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174회-사회문화 제11차)한슬

한슬(제174회-사회문화 제11차)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로서 위원회 예산심의도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소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방법은 구청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에 대한 개요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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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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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방식은 덕진구청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완산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양 구청 예산을 같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도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게이트볼장등이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완산구하고 차이나는 것이 무엇무엇이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게이트볼장 설치조성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계상이 안되었구요.

○최동남 위원  완산구도 그렇나요. 게이트볼장을 몇 개 조성한다고 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 예산에 조성비는 없고 기존 조성된 곳 유지관리비만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또 무엇이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경로당 신축비요.

○최동남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한푼도 안세워졌는데 완산은 4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최동남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니까 예결위원회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언벨런스 안되도록 해주시라는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여자가 작년에는 몇사람 발생했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20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1만원씩밖에 안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제일 많은 것이 1만원이에요. 기차요금으로 계산하니까요.

○김유복 위원  이것은 더 주고싶어도 줄수 없는 것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청소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오지를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것하고, 도심지도 1년가도 청소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어디에 넣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투쟁을 해서라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지 그래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아마 그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전주시에 편입만 되어있지, 전주시에 편입되어 있는데도 청소차가 안들어가서 쓰레기종량제니 뭐니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무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국장이든지 시장이든지 붙잡아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예방에 잘 대비하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유복 위원  어느정도 대비하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산 정상에서 인부임 21명이 정상초소에서 하고, 4개팀을 나눠서 서신동 황방산 뒤쪽과, 동쪽으로는 우아동하고, 중앙부에는 덕진 어린이공원 뒷부분에서 기동출동대가 나눠서 있고,

○김유복 위원  금년에 발생된 것은 없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에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구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산에 가장 위험한 것이 칡넝쿨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나무 60만그루 심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그 약제비가 안들어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작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의 넝쿨제거라든가 수목의 성장에 장애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죽는데, 그러니까 자르고 약품처리를 한 것은 죽는데 나머지 씨가 있어요. 콩과 식물로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나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 얘기는 칡넝쿨을 말하는 거에요. 칡넝쿨은 넝쿨만 뻗어가서 땅에 닿기만 하면 뿌리가 생겨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칡은 마디마다 다 발생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약제 방제비를 별도로 세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박창수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남 위원  공중화장실은 누가 취급하죠. 어은골에 음수대가 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최동남 위원  음수대 물이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바로 옆에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중변소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않고 시에서 하고있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그런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신축관계는 아직 생각않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말을 확실히 해야돼요. 동네 가운데에다 누가 화장실을 짓게 하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음수대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해서 저희가 거기를 화장실 같은 것을 안짓고 앞으로 음수대를 폐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음수대는 폐쇄 하는데, 거기가 화장실 들어설 자리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히 답을 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청장님께도, 시장님께도 자신있게 얘기를 해버리면 되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최동남 위원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이곳은 동네 가운데이고 지역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통보하세요, 그렇게 말 나오지 않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이재천 위원  541쪽 전산통신관리에서 일반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이 2,400만원이고, 산출근거가 있는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산관리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세워주고 월수로 완산은 11월, 저희는 8월로 해서 부족한 것이 저쪽은 1월, 저희는 4월정도가 부족합니다.

○이재천 위원  541쪽 전산개발비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완산인데, 일반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2,4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도 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시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예.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전산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구입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한 구입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재천 위원  몇 대분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100대를 구입하는데 구입가격이 120만원씩 1억 2천인데, 1억 2천에 대한 개발비가 100분의 20, 프로그램 구입비가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어떻게보면 전산쪽의 법정경비나 다름없이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얼마짜리 프로그램인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한글, 엑셀, 또 바이러스 백신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입 가격의 20%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1억 2천만원어치의 PC를 구입하는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이재천 위원  PC를 확실히 1억 2천만원어치를 구입하시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비를 산정하는 것들이 조달가격일까도 싶지만 상당히 요즘 컴퓨터 가격에 비해서 펜티엄Ⅲ나 되겠다, 최신 제품을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몇 개월만 있으면 바로 중고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공공기관에서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업그레이드도 안시키고 계속 컴퓨터만 바꿔나가는 이런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업그레이드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 구청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초기 펜티엄급, 예를들면 그전같으면 486급 정도가 152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00대를 구입해가지고 일반 행정전산망으로 56대를 교환하고 나머지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다 줄 계획인데, 구입하는 금액은 조달가격으로 해서 12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갈수록 자꾸 노후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펜티엄Ⅲ, 펜티엄Ⅱ, 펜티엄 윈도우가 있는데 초기 펜티엄급만 교체를 하면 앞으로 2,3년내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지금 구입한 것이 성능이 부족해서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542쪽 시설비에 신규 구입하는 컴퓨터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한다라고 하여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 완산것입니다. 완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LAN을 증설 구축하는데 700만원이 드는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LAN에다가 새로운 컴퓨터를 연결시킨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새로 구입하는 PC에다가 LAN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700만원씩이나 드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품셈으로 계산을하면 7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올 형편입니다.

