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7일 (목)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20회-사회문화 제3차)한슬

(제220회-사회문화 제3차)한슬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후 양구청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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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정보통신담당 정문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인기, 노인아동담당 강석민, 여성봉사담당 오영인,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건전문화생활담당 조동주, 고용촉진담당 박승원, 농축산관리담당 김근식, 공원담당 백기욱, 가로수관리담당 최창식,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개선담당 정영숙, 환경오염지도담당 임현완, 위생민원담당 박귀덕, 위생업소지도담당 곽해자, 청소담당 조병우, 청소홍보담당 최춘희, 재활용담당 문원만.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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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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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완산구청 계장님들은 잠시만 위원장실에 가면 모니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해주시고 덕진구청 계장님들하고 자리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 한동헌 과장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시민과 구운희 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효순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아동담당 김병임입니다. 여성봉사담당 안덕주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조길남 과장입니다. 건전문화생활담당 김두일 소개해드립니다. 고용촉진담당 이현규입니다. 농축산관리담당 강남구 소개해드립니다. 공원담당 심양섭입니다. 가로수관리담당 라청옥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조남양 과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종희 소개해드립니다. 환경오염지도담당 한재국 소개해드립니다. 위생민원담당 이길자 소개해드립니다. 위생업소지도담당 김복순 소개해드립니다. 청소담당 김용식 소개해드립니다. 청소홍보담당 라상우 소개해드립니다. 재활용담당 공진석 소개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과 정보통신담당이 빠졌습니다. 김동수 소개해드립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기에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고견은 지적해주시면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전주시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우리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소관 업무계획을 완산구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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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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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민원 업무가 폭주해 있으니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양구청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그분들이 정부의 보호금으로 생활하고 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그 금액이 제 날짜에 매월 안나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니요. 매월 20일자가 정기 기준일입니다.

○여성규 위원 매월 나가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다가 매월 20일에 한다고 해요. 그것은 당연히 월급받는 공무원들 매월 20일이나 25일날에 나가는 것은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도 사업계획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추진계획에다 넣는 것도 그렇고 올해는 수급자들 선정하는데 완화됐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 7월 1일부터 부양의무 기준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동안에는 2촌 이내였는데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서 부양 의무자를

○여성규 위원 그런 것을 써놓아야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안써놓고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저희가 건의를 여러차례 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부양 의무자가 너무 확대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받는 부양 의무자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를 여러번 했는데 7월부터 시행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탐방객들이 적으니까 노인 양반들 시티투어한다고 그러는데 잘하는 사업으로 내가 보고 있어요. 노인 양반들 시간 많으니까 여가선용도 하고 홍보도 되고 잘하시는데 노인 어르신들 각 동별로 선정해서 지금 전주시내 각 전통문화특구라든가 동물원, 전주 역사박물관, 경기전 등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안내자들이 성심성의껏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바램일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듣든 말든 노인 양반들 잡담하고 다니든 말든 그런식으로 인솔 한마디로 말하면 통솔력이 있는 그런 안내자가 해야지 가지각색이에요. 한쪽 뒤에서 따라오면서 잡담하고 있어도 앞에서 몇 분만 데리고 설명하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실은 이게 하루 일정으로 해서 어르신들은 기동력이 젊은이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루 코스를 잡아서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점도 있고 중식 시간도 끼어있고 그래서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시설에서 나와서 설명도 하고 문화유산 해설사가 설명도 하고 있는데 활동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참고로 해서

○여성규 위원 인원을 더 추가하든지 해서 효과있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효과있게 하고 있고 대부분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안하신 분들로 다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사업하는데 기능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않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따다주면 그것만 신축해주고 끝내고 단 돈 십원도 안 보태주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제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번 거론이 됐고 업무보고때마다 거론된 문제인데 저희가 여러번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완산구에만도 2003년도에 25개소가 필요한걸로 조사가 됐고 한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좀 더 질높은 노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야지 여가시설 확충은 더이상 전주시에서는

○여성규 위원 60억씩 들여서 도심동에다가 대형으로 짓는 것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야지 인원수 많은 곳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에서야 그것 안 지어주어도 다 다니면서 다해요.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고 복지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농촌에서 오갈 수 없는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서 5천만원씩 들여서 지어주었는데 시에서는 단 돈 십원도 안보태고 다른데는 선심성은 다 쓰면서 5천만원씩 지어준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계속 도에서 5천만원주면 그걸로만 갖고 지어주고 하다못해 시장 판공비라도 업무추진비라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도 단 돈 천만원이라도 보태주어서 잘 지을 수 있고 지금 모든 자재비가 오르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주고

