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영상산업국

일  시  2000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2000년도 감사-사회문화)한슬

한슬(2000년도 감사-사회문화)

(10시1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창수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이틀동안 본 위원회 소관 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부터는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참가하여 주셨고, 또한 구청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신 자료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본청감사를 심도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아울러 소관부서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실태를 토대로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심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주민복지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선서인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관과장 김재호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 물 원 장 양호석

○위원장 박창수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신 다음 바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영상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현웅 정보영상과장입니다. 라영술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진승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손원삼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임광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양호석 동물원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최태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장에 일반인 두분이 와계시는데 허가를 받아서 오신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유영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직원 일동은 전주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도시 지식산업도시, 녹색환경도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욕과는 달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의 능력부족이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점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도 적잖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겸허이 수용해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채찍으로 알고 분발하는 각오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서 시정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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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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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영산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되도록 규정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향교부근에 전통문화센타를 짓는 것이 연장이 되어서 금년에 완공을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직 발주를 안한, 입찰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런데 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적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당초 목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고 입찰진행 공고를 했다가 다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진완 위원   98년부터 2002년까지로 잡혀있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2002년4월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런 계획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이진완 위원   109쪽의 내용에 보면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같은 토산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고동에 들어 있은 전주시 특산품 판매장하고 만들어지는 토산품 판매점하고는 성질이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비슷한 성격은 됩니다만 전통문화시설에는 4가지 시설을 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는데 용품취급한 것은 일부는 같을수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수억원을 들여서 특산품 단지를 만들어서 애당초 남고동이 특산품 단지입니다. 대표자가 김봉주라는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집은 어떻게 넘어가 버리고, 건물은 건물대로 전주시에서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9,6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돈을 수억을 들여서 당초 있는 특산품 그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국가보조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설 전통문화센타 시설내에 토산품센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남고동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장소의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진완 위원   돈을 받고 파는데 여의치 못합니까. 분할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전통문화센타에다가 토산품점을 유치할려고 한 것은 단지내에 판소리 전용극장하고 전통비빔밥 전통음식하고 혼례식하고 토산품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일을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특산품전시판매는 산업진흥과에서 관장하고 판소리 전용극장속에 있는 전통토산품점은 없애고,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양해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통문화센타 건립이 입찰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입찰공고를 10월12일날 입찰공고가 나갔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갑작스럽게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토지매입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70억 남짓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건립을 하더라도 현재 저희 시의 여건상 전문성있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재에 민자유치를 추진해보자, 공사 진행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더 힘이 들수있으니까 입찰을 하기전에 그 부분을 추진해보자해서.

○김병문 위원   국비가 얼마 받아오셨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도 까지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통문화센타 계획을 할 때 국비 얼마를 받아가지고 시비 도비 붙여서 하기로 했었냐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금년에 설계 나온 것을 기준으로해서 174억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김병문 위원   원래 국비를 따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비 일부.

○김병문 위원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동안에 5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비는 확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5억 금년 예산에 되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도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저희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무산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174억에서 50억하고 15억을 뺀 100억정도가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당초부터 국비는 10억 수준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려고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도비가 30억내지 35억이 올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도에서 자기들한테 할애하는 면적을 많이 요구하고 소유권을 자기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조율과정에서.

○김병문 위원   전통문화센타를 계획해서 진행할 때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생각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를 안 내려오니까 방향을 틀은거죠.

그러면서 입찰을 내보냈다가, 앞으로 국비가 확보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급작스럽게 추진을 한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기적으로 어차피 민간위탁까지를 검토해서.

○김병문 위원   제가 장기적 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센타를 98년도부터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174억이라는 돈에 사업비가 나왔고, 거기에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174억일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국비가 내시 되지도 않고, 내려올 생각도 않고, 국비를 이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지 못헀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당초 국비 10억이 문광부 풀예산에서 오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땅이 확보가 안된 상태고 설계도 안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문광부 심의과정에서.

○김병문 위원   입찰을 내보냈을때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입찰공고를 했을것이 아닙니까.

입찰공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0월12일날요.

○김병문 위원   언제 취소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1월22일경.

○김병문 위원   한달이 넘게 진행을 하다가 갑작히 취소한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정확한 이유는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차후에 입찰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부분 때문에 조금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전통문화센타를 처음에, 소위판소리 전용극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민자유치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때도 국비를 받고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한 시비를 포함해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국비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취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급급한 변명이 민자유치를 해보겠다는 얘기같은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사업계획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민자유치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당초 사업을 구상할때는 민자유치 관계가 검토가 안되었는데 그 후에 시 재정여건이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병문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왜 하필이면 입찰공고가 나가서 진행과정에 그것이 진행이 되었었냐는 얘기예요. 99년 8월에 현상공모가 되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질려고 생각하는 실시설계중에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문화센타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가서 업체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것이 10월달로 알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11월달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민자유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병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왜 없어요.

국비나 도비 확보가 불확실하니까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판소리전용극장과 관련되어서 국비를 얼마 따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것이 4억5천.

○김병문 위원   174억중에 4억5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이 문예시설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국장님 올라오세요.

국장님이 작년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전통문화센타에 관련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장소부터 논란이 있었고, 그때 답변할 때 혹시라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거론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국비 포함해서 국비를 얼마나 따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문예시설로써는 문화부 전체 풀중에서 정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보통 10억정도에서 20억 범위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에서는 도에서 요구하는 음식 식품위생기금으로 활용해서 음식점 관련되는 교육장과 전시장을 짓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30억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 시에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과.

○김병문 위원   전통문화센타와 관련되가지고 시비로 2000년 본예산에 얼마 서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도에 27억.

○김병문 위원   27억하고 내년에 10억이라고 생각을하고 공사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갑자기 나오는 부분이 -제 판단이 틀릴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문제도 되고 또 시비 부담도 더 줄이고, 향후 운영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민자유치 방안를 검토할만한게 된다고그래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놓은 겁니다.

○김병문 위원   민자유치를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기위한 방법이었다면 그 방법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최소한 실시설계에서가 들어가서 입찰이 나가기 전에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나가가지고 입찰공고가 되었는데 왜 그과정에서 왜 민자유치가 논의되었고, 왜 시비부담을 줄여보자라는 소리가 그때 되었냐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저희가 당초에 구상할떄는 저희가 민자유치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까지를 생각을 하며는 건축과정에서도 민자유치가 되며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김병문 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사업주체를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체를 바꿔서 사업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또 매각을해서 시세에 보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9쪽, 전주시 기금명 4H 후원회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에 보면, 전주시 중소기금 육성기금, 기금액의 지출액이 조성액보다도, 목표액보다도 안 맞는 이유가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억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조성된 것이 금년 예산 포함해서 61억인데 금년 5억해서 6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액 3억은 이것은 이자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차피 융자했다가 회수하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예요. 이자보전한 금액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H후원회 기금은 금년 예산액이, 이것도 마찬가지 적립금은 1억8백만원중에서 이자중에서 지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1억8백만원이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해서 지출액을 후원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원액이 금리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금리변동에 따라서 쓰여지는 목표액은 잘 맞아지지 않을거 아니겠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기금 예산에서 금년도는 9,003천원 이었고요, 내년에는 885만6천원 이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이율을 계산한 예산지원 변동입니다.

○이진완 위원   왜냐하면, 물가는 올라가지만 금리는 하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돈이 줄어들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자보전을 해줘서 후원회 기금을 더 풀비에서 빼주던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하는 것은 새로 해야하고 일은 줄어드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다음은 49쪽입니다.

전주시에서 재산을 놓고 소송을 하는 건수가 많은데 소류지 또는 새마을 도로 확장하는 관계는 전주시에서 거의 패소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1940년대 이전에 소류지를 준설해 가지고 광복이전인데 그떄의 문서가 지금까지 우리 시 문서고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만하면 진단말입니다. 시에서 이런 재산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로부지는 패소율이 많은지 몰라도, 소류지 부분은 승소율이 90%이상 됩니다.

○이진완 위원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위원입니다.

38쪽 도시근교농업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지원을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후계자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11명이 33천만원을 현재 융자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현재 영농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김유복 위원   직종별로 보면 어느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직종별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11명외에 더 숫자가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에만.

○김유복 위원   그동안에 영농후계자로 선정된 분들이 이탈자가 그동안 몇사람이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숫자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사람들이 영농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북귀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어길경우에는 후계자를 취소하면서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초에 농림부에서 확인을 나왔는데 그때는 전부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담직원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가 다 나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명 남아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은 왜 안 나간 겁니까. 그분들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국비로 나가고 있는거 같은데, 중국산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으로 뭘 꼽을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2명중에는 채소가 3명, 화훼가 2명, 과수가 3명, 수도 1명, 경작이 2명.

○김유복 위원   채소나 수도작을 특화할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오이나 가지같은.

○김유복 위원   농민후계자의 융자를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후계농업인을 지정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하고 실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수출농업 추진을 위한 수출기반조성사업외 2개 사업에 1억6천만원 나가는데 2개사업의 어느분야에 융자를 해줬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가지하고 방울토마토하고.

○김유복 위원   단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가지는 금상 수출가지 작목반, 도마토는 마트수출작목반.

○김유복 위원   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소득금고 융자시행에 있어서 140농가에 7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22억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체납자가 43건에 1억1천만원이라면 부지기수인데 징수대책은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이 최근에 이뤄진 부분이 아니고 오래된 부분이고.

○김유복 위원   무재산은 결손처분할 생각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 징수반을 만들어서.

○김유복 위원   징수가능한 10건은 어떻게 확인 한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숫치가 나온 겁니다.

○김유복 위원   압류대상 3건을 현재 어떤 것을 압류한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주로 부동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만성적인 연체자 관리를 잘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1월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 곳곳에 장소를 빌려서 65세 이상된 남녀노인들이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신고사항인데.

○김유복 위원   만일에 화재나 어떤 재난이 있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영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신고를 해야하고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은.

○김유복 위원   노인분들이 거출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노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랄지 저희들도 체육활동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종목마다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실태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중국 산동반도 유해시를 가면 밤에 중국인들은 모여서 춤고 추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과 전주시 실태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고용촉진에 관해서 질문하셌습니다.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알선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15세랄지 65세는 훈련을 못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 훈련실적은 구청과 합쳐진 자료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517명이 취업이랄지 자격취득을 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8억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해서 자격을 많이 취득해서 취득한 만틈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국비를 받아다가 한사람이라도 더 교육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을 마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뚜렷한 대책이 안나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훈련 학원에 가서 성실한 강의가 될 수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있도록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취업인구를 신청을 받으면 정보공유가 되가지고 노동부로 총괄적으로 집계가 되어집니다.

○김유복 위원   윤락여성들은 귀가 조치를 하더라도 살길이 없는데 요리랄지 미용이랄지 그런 분야의 교육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의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있어서 우선은 영세민입니다.

○김유복 위원   국장님, 연구를 할 수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여성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직업보도랄지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고용훈련을 하고 있는데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보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정보영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비방과 음해성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관공서 홈페이지에도 상대성있는 사항, 또 특정인을 음해하는 사항등,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수 있게해서 공개내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여 주시고, 잘못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인터넷 신문고나 민원게시판 또는 120번 생활민원 중에서 난무한 쪽에서는 무명일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다든가 삭제해서 올바른 인터넷 민원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인터넷 관리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관련해서 최근에 무분별한 게시물 게재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홈페이지 개편때 심층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냐, 아니면 기명에 대해서만 확실한 답변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대개 무기명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면 인터넷 게시판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행자부랄지 도청에서 실명으로만 게시판 운영을 했을 때 게시판에 글이 하나도 안올라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되겠다해서 신문고 같은경우는 실명과 무기명을 같이 인정을 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무기명으로 음해적인 성격의 글이 들어왔을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은 것은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고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이런 원칙을 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하고 공원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주시 곳곳의 차량으로 인한 가로수가 많이 파손되고 있으나 파손한 운전자를 찾지 못해서 시의 예산으로 거의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를 밝혀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파손한 운전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신고제를 적절히 활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수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수 파손은 경찰쪽에서 사고처리를 하면서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해서 사고처리반쪽에서 물리고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라든가 가해자를 현장에서 잡지 못했을때는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제는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신고자가 정확한 물증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했을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시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챠량에 의한 가로수 파손에 따른 원인과 복구내용, 부담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가로수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식이 6개월 7개월을 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보식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수 보식은 별도의 나무심기 예산,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양구청에 직접 예산을 배정하도록 해서 상반기 한차례 하반기 한차례 연 2회에 걸쳐서 가로수 고사목이나 피선목들을 해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두그루가 파손이 되었다고해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잡아가지고 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 2회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가로수 보식에 있어서 주변 경관에 잘 어울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사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치단체장이 선심성이나 인기위주의 행사를 벌일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배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선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이미 시달을 했는데 지방재정건전운용 지침을 통해서 밝히고 이에 따라서 행자부는 연례행사를 될 수있으면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홍보탑등 선전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내년에는 전국적으로는 순수행사가 5억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행사가 28건이나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재정여건을 외면한채 인기위주의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할 경우 타당성을 분석해서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모른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신문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주원인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하지 말자는 여야 국회의원의 발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도 무리한 행사추진으로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고 또 준비하면서 또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동안에 개최된 문화행사 축제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차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향토문화 축제로써 특성을 살려서 과감하게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격년제로 실시하는 개선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저희 지역이 애향을 표방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행사랄지 시에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많이해서 의견이 분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 지역이 전국적으로 예술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행사를 다듬어 가면서 자주하는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진호 위원   시대의 흐름이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문화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최진호 위원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교관이 있는데,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농기계 관련 순회교육과 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기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농기계 수리 교관은 별정직 1명과 기능직 운전요원 1명, 공익요원 2명에 지나지 않아서 업무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우에 농기계 공급 지원대수는 99년도에 18대, 2000년도에 6대이며, 고장수리건이 지난해에는 753건, 2000년도 금년에는 현재 758건에 하루 평균 4건씩 접수되고 있고,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은 물론 기술인력 부족등으로 수리마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접수수리하는 건수가 더 많아서 농민들이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고, 또 복지부서나 사회복지사등 다른 별정직 직군에 비해 농기계 교관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 인사상에 불이익도 있고, 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근무 의욕마저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부분은 얼마전에 별정직 농기계 교관들을 일반적으로 전환하는것에 대한 여론수렴을 1차 했습니다. 그후에 결론은 안나와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한정된인원으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농기계 수리 교관 확충 및 일반직 전환등과 같은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 교관 확대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민들의 농기계수리 어려움을 예상해 가지고 행정요원뿐만아니라 농협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회사에서 사후 수리봉사 차원에서 연 2회 농번기 이전에 봄과 가을에 걸쳐서 수리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교관의 확대는 인력의 증원이 따르는 문제가 되므로 인력의 증원이 없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는데 그런 방법으로써는 기왕에 시행하고 있은 농협과 연계하고, 또 하나는 제조업체의 사후 봉사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을 앞으로는 농기계수리능력이 있는 요원으로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농민들의 농기계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복 위원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요,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 농촌을 짊어질 후계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때만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할뿐 운영비 지원등 사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후계농업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선정이 되어도 실제 이들에 대한 해택은 경영개선 및 영농창업자금 지원이 사실상 전부이고,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1인당 2천만원내지 5천만원 연리 5%로 지원되는 등 영농창업자금이 후계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후속지원이 없기 때문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불만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1999년도부터 농업경영조합자금제도가 도입되어서 올해 특작분야와 축산분야에 한해 운영비 성격의 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 되어 있지만 후계농업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닐뿐더러 지원금에도 올해는 23명이 11억9백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은 불과 1/3정도 밖에 되지않는 12명으로써 3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창업당시 시설 자금과 별도의 운용비가 지원되는 중소기업 지원처럼 후계농어민들에게도 영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비성격의 지원이 뒤따라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방금 원예 특작분야 축산분야에 한해서만 운영비성격의 자금이 지원된다고 했는데요, 후계농업인하면 이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여명중에 채소가 3명하고 과수 3명하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최진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경매제라는 것이 있는데, 각종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밭데기 또는 창고에 저장된 상태로 직접 경매를 실시하는 이른바 산지경매제도 확대시행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미곡외 대부분 농산물이 전주를 비롯한 서울 경매시장에서 출하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생산자의 노력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농협등에서 직파장을 이용한 공동출하를 알선하고 있지만 또 이 또한 완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불편이 따라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이 선별이나 운송과정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기 떄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중간상인들에게 선도매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부작용과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맞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에 농가들은 어차피 중간상인들에게 밭데기를 팔때는 보다 투명성있는 거래가 필요하다며 밭데기 경매제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 해남군의 마늘등은 전국 생산 점유율이 높은 지역으로 농산물을 주산단지 농협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를 알선하고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 농민들은 산지에서 농산물이 현금화 되는데다 상장수수료도 약 4%에서 6%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생산자인 농민들을 위하고 또 소비자를 위해서 산지경매제도를 시행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산지경매제도는 작목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5대 작물을 보면 배,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등등은 이런 산지경매하고는 격이 맞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을 여쭙겠는데요, 자료로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지출금이 13억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액수가 13억이 증가가 되었지만 사업개수만 하더라도 23개사업이 늘어났는데, 정액보조를 해야 될 것은 전주문화원 운영비하고 예총 경상비 보조금하고, 전주시 체육회 정액보조금하고 이것을 합쳐서 45백54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전체 지출된 돈은 31억이나 되고, 비율도 문제지만 임의보조가 30억 이상 늘어나고, 또 사업이 1년 사이에 23개 사업이나 늘어나고 액수도 13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사고이월에서 이돈을 다 못쓴돈도 있는 것 같던데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되는 사회단체보조가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데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게되면 경상보조적인 성격보다는 사업시행 방법을 민간이 주체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인은 전주국제영화제라는 사업에 9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다음에 문화예술의 우수 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쪽에 저희가 1억2천정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심사위원회 공모방식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100년사 발간사업에도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성격을 민간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재균 위원   내용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을 예측을 안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갈수록 임의단체 보조가 늘어나는가, 그리고 2001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2000년도 대비해서 훨씬 증액이 되고 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영상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을 얼마나 2∼3년동안에 크게 진작시키고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가 증가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랄지 여론조사같은 경향이나 시민들의 욕구수준의 변동을 보면 과거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같은 SOC위주에서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욕구.

