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02월 09일 (금)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보건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 보건소 소관 □□□□□□□□□□□□□□□□□□□□□□□□□□□□□□□□□□□□□□□□□□□□□□□□□□□□□□□

- 복지환경국 소관 □□□□□□□□□□□□□□□□□□□□□□□□□□□□□□□□□□□□□□□□□□□□□□□□□□

(제175회-사회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175회-사회문화 제2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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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보건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1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른 간부님들의 간단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인사로 저희 보건소에 오신 간부님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다. 위생담당 노순덕 팀장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전주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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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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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홍역은 포함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포함됩니다.

○이석환 위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보건소장 박철웅  죄송합니다. MMR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작년도에 발병환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전주시에서 1,372명이 발병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백신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백신은 6,300명 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 2월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이 공급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어려움없이 접종이 진행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국적으로 홍역이 비상이 걸려있는데 그에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위생검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위생과도 보건소장이 담당을 하게 될 뿐만아니라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전제로 두고 시민문화향상 보건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월드컵을 전후해서 실시해야 될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치매병상이 모자라서 22병상을 더 증설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치매병원에 안가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치매병상이 집단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매병원에 가면 단독병상이 없어요. 가족 병상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는 일반 병원과 같이 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매병동만 늘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 치매환자로 인정을 해서 재가 치매환자로써의 지도나 상담운영제도를 활성화해서 그 치매환자가 도저히 병상에서 치료를 못받을 때 투약이라도 제대로 받을수있도록 하면서 상담에 응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생을 마칠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먼저 6쪽에 있는 구강보건사업에서 추진계획에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실의 설치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규로 은화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부담도 같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은화학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은화학교에서 저희가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구강 관리 사업을 방문해가면서 실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주자림원, 선화학교도 나가고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학교에 전주시내에서 1개교를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은화학교에 1차적으로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4천1백80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 내역은 설치비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인건비는.

○보건소장 박철웅  인건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주 2˘3회 갈수있을 만큼의 인력이 확보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과위생사가 두명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치과위생사를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과의사가 전주시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과 진료나 치료차원의 사업이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라든지, 그런데에서 현재도 전주자림원을 무료 구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협조를 하고 전주시 관내에 치과의사 5˘6명의 자원봉사 선생님께서 자원봉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과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은화학교만 가지고 본다면 주 2˘3회면 적지 않은 횟수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서 이런 아이들의 구강보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생각은 치과의사까지 같이 주 2˘3회를 풀로 나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치과 선생님은 검진을 해서 예방사업을 해야된다고 판단을 해주는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외에는 치위생사를 보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특히 장애인들이 치아상태가 굉장히 안좋은데 은화학교 뿐만아니라 선화학교든 지역에있는 장애인 학교들에 이런것들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도 대상중에 영유아 어린이집 원생들을, 물론 대상이 되는데 이들을 한달에 두 번이상이라도 데려다가 어린이 집이나 보육원들 아이들을 꾸준히 일을 관리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섯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공중보건의, 저희들은 진료목적이 아니고 예방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파견도 요청을 해놨는데 법규상으로 묶여서 잘 안되는 면도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시설등에 구강관리가 제대로 될 수없는 그런 계층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특별히 주문하는 것이 은화학교 말고 기타 장애인 학교들이 있는데 그쪽에 담당 교사들과 상의해서 전주시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정신보건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3억9천 이것이 내시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내시된 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만 내시되어서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요, 사회복귀시설 신축에 관한 복지부에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침이 안온다면 사회복귀시설의 지침이 안온다면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지침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 차후에 사회복귀시설 신축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맞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복지시설과 복귀시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많지만 사회복귀시설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 드물잖아요.

민간차원에서는 복귀시설을 하는데 민간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복귀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 장애인들의 필요와 처지에 맞는 복귀시설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같이 협조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쪽에 시민건강교실인데 연 1회에서부터 주 2회까지 있는데, 저희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에 관심들이 가게되는 세대인데 강사나 내용들이 조금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내용으로도 효과가 있느냐하는 수요나 실태도 알아봐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보건 교육의 목표자체가 성인병 예방하고 치매, 운동요법이라든지 그것이 건강증진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성인병, 여성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요실금등 그런 여성에 관련된 질환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체조나 운동요법을 가르침으로써 본인들이 활동능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해서 우선순위별로 정했던 방법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것 까지 다하면 좋겠지만 실상 그런 것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요가나 단전이나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성인병등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확산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병이나 성인병이나 체조등에 관한 방법은 여기에 안 나와있죠.

