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5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31회-본회의 제3차)한슬

(제231회-본회의 제3차)한슬

(10시05분 개의)

○의장대리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대리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써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와 답변자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전주 아중지구 택지개발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장 큰 주민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6일 아중택지개발 이익금 집행잔액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므로 특정지구에 대한 이익금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도 모르면서 아중지구 개발후 아중택지개발 이익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1999년 12월 문화로 개설 6억 5700만원 지출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 안덕원 지하차도 개설 68억 6800만원 지출, 2001년 8월 아중지하보도 설치 21억아중지구 택지개발 이후  6300만원 지출, 2002년 4월 아중문화의집 신축 18억 9000만원, 지출 2005년 7월 아중체련공원 조성 42억 6900만원 지출 등 총 199억원이상을 지출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작은 인간사회 구성인 가정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가계부를 쓰고 있고 조그마한 장사를 해도 수입·지출을 정리하고 월별 이익금을 산출하는데 전주시 일정지역을 개발하고 이익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용내역을 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4월 14일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바 있고 그 이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34명중 29명의 서명을 받아 2005년 5월 6일 전라북도 최규호 교육감님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전라북도 김환철 교육의장님께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만 며칠 후 설립불가라는 똑같은 답장 2통을 받은 적 있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전라북도 학생회관에서 본 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전라북도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로 학교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뒷짐만지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주시 인후동,우아동, 호성동 일원에는 10개의 초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 그리고 여자고등학교가 2개 있으며 이 일대의 인구수는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고등학교가 단 한곳도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장 제89조 2항을 보면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적절치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이라고 되어있고 동규칙 제89조 11항과 12항을 보면 11항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000미터 이내로 할 것, 12항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법 제6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13조 3항에서도 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설치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전주시에서는 교육청 탓만 하시겠습니까? 시민이,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의사전달자 역할만으로 끝마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아중지구 석소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모텔과 유흥주점이 속속 들어서자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불가 통보를 받았고 결국 지난 2005년 11월 3일 공동주택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모 건설사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주변학교에 과밀학교,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현재의 여건이 초등학교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면 인근에 학교부지를 다시 매입하여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우리 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남자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석소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한 계획에 의하여 마련한 토지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석소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으로 학교 건립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부시장께서는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서부지역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면서 동부지역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중지역 개발이후 금상동, 산정동, 대성동, 색장동의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개발이 된다면 애써 고등학교를 지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한쪽에 몰려있는 학교 중 어느 곳인가는 동부권으로 이전을 계획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을 하고 있거나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동부권 개발과 함께 옮겨온다면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여년전부터 동부권 개발을 외쳐오면서 실질적인 개발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동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시장께서는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후중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기린로 풍남초등학교 부근에서 백제로 연평도 해물탕 부근까지 폭 20m에 총길이 2850m 도로 확장 및 도로 개설공사를 1980년대부터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농업고등학교 구간과 동초등학교옆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구간만이 아직 미개설되어 있으며 그중 동초등학교옆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구간은 총 500m로 2003년 3월부터 계획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성황1길 입구 주택 몇 채만을 보상하여 이주케 하였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로써 2006년 예산에 시비 5억원과 국비 5억원 합계 10억원의 예산밖에 성립되지 않고 있어 이주한 빈집은 흉물처럼 변하여 있고 구간내의 개인소유 도로는 포장도 되어있지 않아서 30여년간 참고 기다려온 주민들의 원성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시로 진정서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믿고 기다림이 극도의 원망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더군다나 눈이나 비가 올 때면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질퍽거리며 지나야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전주시 행정을 비난할 수밖에 없으며 전주시 주택가 한복판에 도로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포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탓만 하지 말고, 도로개설을 미루지 말고 다른 도로에 우선하여 개설하여야 할 도로가 아닌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 도로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30여년이상 민원 대상인 곳의 도로개설을 미루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왜? 이곳이 우선 순위에서 계속 밀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이 구간 도로개설 완료 계획대로 시행하여 주실 것인지 아니면 몇 년간 더 늦추어서 완공해 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중앙선 침범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차량통행과 녹색환경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49개 노선 총길이 68.9km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총길이 24.7km를 계획하여 현재 13.2km를 완료하였고 향후 11.5km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추진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업 또한 시행근거로는 도로법 제39조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 표시를 하여야 하며 4차선 이상의 일반도로상에 도시지역은 폭 1m이상의 분리대를 설치하되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설치 그리고 전주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지침 제6장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벽설치 및 유지관리에 의하여 양측의 연석을 포함하여 2.1m폭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전주시처럼 도로가 좁고 차량은 많은 도시에서 중앙분리대의 설치로 더욱 차량소통이 어렵고 겨울철 빙판길에 중앙분리대 주변은 눈이 녹는 속도가 더디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를 더 부추기고 야기시키고 있으며 두 번째,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선을 줄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과 U턴을 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1차선까지 길게 서 있으므로 직진차량의 소통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 번째, 기존의 좌회전과 U턴 차선을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번째, 좌회전과 U턴 구간 바로앞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으므로 직진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교통건설사업단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까지 강행해야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으며 1년 앞의 교통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이 세워진다면 우리 전주시 도로는 항상 뜯고, 부수고, 고치고, 세우고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나 보셨는지, 전주시 곳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곳 중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심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향후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지 말고 도로건설시 중앙분리대 설치도 병행 실시하여서 예산절감과 함께 예견되는 교통불편을 없애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심 화단형 중앙분리대에는 키가 작은 수목을 식재하여 겨울철 빙판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보행자와 마주 오는 차량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세 번째, 좌회전과 U턴 대기차선을 교통 흐름에 맞게 조정하여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환경, 보다 더 나은 전주 경제를 생각하시며 항상 노력하시는 이경옥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63만 전주시민들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업무 열정과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에 성완기입니다. 