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면

(제206회-사회문화 제4차)한슬

한슬(제206회-사회문화 제4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 구청과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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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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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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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 나오셔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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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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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경로당 간식비나 난방비가 똑같습니까. 완산구나 덕진구 경로당 수가 같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239개 입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는 236개입니다.

○장태영 위원 경로당 숫자 뿐만 아니라 회원수도 같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난방비나 운영비는 똑같이 경로당별로 동일지급이고 간식비만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비 오는 것은 똑같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거의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어르신들의 즐거운 시티투어(city tour)운영이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어른신들께서 대부분 여가활동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지내시다보니까 건강도 좋지 않아서 경로당별로 해서 구청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전주시내 전통문화센터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위생시설 등

○박현규 위원 부기를 보면 7,000원×1대×40명×주 1회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절기나 혹한기를 빼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덕진도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아이사랑 어르신모시기 1,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시티투어(city tour)는 예산이 안세워졌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양쪽다 노인복지관련 시책인데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전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시티투어(city tour)를 운영하고 덕진은 비슷한 예산으로 다른 시책을 운영하고 양쪽 시책이 틀립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안내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가면 그 쪽에서 안내하고 전통문화센터를 가면 관려부서와 협조해서 전문가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실시할텐데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9개월동안 같은 곳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매 회마다 대상자가 바뀌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면 몇 군데 못갑니다.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경로당 개보수 전수조사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나와있는 것은 없고 연초에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701쪽에 경로교통수당이 도비는 4억 4,634만 6,000원인데 시비가 25억 2,927만원입니다. 전주시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가 2만 4,081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최동남 위원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괜찮게 사는 사람도 받고있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데 교통수당은 도 시책으로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액수가 아니고 월 1만원인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분들도 있지만 현재 노인들의 경제적인 실정이 대부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에 지침을 마련할때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서 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문제점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706쪽에 민간위탁금 현물구매 집수리는 돈을 주는 것인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주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한 후견기관인데 당초에 집수리 사업이 주거비로 해서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수준도 아니고 주거비로 지급했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대부분 이 분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수리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바꿔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해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무실은 구청 가지전에 파출소 옆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710쪽에 재가모자, 부자가 지원이 같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현규 위원 모자세대가 많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현규 위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어디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대상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신축할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잡수입에서 전년대비 8,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무엇때문입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기타잡수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위반과태료인데 2002년에 검.경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2002년에 과태료수입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음.비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과태료에서 행정처분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수입이 2002년과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안해서 감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잡수입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지난번 추경에도 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에 많이 잡을려고 너무 많이 빼놓은 것 같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사무감때 보면 단속나가서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때는 실적이 있는데 정작 2004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세입예산은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예산에서도 1억 가까이 감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1억 1,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때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법이 바뀌었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음.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에서 영업정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에도 차질이 있고 검.경합동단속이 강화되었을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바꿔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국에 감사를 나가면 영업정지 2개월이면 과태료로 바꿔주는 것이 있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개정후에 과징금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무조건 영업정지면 영업정지로 해야 합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영업정지를 받고 본인이 억울하다면 행정심판해서 감경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확실합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고보조금이 왜 줄었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산림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방진화대 인건비 1일 얼마씩 나갑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4만 2,000원 나갑니다.

○박현규 위원 감벌은 틀립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사업별로 인건비가 다릅니다. 산불감시요원도 내년에는 인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727쪽에 시설비가 작년에 5,000만원이였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작년에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가 8,0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 저희가 과감히 요구했는데

○박현규 위원 완산구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82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도 1억 계상되었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8,000만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이 공원수가 적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깎였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완산이 덕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놀이시설물이 잘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어렵게 1억정도 별도 대책을 세워서 보수했습니다만 보수해도 티가 안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 내에 나무로 된 놀이시설이 다 썩어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시설된지 15년이상된 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시설을 안하면 그렇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모양새도 않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대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못하면 다칩니다. 어른이 손 대면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런 부분은 보수하고 철거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로수 및 녹지대조성이 상점주인들이 간판 가린다고 몰래 베어낸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가로수로 해서 상가에서 피해를 본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전지도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된 2억원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이고 가로수 사이사이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였는데 내년에는 증액해서 2억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녹지대조성이 전주시청에서 사업을 하면 의회의 질타를 받으니까 구청에 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가로수 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가로수 보식 몇 본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582본 입니다.