그래서 그 강사들의 선정에 있어서 폭넓게 정말 한 개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겠느냐는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우선적으로 인원도 많고 그런것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고 그렇다면 그런 세부적인것까지 하는 것도 좋을수 있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1차적인 목표에 충실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것까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실태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 의원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지도단속을 한번 했고요, 현재는 약국에 대해서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에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기간을 단속해서 임의조제라든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적발해서 형사 고발까지 다 처분하고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로 의뢰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홍역이 유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홍역이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번씩 발병이 되던 그런 주기적인 발병싸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발병하게 된 원인으로써는 97년 이전에는 홍역접종이 1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부터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차례 맞고, 4세에서 6세 사이에 또한번 맞도록 9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율이 좀 낮았다는데 한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고, 그리고 접종을 하고서도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일부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이 5년간 쌓이다보니까 면역력에 홍역에 대해서 약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발병을 하게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대책으로써 2차 접종율이 현재는 40%에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접종율을 최소한 9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전체 아동들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01년도 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통지서를 저희가 보냈으며, 예방접종 통지서를 보고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 오시게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끊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만 초등학교 1학년 이번에 입학시에 학교장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홍역접종사업을 함으로써 홍역을 퇴치하는 수준까지 진행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으로 에이즈 환자 파악은 어떤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감염우려 계층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우려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명으로 또 무료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건설로 전주시민이 급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액투입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용담댐 상수도 물이 전주에 공급되게 되면 도청 차원에서 용담댐 물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는 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후반기 사회문화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면서 항상 복지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라영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성환 자원봉사과장입니다. 김태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손원삼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김은석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반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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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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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경노당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시립노인복지회관하고 동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5개 양노당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합이 10개 양노당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활성활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한 내용들을 보면.

○이석환 위원  시범경노당을 어디하고 연계해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덕진쪽에서는 시립노인복지회관을 주관으로 했고, 완산쪽에서는 동암복지사회관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5개 양노당씩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까지 채용을 해서-

그 주요내용은 교양 오락 건강관리 자원봉사등인데 바둑, 장기, 게이트볼, 글쓰기, 민요, 무용등을 시립노인 복지관쪽에서 했고요, 완산쪽에서는 안마, 수지침, 맛사지.

○이석환 위원  시범경노당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추천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경노당에 회원이 많고 또 회원중에서 참여율이 많은쪽을 동에서부터 조사를해서 구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개를 추가해서 25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경노당 활성화 대책이라고 한다면 10군데나 시범경노당의 숫자가 적은데 형식적인 사업으로 비쳐집니다.

적어도 1개동당 한 개이상의 경노당은 시범으로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사업이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10개소를 운용을 했었는데 전주에서 다 따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서는 10개소만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해가지고 15개소는 완전히 시비로 운영을 하고요, 10개는 기왕에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확대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전용경노당을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전반적으로 경노당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하는데요, 여성노인차원에서 뭔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노인 소일거리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부터 저희가 실시해온 사업인데요, 작년에 20개 경노당을 선정해가지고 3개 단체한테 위탁을해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오셔서 전통음식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실패되는 사례는 지양하고 이것은 반영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금년에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인데 금년에는 한 경노당에 한가지 소일거리 사업으로 주문연계까지하고 또 대화의 방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을 추진할 때 20개면 20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이상 다른 경노당은 그런 사업을 못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20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천만원 예산인데 금년에는 좀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노당 대부분이 소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바둑, 장기, 화투놀이를 하는데 건전한 여가 선용이 될 수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제 41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추진계획에 보니까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연 2회 5개교에 17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도비로써 양여금으로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5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이석환 위원  다음으로 문화체험센타 운영비, 이 부분에 기 확보된 예산이 2억원 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억이상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작년에 위탁사업을 줄 때 사업결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2억은 운영비만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사업을 수행할려면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때라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석환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지하에 여성자원활동센타, 그분들은 보고서 내용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여성활동센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분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시설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이 음식을 마련하는 장소가 덕진 회장님 댁에서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작년도에 상설교육장 부지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 상설교육장 부지에 공한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고요, 밑에 포장을 해서 그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같은 것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푸른온고을 21추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되었다고는.

○이석환 위원  사무국이 시청 안에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금년에 전국대회도 유치를 했는데 이런 평가라든지 의제를 정하는 문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한데 저희 의회와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석환 위원  그리고 푸른온고을 21의 전문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이 그간에 참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개 분과위원회에 한분씩해서 다석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교수등 약 30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사항은, 지난해에는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인적자원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장묘문화시설확충 및 현대화, 화장장과 납골당이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국장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또 장묘문화가 어렵게 진해되다 보니까 지난번 언론에서도 김완주시장께서 나도 후에 화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그런데 국장이 보시기에 전주 화장장과 납골당은 앞으로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협력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승화원 화장로가 그동안에 재래식이었습니다. 전년도에 2기를 현대 화장로로 바꿨고, 구 재래식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화장로 시설은 그정도로 현대화 되었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증축내지 신축을 하는 겁니다. 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현대화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6억정도 요구해서 그정도 섯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확보되는데로 승화원 입구에 사유지가 3백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도 공원화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우선 승화원은 해결이 되겠고, 납골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납골당도 당초 지을때는 잘 지었다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납골당도 저희 시에서 예산 형편상 할 수 없다면 종교단체와 협의를 해서 최신 납골당을 지어서 보급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보훈단체 임의보조 6개 단체중에서 광복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무용촌이 있는데 광복회, 재향군인회, 고엽제는 그런데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천이 조촌동에 있는데 그분들은 전쟁때 팔다리 잃고 실명하고 그런 분들인데 유일하게 그 분들만 국가기관에 말한마디 하기를 어려워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가 무용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자체도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포장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2˘3년전부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으로 살고 있은 그 지역에 환경만이라도 깨끗이하고 살고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시쪽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을 물어보니까 2천만원 내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임의보조 단체에 혹시 그런 것을 해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풀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고, 우선 집수리를 해주는 자활근로 요원들을 가지고 도배라든지 장판, 경미한 사항은 덕진구청과 협의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완료되면 방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확보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도 같이 협조가 된다라면 조그만한 소망이 해결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LG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지원 해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닙니다.