바야흐로 새 청사가 효자동으로 이전함으로써 효자4동과 서곡지구는 행정중심도시 전주의 허브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부 신시가지 주변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성장하는 신전주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늘 푸른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지적사항과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1. 특정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 개발 사업은 주변에 혁신도시, 주공 4, 5, 6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앞으로 전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보다 더 내실있는 개발과 다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보다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사업 준공 이전에 도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반시설, 특정거리조성, 인프라 구축, 교육 문화시설 공원지역을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에 일정구간을 개발과 함께 특정거리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전검토와 계획없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업소의 난립은 물론 특정지역의 슬럼화,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활기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정거리로는 타 도시의 사례와 우리 시 지역의 여건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용역과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100년 앞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며, 구체적인 예로써 생활체육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음식의 거리, 공구기계전자제품의 거리, 젊음의 거리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특성을 살려 자연적 컨텐츠를 기반으로 형성된 거리, 지방문화재인 문학대와 황강서원의 역사적 컨텐츠를 기반으로한 거리 등을 말함이며, 특히 서부신시가지 서곡지구 일대 교육문화센터의 건립은 본 의원의 의견과 촉구에 의하여 전주시가 추진키로 약속하였는바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특정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2. 시장부재중 행정혁신에 관하여 현 김완주시장의 퇴임으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기까지 3개월의 시장 공백기간 중에 부시장의 시장 직무대행체제에서 3개월여 동안 중요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산하 공무원들의 개혁과 혁신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선례답습이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이며 불친절과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주민을 위한, 주민을 섬기는 행정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 주도적인 행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지역의 모든 현안사업은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의 처리는 합법성의 토대위에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지나친 합법성만 강조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에서 부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시 공무원들의 행정개혁과 혁신적인 시정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3. 농촌동에 대하여 말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농촌동은 인접 시·군·읍·면 동과의 개발 실태를 비교해 볼 때 그동안 지역개발 투자가 극히 미흡한 관계로 낙후되고 소외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기왕에 용역을 주어 추진한 바 있는 농촌동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전략과 투자계획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삼천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천천은 2006년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의 투자계획을 보았을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갈수기때도 항상 하천 유지수가 흘러 내려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로 인하여 농업용수 사용량이 감소된 구이저수지 저수량을 하천유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하고 특히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수보 등 기존 취업보를 개량하면서 한벽당 인접 전주천과 같이 고수보를 병행 시공하여 많은 담수 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이며. 두번째는 하천 고수부지를 자연형 생태하천에 걸맞도록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수부지를 구간별로 봄·여름·가을까지 계절별로 꽃이 피고 나비등 곤충들이 찾아옴으로써 유치원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습체험장으로 이용 될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5. 서곡그린공원과 모롱지공원내 놀이, 체육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황방산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고 전주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서곡그린공원과 모롱지공원내에 다수 시민의 요구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족구장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테니스장 조성의 설치에 대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여 그 당시 관련부서인 복지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한바 있으나 1년이 거의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없이 예산반영이 안되어 못했다는 둥 무사안일, 복지부동, 예산타령 등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만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 예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태에서 못벗어나는 공무원들은 적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민원인의 말을 듣다보면 구청을 찾아가고, 시청을 찾아갔다, 공무원들의 대하는 태도는 뭣이고 소극적입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도 들은 말이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뭐가 어렵다는 둥, 뭣이 시일이 걸리고 잘 안된다는 둥, 어려우면 쉽게 풀이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해야지 팔짱이나 끼고 의자에 앉아서 어렵다, 어렵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이 구태에서 못벗어난 어렵다는 둥, 안된다는 둥 이러한 말들이 전부다 사라질때까지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을 계속 할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에 이어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왜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계상을 안했는가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관련 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는 행정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신뢰를 회복할지 방안을 분명히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주제를 구도심 재개발1단계 사업요건에 대해서, 노송동 및 중앙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동문사거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경옥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을 알리는 새봄의 시작인 3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7대 시의회 시정질문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간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번쯤 회상해 보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 그린벨트해제문제와 또 도민 전체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 앞에 계시는 강한규 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특위를 했던 사안들이 가슴깊이 젖어오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구도심상가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요하고 까르푸때문에 신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양일간 9시간 45분간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 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전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이후에 냉정한 판단이 있기를 사료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모든 가정에 희망과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의원이 부시장을 상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라는 