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14일 (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면

1. 시정에 대한 질문	3면

(제222회-본회의 제2차)한슬

(제222회-본회의 제2차)한슬

(10시 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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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부의장 최동남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우성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과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2회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전주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전주시 상수도는 용담댐을 수자원으로 고산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1일 21만톤과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 2만 5천톤과 완주군 상관 저수지 1만 5천톤을 취수하여 대성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1일 4만톤을 합하여 1일 25만톤 내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문제점은 첫째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의 저조입니다.

우리시의 유수율(연간 생산량 중 요금으로 부과되는 양의 백분율)은 62%로 전국 평균 유수율 7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 불량 계량기 교체, 체계적인 관망 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매년 200억 이상 투자되어야 하나 30억원 정도 투자로 현상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광역수 사용량이 58% 정도로 정수구입비가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300억원이 소요되며 아직도 전주시내임에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촌동 45개 부락에 대한 공급확대가 시급하며 황방산에 신설예정인 팔복배수지 건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365억원의 상환 등 많은 사업들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운용효율화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의한 수질 수량관계로 최상의 수돗물 공급과 과감한 유수율 향상을 통해 고효율 경영 및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운영관리를 과학화하고 대시민 서비스강화할 계획으로 2004. 11. 1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영진단, 공급체계, 수처리공정, 설비시스템 등 사업진단과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공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우리시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다 나은 협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설개량사업비의 산정,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등, 기초조사 분석 및 진단결과를 토대로 운영관리, 요금 및 고객관리 시설개선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계획년도 내에 유수율 향상이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까지도 실시 협약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민간위탁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기구축소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한 승진 적체와 고용 승계를 염려하는 일부 직원들의 우려도 예상되며 시민 단체에서는 수돗물이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사용될까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가스, 전기 통신과는 달리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낮은 유수율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과의 연계운영, 유수율 제고 등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급수구역의 확장, 서비스개선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 사업이 대안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특히 전주시 상수도 종사 직원의 안정된 고용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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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최동남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분 의원님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2동 출신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의정단상에 세워주신 효자2동 주민 여러분!

김철영 의원입니다.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속에서 전주시는 올해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경제중심의 시정운영을 펼쳐 희망의 전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때는 미흡하고 아쉬운점이 있어 오늘 시정전반에 걸쳐 몇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생산적이고 전주발전을 향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장이 되도록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첫번째, Buy전주 상품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Buy전주는 전주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마케팅과 상품디자인을 지원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우수상품의 브랜드파워를 제고시켜 전주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우리 전주시민이 Buy전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직접 전주시내 몇군데를 샘플링하여 시민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Buy 전주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몇가지 상품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간략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코아백화점 앞, E - 마트, 롯데백화점 앞, 그리고 전북대 앞 이렇게 총 150명중 Buy 전주를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분은 20명으로 13.3%, Buy전주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은 123명으로 82%, Buy전주를 알고 있고 1개 이상으로 상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7명으로 4.7%였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샘플링이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Buy 전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Buy 전주라는 개념은 모두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본청 공히 약 20분으로 총 63명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Buy 전주를 그저 알고 있다. 9명으로 14.2%, Buy 전주 상품을 한개에서 두개정도 알고 있는 공무원은 28명으로 44.5%, 세개에서 네개 정도의 품목을 알고 계신분은 20명으로 31.8%, Buy 전주 상품을 5가지 이상 알고 있는 공무원은 6명으로 9.5%였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Buy 전주에 대한 인식과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나가는 택시기사님께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모두 21명의 택시기사분중에서 14분인 67%가 Buy 전주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라디오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본 기사님은 7명으로 33.3%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설문결과 입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여러동에서 와 주신 우리 주민들도 계시는데 혹시 Buy 전주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방청석에 계신분들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수치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시장님은 외롭게 상품을 사주자고 떠들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Buy전주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구호만 거창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판매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마케팅 회사인 CMS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 마켓팅을 통하여 중대형 마트에 입점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언론 홍보용 업무협약서만 교환했을뿐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광고중의 으뜸은 구전 광고입니다. 즉, 입소문을 통해 우리 전주상품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야 잘 팔리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산하 2천여 공무원들부터 Buy 전주상품을 직접 먹어보고 써본 다음 그 느낌을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uy 전주 상품중에 전주 비빔밥을 한상자 사서 가족들과 함께 시식하여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고기맛, 전통맛, 보통비빔밥 등 3종류가 있었는데, 가격대비 맛이 아주 좋았고, 특이할 만한 것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저녁늦게 학원에서 돌아와 보통때 같으면 라면정도로 간식을 하였는데 비빔밥을 사다 놓으니 간편하게 혼자서도 요리해 먹으며 굉장히 맛있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식사로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점은 자녀가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제품을 전달한다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하이트 소주나 이강주를 마실때는 건배제의를 Buy! 전주로 하면 자연스레 손님들이 관심을 갖게되고 홍보될 것이며, 각급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에게도 Buy전주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홍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대한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택시 기사님들로 하여금 Buy 전주의 전도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부터, 시산하 공무원들 부터 바이 전주 상품을 직접 먹어보고 써본다음 그좋은 느낌을 가족, 이웃들에게 전해 봅시다. 그러면 바이전주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모악산을 자원화하여 세계명상축제 기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많은 첨단기계문명에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무궁무진한 뇌를 쓰지 않아 디지털 치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현상이란 무슨말이냐 하면 전자계산기를 사용함으로 암산이나 연산능력이 떨어지고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 대신 저장하여 단축번호로 쓰며, 가사를 외우지 못해 노래방 기계 없이는 노래를 못부르는 것 등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정신문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21세기 산업중 유망한 것중의 하나는 명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의 흐름은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의 음식이나 정신같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모악산도 천혜의 절경속에서 상서롭고 조화로운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는 세계적인 명상수행처라고 합니다. 천년고도의 전주시 남쪽에 솟아오른 모악산은 완주군, 김제시와 경계를 이루며 마치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도 같은곳으로 신라말에는 견훤이 이곳을 근거로 후백제를 일으켰으며 조선말에는 강증산이 증산교를 일으키는 등 수십종의 신흥종교가 발원된 볼텍스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볼텍스라는 것은 소용돌이 나선형의 지구파장이 강력히 분출되는 곳으로 이것이 사람몸안에 들어가면 자연치유력이 증대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볼텍스가 높은 모악산 같은 지역에서 명상수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배를 중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서부사막지대인 아리조나주의 중심에 위치한 「sedoua」시는 현재 인구가 약 만오천명 정도인데 연간 방문객 수는 5백만명 이상의 사람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도나에는 신비로운 힘 즉, 볼텍스라는 에너지가 5개나 있어 수많은 명상가들과 수련생들로부터 각광을 받기 때문이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에 산재해 있는 수백만 명상가들 즉, 요가,기공, 활기도, 단전호흡, 참선, 사상의학, 심지어 다도까지 총 망라한 세계 명상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므로서 명상을 통해서 얻는 개인의 평화나 기쁨, 즐거움 등을 이웃과 사회와 세계로 나누는 축제로 만들어 보기를 제안합니다.