○이재균 위원   그런 말씀은 항상 하는 말이고, 이석환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백제나 후백제가 옛날 삼국시대때나 중세 이전에나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곡창지대를 가지고 평야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남는 시간과 음식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충족된 상태에서 문화가 창달되는것이지 전주시같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고, 또 여러 가지 할 사업도 많고, 주민의식을 삶에 질에 앞서서 충족시킬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주시에서 임의단체보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냐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것이 23개의 단체명을 보면 무리하게 들어와 있는데가 많아요.

이렇게 현금을 보조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야외극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민간이전되는 것이 전체 4억76백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35백만원이 잡혀있고, 올 예산에 잡혀있던 예산이 저번 추경때 다뤘습니다마는 극장협회로 이관을 시켜서 돈을 지출한 것이 있죠.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극장협회로 그 사업을 위탁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극장협회로 넘길 때 무상으로 야외극장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극장협회에 넘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비보전은 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증인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채택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증인채택 요구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향토사 건립기금에 약 10억원정도가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국비 온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99년도부터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이전부터 왔죠.

국비 내시 처음에 된 것은, 사업계획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국비는 그 이전에 왔죠.

그런데 이제야 시설부대비 450만원을해서 향토사 박물관을 지연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 기억으로는 99년도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의 국비 7억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이 99년도에 와서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까지는 부지매입하고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부지매입 금년에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금년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에 덕진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반공회관에서 예술회관으로 변경한 년도가 몇 년도예요. 변경하고나서 약 50억 이상의 돈이 개보수비내지는 대수선비, 음향장비 그런 돈으로 시설투자가 된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공연장 바닥 벽면보수비로 3천만원, 자산 물품취득비로 97백8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개보수 및 자산취득에 계속해서 돈이 해년 마다 지출이 되었어야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97∼8년도에 걸쳐서 대수선을 한것으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음향이랄지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수선은 금년 2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전환한 이외의 부분에 건물 유지보수는 수시로 소규모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은 경기전 정비를 할려고 7억1천1백13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계상했던 예산이 있었는데 2억원을 이월 시켰거든요. -조금씩 남겨가지고- 사유는 국장께서 재식지역 건물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비 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이월을 시켰는데 건물복원이나 주변 공사비가 이월시킨 남은 2억가지고 내년이면 가능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특히 국가 지정문화재인 경기전 보수사업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고, 또 보수에 지침이랄지, 설계, 시공과정을 전부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랄지 사업지침을 주는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매년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하고 설계를 검토 심의받는 과정이 또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서 금년중에 착공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남게되는 2억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또 연차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함께 하기위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한 야외극장 추진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해서 극장협회로 전주시에서 넘겨서 돈을 지출한것도 문제지만 극장협회에서 필름 사용료 전기, 전화, 의자구입, 스크린 보호천막비 600만원 셀수 없이 많은 돈이 1년내에 10월30일까지 지출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극장 두군데에 필름값으로해서 150만원씩 지출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비 보전을 해주고요, 나머지 필름수급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극장에서 대여하면서 반납하기 전에 1회씩 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석 특별상영으로 토요일 외에 영화상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대영영화 상영한 부분이라서 그부분 필름은 무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서 두가지 흥행성이 있었던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0월27일날 김경철씨하고 이동관씨한테 150만원씩 3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추석특선 프로를 상영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1년간 필름 수급료가 아니라 추석특선프로를 하기위해서 지출이 되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두 작품입니다. 미션임파서블하고 비천무하고 흥행했던 두 프로를 특선프로 상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사전에그런 것을 알고 극장협회에 갔었습니까.

원래 여기들어오는 야외극장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봉관이나 상영관에서 전부다 쓰고 나서 1주일 내지 보름 길게는 한달이상, 이를테면 어느 권역마다 필름이 시기를 넘어서서 값어치가 없는 필름을 갔다가 덕진공원 야외극장에서 틀어주는 것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영화 필름비까지 150만원씩 3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는 이것은 온전치못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안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금년에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야외공연 상영했던 영화들은 대부분 극장에서 개봉하고 상영한 이후에 배급사에 반납하기 직전에 한번씩 상영을 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해서 추석특별상영하면서 별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름 수급에 대해서 다른 영화는 따로 비용지출하지 않고 극장 협회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실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당초 이 예산은 국장께서 할려고 하는 업체가 두군데 이상이 되었었던거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국장께서 무료로 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평소에 있지도 않는 극장협회가 -지금도 없습니다- 이것을 넘겨줌으로써 전주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 성격을 해가지고 돈을 그동안 7월14일부터 지출을 해왔고 지출된 돈이 전체가 26백94만원을 지출해 왔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야외극장을 홍보하기위해서 게시판을 만드는데 309만원, 납득하기 어려운 돈들이 7월4일부터 야외극장 이유로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26백74만원을 다 환수해야 옳겠지만 최소의 비용, 영화상영 인부임이랄지, 전기요금 이정도는 몰라도 당초 국장께서 이 사람들한테 넘길때의 취지와는 많이 퇴색되어 있다, 그것은 무료도 아니고 상당한 실비를 보상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덕진공원 야외극장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 한달에 100만원씩해서 35백만원을 내년도에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소용하실겁니까. 이것도 똑같이 극장협회에 주실려고 35백만원을 세우신 금액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의자를 준비한다랄지 안내판을 세운다랄지 시설투자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해주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찾아서 이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데로 효율적으로 시비투자를 하면서 서비스를 잘 하는 단체가 될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작년에도 찾아 보셨을텐데 꼭 올해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금년에 결정을 할 때는 저희가 가장 조건 제시면서 유리하게.

○이재균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 예산이 올해도 들어와 있지만 국제영화제가 좋다 나쁘다, 돈이 너무 들어간다 아니다, 적정하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야될 국제영화제의 목적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아시고 여러사람들이 인지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업들을, 다른 자료에 보면 필름비로 150만원씩 받아간 사람들이 벤처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데 중소기업자금을 2억원씩이나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의혹이 남는 겁니다.

다음은 작년도 화산공원토지매입비로 5억3,27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명시이월은 아직은 안했습니다. 현재 미집행.

○이재균 위원   예산서에 낸 조서에 명시이월되어서 올아오는데 왜 명시이월이 안되었다고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

○이재균 위원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당초에 공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이 서있었습니다마는 인접 토지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인접토지주나 타 공원지역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빈발했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했다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예측못하고 예결특위에서 그런 것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안했던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세울때는 저희가.

○이재균 위원   표결까지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민원의 우선순위랄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의한 그런 우선 순위를 따져서 취소한의 일정한 액수가 서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수준만큼 확보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 특정한 한사람의 민원은 해결될지 몰라도 같은 처지에있는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더 예견이 되고, 또 한 사람 당사자가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이재균 위원   이런 식의 일들이 원칙없이 행정하는 표본아닙니까.

그때 정서를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에서 밀려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예결위원들 생각이 "집행하는지 보자" 이렇게 일부러 세웠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못 썻잖습니다. 삭감하기를 기대하고 올렸겠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최태호위원님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모니터로 얼마든지 모니터를 할 수 있을텐데 회의장에 들어오시게 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박창수   방청인 준수사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누구든 방청할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단순한 방청이 아니잖습니까.

(장내소란)

○이석환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회보다는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위원님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할 순서인데 이렇게 어수선해서는 도저히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회의가 시작된지 별로 안되었기 때문에 정회는 않고요, 이 자리에서 방청여부를 위원님들이 속시원히 요구를 해서 결정을 합시다.

(위원석: 정회를 합시다)

정회해서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합당하면.

(위원석: 분위기를 수습하고 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진행 도중에 최태호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통해서 회의장내 방청인의 출입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수렵을 위해서 저희가 약 5분정도 정회를 했었고, 정회 결과 감사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장이 온다면, 감사위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원만한 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퇴장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제기하는 원칙적인 얘기에 위배되더라도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은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감사에 지장이 있으면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인해서 방청을 제한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의견 결과가 그렇게 모아졌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석환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국제영화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평가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평가의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평가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으면 저희 소관 위원회에 평가한 내용이나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옳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민단체에서 한 것은 시민단체 주관으로 했었고요, 문화저널에 하는 것은.

○이석환 위원   앞으로 해마다 이것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팀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제영화제 전체의 행정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행사를 마치고 평가회 두 번하고, 그 이후에 하는 일은 야외극장 운영인데 그밖에 다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회대회 준비를 위해서 다른 국제 영화제랄지 다른 영화제의 2회의 기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국제영화제가 엄청난 행사인데 당연히 학술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속적인 영화 이벤트라든지 이런 후속작업이 전혀 않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속작업이 이뤄진 다음에 내년도 2회가 준비되고 그래야 되는데,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영화의 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영화의 거리를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영화제 마크만 찍어져 있지 사실 영화제 거리에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한번도 없으니까 시민들이 전주영화제는 반짝행사가 아닌가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이나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데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면 전주영화제도 후속작업이 당연히 이뤄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람직한 적절한 방향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다른 영화제의 정보수집이랄지 평가회를 기초로 1회대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의 붐조성으로는 야외극장 운영이랄지 디지털 필름워크샵을 통해서 영화 인재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그런점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영화 영상도시 붐조성이 될 수있는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0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공사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고산성 보수인데 성곽보수 복원사업이 몇 년째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남고산성 보수가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5년도까지 하다가 96, 97년도 중단되었다가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공회사가 유한회사 광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시공한 업체하고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매년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문화재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로해서 일정한 액수가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석환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문화재 보수는 일반 건축물 보수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고증을 거쳐야 되고 고증에 충실하게 보수내지는 복원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업체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냐를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건축설계 자격이 있는 분들로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거든요.

○이석환 위원   남고산성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작년도에 시공한 보수내용을 보면, 삼경사라는 사찰에서 천경대로 올라가는 쪽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원한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석축계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전문가들도 그걸 지적을 해요.

이것은 제대로 복원이 안되어 있다, 거기 올라갈려면 노약자나 여자분들은 올라가기가 힘들정도로 보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 현장을 제가 가보기도 합니다만 감독 관리가 철저히 안되는거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감리를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감독을 저희 공무원들도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수시로 전문위원들하고 감독공무원들이 나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금년도 공사분의 진도가 60%인데 이것을 7월18일에 착공을 했는데도 60%라면 결국은 동절기 공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산성보수공사는 상당히 위험이 수반되는 공사입니다. 포크레인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또 자재를 다룰 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공사 착공일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가문화재랄지 도 지정문화재랄지 이런 부분이 지침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내부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데 지금 남고산성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60%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고산성의 260m에 대해서는 주변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가세요,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어야지 문화재청, 공사할 때 문화재청에서 몇번이나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이석환 위원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시민 컴맹퇴치사업 PC방을 확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 이현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사업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는 현재까지 약 82천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행했던 시행착오들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추진을 할려고.

○이석환 위원  PC방을 통해서 생긴 시행착오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강사문제랄지 PC방 환경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PC방은 게임방인데 교육장소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전중에 PC방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부 PC방의경우는 그런데로.

○이석환 위원   업주들의 사명의식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교육PC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PC방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총액으로 1억75백만원을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평균 업체에 실지 지원한 것은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PC방에 실지로 지급된 것은 1억3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는 85만원이 지급된데가 있고, 100만원이 지급된데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늦게 참여한 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PC게임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개 업소에서 하고 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130개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130개 업소중에서 성과가 괜찮다고 보는 업소의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평균적으로 인원수로만 계산을 했을 때 평균 500명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명이상 교육을 한 PC방도.

○이석환 위원   인원수로만 평가를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하고 PC협회하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PC방의 평가 작업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판단할때는 60개 업소정도는 그런데로 잘 해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PC방이 교육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문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의 검토는 안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내년도에는 정통부에서 100만주부 인터넷교육사업이 지자체로 넘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그렇게 되면 PC방사업과 연계해서 학원을 중심으로 인터넷교육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PC방 업체에는 청소년 시간외 출입을 시키는 적발 업소중에도 교육장소가 있는데 그런데는 철저히 배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동물원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 동물사료 구입현황이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배합사료는 김제축협하고 닭은 하림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대략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10월까지 현재 73백만원정도.

○이석환 위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구입처가 몇군데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사료구입관계가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개인한테 계약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하림 이렇게 개선을 해서하고 있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지 매일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조합이나 이런데에서 납품을 했는데 양이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매일 납품을 못한다는 통보를.

○이석환 위원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할수도 있잖아요.

○동물원장 양호석   방법이 그때그때 조금씩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월 품위를 맡아가지고 10일단위로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것도 그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축을 해가지고 월 품위를 맡아가지고 10일단위로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양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집 28페이지를 보면, 축제에 나간 것이 있는데 축제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떄 축제를 하는것인데 어려울 때 축제는 생각을 안해야 원칙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필요한 축제는 해야 됩니다만 낭비성이랄지 소비성 축제같은 전시성 행사를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문화예술의 이미지 홍보랄지 지역주민의 단합, 또 간접적으로 지역특산품의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같은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배를 팔기위해서 배축제, 복숭아를 팔기위해서 복숭아 축제 이런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만 그런 축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가장 있어야 할 축제는 두가지가 있는데 풍남제하고 단오제입니다.

