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31일 (토)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07회-사회문화 제3차)한슬

(제207회-사회문화 제3차)한슬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에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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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4년도 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대사인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등 산적한 현안업무를 대과없이 성공적으로 치루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해로써 우리 구청은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공무원 내부조직의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 화합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전 직원 현장체험 근무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내실있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분권시대와 준광역시에 걸맞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가까이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직은 제가 구정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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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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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에 대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철기 덕진구청장 강철기입니다. 오늘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갑신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고견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덕진구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덕진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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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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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인분들이나 장애우나 수급자들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기억하십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평화2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모든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설에도 앞당겨서 19일에 지급했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평화2동에서 2004년도 경노교통수당 지급안내를 미리 해야 하는데 시일이 늦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평화2동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5명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담당직원이 미리 작성했는데 우편물을 당일에 발송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청장이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적한 시점이 연말인데 연초에 일이 터지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모든 급여를 당일 20일 오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설 명절에도 미리 앞당겨서 하고 있는데 평화2동 담당직원이 업무를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편물을 늦게 받아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추가로 누락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감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팔복동 공단을 덕진구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오폐수 관계나 대기오염, 진동도 시에서 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공장의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음, 진동은 저희가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음식자원화시설장의 경우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해서 실외에 보관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폐수가 상당히 흘러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해바라기 봉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각 단체를 보면 나름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을 할때는 5,000원으로 교통비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봉사업무가 중복됩니다. 해바라기봉사대는 나름대로 고유의 봉사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똑같은 봉사를 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문제는 매년 연말에 회원정비를 해서 전년도에도 계속 정비했는데 새마을과 중복되는 분이 조사해보니까 약 10분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해바라기를 하든지, 새마을을 하든지 해서 한군데만 선택해서 봉사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단지 통장부분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통장하면서도 본인이 자원봉사하겠다는데 통장이라는 이유로 자원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

○박성천 위원 봉사활동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나 통장들이 하는 부분, 자생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중복이 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원봉사는 분야별로 맡아서 계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그렇다고 해서 단체별로 규약을 주어서 해바라기는 어떤 봉사만 해봐라

○박성천 위원 해바라기 봉사대는 구청에서 구청장의 지휘하에 열심히 하는 봉사대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봉사를 하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바리기봉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키워줄려면 직재개편도 고려해줘야 합니다. 다른 곳은 위원장, 회장체제로 되어 있는데 해바라기만 유일하게 조장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활동에 있어서 소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해바라기봉사대는 자생단체라기 보다는 일종에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전체적인 조직에서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동별로 팀웍을 이루기 위해서 동별팀장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지회장이라고 한다거나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기왕이면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듣기 좋은 직함을 쓸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교통수당지급이 기존이 12매인데 금년부터 17매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매수라기 보다 금액으로 월 1만원씩 입니다.

○최동남 위원 65세가 되면 돌아가실때까지 받는데 문제 없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경제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거나 전체 65세이상이 다 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해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시장.군수 복지관련 협의회 심포지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가 건의되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정도가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지급을 안하고 농촌과 도시지역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록회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별도 상록회비 기금을 만들어서 애.경사도 찾아주고 또 구내식당 운영문제라든지 매점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단체입니다. 직원화합의 큰 틀에서 보면 자생단체로써 활동관계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반상회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되는 곳은 아파트 라인별로 해서 서면반상회로 주로 갈음하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반상회가 잘 운영되면 좋습니다. 동네 현안을 서로가 상의해서 처리하고 화합도 다지고 좋은 제도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반상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반상회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이라면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반상회문제는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요즘 광우병이 미국에 와서 며칠전에 단속을 했는데 단속반원은 몇 개 기관이 유관해서 합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이 업무는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할때 합동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남규 위원 집중대상이 어디입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주로 시장쪽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센터.

○김남규 위원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해야 합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음식점은 안합니다. 음식점과 유통회사와 유착이 있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음식점에 유통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식당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등 많이 쓰는 곳을 해야 합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대형음식점은 도에서 지난번에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방자치가 정착되었고 지방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덕진구청장 강철기 그 문제는 저희가 동장들에게 의원님들과 같이 동 업무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83쪽에 공한지 및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시가지조성이 있는데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임과장께서 답변이 이제는 지속적인 홍보가 끝났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야 겠다. 공한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에 관해서.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한지 현황은 335개소가 있는데 2004년도에 불이행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군데를 이행명령내려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직도 그렇지만 토지주와 마찰이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사실은 토지주가 인정합니다.

