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2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05월 31일(화) 14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면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3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9면

(14시10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 입니다.

2005년 5월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5월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2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규정에 의거 2004 회계년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5월2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 전주시 주택 조례안,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립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23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2005년 4월 29일 완산구 효자동 1가 282 - 20번지 남양효자 맨션 607호 김진석씨로부터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건과 5월23일 완산구 전동 77번지 풍남동 주민자치위원장 한광수씨외 23인으로부터 풍남동 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을 요청하는 2건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잘사는 전주시 건설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산확보 부진 등으로 국고보조 예산을 반납할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정에 혹시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한 사람의 책임보다 공동의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해 볼때 인것 같습니다.

전주시 전반의 조례가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며 본 의원은 도시 관리국 6개과에 운영되고 있는 48여 조례 중 현실보다 이상적인 사항이 있다면 하루속히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7조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일반적 기준 용도지역에서 용적율,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건축조례 맞벽개발 및 연결복도, 대지안의 식재기준등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타사항등이 있으나 대지안의 식재기준등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식물에서 조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열섬 현상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옥상조경의 효과보다는 백제로 주변 공동주택 부지에 일정면적의 수림대를 조성한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이익보다 녹지공간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골, 화산1,2, 안행, 평화, 아중,송천등 녹지조성은 어떠합니까.

규칙이나 규정에 맞게 설치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필리핀 연수시에 리잘공원을 보고 아! 이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24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의 효과를 거둘지 기대 반 염려 반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물의 옥상조경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조안전, 도시미관, 관리상태 등으로 볼 때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조례에 의한 옥상조경 식재기준 등으로 m2당 3.2ton의 하중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땅위에 있을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재청이 요구한 아름다운 숲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천을 따라 심어진 버드나무는 전주를 상징하는 명물일까요.

아니라면 이제라도 수종을 갱신할 필요는 없는지요.

시에서는 꽃가루를 생산하는 품종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거리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설치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68개소 742대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선거리 300m이내면 주차장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지요.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용도부지 활용상태를 점검해 본적이 있는지요.  송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용도전체를 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40%, 주택 60%라 하면 작금의 전주시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지요.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참신하고 깊은 생각이 있다면 본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이 발전하지 못하면 전주시의 미래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며 규제와 제한보다는 품격높은 판단과 이성으로 봉사하는데 앞장서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효자1동 전형직 의원님, 건축사로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위원회 또 소관부서와 상의해서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을 의장단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침체되어 있는 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I.M.F 때 보다도 더 힘들다는 요즈음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은 여름 무더위처럼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자문기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2003 서울대 용역 의뢰 S프로젝트 정부 신산업 즉, 전남 해안일대 무안 목포 영암 해남에 무려 50조원을 들여서 인구 250만 신도시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이 최근 우리 지방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도민들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전북에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91년부터 금년까지 15년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분명치 않은 관계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이견만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하나의 커다란 역차별이 아니냐면서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은 우리도 언제쯤 잘살수 있으냐면서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배신감과 절망감에 빠져 말 없는 하늘만 원망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MBC 지역방송 창사 40주년 기념, 전라북도 현안문제 TV 토론회에서 김완주 시장과 강현욱 지사 간에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이견을 달리하면서 세련되지 못한 언행으로 새만금 사업에 일체감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된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한결같이 새만금 사업이라도 차질없는 조기완공을 염원하는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안겨준 김완주시장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치 않아도 어려운 새만금 소송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아쉽고 유감 스럽기 까지 합니다.

다음은 김완주시장과 강현욱지사께 남부시장 붕괴 위험물 철거비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부시장 일부 건물의 붕괴 위험으로 그동안 열심히 추진되어오던 재래 시장 살리기 사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나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되었고 붕괴위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볼때 평소 재난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었는지 반성도 해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시장은 다른 재래시장과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깨끗하게 변모된 모습에 일부 시민들은 다시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변 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로 인한 악취가 시민들을 외면케 만들고 있으며, 남부시장 주변 도로의 허술한 관리와 붕괴위험에 따른 건물 안전 휀스 설치로 구소방서 사거리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어 시민들이 남부시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남부 시장이 꼭 1개월 전인 4. 27일에 1개동이 붕괴 조짐을 보였고 붕괴현상이 일어나자 각 언론 매체는 전주시에서 면밀한 검토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를 앞서 보도하였습니다.

