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7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2면

1. 시정에 대한 질문	5면

(제226회-본회의 제2차)한슬

(제226회-본회의 제2차)한슬

(10시05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관련한 기부행위나 향응제공 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본 의장에게 각별한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오거리광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거리광장 예산에 대해서는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명분으로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가결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무려 31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구도심활성화라는 명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끝에 그 예산이 논쟁끝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현재 그 건물주와 입주자들간에도 전혀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집행되는 과정까지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천명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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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그냥보고 넘길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재해를 털고 일어나시어 새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추석 명절만 같아라, 고 하던 민족 대명절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 마음이 말처럼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되살아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65%의 건설업체들은 추석절 상여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임금조차 체불되고 있은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가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하고 울어봐야 된단 말입니까Ｃ 그런데도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전주시는 별 대책없이 또 한 해의 추석절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전주시만 유독 살려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 전주시가 세워놓은 추석 서민 경제살리기 정책은 재래시장보기 셔틀버스 운행과 공무원들을 앞세운 재래시장 장보기인가요?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전주시내를 보면 몇 년 사이에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정말 달라지고 편리하여져 마음 흐뭇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도로를 재래시장 인근에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일부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리를 제공하여 주고 날로 늘어만 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설치를 재래시장 인접에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과 상인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재래시장에 나온 주부님들을 위해 우리고장 농산물을 상품으로 하는 노래자랑이나 기왕에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극단 등을 활용한 가볍고 코믹한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Ｃ 재래시장을 살펴보면 웨딩거리나, 약전거리, 극장가 등처럼 자연스럽게 동일 업종끼리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시내의 특화거리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시설들을 꾸미고 가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경제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간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동안의 계획에 대하여 진지하게 수정하거나 전환을 하여야 하겠다고 고민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란 살아 있는 동물과 같다, 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경제론을 잘 모르시더라도 쌈짓돈을 정말 규모있게 이리저리 쪼개어 사용하시면서 보릿고개를 용하게도 잘 넘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백번 생각하고 그들의 고충에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다가서는 경제 올인원이 되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재난을 입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님을 한없이 기다리시는 상인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모두가 사랑을 나누어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최주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먼저 집중호우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시의회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의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지만, 요즘에는 흐르는 물만 보아도 무서움이 앞서고 하늘에 구름만 끼여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현실에 어제 태풍 나비의 북상으로 또 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60여년만에 기록적인 최악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는 실로 막심하였습니다. 이번 폭우의 피해 현황을 보면, 건물피해 876동, 농경지 매몰과 유실이 704,990□에 이르고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828.40□이며, 공장 침수 6개소, 하천 및 공공시설이 271개소가 파손되고 이재민이 613세대나 발생하여 총 피해규모가 무려 약 213억 3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610여대와 복구인원 7,200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최악의 집중호우도 원인이지만 그동안 전주시의 자연재해, 산림공원의 산사태 및 수방대책과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부족한 것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본 의원은 결국 이번 피해는 천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재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으며,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재민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명절이 즐겁기는 커녕, 오히려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제언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반복되는 수해복구와 보상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먼저 주택침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되는 침수보상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침수보상비로 국비 60만원과 의연금 60만원의 지원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및 가계의 상품과 공장의 각종 장비들이 물에 침수되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인데 현실적인 보상비는 턱없이 낮아 수재민들에게 고통만 주었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과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원지역의 산림 수종변경이 급선무이며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동서학동, 완산동, 삼천동, 기타 지역 등 산림지역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들은 산림공원지역과 주택이 붙어 있는 상태이나 우수관과 집수정, 배수로가 거의 전무한 까닭에 산사태로 인한 지반 토사유입과 범람한 우수가 주택을 침수시키고 있으며, 또한 공원지역의 아름드리 나무가 주택 주변에 산재함으로서 집중호우에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 제2차적인 주택파손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산림지역과 인근 공원부근에 거주하는 주택지역을 변경 주택을 이전하거나 집중호우로 쓰러질 위험이 공원지역내 아름드리나무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수종변경이나 재건 및 정비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셋째, 응급복구의 개선책과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번 수해 후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모적인 비용으로 이후에는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및 전반적인 수방개선대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주시는 하수도의 우·오수관 및 하천 등 모든 수방시설의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자연재난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와 처방에 따라 항구적인 개선책과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끝으로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즉시 실시하고, 이후에는 호우로 인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근복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적극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수해복구에 힘써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박병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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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1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8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8분중 먼저 4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중식후 오후에는 나머지 4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게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수준높은 만족도 있는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며, 민간위탁 목적인 전문성 강화와 써비스라는 공공적 측면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김완주시장은 공무원 사회에 개혁, 개방의 바람인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별표참조 뒷면에 자료가 있는데 전주시 자료제출 내역 2005년 8월 26일자 본 의원이 정리한 통계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진단의 기초자료이며 문제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현재의 수준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36개가 있는데 직원들의 고용이 총체적으로 458명이 있고 예산지원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94억원 입니다. 그 시설들인 청소년시설에서 체육시설까지 있는데 담당직원들을 얼마나 교체했는가 그리고 3년만에 한번씩 응모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경쟁율이 몇 대 몇 인가. 3년동안 평가한 내력이 있는가를 통계자료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병원은 평가를 3차례 했습니다. 2001년, 2004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고 2002년은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했는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 해당자료는 회의록에 서면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민간위탁현황과 통계자료에 대해서 회의록에 첨부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 현황 1, 2를 살펴보면 담당과장 교체 개월수, 위탁공모 경쟁률, 평가현황을 보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수준과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으나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할 행정능력과 전문성 부족, 직원들, 과장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하, 위탁 응모 경쟁률이 낮아져 한번 위탁받으면 장기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운영시설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 5일제와 웰빙문화, 공익성과 효율성으로 민간위탁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민간위탁시설의 현황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공익성과 주 5일제라는 시민 만족도, 이용성이 높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을 비롯하여 축구장, 다목적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수익성시설이 아니고 하나는 수익성이 많이 나지만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2년정도 남았는데 직영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 답변바라면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둘째,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은 위탁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 편성기준이 경직성 경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만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민간위탁시설을 찾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을 보면 청소년이 없고, 문화시설을 보면 항상 그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세번째, 경영적 평가를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수익성분석을 하고 시민 만족도 분석을 해서 평가의 지표와 평가의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위탁시설은 현재 36개가 있는데 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위탁시설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 개편하고 해야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을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맡긴 것도 있지만 종합해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째,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을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생단체와 자생단체끼리 맡부딪쳐서 옥상옥되어 관리감독 저하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누수방지대책도 있어야 할 겁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는 민간위탁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도 있어야 하고 시민만족도 평가도 있어야 하고 또 이용객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노인병원에 치매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평가도 있어야 겠죠. 그리고 모니터링제도 있어야 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가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로그램이나 위탁의 특성화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데 이런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또 사업 공모제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프로포즈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모하게 해서 당선되게 해서 그 시설가지고 5000만원, 2000만원으로 프로그램간 경쟁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했었을때 경쟁체제, 민간위탁에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탁만 시켜놓았지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3년에 1기를 되돌아보면 초기라 그런지 처음에는 재단 및 법인의 사회적 배경과 재무능력 등에 치우치다보니 프로그램 활성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중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선진기법과 대중 밀착형, 소비욕구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평생학습 센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재단과 법인의 사회적 배경 보다는 소프트 경영기법이 더 중요한 선례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시장께 총괄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458명의 공무원을 대신하는 엄청난 인력입니다. 9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설별로 예산편성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해야지 계속 3년동안, 5년동안 민간위탁시설에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할때마다 감축해야 하고 10% 증액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시설에 장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리 예산편성때라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의 계약과 관련하여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4일날 푸른환경과 계약을 했는데 3년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위탁업체의 도덕성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났고 집단시위가 2002년 3월부터 4차례 이상 있었고 작년 8월에는 악취로 해서 북부권 시민들이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위탁계약을 보면. 그런데 우물주물하고 이제까지 뭣을 하는가 질질질, 누가 누구한테 끌려가는가, 이것도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과감히 고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으며 어떠한 제재수준까지 할건지도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해서 시민이 불안하지 않게 위탁계약조례를 바꿔서까지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두번째 광역도시화와 유사시, 재난시, 침수가 되었을때 두 개 시설로 분산배치하여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청소행정이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단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 마련 등 또 다시 시간을 끄는 대안말고 바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2. 잘못된 도시계획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행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을 통해서 난개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도시계획심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더라도 심의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죠. 즉, 마당은 비틀어 졌어도 장구는 옳게 치라, 는 풍물패들의 명언이 있듯이 이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심의 기능의 전문성, 실명책임의 자문, 심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샘플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1979년에 설계된 잘못된 도시계획 중로 1-12는 현장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잣대를 대고 탁상에서 도면을 그린 잘못된 도시계획입니다. 그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도 머리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자료도면은 뒤에 다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건지산지역에 오송지구인데 건지산 해발이 70~80m 입니다. 그런데 능선에 해발 40m까지 도로를 냅니다. 해발 15m부터 그러다 보니까 절개를 하고 옹벽을 치게 되고 또 소로 2-677을 내다보니까 중로에서 갑자기 소로로 되는데 그 각도가 아주 꺾어지는 각도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야확보를 못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빙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심의위원회 의견조서라도 달았어야 하는데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도로가 15m에서 40m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옹벽을 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다 12층 정도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 층수를 하는데 1, 2층은 바로 소음피해를 봅니다. 진동피해.

그리고 일조권이 건지산이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아파트를 붙이다 보니까 일조권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검토의견에 넣어서 어떻게 해본다든지 해야 하는데 건축심의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해주겠죠. 잘못된 것은 위에서 바로 잡아줘야겠죠.

네번째, 배수처리와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송지구가 12만평인데 6만지구가 옛날에는 논,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지산에 물이 내리더라도 논에서 천천히 저수지 역할을 담수기능을 하니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나대지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직선의 하수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의 유입량은 많은데 하수구 배출량은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물이 솟구치든지 그럽니다. 그랬을때 물을 저장하는 생태저수지를 만든다든지, S자형 실개천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유속의 흐름을 막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직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되었든 지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번에 쓰나미나 라든지, 카트리나 라든지, 나비 등이 기후온난화로써 풍수해가 많아지는 것도 토목환경과 하수환경을 계산할때가 되었다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에 낡은 법률에 의해서 잣대를 댈때가 아니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우량과 유속에 그런 것들을 계산할때가 되었다. 그래서 2005년 4월 22일자 공문을 주택행정과와 하수과가 왔다갔다 한 것을 보면 협조요청공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유량과 유량 속도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배관의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텐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고로 2005년 8월 8일날 강현욱 도지사는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은 못들어온다, 는 신문기사를 저는 접했습니다. 상급기관인 500세대이상 사업승인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는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가 난개발로 인한 열섬현상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앞으로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의 위치변경이나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구조변경을 보완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월 30일에는 바람길은 따로 있겠지만 또 자문회의 따로, 8월 30일날 또 열섬대책회의, 8월 30일날 전주시 영상회의실에서 도심지역 열섬저감효과에 의한 대책회의 모든 것이 따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어떤때는 문화도시요, 어떤때는 생태도시요, 어떤때는 관광도시라고 하듯이 어떠한 총체적인 개념속에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상대습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할때가 되었다는 거죠. 송천동 건지산 자락에 아파트들이 일자로 쭉 800세대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800세대이상 짓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8000세대가 있으니까 바람길이 산에서 오는 바람길을 막다보니까 거기는 온난화로 열섬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 예는 전주천변에 아파트 성벽이 있는 것이 그렇고 계속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겠습니까.