참고로 29페이지를 보면, 99년도에 17억96백10만원, 그런데 2000년도에 31억38백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재균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시도했던 국제영화제랄지 전주 100년사 편찬작업이랄지 그리고 우수문화기획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 신규사업이 사업주체가 민간주체이다보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최태호 위원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전에 1년에 얼마의 축제비용을 썻는지 알아보시고, 먼 훗날 좋지않는 소리를 듣지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 빚이 신문에 보면 70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정을 염려하시는 애정깃든 충고를 새겨서 가급적 사업우선 순위에 맞게 세금이 알뜰하게 쓰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효과를 축제에서 얻어질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주시의 빚을 생각하셔서 축제의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 들어서 축제를 몇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좀전에 예를 들어주신데로 약령제, 배축제, 복숭아 행사 이런 것은 하나의 특산품 홍보성 행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은 것 중에서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써는 국제영화제랄지, 풍남제, 전주 종이축제가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참고로, 시장님은 너무 많은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해서 덕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필요한 축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써는 앞으로 가능성있는 문화예술행사랄지 기획들은 염려하시는 시민여론도 있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은 34페이지에 보면 시장번영회 이런데다가 돈을 줘가지고 방만하게 합니까. 소비자 고발센타 지원도 그렇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리 시정을 하는데에는 돌봐야 될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 근간인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장조직이 영세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소비자고발센타 지원은 소비자로써의 시민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의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은 60만 그루나무 심는 것을 목표를 꼭 채울려고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만.

○최태호 위원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반 상가의 민원을 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같이.

○최태호 위원   시민의 여론을 듣는다면 그것을 시장하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방법은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나무를 많이 심어서 쾌적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태호 위원   2001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가 시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취업을 한명도 못시켰는데 1년간의 실적이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하러 오신분들 등록을 받아가지고 노동부하고 네트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주로 노동부에서 취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형식적으로 갖고 있지말고 노동부에 과감하게 이전을 시키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조사는 해놓는데요, 거꾸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쪽으로 넘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 1년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최동남 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나 취업시킬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노력해 봐야죠.

○최동남 위원   다음에 외국 농축산물 불법유통단속을 봐주세요. 111쪽에 보면 원산지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단속해서 75회 과태료 63건에 367만원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과연 이정도의 원산지 단속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은 형식적이고 어쩔수 없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가 사실은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할 수 없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항상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수기인 양 명절이라든가 그런때에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 산업진흥과에서는 그 분야 전문가가 없죠. 작년에 한명정도는 그분야의 훈련을 시키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대로 할거 아니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관련계통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기회가 있으면 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억정도가 들었는데 자격취득 68명, 취업 63명이면 1인당 얼마의 예산입니까. 약 천만원입니다.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희망자가 교육인원으로 선발이 되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맞은데 고용촉진훈련 선발할 때 우선 순위 1번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지가 약한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더 성실히 교육할 수 있고, 또 피훈련생들이 수업시간만이라도 딴짓않고 열심히 받을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약령제에 전주시에서 약 3천만원을 들여서 잘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로써는 잘 되어 있다고.

○최동남 위원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에부터 내려오던 전주 약령시를 부활하는데 뜻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관광도시에 연계해서 관광자원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서 소득증대까지 연계시키는 사업을.

○최동남 위원   지역경제라면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역사회 경제적인 효과를 낼려면 기본적으로 생약을 갖다가 가공하는데에서 일단 나오겠죠.

현재 전주에서는 생약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파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가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겠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생약업체에서의 참여가 너무나 저조하더라고요, 그 나마도 남창당인가 거기만 생약을 직접하지 전부다 중간 가공약품을 갖다 놨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지 농민들이 생약업자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중간 가공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얻기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소득부분 하나만 가지면 그러는데요.

○최동남 위원   그리고 그것은 혐회에서만 참여했지 한의원 하는 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하는 분들 몇분 없어요.

그분들의 냉소적인 부분을 찾아서 채워줘야 갈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작년에는 한약업 관계 전체 단체가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라도 한약업 관계단체가 전부 참여를 했거든요.

작년에 변화된 것 중의 하나가 남창당 그분이 와서 종사는 했지만 한약업계, 전주시 한약협회에서 전반적으로 나와서 추진한 겁니다.

○최동남 위원   내면적인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정거리 선포이후에 거기에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직 약정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명제정위원회한테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약정거리를 위해서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특색있게 약정거리를 조성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약정거리 조성만 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고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다른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오기는 어렵고 신규로 개설하는 사람이 들어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내에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약령시 관계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동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최동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구성해줬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작년에 추진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폭넓게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섭외만 했습니다. 구성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생약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 약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한의사들은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의사들은 뒤쪽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 보면 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니까 전주시 한의사협회가 있고, 도 한의사 협회가 있을것이 있는데 그분들의 참여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전위원장 하는 사람이 얼마전에 도 한의사협회 회장이었었죠. 그래서 1년전인가 2년전인가 그만두게 되어서 그리고 제전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작년에 한의사협회 회장하면서 제전위원장을 같이 겸했었었고 금년에는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나서 한의사들 참여도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전위원회를 해서 약령시를 조금이라도 모습을 갖춰볼려면 아무래도 기존적으로 있던 시한의사협회나 도한의사 협회하고 링크가 되어야만이 제전위원장도 정형국씨, 그분이 도 협회장일 때 제전위원장이었었으니까 그런것도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당연히 약령시를 부활시킬려는 의미에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전위원회 구성도 그런쪽에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시에서 요구하고 있은 약령시의 활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고요, 명심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한약협회쪽에서 참여를 안했었는데 금년에는 참여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의사 협회는 작년이나 금년에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협조가 잘 되었다고 봐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셨다면 계속 노력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옛날 약령시 있던 골목이 있는데, 비석있는데, 그쪽으로 도로 개설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뚫어지고 나면 거기를 조직적으로 약령시가 그대로 복원이 될 수있도록하는 구상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까지 6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으로 얼마나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54만 그루정도.

○최동남 위원   고사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공근로로 심은 나무는 54만그루가 아니고 전체사업이 그런데요, 공공근로로 심은 나무는 15%로 고사율이 나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액으로하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무값으로는 87백만원정도.

○최동남 위원   특히 공원같은데 15%라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30%이상 고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작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2∼3년전에 심은 나무들이 죽어갑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설령 식목 수가 적더라도 살 수 있는 큰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적은 것을 안심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심는 사업은 인력으로 심기 때문에 욕심껏 큰나무를 심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다고 더 잘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어린나무일수록 이식해서 활착률은 높습니다.

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께서 사후관리하는데 손이 못미치니까 큰나무를 심어서 실패율을 적게해야지 그 넓은데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부터는 인력으로 심는 것도 가급적이면 큰 나무를 심고 이제는 숫자를 채우는것보다는 큰나무를 효과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최동남 위원   처음에 과장으로 오실 때 원칙대로 한다는 신뢰성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내 가로수가 전부다 획일적입니다. 거리의 폭, 분위기, 건물과의 조화에 맞지 않게 획일적이어서 미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습니다.

저희들도 가로수는 도로의 폭원과 심을 수 있는 가로수간에 거리, 규격같은 것들이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로를 내면서 전주시에서 심었던 나무들은 그런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은행나무 일색으로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를 내면서 가로수를 신식을 한다든지, 특히 서부신시가지 계획같은데는 가로수 구간별 수종과 규격의 지침을 도시개발단하고 협의를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던 문화로 가로수 피해입은 것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문화로 개설사업 자체를 도로부서에서 하면서 같이 일괄사업으로 심은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관리이관이 되지를 않아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은 원칙대로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시비에서 9억을 줘서 전주시로써는 상당히 큰 액수를 주고 전체는 20억24백만원이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점도 있었습니다만 방금도 모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화의 거리, 일단은 행사만 가지고 할려고 지속적으로 발전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기반조성 측면에서 그 뒤에 영화의 거리라고해서 밑에 바닥에 흩어진 것은 다시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거기가 붉은색 도로라는거 외에는 전혀 모르겠어요. 극장을 깨끗이 수리를 한것도 아니고 영화에 대한 캐릭터를 생각한 부분도 없고 엽서 하나도 없고, 도대체 뭘 영화의 거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남제도 보면, 시에서 전체 10억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수 있게 내실있는 예산을 짜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가 국제영화제하고 풍남제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의 포커스를 영화제에 맞추다보니까 풍남제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차별화해서 할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CIP작업이 98년에 민선이 들어와서 2001년이 다되는데 금년에야 납품이 된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 전주말고 어데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영화제랄지 풍남제가 보다 지역의 이미지 향상이랄지 축제가 본래 지니는 여러 가지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관사업으로 펼쳐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는 금년에 1회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면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품화 가능 부분도 내년 2회 영화제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남제와 함께 통합축제로 치르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랄지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일단 금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각 축제간에 연계 효과를 높일수있도록 각 축제 주체간에 축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점을 조율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IP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가 착수가 늦었고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시작을 하도록 업무가 되가지고 늦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대로 저희시가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국제영화제하고 풍남제 차별화를 어떻게해서 각인을 시키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회 대회이기때문에요, 풍남제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행사고 인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영화제가 1회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축제 주체별로 실무자급에 실무협의회를 하고 구성해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는 대부분 극장내에서 이뤄지는 정적인 영화감상 프로그램이고 풍남제는 또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축제간에 특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최동남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IP추진에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몇차례 중간보고는 받으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시의회에 보고한번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과정은 설문조사하고 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님들과 같이 연속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미지 통일화 작업 자문위원회가 6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만 열것이 아니고 이 작업역시 방금 지적한데로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CIP작업을 본위원이 과거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조, 시목 이런 것도 개선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할려고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문위원회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께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설문조사랄지 기초디자인에 대한 시민선호도조사 평가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마무리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이것은 수시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의견을 원만하게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회전에 국제영화제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고싶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한 전주 영화의 거리에대해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화의 거리라고 아스콘포장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로부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5천이나 2억정도 되었을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보다 노면자체에 대해서 영화의 거리를 기획하신 담당국장께서는 거리 그렇게 조성된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환경분위기를 쇄신하기위해서 최소한의 시설개설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주변의 공간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포장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억원의 아스콘포장의 가치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설계나 공사자체의 문제인지 영화를 보러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여러번 하자보수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시공이 못된점은.

○이재천 위원   2억원의 예산이 무가치하게 되어진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건소 옆 그쪽은 아예 패여.......가지고 비가오면 물이 튀기고 시끄럽고, 그래서 그 도로가 다른 도로하고의 깔끔한 차별성같은 것을 전혀 기대는 않지만 도로자체로 영화의 거리의 이미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책임소재가 있으면 법령에 따른 책임은.

○이재천 위원   청사진 내지는 비전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정도 합당했는지 합당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거리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의 작업을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기술상에 문제랄지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하자를 일으키고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이재천 위원   하자보수 지금 몇차례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렇게해서 하자 보수가 끝나는 거라면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은 지나지 않았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그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획은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셨는데 그 책임은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획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재천 위원   공사과정에서는 공사 주체의 주무부서가 다르게 있지만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공과정이랄지 발주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국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시정전반에서 공유할만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감사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타를 건립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단계에서 예산이 어떻게 잡혔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김병문 위원   국장님이 올라오세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계획했던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대에 서세요.

○김병문 위원   처음에 판소리 전용극장이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전통문화센타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비를 따는데 아무래도 유리할것 같아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내시는 받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국비 내시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지방문예관 사업인 경우에는 문화부에 풀사업으로 쓰는 중에서 지방에 다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내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문화부에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종자돈 성격으로 건당 얼마씩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도 전통문화센타에 관련된 예산이 국비가 얼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10억인가를 계상해 놨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0년 당초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전혀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비로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99년 예산에는 없었고요,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15억인가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 내려왔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 풀예산에 대해서 연초에 배정을 할 때에 기준이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가의 두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정을 못받고 내년 내후년에는 보조를 받을수 있을 겁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진행으로 현상공모해서 실시설계해서 진행을 해서 10월12일에 입찰공고를 했고. 그리고 11월20일날 취소를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원래 공고대로 입찰일이 언제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9일이 예정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1주일을 남겨놓고 취소를 했는데 그 사유가 단순히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민자유치를 검토하고나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센타에 민간인 위탁을 받아서 수익을 남길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반드시 문화예술 그런 시설들이 꼭 수입이 나는 시설만은 아닙니다마는 전통문화센타같은 경우는 관광핵심 시설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전통음식점이랄지, 토산품점이랄지, 혼례식장을 경영하게 되면 상당부분 수익을 올릴수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민간 전문단체에서 운영하면 훨씬 개선효과가 있을것으로 시에서 운영에 투자하는 비용은 줄일수 있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판단의 기준이 왜 입찰 1주일 전에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입찰도 단체와 단체간에 계약을 하기위해서 입찰공고를 내죠. 전주시와 업자간의 계약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시는 공신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해왔을 것인데 갑자기 입찰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주시의 공신력을 믿을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해줬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위원님 지적처럼 이미 공고를 냈던 것을 다시 연기를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업체들의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고를 바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사정상 연기 된다는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를 딸려고 했는데 식품진흥기금 30억 -도비로-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 국비나 아니면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민자유치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말씀하신데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당연히 여기 예산서에 민자유치 부분이 빠져줘야 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민자유치가 아직은 저희가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될 건축비 총액이 110억원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에서 내년 내후년에 일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될 부분중에서 민자유치되면 그부분만큼의 시비 부담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민자유치를 할려고 생각했던 부분은, 2000년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 9억4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비하고 부대비 나눠져서 그런데요, 총액으로는 국비 10억 도비 15억정도 될겁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 9억4천, 도비 14억, 시비가 16억 이렇게해서 3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이 예산안이 성립될때는 가내시를 받은것도 가예산이죠.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도비는 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신데로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건물의 소유권을 요구한다든가 이래서 안받았다고하고 국비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서에 유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성립이 된게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가내시를 받았던, 종자돈 몇억 받아올려고 생각했던 호주머니 돈을 빼온다는 것을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가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만큼 저희가 국비를 못받은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문화부에서 저희 지방지원하는 지침상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배정시점에서 그 요건을 못갖췄기 때문에 내년부터 배정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상된 부분은 확정적으로 개별사업으로 저희가 내시 받은 부분이고요.

○김병문 위원   9억4천이나 다 받으시지 왜 4억으로 줄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개별로 명시되어서 이부분은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따로 다른 풀에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산서에 있는 9억4천이라는 돈은 어차피 내려오지도 않았고, 성립되지도 않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제2회 추경때 그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유기상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164회 예결특위 4차 회의때 한건데, 모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문화부쪽에서 예술국쪽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돈이 적으니까 전통문화센타로해서 어느쪽 국비나 신청하기 쉽도록 하기위해서 전통문화센타로 바꿨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도 못받았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칭을 전통문화센타로 할 경우에는 문화부 예산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해서 국 소관이랄지 부처소관에 관계없이 받을수있도록 하는 명칭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해서 명칭은 바꿨었고요, 금년에 저희가 못받은 사유는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요건을 충족을 못시켰기때문에.

○김병문 위원   부지 매입을 언제 하셨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부지매입이 금년 3월이었고요, 설계가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진행을 하시면서 10월12일날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그때까지 국비가 안내려온다는 것을 몰랐을리는 없을 것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연초에 알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알았는데 왜 10월12일날 입찰을 내보내서 22일날 취소할때까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저희가 입찰할때는 금년에 시비를 확보하고 있은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 17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계약을 할려고 입찰을 한것입니다.