김완주 전주 시장은 그 현장에 한번이라도 직접 나가 보신적이 있는지요.

남부시장이 무너진다는 그 부끄러운 보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주시민들은 남부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뭄에 콩나듯 그나마 몇 명 있던 손님마져 점점 끊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전주 경제를 살리시겠다던 김완주 시장은 이 일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한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요.

김완주 시장이 그렇게 외쳐대던 전주 서민경제 살리기가 이렇게 구호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할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은 주변상가까지 포함하면 약 700여 점포가 영업하는 전북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철거문제는 전주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 전라북도 그리고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범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시설면이나 상가 운영면에 있어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감각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젊은층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대형할인마트에 비해 손색없는 친절의식과 제품의 품질 향상노력을 통해 남부시장만의 고유한 특화거리를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대표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있으면 우기철이 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사전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큰 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도시건설 위원장께서는 평소 서민경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데 남부시장 붕괴문제는 우리 공통의 관심사이고 전주시민이 같이 시장님께서도 깊이 고민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회기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마을이 인기를 모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학사를 마련하고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여 영어체험마을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영어마을은 경기도에 2004년 8월 개원한 경기 영어마을 안산 캠프로써 2006년  2월까지 입소할 학생 선정이 이미 끝났다고 하니 영어마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부터 송파구 풍납동에 서울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북구 수유동에 제2영어체험마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인천시 서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 국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 무안군, 충북 진천군, 부산시 진구 서면, 제주도, 대전시, 대구시 등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은 영어마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는 살아 있는 영어습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체험기회가 부족하여 영어 공교육 실효성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며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기러기 아빠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까지 양산하면서 해외 유학의 붐이 일고 있는 것도 외국어 문제에서 파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군사, 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 1000여명의 전문연구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씽크탱크(think-tank)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조기유학 붐을 부유층의 일탈 행동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교육의 실패는 사회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교육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인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제3조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 년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 내로 한다.”는 규정의 틀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대전, 광주, 수원시 등은 교육지원조례라는 명칭 자체가 없이 평생학습지원 또는 문화활동 관련 지원 등의 형식으로 교육현장에 지원되고 있었으며 청주시에 평생학습조례, 익산시에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군산시에는 교육발전 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있어 교육현장에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전주시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도시임을 내세우는 전주시의 교육지원조례는 오랫동안 전주시에서 2세 교육을 위하여 투자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교육지원조례에서 제정한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범위내의 지원이라는 문구 역시 최소한 그 정도 예산액이라도 매년 세워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지 3%이내에서만 지원하자는 내용은 아니리라 확신하면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매년 도내에서만 초·중학생 700여 명의 해외 연수로 인한 외화유출 및 가정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라는 틀에만 얽메이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영어체험마을 이용시 참가비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 연구 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도시발전의 축인 도시기반시설인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 도심지 구간에 반지하 박스화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및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치지 않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라선 복선화 철도 개량 사업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형편 없는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도 김완주 시장은 물론 3명의 전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면서 현실에 맞는 전라선 복선화 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교부와 철도청은 그동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라선의 화물수송난 해결과 물류비용 절감 및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리역에서 익산역까지 35.2㎞ 구간에 대해 총 7천4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전주시내 도심 구간의 반지하화를 포함한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전주시민은 물론, 전라선 인근 주민들은 시내를 통과하는 철로 구간 전체가 반지하 박스화로 추진되면 철로 때문에 발생했던 온갖 불편이 사라지고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며 큰 희망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시설공단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주시내 전체 통과구간 7.4㎞ 가운데 반지하화로 설계되는 지역은 송천역에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겨우 2.3㎞구간에 불과합니다.

또 반지하화로 추진되는 구간은 우리가 기대했던 박스형태의 반지하화가 아니며 철로를 지상 보다 불과 4 - 5m 정도 낮추어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철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차가 지나가는 송천동을 비롯해 호성동과 우아동, 인후동 주민들은 여름철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소음공해와 인명사고는 물론 지역개발이 막히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만, 이런 현실이 외면된 채 일부 지역에 한해 반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전하게 될 35사단지역 등 북부권 개발이 문제입니다.

