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4일 (월) 11시1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224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1면

2. 제224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1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3면

(제223회-운영 제2차)한슬

(제223회-운영 제2차)한슬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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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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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4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7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10일간이며, 회기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7월11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날인 7월12일부터 7월19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7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을 하게 되겠으며, 7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7월20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예결위 활동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빠지면 며칠입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3일간 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이 답답한 것이 토요일은 휴무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박병술 위원 예결위 활동을 3일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사를 하신 것이라 지적된 사항 위주로 하면,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정을 보면 정례회를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국장님, 정례회 기간을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저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법은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아직 개정은 안되었는데 정례회 기간이 상반기는 10일 또 하반기는 25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보면 10일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타 도시의 운영사례를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정례회가 10일동안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정례회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서 상반기 사업결산이랄지 이런 쪽을 되돌아 보는 위원회 활동을 하든지 해야지, 이 내용대로 보면 단순히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진철하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 상임위별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결산업무 처리를 합니다.

○김철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하는 정례회 처럼 행정사무감사랄지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촉구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것이 많습니다.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3개월이 흘러도 검토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정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상반기에 있었던 사항을 되 짚어서 정리하는 의회횔동을 해 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동안 각 상임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 이번 정례회를 상반기를 결산하고 짚어 보는 의미에서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포커스를 전반기를 정리하는 의회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촉구를 하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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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구성의건은 회의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있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배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위원회에서 세분,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세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세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전에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도에서 재의 요구안이 전주시로 다시 반송되었는데 이 문제는 상식에서 벗어나고 일반 시민정서에 반하는 도의 결정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부터 먼저 논의를 해서 정식으로 전주시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의장단이 일단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기를 부탁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조지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화경제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 또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단 회의에 그 의견을 전달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성재 위원 회의를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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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한동석 조지훈 김철영 박세양 김주년

박병술 박현규 고성재

○출석전문위원

김기평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진철하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