었든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에 6천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천만원 해가지고 말은 틀리지만, - 부기상에 말이 틀리는고만요. 어쨌든 말은 틀리지만 같이 봐주구요, 작년에 1억 2천을 가지고 했던 것중 가장 크게 말씀하시고 싶은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라도 아리랑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와 각 시군별로 연관된 아리랑 곡을 작곡해서 도 예술회관에다 해서 한번 했습니다. 발표회를 한번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얼마를 지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때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가 하고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중에서 문화창조적인 역량을 가꾸는데는 물적인 지원이나 이런것도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획사업이라든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풀비 같은 것 지원할 때 단위단위 결정하던 방식에서 우수기획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에 의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했고, 거기에서 참신한 발전 가능한 기획만을 엄선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어떤 계산된, 계량화된 가치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려내서 가능성있는 우수기획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작활동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말씀하신 풀비라는 것이 시장의 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과거에 별도로 문화예술 부분에 사업예산 확보하기 전에는 일부 풀비에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기존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행사성 지원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금년에 저희가 시행하면서는 참신한 기획작품들이라든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그쪽으로 했고, 선정방식도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시장 풀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기준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억정도나 기준액으로 책정되어있을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시장 풀비 사업이로 지원했던 사항들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하고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작년 것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대표적인 것이 전라도 아리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대표적인 것 조차도 잘 못들었고, 거기에 참석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수문화예술기획 지원 및 문예창조활동 지원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이런 예산들, 그리고 전주 기접놀이보존육성, 질서문화연구회, 후백제 문화사업회 등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예산에서, - 실질적으로 민간사회단체 보조 예산이 작년예산에 비해 1억 3천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1억 3천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어렵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 일반회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지원하더라도 이런것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손을 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장 소신으로서는

○위원장 박창수  됐습니다. 우리들끼리 얘기할 대목이에요. 이해 안가는 대목은 없죠?

○김병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억원 정도면 소규모 사업 하나정도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235쪽 문화 아트폴리스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저희 전주시 지역을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문화영상 관광 관련 산업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문화영상 분야에 대해서 거시적 안목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국가와 접목해서 내년 2월달까지는, 국가와 접목하려면 국가 예산 순리상 시한은 그때까지 나와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학술용역위원회든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용역이 1억이라면 사업은 2,30억 정도, 3,40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무엇무엇을 할것인가 구체적인 예산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전주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화관광산업이 발달되어야 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역사문화 관광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우선순위와 사업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사업의 우선순위도 배치가 되고 장기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사업비에도 반영이 되고 그런 절차가 되는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지 늦었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잘 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입단한다든가 했을 때 시하고 계약한 것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립예술단 단원 말씀이십니까?

○박인규 위원  단원으로 입단을 하면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채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에 연봉이 얼마 그런 것이 다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연봉의 성격이 무슨 뜻이에요? 연봉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 이런 것을 총괄해서 1년에 얼마를 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외에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연봉은 계약직 차원이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것 안따지고 기본급 차원에서 연간 얼마다 이렇게

○박인규 위원  연봉이라는 것은 1년에 얼마 주겠다는 계약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그래서 월별로 분할해서 줍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보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퇴직수당도 있고, 연금이나 퇴직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금, 퇴직금은 법적으로 사용주가 져야될 의무부담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시설비에 덕진예술회관 공연장 바닥 및 벽면보수비가 있는데 이곳 개관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98년도에 개관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97년, ’98년경에 전체적인 대수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98년에 개관을 했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연주를 하면 흡음장치가 되어가지고 반향이 적으니까 통로에 카페트 깔려있는 부분을 우레탄으로 바꾸고 벽면에

○이재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98년도부터 굉장히 감사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벌써 2년만에 이렇게 시비를 투자해서 다시 보수 보강을 해야되는 이런일이 벌어졌네요. 결국은 제가 그 당시에 계속 지적했던 것도 음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흡음판의 문제였고.

할말이 없네요. 뭐라고 해야될지.

○김병문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통문화센타 건립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비율이 있습니까? 국비를 받으면 지방비를 몇%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원래 부담비율이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비를 지원하면 부담률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내려온 것은 국비가 50%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에 4억 5천이 오는 것.

○김병문 위원  금액에 맞춰서 말씀하시지 말고 원래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있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담은 없는데 국비를 지원해줄때는 자기들이

○김병문 위원  대개 국비를 지원할때는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오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전통문화센타 건립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만약 1억을 줬다 그러면 거기의 몇%인 지방비를 보태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문화센타는 몇%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느냐구요. 지금 국비가 4억 5천인데 도비가 1억 2천이고 시비가 9억 5천인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 4억 5천, 도비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는 도비 1억 2천 나왔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과목이 조금 갈라졌습니다. 부대비와 감리비쪽으로

○김병문 위원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통문화센타를 건립하는 비용을 국도비를 합쳐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를 못하니까요.

○김병문 위원  대개 문화재 관련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재 같은 경우는 법정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규모 관광단지, 대규모 관광자원화 사업도 국비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것만은 국비는 아주 적고 도비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지방비로 따져서 도비와 시비를 합친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일반 문화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국비와 도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영비율이 이렇게 반영하라고 해서 이 금액을 반영하는 것인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통문화센타같은 경우는 현재 국도비 내려온 것은 관광 자원개발쪽에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보수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도비, 시비 분담 비율이 정확히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대개 주는 것은 착수하는 종자돈 성격의, 예를들면 문화회관 사업 같은 경우는 10억이나 20억을 준다든지 그것이 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분담비율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거죠? 만약에 지방비대 국비를 50대 50으로 하라고 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국비에 대한 최소 분담비율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더 분담할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내가 자료 확인해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그당시에도 음향에 문제가 있다고 누차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때 동의를 하셨는지 크게 기억은 안나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곳은 공연장으로서는 벽면이나 바닥 카페트나 벽면 흡음판이 분명히 뭔가 잘못 시공된 것이다는 지적을 했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공연장을 개보수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음향의 기능을 너무 과업지시나 모든면에서 소홀하게 되어있어서 그당시 바로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공연 연주 있을때마다 불만들이나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가 2년 지나고 나서 국장께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과업지시상의 문제에 있어서나 시공의 문제에서나 책임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그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대로 시공이 된 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공연장으로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음향개선을 위해서 시설보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께서 그 당시에 문화과장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다시 소급을 해가지고 2년전에 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더 이부분에 대한 예산의 재투자의 문제에서 국장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정리하시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 당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회의록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바로 보겠는데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분명히 이것이 음향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음향의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바닥이나 벽면의 흡음판들이 상당히 비 상식적으로 시공이 되어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 2년동안 어떻게 하시고 다시 이것을 보수하겠다고 3천만원 계상을 하셨나 싶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벽면 반사판을 부분적으로 금년 1월엔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 전문업체 측정결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이런 흡음제만 개선이 되면 음향문제가 거의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설계를 누가 했어요?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는 것은 결국 설계가 너무 비 전문적인 설계였다라고 볼수가 있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음향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가 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음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문화예술지구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문화예술지구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여기는 전주 국립박물관 앞인데요, 문화예술지구로 ’9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향토사 박물관을 거기에 1,038평을 활용해서 짓고 나머지 땅이 1,900평 남짓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다보니까 재산권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지구를 어차피 사서 확장시켜야 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유영래 위원  향토사 박물관 부지와 같이.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그 앞입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239쪽 각종 위원회 운영 참석자 보상(7개위원회)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각종 문화사업을 하면서 위원회가 많습니다. 첫째 문화축제협의회라든지 혼불기념사업회라든지 월드컵문화추진협의회라든지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식대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김병문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조례상 구성된 조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수행과정에서 자문받고, 심의과정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는 조직입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비슷하게 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식대 차원에서

○김병문 위원  식대가 1천만원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회의가 워낙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불러봐요, 어디어디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축제협의회, 혼불기념사업회, 월드컵문화추진협의회,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김병문 위원  문화시민협의회는 월드컵추진단 소속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월드컵문화행사추진협의회요.