다만, 민자유치쪽까지를 생각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연기를 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무기한 연기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민자유치쪽을 봐서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회의가 끝나기 전에 입찰관련서류를 주시고 어쨌든 입찰을 내보냈다가 국비를 받아오지도 않고 예산을 성립한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입찰을 내보냈다가 그 입찰을 다시 취소하게된 동기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그것은 전주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찰을 취소할때까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미 공고된 입찰예정을 연기를 해서 취소를 한 것은 행정신뢰성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위해서 연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요구를 했던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정리된 재원내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연기를 했으면 공사입찰해서 2000년 11월이라고 써있는 부분도 고쳐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부분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알기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랄지 세계소리축제 관련된 체련공원의 야외무대해가지고 무대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요구를 해왔었어요. 예산도 성립도 시켜줬고, 그 야외무대가 전부다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도 예산으로 시행한 야외무대는 덕진체련공원에 다목적 구장에 1개소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예산에 성립된 부분은 종합경기장 앞에 시공을 하기위해서 설계까지 마쳐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98년도 2회 추경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이동식 무대셋트 구입해서 550만원씩 2조해서 11백만원이 서있고, 1999년도 본예산에 세계소리축제 야외무대 해 가지고 25백만원해서 2개해서 다시 5천만원이 서있고, 2000년 본예산에 다시 야외무대설치해서 8천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를 신청했을텐데 삭감을 해서 두 개로 하라고해서 두 개만 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1억6천이 서있어요.

처음에 98년도 추경에 세워졌던 찾아가서 공연하는 이동식 무대셋트는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쓰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동식 간이무대는 천만원정도 들여서 98년도에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부분은 덕진 예술회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무대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상당히 많은 작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회 공연 1회 1일씩 하는 순회공연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고, 대개 2일 이상씩 장기적으로 쓰는 축제때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동식 무대셋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덕진예술회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덕진예술회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무대가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는 경기전에서 활용하고 경기전에 놔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기전에 그대로 있죠.

두 셑트를 만들라고 했던 것으로 한셑트를 천만원을 들여서 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경기전에 약령시제전인가를 하고 그대로 거기에 놓고 있는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매일 순회하는 음악회는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일정기간하는 축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해서 성립을 시켜줬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무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예산을 요구한 부분과 틀렸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설치 해체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일 1회 행사때 설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수없이 지적을 했고 많은 고민을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이 제 기억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무대는 다른데로 가있고, 사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곳에서는 임차를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발언한것도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의 책임도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제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99년도에서의 세계소리축제 야외무대 5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체련공원에 다목적 구장에 야외무대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야외무대 8천만원짜리 두 개를 하겠다고, 그것도 4개에서 전주시의회에서 적정한 장소에 하라고 수차례 지적을해서 두군데를 하라고 했던 8천만원짜리 야외무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경기장 앞에 청소년들용 야외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까지 끝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나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하나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떤 무대인데 1억6천이 들어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야외무대하고 청소년들 놀 수 있는 주변정리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시의회의 사회문화위원회를 무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결특위를 무시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그때 그렇게 4개를 세워달라고 하실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공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문화적 질도 높이고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로 줄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행되었던 모든 사항들은 국장님이 거짓말로 답변을 하시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임기웅변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니고요,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금년에도 야외무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것이냐에 대해서 문화예술계랄지 공연분야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현지에 다니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적정한 곳이 그쪽이고, 그쪽을 우선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김병문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해서 종합경기장에다가 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0월달 쯤 됩니다.

○김병문 위원   이제 한달밖에 안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종합경기장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애기할때가 불과 한달밖에 되지않았어요.

그러면 10월달 부터라면 10월전에,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장소를 찾고만 다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여러번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들하고 현장답사도 하면서 최적의 장소에다가 최적의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9월달까지는 장소만 물색하다가 사업진행을 못했고, 10월달에 청소년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그 자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고 결정을 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2개소를 생각할때는 어디어디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그동안에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은 다가공원하고 거마공원 서신공원 종합경기장등등해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랄지 공연기획자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고 각구청에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실행가능하고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종합경기장 앞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되죠. 사업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최소한 4개를 요구했을때는 어느어느 위치에 4개를 만들겠다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의회에서 두 개가 삭감이 되어서 두 개만 올라 왔었다면 최소한 그 4개중에 어디가 가장 좋은 위치다라는 것 정도는 행정을 모르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예산이 9월달까지 장소만 물색하다가 사장되어 있다가 이제 청소년 문화거리라고 생기니까 거기에 자그만치 8천만원짜리 두 개가 아닌 1억6천으로 합쳐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을 할 때부터 김위원님 지적처럼 사전에 세부적인것까지를 충분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 기초적인 판단으로써 하고 실제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비랄지 이런 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시행계획까지를 미리 구체화 시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있는 예산이 특히 행사성 예산, 축제예산에 대해서 거의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집행되어져 왔어요.

큰 예를 들어보면, 전주국제영화제라는 이벤트가 어느날 갑자기 본예산할 때 수정예산으로 끼어들어 오는가 하면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을 해왔었고,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으면 예산을 계획했던대로 쓰시고 의회와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설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김재호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액임의단체 보조현황을 보니까 99년도 7억96백10만원, 2000년도 현 집행액이 31억18백529천원,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풍남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8천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제영화제 9억이 새로 들어왔고, 체육단체예산이 작년도 비교해서 기금이 1억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이상 증액이 되었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배드맨턴협회가 12백62천원, 이것이 얼마의 행사에 12백62천원, 천원단위까지 보조를 했는데 얼마짜리 행사에 얼마를 보조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자비 포함해서 3천만원.

○강희봉 위원   12백만원이면 12백만원이지 62천원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회의지 이런 체육대회는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야구를 애기하면 어떤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300명이상 500명이상이 1박 2일을 하는 행사입니다.

○강희봉 위원   62천원은 어떤 근거로.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원조건이 1인 1박씩 5천원, 2박시에는 8천원, 그리고 회의장이나 시설을 임차하는데 1/2을 지원해주고, 홍보비에서 1/2을 지원해주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강희봉 위원   제 38회 전국 봄철 종별 배드맨턴리그에 12백62천원, 뒷장에 보면 제 10회 문광부장관기 전국 배드맨턴대회 이것도 3천, 이것은 얼마에 얼마 들은것입니까. 이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광부장관기 배드맨턴 대회는 1회 추경때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봄철 종별대회는 대규모회의 유치의 일환으로 정액보조를 했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정액보조가 아니고 지원.

○강희봉 위원  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계산 방식이 1인 1박시 5천원, 또 회의장이나 시설임차를 하는데 들어간 금액에 1/2, 그리고 홍보비에 1/2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증빙서료를 봐가지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올해 전국규모의 대회가 배드맨턴밖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를 적용해서 한 것이 4건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강희봉 위원   요청한데만 이런건가요, 자격이 미달되어서 지원을 안한곳도 있습니까. 역도대회때는 지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역도대회때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체육관리사업소에서.

○강희봉 위원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두가지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강희봉 위원   금석배는 4천만원 외에 지원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축구대회 다른것도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조를 안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이것도 1회추경때 확보된 예산이고요, 합쳐져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강희봉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내년예산이 약 9억 좀 넘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30%밖에 않되게요. 올해는 31억 썻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은 문화예술단체랄지 영화제랄지 청소년 전반적으로.

○강희봉 위원   전반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것을 대비해서 아직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료가 아니고 그래도 주무 과장이니까 대충 알거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나중에.

○강희봉 위원   늘어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좀 늘어납니다.

○강희봉 위원   300만원, 500만원, 15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150만원은 주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강희봉 위원   차등지원을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기준은 예산에 부기 달아서 서있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그 여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된데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풀에서는 주는 것은 사업계획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비 부담이랄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예를들어서 5백만원을 요청하더라도 그 범위이내에서 저희들이 협의를해서 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국악실내악단, 전라미술연구회 이게 언제 등록된 협회입니까. 작년에 지출이 안된데가 올해 지출이 되었는데 약 20여군데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창작극회 34백만원은 무대공연지원작품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국비 17백, 시비 17백 이렇게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집행이 안되다가 올해 집행된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신규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걱정되는게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형평성의 논란이 생기면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올해 채워진 공간은 대부분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1억2천예산.

○강희봉 위원   이것을 누가 줍니까. 시장이줘요, 국장이 줘요, 과장이 줘요, 심의위원회가 있는거에요. 유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 주로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부분인데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결정해서 대상기획 그런 단체와 액수까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줬는데 그것이 총 1억2천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1억2천이, 체육대회만 해도 2억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체육행사로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단체 내용입니다.

○강희봉 위원   신청한데는 많았는데 이것도 줄여서 줬다는 의미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우수기획모집에서는 70개단체정도 신청된 중에서 저희가 17개정도만 선정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수련실 수련방 운영, 공부방 운영,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양여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부분은 이미 저희 청소년시설로 액수하고 사업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북대학교 청소년 문화의거리 500만원, 문화의 거리 운영이 뭡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청소년 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객사앞에서 하고 전북대 앞에서 하고 있고, 일부 각학교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1회공연당 15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 되는 것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500만원이면 4회정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느 단체들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여러 청소년 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10여개정도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풀로 다 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그때 그때 사업계획 신청이 오며는 저희가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관광협회 일본단체관광 패키지 상품유치지원 이런 것은 어떤 명목에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저희가 관광홍보차원에서 관광설명회와 외국 관광사들과 그런 접촉하는 것을,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대표단들이 왔었을 때 관광설명회 했던 사업들입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이라는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31억을, 이런 부분 절약할수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민간자본쪽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선 행정이 직접 사업을 하는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민간단체가 주관함으로써 민간자본 이전쪽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보조액이 늘고 있은 것은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져야 되고.

○강희봉 위원   중앙로상가, 풍남문 상가, 여기는 저희들이 산업진흥과한테 2억을 해줬는데 그것말고 왜 다시 집행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래시장하고 양쪽 중앙로상가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중에서 집행을 한겁니다. 예산서에는 총액으로 서있으니까요.

○강희봉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이랄지 체육 청소년 부분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추세라고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아껴쓰고 투자효과가 많은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과 객관석을 보장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앞으로 잘한다는 국장님 말을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행정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선정위원들이 부쩍 많이 운영이 되면서 민간참여나 선정심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노력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전문적인 민간인들의 참여가 행정의 협의 역할에서는 충분히 제 기능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중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었던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거나 현재 상임위원회처럼 되고 있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행정심의 자문위원회를 매번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연관되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원하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위촉을 해가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의 위원회 현황은 저희 소관에 여러부서중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구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나 문화예술지원사업심의 위원회,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을 일별했을 때 큰문제를 두가지로 볼수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에술에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성위원들이 없거나 한명정도 있는데 그 한명의 여성이 거의 모든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문을 받고 있은 한명의 여성이 모든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반적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시고.

○이재천 위원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여성관련법에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법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위원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위원회의 중복적인 위원문제도 저희가 감안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께서 결재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느끼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관점이 다를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예술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현안문제는 예산과 결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또 여타의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과 결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결원을 정원으로 보충할수 있는 문제는 담당국장님의 과제로 남겨놓고 다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동네에 찾아 다니는 수준에서 머물것이냐 아니면 명실상부한 전주시의 예술단으로써 격을 갖추고 수준높은 공연을 할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상임화 된지가 몇 년인데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이토록 혼선을 빗고, 그들도 공무원인데 그들의 활동이 전주시에 많은 것을 제공할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을 순회공연이나 기찻간이나 교장단들 회의할 때 단무장이나 와서 공연시키는 예술단 운영인지, 거의 모든 장르로써 가지고 있는 예술단에 확실한 공연계획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의 격을 높이고 전주시의 예술의 향기를 드높인다는 취지인지 아직도 제가 문화관광국에 예술단 운영의 실태를 봤을 때 판단이 안서는 문제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예산과 결원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원의 확충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원의 90%수준까지 확보를 하기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립예술단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술단의 역할에 대해서 두가지점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순회공연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예술단의 기능도 필요하고 전주시 전체 문화예술도시로써의 기반이 될 수있는 산실역할을 해주는 질적인 수준이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시립예술단이 어디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수있어야 되죠. 그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두 개를 다 채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그런 운영을 하느냐하는 문제인데, 단적으로 이들한테 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순회공연이나 다 그렇게 다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휘자 책임제를 시행을 하면서 단원들의 각오랄지 지휘자의 영향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과 함께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지속적인 것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내에서도 예술단의 특성을 살려서 공연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간 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을 4개 단별로 최대한 재량을 가지고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이재천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사실 전문공연에 대해서는 그들 만큼에 전문성은 없을 것 입니다마는 제대로 공연을 하게 하기위한 절대적인 비용이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그들하테 주어진 지휘자책임제라고해서 일괄적으로 주어진 그런 예산을 다른데다가 같이 쓰고 있는 현실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순회공연도 시립예술단에서 해야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다 각 예술단의 전문성을 살려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재량범위내에서의 예산집행은 재량을 두고 사전에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200명이 넘는 한명한명의 민원이나 실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휘자 책임제속에서 예술단원들이 한명한명이 당하는 그런 것을 국장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휘자 책임제를 무시하고 단순히 한두명의 민원에 입각해서 이런 말은 안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을 지난번에 한번도 안했던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 한번정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안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던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7,8월경에 한번정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진행이 될 수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이 사실 없는거 같아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쌈지박물관 설계중에 있는데 몇 개소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통주조박물관하고 공예품전시관 문화상품전시 판매센타 세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세 개소가 48억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

○이재천 위원   원래 쌈지박물관 계획이 3개가 이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이 48억7천으로 되어 있은 것은 3개에 대한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3개 부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설계비용은 얼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추정액입니다만 설계가 되면 건축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예산은 자료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천 위원   설계발주 하셨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부분의 업무분장을 저희가 운용소프트부분은 저희가 하고 실제 하드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전통문화특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18일날 발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납품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납품이 12월초 예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2개월 주셨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48억짜리 3개의 건축물에 대한 2개월의 설계기간이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설계기간은 충분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꼭 충분한것인가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이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운용용역을 했잖습니까. 운영용역에서 설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풋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은 작업을.

○이재천 위원   일단 설계납품된 것을 거의 신뢰하는 선에서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겠군요. 12월 안으로 공사를 하실려고 조기납품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금년도에 발주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설계납품된 설계하고요, 과정에서 설계변경 충분히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부분적인거야 공사진행과정에도 소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개념은 용역과제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거의 2개월동안에 설계한 것으로 쌈지박물관이 채워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봄에 3개월정도 운영개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설계의 계략적인 방향이랄지 공간개념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렇게까지 질의가 나왔음에도 국장님 잘 하실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예품 전시관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경기전에서 오목대 가는쪽에 중간부분 오른쪽 켠입니다.

○이재천 위원   다원이라는 찻집옆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인접입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 가보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공예품전시관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있죠. 단순한 공터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옛날 공장같은 것이 있구요.

○이재천 위원   도면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나무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백년이 남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오목대로 이어져서 울창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나무를 베고 공예품 전시관을 짓는다라는 계획인 것을 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배치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간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살리도록 할 겁니다.