함평하면 “나비축제” 무주하면 “반딧불” “태권도공원” 이렇듯 타시·도에는 전혀없는 굴뚝없는 연기가 나지 않는 인간의정신을 상품화하여 전주세계 명상축제기획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작년말 기준 약 22,736명입니다.

이분들이 재활서비스 수혜를 받고자 이용하는 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보호자들과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타시와 비교하여 보면 전주장애인복지관 약 416평에 등록장애인 22,736명이고 군산 장애인복지회관 약 760평에 등록장애인수 12,468명, 익산장애인복지관은 약 822평에 등록장애인 14,712명, 남원 장애인복지관 약 653평에 등록장애인 5,358명, 정읍장애인 복지관은 약 409평에 등록장애인 7,500명 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인구 9만에 불과한 남원이 장애인수 5,358명에 653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등록장애인수가 2만명이 훨씬 넘는 전주는 416평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전주시에 장애인복지 정책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시설을 증축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필요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주시 저소득 결식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이 문제시된 부분입니다. 현재 전주시 결식아동에 대한 부족예산은 교육청의 전주시에 대한 지원요청 약 13억중 3억원 정도만 편성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는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패션용으로도 자선 손목밴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자선 손목밴드는 가난 추방캠페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약 1파운드 (우리돈 2,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전주시도 도입을 해서 밥을 굶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자선행사를 펼치는데 전주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본의원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기사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양한 색깔의 밴드를 모으는 것이 영국에서는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파랑색 팔찌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파랑색 팔찌의 뜻은 학생들의 왕따를 추방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가난 추방 캠페인의 팔찌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도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고리를 만들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선의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조성을 위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에 의하면 기부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Buy 전주 상품 업체중에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시장께서는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천천변도로의 교통흐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천천변을 따라 다리밑으로 언더패스를 두게된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신동에서부터 잘 흘러가는 교통이 우림교를 지나면서 정체를 보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면설명)

잘 흘러가는 교통의 흐름이 우림교를 지나면서 정체되는데 심지어는 이동교까지도 밀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천동에 있는 이쪽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효림초등학교 한강아파트, 삼천하이츠 아파트, 신일강변 아파트에 보면 진·출입로가 전부 중앙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차들이 대기차선이 없어서 전부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 밀려있는 차들이 이 차의 흐름이 끊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담당자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효림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차선에 대기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파트로 진, 출입할 수 있는 방안과 아파트별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선을 전부 없애서 막음으로서 신일 강변 아파트에 있는 신호등에서 대기해서 한 사거리 올라가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관계자께서는 이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지금 여기에 교통흐름이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2동 출신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3만 전주시정을 이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전통문화 중심도시조성과 한옥마을 특성화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도시 계획적 측면, 전통 건축양식,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제언등으로 구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선왕조 발생의 근원지인 전주는 예향의 도시, 맛과 멋의 도시, 전통건축물이 잘 보존 관리되어 온 문화중심도시로서 자랑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곳에 가면 전통문화 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 한옥마을이 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옛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애써 왔고 과거의 삶과 달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통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보지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생활방식과 다른 현대적인 생활공간에 전통이 남아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오늘의 공간속에 한국적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김완주 시장님 치적을 오래오래 남을 것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38년 일본의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 가로망 골격이 완성되었고, 1997년에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전통문화 특구 기본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252.307□(76,323평)은 너무 작은 면적이라고 보여 전주천 건너 임업시험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은행나무길, 가리내길의 확장만이 바람직한지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은행나무길은 폭 12m로 넓히면 보존지구가 양분 아닌 양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옛것을 잘 보전하자는데 뜻이 크지 않은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보존지구 내 중심축을 이용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에 편중되어 교통체증이 가중화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는 대형주차장 한두 곳, 예를 들어 치명자산 주차장을 이용하여 구 철길을 도로화해 쉬리박물관을 거쳐 가리내길과 연결하며, 임업시험장에서 가리내길을 연결하는 교량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관광용 교통수단으로 마차를 이용하는 방법, 레일을 이용한 운반수단은 어떨까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한옥마을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중 근린생활시설의 문제점과 건축규모 및 형태제한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아울러 공공시설과 민간문화 및 상업시설 등 총괄적 사업계획을 검증받아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건축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3국(중국, 일본, 한국)은 저마다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웅대한 대륙적인 멋은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현란한 점이 있고 일본은 극히 섬세하고 간결하여 너무나 인공적인 면으로 섬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고 한국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빈약하게 보이지 않으며 중후한 멋이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을 일컬어 한옥이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심포 양식과 다포식 외에도 익공식이라 부르는 건축양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은 주심포 건축은 부석사 무량수전, 도동서원사당, 다포식건축은 창경궁 명정전, 송광사 약사전, 절충식 건축은 개심사 대웅보전, 고산사 대웅전등이 있고 익공식 건축은 경회루, 충효당 등이 있고 이 범주에 들지 않는 민도리 집 양식은 주로 주택건축에 널리 쓰여지고 있다 라고 문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한옥 보존지구 내 건축물은 한결같이 토방이 없거나 낮으며 또한, 용마루 기와를 높여야 하고 처마선은 전통한옥이 가지는 황금분할에 가까운 곡선으로 중후함을 살려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인해 그 멋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집이 얕기 때문에 답답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장님!

한옥보존지구내 일부 지붕위에 덧씌운 천막이며 스레이트 지붕, 심지어 구조의 안전과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전, 풍남문, 객사, 호남 제일문, 강암 서예관 건축물과 지금의 한옥마을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물, 민간문화 시설 건축물과 비교하여 봅시다. 아니 전통문화센터내의 전통혼례식장 건물과 비교해 봅시다.

이 중 일부 건물이라도 전통을 계승하고 우물 또는 연화천정등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규제만 있고 특혜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께 이제라도 시에서 적극적인 경제지원으로 서까래와 부연만이라도 갖추어 한식기와를 얹어주는 주민께 감사할 뿐입니다.