○김병문 위원  아까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앞에 월드컵문화행사 관련되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김병문 위원  월드컵문화행사협의회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행사추진협의회요.

○김병문 위원  문화축제추진협의회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전부다 ‘추진’이 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혼불기념사업회,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후백제문화사업추진위원회, 문화의집운영위원회

○김병문 위원  문화의집운영위원회는 앞에 문화의집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지난번에 전주시 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는데, 그것은 쌈지박물관이라든지 전통문화센타라든지 기타 문화의집 시설이라든지 할때 수당차원에서 총액예산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서가지고 그때그때 전문가들 자문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문화시설운영위원회도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의때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조직은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수당으로 나갈수 없는 조직에 대해서만

○김병문 위원  그러면 운영참석자보상 해가지고 7개위원회의 부기를 확실히 다시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총액예산인데, 많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기를 안달아놨고만요.

○김병문 위원  7개위원회 전부 합치면 몇분정도 되는 거에요? 1개 위원회에 10명씩 잡고 70명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평균 13명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100명잡고, 100명이 한달에 한번씩 모이면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 7개 위원회 말고도 문화관광 관련업무는 위원회가 많이 신설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김병문 위원  후백제문화행사 이런것도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후백제문화사업운영행사에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월드컵문화행사추진도 국비 포함해서 2억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 대비해서 사전 예비대회 성격으로 내년에 국비보조,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행사 추진에 관련된, 어차피 월드컵문화행사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보조하는 시점은 행사하기 직전이나, 한 2,3개월 전에 지원이 되고, 행사에 관련된 준비물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숙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해가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당연직 위원으로 많은 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위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디다. 그것이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한 것이든 상위법에 의한 것이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는 조례가 없는 위원회들이 부쩍 늘었더라구요. 이런것들이 작년 1년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없이 늘은 위원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들이 어떤 대표성을 띄고 온 위원들인지 하는 것들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축제협의회라든가 혼불기념사업회는 재작년부터, 그리고 월드컵문화행사추진위원회등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석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지만 후백제사업추진위원회도 작년 가을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이렇게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을 제대로 잘 하려고, 후백제 사업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한다면 상위법이 없이도 우리 시 자체조례로 위원회설치조례 만들면 되는 거에요. 만드셔서 조목조목 위원회 기능부터, 사업의 목표에서부터 조목조목 해가지고 수당이라든가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성격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고밖에 볼수가 없는 거에요. 워낙 많아서 1천만원이고, 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900만원밖에 안되지만, 여기다 다 쓸수는 없지만 이를 상당히 더 어렵게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원회를 한두개도 아니고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단시일내에 구성이 된 경우는 문화관광과가 처음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6년동안 의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것에 아무 부기도 없이 참석자 보상,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아까 김병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행사비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유연하게 지출될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1천만원을 참석자 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근거를 댄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위원회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는지 하는 모든 설치근거와 운영규정과 위원들의 명단 등 그런것들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저한테도 지난번에 다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회들의 설치일자와 근거와 활동, 그리고 위원명단까지 다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축제협의회는 여기에 안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지금 4대축제를 통합하기위해서 협의회잖아요. 4대축제 기관에서 분담금을 내가지고 운영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의수당에서 빠져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영화조직위, 풍남제, 대사습, 종이축제등 4대축제를 통합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부분 부담금을 출연해서 회의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으로 잡아서는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서 지난번에 전주시문화행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 해가지고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과 관련 경비를 드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업무 성격상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순수 식비나 교통비 이런 수준이에요, 아니면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참석수당차원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수고비 차원에서, 간단한 경비 차원에서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영상위원회가 언제 생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영상위원회는 아직 발족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100명선 규모로, 운영위원회는 15명선 규모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영상위원회는 세계적으로 25군데 정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부산하고 홍콩만 되어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영화촬영유치, 안내, 섭외, 시설제공 등 이런 차원에서 영상산업기반을 구축하고 후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켜가기위한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혹시 앞에있는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같이 사무국 체제를 갖춰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중심축을 이루는 실무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하고 계속, 영화촬영제작사들하고 연결시켜서 활동하려면.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국제영화제사무국도 있고 거기에 한 파트를,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들을 국제영화제에 접목시켜서 하면 모양도 좋고 어떤 일에 일관성도 있고, 효과면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만들어서 하면 예산도 1,300만원도 아니고 1억 1,300만원이잖아요. 물론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이 투입되어서 한다는 자체가 1억 1,300만원이라고 보면 예산상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 경비는 자료수집이라든지 홍보활동비라든지 지원안내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시설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섭외활동비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강희봉 위원  국제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영상위원회라고 하는 역할이 있겠는데, 왜 구태여 국제영화제와 전주영상위원회를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기능상 물론 같이 접목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부산같은 경우도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창수  아까 휴식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위원님들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영상위원회는 준비과정이어서 1월달중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준비는 실컷 하시고 예산이 편성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인적구성하고 자료 뽑는 단계거든요.

○강희봉 위원  저희들도 판단하겠지만 왜 이렇게 길게 질의를 하는고하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다른 개념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부산같은 경우도 금년에 시비에서 11억을 지원해가지고 30편 정도의 영화를 유치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내해준 것이 서너편 됩니다. 저희가 기능이 없어서

○강희봉 위원  사업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기존 국제영화제의 틀이 있으니까 그 틀속에서 같이 영화인들끼리니까 그속에서 하는 것이 더 일이 극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따로하면 혹시나 티격태격할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영화인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릴수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볼때는 올해 국제영화제를 한번 더 해보고 예산은 2002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 하는일이 꼭 중요하다 하면 모르지만 지금 국제영화제의 틀이 아직 세팅이 안되었는데 구태여 또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풍남제전위원회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죠? 그리고 국제영화제도 작년과 예산이 똑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이창호배 아마바둑선수권대회만 1천만원정도 늘은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창호배 바둑대회는 똑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했었습니다만 풍남제 행사 주최는 풍남제전위원회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곳이 전주시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주최가 풍남제전위원회이다보니까 우리는돈만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빼앗겼고 지금 전주시가 풍남제전위원회에게 끌려가고 있는 인상을 짙게 받고 있거든요. 어느것 하나 우리 전주시에서 원하는대로 행사를 진행할수 있다든가 이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5억이라는 예산은 사업성을 띤 돈입니까, 기금의 성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예술행사 차원의 사업성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성 예산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풍남제때 하는 무엇을 말씀하시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풍남제 전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술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인들로 구성된 풍남제전위원회에다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행사 틀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 행정하고도 금년같은 경우도 많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획기적으로, - 변혁적으로는 안되었지만 상당한 변화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대형 음식관 운영문제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입주하는 문제라든지 일부 세부행사 변화시킨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병문 위원  풍남제 끝난 이후에 5억에 대한 정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다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갖다주시고, 한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5억의 예산이 없다면 풍남제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현재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분들이 10억 이상을 갖고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행정에서 재정적 지원이 안된다고하면 구태여 상당한 거금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그리고 40년 이상을 전주사회에 뿌리를 박아온 행사인데