철도의 반지하 박스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전라선복선화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또다시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60여만명의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주역의 시설은 정말로 한 숨이 나오게 합니다.

대전역이나 광주역 등은 반지하화로 설계되었고,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전주역은 너나 할 것 없이 짐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지하보도로 내려갔다가 열차를 타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정치권은 물론 누구하나 시설 개선을 촉구하거나 앞장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총 1조1천678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익산에서 순천 간 154.2km구간의 복선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고 익산에서 순천구간을 우선 검토대상이라고 했으나 과연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오는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완주 전주시장님께 도심지 전구간이 반지하 박스화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의에 나서고, 이 기회에 전주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덕진출신 채수찬 국회의원을 만나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전주역 시설에 대해 건의한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국제영화제나 각종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선 복선화의 반지하 박스화 여부는 북부권 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는 전주역의 불편은 60여만의 전주시민들에게 불만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가 제대로 된 전라선복선화사업과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는 전주역을 전주시민들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시정에 대한 열정적인 여성규 의원의 5분발언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산하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TV끄기 프로젝트 다른 말로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TV를 한달 중 일주일은 끄자’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하고, 그에 앞서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은 저만의 소신이 아닌 우리 모든 전주시민의 바램일 것입니다.

내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 앞서가는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민을 간다거나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마다 하지 않는 풍토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된 텔레비전 환경입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텔레비전을 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6시 무렵부터 자녀들은 만화나 쇼프로그램, 아빠는 스포츠, 엄마는 드라마에 빠져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되게 만든 것은 바로 텔레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텔레비전은 인간이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방해하며, 상업적 광고는 인간을 규격화했고, 시대 흐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으로 다양한 문화 창조에 역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신체 운동을 감소시켜 비만이나 질병으로 몰아 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커가는 우리 학생들은 텔레비전 방송의 상업화에 물들고 폭력에도 반응이 무디어져서 급기야는 학교폭력에도 크게 위협받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성세대 또한 불륜이나 이혼 등을 당연시하고 이로 인해 가정 파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결국 일부 종교인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텔레비전 끄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4월 둘째주를 턴오프 티브이 (Turn off TV)운동을 벌이며 동시에 800만 미국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초등학교가 61개 중학교 34개 고등학교 28개 특수학교 5개는 물론 유치원 104개 그리고 놀이방을 포함한 어린이집 420개 까지 합하면 650여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들과 서신동에서 교통질서 캠페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TV끄기 운동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이어서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6월 20일부터 5일간 시범적으로 TV 일주일 끄기 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시간에 온 가족이 전주천변이나 삼천천변 걷기운동, 종교활동, 거실문화체험, 독서대회, 음악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TV끄기 주간에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술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가족중심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시켜준다거나 전통문화센타의 명절 프로그램을 재편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중에 학교 도서관을 일반에게 방과후에도 개방하는데 따른 행정적 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전주시에서 TV끄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소감문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운동이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이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장의 소리로 듣고 실천하는데 주력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63만 전주시민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완구 행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5년 5월31일부터 6월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4항으로 조정해 주실것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주재민 발언하신 내용의 취지를 본 의장이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2호안건과 4호안건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도 의사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의원 의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3항을 2항으로 하고 2항을 4항으로,

○의장 주재민 2항이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이고 그 다음에 4호안이 예산결산 특별구성의건 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 정회를 해서 어차피 4항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할려면 일단 정회를 하게되는데 그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2항은 의장이 이미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이 자리에서 결의하고 통과를 시키고 정회를 따로,

○박현규 의원 어차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니까 현재 2항이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3호 안건으로,

○의장 주재민 그것은 본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데로 진행에 따라 주시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현규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 김봉철 공인 회계사, 이백현 세무사, 안호인, 구병진 전직 공무원과 함께 박현규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철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박현규 의원께서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몰라도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장님께 정식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에서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자 퇴장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현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의장 주재민 박현규 의원님과 행정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본 의장과는 상의가 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현규 의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바가 있습니까.

김철영 의원님께서 그 의견을 들어 보신바가 있습니까.