○이재천 위원  몇 대에 대한 것인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새로 구입하는 100대를 기준으로 했을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700만원보다 더 많은데, 품셈으로 계산하면 더 많은 돈이 드는데

○이재천 위원  보통 대당 최저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할수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창수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이재천 위원  보통 대당 얼마정도 계산을 하셨는데요, 증설하는 회선비용을. 100대면 7만원씩 계산을 하셨나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그런데 저희가 정보통신 품셈을 보고 이것을 산출했는데 거기에는 하드웨어 설치하는 비용과 컴퓨터에 각 LAN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고급인력기술 노임이 있어요. 그것과 재료비 해서 7만원정도 산출이 되더라구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산교육장 근거리통신망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 안에서 새로운 컴퓨터에다가 LAN을 증설한다는 것인가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이재천 위원  이렇게 하면 설치비용이 짧으니까 설치단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교육장 안이니까 일반 청사안에 LAN 설치하는 것과 교육장 안에 컴퓨터를 몇 대 더 증설하는지는 몰라도 산정하는 것도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교해서 보면.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2001년도 행자부 지침에 교육장 PC를 확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장을 확충하면서 컴퓨터를 더 들이면서 LAN 공사를 할 것인데 LAN 공사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스위치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계상을 한 거에요.

○이재천 위원  그 밑에 스위치 구입이 있잖아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이것은 100대분에 대한 거에요. 일반업무용으로 쓸 것.

그러니까 교육장 공사는 교육장으로 같이 해서 공사를 실시하려고 같이 7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재천 위원  몇 대분의 스위치 연결이네 하는것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여기에 스위치 구입비도 들어간다구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스위치가 250정도 되거든요. 장비 하나에.

그런데 스위치도 포트수가 12개가 있는 것이 있고, 12개가 있다면 컴퓨터는 11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8개 달린 포트가 있고, 그 포트별로 가격이 다른데 그것은 그때그때 PC 대수에 맞게 구입을 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들이 전산관련해서 몰라서 답답한데요, 이 비용들이 워낙 다양해서, 적절한 기계들이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것이 있고, 이런 공공기관에서 최고급으로, 최신품으로 쓰다보니까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는 것은 계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상식적으로 일반 PC방이나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장비보다 훨씬 고가에다가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장비는 저희가 고가는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 등록된

○이재천 위원  스위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스위치 장비는 저희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돼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스위치 말고 다른 것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LAN에 연결할 것요.

○이재천 위원  예.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요즘은 스위치 방식이 아닌 것으로 LAN을 작동을 안하거든요. 그렇게 시설을 안하거든요. 반드시 이 장비를 쓰거든요.

○이재천 위원  스위치 하나에다가 또다른 허브를 연결할 수 있지 않아요. 더 싼 것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그렇죠. 허브를 연결할수 있죠. 허브는 스위치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브를 이용해서 LAN을 사용할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초고속으로나 해야될 만한 업무들이 있는 부서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거의 전산업무나 문건이나 아니면 인터넷 접속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스위치로만 꼭 연결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청 LAN 써보셨죠. 속도가 많이 빠르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재천 위원  사실 미칠 지경이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스위치를 썼는데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허브를 쓴다면 잊어버리고 있어야죠. 스위치 장비가 고가이긴 하지만 그렇게 굉장한 고속의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본청도 그렇고 양쪽 구청도 그렇고 레이져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레이져프린터도 이 비용으로 하면 상당히 고가의 프린터인데 출력을 색상으로 한다든가 고속으로 한다든가 그럴 정도의 비용이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컬러프린터기는 훨씬더 비싸거든요. 삼사백 갑니다.