끝으로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적인 정원이 없습니다. 시내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정원은 볼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특색이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즐거운 정원에서 몇 평 안되는 헐벗은 땅에 갖가지 색채의 물결이 넘치는 작은 천국 그래서 정원을 eden이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창덕궁 비원의 부용정, 호암미술관앞 희원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크고 작은 나무와 각종 꽃, 풀을 적절히 조합해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자연 그 모습의 정원입니다.

최명희님 문학관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1년도 착공해서 2004년 10월에 준공을 하여 전 국민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관, 교육관및 주변환경을 보고 본의원 역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명희님은 1947년에 전주에서 출생하여 1998년 51세 나이에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간다는 유언을 남기고 연면에 들었다라고 소개되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330□(100평)규모의 전시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볼때 혼불은 이미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살아 숨쉬고 있기에 전주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본 의원은 고민하여 봅니다.

소요되는 예산 또한 자비 부담률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불 전시관은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국비, 시비 합쳐서 약 50억으로 완성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17억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30□ 미만 271필지 3764.8□ (1140 평)을 매입하여 녹지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수치는 전주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를 매입하여 가난한 선비와 유생들이 사는 곳(대지면적 60평이내) 종친이나 사대부등 잘나가는 고관대작들이 사는 곳 (대지면적 오백평 이상) 저자거리 한옥여관 내 찜질방,온천,숙박등 복합기능화하고 기와집과 초가집 서로 다른 담장, 대문을 보존합시다.

또한 전라감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4대문 중에서 풍남문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 이씨왕조의 근원지인 건지산도 복원할 것을 주문하고, 견훤성터 등도 잘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복원할 것도 주문합니다.

오목대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 36,422□(11,018평)에 사업비 57억원의 투자효과를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축물이란 본래 생명이 없는 물질로 빚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개성적인 자태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통문화를 억지로 찾아 세워 포장하는 성급함 역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혼이 없는 건축물(영화 세트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한옥마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의 토대위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남겨줍시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시민 모두가 전주시의 유래를 익히고 찾아오는 분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동 출신 이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2004년 9월 2일 제216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성천의원님께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평화동 일대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바 있고 김완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본의원은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소재를 덕진구와 완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지난 제216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첫째,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없고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지역별 학교안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주시 완산구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8개, 여자고등학교가 5개, 남녀공학 1개, 총 14개 학교의 401학급이 있으며, 덕진구에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2개, 여자고등학교 5개, 남녀공학 1개 등 총8개 학교 230학급이 있습니다.

즉, 총학급수에서 171학급이 완산구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자고등학교는 완산구에 8개, 덕진구에 2개가 있다는 말인데, 덕진구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까지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이것이 지역별 학교안배 불가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대부분의 기관청사 그리고 대형건물들이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어 덕진구민들은 완산구민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 북,동부권도 적극개발해 주시길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바,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소외받고 있는 전북발전을 주장하듯 우리 전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의 균형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고등학교 위치문제에서도 덕진구와 완산구에 균형있는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화동에 있는 완산외국어 정보고등학교 (구)완산여상 및 남노송동에 있는 (구)전주상고 현재 전주제일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면 약간의 해소가 있을 것이지만 이 두개의 학교가 인문계로 전환 된다고 해서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곳 역시 모두 완산구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셋째, 전주시 교육위원이 두분, 다른곳도 두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증설하자는 계획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 인즉 전주시에 인문계교등학교를 증설하면 주변에 있는 농촌학교는 망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방분권이 되면 교육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연후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의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 교육위원수가 2명이기 때문에 전주에 인문계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전주시 교육위원이 한분도 안계셔도 어차피 인문계고등학교 신설이 안될테니까 전주시에는 교육위원이 있으나마나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위원수가 2명이 아니라 1명 일지라도 정말 필요한곳에 진정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주시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증설할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농촌 학교의 존폐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김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전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전주로 오게 되면 그지역 경제위기가 올 수 있으니 타지역에 있는 기업유치를 하면 안된다고 해석해도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주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인근 농촌지역의 주민도 전주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인구가 늘어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탈 농촌 현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 현실을 볼때 이농을 막기위해 전주에 기업유치를 하고 공업단지 증설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많은 면에서 안된다는 부정적인 요소 보다는 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크게 열고, 듣고, 실행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주시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수는 2003년 2,640명(32.1%), 2004년 2,643명(32.2%), 2005년 2,256명(26.4%)에 달하고 있는데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학급당 정원을 2명씩 늘려서 약 400여명 정도의 학생이 추가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역 고등학교 미진학으로 인해 인근 시외지역 고등학교 진학후 다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학 올 수 있었던 학생은 2002년 303명, 2003년 289명, 2004년 291명으로 적은 인원 뿐이라는 점과 타지역으로의 유학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과 경제적인 부담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협의로 전주시의 교육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전주시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추가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덕진구 관내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는 2곳 밖에 없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 일대에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신축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갈수록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까지 8개 분야 이며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에너지까지 3개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인근 일본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2년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실적이 235KW에서 2001년 4,890KW로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 단가는 92년 KW당 4백2십만엔에서 2001년 KW당 8십6만엔으로 약 80%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대기중 농도가 31%증가했고, 2002년 지구표면 온도는 지난 30년 평균보다 0.51℃ 상승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의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 우리나라는 2차 공약기간중 (2013˘2017년)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고, 200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감축의무 부담시 산업, 경제활동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대외 경쟁력 확보에 대응수단으로 대체에너지 사용 및 보급확대의 중요성을 다시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확보차원과 태양광등 분산형 전원보급으로 현행 중앙공급식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여 피크부하 저감, 송배전손실 최소화, 벽지 전력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황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등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어 획기적인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1993년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만든 독일정부가 시민이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한 덕에 현재 10만가구 이상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갖춰져있으며 우리도 시민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도 놀랄법한 햇빛을 모아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고가로 판매하는 시민발전소가 탄생하는 이때에 우리 전주시 미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중에 대체에너지에 관한 전문가는 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팀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만 많은 비용을 들여 일시 모면책에 급급하지 않도록 그 현황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배출을 저감하기위한 국내 현황을 보면 총에너지중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이 2002년 1.90%, 2003년 2.06%이고 2011년 5.00%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전력 생산량중 대체에너지 발전비중은 2002년 1.12%, 2003년 1.59%이고 2011년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꿈꾸며 한옥마을 조성과 경전철 사업등을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 전주를 살려보고자 하는 김완주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생각하면 선진환경도시를 떠 올릴 수 있도록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스스로 찾아와서 견학차원의 방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도시, 공장의 크나큰 굴뚝연기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선진도시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도시 구성시 최대한의 국비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 문화도시임을 내세우는 전주시가 균형있게 교육기관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앞선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김남규 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해외에서 타도시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주5일제 토요휴무제에 따른 청소년 문제 수련실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6개의 청소년 관련시설(솔내, 완산, 태평, 전주, 청소년 자유센타)이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꿈나무 학습교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곳은 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센터는 특수성으로 제외를 하고 2005년 3월 26일부터 처음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초·중·고 토요휴무에 따른 토요휴무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또한 사회교육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청소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뒷 골목과 PC방에 내팽겨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고달프다고 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토요, 일요일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해졌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문화시설)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주5일제에 대비한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문화·여가시설기반 확대, 노인·여성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도서관의 온고을 시민대학, 양 구청의 각종 주민편익 프로그램) 그런데 유독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각지대가 되어 내용은 없고 무늬만 있는 건물 유지용 위탁수준이었습니다.