○김병문 위원  풍남제 행사가 시민의 행사이지 풍남제전위원회의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운영은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풍남제의 모든 것을 끌고갔고, 쉽게 얘기하면 난장부스나 이런 것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10억 수준이 들기 때문에 난장을 해서 일부 수입을 잡고 나중에 정산해서 남는 부분만 기금으로

○김병문 위원  그동안 난장실시이래 적자난적이 있었어요? 해마다 전주시가 지원해준 금액을 포함해서 난장 부스 분양해서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적자운영이 된 적이 있었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큰 이득은 안남겼다고 하지만 적자난 적도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다보면 조금 남는 부분은 있었죠.

○김병문 위원  어쨌든 기금의 적립이 지금까지 10억이 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난장을 통해서 기금을 계속 확충해 왔으니까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난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이번에도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던 것 뿐이었었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 체험관도 새마을 단체에서는 아주 대형부스로 했는데 이런데에서 남은 수익금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익금을 엄청나게 남겼을텐데 진짜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 그것은 무료분양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일부 돈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협의회는 얼마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천만원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문 위원  거기에서 벌기는 얼마나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이득금 남은 것은 겨울철에 김장담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풍남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이 5억의 예산이 사업적 성격을 띤 것이라면 지원을 하지 말고 전주시에서 5억에 맞는 행사를 직접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주최인 풍남제전위원회는 난장과 그것에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고 문화행사에 관련된 것, - 어차피 풍남제에 관련된 문화행사는 전주시에서 거의 관여하고 있죠?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그냥 돈만 던져주고 나몰라라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행사 틀을 구성하는데는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데 문화나 예술분야는 전문가들과 접목해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하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난번 경기전에서 어진 봉안제 할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는 전주시청 공무원이었고 거기에 참여해서 절하고 관복입고 있는 사람들은 풍남제전위원회 사람들이었고 그 행사를 주관해서 끌고가는 것은 전주시청 문화관광과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관여를 하죠. 그러나 일일이 간섭은 못하죠.

○김병문 위원  간섭이라는 부분하고, 이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관여하고 지원은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라면 이 5억가지고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라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데 대형 문화예술 행사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풀어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 공무원 집단이 접근하면 문화예술계가 같이 동조를 안합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전위원회 위원중에 문화예술계 단체 사람들이 몇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번에 30명정도 보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백 몇분인데

○김병문 위원  백 몇분중에 30명이면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절반수준을 넘어셨죠.

○김병문 위원  뒤에있는 계장님은 한 40명정도 된다는고만요. 한 40%정도 되겠군요.

풍남제전위원회가 말 그대로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으려면 문화계 인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그쪽에 몰아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오늘도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이사회를 했는데 연구소위원회를 20명 이내로 만들어서 거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듣고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풍남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그분들이 상세히 풀어가고 이사회에서는 큰 줄기만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결특위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제야축제위원회 3천만원이 있는데 하는일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믐날 10시경부터 새벽 1시경까지 시내 풍남문 주변과 객사 주변 일원에서 각종 풍물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연극공연 이런 것을 하는데 관련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해를 보내면서 시민들이 아쉬움을 가지니까 심야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강희봉 위원  3천만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작년에는 저희가 5천만원, 도에서 5천만원, 별도로 기업에서 협찬해서 2천만원등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새천년맞이 제야축제를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억2천에서 3천만원으로 너무나 줄어버렸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2천만원 더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만 갖고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풍남제를 하면서 도비지원을 1,500만원밖에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전주의 오랜 전통에서 형성된 전주시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단체이고 전주시민을 상대로 한 축제이고, 물론 외지에서도 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는 그부분에 신경을 덜쓰는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전라북도의 가장 중심도시인 전주의 가장 큰 행사이고 역사도 깊은 풍남제에,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니까 지역축제해서 전라북도 눌러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풍남제더군요. 그런 큰 행사에 불과 1,50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현실, 이것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도에서도 이 축제를 인정 않는 거죠. 어떻게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축제에, 그리고 월드컵 개최도시인 전주의 풍남제에 1,50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습니까.

지역축제로 인정을 받으면 도비보조비율이 있죠?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저희 시 풍남제는 전통적으로 전주시와 풍남제전위원회가 같이 꾸려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참여 관계가 적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여간 그런 것 조차도 우리 전주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에서 지원을 1,5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축제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래야지, - 요청은 합니까? 아니면 주는 돈만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요청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요청할 때 1,500만원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상당히 요청하는데, 민간차원에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상당히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재정상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전라북도 전체를 주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민간위탁으로 문화의 집에 600만원씩 주는 내역이 어떤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물 안내,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직원이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진북1동같은 경우는 3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둘과 관장 역할을 하는분 한분과요.

그래도 부족해서 공공근로를 필요할 때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삼천동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삼천동은 지금 작업을 하기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원위탁금을 총액으로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월 얼마 수준으로 해야

○김병문 위원  총액 범위내에서 관장이 직원을 두명을 쓸수도 있고 세명을 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데 사람 둘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으니까

○김병문 위원  그것은 민간위탁자의 문제이지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죠. 전주시에서 그런것까지 걱정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이 시설이 늘어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선 한군데만 있다 보니까

○김병문 위원  저도 가봤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숫자가 그 근처의 학생들, 인터넷을 하기위해 오는 학생들이고, 하루 이삼백명, 삼사백명 정도 온다는데 대부분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부스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는 학생들이고 아니면 대기하고 있고. 컴퓨터가 9대이니까 9대에 꽉 차있으니까 밖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고 책보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하는일이 얼마나 많다고 공공근로사업까지 배치를 해줘가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총액기준으로 지원하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상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을 때 지원합니다.

○강희봉 위원  문화상품 전시관 건축비 2억은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전통문화특구지역에 문화상품 전시판매장을 금년에 문공부로부터 4억 지원받아서 예산 2억 세우고, - 저희들이 4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2억만 우선 세웠어요.

○강희봉 위원  이것 국비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비사업 4억, 시비 4억 합치도록 되어있거든요.

○강희봉 위원  원래 얼마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8억요.