(청취불능)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주시내 일원에 산자락이라든지, 천변이라든지, 자연경관, 풍치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에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를 재정비하는 일을 그 부서에서 해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때가 되었다. 원인제공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거기에 어쩔 수 없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전주시 위원회에서 최고로 막강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책임성의 소재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선진기법을 운영할 시점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에 개선이 있어야 하고 속기록에 의한 전문분야별 실명의견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뒤에 자료를 첨부했는데 동장님 의견청취가 있고 구청장님 의견청취는 다 해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냐면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토지이용분야, 문화재부분, 생태분야, 경제분야, 교통분야, 교육, 수질, 하수과, 폐기물, 변호사, 시의원 의견이 일률적으로 24명의 이름과 맞게 전문분야를 써놓고 다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때 그 의견을 보고 그 사람의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빠지고 조용히 말 안하고 있다가 회의수당만 받고 가버리고 왜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무슨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아니면 집행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대안은 검토의견서가 실명으로 되어서 총괄적인 검토도 있지만 24명의 검토의견서가 있어서 전문가 영역별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전문가가 갑자기 토지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라운드식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로 이름만 써있지 어떠어떠한 분야, 자기 분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경분야가 자연녹지분야를 얘기하고 막 뒤섞어요. 누가누군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도시계획이 항상 그렇게 되었죠. 이런 것 이제 막읍시다. 이게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완주시장께서는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꼭 가족적이고 친인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반하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이 벌어지고 있지만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김시장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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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 보충자료 (김남규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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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민 김남규 의원님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사인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여론과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사회문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출신 김명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임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며 살아가고 있는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번 수해로 고통 속에서 아직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 전주시 이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기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이중적인 행정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댓가를 치른 엄청난 일이 바로 얼마 전 일어난 전주지역의 63년만의 수해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라면서 안심하고 살았던 전주의 뒤통수를 내리쳤던 이 엄청난 재해로부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복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닥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 재앙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지만 전주시의 소류지 관리 부실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류지라 함은 내륙 호소습지의 하나로써 유수를 저장하여 물의 과다 또는 과소를 조절하는 인공시설물의 하나로 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40년대 축조 되어진 저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소류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화 추진 정책에 따른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문제는 개발보다도 중요한 인간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요성만 인식할 뿐 현실에서 소류지를 매립이나 용도폐지 개발지역으로 휩쓸려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주의 환경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류지매립이나 용도폐지로 인한 이중적인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주시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생태 환경적 차원에서 여러차례 소류지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류지를 없앤 이후 농수로 관리 문제를 놓고 농업기반공사와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전주시는 농수로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류지를 없앤 이득은 전주시가 챙기면서도 전주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수로 관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소류지는 농업용수 확보라는 큰 목적은 사라지고 도심이 확대 되면서 점차 제 용도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류지는 방치되거나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목적으로 조성된 소류지가 농업용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그 곳은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시제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녹지공간으로 확보해 생태공원화했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생태호수를 가꾸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화활동과 황소개구리 잡기,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이후 소류지 관리는 얼마든지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방치한다면 각종 쓰레기와 오염의 원인이 되겠지만 관심과 정성으로 잘 가꾸고 관리한다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되거나 생태학습장,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 68개 소류지 중에 10개의 소류지가 최근 용도폐기나 매립이 진행되었고 도로계획 같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류지도 20개소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 광역화로 인해서 사라질 소류지는 더욱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소류지를 없애는 도시계획에만 전념할 뿐 소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 농수로 관리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습니다. 용도 폐기된 소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서상에는 농수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 소류지에서 출발했던 수로를 전주시는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류지 기능을 상실한 탓에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농지 소유주들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에 농업기반공사는 농수로를 관리해 줘야 하는 책임 근간이 되는 수세를 받지 않고 있고, 농수로에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호성동과 우아동 경계 지역에 백동제라는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택지개발 당시 온갖 쓰레기가 유입되어 농민들의 동의 없이 매립이 되어 농림수산부 소유에서 92년 교육부로 이관되어 현재 소유권이 국립대학인 전북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완료되어 농업용수를 대어주는 소류지의 주기능을 상실한 백동제에 연결되어 있던 농수로는 평상시 악취와 온갖 쓰레기 뿐 100%로 생활하수만 흐르는 하수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비가 하루이틀만 오지 않아도 물이 없는 곳이 농수로입니까. 평상시 생활하수만 흐르는 곳이 농수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번이 농수로라는 이유 하나로 매년 둑이 무너져 침수되는 농경지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류지는 매립되고 농수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류지만 폐지된 것이지 농수로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관리책임은 분명 남겨져 있습니다. 결코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전주시민들의 농토에 연결된 농수로라면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하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농·배수로를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농배수로 관리를 촉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전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준비단계로 꼭 실현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종합터미널 건설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터미널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발전의 상징이 될 종합터미널의 위치결정에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바입니다만, 전주발전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전주의 균형 발전입니다. 송천, 전미, 전당리, 호성동, 우아1·2동이 포함되어 있는 전주 북동부권은 낙후와 소외지역으로 전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해택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교통편만 보아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북동부권에 있는 전주역만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시설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역만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외부교통의 90%이상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전주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증대, 도심지 대기오염 감소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전주 경전철 2차 건설사업의 출발점이 전주역입니다. 이러한 전주 교통상황을 종합해보면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주권으로 유입되는 모든 차량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리상 최단거리이고 경제적인 경상비와 물류비용이 최고로 적게 드는 곳이 북동부권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 볼때 전주시 종합터미널 이전 지역으로는 북동부권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터미널을 서남부권과 북동부권으로 나눠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고창, 부안, 정읍, 김제방면을 이용할 수 있는 서남부권 한군데와 남원, 무주, 진안, 장수 북동부권에 하나를 건설해 종합터미널을 이원화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방안은 전주가 백만 광역도시로 나가는 먼 미래의 구체적인 사업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팔달로가 처음 만들어지던 때 많은 시민들은 전주에 무슨 이렇게 큰 도로가 필요하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주 팔달로는 차가 제대로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차량은 많아졌고, 자꾸 더 넓은 도로를 원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주의 인구, 전주의 도시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 광역도시가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비 또한 지금 시작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안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전주 종합터미널은 전주 북동부권에 꼭 설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가시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도시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 속에 소류지 관리와 용도폐기된 소류지에 접해있는 농수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63만 전주시민 모두 더불어 함께 하는 풍성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김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번째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명연 의원님께서 대단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의장이 잠깐 사회 미스로 인해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후1동 출신 이명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60여년만의 크나큰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전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긴박한 수해현장과 한여름 무더위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해결을 위하여 뛰어다니신 김완주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민간위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체육시설 중 시민들의 불평불만족이 가장 큰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전주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1996년 완공하여 처음에는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았지만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과 빙상인구의 저조로 인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2000년 4월 15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실시한지 6년째가 되는 현재, 전주시 체육인들 뿐만 아니라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이용해 보았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각 체육종목의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화산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비용부담이 많고 경기에 필요한 집기는 너무 낡았거나 망가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기가 외부손님들과 타 지역 선수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대부분의 체육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04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화산체육관에서 있었던 하계 중·고 유도연맹대회에서 5명의 선수가 찜통더위로 인하여 시합도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된 사례가 있었고 빙상경기장은 관리부실로 인하여 여름철 대회 때 경기장 내에 스모그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초 개최 예정인 제2차 세계쇼트트랙 월드컵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동계올림픽 추진기획 홍보부장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노력하였으나 대한빙상연맹에서는 전주 빙상경기장 대관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서울목동아이스링크에서 개최키로 최종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빙상경기장 수탁자와의 마찰로 인하여 전라북도 컬링대표선수단 초·중·고· 일반선수 모두 수년전부터 익산 아이스링크로 연습장을 옮겼으며 전주인후초등학교 싱크로나이즈 피겨스케이트팀 역시 시간과 경비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익산 아이스링크로 연습장을 옮겼고 전주시 쇼트트랙 선수단 중 1/2이 지난 7월초부터 익산으로 연습장을 옮겼습니다.

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게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A급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전주빙상경기장을 가까이에 두고 멀리까지 가야하는지? 또한 그 어린 선수들이 연습을 위해 익산까지 왕복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교통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덧붙이자면 지난 7월 31일 실시된 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북선발평가전 역시 방학시즌이고 일요일이라 일반 손님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서인지 수탁자가 난색을 표하고 결국 익산아이스링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2005년 4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컬링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루기 위해 20여일동안 아이스링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4월 한달간을 외부손님들을 위하여 배려하였다고 하니 우리 전주시와는 너무 대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자료요구를 통하여 받게된 자료에 의하면 화산체육관에 난방기 10대, 냉방기 16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있다면 각종대회 때 왜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2003년 4월 15일부터 3년간 2차 위탁운영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의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8일자 전주시에서 의회에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한 사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인수인계시까지 기존 수탁자에게 기간연장하여 재위탁 관리를 하여야겠고 민간위탁 만료로 인한 체육시설 관리공백이 초래되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위탁만료전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관리를 하고자 한다, 는 내용으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민간위탁관리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실정이였는지 묻고싶고 체육시설 관리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왜 좀더 일찍 또다른 수탁자나 전주시 직영에 대해서는 연구노력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전용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고 되어있고, 민간위탁협약서 제11조 3항을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전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고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4일부터 시장의 승인도 없이 서커스공연을 위해 화산체육관 내에 커다란 구조물이 설치되고 각종 위험한 동물들이 체육관 주변에 갇혀 있는 등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탁자에게 철거지시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왜 미미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 협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전주시는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의 정기검사와 시설물 관리, 운영프로그램, 대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고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화산체육관과 송천동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전주승마장 등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없거나 수익성이 아주 미미한 승마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반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산체육관과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면적이 1만 6370평 건물면적이 3468평에 달하는 빙상경기장을 포함한 화산체육관에서는 연간 468만원의 위탁료를 전주시에서 받고 있고, 부지면적이 1/3도 안되는 5337평에 건축면적이 1222평인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연간 504만원의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연간 수익성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화산체육관에서는 12억 9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1억2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은 곳은 지출도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만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수입에서 10배의 차이가 나는 롤러스케이트장보다 적은 위탁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당위성과 위탁료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즉,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 4월 14일 이후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시민이 외면해서는 안되며, 시민이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습니다. 과연 이 시설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 전주 시민들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효자동으로 이전하고 난 후의 빈자리 즉, 구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있던 곳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처럼 여기저기 상가들은 문을 닫고 앞다투어 점포임대를 내걸었습니다. 더군다나 KBS전주방송국과 전북체신청은 신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에 7,000평에서 1만여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교육청 역시 효자동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2009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세무서는 서곡지구 전북환경청 옆으로 2007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백제로변에 있는 농업기반공사도 서부신시가지로 2˘3년 후 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등 전주시 중심부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속속들이 시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주민들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더니만 이젠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들 마저 옮겨감으로써 도시 중심부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도심 상권은 무너지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외곽을 개발하고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도심 상가들은 문을 닫아가고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공공기관들이 떠나게 된다면 그 빈자리와 주변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외곽을 발전시키겠다고 돈을 쏟아 붇고 이젠 텅 빈 시내 중심부를 살린다고 돈을 쏟아 붇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구도심 지역을 살리겠다고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다름없다고 입모아 이야기합니다.