○김철영 의원 없는데요. 방금 박현규 의원께서 의사일정안을 변경 요구를 했던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장 주재민 연유가 있지만 2항과 4항을 의사일정을 변경할 이유는 일단 없다, 라고 보고 김철영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와 계신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은 박현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봉철 공인회계사, 이백현 세무사, 안호인, 구병진 전직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이 2004회계년도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적은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투자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사업에 재원을 대폭 배분하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생활행정개선사업과 주요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법적경비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533억 5천 6백만원보다 977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7,510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1%인 858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5,356억 9천 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인 119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2,153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25억원이 감소되었고, 주행세는 108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6억 7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9천 9백만원의 증가와 보건소 매각대금 25억원 삭감 등으로 88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50.8%인 490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1,456억 4천 3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2.8%인 7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291억 9천 7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2.5%인 163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1,476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4%인 83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1,624억 9천 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8.8%인 782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3,494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2.3%인 2억 5천만원이 감소한 104억 7천 6백만원이고 예비비등 기타는 3.6%인 4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한 132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주요 반영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사업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지원사업  145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56억 4천 6백만원,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 10억원, 전국 및 국제대회유치 11억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 5억원, 전주첨단벤처단지 상품화지원 센터증축 3억 6천만원, 구도심활성화사업 3억원,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지원 3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다음은 10대 생활행정개선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비 7억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2억 3천 5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1억 3천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원, 방범용 cctv 및 감시카메라설치 3억 1천 2백만원 등이 반영되었고,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40억원, 전주권 2단계 매립장사업 39억 5천 3백만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처리사업 20억원, 보건소 신축 18억 9천 6백만원, 영어체험마을 조성 9억원,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원,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5억 3천만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2억원,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 2억원, 삼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4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끝으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비 20억원, 남부순환도로개설 2단계 용지매입비 1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5억원, 한옥마을 은행로개설 5억원, 한방병원 - 가련교간 도로개설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이 없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27억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1억 3백만원이 증가한 1,014억 1백만원이며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오거리 6호 광장 조성사업 31억원, 우석대 한방병원 옆 소로개설 17억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3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 13억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간선 설치비 3억원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113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도심공영주차장(카풀주차장)조성 4억원, 송천시영아파트앞 구거복개 7억 7천 5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6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5억 2천만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인 21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562억원이며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10억 6천 2백만원, 노후배수관 개량사업비 1억 5천만원, 구역 개량사업 2억원, 지역개발기금원금 조기상환금 5억 1천 1백만원등이 반영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7%인 22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412억 4천 1백만원이며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화산·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17억 4백만원, 완산구관내 하수관거신설·개량사업 2억 3천 2백만원, 덕진구관내하수관거신설·개량사업 1억 9천 6백만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거친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에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래 사회는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디지털 문화 문명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 해야될 것이 있는데 디지털의 편리성과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집적화등이 보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기 중에 첨단장비, 특히 디지털 장비 활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런 디지털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구속하고 제약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히 담당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중에 3억1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방범용 CCTV 설치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께서는 방범용  CCTV가 왜 3억1천2백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위원회 간담회시에 이에 대한 본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40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10대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가 3억1천2백만원인데 대당 3천만원이 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비싼지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인권에 대한 검토와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타당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중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에 의거해서 보고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편성과정에 문제점이 몇가지 있어서 담당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린 대로 IMF이후 경제가 굉장히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적은 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약 7,5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을 보게 되면 오거리 6호광장, 난 축제, 바둑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그 다음에 도시특별회계에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센터 건립, 그 다음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이 예산삭감한 원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또 그것이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투자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든지 2005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어야 된다든지 회의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회의록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의원이 바뀐 것이 아니고 현재 의회가 바뀐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2005년도의 의원이나 의회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된다는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난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바둑대회 같은 것이 이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꼭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로 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번에 1차추경의 예산이 977억3천만원 입니다. 증액된 금액이. 본예산이 6천5백억정도 그래서 합해서 약 7천5백억 정도입니다.

실제 추경예산은 977억3천9백만원 입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부서나 아니면 예산편성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상임위에서 질의해도 괜찮겠지만 본회의장에서염려스럽고 아니면 시민의 공감대가 현저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의 경우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신호등이나 유사한 내용의 시설물이 과다하게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 간접적인 비용이 엄청납니다.