○위원장 최찬욱 여성규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과장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 잘 건의하셔서

○여성규 위원 지원해주기로 시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위원장 최찬욱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금년 예산에도 세우시고 추경에라도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본청에 꼭 필요한 곳은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세워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지원해주겠다고. 그런데 각 구청장, 과장님들께서 이행을 않는 모양인데 약속을 분명히 해서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 문제는 구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 본청에서 방침을 경로당을 더이상 확충을 않는 방침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본청에 건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도 지어주기로 했어요. 농촌동은. 약속했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전산보안체계 구축 및 전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방문민원도 중요하지만 전화 민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 가끔 가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시면 인사는 전화기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무슨 덕진구청 세무 안내, 세금 내라는 그런 안내를 작년에 내가 몇 번 들었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전화를 잘못 바꿔가지고 안내에서 바꿔주면 전부다 끊어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된 것이 전기 통신인데 도대체 우리 전주시 이 전화기 문제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전화했더니 바꿔달라고 했더니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에 어떤 기계를 설치했기에 그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끊어지고 또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차라리 잠시 바꿔달라고 할때는 그때는 홍보용으로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전화했는데 구청 홍보부터 시작하는거예요. 민원인은 바빠 죽겠는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위원님께서 제가 모르는 사항 아마 저희 구청장님도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상은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 관계는 바로 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전화 민원인도 더 중하게 생각하시고 인사도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내에 의료비를 못내서 수혜를 못받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가 알고 계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넘어온 대상자가 각 동에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없어요. 몇 차례 조사를 했거든요.

○여성규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같은데도 아파트 관리비를 못내신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10개월까지 연체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못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런분들 잘 찾아서 얼마나 어려우면 수도세, 전기세를 못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지정한 그런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진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픈 사람들 찾아가지고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정도 양구청 통장님들 채용 마무리가 다 끝나셨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이달말까지면 거의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안된데가 있고요.

○정재욱 위원 혹시 신임 통장님들이 상당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거의 공채1기라는 식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대대적으로 5대 1, 4대 1 경쟁들로 우수한 인력들이 채용이 되신 것 같아요.

저희뿐 아니라 계장님, 담당 과장님 정신차려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노련미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정에 효율성의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비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연속적이지 못하고 신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두고 쓰는 이야기가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은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판단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채를 해서 모집한 통장님들이 아직은 그 경험이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도 오고 그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전반적으로 신규 통장님에 대해서 교육 계획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우선 구별로 신규 통장에 대해서 전부 같이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괄 시에서 할 것인지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동장님과 주민과 통장들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 구청이 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해서 새로운 통장님들의 행정에 많은 업무 협조와 관계 개선이 동장님과의 인사 이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원만히 관계가 되어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실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작년에 전주시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어느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병폐점같아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비성이나 보완성을 해놓지 못한 사회의 비현실적인 문제. 유럽,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과 동일한식의 임금과 복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공감하시고 이들에게 행여 작년 한해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찰로 불이익이나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양구청장님께 행정관리과장님께 부탁과 관용과 사랑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회 과도기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고맙습니다. 비정규직 이분들이 거의 구청 저변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제도도 개선해서 도와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권한이 시정이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바꿔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아주 마음놓고 그리고 전주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들도 우리 전주시의 가족이니까 그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불미스럽더라도 관용과 사랑으로서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지속적으로 전주시나 양구청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사랑으로서 관용으로서 안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이번에 저희동같은 경우 통장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놓고 통장이 알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때 120번 생활민원을 아는 분이 너무 적었습니다.

반상회가 며칠이냐고 물었더니 25일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주시 인구가 몇인지 우리 동에 통이 몇 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통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들이 통장 관리를 잘못해왔지 않느냐. 통장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통장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하는날 겨우 오는 정도고 뭐하나 유인물 나눠주라고 그러면 나눠주는 정도가 통장의 임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전주시 통장들의 기본사고 아니냐 하는 면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통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전주시 행정을 일반시민한테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뭣을 알려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전주시가 자랑하는 우리 통장단이 전국에서 최고의 공무원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시장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부분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통장들의 수준을 의식 구조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민원 문제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민원실 민원인이 친절해진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너무 아직도 아니다. 첫째는 민원실 앞에 전진 배치되어있는 공익요원들의 문제입니다.