○이재천 위원   정말 가보셨는지, 그것이 불가능 할 겁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가서 보기는 했지만 설계도상 건물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공예품전시관이 들어오면 우람한 나무들이 3∼4주 정도는 없어져야 될겁니다. 없어지는 계획이 확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요지는, 나무가 거기에서 백몇년 동안 있으면서 조성된 가치와 공예품전시관이 들어갔을때의 가치를 따지기는 쉽겠죠. 백몇만원도 안된다는 말을 현장에서 했다는 말을 저도 알아요. 나무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나무에대한 역사적인 문화적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위원님의 애정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나무가 이뤄져서 전통문화특구를 조성하고 보존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거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벌써 조성하고 보존하자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파괴와 훼손을 하고 있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의 애정이랄지 가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실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나무를 살릴수 있도록.

○이재천 위원   저도 참 의아한 것이 그쪽 용역을 맡은 연구진들이 몇 년 전부터 교동지역을 수시로 다녔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쪽을 몇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목련나무들이 그냥 나무처럼 보이겠지만 위원님들 이번에 6.15선언을 하면서 목련이 두 번 꽃피었다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었죠. 그 목련이 여태까지 볼수없을 정도로 우람하고 큰 목련입니다. 그게 한 서너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베어내고 공예품전시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전통문화특구 조성을 할려면 다른 녹지공간으로써 공원으로써 보존을 하고 드러내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봄에 문화관광쪽에서 그쪽을 몇번 가면서 분명히 그 나무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도시건설쪽에서 이런식으로 설계를 하고 공예품전시관을 들여 놓는다는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몇그루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저에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속에서의 저에 주장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도시건설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공예품 전시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제 판단이 사실 혼선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1차적으로는 현지에서 최대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떤 이식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동네에 있는 그렇게 자라온 그 공간의 문제로보지 나무 한두그루의 문제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계가 납품이 되면 거기에다가 공사 들어가야 되지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국장께 두가지정도만 묻겠습니다.

누차 동료위원님들이 소모성 인기사업에 전주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시장님을 사랑하는 모위원께서는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잘못되게 하는 행위다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는 총론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투자의 효율이 높도록 하고 절감을 해야 된다는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부분이나 체육청소년 부분이나 저희 국에서 하고 있은 예산들이 꼭 소모성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좋은일로 많은 예산을 쓰시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시장님이 예산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후손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후대에 물려가면서 빚을 갚으면 된다는 반응도 저는 들었습니다. 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꼭 예산문제가 아니라 인기있는 곳에는 앞뒤가리지 않고 의욕적으로 하는 그 일이 너무 많고 그렇지 않은 일은 관심이 적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노래방문화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노래방을 다니실텐데 노래방이 현재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완산구나 덕진구의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완산에서 140건, 덕진구청 140여건해서 약 280여건을 행정처분 한 것으로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청자료를 보니까 34건, 이것만 보더라도 형식에 불과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가 끝나서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써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억지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한다, 기획을 다루고 있는 본청국장님께서 인기있는 곳만 보지말고 시민들이 단속하면 노래방 업주라든가 단속을 당한 시민들도 불만을 가질거예요.

그러나 노래방 너무 위험합니다. 실예로 얘기를 한다면 노래방 때문에 영세 음식점들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써빙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노래방이다라는 인식이 퍼져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겠다는 호소를 몇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에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래방 업무는 기존에 풍속영업으로 경찰에서 규제업무를 하고 있다가 규제완화랄지 문화산업으로 본다는 개념으로 작년도에 일반시군 행정으로 위임이 되어왔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준법정신이랄지 시민들의 문화와 관련해서 행정의 규제와 처벌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 지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의 조력을 받아서 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위해서 지도감독이랄지 관리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랄지 이런 부분이 함께 달라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박인규 위원   너무나도 답변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쪽분야에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수시로 농촌문제를 거론하면서 덕진구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헬스장 찜질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시설을 덕진구에 있는데 완산구에도 하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관계관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박위원님의 말씀처럼 여러번 제안을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기술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그쪽 선정기준상 농촌지역이 여건상 후순위로 되가지고 금년에는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에라도 국비사업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국비 지원은 늦은 감이 있는데 큰돈들어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 예산이라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박인규 위원   시예산에다는 신경을 못썻다는 말씀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인규 위원   다음으로 국장님이 원래 문화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도 갖고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전주시 문화가 모두 다 옛날보다 전주를 바꿀정도로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역할을 충분히 잘 담당을 하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산쪽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의원들도 다 갖고 있고, 그러다보면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을 생각해서라도 비인기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은 전주에서 문화영상산업국 안에 있는 다른 과장들보다는 제일 힘이 없을거 같아요, 시장님이 과히 그쪽으로 신경을 안쓰니까 문화가 앞서고 산업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눈치 저눈치 봐가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재래시장을 살릴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자구노력이 첫 번째고 다음에 그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CI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들의 단체행동이나 사업의 공동체적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서 진흥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초 편의시설을 지원해주고.

○박인규 위원   재래시장 안에서 노래자랑을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볼 때 느낀 것은 남부시장을 보면 소방시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텐데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느곳에서 불이났다면 지금은 소방파출소도 그 근방에 없는데 큰 사고가 될 수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의 특별한 묘안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동안에 소방시설 개수를 위해서 기왕에 69만원중에 55백만원을 지원해줘서 일부 되었고요, 내년에도 4천여만원 이상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소방차의 진입을 상인들의 물품으로 저지를 당하는 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 시장이라고 하는 번영회 사무실 옆에 소방관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방차가 통행을 하기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안에-

○박인규 위원   다음은 남부시장 주차장을 전주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주차장들은 전부 페쇄를 했는데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천변주차장은 그대로 살려서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봤고,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남부시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것은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부시장의 주차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 옆에 있는 코오롱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빨리 시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계약기간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코오롱 주차장까지 같이 연계해서 남부시장을 찾는 상인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코오롱주차장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시장 번영회측에다가 다른데에서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유료화를 해라, 그래야 순환이 되어서 주차장의 뜻대로 활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물건사러오는 손님의 차량보다는.

○박인규 위원   도청직원들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차가 아주 많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농업전담부서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전담부서를 구 농촌지도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승인된바 있는데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듣기로 어렵게 살아난 농업전담부서 2층에다가 생물벤처지원센타의 사무실로 임시로 쓰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부분은 지난번 동의 과정에서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금 생물지원센타 개소가 임박해 가지고 지금 당장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2층 사무실만.

○박인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다른데 임대를 해서 해야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청사확보.

○박인규 위원   농민들은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전주시의 방만한 예산중에서 극소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근교농업육성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변방동 농촌을 생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은 것이다, 저는 이것이 어느정도 시에서 물론 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7개분야에 536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98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은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536억을 농민들한테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중에는 전북은행돈 빌려다주고 2차 보전사업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보장, 그 돈이 아니라 융자해주는 이런 돈까지 다 들어간 거에요.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긴 했지만 536억으로 표기를 하면 안되죠.

공공연하게 시장님도 농촌을 위해서 5백 몇억을 지원했다, 이것은 지원했다고 표기를 하면 농민들이 볼 때 기분좋게 안 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적이 아니고요.

○박인규 위원   이런 부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삼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동안에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을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개년 동안에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부진하다고는 안다고 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2001년정도 가면 도시근교에 있는 농민들이 "아 이정도면 되었다" 할 정도가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만족수준이라고는.

○박인규 위원   10%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은 몇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해가지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11명이 금년도에 3억3천만원을 그분들한테 융자해준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박인규 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 그동안에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넥타이 차고 다니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빨리 후계자로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얼마 받으면 제일 먼저 오토바이부터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가용 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자를 않고, 약 6∼70%는 다른데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농촌을 버리고 나와서 시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분명하게 잘 색출을 해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민이 될 그런 의지가 있다며는 잘 관리를 해야 할것이고,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금회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농촌소득금고 융자를 금년도에 140농가의 융자를 농가당 5백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비록 5백만원이지만 농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의 실적이 저조하길래 이유를 물으니까 그전에는 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개적으로 아무나 희망자가 있다면 적격하면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생각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홍보가 부족했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홍보를 열심히해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금년도 복숭아 지주목 지원을 해주셨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1,2차 지원으로 두 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지원을 할 때 복숭아는 지금 경작자들이 대다수가 완산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덕진구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않고 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지원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도 별로 안들고 이익만 보는 사람들이 상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들, 원예협동조합이나 전주청과 이런분들, 옛날에는 그분들이 자기 집을 지어서 막대한 돈을 몇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시에서 다 지어주고 있죠.

그중에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한다면 추석때 배가 6∼7만원이 갔다가 2∼3만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3만원에 그날 경매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하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매를 하잖아요. 전주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 갑니다.

그런데 E마트나 똑같이 6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3만원 준 것을 6만원을 받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 재작년 동안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려는 노력을 해봤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조작해서 그런다고,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에서는 소매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인규 위원   하맨이라고 하니까 어느정도 그것을 묵인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맨들이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날 3만원에 샀으면 20%을 더해서 36천원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6만원을 받고 팔을려면, 특히 배같은 경우는 추석때 소모가 안되면 전체적으로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며는 부담이 되니까 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앞으로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복숭아 큰잔치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복숭아나 배축제를 하는데 이것은 축제라고 까지 할 수가 없고, 농민들을 위로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고장 명품이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예로 복숭아를 보자며는 전주 복숭아가 전국에서 아마 70년도 80년도에는 전주 복숭아가 6∼70%를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점유율이 2∼30%도 안되죠.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점유를하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았던 이유가 맛이 좋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숭아가 5대 농특산물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종자개량이라든가 이런것도 잘 해야 하지만 품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도 그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날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 평가회를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자체평가를 해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이 보고는 받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부분을 어느정도는 산업진흥과에서 개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도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회를 마치고 문제점을 몇가지를 농가들 한테 들었는데 그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주 근교에 있는 복숭아 농가는 전주농헙에서 다 서울로 수송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는 차가 한 대도 안가버리고 전부다 그리로 가지고 와라, 물론 나와가지고 큰 손해는 보지 않았지마는 일방적으로 홍보도 없이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불만을 만들어 내는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더라도 서울못지않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날은 농협차에다가 안 싣고 자기차에 싣고 가니까 되돌리고 이래도 됩니까. 서울차도 안가지 농협차에다가 안싣고 자기차로 싣고 왔다고해서 되돌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시정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시기문제도 농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시기문제의 조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감사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인규 위원님께서 복숭아 축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복숭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전주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게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위로보다도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품들이 제값을 받을수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홍보를 위한 지출 비용이 대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복숭아축제에 전체 비용이 얼마들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총예산이 3천6백입니다.

○박인규 위원   과다한 행사비 지출은 줄이고 홍보비에 많은 예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저도 공감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시기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복숭아는 휴가철에 제값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사 복숭아 축제는 휴가철 직전에 시작해서 휴가철에 북숭아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축제에는 전주시비가 얼마 쓰여졌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5백만원입니다.

영래 위원 배축제하는데 5백만원을 다 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배축제하고 농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농민의 날 행사에 전용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죠.

○유영래 위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배축제에 쓰여진 돈은 백만원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점상 두 개세워 놓고 배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11월11일날 배값은 하락되어서 창고에서 나오지도 못할 즈음에, 그런데 배축제 역시 농민들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완산구청 농산과장님이 전주 원동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는 나주배며 아니면 하동배 여기에 비하면 전주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배축제는 추석 직전에 생산지인 원동앞 고속도록 진입로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역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 뿐만아니라 외지에서도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복숭아 잔치나 배 축제를 시기하고 장소를 다시 재조정 해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박스 인력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유통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은 자치단체가 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서는 전혀 유통비 지원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현재는 유통비 지원은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유통비를 광역에서 지원하듯이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농업현장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울도마토의 예를 들면 수출하면 적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는 현실은 방울도마토가 과다생산되어서 만약에 한국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 다 파산하게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다같이 죽을수 없으니까 적자를 본다하더라도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남들에게 더 대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유통비 물류비 일부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타 자치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영래 위원   제가 알기로 상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오는 몇천만원의 예산도 깎여가지고 농민들이 인근자치단체보다 전주시가 농민을 홀대한다라고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크지 않지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데에서 하지 않는 금년 같으면 공공근로 인력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좀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99년도에 전주 1, 2산업단지 활성화 용역을 한 사실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3천만원정도.

○유영래 위원   올해 용역발주를 또 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안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도우미와 관현해서 전주시가 전 시민이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보에서 앞서가는 전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화 도우미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PC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화 도우미가 전주시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 교육을 해서 전주시에서 위촉한 도우미는 약 363명정도 됩니다.

○유영래 위원   363명의 정보화 도우미들에게 PC를 한 대씩 전체 지원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이 1억5천이 서있고, 정보화 도우미 중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아파트 단지에 정보화 도우미에게만 지급을 했고, 그것이 약 150대정도 됩니다.

○유영래 위원   정보화 도우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주민들의 근처에서 주민들이 컴퓨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바로 옆에서 알려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정보화 도우미 사업을 하는것이고 또 전주시가 모든 아파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주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가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아는 사람들이 전주시에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많지는 않고 아파트 홈페이지 중에서도 한국통신에서 제작해준 이지타운 CO.Kr로 되어 있은 홈페이지가 그런데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가 몇 개월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본 것으로 하면 이 아파트 정도면 충분하게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럴만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들어가보면 거기에 몇사람이 들어와있는데 물건을 팔기위해서 거기에 선전문구를 띄우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주시 아파트 홈페이지에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보고 간 것은 백명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정보화 도우미들이 아파트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정보화도우미 인사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아파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PC제공의 표현등등이 있는데 정보화 도우미들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현재 정보화 도우미들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데 현재 정보화 도우미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지도해주는, PC방이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별도의 교육장이든지 개별적이든지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아파트의 홈페이지는 누군가는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활성화가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활성화 될겁니다.

그런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이사업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짜임새있는 전주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들도 하는데 전주시가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빠르게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었듯이 1년동안에 8만명정도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들이 과연 8만명정도를 교육을 했는데 교육 받은 사람들의 효과는 인터넷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8만명의 정보화교육을 받은 시민이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렇다면 6∼7억정도를 투자해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은 좋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인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인터넷을 배운 사람들이 시청홈페이지에 오고 지역에 있는 아파트 홈페이지를 꼭 와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정보를 찾는 것인데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개별 아파트별로 지역 컨텐츠들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홈페이지 방문이 적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배웠다고해서 인터넷을 안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잘 활용할수 있을것이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보도 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이버커뮤니티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폐쇄된 아파트에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그리고 건전한 의견들이 같이 모아져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만 써놨지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정보화 도우미들이 육성된지가 2차교육까지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유영래 위원   PC를 지급하고도 자기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자기 역할들을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부 150명에게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주고 개인 컴퓨터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도우미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함으로써 자긍심도 느낄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그사람들이 일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PC방을 통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는거에 대해서 비용이 1억32백54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산에 보면 시간당 1,020원이 됩니다. 개인이 한시간 PC방에 가서 이용하면 천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수기도 아닌 비수기에 놀고 있은 PC방에 단체로 가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더 싸져야 되겠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하고 시민들이 가서 이용을 하는 것은 게임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원래 PC방이 게임방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고 교육방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들들어서 일반 학원에서 1시간을 교육받는데 평균 3천원에서 4천원이 듭니다.