기관들이 앞다투어 시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기보다는 기존의 위치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 연구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이전이 아니라 기존의 위치에서 공공기관들이 확장 발전시켜 나갈 때 주변 주민들의 안정과 상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하나 하나가 전주의 미래를 밝게도 또는 암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명연 의원님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폭우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수해복구에 동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9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각오와 노력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 같은 재난재해가 없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64년만의 수해피해에 대한 전주시의 복구대책과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간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가 없어서 전북은 명산인 지리산이 막아 주고 전주는 모악산이 감싸 별 탈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 수해가 가져다 준 피해와 규모를 목도하면서 놀란 가슴을 다시금 쓸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시설 투자 및 관리미비로 이번 수해피해를 키운 격이 됐다고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나가 3일 쏟아진 폭우가 한 시간만 더 왔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거라,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천, 삼천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범람으로 이어져 전형적인 분지형의 전주는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세계최강 문명국인 미국 뉴올리언스시가 겪고 있는 경우처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재해에 놓였을지 모릅니다. 개발에는 소외됐어도 나름대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살기 좋다는 전주가 가장 역설적으로 이미 여러차례 지적해 온 대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바람 길을 막아버린 아파트 숲의 도시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설마 하는 생각과 개발논리에 밀린 방재대책 및 배수체계 부족이 가져온 재앙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금번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대책이 절실히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주천의 역류로 덕진동 주택가의 침수는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삼천천의 상류인 중인동의 소하천과 독배천의 범람은 올해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주천에서 매년 인명피해가 있어 왔고 주차장의 자동차는 침수되고 떠내려갔습니다. 도심지의 상습 침수지역이나 농촌동 지역의 마을진입로, 농로· 농수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매년 규모의 차이일 뿐 똑같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장기 용역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주시 관내 210여개 농촌마을 1순위 사업 90%를 차지하는 것이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작년 수해 때 입은 피해시설이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복구되지 않아 그 자리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수해의 교훈과 최선의 대책은 무조건 잘 복구하겠다가 아니고 철저히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금번 수해 규모 이상의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항구복구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수해 피해를 보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전주의 지형 및 지역특색을 살리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수해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2001년에 전주시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덕적천의 경우 예산투자와 사업시행을 미루다 제방이 유실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앞둔 중복천의 경우 연장 2km 사업구간 대비 5개년 정비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금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가져 온 소하천으로 분류되는 중인천과 지방하천 2급 독배천은 기본계획 미비와 연장 5km에 달하는 사업구간으로 국비 지원 및 지방비 부담이 원활치 않아 항구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하천 1급 전주천, 삼천천과 덕적천, 중복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중인천과 독배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추진계획을 포함한 항구복구 계획과 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배천 등 하천 항구복구에 있어서 원래의 제방을 쌓아 하천폭을 복구하는 것이 아닌 하천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에도 독배천과 중인리 모악산 등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많은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 붕괴지역과 골짜기 소하천 배수시설 개선,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되고 유실된 정비농경지 및 농로, 농수로 복구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과 그 복구업무 분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금번 수해를 보며 재해대책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술직공무원이 파견되어 피해조사와 집계 그리고 이재민구호, 항구복구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생태적인 응급복구 지휘나 피해규모에 따른 한시적 현장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금번 수해를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평상시 업무분장 체계를 뛰어 넘는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갖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직제 상 개편 다시 말씀드려 인력의 재배치 및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전주시 11개 농촌동 210여 농촌마을의 농로, 소류지, 농수로 관리를 농업경영사업소 토목직 직원 1명이 전주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배치는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관련예산도 인색해져 매년 고작 1억~2억 수준의 농로 및 사리부설 사업비 반영으로 수해피해 복구에 땜방식에 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수해로 고립되다시피 했던 마을들의 유실된 진입로, 농로, 농수로, 소교량, 하수도 등도 원상복구 수준이 아닌 항구복구 대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통학로에 관련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현재 완산구 삼천동 1가 305번지 일원에 용와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 2개교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 외에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기본적인 교통 안전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 학교시설에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인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97년 5월 10일 양화중학교로 현 부지에 최초 시설결정이 있었고, 2003년 2월 4일 전주교육청으로부터 용와초등학교 신설, 양화중학교를 용흥중학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서 2003년 4월 24일 2개 신문사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 2003년 5월 12일 전주시 교통과의 교통성검토 의견을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5월 14일 전주교육청은 전주시에 주민의견청취 및 교통성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교통성 검토사항에 대하여 추후 학교신축공사 설계 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여 2003년 6월 2일 개최된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첫째, 학교예정부지와 접한 제방도로와 남측도로 개설 확보. 둘째,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과 교통안전 시설고려 및 통학에 따른 제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라. 셋째, 기 건축허가 민원문제를 교육청이 해결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있어서 당해 7월 3일 중학교 부지가 증가하고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시설결정이 전주시로부터 고시되어 현재의 건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학시설에 관련하여 전주시와 교육청간에 분명한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교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통학과 관련하여 설계되고 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치면 막고 품는다는 식으로 전전긍긍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해결될 때까지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세금 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설계 당시 전주시와 통학시설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협의도 실제하지 않고, 설계에도 알아서 반영하지도 않고 2004년 11월 착공하고 5개월이 지난 2005년 3월 18일 전주시와 전북경찰청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달랑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현재 신축중인 신설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이 전무하니 개교시 36m 대로를 건너야 하는데 등하교시 사고가 우려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되니 2005년 12월말까지 안전한 통학을 위한 시설을 정문앞에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공식적으론 올 5월 30일 신설학교 인근 용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가 신설학교 학생 수용계획과 통학시설 미비를 우려하여 요구·개최한 전주시, 교육청, 중부경찰서 실무자 간담회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입니다. 32m 대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요구하는 교육청의 기상천외한 발상, 이미 2년 전 전주시 교통성 검토의견에서 학교 사업지와 우전로와의 진출입로 직접 연결은 도로의 위계 및 차량흐름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청이 정문 입구라고 주장하는 사업지 북측 출입구는 차량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전용출입로 운영해서 보행자의 안전도모가 필요하다고 전주시의 교통성검토에 교육청은 이를 설계반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는 무작정 정문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요구 하는 너무도 안일하고 편의적인 전주교육청 탁상행정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청 관계자는 부임 이전의 일이라 잘 모른다며 이 같은 시설은 앞으로 중부경찰서가 판단하고 전주시가 개교전에 시설해야 한다는 나름대로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날인 31일 교육청은 또 다시 주변지역의 학부모로부터 설치여부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니 답변하고자 하니 시설물 설치계획을 회신하라, 고 공문을 전주시에 보냅니다. 이에 전주시가 6월 22일 교육청에 교통안전시설의 시설여부 판단결정은 해당 경찰서장 권한으로 2005년 4월 30일 요청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되면 소요예산을 확보 시설하는 절차, 라고 회신하게 됩니다.