공익요원들의 복장도 민원인의 민원을 받는 그 사람이 공익인지 아닌지를 사실 민원인이 모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 문제도 좀 관리를 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내방객이나 민원인이 불쾌감을 갖지않을 수 있는 복장 관리는 해주어야 되지않는가. 티셔츠 허름한 것 하나 입고 머리 길게 길러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도 어떤 민원이 왔을때 일선에 배치되어있는 분들이 특히 여성이고 대개 9급, 8급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이 적지만 자기가 모르는 업무가 왔을때 최소한도 그 업무를 잘알 수 있는 분하고 상의해서 1회 민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모르면 아는분을 찾아서 그분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옆에서 보면 될거다 해서 보냈는데 또 가서보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씩 있는데 이런 책임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지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통장에 대한 자질 문제나 수준 문제, 의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 행정관리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각 다방면으로 수준높은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청장님이 직접 하고 매월 한 번씩 과장님들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약 380명이 공익 요원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익요원을 거의 준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도높은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잘안되고 있는 경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과 자질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부 강사를 이용해서 정신교육이나 수준있는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사기업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이 다르지만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은행에서 한 2억정도 되는 돈인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억의 돈을 인출해가는데 그 밑에서 여직원이 그냥 돈을 빼주었습니다. 당연히 예금자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 돈을 그냥 빼주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점장한테 엄청 혼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나가서 예금 유치를 위해서 얼마큼을 뛰어다녀야 이 돈을 유치하는데 이런 사람이 왔으면 지점장실로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점장님보고 차 한 잔 권하면서 했으면 내가 한 번 이 돈을 안빼가고 우리 예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텐데 왜 너 혼자서 이걸 내주냐. 그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오셔서 차 한 잔 하세요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너무나 비교가 됐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개선해서 서비스 민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통장 회의를 시의원이 되고나서 일곱번 정도 참여해봤습니다마는 정말 여기 나와있는 업무보고대로처럼 된다면 얼마나 살기좋은 전주가 되겠습니까마는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정말 통장들이 아는 자료에도 안나오는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시장님이나 시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주는 이런 혜택이 통장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제는 전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는 안되겠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이런 체계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반영이 됐으면 더 살기좋은 전주가 되지않겠냐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을 내죠. 보통 이의자가 별로 없습니까. 개선분담금을 부과했을때 혹시 그것때문에 왜 나는 나오고 옆에는 안나오는데 나는 나오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간혹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1년에 두 번 전수조사를 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건축 연건평이 160제곱미터 이상일때 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거의 그것을 우리 공무원 손이 모자라니까 일시사역같은 경우로 처리하는 예가 거의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3월, 9월 부과하는데요. 지금 1,2월달중에 매년 24명정도 동에서 통장님들 하신 분들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설명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이 딸려서 일시사역이나 이런 경우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지난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덕진구청에서 봤는데 차량 운행 일지가 엉망이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덕진구청에서 유념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160제곱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만 나와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어떤 사람은 160제곱미터였고 어떤 사람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40인데 실질적으로는 관리대장에 오르지 않는 평수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청소 민원이 치워주는 민원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에 예산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각 동마다 있는 부녀회나 통장들을 시티투어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재활용 시설같은데를 혹시 시티투어 형식으로 연결해가지고 한 번 그런식으로 계도해서 그 사람들이 안버리는 쓰레기에 또 분리수거를 하는 계몽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현재 청소홍보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청소홍보계는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식을 개혁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줄이는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줄이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홍보 계도를 하고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이나 그런 부분을 시티투어라든가 그런쪽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희동같은 경우는 공한지가 많은데 여름이면 풀이 많이 나고 겨울이면 이 풀들이 죽게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공한지를 한 번 파악해가지고 무료 주차시설해서 하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우는쪽보다 이런쪽으로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달라는 지적보다는 이런 것을 당부해서 고려해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우리 관내에 공한지가 490개 정도가 됐는데요. 정비를 다하고 89개소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2월중에 구정 지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박세양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받기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면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과 임금 단가를 보면 18세에서 60세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임금 단가가 24,000원에서부터 31,000원까지 있고만요. 그러면 단순 노무는 그렇더라도 기술자격 27,000원짜리 단가를 갖고있는 분들은 어떤분들이에요.

27,000원짜리와 31,000원짜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사업해서 10개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과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모악산 주차장 주변 관리사업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모악산 주차장 중인리 주차장 관리인데요. 여기에 지금 꽤 오래전부터

○김주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사실상 이게 단순노동과 전문기술을 갖고있는 분이라면 구분을 시켜주셔가지고 어부의 아들이 고기를 잡아달라는 것 보다도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라는 것이에요. 단순노동이면 단순노동, 전문기술자면 기술자, 그러면 기술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단순노동은 그대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도시공원시설물 확충 개량 여기에 6개 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6개 공원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6개 공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2억5천은 우리 공원 82개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2억5천이라는 수치가

○김주년 위원 82개소라면 해마다 관리해온 공원이죠. 그 공원은 항상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아깝지 않는 그런 투여되는 부분이겠지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평화2동에 학산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이참에 그쪽에 등산로길을 가로등 정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가로등을 세워놓았어요. 두 세개만 더 하게되면 정상까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화2동은 물론이고 평화1동, 서서학동, 삼천동, 효자동 그쪽 시민들까지는 거기를 왕래하는 산이에요.