그리고 PC방에서 처음에는 교육강사 역할까지도 PC방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추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다시한번 얘기를 하면, 강사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또 PC방 주인이 자기가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PC방에서 오전에 시민 인터넷교육을 시킨 것은 PC방에 사람 한명도 안가고 별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PC방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 컴퓨터 학원의 예를 드는 것은 타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의 강사도 내보내기도 하고 처음에는 PC방 주인이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많은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유영래 위원  PC방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것도 적절치 않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었고, 예를들어서 컴퓨터 학원도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때에 1,500원으로 하자고 하면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없을때에 단체로 와서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비용은 적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잖아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실업대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모두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때에 어려운 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실업대책반 손원삼 과장께 격려에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관리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일찍 바닥을 드러냄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없고 또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가 올 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자 구제 및 경기부양운동을 위해 올해 책정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92.2%를 상반기중에 집행하라고 지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또 사업을 위한 사업에 낭비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만은 과장님께서 미리 내다본 것 마냥 상반기에 다 쓰라고 한 예산을 4/4분기로 나눠서 씀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만하나 예산관계로 시급한 사업만 하기에도 급급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대체적으로 볼때에 물쓰듯 쓰여졌다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하고 또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낭비없이 규모있게 썻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다소 말썽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썻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끝난겁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저희들이 4단계 사업은, 다른데에서는 3단계 사업으로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7억2천을 확보해 주셨고, 2천만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4천가지고 했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1월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63%를 소화를 시키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다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비 7억2천이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7억49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45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4일자로 자활공공근로, 일반공공근로 추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동기 사업하고 그것도 내려와 가지고 12월말까지하고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월동기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해가지고 3월까지 계속하고 -재원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년 예산은 올 수준의 1/2로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할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올해 경험한 것을 토대로해서 금년도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주시는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 집행시에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 실업대책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대부분 어렵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데로 생활이 나은 생활이 될 수있도록 의지력도 키우고 나름대로 삶의 터전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자금 융자확대를 하셔가지고 전주지역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고 이름된 사람들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좋은 사업을 시행하셔서 격려를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에 조례가 바뀌면서 추가된 융자대상업체가 늘어났고, 그렇게 늘어난 것은 농업관련 단체까지 늘어났는데 당초에 있었던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금을 지원한 것 중에 당초 있었던 음식점 숙박업의 부분의 상당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러브호텔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아동 지역에 7개 숙박업소가 상당한 양의 돈을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숙박업체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이 작년 조례개정때 개정된 부분인데요,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촉구해야 되겠다싶어서 개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7개소가 나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번지수를 보면, 우아동 여관 룸싸롱 그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지역에다가 7개 업체를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월드컵 때문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만 하고 담보력만 가지면 거의다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이재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이 직접 실사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판별을 하게 되죠. 실사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작년 재작년까지는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실사제도가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 융자해 가지고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규제 차원에서 실사는 않고 서류로만.

○이재균 위원   부조리 발생해 가지고 감사당해서 시나 동에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전에 있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실사를 통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게되니까 업체수는 늘어가고 금액은, 내년에는 5백억 규모로 한다고 계획에 나와있어요. -올해 150억이고-

그렇다면 갈수록 이런 일이 증대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며는 저희들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이재균 위원   숙박시설에 5천이든 1억이든 그 돈이 가게되면 숙박시설은 뭐하는데 돈을 쓰게 됩니까. 방을 늘립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방을 늘린다기 보다는 내부 개선이나.

○이재균 위원   그런면 우아동 지역을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의 지금 생각으로는 잘못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우아동 지역이라고 보면 잘못되었다고도.

○이재균 위원   7개 업체가 그렇게 되어서 나간 것은 잘못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부 우아동 지역인지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재균 위원   전부다 우아동 지역이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

○이재균 위원   그리고 국제 영화제를 빌미로해서 시설 개보수자금을 극장에다가 다섯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개소에다가 5억49백만원의 지원를 했는데 이것도 타당한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것은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는데요, 국제영화제를 대비해가지고 시설개보수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때는 거의다 저기를 했는데 담보문제가 걸려서 일부는 적게 나갔고, 일부는 제대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재균 위원   중소기업이나 벤체기업자금을 갖다가 시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재균 위원   그런 돈이 여관으로 들어가고 음식점으로 들어가고 또 극장같은데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서 정작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종업원들이나 부양가족을 먹여살려야 될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번 7월달에 조례를 심사할 때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방안을 조례에서 찾아내서 검토해보고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숙박업소에다가 그것도 러브호텔성이 짙은 7개 여관 같은데다가 실사도 안해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은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앞으로 이런 부분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참작이 뭐예요. 위원은 지금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작이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재균 위원   지금 참새가 얘기해서 참작이예요. 참작 뜻 알아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잘못된것이지 참작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우아동 지역은 신규로 거기가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새로 지은 건물에 월드컵대비해서 개보수 할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마공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서관, 조각분수,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편익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5대때 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세부계획에 같이 참여를 했던 사람이라서 아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들어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원조성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몇평 규모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노당 수준입니까, 아니면 복지회관 수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체가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것도 파악이 안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그정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면적도 몰라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세부설계도에 보며는 도서관 옆쪽으로해서 지하주차장이 48대분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예산도 섯고해서 반지하 형식으로 48대의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설계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이랄지 그쪽 관련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하주차장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이 인근 도로여건과 맞춰서 회전각도 같은 것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음에 사후 관리같은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조경계획이랄지 전반적인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오히려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해서 사업계획을.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48대분의 지상주차장을 다른 곳에 노면으로 조성을 했습니까. 대체계획을 세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서관 이번에 시설비 확보중에 주차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몇대가 어떻게 서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차장 부분이 43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43대가 도서관 분량이예요, 지하주차장 분량이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노상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재균 위원   도서관에는 법정대수 10.65대로 해놓고 실행은 12대로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43대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하주차장 계획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로 가능한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나.

○이재균 위원   예산이 서있는 사업을, 국장때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한거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이 서있는 사업을 없애버려도 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에만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위해서 저희가 현지에서 전문가들과 여러번 검토를 걸쳐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써 노상주차장 계획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도서관 마무리 예산에.

○이재균 위원   43대 노면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술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2억원이 도서관 시설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도면을 제출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서관 중심으로해서 도서관 윗쪽편, 도서관 주위에 배치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도서관 주변에 도저히 나올 땅이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면이 확인되는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마공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하주차장 같이 없어지지 않았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공원조성계획에는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없앴고, 도서관하고 지하주차장의 몫을 합쳐서 43대분으로 만든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노상주차장으로 실시를.

○이재균 위원   43대분이면 도서관 수용이 가능할거 같습니까.

제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도서관 밑에 매점 식당 그런 시설물이 다 들어가는데 오히려 43대가 아니라 86대를 조성을 해도 부족할텐데 그런 것을 왜 국장께서 없애십니까. 회전반경이나 사후관리 그런 문제는 차후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인데 국장이 왜 그런 것을 없애고 말고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술적으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뭡니까.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로에서 진입하는 각도하고 경사면 각도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현대건물 같은 경우는 삼천도서관보다 양호해서 지하주차장 건물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관련 설계전문가들이나 도시계획전문가 조경관련자들.

○이재균 위원   지하주차장 계획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있어서 무슨 회전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43대를 트럭 주차할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노상주차장.

○이재균 위원   시의원은 전문가 아닙니까. 동네만큼에 대해서는 시의원도 전문가입니다.

여기 택지개발하는데 주차장 용지 한군데도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자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재균 위원  소집은 국장이 했을거 아닙니까. 결단도 국장이 원하는바대로 내렸을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는 보다 효율적이고.

○이재균 위원   대개의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며는 국장따라가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렇게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결과를 예단해놓고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으로 제가.

○이재균 위원   지하주차장 48대분을 없앤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설령 알았다손치더라도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몰랐었던바, 왜 없앴는가에 대해서 명시를해서 저한테 문건으로 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이재균 위원   도서관장께서는 관장으로 몇 년도부터 근무를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96년도 6월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삼천도서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삼천도서관이 99년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몇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한차례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한차례 했습니까. 건축분 한번하고 정기분 한번 했죠, 왜 한차례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때 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금액이 틀리니까 두 번했다고 해야죠. 다른 회사가 하는것인데, 한차례 해가지고 얼마를 증액시켰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설계변경을 해서 1억34백만원.

○이재균 위원   전기공사는 얼마나 증액시켰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16백822천원했습니다. 건축이 1억34백.

○이재균 위원   건축이 1억4백21만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건축이 증된 부분이 있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된 부분이 1억34백28만4천원이고, 감된 부분이 16백20만원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설계변경을 왜 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설계변경에 주요한 것으로는 건축증액은 기초터파기, 안식각주는 터파기로 되메우기장 증가 부분이 있었고.

○이재균 위원   그때는 입찰공고 나가기도 전이고, 사업도 하기전인데.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건축증액분이 건축 터파기 되메우기장 증가부분이 있고, 이질층이 발생했습니다. -땅을 파는데 있어서-

그래서 치완공법으로 시행을 해서 지내력을, 부족한 것을 철근배근을해서 간격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증된부분이 6백11만9천원 되고.

○이재균 위원   지금 시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태안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98년11월28일날 입찰을 하면서 설계가 22억458만8천원에 나와서 1차분 5억7천146만원어치를 입찰을 부치면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1차 입찰 때 태안이 낙찰된 것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태안이 되었죠.

○이재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한거에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한아름 건설 김성선씨가 87.6%로 19억33백18만원으로 되었죠. 그것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한아름이라는데가 낙찰자가 되어가지고 업체명을 태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업체명이 달라진 사항만 달라진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병합을 했다는 겁니까. 태안도 입찰에 참여를 했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태안이라는데는 없었고, 한아름이라는데가 있는데 명칭이 개칭되었어요. 상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지금 시공하고 있는 태안건설 사장 이름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윤필중씨입니다.

○이재균 위원   태안종합건설이 19억41만원을 써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한아름 건설은 19억33백만원 쓰고, 그때 당시에 태안이라는 회사는 입찰을 안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를 한번 보세요. -태안종합건설 19억41백만원 있죠, 그리고 1위 업체 한아름 건설이 있죠.- 이것은 관장도장이 찍혀서 준 서류잖아요. 설명을 해보세요.

왜 한아름건설 김성선씨가 되었는데 공사는 태안에 하고 있는지, 병합이 된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태안으로 넘어갑니까. 왜 그런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입찰할때는 한아름이 낙찰이 되었었고.

○이재균 위원   여기 태안 이름을 확인 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게 같은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다만 한아름이 도급업체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김성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낙찰이 되고 얼마안되가지고 상호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그렇게 도급업체 명칭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에 대한 확인 문건을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은 몰랐는데 관장은 계획에 2000년 12월에 공부방식으로 개관을 하겠다고 추경때 얘기를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주차 법정대수가 10.65대, 하지만 설계대로해서 12대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던 차에 방금 국장 얘기한대로 지하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43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43대를 어떻게 할지 국장은 국장이고 관장께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43대가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규모가 부지가 357평이고, 건물이 약 8백평입니다.

그래서 거마공원 건물주위의 처리를 잔듸블록으로 하고 있는데 주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마공원 조성계획 옆에 인접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거마공원하고 어우러지게.

○이재균 위원   인접된 땅이란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 울타리 안에 있는 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

○이재균 위원   대지면적 1,178□중에서 1,178□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법정대수가 10.65대고 실행이 12대라면 12대도 넓힌 것인데 43대를 1,178□앞에다가 건폐율 따져서 건축물 제대로 지을거 짓고 조경하고 나서 43대가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건물 전면하고 후면하고 실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해서.

○이재균 위원   울타리 안에는 따질일이 없고 관장께서 알고계시는 문제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43대의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업무파악이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

○이재균 위원   관장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도장도 안찍고 내는 겁니까. 용역비 집행내력 같은데에 도장도 안찍고 내니까 주차장 대수가 43대가 들어가든 34대가 들어가든 별 중요성을 못느끼는가본데 인근에 살고 있은 10만 인구는 절실한 문제란 말입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께서 파악이 되는데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상에 측면도를 보면 경사처마가 있는데, 제가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 본관이 올라가서 경사처마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경사처마에 보면 시방서에 검정색 화강석으로 건식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는 건축계획대로 처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안되고 있다면 잘못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안되었으면 잘못된 거냐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

○이재균 위원   하얀 대리석에 검정색 화강석으로 검은줄 한줄 흰줄 한줄해서 흡사 상가집 장의사 띠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장께서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히 이내용까지는 기억이 안나는.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셔가지고 경사처마 부분에 있어서 설령 나중에 설계가 달리 변경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동양인이나, 전주사람이나, 삼천동 사람들은 상가 모양으로 되어 있은 경사처마를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건축도면상의 그 내용하고.

○이재균 위원   지금 삼천도서관이 난방을 해야 될텐데 난방은 중앙집중난방입니까, 개별난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중앙집중 난방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보일러는 어떤 연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가스로.

○이재균 위원   설계도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스가 아닌데 가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청정연료를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가스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공원녹지과에 60만그루를 채울것인지의 얘기를 해는데 다시 확인을 합니다. 과연 전주시장의 의지대로 60만 그루를 채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전에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징적인 사업의 명칭입니다.

반드시 60만그루를 한그루의 오차도 없이 채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만큼 많이 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진완 위원   60만 그루나무심기에 있어서 심는거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공원녹지과장 왈, 이것이 가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만그루를 못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돈을 수없이 자금 선정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나무심는데도 의욕적으로 동원만하지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황방산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포크레인의 동원을 몇 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두 대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포크레인 두 대가 작업을 해가지고 동절기 나무심기 작업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고 여러 가지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거기가 칡넝쿨지대입니다.

그러면 칡넝쿨을 전부다 포크레인으로 뽑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황방산은 지표면에 나와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캐내는 방법도 강구를 했었는데 사면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전부다 캐내고 나면 내년도 홍수때 사태나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표면위로 나와있는 칡넝쿨을 제거하고 조림사업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또 산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산주들이 지속적으로 내년 봄부터 칡넝쿨이 발생할 시기에 유지관리를 하겠다, 또 저희들도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이용을 해서 칡넝쿨이 번성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임병률씨하고 칡넝쿨 관계 약정을 구두적으로 해줬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분의 존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완 위원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며는 칡넝굴은 포크레인으로 한다고 죽은게 아니고 화확약품을 써야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들도 화학약품을 붓으로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칡넝쿨이라든가 가시덩쿨을 잡아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소모성보다는 생산성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했으면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위원님의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공근로자들은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저희들 사업으로 심어놓은 나무를 사후관리하는데 인력을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도 칡넝쿨이 번성할 시기에 적기에 투입을 해서 그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원시설물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소규모 어린이 공원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는 되어 있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어린이 공원은 화장실을 짓지 못한다는 법은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런데 안 만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이 법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데로 어린이 공원은 규모도 작고 공원법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유치거리가 250m이내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설계를 하는 내용상 어린이 공원에는 가급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화장실 설치는 안하고 있는 것이 공원시설물을 하고 있은 추세입니다.

○이진완 위원   어린이들이 용변이 급하면 주변에 용변을 보는 결과가 되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을 만드는데 안전상태가 불완전해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블록별로 띠어서 하도급을 맡겨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 것은 공사가 1억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단락 단락 띠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일괄도급 방식으로 하지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공원시설물들은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금년도만해도 공원시설물을 354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354점을 한건씩 별도로 사업발주를해서 계약체결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원시설비가 금년도에 4억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건건이 나눠서 한다면 결국 수의계약밖에는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분기별로 단계별로 나눠서 대략 1억에서 1억5천정도의 사업비정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지로 공원시설물들이 공원마다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설치할수 있는 조경시설물 설치 업자에게 1억내지 2억정도의 분량으로해서 80점내지 100점정도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아카시아 나무를 김동성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일정때 해방되고 난뒤에 대한민국에 연조림, 대체림으로 전국 각지에다가 심은 것이 실패작인데 이것이 지금은 수목이 큰 것은 아름드리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태풍으로 인해서 다 넘어갔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뿌리가 얕게 자라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태풍에 가장 잘 넘어갑니다.