이어서 8월 11일 전주중부경찰서가 공문으로 전주시에 2005년 8월 8일 개최된 2005년 제3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낸 삼천동 우전로 용와초등 앞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요구의 건은 첫째, 신호등 설치여건 미비 및 횡단보도 설치시 어린이 사고증가. 둘째, 다음 횡단보도와의 약 85m 짧은 거리로 교통흐름을 오히려 정체하는 문제. 셋째, 따라서 결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인간친화적인 육교 설치 필요하다, 라는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시설물 설치 공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8월 18일 교육청은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경찰서 심의결과에 의거 친환경적인 육교 등의 설치를 요청하니 개교전까지 적극적인 협조, 예산확보, 시설물 설치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다소 장황하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이 점점 더 꼬여 버린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고, 현재 이 같은 사례가 다른 학교 시설에도 똑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더더욱 경과를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적어도 전주시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소신아래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하여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의견대로 인간 친화적인 육교 여기에서 인간 친화적인 육교라는 것은 기존 계단시설로 이루어진 육교가 아닌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교통약자 장애인 등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친화적인 육교시설을 예산수반을 포함하여 밝혀주십시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달았던 학교사업지 동측 외곽도로, 학생 통학로로 예상되는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사업지 남측도로 연결지점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지대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왕장미사거리에서 삼천교 구간 현재 20m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통학로와 무관하게 상습정체와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더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해서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삼천교구간에 확장계획을 역시 예산수반계획을 포함하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 개교전까지 이러한 육교설치와 사업지 동측 통학로가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는 용화초등학교에 학생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의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풍성하고 훈훈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현재 시각 11시 30분입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질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 주5일제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다음에 잘못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5일제와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이후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에 대대적인 시설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36개 시설에 94억원이나 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공무원들은 미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공익성과 수익성,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민간위탁을 실시한 결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효과는 있었으나 그 외에 공익성 등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특히 체육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서 주차장 관리와 함께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되어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시민만족도와 이용성이 높은 체육시설과 수익성이 없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직영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의셨습니다.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화산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게이트볼장 4개 시설로써 여가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이용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탁기관에서 운영비 적자해소를 위해서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랄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이용을 못한다든지, 여러가지 불편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만족도와 이용도가 높다고 해서 체육시설 모두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시설의 특징을 감안해서 예컨데 승마장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되 보조시 예산규모를 늘려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하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전반적인 시설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시민이용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금년 4월에 전주문화사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박물간은 수익성보다는 전주시의 역사를 알리고 역사문화자료를 수집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공공성이 강력한 시설로써 시에서 적용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5급이상의 전문직이 필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상의 전문직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6급이하만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하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은 위탁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수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에 급급해 있어서 프로그램을 고급화하거나 다양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120여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질적으로는 시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탓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위탁예산의 80%가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의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질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를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 하반기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저희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50%이하로 다운하고 실제로 시설운영프로그램 지원예산이 50%가 되는 정도로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영적 평가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시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분석에 필요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와 전문가평가,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자체검사와 공인회계사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검사는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평가여서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문가 평가나 시민만족도 평가가 되고 있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각 기관별로 시설기준과 프로그램, 복지시설, 문화시설 다 다른데 여기에 따른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지금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명의 전문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가 곧 한달뒤에 되면 이 평가지표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다음에 재계약시 점수를 많이 줘서 재계약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고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재위탁시 탈락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된 전문가와 위탁시설대표자, 시민단체 및 관련부서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시설별 특성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위탁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이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된 부서에서 관련자료를 개정하고 기획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 총괄부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부서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1명이여서 사실적으로는 총괄적인 기획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관리인원이 1명인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담당직원에 대해서는 2년이내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인원을 충원시켜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 집을 수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개선방안이 뭐냐 물으셨는데 지금 문화의 집 운영실태는 현재 5개소에 16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연 46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소이고 문화단체인 놀이패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연 5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서 2003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 위탁한다는 관련조례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우선 위탁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민간전문단체가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저희 시의 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민간 문화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전문단체가 운영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찰이 있습니다. 무슨 마찰인고니 민간문화전문단체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를 감안해서 민간문화전문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에 중장기대안과 시설비 예산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민간위탁시설 36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그 평가에는 우수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 재위탁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업체에는 예산삭감, 재위탁 탈락 등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체계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합리적인 민간위탁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시설비와 인건비 위주로 지원되어서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질적 저하를 막도록 시설비와 인건비를 50%정도로 운영프로그램을 올리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수탁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못하고 있느냐 다음에 덕진, 완산 두개의 시설로 분산배치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4차례나 주민들이 집단집회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원화시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민원은 자원화시설을 이전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012년까지는 새로운 시설을 저희가 지어서 완벽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는 그러나 기존 업체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기존업체가 자원화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악취발생 등 민원에 대해서 이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께서 제언하신 리모델링 시설에 대해서 무자격업체가 설계를 했다. 다음에 감리도 부실하다. 중고품을 썼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집단민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현 시설을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2012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신설될때까지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민의 악취 등 이런 민원을 꼭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푸른환경, 주민대표, 전주시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리모델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3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리모델 완공시까지 악취발생이 가장 큰 건조공정을 운영하지 않고 공인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리모델에 관한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공인받은 전문업체가 재설계 시공하고 법적기준치 2.0도이상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업체는 책임을 통감하고 2012년까지 탈수공정만 가동하고 타 지역에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감리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서 건의한 업체를 저희가 감리업체로 선정하도록 했고 저희 시에서는 악취가 2도이상 발생했을때는 폐기물처리법에 위반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2도이상 될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그 개선명령기간동안에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두 개 시설로 분산배치해서 서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신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처리방법이 핵심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소각을 한다면 소각장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할 것이고 다음에 유기물관련 처리방법이라면 하수처리장이 가까운 곳이 유리하고 이런 여러가지 입지요건이 처리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방식이 결정되면 위치가 결정되고 위치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규모와 타당성 문제 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처리규모가 두 개소에서 필요하냐, 이런 타당성 문제가 경제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두 개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나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음식물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서 한 개가 처리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 두 개가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두 개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소를 처리하기는 너무나 양이 적다. 또 음식물의 기준이 앞으로 기준이 두 개를 설치하기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한 개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에 공유재산취득 등 절차를 이행하기는 이와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탁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례로써 오송지구에 여러가지 사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오송지구를 보면 여기가 송천로이고 여기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여기가 전라고, 김남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가 건지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송지구입니다. 이 공원지역을 1938년에 전주시도시계획결정할때 그때 공원지역 결정이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건지산 산자락이 사실은 이 빨간선과 이렇게 따라서 공원이 지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38년에 공원지역이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도로는 공원지역과 주거지역사이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20m 중로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쪽 지역에 건지산 산자락을 절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까지 공원지역을 진작 포함했더라면 좋았던 것인데 공원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변경사항이고 이쪽 토지주의 엄청난 반발이 진행되어서 그동안 공원지역변경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시가 다소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가 도시공원으로 제척된 이상은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난 것인데 이 지역에 절개에 따라서 보기가 흉해진 그 지적사항은 김남규 의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와서 공원지역에 포함시키기에는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바로 도로횡단면으로 바로 이것이 전문가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이런식으로 해서 이쪽에 절개가 심합니다. 도로에 표고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개에 따른 부작용이 완벽하게 해소는 안되지만 이렇게 해소해 보자는 것이 현재 도시계획위원들과 토목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여기가 산자락이기 때문에 위치가 높아서 소음, 진동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소음, 진동 방지벽이랄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공원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이 옳은 사항이기는 하나 때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는 치유하기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1938년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50년이 되었든지, 70년이 되었든지 거의 50년이 지난 도시계획을 지금 치유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절개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덕진공원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텐데 옛날에 논, 밭일때는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여기 주거지역이 들어설때 아파트가 포장되고 할때 우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누차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박스를 2m, 2m 모든 박스를 그런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정도 배수단면이라면 처리가 문제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여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바람길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도지사는 업무지시로 지난번에 이 얘기도 했는데 8월 30일날 아파트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그때 바람길을 막는 이런 것을 반영을 안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바람길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에서는 충분히 고려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바람길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는 남향을 지향합니다. 남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바람길을 자연히 막게 됩니다. 전주 뿐만이 아니라 타 도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길을 어떻게 터줄 것이냐, 이것은 저희 시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전주시가 어디가 바람길이냐, 하천따라서 바람길이 있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을때 이 길은 바람길을 막으니까 안된다,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아파트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올때 바람길을 터주기는 터줘야 겠는데 열섬현상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때 지금 오송지구 들어왔을때 오송지구가 바람길을 막는지 안막는지, 저희도 모르고 도시계획위원도 현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120명에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 도시계획할때 도대체 바람길이 어디로 나고 있느냐, 도시계획심의할때 어디를 어떻게 고려하게 되면 바람길을 구체적으로 트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이론은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오송지구같이 구체적 사안이 왔을때 오송지구에 아파트 배치를 어떻게해야 바람길을 원활히 트냐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또 이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했을때는 민원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반영해야 겠다. 그래서 이 오송지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할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폭이 제한적이다.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짜야하지 않느냐.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경관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국토경관 기본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이 경관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심의하겠다. 저희가 지금 자체 경관조례계획을 만들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관기본법이 통과되어서 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시대환경,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자문심의를 광역시, 서울시에서 선진기법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면에서는 저희나 서울시나 중앙부처나 대동소이합니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로 도시계획전문가, 건축가 위주가 아니라 저희도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문화예술, 환경, 재해, 생태 특히 도심 열섬과 같은 바람길을 아는 생태전문가 이런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재구성해서 이러한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보다 세심한 시민생활에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가 보다 질 높은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명지 의원님께서 소류지 농수로 관리에 대해서 다음에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면설명) 전주시의 도시구역이 확장되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전주시의 도심현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주시의 약 60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가 있어도 농사를 안지으니까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제 폐지가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벽동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가 덕진구입니다. 여기가 전주역이고 여기가 호성로인데 벽동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벽동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로가 약 300m 되는데 이 300m 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소류지는 폐쇄했지만 이 농수로는 소류지를 폐쇄하니까 물이 흐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비가 올때만 흐릅니다. 그래서 오수가 흐르게 되는데 비올때 평소에 농수로에는 수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도 투자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곳이 있어야 농업기반공사는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농수로에 대해서 원칙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이지만 농업기반공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시에는 농업기반공사의 소관이다, 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사가 쌓인 농수로에 비만 많이 오면 이 일대가 상습침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양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소양천은 국토관리청이 관할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소양천이 물이 빨리빨리 빠져야 하는데 여기에 암거가 있습니다. 이 암거가 좁아 꽉 막혀가지고 물이 흘러서 여기가 상습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약 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암거는 농업기반공사가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하느냐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저희 전주시민이므로 누구 소관이냐를 따지지 않고 4억을 들여서 저희가 이 암거를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벽동제외에도 이런 수로를 농업기반공사는 절대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고 자꾸 농업기반공사보고 수로를 개설하라고 백 번 공문을 보내보았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운하게 우리 시가 농수로를 해야 겠다.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파더라고 도저히 농업기반공사를 기다렸다가는 안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야 겠다. 이것이 저희 시의 소류지 폐쇄에 따른 대책은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낙후된 북동부권과 서남부권으로 나누어서 이전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현재의 종합터미널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노후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있어서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할 위치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 지역간에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있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5사단 이전과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가 토론,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전 위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전 위치를 전주역 부근, 월드컵경기장 부근과 시가화예정지 등 여러곳을 이전예상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전시 발생되는 구도심공동화문제가 다소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전할 부지로 가장 강력한 후보로써는 전주역부근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다음에 전주시내 구도심권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견해가 있어서 3군데가 이전 대상지이기는 합니다. 이 3군데를 가지고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수렴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해서 전주시 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터미널을 이전할 것입니다. 이 검토과정에 두군데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한군데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고 현재 저희 전주시는 내부적 안은 없습니다. 방금 김명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하자면 북동부권과 서남권 이 두군데도 포함해서 위치를 전문가토론, 시민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명연 의원님께서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다음에 구도심지역에 공공기관 이전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화산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산체육관은 97년 동계유니버드시아대회를 유치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총면적 1만 4948평에 265억을 투입해서 96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화산체육관은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동계유니버드시아대회를 전후해서 99년 12월까지는 직원 18명이 근무하면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 전문적인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다가 안되어서 99년 12월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4명이 접수되었고 3차례의 심사끝에 1순위자인 현수탁자가 지금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화산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수탁자는 적자해소를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용자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등 화산체육관 이용자들이 하고 싶어도 수익적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용을 제한받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들의 대단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민간위탁되었다는 핑계로 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투자가 다소 소홀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산체육관은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시민의 불만이 제일 많은 체육시설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먼저 화산체육관은 냉난방기가 있음에도 왜 가동을 안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화산체육관에는 난방기가 10대, 냉방기 16대 그래서 26대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종합관에는 난방기 4대만 있고 나머지 22대는 체력단련장과 아기스포츠단 등 각 사무실과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종합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냉난방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에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나 종합관 본 면적이 684평으로 넓은 면적에 대해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 10대와 전기, 가스시설 6억원정도가 소요되므로 이것은 저희가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위탁자에게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시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월 1일에서 9월 10일까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설점검중에 있습니다. 시설이나 민원이 금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후에 시민불편사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에서는 수익성에 과도한 추구보다는 대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당연히 갈 줄 알고 재위탁 추진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위탁을 할려면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협약서 동의안을 만들어야 하고 모집공고 심사결정, 현 수탁자 해지 통보 등 최소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이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이 수탁자와 계약기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모집하지 않고 재위탁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희 시가 대단히 잘못된 처리였다, 이렇게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 될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운영한다고 재계약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쭉 늘어짐으로써 3년간을 다시 한번 재수탁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영검토도 했는데 공무원이 28명이 들어가야 하고 또 인건비 8억원과 관리비 7억으로 15억 정도로 이 시설은 막대한 거의 월드컵경기장과 맞먹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하도 적자가 심해서 민간위탁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시기에 쫓겨가지고 저희가 현 업체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됨에 따라서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해지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공무원 28명을 다시 보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위탁업체에서 전주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동춘공중마술써커스단을 운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왜 시가 조치를 안했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동춘공중마술써커스단 이런 것을 할려면 시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조사없이, 신고없이 여러가지 불법사항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철거하라, 이렇게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계고장을 보내고도 만약에 철거 안했으면 저희가 형사고발 등 여러가지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고장을 발부하니까 바로 그 업체에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자진철거해서 저희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수시순찰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계약위반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산체육관의 경우 2003년도에 저희가 전주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에서 체육시설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는데 평가분야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프로그램의 효율성, 시설관리의 효율성 4개 항목으로 평가했는데 지금 인력관리평가는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재정운영도 2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왔고 다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51점으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산체육관은 이익을 많이 내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부족한 기관이다, 이렇게 평가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족치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화산체육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시민들 이용위주가 아니라 주로 수익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과감한 투자를 못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화산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고 지도감독해서 계약해지가 발생할 정도로 위법이라면 계약해지까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4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좋고 시설관리공단이 안되면 차라리 직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화산체육관과 롤러스케이트장을 비교하면서 왜 돈 많이 버는 화산체육관의 위탁료가 돈이 적자되는 롤러스케이트장보다 적게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수탁료를 돈 많이 버는 화산체육관이 더 내야지 적자나는 롤러스케이트장이 더 내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 참 저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업체들이 수탁료를 얼마 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위탁동의안을 해주는데 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받을 욕심으로 많이 냈고 화산체육관은 별로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적게 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업체들이 한 군데는 많이 내겠다고 하고 한 군데는 적게 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적자내는 곳이 더 내고 이익이 나는 곳이 덜 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시설위탁 수탁료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점을 지침을 내가지고 이런 것은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제안한 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많이 내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화산체육관 2006년도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도 4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의 현재 방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불가하면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도심 공공기관 이전과 주변상권 활성화,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도심 특히 도청이 이사간뒤에 지금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북도청, 경찰청 등이 신시가지로 이전됨에 따라서 구도심에 공동화현상이 가중되고 있어서 구도심권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은 구도심권내에 잡아 두기에는 너무나 구도심권의 여건이 열악해서 막기에는 저희들이 역부족입니다. 구도심권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좀더 넓은 지역에서 쾌적한 서비스를 우리 시민과 도민에게 주기 위해서 좀더 가겠다,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도청은 사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가도록 권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가라고 권장한 것이 아닌데 도청이 이사가면서 많은 기관들이 이전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너무나 많은 기관이 가게 되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관에 가서 쫓아가서 구도심에 있으면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테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구도심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돈 문제가 아니라 좀더 쾌적한 주차장, 주변시설에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북체신청, 교육청, 세무서 다 간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기만 하면 구도심도 좋다, 이렇게 구도심권에 그대로 있으면 저희가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겠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은 돈으로는 이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겠다. 구도심권에 있으면 유지관리비를 어느정도 도와준다거나 이런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신청, 교육청, 세무서를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쾌적한 곳으로 가야겠다, 그 욕구를 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기관 상호간에 당신 죽어도 못간다, 그 기관은 꼭 못가고 여기에 마르고 닳토록 있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시가 다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이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구도심권에 공동화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세계적 현상이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때도 보니까 그때 도시학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구도심권에 활성화 방안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통된 의견은 우리 한옥마을 사례와 같이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에 멘체스터나 이런 에딘버러나 모든 도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도 그렇고 모든 도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현상으로 구도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구도심활성화하는 것은 문화적 활성화를 통한 도심재개발 이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첫번째 방안은 구도심에 대해서 한옥마을처럼 특성화 프로그램을 여러군데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한옥마을이 있고 무형문화유산을 2청사에 만들지 않습니까. 다음에 전매청 부지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허용한다랄지 도청 이사간 자리는 전라감영 또 다른 문화시설을 유치하든지 하고 다음에 영화의 거리, 약전거리, 웨딩거리 이런 특성화를 통해서 구도심활성화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두번째 저희가 가나자와시에서 배워온 것인데 구도심권에 인력과 상권이 들어오면 시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보다도 훨씬 강력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줘서 구도심에 상권과 가호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세번째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구도심권이 지난번에 1종에서 2종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구도심권에도 상당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에 기본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골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태영 의원님께서 수해응급복구와 항구복구 원인,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수해의 원인이 뭐냐, 수해의 원인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항구복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이번에 수해에 대해서 254명 규모의 항구복구계획을 시달해서 빠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의 원인이 뭐냐 첫번째 원인은 64년만에 279mm 기록적인 폭우 이것이 첫번째 수해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백년만에, 64년만에 큰 비가 오면 사실 큰 대책이 없을 정도로 큰 비가 일시간에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전주시가 큰 수해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및 정비에 소홀했다, 이것을 솔직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경남이나 전남, 제주도나 이런데 처럼 수해피해가 많이 있더라면 저희들이 훨씬 하천관리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배천, 중인천 하천에 대해서 그동안에 금년과 같은 범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 특히 덕진동은 1963년에 택지개발로 조성되어서 그렇게 큰 침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수단면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자체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도심이 지난 15년동안에 급속히 팽창되면서 다소 도시개발에 친환경적 보다는 도시개발위주로 흐름이 갔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규모가 범위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도심 하천관리보다는 도시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예산투자때문에 이와 같은 하천관리가 다소 소홀했다는 것이 저희들은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천, 삼천천, 덕배천, 중복천 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가 뭐냐, 다음에 중인천과 독배천 하천정비 추진계획, 항구복구일정, 예산확보사항 다음에 수해복구할때는 하천법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재대로 복구하지 말고 개량복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1급하천으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천은 87년 전주천 정비기본계획수립되었고 삼천천은 85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대로 이 두 개 하천은 하천개수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복천은 2001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만경강수계 하천치수사업으로 320억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익산국토관리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용지매수,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2동 덕적천은 2001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역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수계 하천치수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했고 2008년이후에 착수하겠다, 이런 회신이 와 있습니다.