○최병철 위원 과태료를 잘 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335개소 중에 1차가 30만원이면 과태료로 봤을때 지극히 저조합니다. 통계를 분석하면. 전체금액을 볼때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차에 거의 치웁니다. 2차까지는 안갑니다.

○최병철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및 공한지 취약지역은 민원과 연관있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투기해서 나중에 토지주와 동네사람들과 싸움이 나는 상황입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치워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한지나 주택가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달려면 개인이 달아야 합니까, 구청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1회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하는 것으로.

○박현규 위원 몇 대 분이나 예산 세울겁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5대를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완산은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삼천천을 보면 자연하천형으로 인해서 천변주변에 관련된 주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과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전주천주변 공단주변으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단주변 팔복동 등 인근 동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천동 지역은 정말 많은 혜택과 재산권까지 신장할 수 있게 질적 향상이 높아져 가는데 팔복동이나 동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자연하천조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를 단속합니다. 현재 전주천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오염되는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집관로가 들어가고 야간이나 비오는 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서호주정이나 하수처리장 부근에서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쪽에서 폐수가 나왔다고 해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이 가장 큰 오염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병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측정해 보았다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점차적으로 차집관로로 들어갈 것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시에서 합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삼천천이나 전주천 상류지역이 완산구 소관이고 하류지역이 덕진구 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온 날이라든지 갈수기에 어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시장비 무전기가 2대 밖에 없습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무전기는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때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무전기가 반경 몇 km까지 갑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무전기는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때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은 공익요원들도 각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됩니다.

○박현규 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6명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6명이 그 넓은 곳이 다 감시가 되겠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6명에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으로 공익요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고 비가 와서 오염물질이 나왔다면 직원이 총 출동합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년에 공익요원을 더 받아가지고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꼭 필요하니까 세우는 건데 사업을 하다보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사고이월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업진척이 잘 안되니까 다른 곳에 써 버립니다. 기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덕진구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송천동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농촌동에 경로당을 다 지었습니다. 전미동, 동산동, 호성동, 우아동.

구.도심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 지었습니다. 송천동은 왜 안했습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도비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특별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예산서상에 부기대로 집행되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전주에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전주에 3개입니다. 덕진에 2개, 완산에 1개.

○박성천 위원 기능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저소득생활자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터를 제공해서 임금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현재까지는 기금도 어느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활후견기관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방과후 민들레학교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대여해서 아이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우아2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방과후 수업문제는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금년예산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하겠다고 여성봉사과에서 올라와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즉, 자활후견기관이 쓰기 편리한 동사무소를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여유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오히려 동사무소를 더 증축해서 주민들에게 더 공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기능을 다 못하니까, 예산은 있는데 쓸 곳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 프로그램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학생별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각 개인별로 학습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방과후 학습이 숙제를 봐주는 정도의 기능에 불과합니다. 지금 삐틀어진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 줄 수 있습니까. 공부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 줄 수 있습니까. 정서가 발달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잡아 줄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못하고 법에서도 못합니다. 그들이 청소년기를 맞아서 성장할려면 또래와 맞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방법외에는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삐틀어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꿈나무 학습교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후견기관에서 배치되는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후견기관이나 교사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원봉사성격의 대학생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명분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교육시킨다고 해놓고 교재는 아이들이 사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즉, 우후죽순격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제기능을 감당해 주길 바라고 자활후견기관이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저소득층 자녀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초등학교는 3시면 수업이 끝납니다. 교사퇴근은 5시입니다. 그런 시간을 학교와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가진 교사에 의해서 지도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기관이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안세워졌던 결식아동 급식비가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았을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1일 2,000원 1식 나가는데 그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오면 같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미술지도도 하고 학습부진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활후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제대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자활후견기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장학습이나 도서, 간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출산장려금이 정착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면 해야하지만 출산장려금 20만원때문에 출산하고자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보육이 힘들고 완전히 책임지어질때 아이을 더 갖게 되는 것이지 20만원때문에 출산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론 20만원때문에 출산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출산이나 보육에 대한 최초의 단계를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시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교육이 장애인,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구청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수송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농민 교육관계는 농업경영사업소라든지 농민단체에서 많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 주었고 금년에 장애인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겠다면 수송관계까지 책임져서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들이 구청에서 교육을 받는데 수송이나 편의시설이용에 불편을 겪으면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세심한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야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여러가지 편의시설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전수조사나 장애인단체의 자문이나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시설, 필요한 지역이 이번기회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와 완산구 청소업무가 구별되는 것이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추진으로 각 동에 간이집하장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덕진구의 경우 진북동에 시범적으로 10개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간이집하장 설치를 하면 충분히 사전홍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홍보하는데 배출을 어느 날짜에 하라고 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어제도 했는데 간이집하장은 각 동에 설치해 놓고 분리수거함은 진북2동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홍보는 전단으로 하고 각 동이나 미화원에게