○최병철 위원 582본을 했을때 보식비가 50만원으로 하면 2억 5,000만원입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582본을 보식하는데 1억 7,8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2003년에 100본을 하는데 5만원씩 책정되어서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2억 5,000만원에 보식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녹지대를 조성한다. 이것가지고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물론 수종과 수령 여러가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가로수보식을 필요로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녹지대조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보면 가로수보식 및 수종갱신만 하는데도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녹지대를 조성한다. 이것은 가로수보식에 중점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대조성에 있습니다. 녹지대조성은 곧 전주시공원녹지과 핵심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사업이지 구청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바가 있었기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가로변에 녹지대조성은 팔달로 싸전다리에서 명주1길 약 200m구간을 꽃무릎 , 원추리, 철쭉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나무를 적은 규격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절지주가 있는 곳은 왕벚나무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수종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기존 규격이 적은 것이니까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큰나무가 있으면 그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우림교에서 박물관쪽으로 가는 도로 국도 1호선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참나무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왜 잎이 안떨어집니까. 가로수가 낙엽이 지면 떨어져야 눈이 오면 도로결빙이나 인도결빙이 방지될텐데 다 붙어있어서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참나무는 특성상 잎이 지지 않습니다. 달려있다가 새순이 나오면서 떨어집니다.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길은 어느 나무로 해놓고 어느길은 은행나무로 하고 벚나무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애초기 구입을 3대를 했는데 필요한 애초기가 몇 대입니까. 공원제초용 애초기와 녹지화단용 애초기 구입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애초기를 금년에 사용해보니 매일매일 공원마다 순회해서 작업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또 고장이 나면 고치는 시간도 걸리고 공원 제초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기는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형편상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철 위원 관리상 문제로 고장이 자주 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것만은 아닙니다. 애초기를 이용하는 인부를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 하루종일 쉬지 않고 애초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잦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애초기 구입이 몇 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애초기를 1년정도 쓰면 다음해에 쓰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697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용이 몇 톤이나 나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1일 79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는 몇 톤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일 67톤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에는 59톤만 잡혀있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침출수관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5톤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13억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3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으로 완산은 다 정산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1억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쓰고 항시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12월 20일정도 끝나면 25일 정도해서 오륙일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몇 백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2003년도 예산에서는 처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서 쓸 수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어떻게 해 놓습니까. 2003년도분을 2004년도 예산으로 집행해 놓고 2003년도분 쓰레기처리비용으로 기록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수거비와 처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많이 나갈때가 있고 수거비가 적게 나갈때가 있기 때문에 예산특성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까지 회계가 끝나면 12월 25일에서 31일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다음에 본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 편법 아닙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100% 세워진다면 가능한데 어렵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예산을 제대로 요구해 보았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003년에 예산이 크게 편차가 나는것이 아니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회 증가요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03년에 코오롱이나 현대 등 2,000세대가 증가하는 요인을 예측못했고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었는데 그 관계를 예측못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천연가스청소차량이 없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법관계때문에 경유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진공청소차량은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1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구입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신시가지 등 청소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미화원이 줄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천연가스청소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만 6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유차. 청소차량이 많은 거리를 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적습니다. 천연가스는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노후관계가 빨라서 6년에서 8년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현규 위원 천연가스가 경유보다 짧지 않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수거비 처리에서 톤수를 명시하는데 톤수는 민간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시가 지정한 계량증명소에서 평균치를 내서 측정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매일 계측해서 월별로 통보가 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시직원도 나가 있고 업체직원도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이.

○최병철 위원 톤수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자체 계량을 하면 기계조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아닙니다. 출입구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걷고싶은 거리 청소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걷고싶은 거리를 그동안 도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올해까지 했는데 2004년부터는 청소관계를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7개월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예산서상에서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815쪽에 노후PC교체, 레이져프린터기 교체구입, 노후 팩스구입 이것을 교체하면 원래 있던 것은 어디로 갑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반납조치합니다. 폐기.

○김명지 위원 폐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명지 위원 얼마전에 우리 아이들 PC를 바꿔주었는데 동에서 어려운 분이 달라고 해서 줬더니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혀 못쓰는 것은 폐기조치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체신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사랑의 PC주는 것.