독배천외에 6개 하천에 대해서는 7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긴급히 발주했습니다. 8월 25일에 발주해서 현재 독배천이 70억, 중인천이 20억 항구복구비가 방재청에서 확정통보되어서 9월 20일에 실시설계용역을 긴급착수해서 가급적 2006년 우기이전에 완공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수시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하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 지금 저희는 이번에 독배천은 70억, 중인천은 20억이 되었는데 항구복구비가 확정되어서 통보되었는데 이번에 항구복구계획으로 하천유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70억, 20억으로는 복구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재청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테니까 돈을 좀 더 줘야겠다, 70억가지고는 어림택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방재청은 더 이상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결과가 나오면 판정을 해야겠지만 아마도 막대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지방관리하천이기 때문에 도가 사실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넣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산사태, 골짜기, 농경지 유실, 농로, 농수로 복구기준이 뭐냐, 다음에 담당부서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복구기준이 주택파손은 전파는 3000만원, 반파는 1500만원, 주택침수는 수리비 60만원, 위로금 60만원해서 120만원, 농경지복구는 유실이 m당 5660원, 매몰은 m당 2940원, 농작물은 대파비와 농약대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공공시설은 피해 소·하천, 농로·농수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라, 이런 기준이 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복구기준에 따라서 복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주체는 산사태 및 골짜기, 소하천은 녹지공원과, 농경지 유실, 농로, 농수로 등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중인천 모악산 밑 수해현장에서 기술직이 절대 필요하다. 지금 기술직이 없이 가령 예를 든다면 수많은 농로, 소류지, 농수로 이런 수많은 피해지역이 있는데 기술직 한 명이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민 구호와 항구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친환경 생태 응급복구나 피해에 따른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백번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1841명이 총정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은 740명입니다. 채 반절이 못되고 있고 이 중 토목직은 115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정원 재책정시에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의 반절은 기술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부터 공무원 총 정원제가 저희 시로 넘어오게 되면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토목직을 늘려야 앞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지금 지나친 행정력 위주의 공무원 체계로써는 지금 이 같은 수해가 났을때 전 지역에 다 파견하기는 절대불가합니다. 불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15명의 토목직 공무원으로 재해항구복구, 응급복구 다음에 이런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115명의 직원을 저희가 임시파견조치해서 수해복구, 항구복구하는데 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통합지휘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과를 설치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관리해서 응급복구차원을 넘어서 항구복구를 통합조정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가장 고민이 용화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 통합문제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육교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 있느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한 이유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노선이 지나가고 이 노선에는 2만 2000볼트의 특고압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육교설치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 대안이 시 교육청에서 당연히 정문을 다르게 배치하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도시계획 조건부대로 해준대로 하지 않고 시 교육청이 자기들 자의대로 설치해서 시설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속방지턱 다음에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삼천교까지 도로확장계획 이 예산이 있느냐 이것이 당장 필요한데 과속방지턱 여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이와 같이 큰 도로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은 듭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상습정체지역인데 거기다 그 큰 광로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면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이냐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관할 경찰서에서 쉽게 아마 허가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삼천교까지는 1500m의 도로입니다. 이 1500m 도로인데 이 도로를 확장개설에는 10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이 학교가 개설되는데 2006년 3월까지는 100억을 투입해서 완공하기는 불가합니다. 우선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산정교까지 300m 여기는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3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확실히 착수하겠다. 그것을 해야만 교통체증을 우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70억 1500m 확장 예산은 연차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비 10억중 일단 도비 5억을 먼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시설은 저희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건축허가도 하고 준공처리도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권한뿐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건축허가, 준공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이더라도 건축허가해주고 준공처리 해줘버리면 우리 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서 학교 교육청이 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공기관끼리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은 전주 시민이자 또 교육청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통학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이나 시나 이해관계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반시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저희 시가 이번에 조건을 낸대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할 것 이것을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동도 확실히 걸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뭔 애로점이 있느냐 지금 학교가 아파트에서 학교없다고 난리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까지 미루기에는 굉장히 압력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당장 학교시설허가하지 않으면 먼데로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도 시민이고 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좀더 충분히 협의해서 학군을 할때 조정해서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문제하고 교통안전을 고려해서 제반시설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이런 문제를 저희가 경찰서, 시, 교육청 3기관이 좀더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시 교육청에 우리 시가 정말 간곡히 심의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이 사건은 경전철때문에 육교가 불가한 만큼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과속턱과 보행시설 설치문제는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의장과 최동남 부의장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4분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터무니 없이 폭등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대책과 지난 8월 19일 천연가스 주입과정에서 발생한 버스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김완주 시장님! 최근 전주시내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누가 나서고, 전주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부들의 관심과 근심은 날마다 폭등하고 있는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경제문제 입니다. 불과 3년 사이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무려 2배나 올랐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어쩌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70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전주시내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은, 경기권 일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토지가격이 경기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이처럼 치솟고 있는지, 시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무엇보다 전주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3년 8월 19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단지를 분양할 당시, 전주시내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파트 부지를 경쟁 입찰에 부친 나머지, 자본력을 앞세운 서울과 광주 등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270만원선에 낙찰되면서, 이미 가격상승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 제한경쟁 입찰과 부족한 자금력을 고려해 택지를 분할, 입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이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전주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어 냈으나, 개발이익의 희생자는 전주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전주시의 주택행정이 내 집 없는 서민들을 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근거는 지난 2003년 민영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300만원선에 불과했다가 2004년 400만원 선으로 오른 후, 서부신시가지 내 아파트분양이 이뤄지면서 평당 600~700만원선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시의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과 떳다방에 대한 안일한 단속 역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온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전주시는 분양가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상대로 얼마든지 가격조정에 나설 수 있으나, 가격자율화를 이유로 가격 조정을 방치, 아파트 가격폭등을 몰고 온 것으로 전주시의 책임이 또 한번 있다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격 결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속칭 떳다방들이 몰려와 설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겨우 1건이 적발 되었을 뿐입니다. 도내 언론에서 떳다방의 폐해를 수 없이 지적했는데도 이제까지 수수방관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전주시내 대형 찜질방에는 서울 등에서 몰려온 떳다방 업주들이 숙식을 해결해 가며, 신규 분양 아파트를 상대로 불로소득을 하고 있고, 전주 시민들은 이들에게 비싼 분양가격을 고스란히 물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님! 전주시의 이같은 주택정책 때문에 평당 60~90만원에 토지를 매입한 주택업체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400만원 선에 분양이 되면서 업체들은 평당 수백만원씩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으며 전주서부신시가지내 공동주택단지를 평당 270만원 선에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가격이 약 100여만원해가지고 400만원에 분양한다고 해도 건설비용을 비롯한 제반 이익금이 약 300만원 계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신시가지는 270만원에 300만원을 더 한다하더라도 57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700만원대 분양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이유에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전주시내에 건립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30평형이상 중대형으로 건립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첫번째로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 및 소형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책과 영세한 지역주택업체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떳다방에 대한 향후 대책과 특히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천연가스버스의 가스통 파열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도시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여 2001년부터 구입하여 현재 259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50년이상 천연가스 차량을 운행하였지만 충전소 및 가스통 파열사고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초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시 발생한 가스통 파열사고는 안전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유발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및 운전기사와 정비사 등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과 같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원인과 전주시의 조치사항 및 금후 천연가스 차량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금년 중추절이 더욱 알차고 풍성한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박세양 의원님 요즘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폭등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버스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2동 출신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고 삼복중 고통을 인내하신 수재민과 재해복구 현장에서 자신을 불태워 아픔을 같이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마다 참 아름답고 큰 결실로 나타남을 저는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권 혁신도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수도권 기업유치 등 2005년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가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문제, 상수도 위탁관리문제, 하수도 B.T.L 사업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전주시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생활민원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속에 더러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민원해결에 매달리게 되며 유기한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민원이 재발생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확대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따르면 전주시내 단독주택 5만 8700가구 중 2만 5500가구에 공급, 공급율 50.6%로 타 도시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단독주택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 지역 주민들은 난방 또는 취사용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L.P.G는 □당 1,000원으로 도시가스 540원보다 비싸 가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살펴보면 ?150mm 가스관 1m를 굴착 매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5만원, 100m를 매설할 경우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8월말 98건, 30km를 공사하여 실공사비 55억원의 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도시를 33개사가 구역을 정하여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권은 주택난방용 기본요금이 서울 다음으로 비쌉니다. 취사용 및 주택난방용은 중간정도, 취사용과 난방용을 구분하지 않은 7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와 도시가스주식회사 양측에 주문합니다. 도시가스 매설공정을 살펴보면 직접복구비 50%, 포장공사비 50% 이런 비율이라면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전주시가 업무협의하여 동시에 즉, 가스공사와 포장공사를 병행하므로 포장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굴착심의 70건을 인가하였다면 몇 건이나 동시공사가 추진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주식회사에 주문합니다. 전주시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율 50.6%는 타도시보다 높다는 것 본 의원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적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중 1□당 2만원의 간접복구비를 전주시에 협조의뢰한 적이 있는지요.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굴착 단면도를 참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보니 1m당 공사비 25만원과 하도급업체 공사계약금은 적정한지, 과다하다면 공사비를 시정할 의사는 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m당 공사비 25만원과 하도급업체 공사계약금은 적정한지 과다하다면 공사비를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본 의원이 3개 기관에 표준단면도에서 1m당 산출된 것을 작성해보니 약간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액은 발표치는 않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전주시, 전주시의회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가스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이윤이 있다면 보다 더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원하는 민원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에 주문합니다. 미국 지질학회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 8,0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규모 6.0이상의 지진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8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활동지침은 사고 후 대비책에 불과합니다. 건축 관련법에는 이미 1988년부터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1996년 이후에는 더욱 건축물의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위탁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은 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원의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자원은 확보되었다 하나 맑은 물을 공급받기를 위해 댐관리 문제도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적자 발생요인 중 상수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전주시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과 제때 시설물 교체를 하지 않아 누수율만 키웠던게 사실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수율 증가는 결국 재정적자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해결의 관건이라는 단순논리는 우리 시민이나 관계공무원은 다 아는 일일 것 아닙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누수율 18.2%.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4억원이 필요하며, 20년이상 된 노후관은 총 830km, 이중 금후 교체대상은 494km로 사업비로 환산하면 703억원입니다. 2005년 6월말 부채 405억원으로 부채와 노후관 교체사업비 합계가 11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년간 물의 양은 약 8500만톤이며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톤당 1302원이 됩니다. 현재 물 사용량이 톤당 607원임을 감안한다면 수도요금을 2배이상 인상해야 된다는 산술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부채 405억원에 대한 이율이 연간 3.06%~4.5%로 년이자 14억원과 원금 48억원 총 62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밖에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에 년 30억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이냐, 공기업 위탁이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은 소중한 자산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시장님! 전주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 제7조 내용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항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 당사자간 상호협의한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2조(사업진단 및 사업계획 작성 등) ③항 “을”은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기간, 사업범위, 사업비 규모 및 댓가지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위탁은 일반사회 통념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협약서까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됩니다. 타 시·도 사례는 어떠한지 조사해 보았는지? 아니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지!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로 운영하는 것과 공기업위탁으로 하는 것, 장·단점과 위탁관리에 대한 전주시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수도 B.T.L 사업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구간에 B.T.L 사업방식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는 5개 권역에 총 1175억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B.T.L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나 시행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명으로 공익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는 자칫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업체 기술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전주시의회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보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학교·관공서·공동주택 등을 돌며 음식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돼지사료를 만들고 이로 인해 돼지 수백마리를 길러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시설 또한 동물뼈나 유리병 등 이물질도 쓰레기 속에서 자동으로 걸러내고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 다방면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선진산업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웃 일본 홋까이도 삿보르시를 가보면 30만평 쓰레기매립장에 시민공원을 만들었고 서울 난지도 또한 골프장 건설로 시민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적인 바람길 또는 바람이 멈추는 곳에 입지선정으로 시민의 피해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였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완산과 덕진 이원화로 경쟁심리 유발, 서비스향상을 도모할 필요는 없는지요.