지명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 6년부터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여, 1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만큼 계속 변화하고 가꾸어지면서 과거에 번영을 누리던 동네가 침체되기도 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요근간에는 지금의 경원동, 고사동 등을 포함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도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1960년부터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지역과 1970년대에는 인후동 지역을 중심으로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중화산동, 효자동, 우아동 및 평화, 삼천, 효자, 서신동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최근은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외형적 성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나, 외형적 도시확산속에서도 구도심권은 급속한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현실은 도시문제 중 시청 주변 백제로, 관통로 2층 사무실은 대부분 공실로 텅텅 비어있어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도 문제점을 의식하고 2006년초에 가졌던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는 시의원 몇몇 분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주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입니다. 이 업무보고시에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거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는 3년이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추진은 2006년 2월까지 시 도시계획소위원회 및 시 도시건설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2006년 5월까지는 정비기본계획승인 및 고시를 마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구도심권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대상지인 59개 지구의 생활이 어떠한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화려한 도시속의 빈민가처럼 현대의 문명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편리하고 값이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하고 값이 비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서도 취사 등을 위한 가스는 가스대로 주문배달하여 사용하며 비좁은 도로형편으로 차량진입이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주차 등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화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 여름 홍수때는 가옥들이 허리까지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들은 그간 노후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도시 기반시설로 인한 것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관련법규 등의 미비로 재건축이나 재정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으나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부풀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 뒤 지금까지 명확한 추진보고는 한번도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시에 사업을 전개할 경우 아파트 홍수사태나 일시에 추진시 소요되는 예산 등 역기능을 우려하여 연차적으로 15개 마을 정도씩 추진하겠다고 하다 요즈음에는 아예 추진일정을 무시한듯이 이 59개 해당 지구내 2만 4251세대의 7만 2753명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가족들까지도 극도의 실망감으로 전주시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송동, 중앙동 전주시내에서 가장 도심권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극심한 노송동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겪는 애로를 고려해 볼 때 그 시급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균형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뿐이다, 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거지역용도 세분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있었음을 고려해 전주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1단계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지향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타 지역처럼 2단계사업이 중앙동, 노송동 지역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촉구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06년 5월까지는 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치겠다고 보고 한 바 있는, 이렇게 하루가 바쁜 사업을 2006년에 들어 와서는 방치하고 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하려는 59개 지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라 고층의 건축이 가능한 지구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지구도 있으며. 용적율 등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감을 느끼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지방선거이후에나 주민반발을 피해 추진하려는 생각이라면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10년처럼 고대하고 있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깡그리 져버리고 하면 그들의 삶의 희망마저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만의 편익이나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의 편에 서서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동문사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낙후된 동문사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이신 이경옥 부시장께 정중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풍남제 행사가 일부지역 주변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풍남제행사를 덕진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풍남제 행사는 장소보다는 역사와 전통의 의미가 부여된 경기전 일원에서 치러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덕진으로 옮기려던 풍남제 행사가 경기전에서 다시 치러지게 되어 이곳 지역 주민과 구도심 주민들에게 안도감과 한숨을 돌리며 확정지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다시한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문사거리 활성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방치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무지를 통탄하며 그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동문사거리는 말 그대로 전주의 사대문 중 동문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전주의 동서를 잇는 중심 거리로 80년도전만해도 구도심의 중심이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명물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옛추억처럼 사라져버린 전주에서 몇 개 되지 않았던 아리랑제과, 몽블랑, 조화당제과, 그 유명했던 아카데미극장, 지금도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홍지서림처럼 유명 상품에 대한 전주시의 메카로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넘실거리는 요람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대문 중에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영업이 안 될 뿐 아니라 사대문 중에서 가장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동문사거리 몰락은 전주시 구도심의 활성화대책이 없이 방치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신도시택지개발로 인하여 구도심과 동문사거리 몰락이 크게 한몫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무분별한 대기업 유통업체 입점과 결정적으로 전주시가 대기업 유치 애창을 불렀던 롯데백화점 입점으로 그동안에도 어려웠던 구도심상가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모자라 그 유명한 까르프가 광주에서는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입점을 포기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특혜의 시비가 논란이 되면서까지 신속한 인허가로 인하여 동문사거리의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어려운 것이 사치로 보였는지 특혜의 시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허가심사를 하여 내줌으로써 동부시장, 풍남동 상인들에게 최대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사대문 구도심사업이 차이나거리, 걷고싶은 거리 모두에 150억원을 투자 하면서 유독 사대문 중 하나만 동문사거리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형평성 논란과 전주시의 무지에 대해서 이곳 상인들과 주민들은 분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동문사거리 활성화대책을 영화의 거리처럼, 지중화 사업, 걷고싶은 거리 루미나리사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활성화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쇠약해져 가는 동문사거리 활성화사업대책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이경옥 전주시장 권한대행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문사거리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주시의 입장과 구상 배경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전주시장 권한대행께 다시 한번 촉구하며 동문사거리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경옥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인지 보충질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진솔한 입장과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이경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자로 퇴임하신 김완주 시장님의 청렴성과 경제살리기, 100대 기업유치, 중국시장 프로젝트 사업, 경전철 사업, 35사단 이전, 전통 한옥마을 조성, 첨단기계산업 단지조성 