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9일 (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면

(제228회-예산결산 제6차)한슬

(제228회-예산결산 제6차)한슬

(10시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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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한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392쪽 농촌주거환경 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해서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전에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 용역결과 623건에 376억이 투입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는 국비와 시비를 더해서 59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내년에는 13억9천으로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숙원사업과 마을정비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마을 정비 사업인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숙원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마을 정비사업은 매년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이명연 위원 전년도는 6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14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마무리 단계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통보된 것이 국비 10억, 시비 4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개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2개지구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경관조명 시설 루미나리에 설치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상가연합회에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농촌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지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이 성립이 되고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민원이 많은데 환경개선을 하고 싶어도 제약하는것이 많다고 하는데 노후된 공동주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공공분야 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되서 누수가 되고 어린이 놀이터, 단지내 도로등 입니다.

○김진환 위원 노후 수도관 때문에 30년 이상 된 건물은 문제가 많고 외벽 페인트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의 경우 상수도관은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는데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페인트 관련도 노후불량 주택은 관리비 거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노후된 배관 자체를 교체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배관도 내적인것, 외적인 것이 가능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전체적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개인적인 단세대의 내부 급수관은 교체가 불가능해도 공동주택 전체의 내부배수관을 교체한다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행정자치부에서 지구를 결정을 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에는 지구가 적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행자부에서 한개지구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자부에서 하달이 오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저희가 6개지구를 요구했는데 1개지구만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마을정비 사업은 통합도시가 아니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와서 내년도는 한개 지구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을 해준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동은 도심동과 차이가 많아서 2005년도 대비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감소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공감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노후공동 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총 집행액이 2억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94년도 집행잔액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1억이 이월이 되고 올해 추경에 1억이 세워져서,

○황만길 위원 작년에 몇군데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21군데 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접수된 것은 몇건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2억으로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총 대상단지가 금년도 조례제정시 91개 단지중에서 36개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서 21개 단지를 지원해 주었는데 2006년도에 조례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가 11개 단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농촌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확대사업이 30억이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00%됩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촌지역 상수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부족한 돈 30억을 요구해서 이것이면 끝이 납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보급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상수도를 마을 입구까지 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촌지역 상수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수배관이 마을입구까지만 되어 있고 거기부터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거기부터는 자부담입니다.

○정재욱 위원 자부담으로 신청할 확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수도사업소에서 자기집까지 끌어오는 부담이 거리에 따라서 부담율이 다른데 주민들이 합동으로 신청을 해서 간선도로에 놓아가면서 한다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정재욱 위원 합동이 아니라 과거처럼 희망조사를 하면 80%가 넘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신청할 것인가, 를 묻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예산편성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수도는 농촌지역의 상수도 급수문제는 그분들 신청 이전에 식수오염원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나 우물을 사용하는 농촌지역에 가서 보시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농촌지역이 퇴비나 기타 분뇨시설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부담은 가지만 그 원인에 의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농촌지역 주민들은 정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세민들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392쪽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올해는 30억이 성립되었다가 10억이 줄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작년에 3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0억,

○이명연 위원 이 비용가지고 상수도 공급확대도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이 사업은 올해 농촌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30억을 가지고 양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한 사업이고 금년도에 30억을 요구했는데 2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특정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추경때 삭감된 사업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것이 아니고요. 특화거리 1억하고 특정거리 1억해서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특화거리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상가 수리비나 신축할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특정거리는 상점이 입점하거나 신축할때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금년은 구분되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합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원입니까. 대출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지원입니다.

○전형직 위원 컨벤션 복합시설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업무 자체를 지난번에는 경제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국에서 용역한 것은 컨벤션 시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은 컨벤션팀의 운영비와 내년도에 센터를 짓기 위한 도시계획 위원수당과 주민의견청취등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경비입니다.