LG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따와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서 신청을 해서 따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따온다고 하면 저희 시비로 운영하는 것하고 두 대가 됩니다.

○최진호 위원  저희가 소속하는 봉사단체에서 재작년에도 목욕차량을 한 대 구입해가지고 동암사회복지관에 기증을 했었거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구급차를 사서 기증을 하고, 금년에도 봉사단체에서 구급차를 사서 기증하는 계획이 있는데 꼭 시비만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준다는 것 보다도 그런 봉사기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구입해서 준다라면 시비도 절약되고 또 기사를 채용해야 될 걱정도 덜어줄텐데 우리 시에서 많은 자원봉사단체를 거느리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데는 전혀 활용이 안되고 협조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봉사단체들과 호홉을 맞추신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월드컵대비 자원봉사도 있고 작은사랑나누기 이런것도 복지환경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 봉사라는 금액이 정확히 예산을 세운 것이 15억정도를 걷어가지고 현금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봄에도 노인 경노잔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5천명정도 했는데 7천만원정도, -스스로 내서- 그렇게 걷어가지고 그러한 경노잔치를, 또는 지난 설날에도 1주일 전에 계획을 했는데 불과 350가마니 정도의 쌀이 걷어져가지고 각 동에 많게는 60포대에서 적게는 20포대가지 나눠주는 것을 봐왔었는데 가급적이면 자원봉사건, 여성봉사가 되었던 사회봉사가 되었던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이중 삼중으로 되지않고, 또한 예산은 예산대로 절약되고 또 협조는 협조대로 되고, 또 그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의 조직에 끌려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다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득을 볼수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그런 단체들의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서 협조를 요구하면 그 분들도 보람있게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3쪽에 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를 보니까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삼동회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직원석: 예)

좋은 일을 삼동회 하고 많이 하는거 같은데 시하고는 특별한 좋은 인연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별다른 인연은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우연히 하다보니까 삼동회가 일을 많이 하고 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삼동회가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 2억 확보후에 운영비 시설비를 말씀을 하셔서 올해 소요예산을 신청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이 사업까지 무산될거 같으니까 일단 2억을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업무추진을 하고싶은 욕심에서 추진방법이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없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진청소년복합센타 건립문제는 작년에 짓다가 공사 중지를 하고 또 설계변경을 또 하게되고 또 재착공을 하게되고, 그런 문제들이 물론 청소년 복합수련센타하면 복지환경국 관할 업무지만 실지로 설계, 시공감독 이런 것이 기술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설계 심사, 감리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되었는데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에 지반이 약해서 다시 해야겠다, 그런데 건물을 짓게되면 지반검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되고, 만일의 경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나 감리자가 다 변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기 적소에 맞는 업무를 배치에서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본의아니게 생길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서 김선규 전 과장이 환경위생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태수 과장께서도 환경청소과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하실 분이지만 김선규 과장이 청소과장을 하면서 팀들이 잘 해주셨겠지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사례, 민원접촉 모든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많다가 이제 완전히 터득해서 할만하면 또 인사로 인해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익혀야하는, 그리고 김태수과장은 이런 일은 안해도 더 많은 일을 할만한 분이 또 여기와서 또 일을 새로 익혀야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일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무원들의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장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수 있고, 이와같은 업무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상당기간 근무를 하도록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ISO 14000 인증관계에 사업비가 2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그 부분외에는 추가로 안들어 가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인증을 받으면 18백만원이라는 것은, 그게 업무파악이 안된다는 거거든요, 18백만원은 인증을 받기위해서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간 계속 인증기관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고, 7백만원이라는 심사비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받음과 동시에 관리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관리용역이 들어가고 또 관리를 지속적으로 안하면 안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개인회사에서는 ISO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해도 관리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매 분기마다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넣어놓고, 또 그것을 따고나면 시설비 운영비 들어가듯이 이것도 우선 인증심사비만 따놓고, 또 추경에 관리비가 또 올라 온다고요.