등은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시장님의 빛나는 업적으로 크게 기억될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요즈음 정치적인 이슈로 구도심활성화가 부각되고 있으나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도심 활성화방안은 재개발 인구유입정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며,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전주시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배려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 입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의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이경옥 전주시장직무대행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아스콘이나 레미콘 등 관급물품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시공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납품을 잘하고 있는 회사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먼저 관급조달 물품인 아스콘이나 레미콘 등의 공급실태를 보면 납품업체에서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시공회사에게는 쩔쩔매면서 제때에 납품해 주면서도 200톤에서 300톤이하의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회사에는 납품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횡포가 너무 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 공사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기간은 촉박하고 비가 자주오거나 동절기때 포장준비 다 해놓고 일손을 놓고 열흘이상 기다리므로 주민불편 초래, 안전사고 위험,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시공회사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며 또한 다른 회사와 일정에 맞추어 납품받게 되면 서너 곳의 현장의 물량공급으로 포설하는데 오전이면 끝날 일이 하루 종일 소요되므로 동절기 하자발생이 우려되며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시공사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부서인 조달청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고 시공회사가 제대로 공사에 차질없이 물품을 납품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조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계약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회사의 애로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관급자재 납품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단 1톤이라도 시공회사가 필요할때는 3일 이전에 통보만 해주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납품업체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요청서와 납품처리대장을 제출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경옥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석소초교부지 매각대금을 아중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중지구 개발후 아중택지개발 이익금을 문화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총 199억원이상 지출하였는데 적정한지 두 번째, 아중택지개발지구내 남자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석소초교부지 매각대금으로 학교부지 확보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다른 기관들이 동부권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동부권개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먼저, 아중지구 개발후 아중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문화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총 199억원이상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중택지개발 잉여금으로 추진한 문화로 개설, 안덕원 지하차도 개설, 아중지하보도 설치, 아중문화의 집신축, 아중체련공원조성 등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잉여금은 사업추진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 지구내의 공공시설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었으나,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법,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법의 대체법으로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중지구에 남자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석소초교부지 매각대금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지를 실제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제안하신대로 그런 방향도 괜찮겠다, 그것을 저는 현장가서 느꼈습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3년 8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5만 2000□에 대하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69번지는 당초 초등학교 예정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후에도 장기간 학교가 신축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아중지구내의 학생 수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석소초등학교부지에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고 회신되어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석소초등학교 부지를 일단 폐지하고, 공동주택부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5년 7월 변경결정하였습니다. 본 토지 매각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2005년 11월 3일, 낙찰자인 금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측의 여러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으며, 앞으로 매각을 재추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중택지 사업지구내 고등학교신설은 도내 장기학생 수용계획과 교원확보사항, 인근 농어촌 지역과 도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활성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이 가능하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답변에 앞서 동부권과 남부권을 포함한 동남부권개발계획이 서부권과 북부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난 제228회 시정질문에서 박병술 의원님이 질문하시어 이에 대한 동남부권 계획을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부권은 기린공원, 산성공원 등 지역여건상 그린벨트와 아중유원지 등이 위치한 관계로, 동부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고 2005년도에는 아중유원지 116만여평을 해제하고 전주역뒤 장재마을 일대 4만여평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이 일단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발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전통문화랜드를 조성하거나 후백제문화를 대대적으로 발굴복원하고, 세계적인 종교성지를 동부권에 만들 계획이 있음을 기본적인 저희들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중지역의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 전라북도 실내수영장, 아중체련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인후·우아·호성동 일원 2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 시설이 인후도서관이 있으나 수용인원과 이용거리 등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앞으로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도서관 신축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금상동, 산정동, 대성동, 색장동 지역은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지역으로써, 전주시이면서도 전주시민으로써 혜택이 적었던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마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만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인후동 서낭로 미개설구간 중, 동초등학교 입구에서 ~ 인후동 오거리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그 지역을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지역이 빨리 뚫려야만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또 살고 있는 주민들 여러가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낭로의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병무청사거리 기린로에서 전주농고앞 안덕로를 거쳐서 금암동 연평도해물탕앞 백제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8□ 폭 20m의 보조간선 도로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160억을 투자해서 병무청사거리~동초등학교간 1.7□와, 농고뒤~백제로까지 약 0.5□를 개설하여, 공정상으로 본다면 약 78% 정도가 개설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약 600m의 전주농고의 학교내 구간을 제외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초등학교~전주농고앞까지 500m만이 미개설되어 거기에는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개설구간에 대하여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2003년도부터 용지보상에 착수하여 2005년까지 총 12억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70%이상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용지보상비가 10억, 공사비가 18억 등 총 28억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사 조기마무리를 위하여 금년 추경 및 2007년 본예산에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언급 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 전주시처럼 도로가 좁고 차량은 많은 도시에서 중앙분리대의 설치로 차량소통이 어렵고, 겨울철 중앙분리대 주변은 눈이 늦게 녹아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로,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선을 줄이거나 없애버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이나 U-턴 대기차량이 