○강희봉 위원  8억중에 올해 2억만 세운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예산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분을 내년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설계가 끝나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남 위원  243쪽 학술용역비로 조선역대왕 어진모사와 곰솔 생육 보호 용역비가 있는데 조선 역대왕 어진모사가 몇회째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동안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어진이 있는분이 일곱분이에요. 태조, 세종, 영조, 정조, 철종 이 다섯분은 기 완료를 했고 앞으로 해야할 것이 고종하고 순종 두분 것을 해서 경기전에 태조영정 앞에 양쪽에다 비치하고 나중 제실복원이 되면 거기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두분 안치하는데 4천만원 세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순교유적지 조성사업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치명자산 밑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한 5천평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야외무대를 50평정도해서 내년에 200주년 천주교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치명자산에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강희봉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어디에다 주는 자본보조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천주교쪽에다가, 유지재단에다가

○강희봉 위원  공식 명칭은요? 몇억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분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2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얼마중 얼마 보조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행사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야외무대 설치하는 것은 그사람들만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서 다양하게

○강희봉 위원  야외무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모양을 잘 갖춰가지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외래객들이 많이 전주에 오는 행사가

○강희봉 위원  사업계획 없이 2억 해놓은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무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2억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무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큰 사업이 무대이고 자잘한 것은 주변의 정리라든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공연장이고

○강희봉 위원  몇월에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내년 5월에서 9월까지 하고 내년이 2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희봉 위원  카톨릭에도 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총사업비가 5억이다면 거기서 3억하고 우리가 2억 보조하고 이런 개념이 되어야지 우리가 전액 2억을 하고 주최는 그쪽이 된다면, -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안나왔나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다른 사업까지 많이 있으면, 다만 이 무대는 일반 시민들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사선택을 저희들이 그쪽을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차라리 우리가 주최가 되고 그분들도 협조해달라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2억을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강희봉 위원  그쪽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을 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48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억 2,912만 5천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다 해야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가지나 네가지정도 뽑아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중에서요?

○강희봉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보기에는 다 중요합니다만 시민체육대회가 중요하고

○강희봉 위원  깎여서는 안될 것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것은 굳이 질의 안해도 우리끼리 논의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249쪽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전혀 시에서 말수 없으니까 조금 부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명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어디에 배치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비가 2,400만원이고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길거리 농구대는 작년에 세군데 청소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간이 농구대를 소공원에다가 설치해서

○최동남 위원  공 바운드도 안되는데에다가 농구대 설치해놓고 그러지 말아요. 공을 바운드해서 던져야지 아무데나 대충 세워놓고 위치가 너무나 안맞는데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장소를 잘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이 객사옆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거기 아닙니다. 경기장 수당문에서 전교조 사이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 청소년들이 집결해서 놀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야외무대를 만들고 길거리 농구대도 만들어주고, 금년사업으로는 추진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완기능 차원에서 약 1억정도 소요해서 풍물마당이라든지 장비보관함이라든지

○강희봉 위원  올해도 야외무대를 4개 하려다가 하나로 축소해서 1억 5천짜리를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두 개를 하려다가 한군데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1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데 풍물마당이라든지 장비보관함이라든지

○강희봉 위원  이 액수까지 합치면 돈이 2억 6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사업은 야외무대와 공연장 바닥정리,

○강희봉 위원  1억 6천만원이 사용되는 곳과, - 왜냐하면 그것도 12월달에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때 올해 사업비 1억 6천 들어간 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구분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사업비를 가지고는 야외무대, 그 주변 공간하고 길거리 농구대를 시설하고, 이 1억 가지고는 풍물마당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로울러브레이드 시설하는 것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 시설을 해놨는데 주차를 못하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도로와의 사이가 15미터, 길이 150미터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아이들 로울러브레이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주차시설을 없애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거라구요. 그렇게 해야 팔달로에서 시설도 되고 커지니까.

그것 잘 해놓으면 좋을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 종이축제를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같이 할 작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도 한 날짜는 아니었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했었는데 내년에도 같은 시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잠정적으로는 경기전으로 되어있는데 더 조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도에 종이축제가 예산 든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종이축제는 다른 행사보다는 상당히 평가가 괜찮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평가가 되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김유복 위원  금년에 종이축제로 1억이 서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 6천만원 서고 풍남제전위원회 쪽에서 2,500만원정도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는 1억인데, 왜냐하면 2004년도에 국제 종이조형 학술대회도 있고 그래서 매년 발전적으로 행사를 갖춰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이것 발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무엇보다도 명산품이 뭐냐 할때 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개발하고, 한지 패션쇼를 더 확대를 해야할 입장이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흑석골 태양제지 같은곳을 참여시켜서 그사람들이 시범을 보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어느분이 오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구요, 제작 체험한 부분이

○김유복 위원  그때 한번 다 찾아보고 상의를 한다고까지 했는데, 전주에서 제일 크게 하잖아요.

더 발전시켜야 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대규모회의 유치지원으로는 2000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도에 5천만원중에 3,5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군데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 4번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어디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주대학교에서 아페카라고 국제학술대회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관광체험상품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주로 인바운드 여행사와 접목해서 전주지역을 체류한다든지 경유하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도 주고

○강희봉 위원  유관기관이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 부분은 전북 관광협회와 같이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상품은 유통구조가 어떻게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물건 상품 보다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품입니다. 이를테면 여행상품

○강희봉 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전주에 관심을 갖고 많이 오도록 하려면 물론 인바운드 업체한테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인센티브도 주고 관광객이 전주에 와서 체류할 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강희봉 위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종이축제 할때 참여업자들이 희사금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판매행위를 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약령축제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유복 위원  그때는 업자들이 상당히 희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약령축제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시에서 지원도 했지만 상당히 내놨죠?

이 종이축제에는 업자들이 안내놨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혀 안내놓은 것은 아니고, 상행위를 한 분들도 조금 내놓기는 했는데 큰 득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내놓지는 못합니다.

○강희봉 위원  관광안내소 이전확장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주역 안에 매표창구 옆에서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광장 앞에 택시승강장에서 파출소 사이 적당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모양을 갖추어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이도록, 그리고 고속터미널 앞에도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부스를 짓는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부스를 지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다 컴퓨터 시설도 갖춰서 안내체제를 갖춰놓으면 다양하게 안내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곳이 철도청 부지에요, 시 부지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철도청 부지입니다.

○강희봉 위원  철도청에서 할애를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협의를 해서

○강희봉 위원  이동형이에요,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문서로는 왔다갔다는 안했지만 구두상으로는 설치한다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문화유적지 및 주요시설물 야경설치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도 섰지만 야경용역인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발주를 한 단계입니다.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서 아직 계약이행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요시설물 야경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강희봉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고니 그것의 용역이 나와야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야지 지금 본예산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데 문화재 시설에 하는 과정이 문화재청의 통제를 일일이 받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강희봉 위원  문화유적지에만 들어가는 야경설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기본적으로 우선 거기만 접근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1억 5천이나 들어가요? 어디어디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동성당과 풍남문을 잡고 있거든요.

○강희봉 위원  풍남문은 올해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안했어요. 금년에 객사하고 경기전하고 하려다가 문화재청에서 두 번 통제를 받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물량보다 줄여버려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강희봉 위원  국비사업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에요. 시비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경기전도?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비사업은 경기전 보수정비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고 야경시설 문제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두군데에 1억 5천만원 예상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데 시설물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모양을 잘 갖추어서 야경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차원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통제를 계속 하니까 더 절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은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예산을 확보해줄지 어쩔지는 몰라서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보려고 하는거에요.