매사의 일들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라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단속해서 들어오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유영래 부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두사람이 민주노조 버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예 비디로 카메라를 사지고 직업적으로 시작을 해서 전주시에서 천여건을 자기가 단속했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3천건 정도를 단속을 하면서 듣기에 거북한 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당이나 공무원 모두를 통틀어서-

쉽게 얘기하면 결정해 놓았으면 줘야지 왜 결정해놓고 안주냐라고 해서 덕진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덕진구에서 그 사람한테 지급할려고 하는 돈이 145천원이 되고 완산구는 9만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은 몇천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의 보완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문제를 내용별로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례적으로 넘어갈수 있는 사항까지도 전부 채킹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하나를 버린것까지도, 저희들이 목적했던 것은 쓰레기를 불법투지하는, 상당량의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 까지도 전부 비디오로 채킹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하는데도 청문절차를 거치고 이런 것을 거친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이 얘기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런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났다 하더라도 선별은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보완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호 위원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서 지난번에도 안건이 되었었고, 3년전부터 장애인복지관 신축의 부지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토관제작소가 국유지라는 이유고, 혹시 토관제작소 자리에 장애인 복지관의 타당성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센타가 건립되도록 그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자원봉사과나 자원봉사 단체의 요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자원봉사의 일은 장애인 복지문제와 같이 연계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복합건물로 지면 어떻겠느냐, 그 자리에 같이 두 동의 건물로 짓는 것의 어떻겠느냐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부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마마는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자원봉사센타와 장애인 복지관과 같이, 그러니까 시유지 땅에다만 같이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재천 위원  국유지가 끼어서 불가하다는 내용이면, 국유지 매수를 할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재천 위원  그렇지만 일반 사유지 보다는 훨씬 낫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감정가로 사야 되는데요.

○이재천 위원  예를들면, 덕진 청소년 수련실이 아닌 송천도서관, 또 국유지를 매수해가지고 송천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상당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을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고, 국비 확보 되어 있고, 시비도 연 2차에 걸쳐서 확보가 부족치않게 되어 있은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부지를 가지고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하면 가장 적정지로써 토관제작소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자원봉사 센타나 교육장과 같이 연결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국유지 매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도시락 배급이 50명인에 이 숫자가 적정한 숫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분은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뒤에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체험센타의 명칭을 명칭제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명칭이라는 것이 현재로써는 수탁기관에서 명칭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이런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제정위원회에 이 건을 부의를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이 제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 자료에 보면 세가지 안이 그쪽에 수렴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명칭은 청소년 문화체험센타 이걸로 저희들이.

○이재천 위원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명칭제정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명칭으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14000의 인증에 관한건데요, 저 자신은 작년에 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을 받고서 해야 된다라고해서 어쩔수없이 넘어간 문제인데 이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까.

(직원석: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볼겁니다만 지자체에서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기업체들이 자기들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대외적인 신용도를 얻기위한 인증자격이란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라든가해서 2000년도에 10여개 시 군이 기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대전 동구청이라든가 대구시라든가해서 20여개 시 군에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하다보면 지금 환경월드컵을 개최하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ISO에 관한 것은 추후 계속 다른 지역이나 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2쪽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는 100억이었었는데 금년에는 75억을 더 확보해서 175억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작년에도 돈이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애를 많이 먹은 사업이 아닙니까. 어차피 국가적으로 어렵고 국비가 확보안되는 사정은 알지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정도로 소홀이 다루니까 첫 번째로는 의사나 약사들이 애를 먹는 것이지만 결국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애먹는 것이 아닙니까.

12페이지에 대해서 ‘의료비’라고 세글자 써놓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이월된 채불액이 약 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와 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년도보다 70억정도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의료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70억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기에 배정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전년도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배정을 해줬는데 조기에 배정을 해 줄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상반기 중에 해소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국가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조차도 업무보고서에 빼게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건 문책을 요구하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도 개선이 안되는 업무보고를 뭐하려고 받습니까. 국장 방에 올라갈때는 몇배로 많은 두께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해서 의회에 들어올때는 1/10, 1/20로 줄여서 들어오는 것을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기초적으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만큼은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체험센타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아는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위탁시기가 언제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00년 12월 말경으로.

○이재균 위원  수탁경쟁자가 몇군데나 수탁 요구를 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상당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배점 방식이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경쟁으로 결국은 삼동회로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동회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고 어느 사회복지 시설이고 100%수탁을 받을 만한 포진을 항상 하고 있어요. 반대로 다른 업체는 경쟁을 해볼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삼동회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시설들이-

이것은 삼동회가 수탁을 받아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수탁을 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수탁을 못받음으로해서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되는 배점방식이나 심사방식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려고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6억2천정도가 잡혀있는데 기 예산확보라고 해서 2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 2억을 작년에 세울 때 용도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운영비정도.