○장태영 위원 언제든지 시민들이 수거함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재활용센터와 유기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금암동 소재는 어디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전주재활용센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분들이 처리하면 시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까. 이쪽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이 분들이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은 돈 안되는 것만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서 수수료 받고 돈이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돈 안되는 폐기물에 가까운 것만 이 분들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제때에 안치우는 것입니다. 이 분들도 재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치워야 자기들의 최소한 경비가 되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대형폐기물 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협조체계가 되면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대행하는 관리사무소와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신고받은 것은 정확히 건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덕진구에서 하고 계시는 대형폐기물 처리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 덕진구와 같이 간이집하장이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같이 되고 있고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관계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팔복동에 재활용선별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관되었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차량 2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동별로 선별장을 해놓았는데 집하장을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동에서 통.반장들이 가져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 부분을 홍보관계도 공문을 보내면서 직원들이 직접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나가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부분도 시에서 정책이나 인력, 장비가 따라야 하겠지만 단독주택 재활용품을 한다면 최소한 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배출일이 정해져야 합니다. 자칫하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하면 동사무소 쓰레기장 됩니다. 배출일을 정해서 수거도 당일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별로 주택관리사협회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눈에 보이는 재활용품보다 보이지 않고 혼합배출되어서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정말 많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약 20개정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얼마나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만경강 생태가꾸기해서 벚꽃나무를 식재했는데 제방밑부분에 벚나무 뿐 아니라 타 종도 있는데 밀집해서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위에 큰 나무 심은 것은 가로수이고 밑에 여러가지 밀집해서 심은 것은 그 부분을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전주시에서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산불예방을 시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양 구청의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와 덕진구가 인력면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산구는 104명이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덕진구는 237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산림면적이 저희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년부터 해오던 사항이라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제방에 벚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았는데 폭이 넓지 않습니다.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벚나무가 앞으로 크면 차량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방밑으로 별도의 차량통행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제방으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 밑으로 도로를 낸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벚나무를 도로변에 너무 가까이 심어 놓은 것 아닙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런 점도 감안해서 밑으로 내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도로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했을 것입니다. 별도의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여성봉사과에 꿈나무 학습교실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많고 저소득층 문제가 있는데 간식이 중요합니다. 동장들이 주변의 제과점이나 음식점에서 남는 음식을 해다주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탈선하지 않게 하고 간식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편모, 편부 슬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동장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신경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대충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말이 되면 동사무소에 독지가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게든 돈도 갖다주고 쌀도 갖다주고 김치도 갖다주는데 배분문제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만 계속 받습니다. 법적대상만 가는데 법적대상이 아니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3월에도 생기고 5월에도 생깁니다. 일상적으로 생깁니다. 다 쓰고 아쉬운 소리하고 바자회하고 돈이 들어올때 바로 빠져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알기로 모든 기금은 사회공동모금위원회로 전부 보냅니다. 그런데 연말에 왜 집중되느냐면 저희도 이번 연말에 약 115%정도 작년에 비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공교롭게 연말되면 춥고 명절이 있어서 홍보도 하지만 이 시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남규 위원 평상시에 암환자가 발생하고 화재가 나서 도와줄려면 동사무소에 돈이 없어서 적십자에 말하고 구청에 말하고 시에다 말합니다. 그런 돈을 아껴놓았다가 쓸 수는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제도적으로 동에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해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4시간 야간 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야간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종일반이 있는데 종일반은 근무시간내에 하는데 편의상 어머니들이 늦게 퇴근한다면 그 시간까지 맡아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24시간 온종일반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교육문제, 수당문제 등이 있는데 시에서는 아동보육수당을 교사에게 줄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데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종사자 급여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야간에 교사수당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고 종일반이면 6시로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엄마가 퇴근이 늦어서 8시에 한다면 개인사정으로 보육시설 협조하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야간보육시설은 일본에서도 잘 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배치를 잘해야 합니다. 잘사는 곳 보다는 저소득이 많고 부부노동이 많은 곳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 구청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올 한해가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전주 발전을 위한 좋은 시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식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강한규 김남규 김명지 박성천 박창수

박현규 이완구 장태영 주재민 최동남

최병철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조운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덕진구청장    강철기

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문화산업과장    조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