1차선까지 막아 직진차량에 방해를 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어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현재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니 보았는지와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대책들을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개설시 중앙분리대를 병행설치하고 겨울철 빙판길을 최소화하며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키작은 나무를 식재할 것과 죄회전, U-턴 대기차로를 교통흐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 설치목적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특히, 대형사고와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 특히 여름철에 열섬현상에 의한 무더위를 완화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좁은도로에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어렵고 중앙분리대 주변에는 눈이 늦게 녹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가지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도로폭 30m이상의 넓은 도로를 대상으로, 중앙에 기존 U-턴 또는 좌회전 대기차로가 있는 도로만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교목은 느티나무로써 겨울철에는 낙엽이 지기 때문에 도로 결빙에 큰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 세심한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왔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속히 그 지역은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므로써, 교통소통 지장으로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그동안 설치한 중앙분리대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로 길이와 같거나 더 길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차로가 밀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의 통행구분 규정에 따라서 안전지대에는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묵시적으로 안전지대에 대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하여 안전지대에 진입을 못하게 되어 불편을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로 폭 30m 이상의 간선도로는 도심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U-턴 또는 좌회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현재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와 민원발생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들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매우 잘 된 시책이라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내주신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대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전국 83개 도시 교통문화지수에서도 2004년에 28위였습니다만 작년도 10위로 올라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손해율이 77.9%로 2004년에 비해 9.7% 감소하는 등 선진시민의 자부심과 경제활동에도 기여했다는 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분리대 설치과정에서 민원이 있던 사항으로는 월드컵로 서곡지구앞과 동부우회도로에 우정신세계앞 등에서 대기차로가 짧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관련 전문기관 및 관할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현재는 큰 민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중인 노선 중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는 안덕로에 안골사거리 약 120m 전방 인후성당 입구의 U-턴 대기차로를 없애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인후성당 입구에서 U-턴을 못하게 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도 들었고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치필요성이 있겠느냐,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저도 현장을 가서 실제 차량을 이동하면서 현장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본 노선은 인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120m 구간에 이중으로 U-턴이 되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U-턴 및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고 약 10여초 정도 더 진행하면 안골사거리에서 U-턴하는데 큰 지장이 제가 봤을때는 현재로써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행초기 차량통행 방법이 바뀌는 것에 따른 불편이 제가 봐도 그때 성당에 들어갈려고 보니까 불편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사업의 근본취지를 해당 민원인에게 알리고 저희들 큰 뜻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같이 대화해보고 또 만약 시행해서 정말 문제있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도로개설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겨울철 빙판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키작은 나무를 식재할 것과 좌회전 및 U-턴 대기차로를 교통흐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전주진입로와 남부순환도로 등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가능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병행 설치하고 있고, 키작은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하는 방안과 좌회전 및 U-턴 대기차로 조정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을 저희들이 봤을때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도 충분할 정도로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그런 철학, 방향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존경하는 성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부신시가지사업 지구내에 전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거리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도시를 가면 도시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개성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콘크리트식 도시는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 3월 14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03년 3월 27일 공사를 착공해서 도청사 주변 5개 노선 3.7□ 개설하고 효자다리를 준공개통하고 현재는 대로 및 중로 주요간선도로망과 택지조성 공사중에 있고 전체공정은 43.7%로 내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시가지조성사업지구 중심지역인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의 특정거리조성사업은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하고자 해서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 5개노선 3.4□를 보행자 전용도로인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전 지중화사업을 실시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특정거리에 맞게 미관광장 4개소 2500평을 고향을 기리는 기념비를 설치하고 다양한 시설물과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는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전라북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장 부재중 행정혁신에 관해서 전주시장 부재로 인한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시면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주문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변화, 업무처리방식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질타는 뜨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10일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퇴임을 하시고 3월 11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한지 7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권한보다는 책임을 더 느끼게 되고 정말 양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전주시장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오실때까지 시정을 같이 하자는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직원 복무와 관련, 5.31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시민에 대한 불친절 등은 지속적인 복무점검과 병행하여 친절평가단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권을 발동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서 좌고우면하는 공무원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으로서 밝힌 10가지 각오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었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금년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70만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농촌동의 지역개발 투자가 극히 미흡하여 주민불만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중장기 개발계획과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가 나가야할 방향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 206개 자연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간에 균형있는 투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2005년 2월말까지 농촌지역 중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은 농촌마을 인프라구축을 위해 마을진입로 등 624건의 기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376억 92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 2005년부터 5개년동안 개발우선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사업추진은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30억원, 