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29일 (목)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동주택음식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면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7면

(제207회-사회문화 제1차)한슬

(제207회-사회문화 제1차)한슬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며칠전 온 가족과 친인척이 한 자리에 모인 설명절을 보내신 위원님들의 밝은 모습에 올 한해도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을 기대됩니다. 아울러 올 해에도 우리 고장에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제85회 동계체전을 비롯하여 국제영화제, 풍남제 등 우리 고장을 알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전개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관심과 협조속에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아쉬움이 없는 뜻깊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동의안 한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문화경제국, 양 구청, 보건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순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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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지역사랑과 시민 섬김에 큰 뜻이 실현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자로 전입되어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권익 도모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치열한 노력을 체감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 업무 전반에 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만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도 저희 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더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1일 162t입니다만 이중 151t이 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축산농가 등과 연계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2003년 기준해서 총 2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력을 보면 30억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수탁업체에 업무이행실태점검을 자체적으로 2002년, 2003년 두번 실시하였습니다만 점검결과 당초 사업계획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위탁동의안에 의해서 동의되면 2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재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수탁업체는 완산구 1개 업체, 덕진구 1개 업체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음식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사유, 관련근거, 현황 등은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 운영해오다 1999년 7월 1일부터 전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시 주관으로 차량 9대, 운전원 18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1일 68톤 정도 수거처리하던 중 제185회 정례회에서 의회동의를 얻어 2002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에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입니다.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27,987톤으로 월 2,332톤을 처리하여 왔으며 처리비용은 총 7억 6,5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집운반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완산구의 실업자지원센터는 전용차량은 5대, 트럭 1대, 세척 전용차량 1대이고 덕진구의 크린월드는 전용차량 4대로 수거에 이상이 없으며 종업원 구성원을 살펴보면 완산구의 수탁업체인 전북도민운동 실업자 종합지원센터는 실직자를 위주로 덕진구의 크린월드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탈락자 위주로 고용하고 있어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위탁기간동안 음식물류 수거와 관련, 경영합리화를 통한 작업능률 극대화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하고 있어 시민편익에 앞장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위탁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재위탁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음식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먼저 동의안이 들어오기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감담회도 거친 사항인데 세부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만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종업원 구성원을 보면 종합지원센타는 실직자 위주로 크린월드는 공공근로 탈락자 위주로 어떠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가 궁금한 부분이고 동의안이 올라올려면 그 정도는 저희에게 자료가 배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돌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지출장도 하고

○김명지 위원 사회문화위원들은 보면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보여드려도 관계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음식물수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용기파손, 수거 및 세척 등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는데 이번 동의안에서는 계약을 체결할려고 수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3년에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동주택을 완산구에서 50개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파손된 것을 해 준 것이 있고 덕진구에서는 17개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양 쪽 회사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파손했을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다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줄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용기관계로 완산구에 1,200만원, 덕진구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하신 용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완산구에는 실지로 보유량이 없고 덕진구에는 35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산구에서 필요로 한다면 양 구청에 협의해서 긴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구에는 300여개가 있는데 완산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덕진구에 비축량이 350개 정도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용기관리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꼭 공동주택만 소요량이 아니고 단독주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2003년 교체수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덕진구에서는 250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15개, 단독주택 233개, 완산구는 210개인데 단독주택이 160개, 공동주택이 50개를 파손교체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용기재질이 다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용기재질이 같고 색깔만 틀립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한 구청은 350개가 비축되어 있는데 완산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완산구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상에 문제도 있고 당초 구입물량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소중히 다루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하는 질의인데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음부터는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동안 재질도 문제가 되고 들어올릴때나 내려놓을때 너무 세게 하면 바닦에 문제가 생긴다고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바닦에 물이 생기면 겨울철에는 얼어서 깨지니까 재질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용기가 얼마이냐 해서 용기가 그 정도되면 재질을 바꿔서 깨지지 않는 통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보완대책이 전혀 안나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약협의체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약서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 말을 수 없이 했는데 보완이 안되면 간담회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HD PE로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지 않도록 해서