○이재균 위원  위탁을 했을때를 가상해서 운영비로 2억을 잡아놓은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운영비 인건비.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수탁업체가 정해지고 나서 세배에 달하는 예산의 증액요구를 하게끔 요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2억을 잡았다가 6억2천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시예산 집행결정이라고 봅니까. 상한선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재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로 저희가 사업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결정과 함께 그런 위탁결정이 되었다면 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확실히 검토해서 더 심도있게 해봤을텐데 그때는 위탁 대상자만 우선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고 위탁을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자산가치가 얼마인데, 삼동회에 넘어가는데 전주시 예산 얼마 자산가치 있는 것을 삼동회에 준다 어쩐다는 개념도 없이 전주시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니까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서 사업계획서에도 없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여기에 적시했다시피 3억2천은 운영비로 쓰고, 또 3억 가까운 돈을 시설비로 붙여주고, 이럴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 결정력을 삼동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죠.

○이재균 위원  그런데 삼동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때 제출을 하면 삼동회에서 하반기에 개교예정을 하고 삼동회에서는 진행을 할건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심의할 게재가 없어져 버렸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당초에는 가능하면 3월중에, 입학시기와 함께 개원을 하면 좋을 것으로 해서 운영체계에서는 저희한테 협조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시설이 우선 갖춰져야만이 운영하는데 최소한 이정도는 필요할거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이재균 위원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무리 유익하고 공익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쪽에서 대안학교 운영을 하기위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제출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근거없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효과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3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서는 거기에서 3억이 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검토하는데 이거 이것까지는 안해도 되지않겠는냐라고 검토를 해서 2억9천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고, 또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처음에는 그런 운영에 맞도록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그전에 저희시에서 운영한 것과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문제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할때보다 예산이 적어져야 하는데 더 많아 졌을 때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것, 예산을 줄이는 것, 인력을 감축하는 것, 이렇게 큰 세가지의 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더 초과 되는 것 보다 더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것이냐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도 활성화 될 수있는 길이다라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4억2천을 더 들이면 활성활 될 것이라고 보고 절차나 방법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제 의견도 의견인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나머지 4억2천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실제 학교 개교는 3월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3월에 맞추지를 못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이후로 미루는 것을 삼동회 또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삼동회에서 3월에 개교를 할려고 하는 셋팅이 다 되어 있어요. 돈만 4억을 주면 이른 시일내에도 개교를 할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물리적으로 어려운데요, 1월부터 예산확보가 되어서 갔다고 하면.

○이재균 위원  그러면 삼동회가 수탁을 받을 당시부터 대안학교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2월달에 위탁을 받고 나서 그때 계획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받고 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 본예산은 거의 확정 단계에 갔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못한 겁니다.

○이재균 위원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위탁을 할때는 전주시가 부화가 많이 걸리고 하중이 많이 지니까 그것을 속된 표현으로 털자, 효과는 똑같거나 같기를 기대하고 전주시 공적인 구조에서 빼서 민간에 주자는 것이 위탁의 근본취지인데 예산은 세배로 높아지고, 이것은 솔직히 전주시 계획도 아니잖아요. 수탁자의 계획아닙니까.

그것이 공익적이고 청소년에 유익하다는 이유로해서 이렇게 절차없이 진행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사업들을 위탁받은 수탁자들이 다음에 여러 가지를 자꾸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면 위탁을 한 근본취지가 퇴색됨과 동시에 돈은 돈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실 전주시는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산층을 이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산업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만 자꾸 구조조정한다고 정리를 해놓고 이런 것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자연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업 침체되는 것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전주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월급 받은 것을 써서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위탁할려고 할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렇게하면 전주시로써는 손해볼거 없다라고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몇배의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재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하는 여러부서에서 그런 병폐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줄이기위해서 민간위탁 이런 방법을 썻습니다마는 추후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애당초 시에서 운영을 할때 최소의 경비로, 최소의 상태로만 운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흐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더 투자가 되지않고 효과는 더 누릴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환경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주시의 예산을 아끼는 방향, 그러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실업대책반에서 하는 일이 공공근로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민 관실업대책 연석회의 형식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내실화도 포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실업대책에 관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속에서 지난 연말에 시청회의실에서 전주시 실업대책평가회도 했는데, 그렇게 말만 풍성하지 사업내용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민간실업대책 추진위에서 세가지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첫째, 전주시 실업대책에 관한 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명칭이 민 관협력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과에서 실업대책이니까 우리가 단을 구성해서 사업선정을 하자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하나는 복지모음집이라고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한 평가, 그 세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지원이 없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가지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조례로써 정하자, 그런데 조례로써 규정할 필요가 없잖냐, 내규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오늘까지 끌고온 상태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민 관실업대책 추진위원회를 만든 의미가 전혀 없네요. 시장도 그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시장이 그 위원회에 이름만 걸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3월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4번의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3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 였습니다.

