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 (토)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면

(제196회-행정 제7차)한슬

한슬(제196회-행정 제7차)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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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국, 완산구, 덕진구 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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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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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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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완산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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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정례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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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덕진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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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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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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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세가 1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균등할이 있고 소득세가 있는데 균등할에서 개인사업자가 증가되고 법인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이 17억정도 증액되고 소득할에서 28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001년에 외환보유고가 증액되고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해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환율상승이 2000년도에는 1,200원이였는데 1,320원으로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17억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승용차와 담배소비세는

○재무과장 서동호 승용차는 사실상 2001년 7월부터 시행한 비업무용 차등과세로 23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비업무용자동차가 최초등록일부터 매년 5%씩 경감됩니다. 그래서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그래서 23억정도 감소되고 장애인용차량이 증가되어서 1억 6,000만원정도 감액이 예상되어서 총 27억정도 삭감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 15호가 개정되어서 종합합산계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 5,000만원정도 감소되고 종교토지나 도로개설 등으로 비과세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10억정도 감액되어서 11억정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10월말로 세입을 감소한 결과 세입결함이 생겨서

○윤중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로개설하면 그런 것이 감액되고 종교용지와 비과세용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목록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총 종교토지, 도로개설 비과세면적이 3년간 평균 6만 6,100□가 증가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27만 9,000□가 비과세되어서 면적이 증가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모든 행정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종교토지빼고 나머지 도로에 편입하는 부지빼고 나머지 부지에서 10억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종합토지세는 건축이라든지 복합적인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총과세면적에 비과세면적이 나와있는데 면적별로 목록을 보았으면 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큰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서 받는 것이 몇 억 차이면 모르는데 10억이라는 돈이 감액된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부지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06만 총 과세면적중 6만 6,100□가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윤중조 위원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행세가 언제부터 지방세였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자동차세가 인하되어서 그때부터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행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교통세를 국세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행세가 내려오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류소비량 증가에 따라 차량이 증가되면.

○임병오 위원 세입을 언제 잡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예측해서 추계로 잡습니다. 증가분을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당초대비 22%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정확히 추계를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가면 갈 수록 주행세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교통세가 적게 잡히면 적게 옵니다.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저희는 그동안 3개월내지 4개월 평균을 내서 주행세를 잡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000년도에는 37억정도, 2001년도에는 93억정도 그래서 2002년도에 101억을 추산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잡으면 내년도 세출예산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증감있는 것 있어서 ±를 잡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사업소세 1억 5,0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장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은 50인이상 초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월급총액의 0.5%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00인이상 사업자라든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소세를 언제 걷어들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과세기준일이 매년 7월 1일기준입니다. 7월말에 받고.

○박병술 위원 이것이 12월말로 다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네, 29억정도는 내년 2월말까지.

○박병술 위원 사업소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주시내가 2,700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보통세를 기정에서 얼마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도세를 걷어주면 3%가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21억을 잡았는데 도세가 증가되어서 추가분이 3억정도 올 것으로 보고 수입으로 해놓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도세 징수율은 높고 시세는 낮은데 그 차이가 무엇때문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도세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 3%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주민세로 매년 부과하고 도세는 취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세징수율이 높고 시세징수율이 낮은데 도세는 취득세 등으로 대형미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고질적으로 미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라든지 다수인이 관련된 것이 많이 있고 도세는 특정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징수율이 높고 시세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2만원, 3만원을 전 시민이 내야 하니까 한꺼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양 구청에서 열심히 세금을 받아서 타 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 5,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회 추경때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121억 6,000만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40억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일반회계를 전체 운영하는데 이자가 얼마정도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40억정도 예측한 것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에서 121억이 넘어왔는데 안쓰고 장기저축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발생이고 다른 것도 자금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지역예비군육성이 5,722만 9,000원 이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비군육성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3조를 보면 지역방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잡아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에 향토방위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이 필요한 부분과 동에 예비군신상카드가 있습니다.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추경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각 사단으로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향토지역부대가 2대대입니다.

○김영춘 위원 5,200만원이 지원되면 사용처 정산을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해마다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2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산서를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1억 8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역방위에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도 해줄 수 있고 적게해도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과다하게 요구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시청탁아소 위탁운영비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300인이상 직장인에 대해서는 탁아소철치를 안했을때는 탁아소 위탁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내에 여성공무원중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민간시설에 평균액의 50%인 8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220명이 되어 있는데 실지 집행해보니까 192명만 있어서 나머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75페이지 장학금부분에 대해서 2,800만원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통반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왜 삭감하냐면 당초에 인원수가 116명을 했는데 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다 그만 둔 사람도 있고 통반장을 그만 둔 사람도 있어서 그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

○김주년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지급되는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평균 22만 9,000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25명 감소된 것이 2,800만원이나 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2만 9,000원을 25명분을 4번 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2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2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왜 24만 2,000원을 잡아놓고 22만 9,000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학교도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도 있고 김제도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세입감소액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세입감소가 28억 5,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감소금액이 11억 1,024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 소관만 11억 1,024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때 재무과소관에서는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300만원이 감소된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소관은 18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2억 5,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주시 전체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폐동사무소 관리전환이 자원봉사과로 되는데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사무소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일때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동사무소면 행정관리과,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담당과에서 합니다. 폐동사무소가 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라면 아무때라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용도폐기후 잡종재산이 되는데 잡종재산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도 무상과 유상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1년단위로 합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그런 곳에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49쪽에 예비비 3억 7,084만원이 있는데 왜 감소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마지막 추경때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충당해서 씁니다.

○김주년 위원 예비비의 지출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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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신 감사지적사항 보고서를 기초로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거 2002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해당 위원님의 시정및 요구사항만 정리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70건에 달하는 지적과 충분한 대안제시로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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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김영춘 김주년 박병술 여성규 유창희

윤중조 임병오 정우성 정재욱 조지훈

최주만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        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재 무 과 장    서동호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완산구)

구    청    장    이환주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세 무 과 장    최용호

(덕진구)

구   청   장    윤태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세 무 과 장    김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