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6일 (수)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20회-사회문화 제2차)한슬

(제220회-사회문화 제2차)한슬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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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보건소에 전입 전보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종석 보건기획계장입니다. 장수남 의약계장입니다. 노춘승 덕진 진료계장입니다. 박명희 시민겅간증진계장입니다. 이진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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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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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하지 않고 일괄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기공식을 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건축업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제부터인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철거부터 사실상 공사를 시작하는걸로 봐야될텐데 거기에 공사명이나 이런 안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의무사항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예를들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건물이 헐리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최소 공사 개요 정도나 그런 안내 이런게 있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거기 현장을 살펴보고 왔는데 건물 철거같은 경우는 거기에 교통 혼잡이나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기간이 짧기때문에 많은 불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공공청사였던 현장이기 때문에 미리 안내가 되어지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보건소 청사 사업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공식 전에라도 거기에 공사 안내나 현장 안내를 하시는게 좋지않겠는가. 그리고 거기가 버스 정류장과 인접해있고 자칫 그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이나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데 미리미리 그런 홍보 안내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회 등 그런 정비 작업은 이미 했는데 공사 자체가 철거 작업이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안내판 설치 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필요한 조치가 있으시면 확인해서 보완해주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공사 안내판 말고라도 다른 조치들을 아울러 같이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신축 보건 청사에 주차장 시설이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 주차장으로 설계되어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소위 녹색 주차장이라고 하는게 전주에 열섬 방지 대책하고도 물리고 또 녹색 전원도시를 오래전부터 그런 표방을 해왔고 녹색 주차장 사업이 기존 이런 아스콘 주차장 조차도 여건과 예산이 허락하면 녹색 주차장으로 바꾸겠다는건데 새로 짓는 청사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꼭 관철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별도로 이런 청사나 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은 꼭 반영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보건소장 박철웅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색 주차장의 논리적인 합당성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 주차장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출입이 적은 지역에 해야 오래 가고 수명 유지 등을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보건소는 이용객이 많기때문에 주차장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주차장이 될걸로 생각을 한다면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리상의 어려운 점,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단점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논리적인 타당성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초래되고 있기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논리적인 타당성이라고 본위원의 지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시책사업으로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한 환경 개념을 도입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바예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녹색 주차장이 갖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일반적인 불편함으로 생각하면 절대 녹색 주차장은 정착될 수 없어요. 민원인들이 차량 주차에 따른 녹색 주차장 무슨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들이 불편하다. 여러가지 유지보수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되지않고는 절대 이것은 추진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소 유지에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녹색 주차장으로 얻는 항구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이게 경제적이다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녹색 주차장을 시책사업으로 표방한 이후로 한옥마을 주차장 1개소가 시설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완산체련공원 녹색 주차장 설계 이외에는 다른 부서는 전혀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모로 제기하고 있고 여러가지 공법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나 관계관 공무원분들 해외여행 다녀오셔가지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게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됐든 공공청사가 됐든 이런 녹색 주차장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전주시는 이미 이것을 정책으로 표방해놓고도 여전히 초기 고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소장님 이야기하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시찰 다니면서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캠페인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예를들어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 녹색 주차장이 갖는 여러가지 효과, 도심내에 녹지를 어떤식으로든지 이렇게 주차장이 됐든 우리가 일부러 돈들여가지고 공원도 짓고 2백만 나무심기도 하고 억지로 상태를 되돌릴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런 청사를 지으면서 또 아스콘을 깐다고요.

이런게 도심내에 녹지를 계속 확대하는 자치단체 시책하고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사를 짓는속에서 효율성을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미 공감하고 합의한 사항을 되돌리고 있는거라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는 제가 녹색 주차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계자들도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녹색 주차장으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청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녹색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단점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파손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는 영구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녹색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소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책이라고 하면 이미 전주시의 모든 청사 이런 부분이 설계 과업지시내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장께서 우리 전주시 보건 의료에 대한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소장님 책임하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녹색 주차장 사업이라는게 시책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했어야 되고 누락됐다라면 추가해야 된다는겁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녹색 주차장의 공법이 그런 불편 사항들이나 유지 관리에도 탁월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 사례나 다 정착되어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실컷 정책으로 표방해놓고 시행하는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아예 관심조차가 없다. 해당 부서 부서하고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는데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어요.

저는 그게 정말 관심과 노력의 문제지 이미 녹색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시장님이 이것은 전주시의 시책으로 하겠다고 표방했을 정도면 장단점 다 검토해서 한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공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정말 당위성을 떠난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주셔가지고 꼭 관철해주십사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 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지난번에 보고됐을때는 1,347.7평이었는데 오늘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68평 정도가 줄었어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겁니까. 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1,347평인데요.

○전형직 위원 지난해

○보건소장 박철웅 평수가 연건평이 약간 차이나는 것은 층별로 처마같은 개념으로 있던 것을 평수로 잡아야 되느냐, 잡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분은 막아지지 않으면 평수로 안잡아도 되는 분이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을 거쳐서 거기를 평수로 잡는걸로 해서 몇 십평 정도 차이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전형직 위원 또 주차장에 대해서 저번에 주문한 것이 옆에 있는 신동아 학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라고 했는데 법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들이 설계서를 지난번에 검토해보니까 법적인 주차 대수는 33대인데 47대를 설치했으니까 이상은 됐지 않냐. 이것은 허가에 관련된 조건이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67분이나 되는데 차 안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25대 정도 저희 직원들 차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전형직 위원 나머지 20대 정도를 가지고 내방객들이 사용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부지로 편입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 늘리면 주차 대수를 설계안이고 20여대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계속된다면 직원들 차량은 타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대로에서 13미터 정도 이격 거리를 두고 청사가 신축이 되고 주차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여기다 지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전매소 자리가 아주 좋았었는데 거기를 제끼고 이리로 이사를 와가지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매소 자리

○전형직 위원 저쪽 옛날에 도민일보 창고 자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민일보 창고 자리는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매각 의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의약품 구입하고 사용못한 약품이 많이 지난번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을 샀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접종을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방치된 약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가 사장이 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이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조달 구매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이 한달여 정도 늦게 진행되면서 2만여개 정도 독감 백신이 현재 제고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여개 독감 백신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제약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2005년,2006년도 신품으로 교환해주는걸로 확인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달 구매와 자체 구매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음에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한방 중풍 예방교실 9월달에 주1회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로당이나 그런데를 찾아가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주1회가지고 되겠어요. 전주시내 그많은 곳을 다 커버가 되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사업량을 많이 늘리면 좋은 사업인데 중풍 예방교실을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저희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영입도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중풍 예방교실은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앞으로 한방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많이 하라는 주문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하고 나서 더 많이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 눈에는 길거리에 가보면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질병보다도 중풍 예방에 보건 행정이 앞장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예방사업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좁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많이 좁은 것은 아니고 법정 주차 대수 보다 1.5배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법정 주차 대수보다는 민원인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 민원인이 하루에 150여명 정도 오시는데 대개 오셔서 30여분 이내로 지체하고 바로 가시기 때문에 이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위원님 질의에 보면 20여대 정도만이 유효 공간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재욱 위원 그러고 보면 상당히 신축 건물에 비하면 더구나 구도심 지역이고 곳곳에서 주민들이 몰려올거란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주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잖아요. 구도심이면 우리 직원들께서 굳이 차량이 없어도 교통 버스편으로 그런안도 한 번 생각해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디 외곽 지역이라든지 충분히 교통편이 관통로하고 인접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거에 우리 보건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비좁아요. 아이와 부모가 대기하는 공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노약자의 대기소 이런 것들이 원만치가 못한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설계할때 어린이나 부모들이나 노약자들이 대기할때 여유있게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설계 도면에 같이 해서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됐는데 이런 서비스가 많이 개선이 됐구나 느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고려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재욱 위원 그 지역이 구도심 지역이에요.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더욱더 어려운 지역이 될건데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적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작을 수 있어요.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 공간이 없을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전주시 산하에 보건소가 신축되니 보건소에 걸맞는 주민 공감대의 문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두개 정도는 같이 그 공간에 연대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건물의 앞쪽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많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주차장만 염두해두었다면 그 앞쪽도 전부다 주차장으로 만들면 주차 대수가 훨씬더 늘어났을텐데 그런 것 보다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건물 앞쪽은 녹지 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작은 야외 음악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했고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울고 그러면 소음이 바로 전달되고 그래서 여유로운 공간이 못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예방 접종실을 설계할때는 접종을 하고 나서 젖을 먹이거나 이런 등등 여러가지 그런 공간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시설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건소 하면 과거에는 병과 치료로서만 건강을 주는건데 이전에 밝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운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보건소와 연관된 시민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엮어놓으면 괜찮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 신축과 더불어 그런안을 한 번 제안해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노인복지병원이 맞벌이 부부를 하는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003년도에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거기에 의사가 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외고 의사하고 내과 의사만 있던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과 전문의하고 내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일반의사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기능에 맞춰서 의사의 재비치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아주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돌아가실 날짜만 기다리는 분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머리는 괜찮은데 몸만 못 움직이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 웬만한 입원실에 다가도 TV라도 있고 또 한여름에도 보면 선풍기같은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시설은 우리가 해주는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신축과 증축은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 독립채산제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병원이 해야 됩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 TV 없는 병원이 없거든요. 지금 노인복지병원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TV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확인한걸로는 2003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TV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환자들에게는 더운쪽이 추운쪽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이 더울때는 그래도 선풍기 바람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정도의 점검 정도는 한 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일반 병원의 서비스 차원은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에 대해서 첫째, 휴일 및 야간 진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의약 분업이 되고나서 약국에 지금 사실은 일반약이 거의 없는 약국도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병원 진료 시작하면 같이 오픈했다가 병원 처방 끝나면 문닫는 약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말하면 요새 병원 옆으로 약국이 안가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 옆으로 가는데 거기가 일반 큰 도심도 아니고 통행 인구도 적고한 병원 옆에 있는 약국같은데는 실제로 일반약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때 휴일 및 야간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가령 이번에 설 연휴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개방 약국을 해야될텐데 이런데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일반 약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약국같은데는 웬만한 약이 다 있고 또 종합약국을 상대로 하는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동네 골목에서 처방을 받는데 그 약국은 소아과것만 받는 약국이다.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병원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반적인 기초적인 약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휴일 지도를 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나 의원님들은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내가 아팠을때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가정의학과같은데가 생겨가지고 전부를 다 치료하는걸로 되어있어요. 가서보면 진료 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일반의사라고 하면 내 몸을 맡기고 다 치료를 받고 싶어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가정의학과하면 그분들이 내과, 외과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앞서가는 보건으로 내과 과목을 본다면 내과는 이러 이러한 것이 내과다. 이러이러한 것은 신경정신과에서 본다 이런 부분에 한 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해본다면 우리 보건소가 좀 더 앞서가지 않는가. 이것도 이 홍보를 함으로써 두 번, 세 번 가는 일이 적지않을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전문 과목별로 병·의원이 소개가 되어있고 병원 명칭까지 안내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보건복지부에 의료 전달 체계 방침 자체는 시민들이 처음부터 전문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급을 찾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않고 가정의학과라든지 일반의를 복지부에서 양성하고 했던 이유는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주치의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계해서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현재의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전문 치료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권유하는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전문 과목들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물론 동네 병원 이용하기, 가정의학과에 가서 기초적인 것을 치료하고 거기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전문의한테 보내는 것이 의료 체계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보면 요새 병원도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타 과목까지도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히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 정도는 인터넷을 못 다루는 사람도 알 수 있는 파트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것 하고 저하고 차이는 기초적으로는 동네 병원을 먼저 활용해서 2차, 3차 진료 기관이 너무 사람이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팠을때는 기초 부분을 약간 넘었다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연구해달라는 차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에이즈 검사 장비가 지난 예산때 다뤄보니까 1년에 3천1백명 정도가 이 진료를 받는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에이즈 검사기를 하나만 구입하는걸로 되어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추경이 5월달에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 작업을 할때 저희가 에이즈 검사 장비라든지 엑스선 진단기, 기타 여러 검사 장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대가 필요한 곳은 한 대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고 노후된 것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현재 전주에 에이즈 환자가 17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그분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이것이 번져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만전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아까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장은 안됐지만 작년의 예같은 경우에는 늦게 됐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에 가서 칠천 얼마짜리를 8천 얼마에 했던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 구입했던 것을 2005년도치로 교환하기로 했다니까 그런 것도 서둘러서 해주시고 금년에는 칠천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을 1천5백원정도 더 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도 예산 낭비고 개인들이 돈을 더 냈어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당연히 가을쯤 되면 독감예방 주사 맞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는건데 조달이 늦었다 이것은 저희가 듣기에는 변명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작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올해는 일찍 챙겨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구입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방역소독 사업 해도 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마는 바로 이삼월에 겨울에 성충 구제부터 시작해서 봄철 유충 구제, 특히 하계 방역소독 이 부분은 방역소독 이야기 나올때마다 농촌 지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촌지역같은데 특별히 배려를 해서 미리 예산을 예상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이 이야기만 되면 항상 보건소 행정에 제일 많이 관심이 있고 사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동네 소독이 됐는가, 안됐는가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겁니다.