○김명지 위원 동의안과 검토의견을 보면 심도있게 심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검토할만한 자료가 와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요약해서 확인해서 실태 지도, 감독한 내용을 여기에 요약해서 드렸는데 세부적인 서류관계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업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명지 위원 종합지원센터는 실직자위주로 덕진구 크린월드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탈락자 위주로 고용하고 있다는데 그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여기에 인적사항이 나온 것은 없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실직자 위주로 하고 공공근로 탈락자 위주로 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확인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의안과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이 지적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이 많은데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년은 짧아서 3년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개인적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문제가 있다, 다음에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는 이해를 구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따로 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도 충분할 것 같고 이것은 이러한 사항으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의안에 관한 사항은 속히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내적으로 집행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었으면 합니다. 이 동의안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주재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오늘 동의안 자체가 기존의 업체와 재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처리해주면 기존의 업체와 재위탁하라고 동의해 주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다면 만약에 다시 새로운 업체가 우리가 보완요구한 것을 100%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체를 재연장하는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나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점은 위탁관리동의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난번 간담회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현장에 있는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일과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용기관리나 청결유지관리 이런 문제는 시에서 직접해야 할 책무입니다. 일단 업체는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이고 용기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 관계를 처리해 주시고 저희가 책임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청소관리하는 과장님과 간담회도 여러차례 거쳤고 다른 부분도 거쳤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어떤 간담회 든지 어떤 동의안이 올라오든지 간에 간단한 몇 쪽 짜리로 동의안을 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의해줘야만 그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집행부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세부사항을 저희가 판단하고 동의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국장님이 할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해당 업체가 업무처리 추진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동의안 이후 협약서동의안 체결이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하게 이루어진 후에 협약서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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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김명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김종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나영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저희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제출해 드렸고 요약서를 드렸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추진내용이 달라진 건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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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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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을 보면 소요예산 1억, 노인복지회관 3개소 운영해서 노인회 주관협의검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현재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 하반기에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3개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노인회에서 자원봉사대를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이 분들이 약 300명이 되는데 노인회쪽에서는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해보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존에 해 왔던 사례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원적이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던 것도 지속해 줘야 하고 노인회쪽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남 위원 전 국장께서 그 문제를 고민했는데 전에는 대한노인회가 밥그릇을 빼앗긴 격인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대를 출범시켜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때문에 잘못하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부 자체가 존폐문제와 연관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전 국장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집행부에서는 과도기에는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조직이 탄생해서 공조직이 있는데 공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최위원님 뜻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상당히 압력으로 다가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아마 공조직이다 보니까 단체로 와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작년에 의원들에게 이것에 대한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개인들에게 발송했기 때문에 이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지 어느 한쪽을 손 들어주면 복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40개 동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훈관련단체에 5.18국가유공자도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5.18단체는 정식으로 보훈관련단체로 통보가 안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4년 자활사업 후견기관 선정이 몇 월에 회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부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대안을 내놓아서 대책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업에서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과 수익적립금문제와 재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공공근로식으로 되는 자활과 상관없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장애인쪽에 차량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콜택시도 있고 목욕차도 있고 저상버스도 있는데 왜 썬팅을 지금도 하고 다닙니까. 썬팅은 전문가들도 안좋다고 얘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확인해서

○김남규 위원 장애인자판기 사업에 장애인중에는 맹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여러종류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장애인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혜택이 돌아가는 범주가 계속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왜냐하면 한 사람만 계속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혜택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혜택을 주고 돌아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에 전주요양원 건물 짓는 것은 빠져있습니까. 덕삼은 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바뀌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빠져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을 고성재위원이 서면질의하니까 그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문제의 초점은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건물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 일거리 창출에서 6개 작업장에 300명이 있는데 이것이 취업입니까. 저는 취업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복지차원이지. 왜냐하면 취업 걱정없는 전주시 만들어 나갑니다, 하는데 취업연령을 20, 30대를 생각하고 있지 70 노령에게는 복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넓은 의미에서 취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노인 일거리 사업은 올해 차질이 없습니까. 한달에 8번정도 노동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거리는 현재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분들이 2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서 보험까지 들어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건강진단도 해 드렸고 여러가지 건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요즘 이혼율이 심각한데 전주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 두쌍당 한쌍이라고 통계는 가상적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규 위원 여성봉사과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것을 주요업무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출산문제, 이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혼율은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이혼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금년에는 올바른 가정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부부간에 대화캠프, 가정건강걷기, 내 가정지키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여성단체와 함께