그런데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1년간 연장을 해서 올해까지 왔는데 남은 기간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회의만 하고 사업은 없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추진은 실업대책반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국하고는 다른 문화영상산업국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정보 모음집 발간하고 자활정보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민관실업대책위원회 위원의 구성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같다.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급자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공급자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한솔제지, 삼양사, 기업체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실업자들을 얼마만큼 자기 회사에서 수용할수 있느냐, 또 수용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국으로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주요업무계획서에 실업대책반 소관이 되었던 어쨌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되었는데 명칭이 분명히 민관실업대책추진위원회이고, 어쨌든 전주시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이 들어와 있는 민관협력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용창출효과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당연히 보고서에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이 있는데, 화장문화 장려, 화장률 25%에서 35%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는 금년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25%의 화장률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표시 해놓은 겁니다.

○최태호 위원  이런 문구가 지극히 형식적인 문구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은 환경관련 업소현황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그래서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 진동, 토양오염 유발시설등에 번호를 기재해 놓았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업소 수입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월드컵을 치룰때까지는 위생검사가 부활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청소년회관이 현재 올림픽 위원장인 이현택위원장이 전주에다가 선물하나 준다고 해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주시에 많은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또는 요즘 구조조정을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위해서 정리를 한다고 수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목적하고 맞지를 않는 사업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2억인데 거기에 4억을 넣는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을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기초생활법 발효이후 수혜자의 수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전에는 약 2만명정도 였었는데요, 지금은 20,223명으로 전에 비해서 112.2%가 증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108.8%가 증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98%로 2%가 감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다른데보다 많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

○최동남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수요자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취지에 맞게 수요자를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신청조사입니다. 신청을 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수혜를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면 노래도 부르고, 행인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그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업무보고때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는 보는데로 수용시설에 입주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쳐지면 더 힘이 든다고 그분들을 운반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종용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봉고차를 갖다가 떨어트리고 밤에 실어가고, 그런데 한두사람 같으면 되는데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는데로 종용도 하고 나오지 말라고 사정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실어볼려고 싸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여자들의 부분은 성폭력센타부터 해서 전화상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쉼터가 없거든요.

노숙자를 한 예로 보면 노숙자는 남자만 있지 여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때로는 자기 사업에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부부싸움이라든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뛰쳐나와서 갈데없어가지고 떠도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잠깐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시설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상담소나 쉼터같이 확대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남성들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잠깐 쉼터가 필요한 부부에 있어서 저희 여성단체들도 지난번에 모여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쉬어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신지는 아는데, 일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정말 이것이 자원봉사자냐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선들이 곱지 않은데 이 이유중에 하나는 돈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자체에서 불신을 받는거 같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실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지가 국가적으로는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단체들 중에서는 순수하지 못하는 단체가 일부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가서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의 회원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순수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과수준에서 정책 대안을 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거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문헌을 참고할 때 보면 국민소득 만달러 이상이 10년정도 지나면 그런 문화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달러가 넘어선지가 몇 년되었고, 사실 정책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라고 할때는 어느정도 지원은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건데요.

○최동남 위원  2002년도 월드컵때 자원봉사가 시급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단기적이라도 그 부분의 불신을 해소 시킬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뚜렷한 정책 수단은 아직 마련이 안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정리 하셨는데 이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이중에서 2001년도에 분명히 실천하겠다는 중점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2001년도 사업관계는, 제가 1월11일자 환경청소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명년도 2002년도 8월달이면 광역매립장이 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간 연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그것 하나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쓰레기 대란이 나지않도록하는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 진행중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주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던데 그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전주천 맑은 물하고 거기에 사는 물고기를 보고싶어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경노당 신축, 증축, 개축이 올해 사업 계획으로 올라온 것이 완산구 덕진구 몇 개씩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받아 봤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황파악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알기로 덕진구도 시급한데가 부지를 동네에서 매입한 곳도 두서너군데 되고, 완산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시에서 심사를 하지않고 구에서 심사를 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심사는 시에서 하고 이런 이원화 된 것은 상당히 불편스럽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구청에서 심사하고 구청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는 완산 세군데, 덕진 세군데인가의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저희들도 그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상당히 예산부서와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경노당을 많이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노당은 많지않는 숫자일망정 늘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양쪽구청을 합친 것이 다섯 개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예산정도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물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순위에 의해서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저희 동의 예를 들어보면, 자연 부락이 12부락이면 작년에 한 곳 또 재작년에 한 곳 이런식으로 신축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옆 부락에서 우리도 부지를 산다, 내년에 해달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사항인데,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있으리라 생각하고 간과 했었는데 차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작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금년도 예산에 경노당 사업이 중단되어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노당 사업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10억, 2001년도에는 5억,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계획까지 세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경노당 사업을 중단하고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인후동에 하나, 화산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 다섯 개 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경노당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선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은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1차 추경때 구에서 신청해 올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꼭 그것을 챙겨서 금년도에도 예상했던대로 5억정도는 예산이 세워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박람회가 빠져있는데 올해는 안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46쪽에 보면 부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넣을수 없었던 이유가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올해가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자 해인데 그와 발맞춰서 IYV측에서 성화봉송 릴레이를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이 안 잡혀서 보고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은 8천만원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강희봉 위원  논란이 되고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업무보고를 할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안마 시각장애인 공공근로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였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립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공공근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인데,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고 성공적이다는 얘기는 노인분들이 안마를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몸에 도움이 된다해서 서로 불러서 서로 자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데 되도록 더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확충을 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는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것이냐는 일반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업대책반에서 일반 공공근로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설령 일반 공공근로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활 공공근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라도, 그 예산으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희봉 위원  수요처가 많을 텐데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일정별로 조정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부 장애인들, 또는 노인층에서도 약간 연령이 적은 노인층에서 한번 받고 다시 계속 본인만 받을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지않으면 혜택을 못받은 불평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때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16쪽에 국가유공자 의사상사 예우지원은 얼마만큼의 공을 세워서 이런 예우를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동철이라고 하는 분은 92년도에 전동에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화재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자기가 화상을 많이 입어서 다친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한분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택시에 강도가 들은 것을.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그동안 지원한 사항으로 보상금, 의료, 자금융자 이런 것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런 것들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보훈청도 있는데 행사같은 것은 지원만 해주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훈대상자 지원, 보호는 보훈청과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훈지청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쪽에서의 역할은 법적인 지원금, 또는 법적인 인력관리 이외의 별다른 역할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분들을 예우를 하지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무료입장, 공원, 체육시설 이런데에 상수도 같은거 하나 넣으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좋은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하는 봉사활동입니다.