우리가 다시 보건소장님한테 이것 잘해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올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 큰 건물이거든요. 건축은 한 번 건설하고 완공되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건축물인데 지금 건설 시행을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축은 군장 종합건설에서 이번에 입찰 낙찰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도급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직 기공식도 안해서 하도급 준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건축이라든가 큰 대형 공사들이 하도급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도급 문제를 잘지키시고 군장건설이 어디에 있는 건설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군산시 경장동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경제를 살리자고 전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호송동도 1,324세대 아파트 건축하는데 보니까 광주 사람들이 그것을 지으니까 모든 자재라든가 인력을 전부다 광주에서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주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파트만 지어지는거예요.

그래서 경기 살리는데 도움이 안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적은 건물이지만 우리 보건소 청사 신축하는데 우리 전주시민들이 청사 신축하는데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게 개인 생각이고요. 하도급 주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보니까 보건소 건물은 다른 일반 건축물과 틀려가지고 미관심의를 받더만요. 미관심의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미관심의도 받았고 문화재 심의도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색도는 어떤걸로 했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색은 어떤걸로 했는가는 아는데 전문적인 것을 도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보건소는 병원 이미지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소장님이 관계 과장님들하고 연구해서 나중에 해놓고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받지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여러가지 말이 많거든요.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 소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늦가을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모기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죠. 그래서 언론에서 떠들고 그랬는데도 우리 보건소나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소독을 않더라고요. 가을 날씨라 그랬는지 약이 다 떨어져서 그랬는지 이유를 잘몰라서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많이 모기에 물렸었거든요. 작년 가을에. 그런데 그런 대책을 안세운 이유는 뭐예요. 약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저희가 시기도 연장해서 계속 소독도 했고요. 그런데 작년 늦가을하고 겨울철에 모기가 있다는 민원들이 접수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 모기가 실외에 있는 모기가 있다는 민원 신고가 된 것이 아니고 가정집 내부에 모기가 한 두마리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까지는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외에 있는 모기를 없애는데는 늦가을까지 열심히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원 주변에 호송동같은 경우에는 엘지 동아라든가 주공같은데 공원 주변에 모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독한 모기에 물려가지고 상처가 많이 난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선 것 같아가지고 않더라고요. 여러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모기약이 없어서 그랬는지 방역소독을 인원을 안 쓰실려고 그랬는지 늦게 초겨울까지 작년에는 모기가 있었어요.

그럴때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연막 소독을 하든지 특별 장비를 구비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소요 예산이 4억2천4백만원 그렇죠. 이 계획은 아주 잘 세워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방역소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방역소독은 누가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1단계 겨울철 소독은 저희가 소독수를 뽑아가지고

○강한규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뽑아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뽑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1단계 겨울철 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뽑아서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봄철 유충 구제 소독도 대상 지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때도 인부임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뽑아서 활용을 하고요. 3단계 전 지역으로 늘려서 하는 하계 방역소독때는 소독 인부임을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동 지역은 자체적으로 맡겨서 뽑아서 쓰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기동반을 운영해야 되기때문에 기동반에 대한 인력은 보건소에서 직접 뽑아서 두 분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역소독 사업 계획이 작년도와 올해 다른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작년에 농촌동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지적들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은 거의 비슷하지만 양적으로 보면 농촌동 지역에 확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으로서 물웅덩이같은 곳 소저수지 적은데 이런데는 유충을 잡아먹는 미꾸라지를 거기에 넣게 되면 성충으로 자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1단계, 2단계까지는 보건소에서 방역수를 직접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1일 보고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별로 어디어디 대상 지역이 선정되어있고요. 그 대상 지역별로 두 명씩 2인 1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 보고를 받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고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일지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소독 일지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에 없다면 올해부터는 꼭 비치를 해야 소독 여부가 확실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방역수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4억2천4백만원이 전주시내 40개동에 4,100헥타에 해당되는 전 면적을 소독한다고 하셨는데 그 면적을 다 소독해서 4억2천4백만원의 예산이 적절하냐. 적냐, 많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절하다 생각이 되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4억2천4백만원 정도면 타 시군을 비교해본다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고

○강한규 위원 문제는 동에서 마을 단위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 확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에서 소독수를 직접 뽑아서 사용하도록 한 이유 자체는 저희가 40개동을 일일이 가서 지도 감독을 직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던 고육지책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동장님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독수를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또 취약 지역을 더 하시고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은 사업들이 될걸로 생각을 하며 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도 감독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소독수가 오늘 나와서 어디 어디 지구를 지금 1개동이 한 45개 마을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을 소독수가 나와서 2명이나 이정도 예산으로는 2명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다하면 좋은데 왜 않냐.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간상으로도 안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계획을 동에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방역할 수 있는 소독 계획을 내달라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그래가지고 일정별로 했는가 안했는가. 또 소독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또 그분들이 소독하고 왔으면 반드시 일지를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동에서 보건소로 1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이 소독 문제는 작년에 우리 소장님 이 방역소독 문제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이게 관심 사항이거든요. 왜 관심 사항이냐. 실제 농촌동은 소독이 잘안되고 있어요. 그 농촌동 주민들은 올해부터는 소독 않습니까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욱 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정리합시다. 소장님, 지금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문을 하고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예를들어서 주거 밀집 지역 도심 지역은 그래도 방역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강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촌동 지역 이것은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자연부락을 두 사람이 50개 마을 되는데를 다 돌수가 없고 예를들어 삼천동도 일부는 주거 지역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자연부락으로 되어있어요. 호송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방동, 그다음에 우아2동도 역전 근방에 아파트있는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연부락으로 되어있어요. 이런데는 도심하고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방역을 해야 주민들한테 직접 효과도 주고 또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방역 대책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주문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작년 비슷하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강한규 위원 심지어 작년에 우리 장태영 위워님께서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방역 소독기가 있으면 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해보겠다. 그 말씀을 예사로운 말씀으로 흘려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위원장 최찬욱 그래서 자연부락별로 단합이 잘되는데는 자체에 새마을지도자랄지 방범대원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율 방역 활동을 하는데가 일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금년도 계획은 전 시민이 공감하고 특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주문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 특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변방동 농촌동 지역은 특별 계획을 세워야 할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지 마을에 시설되어있는 진료소가 있죠. 그것이 혹시라도 이전 계획이 있는 진료소가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철웅 이전 계획이 있는 진료소는 현재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방역소독 부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방역소독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시지만 워낙 지역이 넓고 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효과면에서 다양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역 부분을 현재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계절별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이러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을 방역소독 부분을 별도로 민간위탁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 부분을 별도로 저도 작년에 본예산 예산심의를 할때 보면 재료로 나와있고 인건비 따로 있고 방역장비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같은 경우를 보건소에 주된 보건소 기능에 적합한 해당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치 청소 행정같이 업무를 환경청소과가 차라리 받아가지고 지금 청소 수거 체계 이런것에 맞게끔 요소 요소 편재를 할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것을 앞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수립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역을 완산구, 덕진구 나누든 최근 청소 행정도 민간위탁 체제로 가고 또 그것을 경쟁 체제로 해가지고 상호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상호 평가해서 좋은 효과도 있다라는데 저는 별도 방역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어떤 민간위탁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해보고 싶고 그런 방향쪽으로 한 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봤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결국에는 민간위탁 그 사람들이 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보건소나 동에서 직접 할때보다 못하다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라든지 부락별로 민간위탁주는 방안들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과거에 동에 인력들이 있고 그랬을때는 소독 사업이 동별로 자체적으로 잘됐습니다. 그런데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변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소독을 맡는 업무 분장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는 소독 업무 자체는 동 업무가 아니다 해서 업무 자체를 기피하고 하지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물리적으로 보고를 시키거나 강압적으로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1일 보고 받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동별로 관심있게 그것이 될것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업무 분장 자체가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동에서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직원을 주어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어떤 한계까지 할 수 있는가를 서류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촌동에 대한 확실한 방법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너가지 방안을 가지고 다시한 번 짜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옛날같이 행정 체계가 동으로 많이 내려와있을때는 그나마 청소 행정이 됐든 방역 업무가 용이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식으로 동 업무 자체가 한정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하고 과거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방역소독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 봐야되는데 전체적인 행정 체계는 점점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서 오는 공백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농촌동같은 경우는 광활한 지역을 2인 1조 작년에 실제로 집중해가지고 인근 동에 있는 분까지 같이 모아서 한 것을 저도 보고 했는데 그나마 그런 시도들이 효과적이고 농촌동에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됐든 약품이 됐든 여러가지로 다른 차별적인 수급 계획이나 그런 지원 체계를 별도로 두어서 해야 된다는건데 저는 이것을 행정이 보건소에서 방역 문제를 어느정도는 별도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한 번 다시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사업 개요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9명 되는고만요. 정규직 7명, 일시사역 2명. 40개동 추진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방문간호, 재활간호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주년 위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시 본청하고 인력 충원에 관한 건의라든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정원이 늘어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에 맞게끔 추진 사업도 짜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인력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그러한 사업들을 추경에 다시한 번 올려가지고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방문 대상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50명이라고 단정지어서 나와있는데 방문 대상자 저소득층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의료 급여 수급자는 진료비가 들지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지않고 그 사람보다 차상위 계층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백만원입니다. 청구비를 빼고 본인 부담금 발생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노인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주년 위원 전주시가 40개동인데 20개 경로당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경로당이 너무 적으면 경로당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경로당 규모도 어느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어느정도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이어야 된다는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소외노인 나들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100명과 저소득층 노인 방문 이·미용 2백명 이 행사도 같이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경로당 20개 선정한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경로당을 선정할 수 없냐 그런 내용을 여쭙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많은 경로당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들을 늘려서 했는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사업량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노력이 부족한걸로 알고 예산 확보부터 계획부터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소외 노인 나들이나 저소득층 노인 방문 이·미용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소득층 노인 방문 이·미용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외노인 나들이는 저희가 운영비 정도 소요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부분은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 많이 겹치는 감이 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겹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중에서 이런 것을 전혀 못해보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만 저희가 하는걸로 이해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관리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양 구청에 봉사대 활동이나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런 관리 대상자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그쪽에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지 자꾸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보건소 관리 대상자가 따로 있고 양 구청에서 하는 여러가지 나들이 사업이 됐든 이·미용 다른 봉사같은 경우도 대개 대상이 이런 수급자들이나 장애, 저소득층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계해서 다른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이 많아 보이니까 그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소장님, 치매관리사업 이것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민의 관심사인데 표기 방법을 여쭤볼려고 그래요. 추진 계획에 검진에 보면 치매 유증상자 2,826명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표기하지 말고 치매증상 보유자 이렇게 표기하는게 안좋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다시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밑에 가족관리에 대상 중등증 이상 치매환자 가족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증입니까. 중등증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를 경증과 중등증, 중증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이라 그러면 중간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치매가 아주 높다 이것은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중증입니다. 그 앞에 환자 관리에서