○김남규 위원 저출산문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출산문제는 아직 정책적으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서 셋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전액을 지원한다든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사례를 저희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전주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가 있는데 여성부 목표는 40%인데 우리 시에는 여성봉사과가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돈 벌어야하다 보니까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인재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종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50대, 60대는 많이 있는데 30대, 40대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배들로부터 배워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끊기는 것 같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단체를 통하거나 라인을 통해서 젊은 여성들도 여성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성추행과 성폭력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문제만큼은 전국에서 전주가 앞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나 상담소와 연계해서 교육을 연중 펼쳐나가서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추진해온 결과 상담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에서 해마다 도출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공원지역 매수청구건에 대한 반환소송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기술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현재로써는 공원문제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문제에서도 문제되는데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지방화시대에 전주시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계획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님의 비젼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광역시로 발돋움하는 단계이니까 계획을 잡아서 계획에 따른 절차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95쪽에 분수개선해서 2억인데 예산이 성립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최병철 위원 반도체, 레이져시설도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산이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을 넣어놓았는데 검토단계에서 이 금액으로 할 수는 있는데 했다가는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원의 경우를 보면 기계값만 4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발로 하면서 최하 남원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검토과정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반기에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추가확보해서 음악분수다운 분수를 만들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반드시 그것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외극장에서 영화상영시 분수대에서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 부분도 적절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음향시설, 레이져시설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기 시설해 놓고 불편을 주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조절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최병철 위원 다음 아동복지기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에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청소년자립지원금을 아동과 청소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까지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금년 2월중에 조례개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60쪽에 모자보호시설 대책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소요예산이 8억 3,000만원 국.도비 확보해서 시설이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요약서 15쪽에 2004년도 나무식재계획이 64만그루인데 I.C근처 지하차도있는 우회교차로에 가로수식재도 하고 진입로변에 녹색도시 이미지화로 나무를 심는다고 있는데 교차로 교통섬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에서 합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은 곳도 있고 시야에 지장있는 곳은 나무를 안심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월드컵경기장쪽으로 단풍나무가 심어져있는데 불과 몇 그루 안되고 형식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매연공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산쪽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이 하루면 수십만대입니다. 계속 줄 지어서 옵니다. 또 서울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차량이 경기장쪽으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매연공해나 소음공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없습니까. 나무를 잘 심으면 소음공해도 줄고 매연공해도 줄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현지확인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자판기 청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자기들끼리 만든 운영위원회에서 자판기 관리하는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기, 청소, 건강과 관련된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월 1회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운영위원회와 업자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조례특위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세감면혜택을 삭제했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46쪽을 보면 6,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해서 5,000만원, 포장용기, 쓰레기봉투, 앞치마지원 구입은 우리가 안해도 소주회사에서 다 알아서 주고 합니다. 남은음식물포장은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왜 시에서 굳이 지원해서 하느냐 것입니다. 전주 유명음식점 웹사이트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판을 걸어주면 돈을 받아야지 돈을 더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식품진흥기금에 요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영업정지를 과태료부과해서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범업소를 지정만 해놓고 일반업소와 똑같이 인센티브가 없다면 지정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만해도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더 친절하게 하자는 뜻에서

○박현규 위원 어차피 이것이 대단한 인센티브입니다. 웹사이트 구축을 잘 하면 전국어디나 해외에서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해서 잘만 꾸려놓으면 대단한 인센티브이지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또 이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우회적으로 또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조합하고 여러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웹사이트에 돈을 더 투자해서 해놓으면 대단한 인센티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모.부자세대가 있는데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3년이하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3년이면 아이가 한둘정도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동네를 돌아보니까 모자세대는 깔끔하고 살만합니다. 부자세대는 냉랭해 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예방접종 문제를 부자세대까지 확대하라고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하는데 명칭을 모.부자로 하든지 왜 부자세대를 뺍니까. 사실은 부자세대가 더 어려운데. 옛말에 이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봉사과에서도 모자세대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부자세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자세대에도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감지하고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아무튼 부자가정도 모자가정 못지 않게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65쪽에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갈만한 곳은 학원밖에 없습니다. 왜, 남들이 다 가니까 거기서라도 친구를 만들려고 부모들이 너나 나나 다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각종 시설물에 영화상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첨가해서 홍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좋은 말씀이신데 청소년들이 오면 개별적으로 비디오방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비디오와 영화는 음향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와 닿는 것이 다릅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체련공원 드디어 시행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월 17일에 입찰합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8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게이트볼은 몇 면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6면입니다.

○박현규 위원 노천으로 지붕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박현규 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붕을 하는 것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구장으로 해야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설계과정에서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위원님 뜻에 공감하는데 사실은 재원때문에

○박현규 위원 지붕설치비가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10억정도 듭니다.