○김유복 위원  재난대비 전문 자원봉사대 구성운영을 5개봉사 18개 봉사로 해놓았는데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큰 재난이 있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장비의 조달이 이뤄집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재난재해대비라는 것이 재난재해가 났을 때 활용되는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상시기구는 아니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투입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놓은 겁니다.

24개 봉사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원봉사단에는 전문건설업체나 그런 부분의 전문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 일반자원봉사자 교육 배치에 있어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기존의 외국어 통 번역 자원봉사자라고 이것도 전문자원봉사자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대인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게 160명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언어권별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회원의 언어능력은 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새사랑 맺어주기’ 이것은 참신한 기운이 드는데, 재혼에 대한 반응을 찬성 43%, 중립 41%, 반대는 없는데,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숫자로 적용하는 것은 될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사업을 하기전에 일단 노인 어르신들의 반응을 알아보기위해서 조사한 숫치이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공개적으로 1년에 40쌍에서 80명을 맺어준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젊은이들 이상으로 노인들 세계에서도 남녀간에 이뤄지는 정이라는 그 이상이라도 나눌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김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법적인 결혼까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약식결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정도,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정도까지만 맺어도 성공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문제는 저희들이 40쌍 80명 이런것까지 제시를 하고 공론화 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르신들은 옛날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재혼을 하고싶어도 얘기를 못합니다. 또 가족들도 선뜻 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누군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공론화 됨으로 인해서 부담스럽지않게 재혼을 할 수 있다, 재혼을 원하는 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크게 생각을 하고 공론화를 시킨것인데요, 말씀드린데로 법적인 이런 저런 문제까지 갔을 때 저희 시에서 보내주고 추진하면서 크게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데로 약식으로 시켜드리는데요, 가족들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부모가 재혼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고 해서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부모들이 옛날의 정서로 자녀들은 나오지 마라, 내가 챙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공론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2002년까지 120대를 천연가스로 대체시킬려고 하는데, 선정은 애초에 평화동 교도소 앞에 거기에 할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추진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가스충전소를 작년 말에 평화동 교도소앞에 신성여객 차고지로 해서 그 부지에 당초에 천연가스 충전지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유치원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를 못하고 장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두군데정도 선정이 되가지고 검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등록 경노당이 445개소로 나와있는데, 전주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의 몫이 간식비, 난방비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처가 간식비하고 난방비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두가지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재균 위원  난방비는 한 경노당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년에 25만원인데 두 번 나갑니까.

○이재균 위원  이렇게 운영하시다보면 난방비가 적죠. 동절기도 10월부터 잡아서 3, 4월 경으로 보면 6, 7개월 정도 되는데 기름도 한드럼에 12만원정도 하죠.

