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32회-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04월 26일(수)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2.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3.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3.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4.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면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과 달리 일기변화가 무척 심해진것 같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첫날인 오늘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다루고 내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주시 방문모건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하고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 보건의료 관련대학,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로 명시하여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보유능력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방문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수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센터를 30년 전에 농촌동마을에서 한 사업이예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각 마을에 다니면서 주부, 노인들에게 간호사업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조명근시장한테 농촌동만이라도 이 사업을 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시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감독이 안되면 명의만 위탁하는 그런 결과가 올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수있도록 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약품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수탁기관이 정해진다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있는 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챙겨서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앞서 간담회와 유인물을 통해서 인지했다고 보기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포함해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덕진구 관내 진흥더블파크 폐기물하고 음식물, 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공동주택은 기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개인한테 용역을 줄수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럴수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부간에 하던데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 형식으로 돌아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여성규

장태영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 최찬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철웅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서명의원

위원장 최찬욱

○출석전문위원

채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