○위원장 최찬욱 이게 의료 용어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복지부 분류 기준이 경, 중등, 중증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서 따르다 보니까 표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대시민들한테 특히 보건소는 주로 일반 서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듣기 쉽고 알기쉬운 용어로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해놓으면 학술 용어로는 통할른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이야기할때는 난해한 용어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다시한 번 용어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요. 신규에 60종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동사무소에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동사무소에 다 홍보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자기들끼리 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를 통해서도 이미 공지가 다 되어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예를들어서 저희동에 소아 백혈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아 백혈병 경우에는 천만원까지 작년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될 가능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받고 내년에 치료하면 내년에도 또 주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해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도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다발성 경화증같은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치료가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그 현상 유지를 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밖에는 현재 어디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이 병을 가지고 서울대 병원같은데를 가봤더니 사실은 현재 우리가 치료약이 개발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여기에 쓸 수 있는 데카메카성같은 그런 것을 써야되는데 보통 우리가 몸살이나 했을때 1티정도 쓰는데 경증 환자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100티 이상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데는 득보다 실이 더 큰걸로 나오고 얼마전에 독일에서 이 약이 개발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실용화 단계는 아닌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 이상 다른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뚜렷한 치료 약제가 개발되어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있으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이하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시 매년 중복되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정충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김중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함께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당 계장 어차피 참석했으니까 누가 담당인지 인사 받읍시다.

○위원장 최찬욱 전주시정 업무의 핵은 팀장님들인데 오늘 첫 업무보고날이니까 팀장님들 서로 상견례를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최봉자 기초생활보장 담당입니다. 노순덕 전통음식담당입니다. 김영찬 장묘문화담당입니다. 김경주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이북희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기성도 시민단체협력담당입니다. 김형준 청소관리담당입니다. 임경숙 재활용시설운영 담당입니다. 임기현 녹지공원과 산림관리담당입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기존에 있던 계장들입니다. 이번에 바뀐 사람들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기존도 오늘 첫 상견례니까 같이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게 할까요. 황종택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박종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장순녀, 여성봉사과 여성지위향상담당 김양곤, 환경청소과 생태도시조성담당은 백영재, 환경오염지도담당 송탁식, 환경청소과 소각장시설담당 백성옥, 재활용처리담당 정봉철, 녹지공원과 도시녹화담당 오동현 담당, 공원관리담당 엄규태, 공원조성담당 박헌영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여성봉사과, 환경청소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12쪽 사회복지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저기해가지고 글자 보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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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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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봉사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입니다.

여성봉사과 업무는 자원봉사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면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행복해진다는 전제 아래 여성봉사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그동안 열심히 추진한 결과 4년 연속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여성정책 최우수 도시로 선정됨은 물론 2004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 여성봉사과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성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에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004년도 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환경경영 대상을 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했고 또 그린시티 평가에서 전주그린시티 평가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전주시 그동안에 깨끗한 도시 명성을 되찾아서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코도시 조성, 친환경적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주변환경 도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입니다.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속된 사업들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하지 않고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 업무계획서 내용대로라면 여성단체수가 16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회원이 단체마다 중복되어있는 회원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있을겁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그런 비율을 빼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 번 빼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봉사 말이 봉사지 사실은 조금의 실비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보게 되면 전 시민을 모두다 자원봉사화하겠다 하는걸로 보여지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때 참여하는 수당이나 봉사활동 수당 미미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잘하는 단체는 시상, 또 교육간다고 하면 교육비 보상 이렇게 다 나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까지 시의원까지 봉사 단체에다 참여시킨다 좋습니다. 전주시민 전체를 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전체가 다 전주시민이 봉사 단체에 참여한다 좋습니다. 몇년도쯤 가면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다 봉사 단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봉사 단체에 가입은 않더라도 시민들이 한 번쯤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강한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까지 고급 공무원까지 다 참여를 한다면 그 단체수는 몇 개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체를 또 늘릴 것 아니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단체를 늘리는게 아니고 단체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아직도 한 번도 안해보신 분들을 자의에 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한규 위원 봉사 단체를 조성 않는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체수를 늘리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한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단체수는 늘리는게 아니고요. 지금 자생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130여개 단체가 있지만 자생 조직들도 자원봉사 단체로 가입해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한규 위원 그분들이 전부 자생단체인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우리시에 신고를 하고 참여하고 하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특별하게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고요.

○강한규 위원 형평성때문에라도 나가야할 것 아니겠어요. 봉사단체인데 A 단체에서 연간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이 있으면 인건비 나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자면 백만원 나간다. 그러면 B라는 단체가 또 가입했어.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요구를 하는거예요. 백만원 주었으니까 우리도 백만원 달라.

특히 여성단체들은 어떤 경향이 많냐. 이런 단체가 형성되면 그중에서 또 독립되어서 나가요.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또 장이 되는거예요. 단체가 또 별도로 독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단체수는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죠. 지금 여성단체 16개 단체 명칭을 보시면 유사합니다. 그 사업 내용도 유사해요.

그런데 보조금은 제각각이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현재 단체마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공모를 할 경우에 연 1회나 2회 정도 공모할때

○강한규 위원 지금 여성단체 16개 단체에 보조금이 제각각 안나가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안나가고 있고 공모할 경우에 공모에 선정되면 공모 사업비만 나갑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는 안나가고

○강한규 위원 여기대로라면 9,750명이 16개 단체에 소속되어있는데 그분들한테 16개 단체한테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전액 안나가요. 대표 단체 하나로 나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안나가고요. 여성발전협의회만 운영비조로 660만원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한 개 단체에 다 자생적으로 들어와있는 단체가 16개소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해서 공동사업이라든지 연대해서 서로 해보고자 할때 그런 사업이지 그 단체마다 운영비나 보조금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16개소일때와 이렇게 계속 봉사단체를 육성시켜야 된다. 그러면 32개일때와 다르겠죠. 보조금이. 총괄적인 단체한테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 나간다면서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단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더주고 덜주는게 아니고요. 현재 여성발전협의회에 사무를 보고있는 간사 조금 운영비, 인건비나 될까 그정도지 그 단체가 40개 단체니까 그 단체 운영에 따라서 커지니까 나간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분들이 봉사에 참여를 하면 참여 수당이 일정액 적지만 나가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 수당이고 그렇게 나갈때는 특별한 행사 무슨 이벤트 행사가 있다든지 작년같이 전국체전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국도비가 올 경우에 나가지 꼭 뭐 봉사활동할때 교통비를 준다든지 참가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행사 계획을 저희가 준비했을때 아니고는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 경기때 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가 생겼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백여개 단체가 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랬죠.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단체에 나간 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2년도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단체에 준게 아니고 월드컵때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루에 만원씩 활동비를

○강한규 위원 봉사니까 그런 돈이 전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강한규 위원 그래서 이 봉사단체를 자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대책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와 같은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수는 줄이고 회원수는 늘리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한규 위원님 첫 질의를 오전 우리 업무보고로 마감을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호국정신 앙양과 국가유공자 지원해서 보훈 관련 단체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5.18 동지회는 여기 보훈 관련 단체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5.18 동지회는 어떤 보조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한테는 접수가 안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접수를 안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보훈관련 단체를 시에서 나머지 11개 단체는 일정한 무슨 비영리 법인 단체 등록하듯이 시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요. 등록이 아니고 보훈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된거고 나머지 비영리 단체는 도에 법인 등록 영리단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18 동지회는 저희과에 어떤 예산 지원을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 사항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장태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것 있잖아요. 지원한 사례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볼때는 여성봉사과에서 아마 됐을겁니다. 그쪽 부분에 신청을 해서