교통, 준법을 정당화 해서 이런 것을 필요 이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나 시민들에게 받는 감정 이런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타이트하고 더욱 더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5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 내지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 같은 것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계도가 좋아서 그러겠지만 적게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더 필요한 것인가, 시기적으로 절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기획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다가 본의원이 느끼는 소외감은 이것이 2005년도 중반기 정도에 필요한 추경예산인지 아니면 2006년도에 세워져야될 본예산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 흔적이 있는것으로 보면 145억에 달하는 운수업체 유류세 지원사업도 그렇고 56억을 상회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추경사업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이 예산안을 설득시키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덕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용에 10억원을 책정하고 계시는데 삼천동 거마공원내에 이미 수년전부터 노인종합 복지회관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10억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는 완산 체련공원에 예산을 미반영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예산을 균형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남권 국도 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비에 2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수년전부터 이 내용은 국도비 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령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가 노력을 하겠다고 수년전부터 약속을  해 놓고 다시 이것도 추경에 20억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31억원을 책정하고 계시는데 3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또한 의회 특히 도시건설 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은 신문기사에서만 보았고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어떤 유인물도 접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얼렁뚱땅 식으로 3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도시건설 위원회에 있어서 차후에 묻기는 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고 또는 지역상권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민성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불법 주차 단속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도 못하고 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지도 않고 이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로 5억 2천만원을 수립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예산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야되는데 저는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사안인것 같아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5페이지에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4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전주시는 국비 도비를 먼저 건설사업에 소요하였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로 소각장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도 올해 주요한 소각로 설치를 해야 되고 협약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내년 완공 기준으로 약 3백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이 이번 추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신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도시가로망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 등산객 증가에 따른 그리고 그지역에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등으로 해서 중인선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전주시가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나 사업계획의 출발로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 요청하고 이번 추경에 중인선 확장 사업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된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장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섯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방범용  CCTV 10대분에 3억1천2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가격이 왜 비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은 10대분으로 대당 1천5백만원씩 1억5천만원이고 10대분 운영관리비가 1천2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 단속 예방용 20대분으로 1억5천만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의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 인권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이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의 논란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강남구 논현동에 5대를 시범설치를 해서 범죄발생율이 약 40%정도 하향이 되었고 서울시하고 강남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약 75% - 80%의 시민이 설치를 희망을 해서 2004년도에 강남구 같은 경우 272대를 추가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약 150대를 추가설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내에도 무주나 진안, 임실같은 경우도 기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도 확대해서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중부서하고 북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온 것이 당초 약40대 정도 설치 협조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북부하고 중부서 약 5대 정도씩 해서 주민의견, 사전에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주민의 동의가 있을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해서 10대정도 시범 예정으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윤중조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이 다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까지 실무자 회의부터 해서 관계부서 관계 담당자 그 다음에 관계기관 대책도 10여차례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만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삭감예산이 다시 계상된 이유는 도시특별회계 오거리 광장 31억과 관련되는 사항은 전광상 도시국장께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회계 중에서 삭감이 다시 계상된 이유는 난축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행사 차원에서 사전에 의장단 간담회를 거쳐서 지원하기로 사전에 양해하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드리고 자원봉사 센터는 시비 10억이 삭감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하였다는 것을, 삭감된 것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둑대회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반기 7월에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75개회에서 약 1천여명의 인사가 1박2일로 참여하는 대형 행사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병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CCTV설치 관련 부분은 도시국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수업체 유류대금 지급 145억과 첨단 산업단지 용지보상 56억은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했으나 부족분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으로 1차 내년에 덕진 노인복지회관을 내년 상반기 까지 준공을 하고 평화지구 삼천효자 지구로 해서 추진 계획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산 체련공원은 당초 예산에 46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2007년도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 20억원은 도로법 개정을 국회와 건교부등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정요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아직 덜 되어 있어서 공사비, 이번에 20억이 반영이 안되면 공사비 148억이 반납위기에 있어서 시급한 용지보상비 20억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역쓰레기 소각장 부분하고 중인리 모악산 진입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쓰레기 부분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중인리 모악산 확장 부분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입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님과 이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5억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는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대당 4천만원씩 해서 13개소 해서 5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저희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대 후문 앞과 민중서관 사거리 그 다음에 오거리 국민은행 앞에 3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왜 설치하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된 가장 큰 동기는 교차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변등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행활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주시를 선진 견학해본 결과 청주시에는 110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선진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되었습니다.