전주시장님! 전주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전주국제영화제 자체평가보고서 7쪽을 보면 유명한 국제영화제의 주된 공통점은 문화, 예술적 분위기나, 바다를 끼고 있는 등 휴양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인이며 깐느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타란티노 감독이 신이 눈을 뿌리는 곳, 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유바리영화제가 있고,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도 입지적 조건이 타 국내 영화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라는 자체평가 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 균특회계대상사업 목록을 보면 문광부 사업명 34. 부산영상도시육성과 국내 영화제 지원면에서 부산보다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경쟁관계에서 앞서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체련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 체련공원사업에 국비(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3억 5천 이것은 체육시설과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공사비 전액 시비 42억 7천 또 이것은 도시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국비 10억, 교부세 4억, 시비 85억원 추가 예산확보 85억원이 필요한 공원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왜 주무부서가 각각 다르며, 국비나 교부세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걱정해 보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시민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그 세금을 절약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을 시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전형직 의원님 민생현안문제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문제 및 상수도 위탁관리문제 등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리하게 연구 많이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및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전주시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시민의 민의가 담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향후 전주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8월 1일 전주시 노송천 복개도로 구간내 중앙시장 상가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내 재래시장의 취약성에 대하여 언론에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대부부분이 지은지 수십년된 목조건물로 구성되어서 각 점포끼리 인접해 있는 등의 이유로 불이 날 경우 삽시간에 화마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주 중앙시장은 지난 1945년에 상설시장으로 개설된 이후 88년 현대화 건물 1동을 준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40여년이 지난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순식간에 인근 점포로 불이 번지는 등의 피해가 확산되어 왔던 것입니다. 실제 이날 중앙시장 상가에서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물탱크 등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4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50여분만에 점포 10여곳을 태웠습니다. 화재이후 지금까지 책임 소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송천 복개도로 공사와 관련 전주시가 노후된 일부 상가에 대해 보상까지 마무리해 놓고도 명도신청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노송동 중앙시장내 노송천 복개도로가 1997년 10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998년 9월 11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분류된 것을 기화로, 재난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6년 12월말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중앙시장내 코아 맞은편에서 한양예식장까지 총연장 192m, 너비 15m 의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를 총사업비 48억 8200만원 이 안에는 양여금 32억 9200만원, 시비 15억 9000만원이 포함된 48억 82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비 48억 8200만원중 약 41%인 국비 지원 양여금 20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상가건물 점포철거 62건중 47건만 영업보상비와 이주비 등이 협의 완료되고 15건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확보 예산 28억 7300만원중 2005년도에 시비 2억을 집행했는데 이는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지연시킬때 보상비와 이주비를 제외한 순수 도로개설 공사비만을 놓고 볼때도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약 15억정도 소요될 것을 계속 미룸으로 인해 물가상승률과 자재상승률을 따져보면 약 23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식의 재원낭비 요인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러한 사업에는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하여 일시에 처리해야 할 사업을 코끼리 비스켓주듯 2억, 3억씩 투자해서 언제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선 이주 협의된 48건 점포건물에 대하여는 명도신청을 이행하여 점포건물이 불법으로 전전세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등의 전 소유자와 세입자들간의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개상가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지난 8월 1일 06시경 인근 노후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노후점포 10여곳이 전소되었는바,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점포건물이 노후되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송천을 받쳐주고 있는 양쪽벽이 철근이 아닌 벽돌 및 돌로 쌓여 있어 붕괴될 조짐이 있으므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므로써 발생되는 재난에 대하여는 자연 재난이 아닌 인재라고 규정되어 질 것이며, 복개도로에 접한 개인건물이 홍수시 복개벽이 손실되어 그 여파로 인근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민경제생활 편의를 위해서라도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완공되어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중앙시장내 도로를 통과할 수 있어야만 중앙시장이 진정으로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현재까지 거의 국가 양여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시비는 소소하게 투입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복개도로 개설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예로 저번 추경예산편성시 담당부서인 구청에서 사업을 조속 시행하고자 시비를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묵살해 버린 것은 사업 시행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중앙에서 양여금 조차 조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말고 양여금이 조속히 조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난위험 시설물로 분류된지 10년이 다 되도록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동안 상가 상인들의 안전문제와 사고 발생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시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양여금 조달을 통한 예산확보의 노력과 과감한 시 예산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에게 풍성한 중추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님 노송천 복개문제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30년전 계획했던 송천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팔복동으로 교량개설을 하여 송천동의 교통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안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올 여름의 한 계절은 전주시민들에게 심적 고통과 많은 재산 피해를 주었던 긴 여름이였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송천동에서 매일 대두되고 있는 교통대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3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겪는 송천동민들의 출퇴근길 교통체증에 대한 생지옥의 현실을 전주시장님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송천동의 교통 실태를 보면, 송천역에서 대학로까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송천동에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 5만 7천명이나 되는 송천동에서 출퇴근하는 수백 대의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이곳 주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제시간에 원활하게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대학로와 송천로가 맞닿는 삼거리의 비사벌아파트 앞에서는 도로가 침수되어 수십 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겨 꼼짝도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또한 덕진동 21세기병원앞과 우림맨션아파트가 침수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살펴본 바 비사벌아파트 뒷길에는 우수관이나 오수관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도로는 한 도시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곳 송천동에는 교통의 동맥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라함은 그 지역 산업의 주역인 물류유통이 활발하게 소통되게 하여야 하고,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는 역군들의 출퇴근이 원활해야 하며, 시민들에게는 편리함과 더불어 각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정보 등 지역간 교류와 상호보완을 통하여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발전을 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대 산업사회의 문명은 도로 교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송천동의 대명아파트에서 제일아파트 사이에 폭 20m의 도로와 또한 한양아파트앞에서 팔복동으로 연결되는 교량개설 폭 20m 사업계획이 1976년도에 도시계획을 이미 설정해놓고, 30여년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해놓고 있으니 과연 행정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전 당시 이미 이곳에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았던 사업들을 송천동 동민들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30년동안 이곳의 도로확장사업을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고 긴 세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이곳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명아파트에서 메가월드앞 동부우회도로까지 역시 병목현상으로 매일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5만 7천명이나 되는 이곳 송천동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전주시내의 교량실태를 보면, 전주천 상류 한벽교에서 추천대교까지의 교량은 1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리와 다리사이의 간격은 약 4~5백m이고, 삼천 세내교에서 전주대교까지의 교량은 7개가 있으나 추천대교에서 동부우회 도로사이 미산교까지의 거리는 약 2□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량하나가 없다는 것은 전주시 균형발전에서나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이곳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실로 이곳의 주민들로서는 통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연결 도로나 다리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이곳 송천동 일대에서 발생되는 교통대란의 해결책은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교통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연간 전주시 예산이 6천억원을 넘는 예산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항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시민들의 바램이 큰 사업들은 지역구를 가리지 말고 전주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서로 협력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들은 시장님께서나 의원님들께서 서로 힘을 합하여 완성시켜 나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져보고 살피면서 전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한 전주시가 무엇을 갈무리해야 하는가를 꼼꼼하게 살펴 나가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팔복동으로 연결되는 폭 20m 교량가설을 계획한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언제쯤 실행할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양아파트 옆과 제일아파트 사이에서 천변로까지의 폭 20m도로는 1976년도에 계획한 도로인데, 이 도로개설은 언제 실행하게 되는지요? 셋째, 메가월드옆 도로 폭이 비좁고 메가월드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차량과 송천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뒤섞여 항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끝으로 송천동 삼거리 비사벌아파트앞 도로와 우림맨션아파트 내 침수를 방지하려면 비사벌아파트 뒤편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를 하여 침수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황만길 의원님 송천동 한양아파트앞에서 팔복동 교량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4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양의원님께서 전주시민의 관심사항인 아파트가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가 아파트가격이 평당 700만원선으로 수도권 아파트 못지 않게 비싸다. 서민을 울리는 시책인데 이것은 전주시가 책임이 있다. 전주시의 책임 원인으로 1번으로 드는 것이 서부신시가지 땅을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느냐, 그때 서부신시가지 땅을 분할해서 이것을 도내업체한테 제한해서 팔았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가격이 안올랐을 것 아니냐. 서부신시가지를 비싸게 판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떳다방 등 이런데 대해서 단속이 형식적이고 소홀하다. 다음에 아파트가격을 승인해 주는데 그때 업자에게 그냥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첫째, 저희 전주시가 아파트를 27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270만원에 판 것이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파크가 아파트가격이 상당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아이파크를 예를 든다면 대지가 1만 2000평 입니다. 땅값은 324억인데 이것을 연대지면적으로 한다면 3만 6000평입니다. 622세대 아파트인데요. 그러면 땅값은 평당 89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땅값 평당 89만원은 700만원에 7.8% 입니다. 따라서 토지가격이 아파트가격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파트가격에 약 7.8%밖에 안됩니다. 다른 지역 케이스도 비슷한 자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은 아파트 가격의 7.8%이다. 가령 예를 든다면 코오롱아파트 하늘채도 그 당시에 350, 400은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땅값이 150만원, 200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은 땅값을 비싸게 팔았는데 그 땅값이 곳 아파트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서부신시가지 땅을 비싸게 팔았느냐. 서부신시가지 땅은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면은 저희가 지역업체한테 한정해서 분할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때 저희가 이것을 분할 안한 것이 아니고 두군데를 이미 분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업체한테 제가 여러번 권장했습니다.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컨소시엄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팔려는 저희 노력을 그 당시에 전라북도 건축협회, 건설협회 회장, 사무국장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노력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업체로 한정하지 외지업체를 오픈했느냐 저희가 지역업체로 한정하기가 그 당시에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서부신시가지는 사업비가 4000억입니다. 그러면 이 4000억을 저희는 팔아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의원님 같으시면 그 땅을 싸게 팔아서 사업비부담을 시민세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가급적 비싸게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 의원님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로서는 그 당시 4000억이라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개매각할 밖에 없었습니다. 공개매각했고 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두 필지로 분할했고 이 두 필지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라,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종용을 여러번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그러나 외지업체에게 판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업체가 그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70만원에 판 것이 전주시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원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출한 자료때문에 아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현황과 분양추세를 잠깐 보고드리면 2003년 중화산동 코오롱,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2001년 분양 당시 330만원, 350만원에 분양했는데 아파트가 안팔렸습니다. 그런데 IMF영향으로 97년이후에 오육년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대형아파트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그때 당시 부동산 붐이 전국적으로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아파트준공시점에는 이미 450만원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고 600, 700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3년이후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중 평당 700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올해 효자동에서 분양된 포스코2차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마저도 80평형이상 16세대만이 평당 700만원에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원님께서 전체 아파트가 700만원씩이나 팔렸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에 진짜 전주시내 분양아파트가 평균 칠팔백만원이라면 이것은 전주시내가 엄청난 혼란에 싸일 일입니다. 이것은 극히 대형아파트 몇세대가 칠팔백만원이고 대부분의 가격은 아주 쌉니다.