○장태영 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단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5.18 민중항쟁 관련 분들이 국가 유공자로 보훈청에 등록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 현대사와 관련되어서 새로이 지정된 국가 유공자들의 단체가 5.18 항쟁 동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요. 정식 보훈관련 단체로 되어있는지 현재 저희한테는 정식 다른 통보가 없습니다마는 알아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9페이지에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는데요. 이 아동들 치료를 하게 되면 추가로 언어치료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나요. 수술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술비 지원입니다. 수술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한 사람하는데 2천5백만원씩 들어가요. 수술비가.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6명이 대상 아동인데 2명은 국비가 확보가 됐고 나머니 4명은 저희 시비로 이번에 수술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수술 인원이나 이것도 제가 알기로 전주시에 인공 달팽이관 수술에 권위자도 계시고 이 사업에 의료 행위를 통한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하는 뜻도 계시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잘 결합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수혜자를 넓힐 수 있다라고 보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장태영 위원 제 이야기는 수술 이후에 이게 단순히 수술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동에게 효과가 있다는게 성인들도 이 수술을 받으면 들을 수 있다는건데 다만 언어 내지는 기타 이런 치료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효과가 미비해서 아동을 우선해서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1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못 들어왔다면 이 수술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조 언어 치료나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않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앞장에 보시면 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장태영 위원 앞부분하고 연관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연관지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에 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하고 연관이 있다면 하여간 적극적인 연관을 해보시는데 이게 앞에 사업하고 뒤에 사업하고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별도 수술 이후에 이 아동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 치료 등에 어떤 보조 치료까지를 계획을 해주시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2페이지에 노인 자원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여기 국도비 노인 일거리 사업이 공공 참여형, 사회 참여형, 시장 참여형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에서 보시면 공공 참여형을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2페이지에 노인 자원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회관하고 각 동에 대한노인회하고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노인회하고 하는게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앞서 확대된 노인 일자리 국도비 지원사업에도 보면 공공 참여형은 노인회를 통한 것 같고 사회 참여형은 노인복지회관, 시장 참여형은 기존에 운영하는 노인 일거리 사업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노인 자원봉사대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을 40개 동으로 동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 노인회 주관이 40개분에 노인회 주관 은빛 봉사대는 사업비가 3천6백만원에 불과하고 3개 봉사대 3백여명이 활동하는 온고을 실버 봉사대는 또 사업비가 5천4백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바뀐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바뀐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당초에 시행할적에 노인회의 조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산하 분회라든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적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뒤에 추경이 확보됨으로 해서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다가 준 것이 이원화가 된 근본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하고 현재 여러가지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제정 발의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된 보육지원 조례 추진계획은 전혀 없어요.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보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시에 보육지원조례가 있어야 우선일 것 같고 거기에 기초한 보육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되어지는 보육 위원회를 연 4회를 개최하시든 연 8회를 개최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또 안하시고 없어도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는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은 그때 그렇게 하고 보육조례에 대해서 당장 필요하다라고 시급성은 못느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과 첫번째 보고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계획중에 조례 제정이 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맞춰서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이나 기타 전반에 우리 전주에 맞는 보육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은 안느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영유아와 관련 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육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사업 계획 수립같은 것도 검토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운영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별 특별한 애로나 문제점은 못느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보육조례의 필요성을 지난번에도 언급하셨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진짜 미치겠네요. 어떻게 된 것이 장태영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육조례가 있어야 보육사업에 대한 것을 하는데 왜 유독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제정을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모든 부분은 여기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에도 보면 나중에 뒤에 맛 산업화해가지고 명인명소 음식점 저기를 하는데도 조례가 없어서 지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봉사과는 어떻게 보육사업을 하는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사회과같은 경우는 명인명소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만 지금 영유아보육법은 그 법 제정 테두리에서 하는데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 관련된 예산이나 뒷받침이 부족해서 못하는거지 조례가 없어서 그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거나 그런적은 아직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보육위원회같은 경우도 우리 전주시 보육위원회는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보육위원회가 하고 있었던게 그동안 뭔지 아세요. 영유아보육시설 신축 내지는 기능보강 사업 이런 선정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고요.

현재 전주시 보육위원중에 보면 보육위원회가 해야되는 기능이나 역할 이런데 부적정한 사람들이 보육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회는 재구성 임기가 된다라고 하면 부적정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

○장태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회 활동이 기능이 좀 미흡한 것 하고 그 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제대로 안하는 미흡함은 있을른지는 몰라도 해야될 것을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조례로 우리 전주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히 해야 되고 구체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전혀 보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맞지않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장기적인 전주시의 보육사업에 대한 어떤 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 그런것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기능이. 그런데 그동안의 활동이 미흡했던 것뿐이지

○장태영 위원 그래서 조례 안 만드실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그런 위원님들의 필요성도 있으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죠.

○장태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정했을때 거기에 대한 시기 정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지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후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지금 무슨 예산 수반 여부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영유아 보육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모법에 우리 전주시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의지를 담는 저희 전주시의 보육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진을 하고.

그런데 자꾸 과장께서는 그것 없어도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왜 그런식으로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정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인데 추진계획에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또다시 과장께서도 이야기하신대로 역할이 미흡했다, 기능이 미흡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답습하고 그대로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없이 무슨 밑에 기대효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맞게 우리 자치단체 보육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의회가 됐든 이 보육사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의견도 체계적으로 듣고 그리고 행정에서 그런 적절한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달라고 하는데

○위원장 최찬욱 과장께서는 모법에

○장태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답변했는데요.

○위원장 최찬욱 모법을 근간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모법에 있어서 전주시 조례가 있는 예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모법에 위배되지 않게 보육조례를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가지고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48페이지 성폭력 상담소가 전주시내에 몇 개나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성폭력 상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된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시설 종사자수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어디죠. 지금 성폭력 상담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고요.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 장애여성 연대에서 운영하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장애여성 연대에서는 폐쇄 신고를 작년 11월달에

○장태영 위원 폐쇄 신고를 했는데 장애여성에 관한 성폭력 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한가족보건센터에서 금년부터 작년에 하고 있었는데 장애 여성에게 우선 한다라고

○장태영 위원 대한가족보건센터에서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내용을 대행하고 있다는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거기서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주자라고 해서 장애여성에게 지원을 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스스로 중앙에서부터 안하는걸로 해서 폐쇄 신고가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대한가족보건센터에서는 또 별도로 이 사업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쇄가 되니까 이쪽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대한가족보건센터에서 그간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실적은 계속 보고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지원은 안됐어도

○장태영 위원 그전에는 왜 이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한 개소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장태영 위원 성폭력 상담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성폭력 상담은 곧바로 피해자의 보호시설로 연계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이런데 하고 적절한 처리가 되고 있나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이 되어지면 이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연관이 되어서 보호 조치나 이런 것이 되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봤을때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상담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장애여성들 같은 경우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장애여성들 인지라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단체들에 회원들이 등록이 되어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타는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지정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제가 알기로 2년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고 그 운영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이 운영에 관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국도, 시비가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이 되는 시설을 변경하고 새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한 보고도 해주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게 없었어요.

저는 대단히 대한가족보건센터가 기존에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지금 기존에 그런 활동을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지정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2년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문 기사도 났고 해서 여러가지 내부 문제로 해서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도 한 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부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했던건데 잘될거라고 그게 작년에 폐쇄가 됐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상담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체가 문제가 있지 그런데 부설로 운영되는 상담소인데 단체에서 계속 이 상담소로 인해서 단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본부에서부터 이 단체를 상담소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들을 이사진이나 임원들이 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회의록까지 붙여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가족보건센터에서는 먼저 신고해서 잘하고 있지만 특성상 장애여성들을 위한 상담이니까 주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배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일종에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고 적정하게 대한가족보건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맨처음에는 모자복지 사업을 위주로 건강 관련 그런 전반적인 것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부설로 지금 장애인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여성 성폭력 상담의 기능이 폐쇄 조치가 있었고 새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대한가족보건센터에 이것을 대행케한게 잘 납득이 안가요.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도표가 있는데 최소한 여기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적어도 장애에 관련해서 봉사하고 장애인들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여러가지 보호시설 이런 부분도 갖고있는 실질적인 성폭력 상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를 찾아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대한가족보건센터가 해야될 성격인지 잘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변경할 정도가 되면 어떤 최소한의 공모 절차 등 적어도 장애단체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정이 되어야지 저는 도대체 연계성을 못갖겠어요.

대한가족보건센터가 부설로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활동을 한 것도 정말 의외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상담소 보조금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신고제거든요. 기존 시설기준을 갖춰서 신고하면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신고를 수락해주는건데 먼저 대한가족보건센터가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거기인데 장애여성들에게 배려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장애여성들에게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1년 운영비가 얼마 지원돼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5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태영 위원 대한가족보건센터는 이게 기구 소속이 어디예요. 공기관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민간단체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법인입니다. 법인체

○장태영 위원 법인체인데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산은 그동안에 자기네 운영비에서 일부분 주었는데요. 내실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 주었을때는 더 그것 플러스해서 더 확대된 사업으로서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한가족보건센터 정도되면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 지원 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기관에 가까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한가협보건복지협회,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으셨는데

○장태영 위원 이 단체에 정체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기관에 거의 해당된다라고 보는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공공성 기관은 아니더라도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기관 단체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과장님, 이게 소위 말하자면 반관 반민 단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하여튼 기관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서

○장태영 위원 이게 지원이나 운영비가 무슨 민간단체도 아니고 공기관이라고요. 우리가 파악하기에. 저는 도대체 이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사회에서 취지나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체계나 우리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케하는 대행 기관을 찾는데 나는 장애단체하고의 연계성 그런 것을 파악하고 했냐 이거예요. 지정을 하는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장묘 문화라 해가지고 납골당같은 것을 많이 격려하고 홍보를 하는데 전주시에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인데가 우아동인가 인후동 나가는데 천주교 공원묘지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시에서 공원묘지를 빨리 확보해야만이 묘지 대책이 세워지리라고 생각되고 또 주민들이 묘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로 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금년부터라도 공원묘지 조성할만한 땅을 물색을 해두시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주시 공원묘지는 현재 공동묘지와 공원묘지 합쳐서 2만기가 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포화 상태가 되어있고 공원묘지는 지금 오육백기 정도 남아있는데 부족 사태를 겪지않는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공원묘지 들어가는 대상자를 영세민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50기 정도 파묘가 되고 50기 정도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의 부족 사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개인들의 장묘 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묘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납골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필연적으로 모자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백기 정도 남았다고 보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때는 묘지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요새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장때문에 부지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습이 안되도록 조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경로 교통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버스 요금이 850원이면 완산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25,600원을 받는다면 30회 정도 운행비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65세 이상 대상 지급자한테 지급할바에는 목욕비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목욕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목욕비는 장애인들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요. 노인들 목욕비가 확보되어서 노인 목욕협회에다가 우리가 협약을 했고 그래서 매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를 티켓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노인복지타운 조성 상태가 답보 상태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원인이 뭐고 사업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인복지타운은 저희가 작년도초에 입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전되고 해서 7%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입안을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포천의 사례가 노인주택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 시하고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정부에서 공동주택에 따른 융자라든지 혜택이랄지 특별한 지원하는 제도가 전혀 없고 녹지 지역에 짓는다면 녹지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히 수익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실버산업 진흥법이라는 것을 5월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있어요.