흔히 5월이되면 청소년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고 희망이라는 헛구호가 반복되고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은 3년째(2002-2004)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6개 수련시설에 35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6명, 교육파트 7명, 시설관리 7명, 팀장 6명, 관장 6명, 기타 3명) 여기서도 차·포 떼면 몇 명이 전주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전주시 문화시설 중에서 전통문화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1년에 8억5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은 6개 시설에 약 7억8천입니다. 한개의 문화시설과 청소년 전체와의 예산대비를 해 보고 인력대비를 해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른세대들이 반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두번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격무 과로해서 정작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그때 직원들이 파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고 또 관장님들은 7,8월이면 예산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설비 기자재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시설이 녹슬고 방치가 됩니다. 시설별 주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같이 끼가 많고 호기심이 많고 발랄한데 흘러간 옛노래를 보내주니 청소년들에게 맞겠습니까.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문화예술관련단체, 동아리단체, 봉사단체등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 자발적 참여를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등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소년 전문가 및 학부모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등)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놀이 문화를 가르킬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 제9조에 의거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상호협의하여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전주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직접 청소년들과 만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동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전통문화 시설이나 박물관, 동물원, 도서관, 청소년 수련실, 꿈나무 학습교실 그리고 전주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꼭 수련시설만이 아니라 자기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주5일제에 대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쉽게 접근해서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놀이 문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중독이나 불량서클이나 탈선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난개발이 계속되는 송천동 오송지구는 송천동 35사단 정남향에 있는 8만여평의 부지인데 2004년 3월 오송지구 행정타운 유치검토했고, 2004년 7월에는 주택공사로부터 오송 천마지구가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한 지역을 놓고 7개월 사이에 행정타운이 들어선다 하고 또 주공이나 토지개발 공사가 천마지구 개발이네 하고 도시계획은 1백년 대계로 해야 하는데 7개월만에 쉽게 변하는 것이 언론 플레이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주)세진과 세용건설에서 각각 894세대와 807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도로여건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건지산과 오송 저수지에서 오는 물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영향 평가를 앞으로 할 것인데 사업자들이 하는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폭을 3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했는데 꼭지점, 입·출입구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체가 되는데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비만 오면 홍수가 쏟아져서 도로가 수로가 됩니다.

그 배수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가 있습니다. 1,700세대가 들어오면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금 신동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이 기준인데 45명입니다. 그래서 책·걸상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이고 송북초등학교는 더이상 법적으로 증축을 할수가 없습니다. 주공 2차가 들어오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꼭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게 과연 신설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송 저수지는 건지산의 생태숲을 보호하는 소류지로서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어항을 놓고 옛날 잘사는 집들은 집에 연못을 놓고 최근에 일산 신도시나 분당에서는 억지로 인공호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습도를 조절하고 물길을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고 그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송저수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술 대회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송저수지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송지구와 오송저수지는 붙어 있습니다. 배수체계가 곡선으로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직선으로 되면서 물이 홍수처럼 되면서 잘못하다 보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화동에 가면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지사제라는 생태평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은 더러운데 물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오송저수지도 이럴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송저수지는 소리의 전당 뒷편에 건지산과 건지산 사이에 있는데 아파트가 그 밑에 전부 들어서면 대게 막습니다. 농로가 되어 있고 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배수체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도로계획선 문제, 배수체계 그리고 면적에서 아직 도시개발 행위에 있어서 빠진 부분, 총 8만평인데 3만몇천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5만평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게 공공개발을 할때 녹지비율이 10%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녹지비율 10%가 없어지는 것이죠, 공용면적이.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땅 1종지역이 되는데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계획의 중대한 문제가 35사단 개발과 함께 같이 어우러졌을때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때 도면을 놓고 주민들이 와 있고 의원들이 있으니까 설득력있게, 그래야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나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실것을 약속한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영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Buy 전주 상품 판매실적을 높이는 홍보전략, 그 다음에 모악산 세계명상 축제,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방안, 그 다음에 자선손목밴드 제작판매 기금으로 결식아동을 도우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우림교 상류 삼천 천변도로 교통 소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Buy 전주상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전략이 무엇인지 통계를 인용하시면서 조사까지 해 주신 의원님의 열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Buy 전주는 저희가 2003년도 9월부터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을 판매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7개 상품이었는데 지난해는 6개 상품을 더해서 지금은 13개 상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첫번째 매출신장이 대단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 10%에서390%까지 현재 급신장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정수는 24%, 하이트소주는 18%, 함씨네 토종콩은 398%, 미래영상 50%등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Buy 전주 상품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Buy 전주 대표상품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현재 심사 진행중인 업체가 10개이고 그 외에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앞으로 Buy 전주 상품에 대한 매출신장은 이제 상당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상품브랜드와 전주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기 종합건설의 누나라는 시설제품과 케이시티가 생산하는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는 지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공문을 지난 3월에 송부하였던바 불과 한달만에 2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세기 종합건설의 누나는 지난 10일 스위스에게 개최된 제네바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Buy 전주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보기에는 보다 다양한 대표상품을 발굴과 대표상품 지원에 대한 관련규정의 재개정등 사업의 기본틀을 만드는데 현재 주력하고 있고 홈쇼핑 출시, 입점 확대등 개별상품의 직접적인 매출증가에 저희가 노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민에 대한 홍보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Buy 전주 상품에 대한 전국적인 매출 시스템은 갖춰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족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마케팅 전문회사 CMS회사와 체결을 했는데 아직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CMS와 제휴를 맺은 전국 2,300개 가맹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조사및 입점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만약에 이것이 끝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쿠폰도 발행해서 저희가 Buy 전주 상품 마케팅의 전국화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내 신문과 방송, 생활정보지, 인터넷 매체등을 활용하는 전방위 홍보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저도 각 동마다 다니면서 하고 만날때 마다 Buy 전주 상품을 이야기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고 시민들께서 제가 알기로도 20% 이내의 시민만이 Buy 전주 상품을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는 지난번에 저도 홈쇼핑에 출시하고 했습니다만 홈쇼핑에 이어서 농산물, GS, CJ등 3대 메이저 홈쇼핑으로의 진출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매출 증대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전주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트레이드 몰, 그 다음에 우체국 통신판매등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Buy 전주 상품 합동 판로 개척단도 구성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직접 판매와 홍보를 실시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주시외의 대외적인 홍보전략이고 주로 대내적인 시민들의 인지도롤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산하 공무원부터 전주 상품을 솔선수범해서 의원님처럼 비빔밥을 사서 가족처럼 먹어보고 좋다,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Buy 전주 상품을 많이 사서 우리시가 이 상품을 써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구전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택시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Buy 전주 사업이 지역상품 구매를 넘어서 다양한 계층속에 내고장 사랑운동으로 자리를 잡도록 구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 세계명상 축제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신선한 제안으로 생각이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우리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는데 명상축제를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도 받은바 있는데 의원님께서 세계명상축제를 개최하자는 제안은 정말 신선하고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정신문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명상이 21세기 유망사업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명상이라는 소재는 이미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조차 정신건강과 심신의 단련에 그 효과를 인정하고있어서 다양한 연구활동과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악산은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인 어머니의 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런 곳에서 세계적 인기를 더해하고 있는 명상을 주제로 축제를 기획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저희가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축제 기획안에 대해서는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단체 시의회등과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구체적인 토론을 거쳐서 착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전주시세와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시 거주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 복지관을 2003년 3월 평화동 지역에 부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416평 규모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4만6천여명이 의료 재활 심리치료, 정보이용등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다,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은 2배내지 3배정도 규모가 커져야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2개 내지 3개정도를 앞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의 기능 보강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서 도비 1억7천7백만원과 시비 3억3천등 5억7백만원을 확보해서 장애인 복지관 3층에 161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업 치료실, 집단활동실, 성인 체력단련실, 주간 보호실, 직업훈련실, 재가 복지시설등을 설치해서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증축 사업이 완공되면 577평에 시설면적으로 확보하게 되므로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우기때마다 토사유출로 복지관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비 3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석축공사 포장공사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선 손목밴드 판매로 결식아동 돕기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전주시 교육청에서 초·중등 결식학생 3,258명에 대한 중식비 지원으로 1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까지 더한다면 13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비는 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다소 부족하고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에서 계속 증액을 요청해서 일단 추경에 부족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올려서 밥을 굶은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선손목밴드는 영국에서는 대단히 호응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모집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시가 제작 판매해서 기금을 쓰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선손목 밴드 사업등 우수한 자선사업 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적절한 민간단체로 하여금 권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자선 손목밴드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되도록 적극 지원하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림교, 삼천 천변도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면설명)

