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0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면

1. 제20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면

2. 도시건설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3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사직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0월 31일 이재균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사직서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요구안 입니다.

11월 12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제205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4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5회-본회의 제1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희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이른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은 내일 살기를 걱정하는 서민들한테는 IMF 이상으로 생활이 호전되지 못하며, 혹독한 겨울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울 것만 같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처럼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1개월 정도 남짓한 이 시간에도 정치권은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치의 말기 환자처럼 분열과 분파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평범한 진리마저 잊은 채 앞다투고 있을 때, 지난 5일 남원 여고생이 수능 입시지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파트 18층에서 투신 자살하여 유가족과 시민들한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없이 아프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지역 고등학교 진학 중학교 연합고사 시험이 턱없이 부족한 학교 학급수로 인하여 대책없는 시험이 해년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높은 커트라인으로 인하여 또하나의 입시지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3년 전주시 고등학교 진학시험에서 예상외의 많은 2,064명이 탈락하여 탈락자 전원이 타시군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전주시 교육정책입안 중심권에 이르고 있는 전주시와 관계기관은 이시간 까지도 그 폐해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인식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 연합고사 시험 자료를 살펴보게되면 2003년 전주시 관내 전체 졸업자는 9,195명입니다.

이중 518명이 진학을 포기하고 8,677명이 응시하여 인문계 지원자 6,419명중 4,865명이 합격하고 1,554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전체 6,613명의 합격자에 비해 인문 실업계 2,064명이 탈락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시군에 내 보낼 수 밖에 없는 전주시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주시 교육환경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선 학생 한사람당 1년간 수업료가 120만원씩 2,064명분을 계산해 보면 25억원이며 3년간에 걸쳐 75억원이 전주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타시군에 유출되어 전주시 교육정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학생 수를 비례해서 재정이 투자되는데 이 또한 타시군으로 빠져나간 만큼 투자되지 못하여 그만큼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205회-본회의 제1차)

일선 진학담당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연합고사에 탈락한 2,064명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타시군 진학생이 겪는 고초는 경제적인 것은 둘째치고, 심하게는 가정적 불화로 일부 학생은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수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교육환경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틀에박혀 얽매이며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12일이면 2004년도 연합고사 시험이 또다시 치뤄집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전주시 연합고사 시험 커트라인이 해년마다 높아진 만큼 금년에도 그에 못지 않게 높아져 작년 수준 이상으로 응시 탈락자가 생긴답니다.

전주시와 교육당국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계기가 아니더라도  교육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게끔 내일이면 달라진다는 전주시 캐치 프레이즈가 무색하지 않게 전주시와 교육 행정기관의 이에 따른 대책과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균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소속 위원회도 변경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의장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균 의원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위원회 소속 윤중조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정재욱 의원, 여성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봉기

김성태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박병술 박성천 박종윤 박창수 박현규

성완기 심영배 여성규 유창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병철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희재

완산구청장	김황용

덕진구청장	안재훈

기획조정국장	윤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회의록서명

의  장    박종윤

의  원    정재욱

의  원    여성규

사무국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