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4일 (목)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

2. 간사선출의건 □□□□□□□□□□□□□□□□□□□□□□□□□□□□□□□□□□□□□□□□□□□□□□□□□□□□

(제154회-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제1차)한슬

한슬(제154회-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제1차)

(11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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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선출의건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선출하게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루었던 사항으로 위원장은 사회문화위원 소관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본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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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과 간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위원장에는 이재천 위원님, 간사에는 유창희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천 위원님, 간사에는 유창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의사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으로 선출된 이재천 위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이 일에 그래도 의지와 책임을 가지시고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저희 시 소관 시설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도무지 모른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를 저는 나름대로 사실로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원의 책임과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여러 보도, 그리고 많은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개인적인 심정의 애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뜻처럼 저희 의회의 하나의 책임이고, 저희 의회의 기능, 역할, 위상을 다시 확립하는 큰 일중의 하나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것이 아닌 가장 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는 불우한 장애인들의 권익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하는데 전주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기초가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으로 여러분들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의원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한 인간의 책임으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계획과 일정은 추후 유창희 간사님과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께 '99년 1월 1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1일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 특위의 활동기간은 1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60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겨서 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회합이 소집되게 된 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1일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재활원측에서 시설장 폐지원을 전주시에 제출했고, 그것이 전주시로부터 반려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들이 잇달아 있었습니다. 그 보도내용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선을 넘어서 부분적으로는 의회의 부적절한 문제제기로 수용시설이 폐지되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또는 집으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식에 비중이 두어져서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가지고 의회에 장애인들 일부가 와서 항의시위를 하고 항의방문을 하고 하는 일들이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기왕 오늘 위원장단이 선출이 되었고, 비록 비공식적인 의미로 부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11일 회기가 시작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단의 구성을 계기로 기본적인 입장을 정돈해서, 현 상황에서 정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장과 간사님께서 기자들과 기회를 갖는다든가 해가지고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입장은 깊은 수준의 입장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가 미진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 관련시설로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의회가 책임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당초 특위설립의 목적에서 밝혀진 것처럼 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이 되어졌다고 하는점을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복지시설 운영자측이나 수용자측이나 이들을 향해서 일정한 메세지를 전달하므로서 각기 입장에서 가지고있는 자료나 어떤 입장들을 앞으로 전개되는 특위과정에 제출할 수 있는 준비도 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공정하게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이후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있는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효과도 기할수있고, 12월 21일로부터 1월 10일이라는 공백기를 메꾸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위원장단이 입장을 정리해서 공표하자 하는 의견을 동의로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우성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재활원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이 다루고 연구도 해서 알겠지만 행정위원회 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간추려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정우성 위원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사회문화위원회의 감사활동과 언론보도 상황들을 요약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홍렬 위원님.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몇 년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단 동암재활원 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목적을 위배하는 운영을 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번 기회에 동암재활원을 비롯하여 시에서 보조를 하고있는 사회복지 시설에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동암재활원에대한 우리 의회의 지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재단측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있다고 보고 그 휘하에있는 직원들의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그런것을 조사특위 위원들이 조사를 함으로서 문제점을 야기해서 이사장의 본뜻과 운영실태의 비리같은 것을 파헤쳐서 수용하고있는 원생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은 1개 재단측에 옹호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실제로 운영하고있는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중점을 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이번기회를 통해서 좀더 투명한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문홍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문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것이 바로 조사특위활동 목적중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김용식 위원  물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조사특위 활동사항을 세밀히 짜겠지만 본위원으로서 지난 4대 조사특위에 임해서 활동사항을 간략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거론하고싶은 것은 15분이 다닐것이 아니고 팀을 짜가지고 활동사항을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전체 위원이 만나가지고 활동보고를 하고, 간사는 위원들한테 다음 업무사항을 지시하고 그런 팀제를 구성했으면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천  김용식 위원님으로부터 조사활동의 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전주시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팀을 나누어서 실태를 조사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만 의견표명을 하여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일단 김용식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김용식 위원님의 건의를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심영배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단의 구성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다시 정리하고 의회활동의 방향과 목적을 재천명하는 기회를 해당 시설들, 그리고 저희 본청, 그리고 언론에다 충분히 입장을 밝히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단에서 거기에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그대로 언론과 본청과 해당 시설에 저희 위원회 활동을 협조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언론의 무심한 돌팔매가 시설 폐지신고를 낳고 부랑아들을 거리로 내쫓았다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논조였다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위원회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목표가 동암재활원이라고 하는 1개의 부분에서 출발했지만 전체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었고, 그 속에 동암재활원이 하나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언론이라든지 여타의 재활원쪽이나 이런쪽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쪽의 보도나 이런것들은 어떻게보면 우리 위원회가 구성만 의결해놓고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충분하게 우리의 의도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에서 나온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과 객관적인 입장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의견들은 나왔습니다만 이 입장정리 부분은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기자실이나 이런쪽에 얘기를 하고 이런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예, 문홍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을 상당히 존중합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저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시설 내부를 들어가면 수용된 원생들은 정신박약아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지체장애자라든지 해서 심신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재단측에 상당히 맹종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다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하다보면 우리가 언론에 끌려가는 인상이 되고, 두 번째는 언론이 어떤 사항을 길을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오도를 합니다. 호도를 해 나가요. 다시말한다면 언론과 재단측이 결속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원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원생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해가는 것이 우리의 조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재단측과 언론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조사활동 자체를 방해를 하고 음폐를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정리는 앞으로 조사를 해 가면서도 충분하게 해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어떤 공개를 하면서, 폭로를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했고, 더군다나 특위가 구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우리를 호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비밀적으로, 그리고 깊숙하게 침투되어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의 운영사항을 조사해야 되는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문홍렬 위원님께서 언론에대한 의회의 태도는 신중해라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주셨고, 다음 이창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구성은 동암재활원을 위한 특위구성입니까, 아니면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체 조사하는 구성인가, 또한 동암재활원 폐지신고 파문에 대하여 즉각적인 위원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23군데나 됩니다. 우리가 2개월 활동기간중에 23군데를 다 할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로 어디를 해야되는지, 보면 정박아 시설도 있고 보육원 시설, 요양원 시설, 사회복지관 등 몇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 유형별로 몇군데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님과 간사님, 전문위원께 일임을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 언론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은 문홍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언론에 대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사특위 활동을 대범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는 적절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의회가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활동만 대범하게 그리고 공명하고 투명성있게, 객관적으로 하면 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이창윤 위원님께서 이 특위의 대상, 목적, 방향,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인사말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석환 위원님의 언론에 대한 특위의 반응도 문홍렬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김광수 위원님의 의견도 나름대로 우리 특위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두차례가 아닌 상당히 많은 보도기관에서 일련의 일관된 입장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회활동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나름대로 팽배해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왕 조사특위를 띄우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정황들,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본 동기, 그리고 조사특위의 방향을 정리하는 성명서 정도라도 할수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조사특위가 일단 구성이 되었으니까 조사특위가 구성된 배경, 그리고 조사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 나갈것인가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개략적 수준의 내용을, 꼭 성명서라는 형식을 빌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아주 평범한 수준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언론이 관심이 있으면 와서 취재하는 것이고, 언론이 어떠한 태도와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배제시켜놓고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활동을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수준의 평면적인 내용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또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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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4인

이재천 유창희 김용식 정우성 문홍렬

박인규 이석환 이창윤 김광수 김남규

김병문 오정례 조지훈 태광호

○출석전문위원

문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