○박현규 위원 슬라브로 짓지 않고 H빔을 세워서 경량칸막이로 했을때 10억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박현규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2006년도 상반기까지인데 2005년도까지 짓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시가 매립장이 부족해서 6개월정도 앞당길려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공사가 1,000억이상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6개월 당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문적인 업체가 시공하고 있고 감리도 전면책임감리를 맡고 있는데 6개월정도 공기단축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면서 내년말까지 완공해보자는 생각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위까지 했습니다. 1,000억이상 들어가는 공사이고 앞으로 전주시의 모든 쓰레기를 태워야 하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벽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양생시키면서 제대로 지어보자는 취지에서 6개월은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기와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은 각종 장비를 제조해서 조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이나 토목공정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목재파쇄기는 구입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직 안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가지치기나 아파트단지내에서 가지치기를 했을때 연계가 되어서 목재파쇄기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 땔감으로 주든지.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양 구청과 함께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과 협의해서 각 아파트에서도 가지치기를 많이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작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저희가 작년 한해를 보내면서 가장 큰 이슈는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효율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분을 생산적으로 바꿔보자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고뇌한 부분인데 16쪽을 보면 보훈단체 관련해서 상한액 폐지에 따른 전주시 지원안만 되어 있지 자세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올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보조금신청을 일단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침을 각 단체에 시달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그간에 단체들이 전주시에 재정상태를 많은 의존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인이 발생했을때 그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을 시가 어느정도 보완책을 가져가느냐도 상당한 문제거리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최병철 위원 현재 동사무소 매각과 관련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최병철 위원 이러한 단체들이 인후1동 구.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최병철 위원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을때 앞으로 전주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가 가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 생각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나 시민단체 이 부분은 시민운동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할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능률성이나 생산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보고 효율성을 추구하되 사회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동사무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설보강문제가 계속 보고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가 안되니까 변형시킨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동사무소가 노후되어 보수공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성과 비효율적이지만 효율성을 놓고 볼때 이 부분이 가장 큰 테마는 전주시민의 혈세를 가져가는 거시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책성을 가져가는 미시적인 차원으로 보느냐 이 두 관점에서 봤을때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신분에서는 거시적인 공감대를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만 한번에 완벽하게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상한액이 정해지면 투명한 심의과정을 거치져지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사무소를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해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 36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신축부지미확보, 추진현황이 위탁기관을 모집공고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시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 미확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자를 모집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전주시가 그동안 해온 위탁관리를 볼때 문제점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미확보되어 있고 다만 국.도비는 5억 3,20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면 좋았는데 작년 연말 재공고까지 신청이 없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전주시민 특히 노년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신축부지가 결정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했다는 부분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두번째는 예산확보에 따른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의 실질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시의회와 좀더 공조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04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서와 예산서와 사업계획중 예산편차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에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사업이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민간부분이 참여해야할 부분을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녹지과 생태도시가 4대시책에 들어 있는데 항상 예산에서 밀립니다. 업무보고에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래서 예산파트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현장을 보게 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적은 예산은 밀리지 않고 반영하겠습니다. 좀더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주의 특성이 녹화나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환경청소과에는 여성봉사과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처리. 환경청소과에서 여성봉사과와 협조를 안하니까 여성분들이 자원봉사는 머리속에 있는데 쓰레기문제는 머리속에 없습니다. 실지로 쓰레기를 다루는 것은 여성인데 여성봉사과 업무에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자원봉사 영역이 굉장히 행정에서 어려운 영역입니다.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가정에서 직접 협조해야할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문제를 자원봉사사업으로 책정해서 시민을 계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환경청소과에 체험교실 운영으로 자연생태 등 좋은 것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폐기를 어떻게 하고 가정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음식물쓰레기장으로 가고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봉사과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성봉사과에서 일반적으로 부녀조직을 통한다든지 여성교육을 활용해서 계도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가정에 인식을 계도하고 직접 주부클럽에서 참여하는 것을 자원봉사사업으로 삼아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나무문제가 있는데 도로과와 사회체육과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그런데 전문적인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업무에서 전문가들이 소외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에 주요한 시책으로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거친다든지 강력하게 촉구한다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과별로 합니다. 사업시행에서는 소외되고 나중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해결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지휘관의 특별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 예산에 안세워졌는데 노거수관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없으니까 표지판 안만들고 안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작년에 1건했고 금년에 700만원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녹색주차장을 확대실시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15억 드는데 공예품전시관 녹색주차장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가 볼때 괜찮다고 보고 작년에 거기하고 완산수영장 24대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 나무보식문제에서 1998년부터 6년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내나가보면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김남규 위원 내 눈에 띄는 것은 중앙분리대 나무밖에 없습니다. 체련공원 테니스장과 급수대 사이에 왕벚나무가 30년이상 노령화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체련공원관리는 사회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I.C에서 남전교사이 가로수가 30년이상 되었는데 보식계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에도 일부 보식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전·군간 벚나무는 도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만경강변에 벚나무길을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능원관리 임대계약이 끝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9월말까지 입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체육과로 넘겨줄 수 없습니까. 테니스장 앞이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전임자가 시장님 방침을 철거하는 것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소송관계가 되어가지고 9월말까지 사용해라, 법원 판결로 그래서 거기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이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도 민원이 많이 생길 곳이 환경청소과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합의를 보았고 올해에 예측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민원이 야기된 건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1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했는데 전문가를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1차적으로 중간보고를 3회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하면 한결 좋아져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업자와 감수마을 주민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계, 충원문제까지.