만약에 설치할때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들의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기획조정국장님이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는 유류세 보조금은 재원이 중앙 정부 주행세의 배분액입니다. 배분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유가보조금으로 배분 예정액이 221억입니다. 전주시에.

221억인데 당초 예산의 60억밖에 계산을 못했습니다. 계산을 못해서 추경에 지금 매달 20억내지 30억씩 중앙정부에서 저희에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까지 또 11월달까지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45억을 편성을 하더라도 금년도 8월까지 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족분은 결산추경에서 세울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145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오거리 6호광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재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투·융자 심사를 했느냐라고 질의하셨고 도시건설 위원회와 협의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 심의는 회기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했고요, 도시건설 위원회와의 협의는 당초 예산에 한번 반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20억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구이에서 이서까지의 보상비 입니다. 이 보상비가 성립이 안될때는 익산청에서 국비를 확보한 1,400억원이 다른 현장으로 가게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질의해 주신 것은 도로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도로법에 대해서 개정 건의는 2000년도에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이 먼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자동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었다가 다시 저희가 2004년 3월29일 건설교통부에 다시 입법화 시켜줄 것을 건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지난달 무주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교육때 저희 시장님께서 열린 우리당에서 이 사항을 입법화 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입법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 등산로에 관해서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를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도지사 권한 사항이 있고 시장권한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 사항은 끝났는데 소로는 시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권한 사항이 금년 8월말까지 완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로 계획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은 소로기 때문에 또 등산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지금 등산객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본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조지훈 의원 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독한 소리를 할려고 합니다. 일단 방범용  CCTV는 10대 구입하는데 1억 5천만원이고 전주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CCTV는 20대 구입하는데 1억5천만원인 이유는 상임위에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방범용  CCTV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하면 범죄자 추정용 감시카메라 이 정도 되겠죠.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반 시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는 가장 큰 범죄의 유형을 보면 사회지도층의 비리, 뇌물수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방금 풀어서 말씀드렸던 범죄자 추정용 감시카메라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단체장의 비리, 뇌물 수수 이런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니까 각 시·군 단체장 사무실 부터 감시카메라 설치해야 되고 경찰서장 승진대가로 해서 뇌물 수수하는 경찰서장 감시카메라 설치해야겠죠. 제가 왜 이렇게 독한 소리를 하냐고 하면 의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방범용  CCTV설치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인권의 문제를 단순히 초상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이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검토를 할려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와 가동시간 이 위치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범죄건수 이 위치에서의 월 평균 통행인수 및 차량의 대수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다 아직 없음. 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사업 하나를 소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수혜자가 몇명이고 거기에 구간은 어떻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고 전부 검토해서 약 3년이나 4년정도 요구하면 겨우 2억 예산 세우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요청하니까 처음에 대략 6억정도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행정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가지만 덧부쳐서 말씀을 드리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이 약 32군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만한 서신동 지역에 모 빌딩앞에도 그 대상지역이 있더라고요.

모 빌딩앞 2003년, 2004년, 2005년에 범죄 발생건수 3건입니다. 그런데 대략 지리산 빌딩앞에 하루에 통행인수를 최소, 최소로 해서 약 200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1년에 7만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7만분의 3, 7만분의 3 범죄 확율때문에 오고가는 7만명을 모두 범죄자로 가정하고 감시하고 녹화하고 채취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권인 것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아니고 감시용 카메라가 0,00001%의 범죄 확율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가는 수만명의 시민들을 범죄자로 가정하고 감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권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얼마전 초등학생들의 급식소에 지문을 찍게 해서 드나들게 했던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디지털 혁명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이것이 아니고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공청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시범 사업 하는 것이죠. 시범 사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민 공청회하고 토론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산을 완전 파기하고 다시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 본의원의 의견은 이러한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하신 다면 답변은 상임위에서 듣기로 하고 그 정도로 촉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수준에서 조지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 다음에 장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김황용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총 사업비는 1,04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3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입니다. 기 투자된 액수를 보면 550억정도가 투자가되고 나머지가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459억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에 161억이 계상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298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40억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계획대로 공정을 마칠려면 약 258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삼성과 시공사가 서로 협의해서 먼저 시공을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1,2월달에 지급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내년도에 약 31억 정도가 추가 계상되어서 또 계상되지 않는 예산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약 88억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금년에 추경에 40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160억과 이번에 계상된 40억 200억 공사를 하고 나머지 258억에 대한 추가공사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사실상 금년 공사가 내년 1월 정도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끝나야 됩니다. 공정을 보면 진도가 2,30%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계제작이 외국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미 기계제작이 되어 있어서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각로 건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같이 염려를해 주시기 박랍니다.