이것은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 감사때도 지적하고 의견을 피력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점도 개선 시킬겸해서 2000년도에 경노당 노인복지 차원에서 획기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의 경노당에 대해서 도비도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시비까지 들어가서 경노당 보일러 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용을 낮추고 또 환경적으로도 발전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낸 것으로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그 사업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 조합에서 운영하니까 시비가 전혀 투자 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몫이 주민숙원사업비 몫을 달고 예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일이 있었으며는 그것이 발전적인 일이라면 전주시 세원에 집중적인 곳이잖아요. 전체 세대수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과, 또 전체 생산인구들의 활동인구들은 거의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미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으면 2001년도 계획 쯤에는 경노당 445군데가 아니라, 그중에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노당의 수요조사를 해서 도시가스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다면 전주시가 한 차원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칭찬 받을 일도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2001년도 업무계획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빠져있는 내용이기는 해도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고를 저하고 같이 하실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뿐만아니라 그 전전년도에도 일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경노당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리어 그런데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우리 경노당 예산은 어떤 몫으로 이러이러한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경노당의 지침상에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해주십사하고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되면 더욱 좋고 그렇게 추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그런 예산은 주로 그런 것이 아닌 소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판단정도를 하신다는 것는 상당히 훌륭한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때도 의견을 필역했다고 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에도 글을 남겨 놨습니다. 이를테면 공익성이 큰 경노당, 어린이 놀이터, 작은 도서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가 도움이 안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사회문화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경노당 난방시설에 대해서 찬성하시니까 그런 사업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12쪽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1,056명으로 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의 일자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조건부 수급자 1,056명중에서 226명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노동부에 넘겨준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나머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226명은 노동부로 넘겨주고 나머지 83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830명중에 20명은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들어가고 자활근로 사업을 535명입니다. 그리고 155명은 지역봉사사업, 9명은 재활프로그램, 그다음에 소규모 창업지원이 2명, 자업등록 109명인데요, 이런 분류는 조건보 수급자 1,003명을 전부 저희 직원들이 개별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담을 해서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조건부 수급은 한시적인 거구요, 그래서 자활수련기관 쪽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적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조건부 수급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써 삶을 살수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19쪽에 노인복지 재가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8개로 표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재가복지가 나름대로 특성들을 가지면서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노인복지 병원이 만들어 지면서 노인복지 병원이 노인복지센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기본적 인간의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노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치매노인이거나 아니면 장애노인이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재가복지 사업을 하고 있은 기관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이 병을 치료한다랄지 그런 쪽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연관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병원을 설립하면서부터 그것은 검토가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치매병원에, 그러니까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재가 복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거의 기획단계에 갔었는데 노인복지 병원 앞에 샬롬 재가복지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은 영역까지도 침범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는 병원을 엄청나게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꼭 노인 전문병원에서도 재가복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귀가한 노인들은 사후 관리 측면에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재가복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노인복지 사업이 노인이 살기좋은 전주시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채과장께서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좋은 문화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농촌동 출신 의원이어서 그런 것인지,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에 상당한 관심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 차로 우리 동에 40대 가정의 자녀들까지 제 차로 태우고 전주시가 무료로 운영하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공연하는 것을 관람하고 와서 생맥주 한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살면서 평생 이렇게 가족이 문화활동을 해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가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공연장소가 300석정도 되면 150석 정도 차지않아요.

그래서 시청버스로 자기들 스스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공연을 볼수있도록 해주는 것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참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덕진 종합예술회관에서 이런 시립예술단들의 활동이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전주시에서 했다고 보는데도 참관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이 아니라 농촌 가족들이 전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준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시청버스는 야간 시간이니까 제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문화생활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농촌여성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전문성도 부족했지만 이제 농촌경영사업소도 생겨서 농촌을 전담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도 두명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농촌여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센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이 계획서를 보면 대안학교 형식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이 아니고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맴도는 학생들인데,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적절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 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스폰서까지해서 1억이 넘는 사업을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은 준비를 해서 준비하고 돈도 1억원이 투자되어서 이틀간의 사업을 하게되는데 노력한 만틈, 재원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원봉사박람회를 연예인 불러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실내체육관 내에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이런 단체들이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 단체들에게 단체의 성격에 맞는, 자원봉사를 해야 될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이 행사가 너무 일회성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아직 계획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1주일 잡아서 봉사기간으로 잡아서, 물론 비슷한 행사는 들어갑니다마는 전주시내 전역에서 봉사활동이 이뤄질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온고을 21이 얼마전에 지방의제 21 의제작성이 마무리 되어서 전주시가 앞으로 녹색환경도시가 되기위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압니다.

푸른 온고을 21이 5개 분과에 상당한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의제작성을 끝으로 별로 할 일이 없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이런 조직이 되버리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2박3일 동안 하겠다는 계획이 와있는데요, 푸른 온고을 21이 하는 일이 전주시 환경을 깨끗하게 가꿔가는 일들을 하는 거잖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은 곳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전혀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특별히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사업은 같은 일입니다. 질서, 친절, 청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 온고을 21이 의제 작성만을 끝으로 구체적인, 그 다음부터가 의제작성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부터가 푸른 온고을 21이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전주시민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신데요, 2001년도 추진계획에 각 분과별로 의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된 의제에 대한 홍보와 실천사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 줄이기, 교차로 사고 줄이기, 벽면녹확 시범사업, 범시민 재활용 벼룩시장 운영,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채택된 의제로해서 대시민 홍보도 하고 실천도 할겁니다.

○유영래 위원  시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는 일을 얼마 남지않는 시일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유기적으로 문민협과 푸른 온고을 21이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상임위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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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강희봉 김병문 김유복 박인규 박창수

이석환 이재균 이재천 이진완 최동남

최수완 최진호 최태호

○출석전문위원

문영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건강증진과장                김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