○전형직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과장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형직 위원님께서 금상동 공원묘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쪽이 천주교 공원묘지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재욱 위원 그쪽이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곧 생기게 되고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고 상당히 동쪽으로 나가는 인구 유입수가 많아지는데 천주교 관계자들 하고 혹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거나 관계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한 번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저희가 관리를 않는 묘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 재단측에서 그 묘지를 이전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정재욱 위원 천주교측은 당연히 이전할 계획을 하겠지만 일단 천주교측을 떠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곳이 외곽이 아닌 관문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정재욱 위원 공문 1회 보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문으로 보내서 했는데 그리고 실제 접촉도 해봤는데 천주교측에서도 그쪽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개발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올해 진행된 과정을 전주시 입장에서는 다시한 번 접촉을 해보시고 진행 과정들을 사회문화위원회에 자료도 주시고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19페이지에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인데요. 이게 주로 봉사하는 인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화사회복지관하고 효자동에 여명 가정봉사원 가파사업하는 곳에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달도 하고 특히 재가복지센터는 노인들을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배달하고 먹었는가, 안먹었는가 확인하고 다시 도시락 회수해오고 이런 것을 매일 하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사업은 저희시의 경우에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해있는 봉사자들이 하는거예요. 거기에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식사는 그 시설에서 만들고 배달은 봉사자들이 하는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봉사자들이 주로 인터넷 접수입니까. 아니면 그 기관하고 연결된 봉사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들이죠.

○정재욱 위원 그 인근에 있는 노인회나 부녀회와 같이 연계해서 이 봉사자들이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배려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재욱 위원 53페이지 그렇지 않아도 봉사단체가 많은데 무슨 동단위 자생적 지역봉사대 이게 뭔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 뜻을 가진 나도지라는 지역봉사대를 진북2동에 시범적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새로운 사람들도 오지만 기존에 있는 동의 자생조직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특성에 맞는 봉사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재욱 위원 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같은 경우는 이런 봉사대가 동으로 됩니까. 아니면 자생단체적으로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생적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제가 외국까지는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에 봉사단체중에 인터넷으로 만나는 봉사단체 있죠.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까 자꾸 건물을 전주시 입장에서는 지을려고 하잖아요. 그런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동별로 아파트별로 인터넷도 부설되어 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인터넷 봉사단들은 대학생들 청장년들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청장년뿐 아니라 가정 주부들도 인터넷 활용도가 높거든요. 외국의 조직망이나 관계 기관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가는가를 장점을 파악해주시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정재욱 위원 이전에 자꾸 돈 들어가지 않는 쉽게 편안하게 연계할 수 있는 인터넷 봉사 조직을 같이 첨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정재욱 위원 84페이지 쾌적한 공원관리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작년에 공원관리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관리 소홀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시설물이 낙후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근에 노인회나 부녀회들을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보라는 그런 것을 제안했는데 마침 추진계획에 거기에 같이 선발이 되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관리 추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여성봉사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공원관리하는데 저희과에 배정이 된 창출입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지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마구잡이식의 노인 일자리 창출인지. 그 인근에 공원과 그 인근의 아파트와 연계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는지 묻는거예요.

기존에 했던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 공원쪽으로는 처음으로 배정이 된 노인 일자리고요.

○정재욱 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들이 있는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고요. 구청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템이 있으면 구청에 제시도 해주고 구청에서 아이템이 있으면 구청에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직 이게 계획되어있지 않고 이번에 할 것이다 정도 준비한거고만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서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됐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작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계획이 부실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경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줘야만이 되지않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북부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 냄새나면 과장님도 국장님도 머리아픈 사건이 일어날텐데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측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어떻게 협상되고 있어요. 푸른환경하고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증설해서 리모델링해서 냄새를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새로 바뀐것이 그것하고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을걸로 느낌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버리든지 어떻게 대충대충해가지고 옛날식으로 하든지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부실 도시락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대상이 장애인이 60명이고 노인이 484명

○김남규 위원 결식아동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가 이 돈이 행정관리과에 있고 여성봉사과에 있고 사회복지과에 있고 구청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과별로 노는거예요. 부실도시락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달 체계예요.

도시락 회사에서 먹는 아이들까지의 전달 체계는 기본 상식이고 각 과별로 다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거예오. 국장님 그것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숨어있더라도 여기 추경에 3천만원 또 올린다고 되어있어요.

장애인 도시락 배달 추경에 올릴려고 아까 유인물에 쓰여있던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을 10%인가 삭감이 되어있잖아요. 그 삭감 부분을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김남규 위원 도시락 배달이 총괄적으로는 되어있지만 장애인이 있고 저소득이 있고 결식아동이 있고 노인이 있고해서 이게 복잡해요. 그러면 계별로 나누면 이게 복잡해버려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게 안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부서는 돈이 남아서 줄데가 없어가지고 빨리 올려, 빨리 올려 그래요. 어디 부서는 추경에 올리고 있고 같은 내용의 도시락인데. 왜, 행정관리과는 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결식아동하는데 넘쳐. 여기는 부족하고 또 어디는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이것도 총괄 발주를 하면 도시락에 2천5백원이 됐든 3천원이 됐든 이것도 총괄로 해본다든지 자원봉사 체계를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다 지그잭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동네면 동네로 자원봉사대를 발족시켜서 돌든지 해야지 저 평화동에 있는 저소득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국장님, 무슨말인가 다 알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절 식당하면 1천5백원정도 계상되어서 나가요. 장애인들 이런 사람하면 2천원정도 계상되어서 나가고 이번에 말씀되고 있는 결식아동 있잖아요. 그게 2천5백원짜리거든요.

○김남규 위원 내가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분명히 분석해가지고 이게 저소득이 있고 노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계절별 학생들 방학때 있고 이것을 나누고 부서가 어떻게 되어있고 예산은 어디에 있고 배달 체계는 이게 푸드뱅크에서 하고 이것은 자원봉사가 하고 있고 이것은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보고 동별 현황은 어디어디 있다 이것이 다 컴퓨터에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어디 부분을 메스를 가해서 효율화를 시켜야만이 일의 효율성도 있고 자원봉사도 될 수 있지 가지많은 나무에 흥부집됩니다. 저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세요.

과장님,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을 376명을 하는데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장애 도시라고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경기도에 가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전주로 이사와야겠다고 해요. 이것 진심입니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고등학교때부터 왜냐하면 376명이 무상 교육을 받고 있으면 이 아이들도 크면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거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잘해요.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전주에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그 대책을 세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장애아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익산이나 임실이나 완주로 가고 있어요. 전주시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공립학교가 됐든 특수 고등학교를 못 만들더라도 이런 대책을 전주시도 세워야 합니다. 장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교육청과 관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 사실 특수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와 연관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봐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자치행정과에 학교지원팀이 있어요. 그쪽에다 자료를 주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장애아들이 임실이나 완주로 안가도록 학급당 한 두명씩 시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안을 제시해서 교육청에다 자료를 주어서

○김남규 위원 그것도 있고요. 전주시가 장애인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죠. 몇 개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들이 모든 시설은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청각, 지체는 빼고 지체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쪽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할 것 같아요.

학부모들 요구가 정말 특수아동은 어디로 갈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게 복지도 하자. 훌륭한 과장 밑에, 훌륭한 국장 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 잘알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남규 위원 아동복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요. 저희과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올해 그게 중요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전혀 없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있습니다. 47쪽에 아동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에 47쪽 아래서 둘째줄, 7개소

○김남규 위원 전주시 빨리 돈 타야죠. 보건복지부 돈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5개소에 1억2천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한테 작년 연말로 7개소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예산갖고 배분해주고 금년에 3개소가 신청이 늘어서 10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이 아이들 저소득 아이들인데 밥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밥은 이번 결식아동 지원하면서 거기 프로그램과 함께

○김남규 위원 돈은 어디서 타왔어요. 행정관리과에서 타왔어요. 결식아동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보건복지부로 해서 결식아동은 또

○김남규 위원 돈이 이쪽 저쪽에 있어가지고 돈받는 것 따로 배달하는 것 따로 주관부서 따로 이것도 그렇게 되어있죠. 확인해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행정관리과에서도 결식 여기에 지원이 된다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것 대개 도시락 배달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 점심때 12시쯤 먹을려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난번에 확인해보았는데 11시 30분부터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보온통에 넣어가지고

○김남규 위원 나는 도시락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도시락이 전체가 아니고 완산은 식품권으로 주고 덕진에서 희망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원하는 쪽은 도시락을 주고 식품권을 주는데가 있고 주 부식권을 주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복지 공동기금에서 돈 좀 빼다가 가스레인지를 사다 주어야할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로 살짝 데워서 주면 따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날씨 추운날은 배달 사고도 많고 또 눈오면 늦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봅시다.

다음 보육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저희시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선생들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육 아이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해줍니다.

○김남규 위원 수혜자들에게 지급됐던 것은 옛날부터 다 있고 이번에 이것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번에 확대되는 것도 시설에 지원이 아니고 수혜 아동들에게 지원해줍니다.

○김남규 위원 선생님들 지원해주는 것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선생님들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44쪽에 있는데요.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거기에 있어서 국공립 법인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작년에는 영아반이나 유아반할 때 인건비를 90%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5%, 35% 지원이 시설에는 떨어지고 앞에 43쪽에 보다시피 아동들에게는 차등 보육료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1층에서 3층까지 준 것을 4층으로 또 소득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가정에는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출산이 되면 앞으로 사오년 이후에 영아 담당 끝나고 나면 보육으로 갈텐데 뻔하게 학생수가 줄어들텐데 보육 개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교육 인플레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영역에서. 몇 개 신규 아파트 단지를 빼놓고는. 그런데 시는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느냐.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래서 금년부터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흐름을 살펴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이 어디로 갈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있고 왜 있냐면 이 사람들이 실태가 다 융자를 받았어요. 이것을 하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더라도 끌고 가는거예요. 그렇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시설도 일부 없다고는 못보죠.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비 벌써 3억5천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땜질식인가. 진짜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 교재라든지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지.