아마 장태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지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건설하면서 김제나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만 그 돈은 10%정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비율로 계상하기 때문에. 완주에서 약 7억정도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가 17억정도 안되어 있는데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같이 고민해야할 사항이 여기에서 도청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경기도나 타 시도를 보면 이런 광역소각로를 건설하는데 20%내지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광역 단체에서. 그러면 1천억이라고 하면 25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부담한 돈이 40억 입니다.

이번에 20억 이것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밖에 부담을 하지 않았다, 도의회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국비는 계획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엉뚱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이번에 추경편성 원칙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 역시 제가 우문현답을 요구했는데 동문서답 내용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완산체련 공원 부분을 지금까지 사업개시년도부터 해서 원래 계획연도는 2000년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2002년도 부터 약 4년간 96억을 확보했습니다.

완산체련공원과 관련된 소요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여기에 설계변경 내용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면 약 25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은 현장사무소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미 본의원이나 지역에 박현규 의원님, 그리고 완산구 의원님들께서 시장에게 여러차례 시정질문이나 이런 질의를 했을때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도 작년 정기회때 시장이 자신의 임기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것은 원래 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2007년도 말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2년동안 약 15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번 추경에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4년간 겨우 96억을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2년동안에 약 150억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력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인선 도로확장 계획의 등산로 소로를 질의를 한것이 아닙니다. 국장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중인선에서부터 모악산 등산로까지 중로 수준의 확장 계획을 물은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2004년도 9월에 수립된 계획을 국회의원들에게 소요예산 45억중에 25억정도의 지방교부세를 협력받고자 보도자료를 냈던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직접적으로 시장이 상경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한바 있는 약 45억 정도의 도로확장 계획,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단순히 도로확장이 아니라 상·하수도 관을 묻고 전반적인 모악등산로의 재정비 주차장 문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 9월에 수립된 계획을 아무 대책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로 확장 계획을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등산로 소로 개설 사업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상임위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인리 도로 확장 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인선에 대한 부분들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논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관한 예산반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산 체련공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공유하시다시피 덕진체련공원에 밀집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완산체련 공원 이야기가 나온지가 5년, 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현재 잔디구장을 덕진체련공원에 했습니다만 그 잔디 구장에 대해서도 완산구민들은 연내에 46억이 올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내에 잔디 구장을 했으면 하는것이 완산구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서는 심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말씀을 들었는데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1,045억 예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부대시설이나 기타 예산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 공사비는 853억입니다.

국비 지원액이 50%라고 하면426억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50억만 들어왔고 경인지역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20내지 25%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20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저번에 40억주고 금년에 20억 주고 해서 60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140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차원에서도 촉구한바도 없고 아마 시에서도 예산만 내려보내주니까 60억을 주니까 감사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시에서 공문이라도 내서 촉구한 것이 있는지, 아마 전주지역 출신 모 도의원께서 도정질문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에서 요구한 것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에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도에다 촉구하는 결의서는 이런 것을 내야지, 완주군은 7%, 김제시는 9% 소각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더 줘야 도에서 아마 귀담아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직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 도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도에 대한 예산 요구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몇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별로는 운영,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각각 2분씩 그리고 본 의장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별로 한명씩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회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박병술의원, 김철영 의원, 행정위원회는 김진환 의원, 이명연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성완기 의원, 장태영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윤중조 의원, 김명지 의원 그리고 본 의장이 추천한 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정우성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 여성규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고성재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1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6월9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 강한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일부터 6월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참조)

○ 서면답변서 - 장태영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 33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김철영 박병술

박성천 박세양 박종윤 박현규 성완기

여성규 윤중조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전형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완주

부시장	노병일

완산구청장	강철기

덕진구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보건소장	박철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회의록서명

의  장    주재민

의  원    김남규

의  원    강한규

사무국장    진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