○김남규 위원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합의문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광역매립장은 2단계로 하고 있는데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주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2월 4일에 해당 의원과 삼 시.군 회의를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공기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과 김제시에서 돈 받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1차적으로 김제는 2003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완주군은 최근에 불입했습니다. 예산 25억 5,000만원중에서 9억 6,400만원을 미불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월중에 해준다고 하고 2004년도 것은 김제가 19억 2,600만원, 완주군이 17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고지는 안했습니다. 고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까지는 9억 6,400만원이면 다 완료됩니다.

○김남규 위원 요즘 대형아파트를 많이 짓고 재건축이 시행되고 작년에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 건축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건축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도관리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청소과 업무는 시설에 대해서 완공되어서 진행이 착실히 되어서 타 도시보다 잘되고 있다는데 재활용문제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할려고 하는데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양 구청에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매스컴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대형폐기물이 감소될 것이고 당일 물량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축물폐기물을 특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주요민원이 아파트를 고층화하면서 소음, 분진 주변의 생활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양 구청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재활용문제를 떠나서 시범동을 양 구청 1개동씩 해서 재활용문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환경단체와 협의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측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음식물재활용추진과 재활용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서신비위생매립장은 다 이전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 이적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준공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준공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적은 전체적으로 완료했는데 당초 목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전량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적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73억이 미확보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거기를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에 준공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상복구가 제방까지 다 매립해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도로면과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할때 거기보다도 2m정도 더 낮게 하면 시비가 그만큼 적게 듭니다.

○위원장 이완구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 환경업체에서 매립할때 일정부분 보상차원에서 시에 20억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저희가 4억정도 매년 임대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지체보상금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예산관계가 있고 여기에서는 12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저쪽 매립장은 3월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재활용품 수거날이 목요일인데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수거가 잘 안되고 며칠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월.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라거나 인력이라거나 물량을 보면 가능합니까. 확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이 사실상 미비했습니다. 잘 하면 1년 예산도 적게 들고 자연환경도 좋은데 현재 4대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1대를 더 확보했습니다. 각 구청에 3대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현재 4대가 하고 있는 것은 각종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실어가고 잔여일자에 대해서 월.수.금해서 동에 모아놓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그 차로 하면 차 1대만 더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의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연락하면 장농이나 TV나 냉장고를 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실어 갑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에 연락하면 자기가 사용해서 얼마만큼 수지타산이 있는가 하고 거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금암동도 가져갑니다. 나중에 못쓰는 것은 저희가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로 팔고 나머지는 땔감으로도 하고 못하는 것은 호남환경에 톤당 2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 비교하면 6억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름다운 가게를 한다는데 부지를 염두해 둔 곳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종합경기장 일부 입구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어서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름다운 가게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여성봉사과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미리 선진지도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현규 위원 주부들에 의해서 장보기가 이루어지는데 눈으로 보고 사니까 농약 친 것을 구입해서 먹게 됩니다.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주부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 문제 등 쓰레기문제를 주부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요즘 사회문제되고 있는 가정파괴 등 해서 시정을 총체적으로 투입해서 획기적인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시민의식을 계도해 본다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환경국내에서 우수공무원은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서 방법을 시행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할때 수종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도로개설할때는 도로과에서 개설하면서 나무식재부분만 저희 과하고 협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거리거리마다 특화된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팔달로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가을에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기린로변은 어떤 나무 그래서 어떤 길마다 특화된 수종을 심어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가로는 가로수가 되어 있어서 신설도로에는 특화된 거리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변 녹지조성을 특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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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강한규 김남규 김명지 박성천 박창수

박현규 이완구 장태영 주재민 최동남

최병철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녹지공원과장    라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