우림교를 지나면서 여기까지가 3차선인데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교통이막힌 첫번째 원인은 여기가 차선이 한차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던데 현대 아파트 좌회전, 좌회전이 이쪽에 너무 많습니다.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이 전부 여기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가 이동교까지 밀리는 사례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첫번째 방식은 이것을 전부 폐지하되 다만 여기에 효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교통수요가 너무 많다고 봐져서 여기에 좌회전 대기차선 하나 마련하고, 좌회전 차선은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드리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 보다는 교통체증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효자 4지구, 5지구, 6지구 하면서 여기가 우전로 입니다.

우전로를 연결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통량을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천천 좌안도로를 이번에 이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대부분 이쪽으로 분산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오는 차량은 교량을 건설해서 이쪽에서 삼천천 좌안도로로 빠지는 것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것은 효자 4지구, 5지구, 6지구가 되면 이쪽의 교통난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형직 의원님께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건축전문가로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한옥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 측면에 대해서 건축양식에 대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여러가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 주시면서 한옥마을 전통문화 특구에 임업시험장과 오목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은행나무길을 꼭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이것을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 문제는 김영춘 의원님과 관련이 깊으신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의 교통대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호를 위해서 8미터 이하의 고도제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공공시설 총괄적 사업, 총체적 계획하에 추진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업시험장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오목대 제2지구를 포함하는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설명) 여기가 오목대 2지구 사업이고 임업시험장은 이 건너에 있습니다. 오목대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전체 한옥마을 이전에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통문화센터가 있고 여기가 향교이고 오목대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의 특성으로 볼때 만약에 여기에 양식집이 많이 들어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길이 여기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옥지구인지 양식지구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도 한옥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면적이 상당히 광대합니다. 여기에 또 이 지역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다면 여기는 주로 도로만 나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본격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한옥지구 지정은 맞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다만 여기까지 전체를 틀 경우에는 여기 일부 일어나고 있고 여기와 여기도 다 안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재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한옥지구에 여기를 포함을 하되 여기에 양옥집이나 한옥외의 건축물은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여기도 포함을 하되 실시를 점진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재정적 부담때문에 당장 실시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지금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런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실시문제는 저희가 포함한다는 원칙은 하되 여기까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건축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임업시험장 여기는 당연히 임업시험장 여기가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다 맞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업시험장을 포함해 달라 했더니 도에서 그러면 이땅을 공짜로 달라는 것이냐,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나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맞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땅을 주셔야 됩니다. 임업시험장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땅을 준다는 것에 막혀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가 토지 소유자인데 일방적으로 지정할때는 종합경기장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또 뺏어간다고 해서 도 의회에서 아주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난개발이 안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넘겨주되 시와 재산을 교환을 한다든지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전통문화 지구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가는 도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놓아 둬도 이것은 양옥집이나 이런 것은 한옥을 파괴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행로 확장 사업은 태조로는 태조로 중심으로 전통 한옥마을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은행로 확장은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로는 30년 이상된 도시계획상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30년을 기다렸는데 왜 안해 주느냐, 빨리 사라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고 한옥 마을 보존위원회와 전문가들은 거기에 은행로를 15미터로 확장해서 포장하면 큰일난다, 한옥이 다 파괴되고 한옥 마을은 한옥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도로를 크게 내면 자동차가 빨리 다녀서 한옥마을의 특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차라리 보행자 도로가 되고, 혹시 만든다라면 8미터 도로로 해야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어서 현행 8미터로 하느냐, 10미터로 하느냐, 그 다음에 12미터, 15미터 이 네가지 안을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행 8미터로 할 경우에는 한옥 파괴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미터로 하면 한옥이 6개가 파괴가 되고 12미터로 하면 9개가 파괴가 됩니다. 15미터는 13개가 파괴되기 때문에 15미터는 당초 되질 않았습니다. 또 8미터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결사반대, 이것은 강력한 투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8미터, 15미터는 대안에서 제외시 했습니다. 다만 10미터 도로롤 할 경우의 문제는 태조로의 장점은 인도가 넓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가 많고 한옥경관이 좋아진 것이어서 10미터 도로개설시에는 인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인 12미터로 하는것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주민들, 한옥 보존 위원회 이런 모든 분들이 1년동안 많은 토론 끝에 합의한 것이 12미터 입니다.