이것이 1억 5천만원정도가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강희봉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희봉 위원  빙 둘러서 다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조명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듭니다.

○최진호 위원  아까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경설치가 아니라 조명시설을 하고 있다구요. 서울 남대문이나 한번 가봐요. 어떻게 해놨는지. 아까 과장이 답변했죠? 답변대로 조명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야경시설이 아니라.

아까 강희봉 위원은 많다고 하는데 나는 이 돈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문가를 불러다 해보세요.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고 모양새만 내려고 하면 하지말라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들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용역을 7,8천만원인가, 거의 억대로 줬잖아요. 그 용역에 맞게끔, 풍남문이나 전동성당도 그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용역 틀 안에서 해야 조명도 일부, 야경도 일부 들어가지 지금부터 이것 세워놔가지고.

용역은 언제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이지만 내년 10월달경에나

○강희봉 위원  내년 10월에 오면 이 예산 내년에 올려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데 그것은 전주시 전체의 야경 틀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재만 우선 접근하는 것으로

○강희봉 위원  중복예산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창수  이것에 관한 것만 물어보고 판단은 내일 하자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영상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인데 검토 안해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 전시민가정 컴맹퇴치운동 지원으로 올 예산이 얼마였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 예산이 3억 5천만원 섰습니다. 그중에서 1억 7,500만원 집행하고 1억 7,500만원은 결산에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는 1억 5천만원 세웠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내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로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해보니까 어때요? 몇가구나 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 해보니까 연인원 약 8만명이 PC방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라든지 나이드신 노인분들께서도 인터넷의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정보화 격차 해소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주로 정보화 관련되어서 정보화 격차 해소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사회단체들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온 경우에 시에서 약 50% 정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몇 개 단체인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20개 단체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자면 주택관리사협회도 될 수가 있고 부동산중개업협회도 될 수가 있고 음식협회도 될 수가 있고, 이런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 도우미 컴퓨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몇 대 지원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 150대 했습니다. 지금 정보화 도우미가 약 360명정도 되는데 그중 모든 도우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초고속 인터넷을 100세대 이상 쓰는 아파트 단지의 도우미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던 도우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대 정도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150대 지원해준 컴퓨터 관리는 누가 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최근에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도우미들이 실제로 PC를 받을 때 본인들이 20%를 부담하고 시에서 80%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있지만 도우미 활동을 제대로 않고 그런 분들은 회수를 해서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조치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특혜성으로 말고 잘 않고 그러면, -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정보영상산업 우수사업자 마케팅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주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의 가장 애로사항중 하나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시장에 박람회 참가도 지원하고 국내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는데 그런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소프트웨어 자리에다 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지금 건물 짓고있는 곳입니다.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갔는데 올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국비로 30억정도 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수사업자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우수사업자의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시의 어디에서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합이 되면

○강희봉 위원  정보영상과장님 소속에서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잡음이 없도록 하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역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어디에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요즘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팔고 하는 전자상거래가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역에서도 전자상거래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산자부로부터 지역 전자상거래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산자부에서도 8천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6천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4천만원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테이프 B면으로 전환)

○위원장 박창수  공원녹지과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세입예산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이 있으면 바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남 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우리꽃길 조성이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내년도에 봄철 풍남제나 영화제 행사, 그리고 후년도에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주요 시내나 행사장 주변에 행사꽃 용으로 꽃장식을 하는 꽃묘를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최진호 위원  덕진공원 조경수 전정작업은 나무 자르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에 조경수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의 전지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1년에 한번씩 수형을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전지작업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춘천시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우리하고 똑같은데 얼마전에 춘천시를 가보니까 우리는 은행나무가 위로 마구 뻗어가지고 전깃줄 끊고 그래서 상가에서 잘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춘천시는 똑같은 은행나무 가로수인데 키가 크지 않고 아담하게 잘 가꾸더라구요.

그래서 전주시와 똑같은 수종인데 정말 배울점이 많다하는 생각을 가졌고, 과거 우리 전주시 팔달로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일부 플라타너스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잘 가꾸어졌더라구요.

저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는 것 잘못 가꾸면서 계속 심어봤던들 돈 낭비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는 것보다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 예산들이 전부 그런데에 관계되는 예산들인데 그런데에 신경을 써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수 전지는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 작업을 일정부분 안해주게 되면 가지가 무거워서 처진다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전지가 필요한 가로수이고 은행나무인 경우에는, 저도 춘천의 경우를 사진을 통해서 보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은행나무 가로수를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인위적으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학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가로수를 가지치기 작업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최진호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는 전선을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이 진행이 안되면 앞으로 전주를 다 지하매설을 하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나무를 다 처내게 돼요.

○김유복 위원  지금 전주시내 나무 그대로 놔두면 안돼요. 마음대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가지치기 한다든지 가꾸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부분적으로 가지치기가 필요한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는 가지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로수 전 구간에 걸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든가 전지작업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회의장에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얘기나온 것 알고 있죠? 과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특채한분 와가지고 완전히 버렸다는 거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강희봉 위원  삼성증권, 하나은행 옆에 큰 나무 몇그루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가로수를 쳐달라 이거에요.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최진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을 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까,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것을 고사시키는 작업.

○강희봉 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구청에 들어가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구청 예산입니다. 구청에도 이 예산은 없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지를 할때 예쁘게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 얘기다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역적으로 필요한 곳은 가능합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꽃길 조성 2개소는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가 편의상 2개소로 해놨는데 시내 주요지점입니다. 백제교 주변이라든지 IC에서 월드컵 경기장 들어오는 호남제일문 양쪽 도로변이라든지 팔달로변, 관통로변 등 이런 주요 지점에 꽃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몇 개월 사는 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꽃잔디 같은 것은 다년생이고 금낭화나 패랭이 등 이런 봄꽃들은

○강희봉 위원  꽃나무만 400원이고 화분이나 그런 것은 따로 예산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화분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재료비로 화분은 구입을 하고 이런 꽃묘들은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화분 구입비는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내년에도 500개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30만본이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 30만본을 화분에다가 다 심는 것이 아니고 화단에다가도 심는 경우도 있고 천변에다가, 일반 노지에다가 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한 화분에다가 심는 경우도 있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화단에다 심는 것은 오래살고 화분에 심는 것은 빨리 죽으려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비교적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피어요? 1년있다가 죽는 거에요, 2년간 피어있는 거에요? 월드컵때 또 해야 하냐구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꽃잔디 같은 경우는 심어놓으면 몇 년 가고, 월드컵때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꽃묘들은 해마다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됩니다.