마을정비사업 60억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공급확대 지원 8억 등 총 98억원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20억원, 마을정비사업 14억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공급확대 지원 70억원 등 총사업비 10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삼천천 정비와 관련해서 구이저수지 저수량을 삼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천 고수부지를 학습체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이 삼천천을 가끔 걸으면서 그런 느낌을 갖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거기에 물이 더 흘러갔으면 좋겠고 정말 그야말로 체험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누차 강조하고 사업방향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75억 5300만원과, 시비 46억 3500만원 총사업비 121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삼천동 삼천교에서 팔복동 추천대교까지 8.05km구간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06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87% 정도의 공정이 달성되었고 금년까지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면서 산책로주변 휴식공간 조성이나 진·출입로 다음에 체육운동시설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지적하신 갈수기때도 항상 하천유지수가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구이저수지 저수량을 하천유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의 생명은 유지용수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이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63년도에 축조되어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총 저수량은 1116만 4000톤 규모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몽리면적이 당초 축조 당시보다 크게 감소는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실제 몽리면적이 1911ha로써 경작에 필요한 용수량의 71%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 전북지사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써는 별도에 하천유지용수로의 제공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삼천의 경우 생태계에 필요한 유량과 경관까지를 고려한 수량은 1일 약 5만 2000톤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삼천자연형하천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된 내용을 보면, 저수량이 1일 5만톤, 평수량은 9만톤으로써, 수질보전을 고려한 유량이나 친수활동을 고려한 유량은 나름대로는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삼천천의 이수보 등 기존 취입보 등을 개량해서 유지수량을 확보하고 절약하기 위하여, 현재 전주천 덕진보와 함께 이수보 개량계획을 포함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보의 개량방법 등을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삼천고수부지를 자연형 생태 하천에 걸맞도록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고 주요사업내용은 자연석쌓기, 차집관거시설로 오염원 차단, 도섭지, 수생식물 식재 등 수질정화를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구간에 최소한의 친수활동공간인 산책로나 게이트볼장,  약간의 체육운동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삼천둔치의 식생과 관련 하여서는 삼천유역의 동식물 및 하천식생을 고려한 친환경적 수변공간조성으로 도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생물 서식환경 조성으로 도심 속 자연학습 체험관광 루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변녹지조성하거나 자연학습 체험공간 조성 등 국비·지방비 각각 14억원인, 총 28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까지 완공목표로 삼천녹색관광 자원조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월중에 마쳤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준비 중에 있어서 앞으로 차질없이 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서곡 그린공원, 모롱지 공원내 놀이,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서곡공원내 족구장 설치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와 모롱지 공원내 테니스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3개 사업의 시설을 모두 완료하여야 했으나,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한 결과 서곡공원과 모롱지공원의 정자 지붕보수, 운동기구 신설, 족구장 개량,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시설사업은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나 모롱지공원내 테니스장은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시행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도심인 노송동 및 중앙동 재개발 1단계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방치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은 어제 황만길의원님과, 이완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미 답변드린 사항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와 4월중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교통 및 환경관련 부서의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동문사거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시에서는 구도심공동화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인구유입이나 상권회생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구도심의 상가수선 보조금 지원하고 도심 공영주차장도 설치하고 미약하나마 차이나거리 등 특화·특정거리의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고 루미나리에 시설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쇠퇴해 가던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문사거리 주변은 홍지서림을 비롯한 서점가나 아리랑제과소가 있어서 우리 40~50대들에게는 정말 아련한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심공동화 현상과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해서 동문거리 뿐만 아니라 도심상권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동문거리는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상징인 한옥마을과 앞으로 설립될 무형문화의 전당 예정지인 구도2청사를 연결하는 거리로써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에서는 이러한 특수를 현실 소비경제에 파급될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는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남제와 한지축제를 개최하여 연간 7억여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동문거리축제가 의미있는 행사로 전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문거리 상가연합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도심 지역은 넓고 예산은 한정된 관계로 그동안 동문사거리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상가활성화를 추진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이 지역을 정말 어떻게 하면 살려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방지 방안을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용역이 완료되면 계획에 맞추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같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앞으로 정말 노력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진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규모 공사현장에 관급자재 적기납품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소규모 시공회사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번 질문은 현실적인 대안이시고 또 저희들이 챙겨나가야 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앞으로 이 분야 챙겨서 우리 지역경제 소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노력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스콘과 레미콘의 물품구매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가격으로 우리시에서 구매의뢰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계약체결시 물품의 적기납품을 위해 10일전에 납품요구를 받아 가지고 조달청과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납품업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물품의 적기공급 등을 기동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시공회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수조건을 보다 더 확대강화하는 한편 계약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의원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 생각이 더 간절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안하신 납품계획서와 적기납품각서 그리고 납품대장 제출 등의 규정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추가사항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조달청이 협조하여 계약체결 후 납품업체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성완기 의원 제일 끝에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이의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한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 밑에 부분. 그 밑에 부분 답이 안나왔습니까. 지금. 일단 거기 서서 말씀하시죠.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재부분인데 우리 지역에는 문학대와 황강서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보충질문을 나와서 하시겠다고요.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꼭 하셔야 겠어요.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민의를 받들어서 나왔어요.)