○전형직 위원 2005년 4월경에 체육시설관련 용역비가 1억원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도시관리부서와 체육시설이 중복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의 1억은 체육에 관계되는 종합경기장이 없어지면서 새로 대체시설을 해야 하는 용역비이고 저희들은 내년에 완전 민자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컨벤션팀의 운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민간에게 설계에서 부터 완공까지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도 그런 제안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컨벤션 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시내의 상황으로볼때 전주시에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내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제가 볼때는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개인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컨벤션 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국제적인 규격의 컨벤션 센터는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월드컵 컨벤션 센터는 규모가 적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국제적인 규모는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국제회의를 1년에 몇번 정도 개최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사항은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기술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해서 컨벤션 센터의 건립만 도시관리국에서 맡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월드컵 경기장 처럼 활용이 안되어서 적자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컨벤션 센터는 전주시에서 예산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도 전주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 협약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의 보고를 보면 오늘 서류를 보내면 연말 이전에는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 연말에 확실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오늘 아침의 보고내용으로 보면 연말이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정재욱 위원 기본적인 플랜은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39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있는데 이미 조례까지 만들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10억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매수청구를 해서 해당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해 줘야 할 것이.

○도시과장 라민섭 총 매수 대상이 141건에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보상할 것은 85건에 112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기매입을 했거나 취하한 것 또 도지사 권한사항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폐지한것 , 그리고 시장 권한사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폐지한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매입대상은 35건에 약 54억 정도가 해당 됩니다.

금년에 확보된 10억과 내년 예산 10억으로 우선 보상하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예산요구는 더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15%에 30%를 보상비로 주라고 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순세계 잉여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김진환 위원 이 예산이 세워져야, 헌재에서도 결정이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 졌는데 올해안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부지에 어쩔 수 없이 건축하게 하거나 도로부지를 해제를 해 준다거나 하는 위험한 계기가 될수도 있는데 사실이죠.

○도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컨벤션 센터는 물론 중요한 시설입니다.

당시 양여를 받을때 우리는 거기에 컨벤션 센터 및 복합시설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죠.

○도시과장 라민섭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양여를 받는 조건을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추진을 해서 당시의 내용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토지의 양여는 체육관리사업소에서 도로부터 받고 컨벤션 센터 건립은 문화경제국에서 짓는 것으로 했는데 문화경제국이 대형민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박성천 위원 언론을 보면 전주시가 전북도의 동의없이 체육시설을 변경해서 컨벤션 센터로 지을려고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컨벤션 센터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전라북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실무진에서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를 해 주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시설을 행정재산의 목적이 있는 행정재산을 폐지를 할때는 대체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시설 계획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박성천 위원 그것은 약속사항이고 예산을 수반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의회의 승인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양여에 대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이 목적을 폐지시킬때는 대체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실무선에서 컨벤션 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체 시설을 하도록 시와 도간에 협의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래서 금년 추경에 대체 시설에 필요한 1억원의 용역비가 세워져서 그 용역을 체육관리 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체 시설을 하기위해서 이미 착수했다,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 올린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도와 시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는것 같은데 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의 행정이 빨리 가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로 인해서 나오는 예산 편성 및 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성립이 되고 지금까지 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컨벤션 센터가 과연 전주시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박성천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는 전주시가 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사업처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와 저희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도에서 저희도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의 목적을 폐지시킬때는 그 대체시설을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박성천 위원 도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협의는 거의 이뤄져서 내년도에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서신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균특자금과 시비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은 시비와 균특자금으로 하고 균특자금이 10억이 왔고 도비를 5억을 신청했는데 추경에 보자고 해서 본예산에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15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복합문화 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 10억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문화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지방채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서신 복합문화센터의 시급성을 요해서 지방채를 요구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들은대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시민들의 문화복합 시설들을 권역별로 나눠서 각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서신동은 동사무소와 복합시설과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한개 구역의 시설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런 복잡한 것은 실무국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경제국과 이야기가 된 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은 문화경제국에서 책임을 짓고 저희는 건물을 하자 없이 지어서 건물을 인계하는 것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논리라면 모든 건설 사업은 도시국에서 전부해서 국으로 분배를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들이 없는 행정직 파트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98쪽 관내 외곽 가로등 사업은 신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신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내 외곽도로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우회도로의 경우 아중저수지 근처라든가 가로등이 신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가로등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이 사업을 구청에서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청은 유지관리만 하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를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정재욱 위원 가로등은 신설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신설은 본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입니다.

○정재욱 위원 신설할때 가로등의 종류나 내용도 책임을 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입니다.

○정재욱 위원 유지보수하는데 가로등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신설은 신설청입니다.