다만 12미터면 9개동의 한옥건축물이 철거가 되는데 저희가 실사를 해 보니까 별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은 없고 그래서 지하 매설물 설치를 한다면 보도 3미터 확보가 불가피 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12미터 도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미터 도로는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및 실시인가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확보된 15억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해서 태조로 하나로는 한옥마을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은행로를 빨리 착수해야 한옥마을의 본격적인, 그 일대도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 주차장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옥마을 주차가 일요일 오후에는 제가 매주 자전거를 타고 한옥마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쓰고 갔는데 관광객들이 욕하는 것도 듣고 길도 안 내놓고 우리를 오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도 한번 가서 보았더니 골목길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서 차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운전 선수 아니면 도저히 빠져 나올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주차장 문제는 지금 이창승 회장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코아 아울렛을 저희에게 일단 사용을 무료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린로변으로 진입하는 한옥마을 관광객은 코아 아울렛에 주차를 하고 전동성당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남부시장 주차장 한면을 비워서 거기에 일단 주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기린로변에 180면이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한옥 마을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것은 복잡하겠다, 그래서 원 웨이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70% 동의를 받아오라고 경찰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거의 70% 동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원 웨이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오신 관광객들은 대규모로 자전거를 100대정도 구입해서 자전거로 한옥마을을 돌아 보시는 코스로 하는 것으로 일단 주차장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경관보호를 위해서 8미터 이하로 제대로된 한옥이 아니라 의원님께서는 건축전문가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건축이 어느 국적에 두듯이 한옥이냐, 한옥이 엉터리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한옥마을이 원래의 전통 한옥이냐, 조선조때 한옥이냐, 일제때 한옥이냐, 조선 초기의 한옥이냐 도대체 어떤 시대의 한옥이냐, 또 한옥의 자재가 왜 외제 목재를 사용했느냐,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상당히 신속히 하다 보니까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하고 한옥을 지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관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전통적인 기초 기단, 창문, 기둥형태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전체의 지붕 경관을 고려해서 팔짝 지붕을 원칙으로 해서 전통적인 용마루 곡선을 유지해서 전통한옥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꼭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임의적인 한옥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한옥 보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전통의 한옥을 짓는 한옥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옥보존 위원회는 한옥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을 모시고 있고 전통문화 중심 프로젝트에 한옥연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옥연구원에서 전주의 전통한옥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기에서 디자인 설계 이런것들을 연구해서 가장 한국에서 아름다운 한옥을 인력,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연구해서 그런 한옥을 지어 나가는 한옥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주의 한옥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한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고도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면설명)

고도제한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리베라 호텔인데 이 지역은 1층입니다. 여기와 여기는 1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층입니다. 태조로 주변은 전부 고도제한이 2층이고 노란것은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들 드리면 리베라 호텔뒤하고 전통문화 센터 이 부분은 1층, 그 다음에 태조로 주변은 2층, 그 다음에 여기는 3층으로 현재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보존지구내에 일부 지붕을 덧씌우는 천막 스레트 지붕, 그 다음에 구조의 안전과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한 대책도 질문하셨는데 전주 한옥마을 건축물은 주로 30년대 이후 지어졌기 때문에 단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도시형 한옥으로 천막, 스레트 지붕, 구조의 안전과 기능을 상실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지원제를 제정해서 기능이 상실된 기존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까지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지금 아까 천막, 스레트 지붕 이런 불량 한옥은 78채가 있습니다.

78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정책입니다. 불량 한옥은 구매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시가 여기에 공공건물을 짓거나 녹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53건에 15억을 지원해서 불량건축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3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는 녹지화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오목대 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전체를 매입해서 선비, 유생, 사대부가 사는 또 저자거리 이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또 전라감영,사대문, 견훤성터, 건지산을 장기적으로 복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하셨는데 3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는 대부분이 부지가 건축선 분할등으로인해서 발생한 부지로서 본 부지와 연계되어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것을 저희가 사서 녹지로 쓰면 본 부지가 맹지가 됩니다.