민선 시대다 보니까 뭣을 의식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출산하는 사람들이 한 자녀를 더 낳을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포인트는 하나도 안나와 있고 기존의 방법대로 도와주고 있다 이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출산 장려 관계는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성부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심각하다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건소로 말씀하시는데 저출산 문제도 보육 문제를 잘해주어야 출산 문제도 잘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뒤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7페이지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해놓고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했거든요. 옛날에는 남성우위 시대에서 남성들이 다 가족까지 여성까지 먹여살렸는데 요즘은 또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상위 시대가 되어가지고 직장 잃어버린 우리 남성들이 전주시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몇명인지 아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파악 못해봤습니다.

○여성규 위원 남성이 직장을 잃으면 누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합니까. 여성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같이 참여를 해야죠.

○여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 경제 살리자고 해놓고 엉뚱한데 신경쓰고 그런 일자리 갖기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겨우 8천1백만원 예산 세워놓아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취업알선 2004년도에 282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몇 명 취업 알선시킬려고 그래요. 여성을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에 목표는 저희가 교육 대상 인원을 2백명 정도 잡았거든요.

○여성규 위원 25명은 뭐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5명은 38쪽에 여성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 대상으로 해서 교육만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들면 방과후 지도사라든지 가사 도우미, PC정비사 그런쪽에도 연결을 해서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체험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할때 갈 수 있도록 전초전 단계로

○여성규 위원 저는 대학 졸업한 그런 직장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주시에 최고도로 음식점도 안되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장사들이 또 안되고.

그래서 남자들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성들이 뛰어들어서 여성들도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데 정력을 바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경기가 살지 일자리 안 만들어주면 경기가 살수가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데만 신경쓰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열심히 일해도 월급 나오지만 일자리없는 사람같이 하루 보내는 고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내가 작년 12월달에 보니까 엉뚱한데다가 예산을 다 투입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셔가지고 일자리 찾아주는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원봉사자 그런데에 신경쓰지 마시고 자원봉사는 이제 그 인력이면 충분해요. 어떤 큰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체전도 해냈지 월드컵도 해냈지 그 큰 일을 해냈는데 그런데만 신경쓰고 있냐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아동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1층, 2층, 3층인데 아마 이 층 소리가 복지부에서 나왔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부

○여성규 위원 층이란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계층을 말하죠. 법정소득, 저소득중에서도 소득에 따라서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여성규 위원 어머니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1층, 2층, 3층한다고 하면 아파트 층을 말하는지 이해가 가는 그런 건의를 해서 급수가 있잖아요. 1급, 2급, 3급. 예를들어서 급수로 따져서 해야지 상, 중, 하로 한다든가 해야지 층수로 따지니까 나도 잘 모를 정도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급수라고 하니까 격차가 있는 것을 좀 차별화시킨다. 직접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을 피한다고 이런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가 봤을때는 잘 이해가 안가는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아동 보육시설에 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도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모르고 있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통지서처럼 0세에서 6세까지 보육아동 대상자들에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자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린 아이들 보육사업이 지금 관심이 많은데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권익 증진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사업 예산이 5억2천9백만원이 거의다 시설 상담소 직원들 인건비나 관리비로 다 들어가버리고 피해를 본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는 별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인건비가 주 사업이지만 그 피해 여성들에게도 의료비라든지 법률 지원이나 보호했을때 보호비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적죠. 그리고 보니까 시설 3개소하고 상담소 5군데인데 합병해서 하면 안돼요. 예를들어서 시설이야 나눠서도 할 수 있지만 상담소는 합병해서 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고 우리 전주시 상담소가 5군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5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인

○여성규 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드는 경비를 차라리 절약해서 어렵고 고달픈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셔야지 내가 보았을때는 이것 합병해야만 될걸로 생각하는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작년에도 여성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합병쪽으로. 그런데 합병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고요. 이것은 영구 과제입니다.

○여성규 위원 보조금 안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합병 안하면. 그럴때 강압을 쓰셔야지. 그렇게 한 번 신경써주시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이 환경 오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경질 많이 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대기오염 측량소 4개소, 수질오염 측정망 8개소, 다이옥신 측정망 13개소, 지하수 측정망 16개소, 토양 오염 측정망 26개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종합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물론 환경 오염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잘살아왔어요.

너무나 규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규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환경오염이에요. 너무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저도 규제가 심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 의식이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의식도 함께 향상되어서 질서도 지키고 했으면 그런 규제가 따르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성문화되고 규제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오염 규제는 기계로 하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사람의 감각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 차에서 얼마큼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걸렸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사람이 인식할 정도라면 아마 살지못할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미세한 기계로 측정을 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은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과에 와서도 상당히 항의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무리 위에서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 생각해서 약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환경 매연차량 단속 직원들에게도 경제도 어려운데 단속 일변도로 가면 안되니까 가급적이면 홍보 그런 차원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요즘 각 아파트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그걸 1주일에 몇 번씩 가져가요. 그것 우리시에서 용역주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대형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용역이 아니고요. 수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에 반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마을 입구에 보기에 흉하거든요. 며칠씩 있으면. 그러니까 내놓는 날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그날 내놓고 가져간다든가 그 전날 내놓으면 가져간다든가 그런식으로 미관상 좋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작년에 몇 십만 그루 심었어요. 올해도 시책으로 나무 많이 심기로 했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금년에 24만 그루 목표로

○여성규 위원 작년에 몇 그루 심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작년까지 170만 그루 식재된걸로

○여성규 위원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도 심기만 하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죽은 나무가 엄청 많아요. 작년에 얼마나 죽었어요. 24만 그루 심었다고 했는데 죽은 나무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보았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나무심기 사업은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하자 보식을 하고요. 또 하자기간이 넘어서 보식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식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심어놓고 관리가 더 중요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물론이죠.

○여성규 위원 가물때 물을 주어야 되는데 심어놓고 그냥 가물어버리면 말라 죽거든요. 작년에 팔복동에 가보니까 큰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보기싫으니까 뽑아버리지 뽑지도 않고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야죠.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뽑아내든지 해서 심든지 해야지 보기에 흉하고 하니까 올해 나무심기 많이 하니까 하여튼 심어놓고 물을 잘주어 가지고 가물때 물주는 것이 첫째니까 그냥 말라죽어요. 그리고 심을때도 주의를 해야되고. 나무 밑 뿌리 고무로 감은 것 풀어버리고 심도록 지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감독을 통해서 요즘 사업자들도 인식이 되어있어 가지고 고무바로 매놓은 것을 그대로 묻지는 않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여성규 위원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공원 제가 96년도인가요. 30억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했죠. 5대때. 그런데 여기보니까 2006년 3개년동안에 또 40억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공원은 한도 끝도없이 예산 투자가 되는데 지금보니까 음악분수 개선에 또 7억을 들여서 또 다시 하는데 지금 음악 분수대 안돼요. 고장났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안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시설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바꿔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설 당시 월드컵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면서 고난도의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분수를 프로그램을 바꾸는쪽으로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성규 위원 시설하실 때 좋은 업체, 훌륭한 업체한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시설했을적에 스페인에서 그 업체가 와서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 업체를 보수를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여성규 위원 도시마다 이런 시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잘된 도시가서 확인하고 어디에서 했는가 해야지 무조건 입찰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외국의 사례도 많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외국 사례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 투자를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훌륭한 업체한테로 다른 타도시 잘보시고 와서 그런 업체가 한 것을 보고 선진 도시를 보고 와서 하셔야지 지금 거기다가 거의 몇 백억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덕진공원에다가 보니까. 엄청난 예산 투자를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잘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공원 리모델링 96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9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때 어떤 문제점이 가장 커서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파악하셨어요. 파악이 안되셨으면 리모델링 이런 수종 개선까지 그때 똑같았어요. 단연코 공원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이 될거라고 했는데 공사 끝나자마자 2년안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풍향부터 안맞다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것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이것 또 계속 반복입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 설계 검토해서 차질없이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최동남 위원 다시한 번 그때했던 것 검토해서 이번에는 차질없이 해라. 사업 자체가 똑같아요. 부탁드리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최동남 위원 전주시에 나무 수종이 느티나무라고 그랬는데 주종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주력 수종을 느티나무로 잡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새로 심는데 한해서 그렇죠. 보식하거나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보식에도 기왕이면 느티나무로 보식을

○최동남 위원 있는 나무를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안하고 있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녹화 측면에서는 느티나무가 수종으로서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요.

○최동남 위원 나무가 느티나무가 크니까 굉장히 거목이 되더만요. 그럴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지를 한다든가 해서 적정 규모로 커버려야지 잘못하면 나중에는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는 뜻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시가지의 가로수를 보면 그렇게 매연에 시달려서 그런지 크지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우리 시의회 앞에 보면 소나무가 아담하게 있잖아요. 쌈지공원이나 좁은 공간에는 그런 것이 잘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도 많이 안들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만하다는 것을 건의를 해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잘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원봉사센터 설계때문에 그 설계를 하는데 잘못하면 노동조합 건물을 치우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옮기는 문제도 심각하고 앉힐때 잘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노동청소년 건물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최동남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적게 들어갈뿐더러 그다음에 일처리가 무난히 될 것이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분들도 같이 들어가있으면 서로 보는 것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최동남 위원 팔복동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들과의 협약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지역 숙원사업 해주는 문제는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다만 우리가 푸른환경 거기하고 위탁기간이 있어요. 만료된 시기에 이것을 폐쇄하겠다 그 문자를 넣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문구를 그때 폐쇄한다고 문구를 못 넣잖아요. 저감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숙원사업비도 지원해주고 그렇지만 문구를 넣어주지 못하겠다 그것만 쟁점으로 남아있어요.

○최동남 위원 합의를 아직 못이루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것도 사전에 어느정도 합의가 됐었는데 다시 또 그 조건을 들고 나오는거예요.