저희가 전국아파트 가격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정말 발전해서 아파트가격이 비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주, 마산, 안양, 안산, 울산, 광주, 대구 저희가 제일 쌉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쌉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보다 아파트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주시내 새로 분양된 아파트가 평균 700만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를 불가피하게 비싸게 팔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분양가격이 높이 팔린 것이 분양가격을 결정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떳다방 왜 이런 것을 한 건 뿐이 못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와 여러번 했는데 지금 저희가 1순위 청약자 1000명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8명이 투기자로 지금 저희가 검찰에 위장전입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일도 있고 저희가 또 거주기간 3개월 제한해서 위장전입을 저희시가 차단해서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례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이것을 추적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파트 가격 승인해 줄때 단체장 의지에 달려있다. 왜 아파트가격을 높은 가격에 승인해 주느냐 그랬는데 저희시가 만약에 시장이 아파트가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경기도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왜 못잡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승인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가격을 협의해줄 협의만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끝끝내 안들으면 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회유와 압박으로 가격을 낮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분양가격 자율화가 생긴이래 온 정부가 나서도 아파트가격을 잡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승인권만 있다면 전주 아파트 가격은 제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파트업체와 어떻게든지 너희들 땅값이 얼마냐, 자재 뭐 쓰느냐 그렇게 협의해서 낮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 신시가지 270만원에 팔았는데요. 신시가지말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 그 지역에는 사실은 거의 신시가지와 맞먹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반시설 또 기부채납 이런 것을 다 합하게 된다면 거의 사실은 땅값은 서부신시가지나 서부신시가지 외 지역이나 비슷하게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매경이나 제가 요즘에 중앙부처 부동산대책 이런데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400조원의 투기자금이 돌아다닙니다. 400조원의 투기자금이 수익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투기자본이 부동산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정부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주시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생각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토지에 건립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민주택 소형을 지어라, 지어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주공,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공공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최대한 많이 건설되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협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협의단계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저희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효자4호택지지구, 하가지구, 평화택지에 추진예정인 아파트 14개 단지 8687세대 여기는 토개공과 주공이 짓기 때문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넣겠다. 그래서 저희 시 생각은 79%를 소규모로 넣어야 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토공, 주공은 대형평수가 아니라 소형평수를 지어서 우리가 서민주택을 하도록 해야 겠다. 참고로 효자4호지구, 하구지구 택지개발지구는 20평형이하 소형아파트가 43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민들을 위한 내 집 아파트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양원가공개는 현행규정상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많이 정책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원가는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 다음에 분양가격 공개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지 분양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된 분양가격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가격 공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 주택과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추가 그 보다 더 큰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효자4호택지, 하가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 100%는 공개는 안되지만 상당한 요소는 정부가 조금씩 점전적으로 공개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마음은 시내 아파트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관내 사업승인현황을 본다면 분양아파트 공급물량이 매년 5000세대씩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상승은 아파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요인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약자들도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것을 보고 꼼꼼히 고르고 있고 다음에 아파트건설은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떳다방 단속이랄지 분양가격 아파트 승인 협의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택가격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천연가스통 파열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사고원인, 조치사항, 금후 천연가스 안전성 홍보방안 여러가지 질문하셨습니다. 8월 19일 발생한 천연가스버스 가스통 파열사고가 우리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고원인, 조치사항,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보급은 2002년도 한·일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국책사업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 2001년 12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체 시내버스의 63%인 259대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연가스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통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환경부에서 말하기를 공개시험을 통해서 차량에 부착된 가스용기는 충격을 가하거나 30m이상 높이에서 떨어트려도 파열되지 않고 700도 이상 화염에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버스업체, 운전기사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별 탈이 없었는데 그리고 외국의 경우 지난 50년간 운행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시에서 가스통파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대책위원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사고원인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재 분석하고 있어 원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치사항으로는 사고발생직후 8월 20일 그 이튼날 제가 직접 관련기관, 주변 주민, 기업 책임자 20여명을 모시고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우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관 및 관련 기업체 합동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치한 것으로는 사고차량과 동일 시기에 제작된 천연가스버스 14대 전량을 저희가 운행중지시켰고요. 다음에 차량의 가스통을 신속히 교체했습니다. 그때 나온 가스통은 전부 교체해서 새로 저희가 달았고 한국안전가스공사에 안전점검을 받은 이후에 제개했습니다. 다음에 운행중인 잔여 천연가스버스 244대 전량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공사 및 버스제작사에 특별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안전성을 확인후에 승객 및 기사가 안심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대자보를 게첨해서 운행토록 했고 인근주민에게는 피해보상문제도 관련업체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결과 가스통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통 국산화시기인 2003년 10월이후에 제작된 가스통 전량을 외국산으로 교체해 주도록 저희가 환경부 및 제작회사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동식 충전차량 2대를 저희에게 보내줘서 지금 가스충전에도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형직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확대문제에 대해서 배관공사와 도로포장공사를 병행할 경우에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 절감된 비용으로 더 배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중 간접 복구비에 대해서 현행 공사비가 과다하다면 시정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진에 대한 대비, 하도급공사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비교적 부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연료비가 서민보다 반절이 쌉니다. 서민들은 비싼 LPG를 쓰고 있어서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난번 제224회 임시회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도로 배관할때는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0m이하 넓이 2m이하 짧은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한전, 상·하수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직은 소규모공사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주지 않고 있는데 제 지론은 그것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완전히 면제해줌으로써 절감된 비용만큼 단독주택 도시가스배관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만 면제해주면 도시가스가 배관을 연장하겠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회기에는 이 징수조례를 확실히 개정조례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보급이 원활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강도나 규모는 약하지만 지진발생횟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95년 1월 일본 고베시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계기로 관련법규를 바꾸어서 97년 9월부터 도시가스 고압배관은 현재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정압기지에 지진감지기도 설치해서 사고를 대비하고 있는데 또 시내권에 매설되고 있는 중저압 신규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도 2003년 6월부터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2003년부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 고베 지진시에 보니까 지하강관에 나사접합배관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형 폴리에틸렌관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매몰된 기존강관중 나사접합은 없습니다. 다음에 모두 용접으로 시공되었고 저합관은 말씀드린 신형 폴리에틸렌으로 다 다행히 시공되었고 관계국에 모의실험을 통해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 시는 일단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늦게 도시가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시설이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수도 운영관리, 상수도 문제가 지금 크게 화두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생기고 지금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역사는 1924년 상관정수장을 시설함으로써 8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간 대성, 지곡, 상관 3개 정수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대성정수장 4만톤만 생산해서 8개동 10만명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루 24만톤중에서 20만톤을 용담댐에서 받고 있고 4만톤은 대성정수장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누수율이 높습니다. 18.2% 이것은 80년이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율이 높고 전국평균 13.6%이고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낮지만 전국평균보다는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높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노후관 다 바꿀려면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농촌 미급수지역이 많습니다. 농촌 미급수지역 마을에 전부 관을 묻어갈려면 821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부채가 총 405억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약 400억 탕감받았는데 405억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만 해결하는데 1226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26억을 1년에 100억씩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100억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현재 우리 시 형편상 1년에 100억씩 12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부담이여서 현재 저희는 연간 30억씩 부담하고 있는데 1년에 최소한 120억이상 부담해야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안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도 다 바꾸고, 농촌 미급수지역도 다 공급할테니까 위탁해라, 그 대산 값은 안올린다. 물값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서 승인된 가격으로 하겠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마음이 끌리는 제안입니다. 1226억을 포함해서 사업해주고 값은 안올리겠다니 참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유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나 무슨 함정이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약만 체결하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미급수지역을 전부 해결하고 노후관을 다 할 것이냐, 어떻게 재원을 댈 것이냐 이런 계획을 내보아라,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붙여서 수자원공사에 맡겨도 뒷탈이 없겠는지를 전문검토를 받아봐야 겠다, 라고 해서 기본협약만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먹는 물을 외지의 업체에 맡긴다, 저희들이 보면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모르는 점이 있을까봐서 또 수자원공사에 무슨 함정이 있나,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 단독으로 하지말고 민간협력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전문가, 시민단체, 우리 시, 수자원공사 4자가 모여서 수자원공사 제안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타당성용역도 해 보고 그 결과 시에 이익이 되면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제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위원회에서 원점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겠다. 그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시의 고민은 12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금방 저희가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거의 전국의 댐이 다 막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그 분들은 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원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경영 노하우로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 전주시에 상수도를 맡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 분들께서 물값을 안올리겠다는 바람에 그러면 한번 검토해볼만한 제안이 아닌가 그래서 검토를 진행중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문제제기를 자꾸 해서 그러면 들어와서 토론해보자, 걱정하는 시민단체들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 수자원공사 위탁시 장단점이 뭐냐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장점은 노후관교체, 블럭시스템 구축, 개·대체비용, 유수율이 팍 올라갑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미급수지역을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개선 현대화를 수자원공사가 대번에 빨리 끝낸다니까 아주 우리 시민들의 상수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까지 다 인수한다니까 저희로 보면 정말 어깨가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혹시 수자원공사가 이윤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일부 시민단체가 하고 있고 이 공기업이 정말 공개적으로 잘 할까. 또 한 10년 값 안올리다가 10년후쯤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의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수도값 못내면 확 물 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한테 맡기면 우리 시민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다음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자원공사 희망자는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BTL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관거 BTL 민간사업 추진시에 참여업체 시행기관 모두 공익을 우선시해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시의 하수관거는 2317□ 입니다. 이 중 2005년 현재까지 57%인 1321□를 시공했고 나머지 996□가 남았습니다. 996□를 완공하는데 5300억이 듭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하수관거입니다. 그 중 127□는 급한 지역을 저희가 BTL로 하겠다는 것이고 117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BTL사업은 구시가지 합류식 관거를 우수, 오수 분류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우수 등이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BTL을 하면 확 줄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민간위탁중인 하수처리비가 절감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기존에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에 정화조를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전주시가 굉장히 쾌적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됩니다. 금번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BTL사업과 동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구간은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 저희 시의 관권은 BTL사업시 저희는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로 한정해달라, 이렇게 환경부에 강력히 투정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BTL사업을 할때 지역업체로 제한해 달라고 주장하는 곳은 전주시 뿐이다. 왜 전주시는 지역업체를 제한해 달라고 하느냐 했는데 저희가 협상회의에 가서 많은 회의를 해서 50%인가요. 지역업체를 한정해서 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 사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고 있고요. 기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유해사료범위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00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해야 하고 돼지사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80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고 사료로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까다로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원형을 이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96년 서울 도봉구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경기도 포천에서 소에게 먹였다가 9개 농가 소 7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 원인은 보트리늄균에 오염된 사료에 의해서 소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경감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료 사료화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분리수거에 대한 어려움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부패하기 쉽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은 소량으로 며칠씩 모아서 배출하고 공동수집하면 상당기간 보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부패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요. 두번째 문제는 배출시 금속류, 비닐류, 유리, 사기그릇, 세제류, 플라스틱 이런 것이 혼합배출된다는 것이 사료화하는데 두번째 문제점이고 세번째는 이러한 가축사육농가에서 음식물 사료화를 제가 여러차례 권장했는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안쓴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셋째, 사료적 가치성 문제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에는 채소류, 과일껍질 등 영양가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많은 보조사료를 첨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하는데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높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음식점 400개소에서 15톤정도를 선별적으로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중 그 형상이 균일하거나 사료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연구해 보겠다, 이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과학적 입지선정, 덕진·완산 이원화하는데 대해서는 김남규 의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영화제 체련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영화제의 입지여건이 중요하다. 지금 부산영화제 다른 영화제 예를들어 주셨는데 유바리영화제는 일본 훗가이도현에 위치한 인구 2만명에 눈이 많은 유바리시- 의원님이 예를 들으신 - 에서 96년 탄광촌을 배경으로 판타스틱 독특한 컨셉으로 눈과 판타스틱이 만들어낸 영화제입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부산영화제는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우리 전주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인근 자연경관은 영화감독들이 그 자체가 영화세트장이다, 이렇게 저희 경관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심내 전주에만 존재하는 영화의 거리 그래서 영화개최는 저희가 유바리만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영화감독들한테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영화제 지원면에서 부산보다 적은 것이 아니냐, 전주시가 경쟁관계에서 앞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10회째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54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중 국비가 15억이나 지원되고 있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5억입니다. 총액규모나 국비지원규모가 부산보다 적지만 부산 이외의 도시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도 부산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규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디지털, 대안, 독립 컵셉으로 저예산 영화, 예술영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구성해 왔고 내년에는 HD영화 섹션, 시민영화 섹션 등을 신설해서 디지털분야를 강화 확산시켜 나갈 방침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저희가 지금 영화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타 영화제와 차별된 발전전략 그것은 디지털 대안영화, 저예산영화제로 가겠다, 그것이고 두번째 대안은 전국 국제영화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3대 유명 영화잡지인 까이에 뒤 시네마, 포지티브, 사이트 앤 사운드 등에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영화제다, 이렇게 소개한 바도 있고 세계영상위원회 국내영화제와 교류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영화홍보를 확실히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지역의 영화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HD장비와 실내촬영장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화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주영상위원회와 함께 영상아카데미, 영상 PD스쿨, HD스쿨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다음에 덕진, 아중, 완산 체육공원사업이 왜 주관부서가 다르고 교부세가 다 적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관부서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전담부서는 마땅히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 총괄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업추진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체육관리부서로 넘어갑니다. 만들때까지는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로 다르다. 그러나 조성때까지는 다르지만 조성이 끝나면 관리는 일원화해서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비나 교부세가 왜 이렇게 적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체육공원사업은 문광부예산편성지침에 시·군 당 한 개 입니다. 그리고 10억 그 이상은 절대 안됩니다. 10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완산체련공원에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련공원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02년도에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받은 외에 우리 장영달 국회의원께서 애쓰셔서 4억을 추가로 받았고 2003년도에는 덕진체련공원에 그 당시 정동영 국회의원이 10억을 받았고 이렇게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 노력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지 일괄적으로 교부세나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동석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개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두가지입니다. 시가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1억씩, 2억씩 이렇게 찌질찌질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명도신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화재위험 등등 여러가지 위험이 많다. 할 것냐, 안할거냐 확실히 좀 해라.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양여금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 시비를 조금씩 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67% 보상했습니다. 48동 전체 건물 보상을 끝내고 완전철거해버려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과감히 투자했어야 하는데 시가 양여금 위주로 투자하고 시비부담이 저조해서 시간이 지연된 점 잘못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 좀더 많이 편성해서 단시간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재예방대책과 노송천 석축벽면 보강대책을 물의셨는데 2002년 감사원 수감지적된 상부 슬라브와 석축벽면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와 2004년도 두 번 1억 예산으로 보수보강을 해서 당분간은 괜찮다, 이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다음에 복개도로 빨리 좀 해라, 그 문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보상하고 저희가 빨리 개설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점을 만회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에 황만길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여기가 송천도로이고 옆에 메가월드가 있고 농수산물센타가 있고 롯데아파트, 동아아파트, 송천구획정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명아파트가 있고 제일아파트 그렇게 있고 여기로 하천이 흐르고 서호아파트, 추천대교, 비사벌아파트 말씀하신 물이 안빠진다는 비사벌아파트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천동 문제는 이 길이 진짜 저도 서호아파트 살다보니까 아주 문제입니다. 지금 전 시의원님 계셨으면 이 문제 여러번 시정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35사단이전 북부권개발에 따르면 훨씬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간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메가월드뒤에서 롯데아파트까지 이 도로 이것이 340m는 송천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금 발생합니다. 송천구획정리 지금 마무리 단계로 문화재발굴 등등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금방 끝나는데 여기 이익금을 여기로 투자해서 끝내겠다. 이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발생으로 끝내고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익금을 다른 지역에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익금을 여기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명아파트에서 제일아파트까지 이것은 덕진구청에서 이미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넣어서 한다, 그 얘기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한양아파트에서 여기 교량건설과 이쪽에 도로 2□에 대해서는 이것이 80억, 120억이 듭니다. 합해서 200억이 드는데 의원님 이것은 200억을 제가 내년에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내년에는 못끝냅니다. 못끝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원님 내년에는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우선 복구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메가월드뒤에 이 복개도로, 이것하고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끝낸다, 이것이 시 구상이고 강조하신 이 사업은 200억을 내년에 만들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어렵고 장기적으로 하겠다.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도면설명) 제가 한가지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메가월드옆에 이 도로와 이 도로를 금년에 끝내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잔액 남은 것으로 이미 용지보상은 이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은 잔액을 금년에 투입해서 가능한한 여기까지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쪽 교통이 어느정도는 해소되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되어야 하지만 우선 그 정도로 해서.