이런 것은 하기 어렵고 그러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 희망하는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서 거기를 녹지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목대 2지구 거기를 한옥마을 지구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는것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선비, 유생, 사대부 거리, 저자거리,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토의해서 오목대 2지구는 거기가 향교와 전통문화 센터 사이에 있고 또 고지대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가는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감영, 사대문 견훤성터, 건지산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전라감영 문제는 언론에도 여러번 났습니다만 도에서는 전라감영을 완전 복원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우리시의 입장은 선화당 하고 포정루만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시설로 현대적인 전라감영으로 복원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와 시가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도청이 이사간 뒤에는 유구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1,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안에 도와 시의 의견을 잘 타협을 해서 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도와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주 사대문은 남문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징적 표석만을 199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문을 복원하자는 문제는 찬·반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가령 북문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북문교회를 철거하고 북문을 건설한다던가, 서문 이런 도로 한복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주의 사대문을 설치하는 문제는 이번 전통문화 중심도시에서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좋겠는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겠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복원은 불가하고 다만 거기에 사대문이 있다는 표지와 이것을 좀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이런 전문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 중심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차피 논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고산성은 천년고도의 대표적인 유지입니다. 91년부터 2004년까지 3억원을 투자해서 4차에 걸쳐서 발굴도 했고 그 결과 견훤왕궁과 부속건물 6개소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조선조까지 산재된 문화재원은 저희가 장기적인 복원 방안을 문광부와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복원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명연 의원님께서 첫째 덕진구 관내에 인문고등학교가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둘째, 대체 에너지에 관한 전문가나 연구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성천 의원님이 질문하실때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덕진구와 완산구를 대립해서 숫자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덕진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번 전주지역에서 1,700여명이 지금 완주, 삼례, 봉동, 정읍, 임실, 김제 등으로 중학교 졸업자 1,700명이나 타 지역으로 통학이나 하숙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많고 또 학생들의 탈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월 5일날 시의회에서도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수십차례 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가서 전주시 교육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한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는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 권한사항인데 도 교육청 입장은 전주시에 학년별 300명 정원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를 건설하면 농촌고등학교 20개교를 폐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 교육위원 및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 교육청에 장기 학교 수용계획에 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당분간 어렵다. 이것이 도 교육청에 일관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교육감도 만나 보았고 교육위원도 만나 주장하는데 전주시에 고등학생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1,700명이 간다는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농촌학교의 어려움 때문에 도 교육청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차에 갔는데 이번에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한가지 그 분이 원래 전주시 교육위원이였지 않습니까. 단언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고등학교 학급정원수를 30명에서 32명으로 2명씩 늘였습니다. 그래서 1,700명중에서 600명을 구제하고 현재 1,100명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1,100명을 어떻게 할거냐, 계속 1,100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 입장은 당장은 어렵다. 제 제안은 이것입니다. 당장 증설이 어렵다, 신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학급수를 늘려라. 지금 3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는데 약 35명으로 늘려달라. 그러면 저희가 700명 정도를 더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대안은 여유공간인 학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학급을 증설하라, 증설만 하면 신설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가 우선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세번째 안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바꾸어라. 이것이 저희가 내놓은 대안입니다. 우선 농촌학교와 교육위원회 반발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면 학급수를 늘릴 것, 다음에 여유부지가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학급을 늘려라. 다음에 어차피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해 준다면 1,700명정도는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더니 그쪽에서는 지금 동창회가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실업계에서는 왜 우리가 인문계로 가야 하느냐는 반발이 있고 또 전주시내에서 반대여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설을 강력히 이명연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 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도 교육청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시장이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여러분 대표들께서 시의회에서 대표들을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 다음에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 가셔서 전주시 중학교 졸업생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힘이 실리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하여튼 신설이 1안이고 신설이 불가할때는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수 늘린 것 보다는 학교부지에 교사를 증축하고 실업계를 인문계로 늘리고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의회 이명연의원께서 앞장서 주시면 훨씬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진구, 완산구 물론 덕진이 적고 완산이 많아서 지역별로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그 보다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절대적인 수를 확보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만 지금 덕진이 적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이전이나 신설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덕진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 교육청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인문계 부지를 만들때는 호성동, 인후동, 우아동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증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35사단 이전 등으로 북부권이 개발로 학교 신설수요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를 증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때 의회와 함께 힘을 합해서 전주시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증설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의 자녀가 우리 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할 의무가 우리 시와 시의회에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의됨으로써 화석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부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4월 7일날 전주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분과를 설립해서 12명의 대학교수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전주권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동향에 맞는 전주권발전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거니와 전북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도 적극 추진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ERND 다음에 인력양성, 연료전지 성능평가 센터 등을 올 상반기내에 전략 완성해서 내년에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청 내부 전문담당 인력으로는 시정발전연구원으로서 오랫동안 에너지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박사급 연구원을 선임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완성에 이르는 시점에서는 전문부서 설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선택되어서 11가지 신재생에너지중에서 수소에너지, 수송용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4가지를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산업여건과 지역특성 그리고 기계산업 등 전략산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다음에 연료전지, 태양광 분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분야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20개 관련학과와 관내에 20여개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누리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전라북도 심사를 마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진하는 단계로써 이 사업이 중앙심사를 거쳐 성사된다면 총 예산 240억중 국가로부터 매년 50억씩 4년동안 200억원의 에너지사업비를 지원받게 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선진도시 구성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주셨는데 우리 시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석유 등 화석연료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대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율을 내년까지 3%, 2012년까지 5%를 달성하기 위해서 10조 4000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분과협의회와 누리사업에 구성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는 산자부와 의회에 신재생에너지과 수소연료전지사업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매년 2조원에 이르는 정부 개발비용을 우리 시에서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산업과 연구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등 정부지원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국비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리면 서부신시가지에 저희 시가 직접 집을 짓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태양광 에너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주공, 토공 모든 관련업계가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극히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부의사가 많고 시민들도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현재 단계로써는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을 권장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나 또 주택업체의 호응도가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훨씬 더 보조나 인센티브를 높여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김남규 의원님께서 주5일제 토요휴무제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송천동 오송지구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실태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파악을 해 주셨는데 주5일제 수업시대 도래와 청소년수련활동 교류를 위해서 전주시교육청과 법에 보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처음 실시된 초.중.고 토요휴무일 시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 토요휴무제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자치단체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직접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크게 노력을 못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예화되고 식상화된 프로그램 지금 아날로그 프로그램만 있다, 디지털 프로그램은 없고 청소년들이 그런 식상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런 전문화된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에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와 간담회와 토론회를 하여 프로그램활성화에 대한 자료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인데 3년째 예산이 동결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활성화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위해서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다음에 전주시 공공시설과 교육청이 연계한 학습연계 패키지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법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 문화 등 대부분 시설예산이 본예산으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동결되어 왔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에도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예산이 동결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회 추경예산에서 솔내청소년 등 5개 시설에 대해서는 6,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는 9.6%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7억 700만원을 편성했고 앞으로 시설별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부터 저희가 주5일제에 대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예산을 늘려서 시설노후화 개보수도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 예산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먼저 이 5개 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추경에 증액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수요자인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휴무제 기본취지에 맞도록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과 맞벌이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꼭 이루어져서 의미없는 휴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 프로그램 발굴 보급을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한옥마을과 전주소재 문화재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버스타고 전주 한바퀴돌기 다음에 가족과 함께 전주근교 산 오르기 다음에 가정에서 물절약하기 다음에 삼천천, 전주천 어류조류 조사관찰하기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시립도서관, 동물원, 전통문화센터 등 이런 시설에서도 초.중. 고 및 유아 등이 학부모 또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수영, 문화클럽활동 등을 준비해서 지역 학생들이 클럽활동을 촉진함은 물론이거니와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초.중.고 토요휴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무료개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 홍보해서 전국에 청소년들이 우리 시의 문화와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전국에 문화체험, 사회체험, 취미활동 등 우수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해 주겠습니다. 사회활동 등에 대한 소감 등은 관련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망을 개설해서 토요휴무제 본래 취지에 맞는 초.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오송지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질문 요지는 4가지 입니다. 첫째 오송지구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 등 이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경우에는 약 10%에 녹지면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민간업자가 개별적으로 개인단독주택을 짓다보면 10% 녹지면적이 사라지지 않게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본다면 도로가 연계성이 없어서 남북축은 문제가 없으나 동서, 동북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고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배수체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로가 끊어져서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날 것이다.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문제가 많다. 다음에 생태공원 오송저수지 물 고여서 썪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서 10% 녹지면적이 절대적으로 하지만 민간업자가 개발하면은 10% 녹지면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문제 아니냐 녹지가 적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물론 오송지구는 그 옆에 덕진공원이 있어서 녹지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해서 10% 녹지공원과 아파트 신축시 담보할 수 있는 또는 녹지공간 등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된 10%가 있고 또 아파트 신축시 확보하는 녹지공간이 있는데 지금 95년 11월 21일 도시계획재정비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오송지구 6만 7,000평을 우리 시에서 계획적인 단지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해 지역에 지가가 현저히 높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초기사업투자가 과다해서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진건설과 세용건설에서 3만 5,000평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고 잔여부지 3만평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건설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는 이 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날 대통령령 18146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발면적 30%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하면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30%의 녹지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번째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는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오송지구가 이 지구를 오송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오송지구인데 여기가 세진아파트, 여기가 세용아파트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아파트 도로만 건설하고 연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 세진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 20m로 1,335m를 개설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만 건설하고 나머지도로를 건설하지 않아서 연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세용도 여기만 짓고 연결안하면 문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연계가 되도록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이 도로이름이 초등학교에서 여기 부광주택있는 도로는 연결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여기가 송천로이고 여기가 동부우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짓는 아파트문제는 반드시 여기와 연결이 되겠다는 점을 드리고 여기도 연결이 된다는 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도 천마산 이 일대 시가화예정지에 아파트가 이 일대에 들어설 경우에는 이 도로도 같이 연계토록해서 이 오송지구가 맹지로써 도로가 막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하신 것이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여기가 덕진공원입니다. 여기를 경계로 이 쪽은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여기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옛날에는 자연하천, 논, 밭이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기가 막혀서 여기로 내려오는 물로 해가지고 물난리가 날 것이다 했는데 검은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다 하수관거를 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여기에서 부터 쭉 하수관거 검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이어서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는 도로를 타고 하수관거를 타서 이쪽 차집관로와 연결되겠다. 그래서 하수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문제도 여기에 오송중학교와 오송초등학교를 저희가 건립을 이미 교육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아파트 업체에서는 감정가격이상으로 토지주가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학교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 해결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송저수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가 오송저수지입니다. 오송저수지인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리 들어가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도로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도로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폐쇄되면 여기에 비가 오면 오송저수지 바로 여기에서 관거가 있습니다. 물이 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물이 배출되고 아파트지역에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썪을 것이다, 했는데 관거를 뭍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에서 제가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효자1동 전형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많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전해주었고 너무나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먼저 계획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한옥보존지구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모든 건축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오목대2지구도 2003년도에 동시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지구 개선사업에 5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주 대책도 하고 축대도 쌓고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다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평당 투자금액이 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해 보았습니다. 그럴바에는 그 전체 토지를 매입해 버렸으면 전주시 소유의 땅도 늘어날 뿐더러 공원사업이라든지 한옥보존지구 사업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전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어느 한 지역을 줄여서 매입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오목대 지구는 첫째 그 당시에 거의 무허가 지역이었고 불량주택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옥보존위원회에서 오목2지구는 한옥보존지구로써 가치가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옥보존지구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이 거의 없다. 그래서 거기를 한옥보존지구로 해서 또 한옥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차라리 지금 리베라 뒤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난민촌과 같은 불량지역을 어떻게 한옥보존지구로 하겠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저희가 한옥지구로 지정을 못했는데 지금 하고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목대2지구도 거기에 양옥이 들어서면 안된다. 오목대 바로 밑 동네인데 그런 문제제기가 최근에 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직 의원 그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깊지 못하게 한 것이 이,삼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것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더 심도있는 연구가 되어 지도록 부탁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전주 그러면 한옥이라는 브랜드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비교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암선생님 서예관과 동학혁명기념관을 비교해보면 건축이라는 것이 전통양식이라는 것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건물이 있을때는 제가 주문했다시피 연화천장이라든지 우물천장이라든지 지금 한옥보존지구에 있는 건물들도 천장을 다 갖춘 곳은 없습니다. 대들보나 서까래가 보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더 연구하셔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 사항입니다.