○강희봉 위원  기왕 30만본 한다면 월드컵때까지 한 2년 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연출 차원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수종은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특정한 수종을 한두그루 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담장없애기 사업입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 대목사업이라고 부기는 되어있는데

○최진호 위원  담장같으면 가급적이면 상록수로 심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절하게 섞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니까 담장같은 경우는 상록수를 많이 심으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강희봉 위원  덕진공원 울타리 개선으로 3억이 서 있는데 지금 울타리 없애기로 하지 않았어요? 없애는데 3억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울타리의 길이가 1,340여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호수변에 차량이 빠진다거나 위험성이 있는 600여미터 정도는 보기좋은 아트팬스 같은 것으로 새로운 팬스를 치고 나머지 개방되는 구간에는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서 울타리를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4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억만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호수가 주변에 존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 팬스를 교체해야 되는 그 부분은 현행 팬스대로 존치를 시키고 한 650여미터 정도의 팬스만 철거를 하고 조경수목을 심는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덕진공원에 5년 예산이 한 100억 이상은 투입이 되었을 거에요. 대전 이남에서는 제일 좋은 공원으로 알고있는데 기왕에 무료개방 할 것 같으면, 물론 잘 알아서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그리고 차량이 빠진다는데가 저쪽 도로변 거기 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거기도 철조망으로 되어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철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문에서 전북대학교 후문 기숙사 쪽으로 가는 천변 도로길이 차량이 빠질 위험이 있어서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상징조형물 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강희봉 위원  어디에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월드컵 만남의 광장내에 도민화합의 공원이 있습니다. 도민화합 공원내에 상징조형물 부지를 기본설계를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강희봉 위원  만남의 광장에다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만남의 광장내에 14개 시군 도민화합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부지내에 상징조형물 위치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명공모 방식으로 해서 1차 후보자로 3명의 작가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해서 그분들로부터 기본구상안을 받아서 금년안에 최종작가 한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업대책반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세입 국도비 사업은 공공근로 수입 예산이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실업대책반 소관도 바로 세출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에서 취미 동호인 지원을 2000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2000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 취미 동호회 지원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온고을 시민대학 17개 반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수강생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입생들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주지를 않아서, 계속 좋아서 여기에 다니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과정이 끝나면 내보내는데, 내보내서 서양화면 서양화, 서예면 서예, 이런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10개반 정도 연간 200여만원 지원이 되면 그사람들이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씩 동호회의 결속을 다지고 배우고 할수 있도록 그런 클럽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을 어디에서 운영하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각기 네군데에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최진호 위원  장애자들을 위한 도서를 내년에는 구입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장애자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녹음도서 같은 것, 장애자 점자도서 이런것들이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발생에 따라서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도서관 준공된지가 몇 년 되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본관 말씀이시죠?

○최진호 위원  예. 보일러 교체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완산동 소재 ’8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보일러 교체를 한번도 안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화현상도 생기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희봉 위원  디지털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짓는 삼천분관에만 해당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디지털 자료구입이 281쪽 상단에 보면 국고 3억과 시비 3억해서 6억 규모로 디지털 자료실 조성이 있습니다. 이 국비 3억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자료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1억 5천만원을 해야되는데 1억만 계상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총 7억을 가지고 4개 도서관에 다 하는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4개 도서관에 약 20평 규모로 해서 PC 백여대 규모로 자료실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PC방이 하나씩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자료열람수요, 대출수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PC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따른 대책입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장 설명으로는 도서관안에 PC방을 만든다는 것이 디지털 사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디지털 자료실이거든요.

○이재천 위원  디지털 자료실하고 PC방하고는 다르잖아요. 관 안에있는 컴퓨터를 열어놓고 교육하는 것하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교육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교육장이 아니라도 이용자들이 거기에 와서 컴퓨터를 이것저것 사용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실하고 디지털 자료실하고는 용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디지털 자료실에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 접근해서 인터넷을 사용도 하고, CD타이틀이라든지 도서관의 비도서자료, 도서가 아닌 CD 형태로 나오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저희가 분산해서 약 1억원 규모로 자료구입을 해서, - 지금은 백과사전도 두껍게 나오지 않아요. CD 한 장이면 몇십권의 백과사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저런 자료들을 책을 보지않고 그런 CD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다른 단체 기관이나 연구소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재천 위원  바로 그것이죠. CD라든가 다른 멀티미디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를 가지고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한다든가 그런 것 말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런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지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 관계를 오늘 제가 알아봤는데 문공부에서 3월안에 국비지원에 따른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해서, -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DBMS와 검색엔진을 1,600만원을 들여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같이 앞으로 이것이 도입이 되면 도서관에 직접 오지않고도 대출예약이라든지, 우리 소장 장서가 25만권 됩니다만 그러한 장서들을 집에서도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입해야하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1억 3천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희에게 ’96년도 2월달에 리스로 해서 빌려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내년 5월이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전산기 한 대와 486PC 20대와 프린터 14대 해서 시가 3억원 규모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5월달이면 다 가져가요. 이것을 가져가버리면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사무자동화라든지 정보화 부분에서 큰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서관에 시민이 직접 오지않고 가정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상당히 편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산개발비에요? 자산취득은 아니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여기 관련 총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해서 2,100만원정도,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1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 1,65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편성이 된 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것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자료관리 및 검색에 필요한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표준자료관리시스템 DBMS와 검색엔진은 기왕에 개발이 되어있는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서버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죠.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시킬수 있는 컴퓨터는 별도로 자산취득비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나 국립도서관 같은데에서 개발을 해놓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프로그램이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1,650만원씩이나 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게 합니다. 비싼 것은 몇억짜리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싼 것은 몇십만원짜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물론 글같이 대중화되어있는 프로그램은 한 카피에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지만 범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인 경우는 값이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양성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품화 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는 용역으로 발주를 해야되겠네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프로그램구입비가 전산개발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아무튼 정보영상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문을 해주시고 자문 받아서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이것을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 사업을 위해서 정보영상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도서관에도 전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검증이 되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무슨 VTR이 50만원씩이나 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온고을 시민대학에 일어교육반과 영어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VTR 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수요에 대비해서

○이재천 위원  VTR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VTR이 50만원씩이나 하냐구요. 좋은 것 산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가정용에서도 몇가지 기능만 충분히 있으면 되는데 50만원짜리 VTR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성능이 좋은 것은 그렇게 시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계 많이 사가지고 좋은 교육을 제공해드린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서버가 8천만원짜리 서버인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버도 PC급 서버도 있습니다. 펜티엄Ⅲ 정도 되는 PC도 서버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고, 아주 용량이 큰 서버같은 경우는 몇억짜리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서버들은 2,3천만원 정도 가는데 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 서버는 용량이 커야되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속도가 되어야 되니까 좋은 서버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들이 전산쪽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가격을 모르니까 뭐라고 못하지만 하다못해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 있는 사람 한 두명만 앉혀놓고 같이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산쪽은 사실 행자부 지침에 전산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일괄되게 검토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저희과와 일차적으로 협의는 합니다.

○강희봉 위원  구입은 대개 외제로 하나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국산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개 외제 프로그램들이 많고 서버도 국산서버도 있고 아주 고급인 것은 대개 외제죠.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서버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25만권의 자료가 DB로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DB를 서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야되죠.

○강희봉 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1억 5천짜리 살 것을 8천으로 산다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11월 10일경에 서울의 광진구에 광진 정보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와 분당의 정보문화센타를 실무진이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서버는 도서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서버인데 그 외에도 VOD 서버라든지 이미지 원문서비스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풀텍스트로 자료를 받는 거에요. 그런 서버들은 약 1억원 정도가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서버외에 VOD 동영상 자료를 커버할 수 있는 서버, 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 서버,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웹서버라든지 보안서버라든지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NMS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7,8개의 서버가 같이 장착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동물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동물원 휴게소던가요, 저쪽 있는 것 나갔어요?