또 산림을 황폐하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산림수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풍피해목은 등산로변이라든지 사람들의 공원통행에 지장을 주는곳의 나무는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약품처리를 해서 없애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공예품 전시관 들어갈 자리의 나무들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리고 공예품 전시관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왜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나무부분을 최초부터 고려를 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고요, 지난번에 설계검토하기전 이전에 저희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설계검토 과정에 최선의 나무를 현지에 살리는 방안, 다음에 최선의 배려를 해서 그 자리에서 보존을 못하는 것은 이식을 하더라도 나무를 그 자리에다가 두는 것을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를 어떻게든 변화를 줘서 공예품 전시관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지난 봄부터 문화관광쪽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화공예품 전시관이 들어온다, 그런데 문화관광쪽에서 이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공간이 좋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변경해볼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몇 개월동안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주무부서는 다르지만 전통문화특구 전체적인 윤곽은 문화관광에서 잡지않습니까. 한달전에 갑자기 공예품 전시관이 들어오고 그 자리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겁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진정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공예품 전시관이 들어왔들때의 이득과 그 나무의 이득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공예품 전시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수암 가는길에 보호수가 있는데 주공아파트를 짓는다고 보호수와 모종을 철거한다는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고, 혹시 그 민원이 들어온 후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수암 가는 길에 모정과 보호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선형을 봐서는 그대로 도로가 난다라면 보호수에 너무 인접하게 도로포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보호수의 장기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공하고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방금전에 이진완위원님이 어린이 놀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청 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보수 예산이 어느정도인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설하고 보수유지를 해야되는 어린이 놀이터들의 안전사고 문제를 제가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그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도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놀이터라고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것들도 그래요. 타이어들이 거의 훼손이 되었고 아예 한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시설의 보수나 도급 방법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놀이터만큼은 여러 가지로 모래의 질, 시설의 노후문제에 쾌적하고 안정감이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원시설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가급적 노후하거나 위험한 것들은 새로운 것들로 교체하고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 전주시내에 92개소입니다. 한 개공원에 5점의 놀이 기구만 있다고해도 450개가 넘는.

○이재천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죠.

어린이 놀이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야 하는 본질적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시설이 노후되었고, 그네가 빠져있고 그것을 넘어서 놀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되줘야 겠다는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어린이 공원내의 놀이터하고 사설놀이터 내지는 아파트 단지나 주거단지내의 놀이터하고.

○이재천 위원   저는 전주시에서 시설유지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공원내에 놀이시설들이 노후하고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부분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의 시설물들의 확충은 금년도 사업으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사업비라든지 공공근로를 가지고도 또 기술이 있는 그런 인부들을 동원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비나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업체들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보자는 취지로 질의를 할건데 이미 과장께서는 충분히 파악하셨을줄로 믿고요, 제가 최근에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몇가직 설문을 돌렸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 작업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나름대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입주를 시킨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었는데 이들이 그 지역안에서 자생력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이전하고 새로 입주하는 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문을 하고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서 지원의 문제를 봤을 때 이들이 가장 어려어라 하는 것이 자금의 문제 혹은 마케팅의 문제 정보의 부재였고, 또 하나는 공공프로젝트에 있어서 아주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가 그들한테 기회가 안가죠. 그 이유를, 도서관 다른 부서들, 특히 문화관광에서도 전통문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혀 이쪽의 업체들한테 정보가 한정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은 정보영상산업도시로써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통해서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보영상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공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입주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주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 에니메이션, 전자상거래, 무선인터넷, 인터넷 컨덴츠개발, 물론 DB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지역센타 입주사들의 사업방향하고 맞지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전주시에서 계약문제랄지 다음에 입주사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프로젝트지원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보영상과에서라도 공공부분에서 특히, 시에서 발주되는 그런 전산개발 사업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입주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한예로, 워낙 발주금액이 높아서 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들은 전통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사실 아이디어는 그 작업을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안에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그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업은 다른 서울업체로 갔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나 97년도쯤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정통부에서 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에 발주가 되었고 정통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발주를 해서 정통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건간에 지역업체들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들어왔다면 좋았들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컨소시엄을 몇번 시도를 하는데도 컨소시엄을 해서 이들이 얻는 인센티브 가산점이 전혀 도움이 안될정도의 형식적인 정도의 인센티브더라 하는 것이 입주한 업체들의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옛날에 지역 건설업체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똑같은 하나의 딜레마가 사회 곳곳의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전주시가 정보화 도시를 그래도 엄청투자를 해서 나가는데 지역산업 육성과 같이 맞물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탈피를 하겠느냐는 거하고 또한 주부들이나, 컴퓨터 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합니까. 방금 여러 가지로 자료도 검색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물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사이버쇼핑을 하고 채팅하는 폐단들이 자금의 역외유출되는 정도로 밖에 전주시는 컴퓨터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결코 낮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인정을 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면에 정보화라는 것이 모든 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노력없이는 인터넷 배워서 뭐합니까. 도서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전자제품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면 우리 지역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지역에 구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든 투자든 저희들이 야후 한번 누르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데요, 이메일을 사용하는 그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의 교육까지 같이 수반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통신 고객위원회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가입을 위해서 전주시가 수억원대의 시민들한테 설치비를 주지않았습니까. 한국통신이 전주시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까. 이지타운 만드는 결국은 한국통신 선 홍보를 하는 수십억원대의 홍보비를 그들은 절약을 하고 있은 거에요.

전주시의 인터넷 가입이 웃돌고 있는 것이 무슨 덕인데요. 저희들이 2억5천 이상의 시설비를 전주시가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면에서 당연히 기업의 전주시 투자도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동감을 하면서요, 다만, 저희가 초기시설비 명목으로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 덕분에 하나로 통신이나 한국통신이나 이런 기간 통신 사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인터넷 망의 기반시설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지역정보화 시민정보화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주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삼천동에 곰솔나무가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3개월정도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김유복 위원   26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3개월동안 치유를 한 모양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나무주변 환경이 당초 자연상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형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주변은 원상태로 되어 있지만 일정한 거리에서 복토가 되어가지고 땅이 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양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 주변에 큰 대로가 있어가지고 매연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배수문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소나무가.

○김유복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배수가 원활하게 안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서울에 있는 나무 종합병원이라고 대형 보수 위주로 나무를 다루는.

○김유복 위원   회복의 기미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유복 위원   뿌리에다가 주는 속성으로, 사람으로 말한다면 단백질같이 자양분이 있어가지고 위에 뿌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토질을 파가지고 자갈과 모래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토양개량을 하고 또 주변 지형이 당초 우수기때 비가오며는 소나무쪽으로 달라든 그동안에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수를 전부 잡아서 배수로를 다 잡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으로, 지금 자연마을을 가면 마을 입구에 거수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만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관리자등등 그에따른 유래를 써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다 없어졌던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전주시의 보호수는 28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김유복 위원   마을의 역사는 그 동네 나무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놓고 안내판이 많이 부족하고 보호철책도 부족하고 외과수술이나 처방을 해야 되는 수목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해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조정상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태파악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인하고 여건이 되면 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3가 문전부락 거수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거수는 도에다가 신청을해서 제 기억으로 추가로 보호수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에 구획정리지만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람드리 팽나무를 옮겨가지고 죽였을 때 본위원이 도시과장한테 몇번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애초에 약조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돈을 받아 냈습니다.

그 나무가 끈어내고 덩클만 있는데, 과장께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안의 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도시과장에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평화동 팽나무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거수는 노거수인데 보호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식한 이후에 나무가 죽어서 이식비를 도시과에서 이식한 사업자로부터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수받은 예산이 도시과에 있는데 그것을 도시과에다가 빨리 사업 집행을 해서 나무를 보식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께서 공문을 내든지 환수조치한 것을 해주든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식사업을 하도록 도시과에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장에 가면 풍남문 골목으로 30m쯤 골목으로 들어가면 비단집 앞에 화장실을 잘 고쳐놨습니다. 5천만원에 개보수를 해놨는데 그런데 그 문이 약간 맞지를 않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계량기를 점검을 하는데 불량 도량행위가 적발된 것도 있는데 건의를 드리는 것은 불란서 만국도량형 협회에서 전부 십진법을 쓰자고 해가지고 선진상거래를 할려면 반드시 십진법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계도를 부탁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데 노력을 해주세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성아파트와 코오롱아파트 사이에 동쪽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몇번 얘기를 했지만 침수가 되고 하는데 그 배수가 안되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이번에 발주공사 물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경로 사거리에는 583호 객사의 보물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각종행사를 합니다.

저번에 국장님이 문화재안에는 시 맘대로 못한다고 하지만 그곳 객사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용변을 보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객사에 간이화장실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못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할려면 문화재청에서 우선 협의를 해줘야 되고요, 또하나는 저희 판단으로도 화장실 문제를 현재의 객사 형상으로봐서 그 안에 화장실을 꼭 짓은 것은 바람직 스럽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안에 숙직하는 사람이 용변보는데가 있는데 그곳을 잘 보수를 한다랄지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재 형상변경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미관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안에 최소한의 화장실을 한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기존의 화장실을 보수할수는 없냐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수직사도 사실 문화재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외관을다시 변경을 하는 문제가 되고, 또 화장실 문제는 꼭 객사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인근의 개방화장실이랄지.

○김유복 위원   한밤중에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개방화장실을 갈수있습니까.

○이재균 위원   객사가 옛날 객사용도로 쓰일때도 화장실이 없어요. 복원하면 안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객사에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동물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양호석   동물원장 양호석입니다.

○김유복 위원   무연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동물은 폐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화장을 해서 매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동물원장 양호석   그래서 이번에 주요동물은 소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동물원을 찾아오면 무조건 동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전광판을 해가지고 동물이 노는 것이나 홍보비디오로 만들수는 없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현재 휴게실을 신축하기 때문에 구휴게실에 앞으로 홍보관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동물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쪽을 보면, 공원점사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먼저 골프 퍼팅연습장이 원래 1억3천만원 들어서 공사를 한건데 지금 보니까 임대를 했는데 8백79만9천원에 했네요.

○동물원장 양호석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14∼5년이 되어야 투자금액을 다 회수하겠네요.

지금 사업이 됩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현재 이용인원이 천명정도 되고, 개인한테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현재는 비수기여서 별로 안좋은데 실적은 수익금이 180만원정도 올라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몇월에 입찰해서.

○동물원장 양호석   8월26일날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설을 설치할때는 심사숙고해서 이용인원을 고려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의계약한거, 필름판매소, 사진촬영소, OK승마장, 자판기음료등등이 있는데 그분들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점사용허가가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에 보면,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9천5백의 매출액이 되었네요. 덕진에 있는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덕진에 있는 겁니다.

○최동남 위원   그때 투자를 얼마해서 지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기억이 잘.

○최동남 위원   입점수가 19개 점포가 들어갔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9점포가 아니고요, 조합에 했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그러면 입점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마 이게 조합에다가 일괄저기 해가지고 그 조합원들 중에 회원이 19명이라는 뜻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9천5백 매출을해서 전시판매장까지 해놓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매출액은 저희들이 조합측에서 제시하는 장부만 확인하는데요.

○최동남 위원   우리가 이정도해 가지고 한다고 전시판매장을 원래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렇지않아도 이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은 중인데요, 교동 전통문화특구 쪽에 판매장이 완성이 되면 이 계획은 용도를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지어놓고 새로 지으면 옮기고, 새로 전통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지원 센타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 구체적으로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최동남 위원   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지원센타 8억 들여서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한군데로 모아야 관광객을 모으는데도 잇점이 있고, 또 특산품을 홍보하는데도 잇점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으는 쪽으로.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뭐 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덕진예술회관에서 예술단들이 사무실도 모자라고 아직은 뭘로 쓴다고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전통문화특구쪽에 전시판매장이 완성이 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최동남 위원   원래 지었을때는 동물원, 체련공원쪽, 덕진공원쪽으로 다 돌아서 그 부근에 관광객 유치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짓는다고 없애버린다,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목적도 애매하니 예술단한테 준다, 이것은 맞지 않죠. 전혀 준비가 안된거예요.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37쪽을 보세요.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37쪽에 중소의류업체 브랜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업체들이 어디 어디인지 몇군데만 불러보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8업체가 3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의류, 유아복, 스포츠복해서 2개 업체가 중복이 되어서 내의류가 7개 업체, 유아복이 7개 업체.

○최동남 위원   내의류는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내의류가 금오 아이엔티, 남인섬유, 동방니트, 삼원섬유, 삼홍섬유, 호진실업, 훼미리클럽이고, 유아복은 정진섬유, 태극섬유, 총림어페럴, 무성섬유, 목향실업, 모던어페럴, 태리어페럴헤서 7개 업체고, 스포츠가 송림어페럴, 주식회사 다솔, 전주섬유, 무송실업 ,일조실업, 청옥실업해서 6개 업체인데요, 송림어페럴하고 무성섬유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18개.

○최동남 위원   이 회사가 전부다 쌍방울이라든가 백양에 하청업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에서 물량을 안주면 노동자가 못만들어요, 노동자가 만드는 물량을 줄여버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원청업체가 백양, 쌍방울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하고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사람들을 보니까요, 하청을 하긴하되 자기나름대로 독자브랜드를 구축할려고 얘를 쓰고 어떤 업체는 하고 있더라구요.

○최동남 위원   밑에를 도와주되 큰 부분은 백양같은데, 전라북도에 그 만큼 튼튼한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를 끌어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좋은데 제일 취약한 것이 염색하고 디자인이에요. 그쪽에 집중적으로해서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질 자체는 다 내놓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도 투자가 될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사후관리까지는 신경을 써줘야 할 거아니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원청사들, 쌍방울이라든가 BYC같은데 이런데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달라는, 이사람들이 돈도 벌지만 큰돈은 원청사들이 다 벌어가요. 이 부분의 분별을 잘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설치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3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이 6개가 있어서 같이 일괄발주 했기 때문에 개수를 나누다 보니까 70만원씩 동일하게 써진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갈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기술적으로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재 안내판의 규격이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재 안내판이 A,B,C형이 있습니다. A형은 가운데가 도면이 있고 양쪽에 부연설명이 위치별로 있고.

○이석환 위원   설치완료가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그전부터 설치를 해왔습니다.

○이석환 위원   관석묘가 들어 있는데 관석묘 알미늄 안내판은 옛날에도 있던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정비차원에서, 퇴색되고.

○이석환 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나 또는 행정감사자료도 다 감사대상인데 업무추진현황 13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이 나와있고, 또 감사자료 73쪽에도 있는데 공연실적을 보면 양쪽 자료가 다른데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계속 공연활동이 전개되는데 작성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차이가 너무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숫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도 있어서.

○이석환 위원   다음에 공연 내용에 있어서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은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물론 서양음악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합창단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다면 전주시민 전체가 기독교 신자는 아닐텐데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합동공연을 전주시가 추진했으면 하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이벤트성을 가미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정원도 전주시 공무원 총 정원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78명이 결원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234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무대시설을 따지자면 전북대학교 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현원가지고도 제가 볼때는 충분합니다. 극단은 조금 부족하죠.

금후 계획을 보니까 단계별로 계속 충원을 하겠다는 것은 전주시의 구조조정에도 역행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4개단이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8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술단 이분들은 최대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공연활동을 제대로한다는 것이 노상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은 원칙이고, 소요예산을 보면 인건비만해도 20억원이 되잖습니까.

전주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시립예술단을 더 이상 확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재정상황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충원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공연활동 과정에서 구색이 맞춰져야 연주가 되는데.

