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9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09월 12일(목) 10시 13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9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면

4.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박성천의원외 11인 발의)	4면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으로 8월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안건심의를 위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9월11일 박성천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9월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본회의 제1차)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2년9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3회 1차 정례회에 이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94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5억93백만원이 증가한 5,635억91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2억13백만원이 증가한 3,746억3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8천만원이 증가한 1,889억5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51억92백만원이 증가한 811억8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1억88백만원이 증가한 1,078억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 도축장 폐쇄로 인하여 도축세 4억5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상보다 117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3억42백만원이 증가한 406억원입니다. 또한 지방 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9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조금은 7억41백만원이 증가한 205억1천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7억96백만원이 증가한 1,211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2억5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9억36백만원이 증가한 2,193억65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10억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40억7천만원이 증가한 225억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반영 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수영장 및 다이빙장 건립비 85억원, 보건소 신축비 10억9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3억62백만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38억원 근로자복지회관건립비 20억85백만원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경노교통수당 추가지급분 11억89백만원, 지방채 감채기금적립 3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공사비 25억원, 서신비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10억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제194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주요반영 내력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대불금 1억2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유지관리비 15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화산지구 어은터널입구 소로개설공사 17억원, 아중지구 우정신세계아파트 뒤 소로개설 5억5천만원등이 반영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비 4천만원, ITS사업 관리비 4억21백만원, 시내버스 정보화사업 3억6천만원, 어린이 교통안전학습판 제작 2천만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력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방수리 원수취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3억원,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5억26백만원, 시내권 상수도 보급 1억원, 변방동 상수도공급 4억1천만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10억36백만원, 송천동 현대아파트 옆 차집관로시설 1억원, 200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5억25백만원, 금암천 우수토실설치공사비 8천만원, 완산구 관내 하수도시설개량비 3억2백만원, 덕진구 관내 하수도시설개량비 2억98백만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코저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94회-본회의 제1차)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세분씩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동석의원 박성천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정재욱의원 임병오의원 김주년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장태영의원 김명지의원 최병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황만길의원 성완기의원 김종철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9월19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박성천의원외 11인 발의)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천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평화1동 출신 박성천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다수의 광역단체는 외국어고등학교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압장서고 있으나 우리 전라북도는 전무한 실정으로 63만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되살려 전주시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함이며, 청와대와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우리 전주시의회의 의연한 결의를 나타내기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하여 11명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 안과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 결의문]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의 2세들에게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다수의 광역단체는 외국어 고등학교등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우리 전북은 전무한 실정으로 인재의 유출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도민의 1/3에 달하는 63만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되살려 전북의 도청소재지로써 사실상 광역도시의 기능을 감당하고있는 전주시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기위해 민·관·학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예로부터 전주시는 교육의 중심도시로써 행정과 경제와 문화의 심장부일뿐만아니라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뛰어나 전북외국어고등학교설립의 최적지임을 전시민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진언하는 바이며,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수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9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주유치를위한결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최주만의원 조지훈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 35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봉기

김성태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박병술 박성천 박종윤 박창수 박현규

성완기 심영배 여성규 유창희 윤중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병철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회의록서명

의  장    박종윤

의  원    최주만

의  원    조지훈

사무국장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