학산이라는데가 개인 소유다보니까 그런 우려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서보면 체련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이야기로 벤취 하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천만원 정도만 예산 투여하면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 등산로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학산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등 사업도 작년에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부분 같이 협조할게요.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님, 3페이지 일반현황 봐주세요. 2004년도 일반현황하고 2005년도 일반현황이 활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라온거예요. 그러면 덕진구는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완산구에서는 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는 플러스, 의료보험 수급자는 마이너스,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덕진구는 일반현황 자체가 똑같이 올라왔다고 보면 도시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난해에는 완산구청에서 도시기반시설 하수도 프로테이지가 66.1%다 해서 이것 이상한 숫자다 해서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잘못됐을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덕진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지금도 16%예요. 작년에도16% 지금도 16%.

이것 구청에 가시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

○전형직 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55%, 아동인구가 18세 미만이 54.7% 이것도 양구청에서 협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덕진구청은 18세, 완산구청에서는 20세 그렇게 통계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 통계도 숫자같은 것도 몇 세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맞춰봐야 되는데 저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덕진구측에서는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노후생활 보장, 완산구에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그렇게 올라왔는데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제일 도와주는 것은 여비조로 만원, 생활보조비 45,000원 이것가지고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뒷페이지에 여러가지 여가활동 지원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런 것을 형식적인 수치를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도시근교 산림 관리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몇푼 안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법정 지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직 위원 더하시면 안되겠네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 능력이 많으면 확보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전형직 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도심속의 녹지시설관리인데 덕진구같은 경우는 이팝나무를 제가 보니까 이팝나무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완산구는 수종에 이팝나무같은 것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덕진구는 이팝나무를 130 몇 그루라고 표시가 됐는데 완산구는 몇 그루나 수종이 선택되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가로수는 많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덕진, 완산 모두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의지가 담긴 주요업무계획을 잘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짜여진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잘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농촌동 마을에 컴퓨터 점검의 날 운영 계획이 없는 것인가.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없다면 2005년도 이 사업계획서가 없다 하더라도 큰 인력이 들어가거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속을 교환하는 것은 수용가들 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가 제가 오기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전형직 위원님과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오기전의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해서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 행정관리과장님,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농촌마을 컴퓨터 점검의날 운영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관내 농촌부락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 부락이라는 말이 왜정때 마을의 격을 낮추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그런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부락이라는 용어를 마을로 검토를 해보시고 마을로 용어를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지적 감사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골목골목마다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내놓고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차들이 와서 실어가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차량이 와서 실어가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여성규 위원 요즘은 잘하고 있는데 뭘 잘못하느냐. 막 수북수북 쌓아놓아요. 그러면 재활용하는 분들이 제치면서 흐트러지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와서 터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봉지만 실어가는 거예요. 자기것만. 그러면 나머지는 휴지고 찌거기 남은 것 그대로 놓고 가는거예요. 그러면 실어가나 안 실어가나 내가 볼때는 똑같아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통 골목길이 또 그걸 줍는 청소부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께서 하여튼 그분들한테 특별 주문을 해서라도 빗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든가 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는 분들이 깨끗히 쓸어서 담아서 가져가는걸로 해야지 실어가나 안실어가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수없이 그걸 질의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도저히 불결해서 이걸 못놓겠다. 치워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새해부터는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빗자루 하나씩 갖고다니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실어가는 분들이 싹 쓸어가지고 담아서 가져가야만 골목도 깨끗하고 하니까 그것을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 관내에는 17대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이 89개소 집하장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보완을 하는데 광역매립장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이 혼합이 안되고 재활용이 혼합이 되면 반입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음식물이 같이 일부 섞여있다든가 하면 수거를 않고 규격봉투만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계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재활용과 쓰레기를 분류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비는 월에 한 자루씩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차량 기사들이라든가 수거원들 월에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교육을 하고 집하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양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항상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한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양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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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성완기

여성규 장태영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채문기

○출석공무원

(완 산 구)

구   청   장     강철기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화산업과장     라영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덕 진 구)

구   청   장     이금환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