덕진구 관내 학부모들의 소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004년 3월29일 이후부터 3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을 신축할때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심의를 필한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설치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 면적은 몰랐습니다. 몇 평방미터.

○이명연 의원 3천 제곱미터 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세부적인 내용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축건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한 사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연생태 체험관은 알고 있는데 이외외 몇건이 더 있으며 자연생태 체험관 신축시 일부 적용하기로 한 지열에너지 설치방식, 이 방식이 과연 태양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폐기물 에너지 설비등 다른 신 재생 에너지 설비방식보다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하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이 사항은 너무 전문적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연생태관 체험관의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에 제안이 되어 있고 6월까지 제안서를 내고 도를 거쳐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9월까지는 사업을 결정할 예정인데 여기 안에 지열과 관련된 사업이 10억원, 태양열과 관련된 사업이 10억원 해서 총 20억원의 대체 에너지 사용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전주시에서는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고 전문가가 없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공사가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광특구로 지정된 광주 광역시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중 태양광 분야에서 연간 3천억대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는 광산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광주는 광산업이고 저희는 기계산업이 산자부로 부터 진흥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계 리서치 산업에 525억, 테크노 파크에 663억, 나노 기술에 776억, 산학협력에 347억, 기계 자동차에 3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흥산업이 광주는 광산업이고 저희는 기계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전라북도의 경우도 태양광 쪽에 접목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산업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광산업쪽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는것은 타 지역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이것은 산자부가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서 진흥산업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광산업으로 일찍 했고 저희는 뒤늦게 했는데 저희는 기계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되어서 하기에는 산자부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이명연 의원 전주시 산하에 신축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것 외에 예산집행 계획이 발표된 2005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조 사업등 국가지원 사업이나 한국전력등 국가 투자기관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유치를 전주시가 관련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제가 산자부 정책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산자부의 조건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산자부 조건이 국비를 많이 주고 한다면 저희는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처럼 가령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상환 조건이 나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친환경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할 길은 틀림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특구로 전라북도 전체가 신청이 되어 있고 전라북도 중에서도 저희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개발 상용화, 또한 대체 에너지 수출거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는 더이상 연구개발 분야가 아닌 당면한 현안문제 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과 남원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중 중앙 정부 예산 확보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동안 예산확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전주시가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서 전라북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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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3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김철영 박병술

박성천 박세양 박종윤 박현규 성완기

여성규 윤중조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전형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부         시         장   노병일

완   산   구   청   장   강철기

덕   진   구   청   장   이금환

기  획  조  정  국  장   김태수

문  화  경  제  국  장   이현웅

복  지  환  경  국  장   김황용

도  시  관  리  국  장   전광상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김시관

보     건     소     장   박철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