○이석환 위원   현재도 구색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공연횟수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공연활동의 숫자는 적지만 악기별로 구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임시단원을 연주할때마다 씁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 차는 겁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을 최근에 설치했는데 주로 국립전주박물관, 한솔종이박물관, 경기전 세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영문표기도 최근에 정부에서 권장한데로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경기전의 표시를 보면, 그런데 낭비성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전을 표시하는 것은 도로표지판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은 관광안내 지역 가까이에 갔을 때만 한 두 개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4천5백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한다면 이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사전에 자료를 올리면 문광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인데, 추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저까지 해서 5명이고, 주로 공공근로 사업이 시달이 되며는 각과에 사업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사업이라든가 인력지원, 그 사업을 선정해서 자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공공근론 사업비는 금년에 집행이 안되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석환 위원   문제는 1,2,3단계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의 인력지원하고 위탁사업으로 된 액수가 가장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단체 인력지원이나 위탁사업 이런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해당 관련 과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확인을 잘 합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저는 한달에 두세번은 나가고 있는데요.

○이석환 위원   민간단체에서 인력을 받아서 활용을 잘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가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교농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대성동에 한봉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여론이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나중에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봉단지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공원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음악분수 설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공원 연못을 지나가는 현수교 다리의 좌측면에 수변위에 무대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석환 위원   모델은 어디에서 생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수변무대를 올리고 수변무대 뒤편에 음악분수를 음악에 따라서 페턴식에 분수대입니다마는 아이템은 스페인에 있는 음악분수시설이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시설이 있고.

○이석환 위원   싱가폴에가면 센토사 섬이라고 있는데 음악분수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봤습니다.

센토사 섬에 있는 음악분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분수입니다. 입력되어 있은 음악에 따라서 똑같은 페턴으로 나오는 분수고 요즘 도입하고 있는 분수는 신디싸어저라고하는 악기와 분수대의 노즐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주에 따라 분수대 페턴이 바뀌어지는.

○이석환 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음악분수는 5억, 수변무대는 2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스페인과 싱가폴의 것을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영래 위원님과 제가 도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농촌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농촌환경개선사업, 다시말하면 농업기반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고, 시장께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따른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

○박인규 위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 못지않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거의 말씀을 다하셨습니다만 60만그루는 과장님이 말씀이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데 있어서 수백주를 심은지 몇일만에 뽑아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지않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시행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충고를 깊이 새겨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거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마공원 조성되는 총 예산액이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별도로 추진하는 건축추진비를 뺴고.

○박인규 위원   20억41백만원인데 현재 18억41백만원이 소요 되었고, 나머지 2억만 나무심는데 예산을 투입하며는 거의 그렇게라도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제기능을 갖출수있을거 같은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료 위원들께서 누차 주차장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심는 공간도 넓어야 하지만 삼천동에는 유독 시영주차장 하나없고, 또 유료주차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유지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을 때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데 반대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거마공원의 지하주차장 계획은 당초 공원조성계획상에 없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도서관내의 건축물 법정 주차 확보대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저도 구상도는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마공원과 같은 평탄한 지형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그렇게 구상도에 나와있는 이론처럼 땅을 파가지고 지을수는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거마공원이 먼저 구상이 되었고, 그 후에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치면 지하 주차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넓은 공간에 주차장을 늘릴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주차대수 확보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를 한적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유보하는 대신 짓고 있는 도서관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노상주차장 면적을 당초 저희들 조성계획보다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해서 40대.

○박인규 위원   40대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제로 지하주차장이 구상도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7∼8대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차후라도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거마공원 도로변에 조그만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몇 년째 차가 세워져서 낮에는 포장을 벗기고 밤에는 포장을 합니다. 그것을 왜 단속을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정비팀에 저희가 의뢰를해서 치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화장실에 많은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단적으로 보면, 완산 서신 다가공원 3개 화장실을 15평정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3억17백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목대 화장실 1개소가 빠졌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평당 5백만원정도.

○박인규 위원   화장실 문화가 월드컵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고, 수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서 평당 750만원해서 전주시에도 평당 750만원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

○박인규 위원   화장실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님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하는데 평당 얼마 들어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200에서 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정도만 들여도 훌륭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된 화장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에서도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고 전담관리하는 화장실 문화팀이 복지환경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원화장실이든 어디든 공중화장실은 화장실 문화팀에서 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전주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을 언제부터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98년 말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갑자기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결국은 1차적으로 99년9월22일 두 개 작품을 선정했다가 그것을 보류를 하고 다시 2000년 10월에 다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류한 것은 아니고요, 99년9월달에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저희들이 내고자 했었는데 아쉽게도 당선작을 뽑지를 못하고 당선작없는 입선작만 뽑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입선작 선정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맘에 안드니까 기다린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1년 있다가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말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선작 없는 입선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을 놓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못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현상공모를 했을 때 만남의광장 위치의 정중앙에 상징조형물을 놓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상공모가 끝난 이후에 월드컵추진단에서 만남의 광장설계.

○박인규 위원   상징조형물이 꼭 있어야 합니까.

이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6억2천만원을 가지고 걸작이 나올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술작품의 가격을 가지고 질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인규 위원   기왕이면 현대사회에서는 금전이 따라서 양질의 작품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 돈이 없으면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제대로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깝게는 월드컵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이시점에 새로운 밀레니엄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봐왔던 단순한 상징탑이나 그런것들의 전형이 아닌 보다 새로운, 시민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조형물을 예술작품성도 있으면서.

○박인규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할려면 효과를 누리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조형물도 속초탑을 보기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상징조형물도 그보다 나은 것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어떻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우선 식량생산기반 확충쪽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전액국비로 여러차례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추진했다가 다시 농업기반공사하고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는 기왕에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박인규 위원   제가 듣고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소외된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화하기 위한 경작로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그만한 일을 할려도 실시설계 하기전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장기종합발전 계획서 안에 단 한 페이지도 농촌관련이 없고 문제점만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어렵다했으면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변방동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도시민들이 농민들한테 빚을 갚은 그런 마음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변방동에 있는 농민들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속에서 환경을 가꿔주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요구를 했고,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에 관련되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9년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풍남제 평가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해 가지고 용역을해서 제가 알기로 평가서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회 풍남제를 치뤄보면서 -여러가지고 행사를 복합적으로 치뤘는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우선 음식축제를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시민들한테 접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40회 풍남제하고 42회 풍남제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운영상 부분도 달라졌지만요, 난장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각 자원봉사단체랄지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물론 그 부분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풍남제전 위원회 이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새 이사장이 선출이 되었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남제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축제로써 자리잡기 위해서 문화예술계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희도 풍남제가 있을때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가닥이 잡힐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이사장은 풍남제 정관에 의하면, 교황투표방식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물어서.

○김병문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품남제전위원 한분이 쉽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번 예산서를 봤더니 풍남제 예산이 작년에도 5억이 섯었는데 올해도 5억이 섯던데 5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풍남제 행사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물론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겠지만 풍남제는 내용을 더 다듬어가지고 전주시민이랄지 전주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여줘야 할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 상당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금으로 풍남제행사를 진행할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만일에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나름대로 그 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풍남제를 과연 할것인지의 부분은 별도의.

○김병문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풍남제전위원회에서.

○김병문 위원   감사자료 60쪽에 보면, 공사집행내력해가지고 5천만원이상해서 나왔는데 앞에 조경단보수 학수암보수 객사보수 해가지고 이것은 예정가격이나 낙출률이 없는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조경단하고 학수암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병문 위원   객사보수는 입찰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제가 잘 판단이.

○김병문 위원   만약에 입찰이었다면 예정가격하고 낙찰률을 안쓴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수의계약도 예정가격과 낙찰률이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청소년 복합수련센타가 어느 시점에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공사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건축용역을 맡긴곳이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설계가 나성준 설계사 사무소입니다.

○김병문 위원   수의계약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예.

○김병문 위원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작년 12월 하순경에 공사입찰해서 계약을해서 착수를 했는데 동절기가 바로 와서 중단했다가 3월초에 재개를 했는데 공사진행 과정에서 지대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 지면이랄지 동부우회도로 지면하고 맞추면 결론적으로 저수지에서 봐서는 1층이 지하층이 됩니다. 지하층이 되는 면적이 66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1층 면적이 194평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돋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지형상.

○김병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신거 같고, 제 판단으로는 원래 건축설계 용역을 주게되면 용역전에 지질조사를 해봐야 되고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해서 거기가 만약에 늪지였다며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었어야 옳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했는데 파다 보니까 물이 보통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방죽이었어요. 토목공사를 시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바닥 뻘만 걷어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서 128개 파일을 박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황타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가 인접되어 가지고 민원요인도 있고해서 오고파일방식으로 바꾸고 지하층을 넓히면서.

○김병문 위원   지하층을 넓히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균형이 맞죠.

○김병문 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소위 얘기하는 건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했었다라면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었어야 맞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저도 설계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지하층을 1층은 194평인데 지하층을 66평밖에 안했냐고 했더니, 그때 전체적인 건물구조의 설계를 맞추다보니까 지하층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파일을 128개를 박는 것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병문 위원   그럼 왜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리나는 풍물, 노래방, 공연실이 지상에 배치되었었는데 지상에 배치하면 소음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하실을 넓히면서.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전문가하고 아니니까 서류를 놓고 건축전문가하고 세명이 앉아서 이것의 잘잘못을 판단을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던 거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그런것 때문에 그런다며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해서 4회분 5백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28일날 청소년 문화의거리 4회분해서 객사 및 전북대 정문앞 두군데에서, 하나는 전주여자기독청년회 하나는 삼덕 청소년회해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에서 5백만원을 지급했는데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작년에는 구 신혼예식장 뜰에서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운영했는데 주차공간하고 그런것 때문에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서 타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객사하고 전북대 앞에 삼각지를 활용해서 하는것으로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청소년단체 6개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라 비가 자주와서 연속 4회씩 한단체에서 맡아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절기라 비가 와가지고 채증되는 통에 같이 양쪽에서 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고 예산은 소모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아니죠.

○김병문 위원   그런데 똑같이 2천명씩.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어떻게 일일이 셀수도 없고.

○김병문 위원   두군데에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

○김병문 위원   다음은 동물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 어런이 놀이 공원이 있는데 언제 계약이 마감됩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2002년3월.

○김병문 위원   기부체납해가지고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죠.

○동물원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유의시설을 사용할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유기장 허가는 사실상 덕진구청 공보계에서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점사용 관계만 해야죠.

○김병문 위원   사용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물원장 양호석   제가 판단할때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철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닐거 같은데.

○동물원장 양호석   그것을 안전기관에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가지고 사용연장이나 보수를.

○김병문 위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그런시설로 보는데 맞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어린이들은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것이 되는데 기계를 바꿔야 될거란 말이예요.

○동물원장 양호석   말씀드린데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구가 있고,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김병문 위원   2002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물원장 양호석   처리방법은 용역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해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때 까지의 기간은 상당기간 필요하겠네요.

○동물원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동물원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저도 판단할 때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명령이 떨어져서 철거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다시 재시설이 될 때까지는 상당할 거라는 것이죠.

○동물원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에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나 재시설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품목을 유의시설보다는 청소년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시설에서.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동물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어린이들이예요.

또 가장 선호하는게 놀이시설이고, 그 놀이시설이 없었을때의 동물원을 상상해보셨어요.

○동물원장 양호석   제 생각은 결과에 따라서 전체가 철거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 그때가 되었으때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원칙적인 방향은 그런 시설은 직영보다는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10년동안에 점사용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원장 양호석   현재 무상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원장 양호석   현재 무상사용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를 찾아서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덕진구청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계에서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어쨋든 공원녹지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공원녹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를 들었습니다.

녹지도 공원에 속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녹지는 공원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공원법에 녹지도 나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공원법에 녹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 무슨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방음벽역할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것은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시설녹지에 해당됩니다. 공원하고 시설녹지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김병문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가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완충녹지라고 하는 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소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서신동 천변변, 서부 우회도로변,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신동에 있는 것은 소유가 전주시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아중지구에 있는 것은 시유지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대신 관리권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전주시입니다.

우리가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뭐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임시파출소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보면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농업또는 임업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중목의 벌채 및 재식,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증축 또는 대수선 등등해서 있는데 이런 조항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녹지를 훼손해서 콘테이너를 갔다놓을수있다라는 근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완충녹지지역을 훼손해서 여기의 범주를 벗어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불법전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불법점용을 하게끔 방치한 사람들의 책임은 누굽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청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인 완충녹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아중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환경도 아주 좋은 곳인데 잔디 하나를 심지않고 있어요. 나무 한그루 잔디하나를 심지않는게 그곳입니다. 그분들이 종합토지세를 한가구당 천원정도는 내고 있는데, 최소한 관리권을 시에서 갖고 있다라면, 관리책임을 시에서 지고 있다면 잔디나 고사목들은 당연히 바꿔줘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조성의 예산이나 노력에 비해서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동물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양호석   동물원장 양호석입니다.

○최동남 위원   코끼리가 언제 입식했죠.

○동물원장 양호석   10월20일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코끼리를 개방을 못하고 앞다리 하나씩만 현재 묶어놓고 조련중입니다.

○최동남 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동물원장 양호석   말레이시아 보루네오섬에서 야생코끼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숫코끼리는 거기에서 생포한지가 5개월정도 되었고, 암코끼리는 1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잘 적응은 되겠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먹는 것은 어때요.

○동물원장 양호석   먹은 것은 당초 바나나하고 사탕수수만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가지고 다행히 저희들이 그와 유사한 수단글라스, 우리로 말하면 수수대와 비슷한거하고요, 다음에 옥수수대, 일반 바나나, 고구마, 사과 이런 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쪽에서 조련을 시켜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여기의 모든 여건을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있다가 또 죽는거 아닙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저희들도 동물원에서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동남 위원   걱정없습니까.

○동물원장 양호석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암코끼리라든가 상태는 좋은 상태고, 숫코끼리는 거기에서 애초에 후송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살이 안올르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시내 수의사를 동원해서라도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양호석 　  북대 동물병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대로 놓았다가 만에하나 죽는다면 동물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물원장 양호석   대학병원 동물병원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종종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주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2개 단체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주시 체육회에서 하는 일도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체육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어느 종목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체육 양 단체에서 관리하는 기능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양단체가 협의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군 단위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을 보면, 전주시 체육회는 금년도에 3억5천, 생활체육협의회는 4억6천 생활체육협의회 만들어 놔서 전주시 체육회보다 더 예산집행이 많아 졌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이 2천억 넘게 부채를 지고 있는 터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지원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체육단체를 뭐하러 두 개나 둬가지고 사실상 생활체육을 기존에 전주시 체육회에 흡수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타당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는 동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 지역에 규모나 체육인들의 규모를 볼 때 타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도청소재지다 보니까 각종 대회가 전주에서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양 체육단체에서 1년에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존의 전주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부분을 담당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더 전주시 체육회에 늘려주고 한다며는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조직을 한번 만들기는 쉬어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연관된 단체구성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노력은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나름대로 신경은 썻습니다마는 전주시내의 체육인들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단체 설립근거가 서로 다르고 전국적인 조직망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중앙차원에서.

○이석환 위원   중앙차원은 에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다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분에서 양쪽 법인이 통합을 해준다랄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주며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양 조직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법인 자체의 통합은 불가하더라도 그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주시의 양 단체가 우선 사무국이랄지 이런 부분만 통합을 해보자해서 양쪽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이사회에서 전부다 그것을 수용을 안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시다시피 퇴직공무원 자리채우기식이 인식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보고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맞춤법이 틀린부분이 있습니다. 국어교육을 2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써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곧바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혹여 지적사항이 개인의 감정으로 되지않도록 그런 오해를 가지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전주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로가 노력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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