저희는 지금 각 부서에서 요즘에 업무를 하다보면 컬러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드릴수가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57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 5천만원이 따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400만원짜리는 도비보조사업이고, 5천만원짜리는 시비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을 왜 따로따로 계상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하고 구분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도비가 이렇게 조금 내려왔어요. 60만원.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도에서 15%이고 시비를 85%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조금 주고 저희보고 부담해서 사업하라고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도비 얼마 나왔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있는 사업들을 도에서 당초에 30% 부담하고 저희가 70% 하던 사업들을 도비부담율을 자꾸만 줄여서 15%로 낮추고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이

○김유복 위원  60만원 주면 차라리 반납해버리고, 6천만원이나 주면 몰라도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예산서에 넣겠어요. 여성 파워가 대단한데 가서 한번 떼도 쓰고 해보시지 그러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양 구청 사회복지과에 똑같이 묻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의 실버동우회 운영비 100만원씩은 강사수당인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부기를 달 때 양 구청에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같은 사업을 할때는 부기를 통일해주셔야 되겠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실버동우회 운영이라고 해놓고 덕진구청에서는 강사수당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혼동되요.

그리고 완산구청에서는 은빛사랑 문화교실 하는데 덕진구청은 안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보내주기만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는 우리 강당에서 금년에도 주2회씩 명칭을 바꾸었어요, 원래 어울마당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한쪽은 일을 안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없지않아 있어요, 예산서만 본다면.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어울마당은 저희도 하고 있어요. 은빛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그리고 실버동우회는 100만원씩 주고 여성작은동우회는 130만원씩 줍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실버동우회는 동별로 해서 금년에 주1회씩만 운영했어요. 그런데 여성동우회는 주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동우회 강사수당도

○이석환 위원  실버는 주 1회씩 해서 100만원. 100만원을 한꺼번에 줍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1회당 하는데 한시간 기준에서 강사수당 3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덕진구청 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우리는 시청에서 예산을 잡고 1,700만원을 주셨어요. 한동에 100만원씩. 그래서 그것은 이달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한푼도 안남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석환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동우회는 주 2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이석환 위원  그것도 시간당 3만원씩 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요보호여성 교양교육 참석자 보상비는 점심 사주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는 선화촌에 50명이 있는데 그사람들 교육을 하면 저희가 시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점심대 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요보호여성 교양교육에 양 구청 예산이 똑같은데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덕진과 완산과 인원수가 다르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150명정도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100만원씩.

완산구청이 많이 된 것입니까, 덕진구청이 적게 된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적게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양 구청을 시효를 따져서 맞춰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이 많이 된 것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데 100만원은 가져야 교육을 실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50명이라면서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50명인데 5천원씩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이석환 위원  덕진구청도 분기별로 똑같이 부기가 되어있는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150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완산과 덕진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저희는 일하는데 힘들어요.

○이석환 위원  어떤 머리가 잘 안돌아가는 사람이 이것을 했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아까도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똑같이 예산을 올리면 완산은 4억이나 올려주고 저희는 1원도 안올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과장한테만 왜 일을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일을 잘하게 해주시려면 예산같은 것을 똑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상식으로 생각해도 덕진구 관내에 선미촌이라든지 요보호 여성이 많은데, - 3배정도 많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많죠.

○이석환 위원  그런데 같은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은, - 이런 예산은 차라리 안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김유복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도비보조 60만원은 덕진구도 똑같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저희도 똑같아요. 저는 작년에 두 의원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 60만원 주면서 우리더러 85%를 부담하라고 하느냐, 나는 일을 못하겠다 했더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올려주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김유복 위원  그런 예산이 나오면 반납한다고 생떼도 한번 써보고 그러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해봤어요.

○김유복 위원  두 과장님이 도에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차라리 반납하든지 더 달라고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최동남 위원  서신동에 노인회관이 있고 효자동에 노인회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노인회관 개념이 경로당도 아니고, - 경로당을 노인회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서신동은 동사무소 옆에 근린공원에 자연발생적으로 노인이 60명정도 매일 나와서 풍물을 치고 있는데 여가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수차 진정도 되고 건의된 사항으로 해서 거기 경로당 하는데 책정이 된 것이고요.

○최동남 위원  그런데 노인회관과 경로당이 통일이 안됩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업무담당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경로당은 그동안에 노인들의 쉼터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로당을 소규모의 동네 일부, - 회원만 명분상으로 30명 명단 내라고 하면 내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10명, 15명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노인들이 그안에서 여가시설이나 취미활동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경로당을 앞으로는 만들어야지 않냐 싶은 것이 제 소견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할 때 그런 개념정리부터 확실히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지금까지는 경로당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방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방안에 주방기구 놓고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하고 거기에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모있게 만들고자 해서 이름을 경로회관으로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경로당을 짓지 말고 경로회관쪽으로 지어야겠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업무담당과장의 소견인데요, 사실 노인정에 가보면 회원들 몇분만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구성된 회원이 다른 회원이 이용하려면 텃세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최동남 위원  발전적인 생각인데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사후관리 잘못하면 상당히 머리아플 거에요.