○의장대리 최동남 잠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죠. 지금 누구를 상대로 답변을 들으시는 겁니까.

(○ 성완기 의원 단상으로 걸어나오면서 - 도시관리국장요.)

○의장대리 최동남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님 회의가 잘 진행이 안되요.

○성완기 의원 이 말은 들어야겠죠. 마지막 시정질문 같은데.

○의장대리 최동남 그래서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성완기 의원 여기서 확실히

○의장대리 최동남 회의가 진행이 안된다니까.

○성완기 의원 지금 몇 분 정도면 진행이 되는가요.

○의장대리 최동남 성완기 의원님 협조하여 주시죠. 서면질문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아니, 들어오시니까 합시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동남 예.

(○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질의답변이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보충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에 계시는 의원들을 출석토록하고 그렇게 해서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동남 예.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성원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정회하면은 회의가 안되요. 바로 산회로 되버리거든.

○성완기 의원 부의장! 속개합시다.

○의장대리 최동남 질문하시죠.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성완기 의원 서부신시가지는 남쪽방향으로는 4지구, 5지구, 6지구가 개발추진중에 있고 서쪽방향으로는 혁신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신시가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조금전에 이명연 의원님도 동부권을 말씀하셨잖아요. 서부신시가지조성이 완벽하게 잘 된다면 발전의 축이 동부권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효자4동에 서부신시가지다. 그래서 뭣인가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제가 특정화거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 장래계획인구 부분과 수용가,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구조의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으고 또 문제점 및 잠재력이 수용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보면은 인간과 문화중심 또 광역도시로써 기반조성에 박찰을 가하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와 자연이 조화된 녹색생태도시건설과 맛과 멋의 문화관광도시를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서부신시가지 인근까지 다 돌아보셨죠. 한두번이 아닐 겁니다. 그쪽에 뭐가 있느냐면 문화재가 있어요. 황강서원하고 문학대라는 것,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성완기 의원 전주의 한벽루나 걷고 싶은 거리에 객사 이 부분보다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탐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황방산을 중심으로 모롱지 근린공권과 황강서원으로써 원자형으로 돌고 있고 그 중심에 현재 서곡이라는 동네가 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서부신시가지하고 밀접되어 있고 그 인근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문학대는 이씨종중하고 합의를 봤어요.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씨종중들하고 이전장소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전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했고 황강서원도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적 가치는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황강서원에 대해서도 존치를 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 관계부서하고 해서 존치든, 이전이든 금명간 결정해서 없애지는 않는 보존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완기 의원 현행 관계법을 보면 문화재를 어떻게 함부로 없애는 겁니까. 이전은 가능하다고 보나 제가 존경하는 라민섭 국장님도 계시는데 황강서원은 존치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대는 그 앞에 있었는데 황강서원 그 부근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특정거리라고 하면 목적이 슬럼화하는데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를 문학적인 자연화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황강서원이 상당히 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성완기 의원 그러면 이를테면 탐방객들이 자유스럽게 경관이 좋은데를 보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황강서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황강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지역을 넓게 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인데 일부가 매각이 되어 있어요. 매각이 되어 있어서 그 부근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기존매각한 땅을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와 교환해 주든가 해서라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씁니다.

○성완기 의원 국장님 거기가 참나무 군락지로 환경부에서 이미 지정을 한 자리 아닙니까. 지주가 누가 바뀌든간에 지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한 것인데 참나무 군락지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주에 대해서 제가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황강서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보존에. 우리가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현재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관계부서에 지시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의원 황강서원의 건축이 전국 타 시·도에서 와서 배우고 갑니다. 고건축학자들도 그렇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보존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성완기 의원 규보가 한벽루나, 객사나 두세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문화관광정책으로 이끌어 주는 것도 전주시를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문화자연의 거리로 확실히 조성하십시오. 돈 많이 드는 것도 없어요. 준공이후에 할려면 또 뜯었다 고쳤다 할려면 예산낭비밖에 안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확실히 드리는 것은요. 문학대는 옮기고 황강서원은 보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완기 의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성완기 의원 끝으로 모롱지공원있잖아요. 그 답변을 김종을 국장이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후에 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업무는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02년도에 의회에 뛰어들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받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2002년부터 노력해 왔어요. 집행부는 뭐라고 했느냐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이것이 지금 8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너달이면 내 임기가 끝나버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현재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어떤 예산.

