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185회-도시건설 제4차)한슬

한슬(제185회-도시건설 제4차)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 안데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추가경저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양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간부들의 변경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엽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과장입니다. 지난 9월24일자로 완산구 도로교통과장으로 일하게 된 김종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저희 덕진구도 지난 9월24일자 일부 과장의 자리이동이 있어서 과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문 허가과장입니다. 강복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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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완산구청의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덕진구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계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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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완산구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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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재민 이어서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덕진구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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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덕진구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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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일괄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창윤 위원 평화1동 주공아파트 인도포장은 사업명을 변경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목길은 남부순환도로 공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완산구에서 내는 도로가 이중으로 투자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평화1동 주공 인도포장 사업변경해가지고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196쪽에보면 중노 1동 5통 하수도및 블럭공사로 해가지고 천만원을 시비로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완산구에 도시개발과가 %가 100%이고 천만원, 또 도로교통과가 27억에 55.6%였는데, 덕진구를 보면 도시개발과가 세입이 30.6%하고 도로교통과가 17억정도 그래서 2.9%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입니다.

저희는 도비가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천만원은 호성동 상중마을 하수도 개량공사가 3천만원이고, 진북동 하수구 개량공사가 2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증감율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2.9%하고 또 완산구는 55.6%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은 삼천동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억98백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로굴착복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입이 2억정도 증가가 되었고,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피카디리하고 중화산 2동 특별교부세도 5억이 와서 증가가 되어서 덕진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창윤 위원 우림교 언더패스 도로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언더패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패스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단계인데 효림초교에서 신일강변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차선으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천명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데 2001년도 9월20일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27호선 근린공원 가각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130M- 그렇게 하고 신호등을 설치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천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읍나가는 도로에서 중인리쪽으로 천변쪽인데 도로를 350M하고 언더패스하고 도로를 300M 지하로 공간을 하게 되면 교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봅니다.

○이창윤 위원 모두 시비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전부 시비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용머리고개 경계석이 일치하지 못하고 관리가 안되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과속방지턱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몇년전부터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안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금년에는 10월달에 꼭 해주겠다고 한 분이 계시는데도 안되더라고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토관제작소 이전 부지정리및 가설건축물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뭡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입니다.

토관제작소 관계는 저희가 진북동에서 과거에 토관제작소를 운영을 하다가 농촌지도소 자리로 갔는데 거기가 생물벤처단지가 되면서 다시 옮겨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우아동에 있는 백동저수지 국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의회와 양구청에서 쟁점이 있었던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연속사업이 13개이고 완산구는 26개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의 구실로 인해서 지역에 마땅히 투자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간과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감을 갖지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뿐만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창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되었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및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및 개수조정을 당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내일로 예정되어있던 계수조정및 축조심의를 오늘하고자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축조심사및 개수조정을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축조심사및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시 논의된 개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 이창윤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9억8천67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송천지구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2억7천89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사업관련 주변마을 공동창고 시설비 지원액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완산구 덕진구 소관 하수도 긴급 보수비 각 2억중 각 1억원을 삭감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데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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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2인

김광수 김남규 김봉기 김종담 남경춘

박영자 신치범 유창희 이창윤 임병오

주재민 태광호

○출석전문위원

윤수

○출석공무원

(완산구)

구   청   장        이환주

허 가 과 장        최종엽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덕진구)

구   청   장        윤태섭

허 가 과 장        박용문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도로교통과장        최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