덕진구청에는 경로회관을 몇 개나 지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경로회관라는 낱말의 뜻을 이번에서야 봤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시장님께서 올해는 노인복지회관을 양쪽구청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양쪽구청에다가 4억정도씩만 올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맞춰가지고 올렸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경로당이라는 낱말은 없애버리고 경로회관이라고 해서 이번에 완산에서 4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바꿔가지고 4억을 올리라고 해야지 완산만 갖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신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돼죠. 거기 노인복지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최동남 위원  이렇게 하죠. 우리가 묻는 것은 서로 잘 보완해서 잘 하라는 부분이니까 아쉬운 부분은 저 자신부터 생각하는 부분이 완산보다는 우리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빠진 부분을 적어서 유영래 부위원장한테 주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할수 있게끔 넘겨주세요. 서로 보완해서 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통일하셔야 좋죠.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2동 노인회관 건립에 3억이 들어요. 어디에 지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금방 최동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께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위치는 확실히 선정이 안되었는데요, 임시적으로 밤나무골이라고 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부지매입까지 해서 지을 작정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그 근처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들도 있고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인데

○김유복 위원  부지를 시유지나 기존 노인회관이나 그런곳으로 하는것이 아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노인복지회관보다는 규모가 적고 기존 경로당보다는 크고

○김유복 위원  나대지로 있는 땅을 사서 지을 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유복 위원  개인 것인데.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박인규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사업을 과장님이 자신있게 대답하던데 경로당은 별 필요가 없고 경로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이 나와서 서예도 하고 차밍댄스도 하고 그래야 옳다. 그리고 경로당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견인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소규모 기존의 여가시설 경로당보다는 완산구나 덕진구 해서 규모가 있는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 소견입니다. 저희 완산구에 경로당이 227개소가 있는데 지금 80개소를 제가 돌아봤는데 거의 할머니들은 주무시거나 화투치시고, 할아버지들도 화투치시고 그 수준이지 경로당 이용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인규 위원  과장님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이번에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경로회관을 찾습니다. 거기가서 댄스도 하고 서예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옷도 깨끗이 입고 나올 분들, 그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경로당은 그날그날 애기보다가도 잠깐 나와서 이웃 어른들하고 환담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거에요. 왜 쉼터가 필요없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그런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경로당인데 왜 필요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꿔요.

그리고 완산구에서도 그동안에서 계속 경로당 사업을 심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필요없다고 하시면 안돼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이 설치가 안되어서 노인들이 쉴 수 없는 곳도 있어요. 물론 해야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물론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병행해서 해야하지만 앞으로 그런

○박인규 위원  각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경로당이 서있고, 지금도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명이 모이건 네명이 모이건 정말 어려운 분들, 자기돈 들여서 택시나 버스타고 와서 여가를 즐길수 없는 분들, 그분들이 필요한 곳이 경로당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제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좀더 발전지향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인규 위원  서신동이나 효자동에 건립하려고 예산에 올라온 것 과장님이 착안해서 계획 잡은 거에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면 안돼죠.

○김유복 위원  아까 과장님의 발상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이 경로회관은 못다녀요. 그러니까 큰 회관도 필요하고 경로당도 필요해요. 내 부락을 보더라도 부락사람들이 2키로나 3키로 밖에 있는 곳이 아무리 시설이 잘 되었다고 거기까지 지팡이를 집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청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래  부위원장 유영래입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통해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98억원을 내부 전입형식으로 세입을 계상한 만큼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저소득층 지원확대, 중소기업 육성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법적경비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총액예산은 부서또는 기관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고,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민간 또는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은 형평성,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2000년도 예산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는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삭감한 내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시간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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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2인

강희봉 김병문 김유복 박인규 박창수

이석환 이재천 이진완 최동남 최수완

최진호 최태호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완산구)

총무과장최용호

지역경제과장박병덕

농산지원과장신광만

사회복지과장온성녀

환경위생과장김영무

청소행정과장양성용

도시건축과장송기항

(덕진구)

총무과장백종현

지역경제과장최희열

농산지원과장이상기

사회복지과장성순기

환경위생과장이병칠

청소행정과장오상영

도시건축과장김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