(○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다리 용역이라도 해봐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이쪽 말씀하신 한양아파트에서 호성보육원사이 이 교량 80억하고 전체 나머지 구간 2000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시장님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장내소란)

다음에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도로 우림맨션 침수예방대책 오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20년이상 노후하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 상류지역에 급속한 도시개발로 지면이 대부분 포장되어서 강우시 빗물 도착시간이 빨라지고 과거 지선이 5년, 간선 10년으로 설계 시공된 하수시설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덕진예술회관 뒷편에서 송천삼거리에 이르는 송천로 좌우 하수관로 640m와 비사벌아파트 뒷편 60m 하수관로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총 700m 하수관거를 확장개량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장기계속공사로 2007년 완공목표로 시공중인 화산·덕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에 착수하고 2006년 우기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 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63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나왔습니다. 전광상 국장님은 도시과장을 오랜 세월 연임하시고 또 국장에 영전하셨고 전주시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를 무난하게 완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샅샅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라든지 선진기법사례를 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전문가가 24명 원래 25명이였는데 한 명이 중도로 갔기 때문에 24명에 분야별 전문가 조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야 한다. 지금 형태는 회의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형태, 속기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성있는 실명으로 할 의사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위원 25분 중에서 한 분이 결원이고 24분 입니다. 이 분들의 전문분야별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명제를 확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운영하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서 실명제로 속기록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는 녹취록이 있고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는 위원님들끼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심층있게 질문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또 그런 전문가들을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에 맞는 전문인력을 수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여기보면 이번에 세진건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것을 보면 구청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썼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절개지가 생겼을때, 동장님은 관내 초등학교는 언제 개원하느냐, 중로, 소로 2-677은 어떻게, 다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밖에 없다는 거지. 왜 행정이 다 뒤집어 쓰냐는 거죠. 그래서 실지로 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도.

그런데 심의위원들만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구 전문은 하수구만 얘기하라는 거죠. 교통전문은 교통만 얘기하고, 토지이용은 토지이용만 얘기하고 그래야 분야별 검토서가 이것이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심의하고 자문해서 도로 또 올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에서 보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는 그것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안군 도시계획위원이 완주군은 못하게 하고 전주시를 못하고 하고,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속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의록 형태는 안된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총괄하는 것도 있지만 분야별 전문가 24명이 다 속기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전문분야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명으로 속기를 해서 책임성있는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자문을 해서 자기의 실명이 거론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건의도 주시고 그렇게 운영도.

○시장 김완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조경이면 조경만하고 건축이면 건축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김남규 의원 자기 의견은 달아놓고 또 라운드회의할때는 총괄적인 검토보고는 검토보고한대로 가고 두 개가 가는 것이죠. 지금은 여기보면 구청장, 동장 의견가고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서라고 해가지고 또 검토의견해서 도로 다 보냅니다.

○시장 김완주 그런데 자기가 자기분야를 얘기하지만 가령 도로분야 그러면 도로분야가 얘기하면 그 사람외에는 도로분야를 말을 못하면

○김남규 의원 복수로 추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성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잘못했을때 본인에 대해서

○시장 김완주 이런 위험이 있어요. 가령 뭐냐면 건축분야를 건축전공자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면 그 사람말이 곧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의견이 될 우려가 많아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심도있는 논의가 안될 수도 있다고

○김남규 의원 저는 의견조서는 달아놓고 토론은 토론대로 또 하자는 거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자기 전문분야의견을 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건축하면 도시계획도 알고 도시계획하면 건축, 도로, 조경 다 아니까 자유스럽게 토론해야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김남규 의원 자유로운 토론은 있어서 검토의견속에 총괄적인 보고서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김완주 두 개를 겸임해야지 자기 분야만 얘기하고 남은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시의원님이 도시계획 들어왔는데 시의원님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김남규 의원 지역의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문제에 있어서 등교일자가 언제이냐고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죠.

○시장 김완주 실제에 들어와서 시의회에서 추천된 시의원님 들어오시면 건축도 얘기하고 도시계획도 다 얘기하고

○김남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선진적인 기법으로 해서 책임성있는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시장 김완주 실명제는 좋은데 자기 분야만 발언해라, 그것은 상당히 운영을

○김남규 의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송지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서)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면 신일아파트, 현대2차 이것은 다 소로가 동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난 도로는 뭐냐면 남북으로 났어요. 2-74가 그렇고 2-677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계획선이 동서로 되었다가 남북으로 되었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3분의 2는 세진과 세용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예비군훈련소쪽에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부지가.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에서 이 사람들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북으로 해야 한다든지, 토지이용의 전문가라고 제가 본다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체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민간사업자 개발방법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의 전문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려점도 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렇지만 또 단지별로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충돌되는 의견이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지금은 그런 쟁점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총괄보고서로써 도로 넘기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그랬었고 건축심의가 그랬었고 도시계획심의가 그랬으니까 새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고려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선은 전문가가 자기분야를 발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가 볼때 도시계획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일반상식도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실명제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걸릴때는 내가 저 양반하고 잘 아는데 내가 옳은 지적을 해야겠는데 꼭 실명으로 하라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남규 의원 우리 시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다 실명으로 해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공인이니까 다 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도 공인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을 100년 하청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시장 김완주 그런데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가보았는데 거기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데

○김남규 의원 국토개발이용이라는 그런 커다란

○시장 김완주 왜냐하면 실명으로 하면 나중에 속기록 보고 아 저 사람이 내 안에 반대했구나, 그래서 그런 의견이 비밀이 없어요. 쫙 퍼지기 때문에

○김남규 의원 그것은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전문가니까 입장차이는 있으니까 서로가 결국은 도시계획을 잘 하자고 하니까 초점을 그쪽에 맞추자는 거죠.

○시장 김완주 가급적 우리가 속기록에는 실명을 많이

○김남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나왔으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지면을 보시면 신일아파트, 현대2차는 다 소로가 동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북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옆에 또 잔여부지가 있어 그 잔여부지는 어떻게 소로계획선을 낼 것이며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의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소로를 내는 것이나 단지의 배치계획, 이것 책임성 있는 말을 써야 하거든. 그런데 이것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 또 얘기하면 민간개발사업자 개발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블럭을 4블럭, 3블럭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대한 조경면적만 나왔어요. 그런데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방법으로 토지개발공사가 하면은 전체 구획정리 15%에 법적 면적을 허용할 수 있죠. 그러면 녹지공간이 15%가 늘어난다는 거죠.

○시장 김완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 토론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실명으로 의견을 내고 이런 것도 없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없습니다. 없는데 실명으로만 전부 의견을 내자, 그러면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저것이 정말 틀렸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 체면상 반대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것이 전문성이 있고.

○김남규 의원 도시계획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후손에게 물려주는 문제라 책임성 있게 하자,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 말씀은 이론은 맞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많이 복잡한 인간관계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도시를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전문성을 높이자는 안은 찬성인데 솔직히 실명으로 하는 것이 꼭 옳은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김남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김남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도심에서 시외곽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겠다, 하시면서 한옥마을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시설주변에 상권이 과연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옛날보다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옛날보다는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로는 구도심권의 활성화란 아주 요원한 문제이고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전주시가 투자했던 한옥마을마저도 어떤 행사이외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근근히 유지하고 관리운영측의 봉사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자면 현재 전주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다섯군데 정도 이런 실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럴진데 얼마나 문화시설로 활성화시키고 어떤 예산으로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 지금 우리 전통문화 한옥마을은 불과 3년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은 6000억에서 1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활성화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1950몇년도에 지정되었는데 한옥마을이 우리의 문화혁신클러스터로써 구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 한옥마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옥마을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공공기관들이 한옥마을처럼 대단위로 조성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것처럼이라도 어떤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있는 문화시설들 마저도 예산부족이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근근이 유지하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바라고 위탁운영시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각 문화의 집에 매월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러면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하다못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 김완주 제가 구도심활성화를 문화혁신클러스터로 외국의 도시들이 하고 있다.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소개한 것인데 제가 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연 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가령 영국의 쉐틀리같으면 음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했다랄지 일본의 가나자와나 일본의 도쿄나 이런데는 전통시설로 했다랄지 이런 지역과 도시마다 특색이 있느니데 우리도 한옥을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영화는 영화의 거리로 가고 다음에 웨딩거리는 웨딩거리 특화로 가고 약전거리는 약전으로 가고 그쪽에 그런 문화적 프로그램과 문화적 인프라를 깔아서 특화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시책으로 우리가 구도심권으로 지정한 지역에 상가나 인구가 들어가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명연 의원 하여튼 다시한번 구도심권에 대하여 떠나는 공공기관 이전을 막을 수 없다면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현재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표하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 자료 또한 본 의원이 가지고 있지만 세세하게 다시 끄집어 내서 관리감독이 잘되고 못되고를 거론하기 보다는 한가지 정도 사실 확인후 시장님의 의중을 재차 확인하고자 하오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현 수탁업체에서 2003년 재계약시에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금을 1년이상 체납한 바 있고 그리고 2003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납부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현재는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이명연 의원 현 시점까지 다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시장 김완주 예.

○이명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 등 전주시에 많은 민간위탁시설들의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다면 우리 민간위탁시설들이 그 시설의 주인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편리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김완주 그야 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줄 의양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에 안건심의과정에서도 몇 차례 사전준비를 요구한 바 있지만 민간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계약만료 60일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조금 전 시장께서 시설관리공단 개설을 기다리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재위탁을 했다고 말씀하셨듯이 또 다시 준비 소홀로 재위탁을 거론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아기스포츠단 모집홍보 등 재반여건을 고려할때 60일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사전통보하고 준비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이명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8분이나 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히 말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수해로 인해서 정말 각 동 현장마다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제 시정질문중에 천연가스통폭발사고에 대해서는 19일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발 빠르게 20일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차량제작사와 도시가스회사 등 해서 만반에 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중에 같은 시기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 가스통을 교체하고 또 259대에 대해서 전부 안전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직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또 운전기사들이 사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을 타지 않을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약 79%까지를 서민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원활히 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과 다른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부신시가지 택지가격이 일반 아파트 택지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기부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할때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약 이삼십% 정도는 분양가가 그때 시점으로 본다면 삼사십% 정도는 비쌌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제가 똑같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양 의원 그러면 합해서 지금까지 시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한번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지역하고 전주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정말 토지가격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제가 질문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토지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떳다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전주시에 주택보급율이 약 89%로 90%에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여%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집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사실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에 주택가격은 정말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떳다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떳다방 단속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법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국에서 위장전입 48세대를 막아서 전국적인 모범사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가격이 이런 정도까지 오르는데는 그 정도 조치가지고는 미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700만원대 아파트는 포스코2차와 아이파크 80평 약 2개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부신시가지에 토지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분양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업체들이 시범적으로 700만원대를 분양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양이 된다면 앞으로도 700만원 시대가 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하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아파트 건설업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방업체 이름으로 건축해가지고는 분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시내에 있는 소형주택업자들은 땅장사로 전락해야 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듣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은 땅만 사서 시행사만 하고 시공은 서울의 대기업을 갖다 놓고 분양을 높게 해야만 분양이 잘 되고 이렇다, 이것이 주택건설업체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청사진이 좋았고 토개공이 효자4지구나 하가지구 14개 지구에 서민아파트를 79%이상 짓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안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했을때는 이런 많은 불안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시장 김완주 먼저 700만원을 넘은 것은 포스코2차와 아이파크 80평이상 16세대입니다. 거기만 700만원대에 분양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다른 업체도 계속 서부신시가지에 지으면 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의원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전망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전망은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 아마 몇 세대 이 16세대처럼 또 다른 16세대, 20세대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0세대, 몇 천세대씩이 700만원 고가에 분양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그 처럼 많은 고소득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번째로는 말씀하신대로 서울업체가 와야 합니다. 서울 업체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공원조성, 고급자재, 분수대, 조경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 분들이 봤을때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5000세대씩 많이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를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보급된다면 극소수의 부유층 중심으로한 700만원이상이 분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양 의원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주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도시들과 전주를 비교하면 모든 장사하는 분들의 수가 정말 두 배이상을 다 넘고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면 전주에 아파트 가격이 다른 곳보다 훨씬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정말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떳다방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가 없다하더라도 토지가격에 대해서 분양가를 협의만 할 수 있지 조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경제살리기에 같이 올인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박세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시장님 많이 피곤하실텐데 저는 간단한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도시가스문제를 거론하게 된 동기는 SK가스회사에 다니는 직원 봉급이 월 700인가 단위는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는 회사가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많이 질문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을 내야 사업을 해주지 봉사는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을 줘봐라, 그러면 내가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니까 많은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된 분에게 질문해 보니까 자기들도 팔십이삼%는 도시가스 본사에다 수익금을 올려주고 17~18%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관리라든지 기타 사업비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보면 이득을 많이 남겨서 서울 본사로 보내느니 지역사업에 봉사할 의사가 없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지역사업에 가스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해줘도 자기들은 공동주택 수익금만 내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가스공급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그 도시가스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시장님 업무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도시가스, 전주시의회 3자가 합동으로 해서 토론회도 좋고 한번 가스 수입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가,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시장님 그렇게 중재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가 기꺼이 그 토론회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은 아니고 다만 회사에서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 역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해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자꾸 해서 우리보고 그런 유인책을 달라, 해서 저희들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간접복구비도 면제해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면제해주고 그만큼 조금 더 해주고 더 해주고 그런 형국이여서 봉사하라, 그것으로써는 주식회사가 저희 안에 따라올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 어떤 인센티브를 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습니다.

○전형직 의원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예.

○의장직무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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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2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김철영 박병술

박세양 박종윤 박현규 성완기 여성규

윤중조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전형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        장    김완주

부   시   장    노병일

완산구청장    강철기

덕진구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보 건 소 장    박철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