○동물원장 양호석  그것은 당초에 자기들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일자가 지났는데 건물 명도를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에서 12월 말까지 명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위험물 안전관리담당 수당은 1만원밖에 안돼요?

○동물원장 양호석  그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사료 닭고기외 19종인데 왜 닭고기를 줍니까?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닭고기만 줍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닭고기외 19종입니다. 그러니까 20종입니다.

○김유복 위원  누가 그런얘기를 하더군요. 야생동물은, 즉 맹수 있잖아요. 호랑이나 사자 이런것들은 25년밖에 못사는데 닭고기를 준다고 하면 뼈 때문에 치아가 빠져서 오래 못사는데 연한 고기를 주면 더 오래 살지 않느냐 하는

○동물원장 양호석  닭고기만 주는 것은 아니고 가끔 소고기라든가 이런것도 줍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 기증자 보상금은 자그마한 것 잡아온 사람도 줍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동물 기증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 잡지말라고 하는데

○동물원장 양호석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우연하게 집으로 들어왔다든가 교회로 들어왔다든가 시골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소로 구분해서 희귀, 보통 등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포유류는 대동물, 희귀종 같은 것은 15만원 정도, 그리고 적게는 2만원까지 지급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덫에 걸렸던지 무슨 이유로든지 잡아왔다고 보면 그분들이 100만원, 50만원 생각하고 왔을 때 기증 못하겠다고 하고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동물원장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기부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받기는 받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사육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질병이 없는가 시험사육을 해가지고 개방을 했을 때 관람용으로 가능하다 했을때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 기타는 치료라든가 해서 야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몇종이나 들어왔어요?

○동물원장 양호석  두가지 정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뭐에요?

○동물원장 양호석  너구리하고 이런 종류가 들어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돈 십만원 주니까 쾌히 받아가요?

○동물원장 양호석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육해서 시민한테 관람이 가능하다 판단했을 때 그분 계좌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경수목 보식이나 장미원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60만그루에서 지원받아도 되는 품목 아닌가요?

○동물원장 양호석  물론 포괄예산으로 한다면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동물원은 장미원을 조성하는데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좋은 수종, 장미도 다양하게 구입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청에서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만 가로수를 60만그루 사업으로 구성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수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가로수 수종과 60만그루 수종이 틀리다는 거에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4개종 이팝나무, 은행나무 등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60만 그루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를 할때 동물원에 무엇이 필요하다, 60만 그루 의무적으로 사가지고 심을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심더라구요. 그런 예산을 아껴서 이런데에 사용하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얘기에요.

○동물원장 양호석  저희들이 협조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활엽수라든지 침엽수는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가로수, 공원의 이런 나무들을 일괄적인 토탈개념으로 구매를 해서 그것을 나눠주면 예산 절감되잖아요. 왜 구청 따로하고 동물원 따로하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거에요.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 60만 그루 나무심기는 공공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나무를 사서 심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의 조경수목 보식이 어떤 수종에 어떤 규격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공공근로 재료비로는 사실 고가의 나무는, 대목은 사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동물원장 양호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경 부분은 기왕 전문가를 모시고 왔으니까 상의를 해서 고사 시키지 않고 기왕이면 좋은 나무로 해야지 상의도 않고 동물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잔디광장 스프링쿨러 설치는 왜 합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저희들 동물원에 와보시면 알지만 중앙잔디광장이 봄 가뭄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물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당초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것은 호화스러운 스프링쿨러가 아니고 물을 줄 수 있는, 물을 주어서 잔디가 잘 자라서 애들이 뛰어놀수 있는 차원에서, 그 넓은 면적을 직원이 물을 준다든가 호스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푸른 잔디를 어린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절감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되도록 공공근로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CCTV는 왜 설치하는 거에요?

○동물원장 양호석  지난번에 호랑이 사건도 났었지만 실질적으로 동물들의 질병이라든가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다든가 이랬을 때 중요동물은 직원들이 관찰을 해가지고 폐사율도 줄이고, 출산을 하는데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강희봉 위원  늦은 감이 있군요.

○동물원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이상으로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5시 4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월드컵 추진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2002년 전주월드컵 준비에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월드컵추진단 소관 예산은 2002년 월드컵을 1년 앞두고 경기장 건설 마무리와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직접 관련있는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2002년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기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 각별하신 이해와 성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172억이 들어오면 맞습니까? 안들어온 것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도비지원액이 230억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72억원을 주고 58억원을 안준 이유는 저희들 당초 공사비 예산액이 1,157억원인데 공사계약액은 1,011억원으로 142억원의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단순계산을 할때 그 142억 낙찰차액에 대해서 그것도 4대6으로 분담해서 안줘야 맞다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추가소요사업비가 약 135억원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즉 내용에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추가로 시설요구한 것이 14억원,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이 19억원, 대체농지조성비가 32억원, 오수관로매설비가 12억원 등 이런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도 줘야된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172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58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58억을 추경에 확실히 준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58억원을 안주는 것으로 했는데

○강희봉 위원  착오 없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확실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강희봉 위원  중국소주시 실무교류단 1천만원은 뭡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예산은 현재 국제협력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있는데 기구개편이 되면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강희봉 위원  자매도시도 마찬가지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준비캠프유치 홍보비디오 제작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는 형태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드컵을 개최하기 몇 개월전에 와서 하는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기간중에 각 경기장을 쭉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에다 베이스캠프를 치게 됩니다. 그 베이스캠프가 하나있고, 직접 경기 5일전에 해당 경기하는 도시로 옮겨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 전부를 총칭해서 준비캠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실익이 있고 홍보효과 면에서나 지역경제면에서도 전지훈련과 준비캠프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우선 첫째로 전주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영문으로, 또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해서 우리 전주를 알릴수 있는, 거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연습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숙박시설이 어떻게 생겼느냐, 프로축구팀이 있느냐, 그사람들이 연습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보안이 지켜지느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비디오로 제작하고, 아울러서 전주의 관광과 문화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해외에 홍보할 계획으로 제작 예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해외홍보 방법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해외홍보 방법은 내부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선진출 국가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직접 그런 나라들하고 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는 우리 지역 기업인 현대자동차 해외판매망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와 조직위원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진출국가가 결정이 되면 직접 그 나라들을 방문해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지금 월드컵에 진출하는 국가들의 교민들 실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올 한해는 경기장 건설 마무리 작업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크게 신경을 써야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까지는 아무래도 경기장 건설이 주된 준비사항이고, 내년에는 관광객 유치와 전지훈련 유치 등 이런것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홍보팀들이 전문성이 있는 홍보팀들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행정지원과가 행정지원담당 하나로서 1과 1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제상으로는 대회협력팀이 별도로 있는데 대회협력팀에서 홍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번 인사에 대회협력팀이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홍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 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를 저희들이 주로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홍보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홍보기념품 제작이 3개종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상 홍보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있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전주에 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월드컵과 관련된 전주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들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각 나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해야되는데 그때 빈손쥐고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것으로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품목이 안나왔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CI상품으로 30종을 개발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직 월드컵 캐릭터 선정되지 않았죠? 조직위 차원에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엠블램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뭐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우리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 세계적으로

○이재천 위원  마크가 선정이 되었다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을 월드컵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가요? 우리 한국측의 캐릭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한 일 공동 캐릭터입니다.