○최동남 위원 그분들 바램은 일단 옮기는겁니다. 다른 생각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투자가 이번에 50억 가까이 들어가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사십 몇억정도

○최동남 위원 그걸하고 몇 년후에 폐쇄하거나 옮긴다면 그 돈은 완전한 낭비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2012년인데

○최동남 위원 그러면 잘생각해야 할 것이 그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른데로 옮긴다. 다른데 받아들일때 그런 민원이나 마땅한 장소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해서 협약서에 가능한한 어떤게 시에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가 정말로 협약할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그래서 그 문구만 쟁점으로 남아있고 그대신 우리가 냄새가 안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 때문에 차 가지고 문막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런일 안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서로 자주 만나야죠.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68페이지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올해년도 사업비 미확보된게 204억9천5백만원입니다. 2백억이 미확보되어있는데 지금 확보 대책이 뭔가요

올해 2백억이 미확보되어있고 내년도에 잔여 사업비가 얼마죠. 하여간 소각장 건설 사업비가 제가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지방채 발행을 하든 뭐하든 해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지금 도비 지원같은 경우도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몇 십억 수준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소각장이 예정대로 지어질지 정말 미지수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지원이 약 20억 정도가 되는걸로 됐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천상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길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될 것이다라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그 한도가 있는건데 하여튼 저는 현재 예산 확보 앞으로 추진 상황들을 예상해보면 소각장은 2006년도 4월 19일 이때 가동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각장이 제때 완공이 되지않으면 연쇄적인 그야말로 생활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추진계획에 주민편익시설동 시공 완료, 소각동 및 주민편익시설동 시공 완료. 그러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는게 올해 예산중에 소각동 연돌 소각로를 설치하는 소각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올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과 밀접하다는거죠.

주민편익시설에 관해서도 이게 지금 합의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차로 이 소각장도 막아야될지 어째야 될지 고민이 되는게 뭐냐면 이런 안정적인 예산 대책도 대책이거니와 지금 이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 협약이 전혀 진전이 없어요.

아직 과장님 잘모르시겠지만 폐촉법에 근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있고 그 지역주민 지원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기타 소각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소각로 지어도 나중에 또다른 문제로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소각로를 잘 차질없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운영과 그런 주민 협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 역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주민 협약을 조속히 추진하셔야 되고 주민 협약중에도 주요하게 주민편익시설을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해서 그리고 강화된 폐촉법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의 범위도 늘어나있어요.

그것도 곧바로 예산과 직결이 되어있고 바로 다음장에 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바닥재를 약 15%에서 20%의 바닥재를 2단계 매립장에다가 매립하겠다고 하는거거든요. 그리고 시설보수로 인해서 소각로를 중지하게 되면 그때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용도로 2단계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바닥재가 이게 광역매립장에 위생시설한 소위 생활폐기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바닥재를 소위 지정폐기물 내지는 산업폐기물로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현재 2단계 매립장의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른 것 차치하고 이 위생시설의 주요사업 내용중에 예를들어 차수막같은 경우도 현재 규정치보다 이걸 더 보완을 해야지 예전 매립장같은 경우 단순 생활폐기물에 따른 침출수 방지나 이런 것이 되지만 바닥재는 중금속이랄지 여러 가지 또다른 오염물질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금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해서 이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밀봉을 해가지고 그 시트위에다가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각하는 바닥재를 매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70페이지 지금 압축포장 쓰레기, 쓰레기를 포장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미 산에 산을 이루어가지고 이를테면 거기에 전에없던 심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게에 의해서.

기존 압축 포집시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기반 시설이 무게에 망가뜨려져가지고 악취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축 포장한 그 베일에서도 물론 악취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겠고 그 무게로 인해서 기존 가스 포집시설이나 이런 관로 이런 것이 무너져가지고 밑에있던 것까지 새롭게 솟아 올라오는 그런데 다른 것 없이 지금 이게 매립시설에서 압축 포장하면서 막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단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한 내용에는 2006년까지 압축 포장하는걸로 주민 협약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지적한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체 협약은 아직 제대로 공식적인 회의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 7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압축포장 쓰레기 이적 소각 처리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합의되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압축쓰레기를 어디하고 이걸 소각 처리하기로 합의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전주시는 이것 소각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소각 성상으로도 보여지지도 않는데 제대로 분리도 되지 않는 것을 똘똘 몰아놓은 것을 지금 소각을 하겠다는데 2006년 5월에서 지금 계획을 들어보니까 하루 백톤 내지는 상황이 좋으면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현재 추세로는 줄어드니까 2백톤도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백톤씩 태울거면 몇 년이 걸리겠냐 그랬더니 15년정도 잡아요. 15년에서 20년.

그런데 생활폐기물 반입이 줄어들어서 2백톤을 태운다 하면 약 8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도가 과연 2006년 압축포장이 끝나는 시점인지 이 쓰레기를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소각장에 실어 나른다고 해가지고 이걸 뜯어가지고 저기를 하면 이 매립장의 사용연도는 앞으로도 10년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현재 주민협의체하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압축포장을 2006년 소각장 준공 시점까지로 한다로만 되어있어요.

저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냥 이야기로는 매립은 2006년까지 소각장 준공 시점으로 하고 소각장 가동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포장된 압축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해보더라도 10년 이상의 이송 소각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지금 두 개가 정상 가동된다면 소각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들 것 같은데요.

○장태영 위원 제가 양보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시의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일단 태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양의 정도로 어떻게 태울거냐 제가 물어보니까 백톤씩 태우면 15년 걸린대요. 15년이면 제가 56살쯤 돼요.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는데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의 계획도 들어보니까 15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현재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니까 줄어들었을때 2백톤 2기, 4백톤 용량해서 좀 더 태우면 그래봤자 그래도 생활쓰레기가 급격히 저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4백톤 규모에서 점점 줄어든다는건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양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도 최하 8년,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한 내용중에 폐촉법에 근거한 지역개발 계획을 이미 작년도까지 세워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전주시는 현재 용역 이제 예산 정도로 해서 발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그런 문제.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팔복동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계속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바뀐 환경법이나 모든 것을 적용해보면 지금은 소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 반입을 막아도 전주시는 그걸 설득할 저기가 못돼요.

지금 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성상으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최소한 압축포장된 쓰레기를 소각을 할려고 한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반입되는 쓰레기를 선별하는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최단기간내에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제가 현장을 가서보니까 주민협의체 감시단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차가 올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을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일에 감고있는 그 포장하고 있는 쓰레기는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할 때 지금 베일로 포장하고 있는 쓰레기는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앞뒤 모순된 그 정도만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 청소 행정을 봐주고 있는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봐주고 있는거지 그걸 제대로 하자면 현재로도 제가 작년에도 가서 직접 쓰레기 봉투 찢어가면서 성상 분석해봤지만 최하 40% 이상의 재활용품이 섞여서 지금도 반입되고 있어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저희가 예산도 터덕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을 못가졌던 체계에 관심을 돌리고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확보해야 된다는겁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감사합니다. 일단 배출 단계부터 재활용을 철저히 분류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생활쓰레기 이외에는 다른 산업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밖에 안되어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수거 운반 체계도 제대로 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고 그런 선별처리도 전혀 되어있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시민 배출 단계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있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환경시설관리법을 보면 환경에 따른 모든 시설을 하잖아요. 지금껏 관리하는 것이 뭣뭣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광역쓰레기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관로를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칠팔년을 그대로 관리법을 어기고 방치하다가 겨우 2천4백정도 클리닝 형태라고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5키로를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관로를 일단 청소를 하는걸로 하고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각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유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성완기 위원 청소를 하면서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성완기 위원 청소를 하면서 이를테면 침출수가 PE관 밖으로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새는지 여부를

○성완기 위원 예. 그런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말이죠. 청소를. 그런 엄청난 관로를 갖다가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청소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게 될때 그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확인할때가 아니라 이미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이 반영됐다면 그것부터는 이미 다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뒤에 해보고 난뒤에 한다고 하세요.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전주시가 왜 이렇게 환경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요. 지금 97년도 매설을 해놓고 한 번도 관리를 안했고만요. 관리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관로를 청소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CCTV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 부분을 다른 타도시에서 자문을 얻었는데 그것갖고는 부족하고요. 이것을 한다면 구간마다 공법이 있잖아요. 외부벽을 PE관을 조사하는 것 그런 기술같은 것 자료가 있어요. CCTV로 그 안에다가 넣고 무엇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CCTV도 관이 새는지 여부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야죠.

○성완기 위원 하루라도 빨리 그 대책 마련을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같이 공부 좀 합시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성완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8페이지 옥외벽식 납골시설 그부분인데 지금 이 이전에 서론적이지만 전주시가 납골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한 점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봉한함을 모시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자로 재보니까 25센티정도인데 그 불편 사항을 들어보니까 봉한함이라는 것이 규정이 없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적어도 30센티미터가 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성완기 위원 그래서 화장을 해서 모셔왔다가 너무 커가지고 봉한함에 모실 수가 없으니까 다시가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용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성완기 위원 그것을 다시 바꿔가지고 오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몇십센티미터 정도로 할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현재 설계중인데 제가 확인해보겠고 현재 상태로 위원님께서 납골 봉한당에 납골함과의 거리, 납골함의 규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익히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납골당은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가급적 봉한함에 모시는데 있어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령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없다면은 가급적 크게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죠. 적어도 50센티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여기를 보면 납골시설이 포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잔여기수는 앞으로 천여기 정도, 이런 부분인데 물론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에서 바뀌는 추세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묘지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효자공원 그곳 역시 포화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묘지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민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현재 파묘 대 영세민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오는 숫자를 봤을때는 거의 동등하고 현재 사오백기 잔여기수가 남아있는데다가 파묘와 새로 들어오는 기수를 비교를 하면 현재 부족 상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아지고 앞으로 화장률이 저희가 40%가 넘었습니다마는 화장이 굉장히 높아가기 때문에 공원묘지의 수요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거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효자공원을 가면 공원묘지와 유료로 하는 그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공동묘지 부분에서 이 관리나 앞으로의 그런 계획, 계획이라는 것은 무연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몇 기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공원묘지 부분은 저희가 이미 매각을 했고 신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전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예년에 지금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묘도 직원이 가서 보고 신고도 받고 새로 모시는 분도 하는데 수년전만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없이 매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3년동안 그것을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 명절때마다 신고를 유도하고 프랑카드도 붙여놓고 했는데 3년동안에 소유권자를 파악해보니까 3분의 1정도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신고가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도시의 변화 추세에 맞춰서 여러가지 재개발이랄지 여러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고 소유자가 파악되면 전산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앞으로 재개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3분의 1정도뿐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무연고인데 누가 신고를 과연 할 것이며 지금 이번에도 주인이 있는 분들이 공동묘지에서 다른데로 이장을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바로 아랫마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만지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골이 층층으로 되어있더라고.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이를테면 공동묘지고 주인이 없다보니까 주인이 없는데는 관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봉분이 낮아지면 그게 땅인줄 알고 위에다 파고 매장을 하는거예요. 이런 부분 등이 심각하고 공원묘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볼때는 거기를 많이 돌아봅니다. 공원묘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갈 자리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정비해가지고 거기를 공원묘지로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무연고나 주인있는 묘지를 지금 공동묘지를 우리 전주시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락만 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최대한 아시다시피 아직도 묘지를 하나 파헤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소유권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묘지를 이전할 수 있는 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재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까지 최대한 파악을 하고 그 사업을 해야지 현재 3분의 1정도뿐이 소유자 파악이 안됐는데 지금 어떤 공고를 통해서 행정력으로 물리적으로 한다면 여러가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한뒤에 재개발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묘문화팀이 그 계가 몇 분인가는 몰라도 그러한 행정 공무원을 가지고서 그것을 전부 파악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을 제가 제안 한 번 할게요.