○정재욱 위원 최근의 가로등은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주물로된 것이 있고 스텐레스로 된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주물로 된 것을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유지관리가 편리한 스텐레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최근에 주물로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고에서 아중지역으로 가는 쪽에 신설을 주물로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누가 설치를 했느냐 보다는 유지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재욱 위원 도심권의 경우 녹슨 가로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도시기반시설이 연약한 지구를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전부 준공이 되었고 낙수정 지구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시영아파트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완전 분양이 되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효자3동에 정신 장애우가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집을 대책을 못 세우고 환경개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한 가구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장애인 집이 철거되는데 따른 위원님이 알고 계신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아는 문제점이 있는데 장애우 미철거 가구와 계속 구청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협의가 이뤄진다면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장애우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주대책을 세워줄테니 행정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청에 일임을 했습니다.

최종적일때는 주택과에서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396쪽 토지관리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와 새주소 안내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부 시스템을 유지해 주고 보수해 주는 비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과에 보시면 지적전산실이 있는데 전주시내의 모든 지적과 도시계획, 토지관련, 새주소 사업관련이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완전히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자기집에서 전주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접속이 되면 한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새주소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새주소 사업하는데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5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새주소 사업은 78%가 이뤄졌습니다. 2008년까지 완료가 되면 2010년 이후에는 새주소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정통부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정통부의 우편번호를 바꾸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는데 전국이 78%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이나 새주소 안내 시스템이 도시과에 보면 방이 있는데 15억원 정도의 장비가 됩니다.

○김주년 위원 토지와 관련해서는 납득이 가는데 새주소관련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거리마다 새로운 길 이름이 있는데 새주소 지도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무관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었지만 관계부서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새주소 안내 지도제작을 17만부를 배포했고 새주소 홍보전단지 인쇄 5만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음식점, 치킨점, 족발점 등에 새주소 지도를 배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퀵서비스등에 새주소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주고 안내 지도도 배포해 주고 전주교통방송에서 3개월동안을 인터뷰로서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명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소방도로를 새로 냈을때는 그 도로에 도로명판이 붙어야 됩니다. 새로 내는 도로의 명판비와 새로 짓는집의 주소 명판을 부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건축이 준공이 되면 준공사실을 도시과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명판과 건물명판을 부치라는 것인데 이것이 안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명판을 달아야 할 곳과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로명판 120개, 건물번호판이 1천개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되면 명판을 제작할 수 없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임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홍보부족인데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황만길 위원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면 집행부의 설명 부족입니다.

여론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배달업소, 퀵서비스, 소방서, 경찰서, 공공기관의 경우 좋은 반응입니다.

찾기가 쉽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여론도 들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자전거타기 홍보예산 2천5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네델란드 같은경우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언제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98년 입니다.

저도 네델란드와 독일을 다녀왔는데 우리와 지역 여건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생활화가 되어 있고 우리도 머지 않아 2010년이 넘으면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천5백만원은 자전거 타기할때 약간의 경비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삼양사 같은경우 사이클 선수단이 있습니다. 홍보시 그런분들을 홍보에 활용하면 더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많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의 경우 도비가 얼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억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도비확보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도 촉구를 하는데 도에서 본예산은 어려우니까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구두로 하지말고 공문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환경부를 통해서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중천 하도 준설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완공은 언제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8년 입니다.

○전형직 위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군산 환경단체에서 해양투기를 반대한다, 는 보도가 나왔는데 하수처리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검증이 안되어서,

○전형직 위원 국비를 반납한 예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않으니까 예산만 내시가 와서 편성했는데 소각로를 아무때나 한다고 하면 내려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슬러지가 올해 450톤이 나왔는데 이것이 생활민원인데 국고가 반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슬러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우선은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중에 새로운 공법을 연구하든가, 아니면 성공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전거 타기 홍보와 활성화 주말 자전거 축제는 생활체육으로 가는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 차원에서 사회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489쪽 남부순환도로가 있는데 20억원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남분순환도로의 경우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가되는 것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 현재까지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14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는 약 20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김영춘 위원 몇년이 걸립니까.

시급성은 인정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도로가 견훤로와 연계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견훤로와의 연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는 도시관리국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개통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489쪽 시설비에서 지역사업 소로 마무리 사업이 세부계획에 의한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양 구청으로 배분해준 예산입니다.