○이재천 위원  공동 캐릭터 말고 한국측의 독특한 캐릭터도 충분히 제작할 여지는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한국측의 조직위원회의 전권사항입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조직위에서 별도의 한국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일본에서도 캐릭터를 또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FIFA와 협의사항인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다만 저희만큼은 저희 월드컵에 대해서 CI는 부채 합죽선 모양을 삼색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3억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얼마 책정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보조해주는 돈인데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이었었는데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다책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면 차질이 생길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무감사시에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절대 말씀 못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해보려고 현재 조직을 개편중에 있습니다. 또, 그간에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공무원에 4명 파견나가 있었는데 이사람들도 완전히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조금더 보조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리고 현재 동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었는데 동별로도 지원을 해주고, 금년의 사업계획 시안을 어제 검토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홍보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시 협의회에서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동 협의회 위주로 다시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시민운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활성화 될 수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원안과같이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월드컵 D-365일 기념행사를 이렇게 1억을 들여서 걸판지게 해요? 축제네 행사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절약해서 할 생각은 않고 1일 잔치로 끝날텐데 1억을 들여서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오늘이 D-535일인데요 조직위원회에서는 D-500일, D-400일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개최도시에서 일제히 D-365일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이제 월드컵이 1년밖에 안남았다, 또 월드컵에 대해서 전국적인. 지역적인 붐을 일으키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의미있고 실질적인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예산이 7억 6천이나 되는데, 예산은 고무줄 예산인 거에요. 영국의 재상 디스렐리가 한 얘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테이프 교체)

단위사업비가 커서 그렇지 몇가지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면 혼선을 가져온다 그 얘기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에서

○위원장 박창수  됐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강희봉 위원  경기장 완공기념 축구경기 개최는 프로팀 대회를 개최하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이 내년 9월에 완공되면 대한축구협회에다가, 국가대표끼리의 경기를 에이매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FIFA에서 공인하는 국가대표간의 경기가 에이매치인데 그 에이매치를 하기 위해서 한일전이나 유럽의 프랑스, 독일등 이런 강호팀을 해주도록 현재 구두로 2회에 걸쳐 협의가 되었고 공문서로 협의요청 공문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공기념 축구대회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도시별로 10억정도를 예산에 계상요구를 공문서로 해왔고,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10억정도가 드는데 아직도 10억정도를 들여서 에이매치를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고, 저희가 판단할때는 관객을 유료로 해서 하면, -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겠다 해서 3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국비는 없어요? 월드컵 축구협회의 지원금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개최도시에서는 전부다 지원을 요청했고, 조직위의 답은 그렇다고 한다면 개최도시에서는 경기장 시설만 빌려줘라, 자기들이 주최를 하겠다, 그러면 한 일전 같은 경우는 그간에 서울에서 했을 때 사실 흑자대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료대회로 하면 최소한도 3억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축구경기가 완공기념이면 시기상으로 언제가 되겠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9월말에 완공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상으로는 내년 10월 18일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9월말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봐야 되고, 다른 상대국가의 초청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독일의 국가대표팀이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 11월 초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순이 구체적인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죠? 그쪽 나라들, 그쪽 팀별 상황에 따라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이것은 저희의 대회개최 의지도 있지만 지금 각 도시들이 전부 내년 5월부터 계속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깊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나라가 여기에 와서 경기를 할수 있느냐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경기를 조합, 배분하는 역할을 조직위에서 하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을 조직위와 축구협회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서도 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이 당초예산에 서줘야 되느냐면 대회는 그때 하지만 이미 내년초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나라들하고 협의를 쭉 해나가고, 출전이 협의가 되면 계약을 해야됩니다. 그 계약을 국가대표팀하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전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최태호 위원  시민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계획의 시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보조단체의 특성상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말씀도 아마 질책의 의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문화시민운동 추진이 위원님들 마음에도 흡족하게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서 친절 청결의 6대 덕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문화시민운동이 전주시내의 월드컵 붐 조성 뿐만 아니라 범 도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다른 시군까지도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전주 말아먹는 것이에요. 예산만 몽땅 들여놓고

○강희봉 위원  아까 동별로 얼마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각 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월 10만원씩만 지원해도 연간 4,800만원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동에 지원하면 동에서 반별로 가서 월드컵 나오라고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동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님들께도

○최태호 위원  동에 가보시면 내내야 그사람이 그사람이에요. 홍보하는 사람 그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사람, 항상 그사람이 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기축구라든지, 그리고 조만간 의원님들께도 협의회 회원 인선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갈 것으로 압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사회단체라는 부기는 쓸데없는 부기같고, 윤단장께서 과거에 기획예산과장 하실때보다는 훨씬 말씀을 잘하시네요. 월드컵 추진단장을 아주 재밋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짓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있는데, 민간이전비로 이렇게 7억 6,700만원이나 세운다는 것은 월드컵추진단의 자세가 사실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낭비성 예산, - 제가 볼때는 월드컵 D-365일 기념행사에 1억원이나 세우는 것도 그렇고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다 소모성 행사인데 이런데에 8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자세가 의심스러워서 한마디 묻고싶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D-365일 행사는 저희 뿐만이 아니고 10개도시가 일제히 개최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이것이 저희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10개도시가 한다는 것은 우선 경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게, 또 아주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1억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1억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요? 간단하게 설명 안돼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는 월드컵 365일 행사를 축구와 관련된 이벤트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각 개최도시들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개최도시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위원회에 내면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드컵 365일 행사로 해서 가장 선호하는, 다른 도시들이 선호하는, 저희는 결코 아닙니다만, 열린음악회 같은 것도 한번 하면 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위원  본선 조추첨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1년 12월말에 본선 조추첨을, - 우리 전주에 3개 경기가 있는데 조만 갈라놨지 출전 국가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출전 국가가 12월말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월드컵 경기에 버금가게 아주 세계적인 이목을 받는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개최도시들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가서 홍보를 하게되면 전주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예를들어 미국이 경기를 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 홍보부스부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상징조형물 5천만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 안하면 안돼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도움이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당초 배경은 우리 전주가 나중에라도 월드컵 개최도시였다는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주에 와서 그 상징물을 보고 전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구나 하는 것을 알수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상징물을

○박인규 위원  작지만 의미가 있는 상징물을 만들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FIFA위원은 언제 초청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FIFA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두 번 더 올 계획인데 여기에 부기가 3회로 되어있는데 사실 인원은 다섯명입니다. 그런데 한번오면 분야별로 오기 때문에 인원이 일곱명내지 열명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2회 더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회수는 2회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인원은 일곱내지 열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월드컵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들께 딱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이제와서 보고하시려고 하면 안돼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2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계시니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대개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너무많은 손님들이 오고, 한 일 사무총장 회의가 전주에서 11월 13일날 있기로 되어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등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액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있으니까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강희봉 김병문 김유복 박인규 박창수

이석환 이재천 이진완 최동남 최수완

최진호 최태호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월드컵추진단                장윤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물원장                    양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