이것도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게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전주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만들고 위해주는 것이지 장묘문화팀이 몇 분이나 됩니까. 또 앉아서 기다리고 접수만 받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10년가도 조사 못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심각히 고려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시설에 관련해서 승화원 문제있죠. 승화원을 제가 가는 이유는 저에 관련되어서 가는것이 아니라 전주시민을 위해서 가끔 가봅니다. 화장하는 것도 보고. 지금도 시신에다가 철사에다가 솜을 묻혀가지고 지금 시신에 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3개 정도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그 이외에는 솜을 묻혀서 하더라고요. 보기에도 뭣하고 그래서 다행히 전주시가 그런 시설을 한다니까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용역에 들어갔죠. 이게 전기로 하는거예요. 가스로 하는거예요. 이제 경유나 이런 시대는 갔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예산 확보 요청을 해놓았고 보건복지부도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겁니다.

서울에 가면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또 그것도 재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저희가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안되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있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빨리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도 용역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 나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선 예산 확보가 되어야 용역을 하는거니까요.

○성완기 위원 지금 승화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화장 시설까지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억정도 잡았을때 토지 매입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110억을 예상하고 있고 110억중에서 지방비가 80억입니다. 국비가 30억이고. 그래서 지방비 80억에 대한 40%를 도에서 내놓아라. 우리가 65% 이상을 도민들이 우리 전주시 아닌 다른 사람들이 화장장을 사용하니까 광역 화장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내놓아라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시설을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단속법을 지금 책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 지금 인재가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심각해요. 그리고 나무가 다 말라죽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매년 소각 매연 방지 처리시설도 보완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시설이 현대화가 되기전에는 현 시설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시설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시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립니다.

○전형직 위원 65쪽에 전주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오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미 수목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용역이 금년 2월달까지 미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걱정되는 것은 오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승암마을이라는 것은 냇가 건너서 있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서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기가 난해한 지역이고 한벽루 옆에 보면 문화체험관인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수 직관로가 설치되어있거든요. 혹시 설계에서 직관로 연결이 거기까지 구간이 되어있는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되어있다고 합니다.

○전형직 위원 연결되는 사업이 빠져서는 안되겠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전형직 위원 도심 열섬 효과 저감 종합 추진해가지고 도내 6개 대학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120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성있는 교수님들로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형직 위원 제가 볼때는 대구라든지 그런데 보니까 잘되어있는 것 같아요. 열섬화 관계라든지 녹지라든지 무슨 환경이라든지 전국적인 유명한 교수, 저서를 낸 사람들 책을 한 번 구입해서 교수들한테 제공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쓰레기 최근에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분리수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그런데 본위원장도 어제사 알았어요. 라면봉지, 과자봉지가 재활용이라면서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최찬욱 이것 아는 시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소갈비는 어떤 쓰레기고 요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 물론 양구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전시민이 알 수 있게 적극 홍보에 앞장서서 아까 쓰레기매립장 대형폐기물 소각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먼저 기초에서부터 잘 인도해가지고 쓰레기량도 줄이고 또 처리하는 비용도 저감하는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양구청에 폐기물 홍보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이번 금요일 자체 모임을 갖고 미팅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안이라든지 모두 통일되게 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2단계 매립장 관련해서 현재 저희 소각장이 스토카 방식이라 소각재가 약 15% 내지 20%가 발생되는거거든요. 그런데 바닥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바닥재를 다시 재활용 처리를 하면 지프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건설자재 등 보도블럭을 만들든지 이런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최근 청주 소각장같은 경우가 아주 선진적으로 주민들한테 소각로 방식 자체를 묻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스토카 방식이 일반화되어있다 보니까 소각 방식은 스토카 방식을 채택하되 마지막 처리 단계에서 용융 처리시설을 도입해서 바닥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닥재를 재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2단계 매립장에 소각로 정비 기간동안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고육지책끝에 개발해낸게 그게 압축포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압축포장 방식의 그 설비를 현재 임대해서 위탁하고 있지만 그 장비 한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리기간 약 한달정도의 반입되는 양을 포장해놓으면 돼요. 포장해놓고 있다가 태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닥재 문제하고 현재 압축포장 방식을 시가 그 시설을 운영한다면 2단계 매립장의 매립 수명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매립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최찬욱 전형직 위원님.

○전형직 위원 보고 내용중에서 가로수 식재 현황이 나오는데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재 현황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조사한 것 중에서 성장이 멈췄다든지 고사된 나무가 왜 고사가 됐는지, 성장이 멈췄다든지 그런 것을 봤을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무데나 나무 수종을 심어서는 되지 않고 토양 검사를 해서 적절한 수종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토양 검사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식재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토질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이런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완산칠봉공원은 유일하게 공원으로 지정된 서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등산을 정혜사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하도 등산객들이 많이 밟고 다니다보니까 거기가 배수로가 되어버렸어요.

장마가 진다고 보면 그 길로 해서 정혜사라는 절을 덮치는 상황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적도 있는데 제가 공원 관리를 위해서 이 등산로를 휴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몇 년간 다닐 수 없게끔 지정을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이 대안으로 봐서 대명아파트 옆에다가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고 등산로에 따른 이용객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완산구에 문화산업과장을 하면서 정혜사에서 정상 부분까지 등산로 정비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계단으로 해서 시설도 했는데요. 폐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전형직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부분도 정혜사 옆길 부분도 노면 정리를 해가지고 우수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작년에 완산구에서 등산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저는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수도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완산구에서도 용역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어렵고 등산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사도 있고 제뜻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함으로써 모든 공원 생태계가 균등하게 조성될 것 아니냐.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덕진공원같은 경우는 몇 십억씩 들이고 완산공원도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공원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전주를 대표하는 완산공원을 살려야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추정은 못하지만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거기를 찾는 인구가 하루에 몇 천명은 족할걸로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작년에 정비를 하고 나무계단식으로 정상까지 했거든요.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녹진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녹색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짓고있는 노인복지회관 설계 지금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설계가 완료된게 아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주차장 녹색주차장으로 하라고 설계 지시한 것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봉사과에서도 자원봉사혁신센터도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의견수렴 자리에서 보니까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오전에도 보건소 신축청사를 보니까 소위 녹색주차장 설계 안되어있어요.

제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아중 생활체련공원 주차장 녹색주차장 설계 안되어있어요.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공영청사 주차장을 확인해보니까 녹색주차장이 설계에 반영된 곳은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완산 생활체련공원에만 반영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책사업으로 방금 환경청소과에 도심 열섬 현상을 분석하겠다고 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이번에 균특예산이나 이런걸로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라도 도심내에 녹지 공간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2년전부터 녹색주차장 사업 시책사업이다라고 공언하시고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주차장 사업이 신축 건물의 주차장은 반드시 반영하겠고 기존의 주차장 시설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주관 부서인 녹지공원과 완산 체련공원 이외에는 단 한 곳도 설계에 반영된 곳이 없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 녹지공원과하고 업무 협의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반영시켜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게 모든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그러고 공무원들분 베낭 여행갔다 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도심 조경 이런 녹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녹지공원과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해당 부서로서 2백만그루 나무심기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시책사업으로 공언해온 사업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거예요. 업무 협조도 안되고.

다시한 번 과장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신축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말입니까.

○장태영 위원 그렇죠. 작년말 업무보고에는 그린파킹제네 여러가지 주거지역내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녹지를 확보할려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딱 떨어진 공공청사의 주차장이나 이런데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제대로인지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진행을 해주십사.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장태영 위원 모든 건축의 공모나 이런데 가면 반드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법적인 녹지공간은 확보가 되는걸로

○장태영 위원 법적 녹지공간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을 우리 전주시는 녹색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데 모든 공법으로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타부서가 관심갖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에 맞지않는 것 같아요. 현재 장소랄지 이런 것이. 자칫하면 3만그루 수종에 관련해서 3만그루 심어놓았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베어진 나무들을 보게될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차라리 기존 공원에 제대로 식재해서 제대로 자랄 수 있고 이런 다시한 번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도시숲 공원 조성을 해야지 지금 현재 호동골 양묘장 부지나 효자광장, 꽃밭정이네거리, 기대효과에 보면 새, 곤충 등 소생물의 서식 공간 제공을 한다. 도심속에 자연생태 환경을 창출한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나무심어가지고 이런 기대 효과 절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효자광장이라든가 꽃밭정이네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그런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호동골 양묘장 부지나 이런데는 공간이 충분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보식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원쪽에다가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장태영 위원 저는 환경청소과에서 도시 열섬 현상 분석한다면서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떨어진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분석 내용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역도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도시숲 조성 문제는 현재 전주시가 열섬 현상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녹지도 활용하고 조정 기능을 갖자는 것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장소는 제가 언뜻 보더라도 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조건이 아닌 지역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2백만그루 나무심기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심숲을 조성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밝히셨는데 예를들어서 기존에 있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산천 복개도로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주 잘흐르던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로 활용하면서 삭막하기 짝이없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데는 차제에 조사를 해서 가로수 보식하는 문제를 연구할때가 왔다. 기존에 하천도 없어진데다가 대고 복개해서 삭막한 시멘트로 도로로 활용되면서 나무 한 그루 없으니 그런데 때문에 다른데 아무리 조성을 잘해도 큰 효과를 발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위원장이 끝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롭고 그늘진 이웃을 아우르고 여성 지위 향상은 물론 수많은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환경 청소 업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푸른도시 가꾸기 등 63만 전주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황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희망찬 을유년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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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성완기

여성규 장태영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보 건 소 장     박철웅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보건행정과장     김성수

건강증진과장     김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