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 (목)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면

(제194회-행정 제1차)한슬

한슬(제194회-행정 제1차)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휴식기간없이 임시회가 다시 개회되었습니다. 연일 계쇡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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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93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정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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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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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입세출예산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계상내력은 지방교부세 123억 4,200만원 16개 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이것은 전주시가 도세를 걷어들임으로써 나오는 징수교부금의 일종입니다. 27개 사업에 7억 4,09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2,069만원, 도비보조금 5개 사업에 1억 1,500만원과 지방세는 도축세에서 4억 5,500만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함분을 깎아 냈습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3,547만 5,000원이 국유재산관리에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주요예산계상내력은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원이상을 열거해 드렸습니다. 검토사항은 당 위원회는 예산총괄부서가 기획조정국인 만큼 기획조정국의 해당 상임위원회로써 총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전체를 살피고 또 부분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63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19억 9,800만원으로 약 12.3%가 증가된 615억 9,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규모는 3,746억 3,700만원, 기정예산 3,294억 2,400만원의 14.7% 45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89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5억 7,400만원의 9.5% 16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 452억 1,300만원 내용을 열거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22억원, 추가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123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207억 9,100만원 등 입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한 증감내용을 열거해 드리면 일반행정 세출예산은 3,74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94억 2,400만원의 14.7% 452억 1,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2.54%인 2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대비 16.75%인 254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0억이상 주요사업은 전국체전수영장 및 다이빙장 건립 85억원, 보건소신축 10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공사 25억원, 서신비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10억 등이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대비 24.75%인 171억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10억이상 주요사업은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타 출연금 38억원 이중에는 국.도비 시비가 섞여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대행사업비 92억원, 운수업체보조금 15억원, 민방위비가 기정예산대비 39.14%인 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기정예산대비 0.3%인 5,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예산은 이번에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법정기준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또 삭감 등 정리추경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한 122억원의 일반회계전입은 위법사항은 아닐지라도 자본의 성질상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결국 추가된 615억중 가용재원은 120억원내외 정도로 분리되어 1회추경의 투자신장율이 빈약한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의회승인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액 의존자원으로만 본예산에 편성하여 겨우 이제 3/4분기에 양성화 시비를 부담하는 것, 사전집행을 양성화시킨 것 이것은 의회사전승인이라는 대원칙에 파행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를 보완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별다른 쟁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45쪽에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기정에는 2억 7,900만원 잡았었고 그리고 소, 돼지에서 1억 7,630만원 잡았습니다. 왜 도축세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축협 및 농협에서 도축장을 운영했는데 작년 12월에 도축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관내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세재원이 없어져서 감액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생길 여지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대책은 도축장이 새로 생겨야 하는데 축협에서 경영수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고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타 시.군에서 합니다. 농협하고 축협하고 통합되면서 연 20억정도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적자때문에 부득히 폐쇄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전라북도내 도축장이 9군데 있는데 전주는 2001년 12월 31일에 폐쇄결정이 나서 없어졌는데 보통 5년간 연평균수치를 내는데 2000년에는 4억 7,000만원이 들어왔고 2001년에는 3억 9,500만원으로 평균 세입을 4억 6,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통합되면서 경영개선차원에서 연 20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저도 동감하는데 축협중앙회와 협의해서 존치할 것인가를 상의해서 한다면 세입을 잡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폐쇄한 것으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로 유입되는 육류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주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도살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9군데가 있습니다. 없는 곳은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순창이 없습니다. 육류소비는 많은데 적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폐쇄할때 협의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농업경영사업소도 방문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저는 환경문제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보고를 받기는 적자운영때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시 알아보시고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축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데 도축하면 지방세로 소 한 마리에 얼마, 돼지 한 마리에 얼마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안되고는 시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농협에서 해야 하는데 그때는 도축장이 있었으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잡았던 것이고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세입이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적자로 없어진 것과 환경문제로 없어진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환경문제라면 환경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농협 조합돈으로 운영하는 곳을 시에서 돈 주어서 도축장을 지어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른 곳에는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면 4억 6,000만원 들어옵니다. 이런 수입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자체는 농협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김영춘 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 임대사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임대해 준 단체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1개 동사무소가 폐동이 되어서 각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고동사무소에 535만원정도 임대수입을 잡고 계약하고 있고 다가동사무소와 인후1동사무소는 여성정책과에서 임대료를 70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김영춘 위원 인근 건물과 비교하면 우리사 싸게 임대하는 것입니까, 같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평가를 해서 평당 얼마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48쪽에 주차요금수입이 전년도 예산에 1,225만원을 잡았다가 기타수입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주차장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하루에 6, 7만원씩 들어 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으로 잡혀있는데 결산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억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추계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최근 3년동안 평균이 약 106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손이 많이 생겨가지고 금년도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잡는다는 것이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24억이 또 결손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24억을 삭감조정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결산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잡아야 맞습니다.

○김영춘 위원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추계로 적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위탁사업 평가용역 이것을 하반기에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역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난번에 김남규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이 요즘 추세에 의해서 늘어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더 고질적으로 운영이 안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고 운영상에 문제점을 도출도 해보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민선3기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 이 책자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선3기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여러가지 4개년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책자를 유인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 예산을 꼭 추경예산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빠른 시일내에 확정시켜서 계획도 내려보내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사항이하 시 전반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배부수가 2,000부인데 어디에 배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12페이지 국외여비 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도비인데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8월정도에 왔습니다. 직급별로 공무원이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서 1등한 사람들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도에서 연수비 일환으로 보조해 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 예산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비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일부분을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군 동일하게 예산배정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군 동일보다도 전주시에서 교육간 공무원들이 우수자가 많으면 그 만큼 더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평통예산이 얼마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에 얼마 편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추경에 왜 계상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 수준에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000만원밖에 안세워져 있고 또 향후에 평통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도 한 얘기인데 시에서 자본보조를 하는 단체중에 평통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정산하는데. 정산 다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까지 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평통에서 쓴 돈은 언제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평통에서 해외여행을 갔다면 어느단체 그리고 어떤 형태의 민간자본보조를 했다면 항공권과 관련된 일관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통에는 없습니다. 2000년도 결산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면 연회장이나 호텔에서 행사를 했다면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집행한 카드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조지훈 위원 평통에는 간이영수증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자치센타교육에 대해서 타시.도도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타 시.도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동단위 조직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본청에서 조직에 관여하면 행정을 관할하는 동직원들이 힘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까지 교육하는 것은 전주시 예산형편상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민자치제도는 태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만 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하게되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좋지 않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교육이든 교육을 시킴으로써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객관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교육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어떤 집합적인 체계적인, 전문적인 교육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발전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민방위 경보싸이렌전용회선사용은 처음에 설치할때 사용료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재작년에 착수해서 마무리했는데 민방위경보기가 전화급하고 데이터급하고 있는데 회선이 15회선이 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그 예산세우면서 사용료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부족분입니다. 15회선에서 30회선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실 본예산에 30회선으로 세워져있어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252쪽에 재지출금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비를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다시 예산에 세워서 반납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억 5,000만원 반납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밑에 사안별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313만 5,000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시비와 같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국.도비는.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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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6인

김영춘 김주년 임병오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재 무 과 장    서동호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