○김명지 위원 향후에는 동에 줄 수 없습니까.

(집행부석 : 체신청에서 수리해서 다시 복지시설에 줍니다.)

구청이나 본청에서 이왕이면 동사무소에 보내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지난번 결산추경까지 계상된 것을 보면 이번에 세워진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위탁비는 부족하고 운반비는 다 세워졌습니다. 처리비가 11억 2,700만 계상되었는데 7억 8,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때.

○장태영 위원 걷고싶은 거리 청소용역은 본청사업이 넘어 온 것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도로교통과에서 이달말까지하고 2004년에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개요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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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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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기념관 외국어통역 및 안내 이 분들이 상근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찾아 옵니까. 경기와 관련해서 있는 인원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이 문제는 솔직히 경기할때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왔습니다만 현재는 간혹 외국인들이 오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념관을 재정비하고 금년 1년정도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기보다는 안내원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이 오기때문에 외국어를 하는 통역안내원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카트시설 임대한 수익금은 세입에 잡혔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총 예산 5억 5,000만원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전체 총액에.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시설비에 수익시설사업 설치에 따른 창고 칸막이 4,000만원, 수익시설 전기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 위탁시설 단체에 맡겼으면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서 전세 내놓듯이 우리가 수익시설로 내놓을 자리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옮겨야 하고 옮길려면 다른 시설을 칸을 만들어서 창고를 만들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업체에 이런 부분을 삽입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수익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요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업체가 해야 할 것은 다 부담시키고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해야할 부분은 부득히 필수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시설비 인라인스케이트 공간조성하는데 1억을 투입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도면설명) 원래는 1억 5,0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남의 광장 중앙부분에 분수대와 화단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많이 타는데 인라인동회회 단체에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인라인을 여기서 많이 타는데 여기서 회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징게이트있는 곳에서만 타고 있는데 거기가 혼잡하고 좁으니까 분수대하고 해서 길게 돌 수 있도록 합니다.

○박현규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세웁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1억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경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유인경비가 금년에 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2명에서 3명씩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숙직하거나 이런 예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용역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이라든지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유인경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용역회사에 의뢰했으면 경비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하니까 차량도 필요하지만 일반차량이 못들어가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 경비차가 돌아다닙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순찰할때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유인경비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당초에 8명이 있었는데 현재 5명이고 경기장을 자꾸 빌려주다 보니까 시설물관리하는데 줄어서 2명 더해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도시가스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내년에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성화

○박현규 위원 체전준비팀은 왜 예산이 없습니까. 장애인체전 안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복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체전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경비를 업체에 맡겨서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명이 있었는데 3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내년에 재계약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입찰합니다.

○강한규 위원 1년에 한번씩 입찰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강한규 위원 경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순찰범위가 넓어서 5명으로 어려워서 8명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우리가 판단할때 광활한 시설면적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잡상인도 몇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발을 못붙이도록 고정배치를 하고 싶어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행사도 있으니까 인원을 늘려야 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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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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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잡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잡수입은 과태료수입이 작년보다 300만원이 줄었고 기타잡수입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자들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 수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404쪽 위암조기진단사업 건강보험이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암조기진단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30%가입자와 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내시가 된 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까지 5가지 암에 대한 조기진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한해서 명수가 정해져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비례로 나누어져서 사업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을 정했습니다. 2003년 위암예산이 3,738만 6,000원이였는데 올해 6,082만원이고 건강보험가입자가 2003년 예산이 1억 1만 6,000원이였습니다. 2004년 예산이 1억 397만원으로 2003년대비 395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06쪽에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해서 2003년대비해서 700만원정도 시비부담율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사업을 하다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과 장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더 지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과 관련된 도비, 시비 부담율이 30 대 70 입니다. 부담율이 정해져서 부담율대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진료소 지반침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화조 있는 쪽이 지반자체가 낮아진 것 같지는 않고 1층에 함몰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다시 하고 원인을 밝혀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반이 낮아졌다는 것은 아니고 건물상에서 함몰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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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0인

강한규 김남규 김명지 박창수 박현규

이완구 장태영 주재민 최동남 최병철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보 건 소 장    박철웅

행정지원팀장    손원삼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건강증진과장    박동기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행정관리과장    김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