○성완기 의원 시설보수비 등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금액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2006년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고요. 2005년도 예를들어 드린다면 전주시 전체 공원관리예산이 녹지공원과에 5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039만 4000원을 서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에 투여했습니다.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전체 5000만원 예산도 전주시 전체 공원관리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성완기 의원님께서 테니스장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서곡공원에 약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했습니다.

○성완기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근린공원이고요. 모롱지공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시끄럽고 시민들의 원성이 이것 또한 커지고 있잖아요. 모롱지공원. 근린공원에 그건 사업이였고. 지금 우리 주변에 1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서곡지역에. 그래서 테니스코트장은 관계공무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필요성을 다 느끼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서 답변서에 반드시 2005년도 6월까지 완공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뭣때문에 그래요. 예산과에서 안받아줬어요. 아까 내가 예산과장 가서 물어봤더니 한번 이것을 계상해 달라고 올린 적이 없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가래는 타게.

그리고 이것을 추경으로 또 미루는데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완산구청에 녹지공원에 사용하라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고 또 본청에 1억이 있습니다. 토탈 3억 5000만원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미루는 이유는 뭐냔 말예요. 한두번도 아니고.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할려면 적어도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완기 의원 예산 그렇게 안들어요. 저도 거기를 가보았고 현 기준자리 거기에 해달라는 것이 게이크볼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런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현재 전주시에서는 완산체련공원을 조성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총 재원이 2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몇년간 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마무리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한다는 것도.

○성완기 의원 새로운 사업 1억 5000만원이면 되요. 이미 2002년도부터 사설 건축사에서 다 뽑아놓은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런 저런 문제로 예산부서에서도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성완기 의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왔다가 또 다른 말로 돌아가 버리냐, 구청에서 4000만원정도를 여기에 투여해주고 본청에서 1억 가지고 하겠다, 5000만원가지고 하겠다, 그러다가 또 의원들 재량사업비 1억정도 있어요. 그것가지고 합쳐서 하자, 이러는 마당에 다시 추경으로 부시장님께 어떻게 답변서를 드렸길래 다시 추경으로 미룹니까. 내 임기 다 끝나버리잖아, 4년안에. 1억 5000만원가지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이것이 열린행정이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서, 전주시가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4년동안 계속 예산이다, 추경이다, 예산이다, 추경이다 계속 이러더니 지금와서 또 추경이라고 답변해 버려요. 이것 어떻게든지 해 내십시오. 대안을 강구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임기전에 합시다, 서로. 예산이라는 것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가 뭡니까. 공공성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 계속 예산타령만 하면서 또 답변이 부시장님에게 그렇게 답변서 준 것이 또 추경이라고 해요. 그때가면 또 본예산이게. 지금 8회째 들어왔어요. 이런 말이.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완기 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서 작은 주민들의 요구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는데 성완기 의원님께서는 당장 해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무리입니다.

○성완기 의원 당장이 아니라 임기전까지라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해가지고 과연 공원내에 테니스장 2면이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리고 전체 주민중에서 희망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나 되느냐, 라든지 재원사정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완기 의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서를 그렇게 내놓고 주민의 의견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2002년부터 인터넷도 떴고 건의서도 냈고 또 테니스 동회회에서도 서신동이나, 중화산동이나, 팔복동이나 이런 등등에서도 서로 집단으로 서명해서 올린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시 무엇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의장대리 최동남 빨리 마무리 해주시죠.

○성완기 의원 이것을 임기전까지라도 해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무슨 대안책이 없느냐 지금 이 말을 들을려고 했지 그리고 그 주위에 인구가 10만이 집중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저는 전임자의 약속이나 답변이라고 해서 제가 변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다시 성완기 의원님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성완기 의원님 요구대로 되도록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다.

○성완기 의원 국장님! 검토라고 하는데 검토는 시장이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검토라는 것이 시장께서 끝났기 때문에 답변서를 2005년 6월까지 완공해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검토, 검토 말이죠. 나 이것 질리게 들었어요.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도 검토한다, 계장들도 검토한다, 이 검토가 최고결재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 어떻게든지 처리합시다. 그리고 구청에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니까요. 현재도.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2005년 6월까지 해준다고 했으면 무엇인가 만들어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비춰줘야지 또 추경이라고 간단히 답변합니까. 왜 시민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래요. 이상입니다. 말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경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 33인

강한규 고성재 김남규 김명지 김영춘

김종철 김주년 김진환 김철영 박병술

박성천 박세양 박종윤 박현규 성완기

여성규 윤중조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이재균 임병오 장태영 전형직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주재민 최동남 최주만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경옥

완산구청장    김정석

덕진구청장    이현웅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보 건 소 장    박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