○김명지 위원 세부계획서를,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세부계획서는 구청에서 작년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총괄 예산으로 60억인데 양 구청으로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에 따른 예산이 일부가 같이 되어 있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김명지 위원 소로 마무리 사업으로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로 마무리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죠.

세부내역서가 현재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15억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사업이 있고 200억이 들어가야 마무리 되는 사업이 있는데 15억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도 3억 정도씩만 해서 몇년 끌고가는 소로 마무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한번에 투입이 되어서 소로 마무리 사업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서신 동아한일 아파트에서 법원간 도로개설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교량이 78%공사가 끝났습니다.

○황만길 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내년 4월입니다.

○황만길 위원 시급한 사업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은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시급하지 않는지 세입과 세출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원앞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약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용지 보상비만 30억이 필요한데 용지보상을 전주시에서 해 주면 롯데에서 10억을 투자해서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비도 전주시가 한번에 확보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20억을 롯데측에서 무이자로 2년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빌려줘라 그러면 갚겠다고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20억 잡고 세출을 30억을 잡았습니다. 10억은 시비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저희들의 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롯데에서 설치하는 다리가 현재의 지면보다 1.2미터가 높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와 잘 안맞고 법원앞의 도로가 안되면 앞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만길 위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도시건설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4월에 준공되는 시급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한 원인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성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4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지장이 없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형편없이 논의한 것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1.5미터가 높아서 차량 통행이 어렵다면 공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롯데에서 공사를 잘 못했죠.

저도 이것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터뷰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해왔던 내용이나 의회가 토론했던 내용들이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충분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의회의 기능도 살리고 시민의 이익도 대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높은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가 64년만에 폭우로 인해서 227세대가 침수가 되어서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도로가 거의 넘었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현재 보다 1미터 이상 높여야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리를 개설함과 동시에 그 지역의 도로도 높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다리가 높아지므로서 시공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홍수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리가 낮으면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위에 백제교가 금년 8월2일 고민했던 것인데 백제교가 홍수단면보다 낮아서 백제교를 통행제한 관계로 고민을 했는데 백제교가 홍수단면 보다 낮아서 새로운 다리를 설치하면서 홍수 단면에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높인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당시에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박성천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기능을 편협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30억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직 위원 490쪽 소송 패소 및 미불토지 보상비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 저희들 도로가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있는 토지인데 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민법상 20년동안 성실하게 관리를 하면 귀속이 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어서 현재는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이 10억원도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총 소요 예산액이 52건에 572억입니다.

○전형직 위원 도로명판과 도로안내 표지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로안내 표지판은 장수, 진안, 이렇게 안내하는 판이고 도로명판은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각 도로마다 여기는 솔내길 1길이다, 노송1길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로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개당 2백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125개소를 이야기 하는것인데 그중에서 이것을 하는데 새로운 길이 나고 도청이나 경찰청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똑같은 명칭인데 내년과 올해 예산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옛날에는 안내판을 정비할때는 떼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만 삭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단가가 적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도로명판 정비에 대한 단가 입찰을 공개적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시내버스와 택시가 전주시 재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사항은 버스가 벽지 노선을 다닌다든가, 버스는 노선을 결정해 주면 그 노선이 적자가 나도 다녀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을 지원하는데 연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경전철이 들어오면 적자가 줄어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때는 노선변경을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유류세 인상분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휘발유 판매에서 나오는 세금을 울산광역시에서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무료환승 보전금은 신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이것은 버스가 노선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버스를 갈아 타든가 할때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인데 용역이 끝나면 전주시내에 예를 들어서 아중리에서 버스를 탔는데 이분이 버스표를 하나만 사면 팔달로에서 평화동으로 가는 버스를 무료로 환승하는 것인데 지금은 두번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버스회사는 두번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들은 한번만 내거든요.

○전형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상 보조금의 경우 현재 택시 회사에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50% 감면해 주라는 것이 있는데 한개의 회사만 이행을 하지 않는데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노사간 협의가 안되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택시기사들의 말을 빌리면 5년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속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운전자 제복비 지원은 매년 지원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매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원할려고 추경에 편성할려고 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택시와 버스를 못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협상은 시와의 협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내버스 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들이 복장을 착용하면 신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면 회사측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정재욱 위원 매년 지원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정재욱 위원 동복과 하복을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은 하복위주로 지원하고 버스회사는 동복위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정재욱 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와 비슷합니다.

○성완기 위원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7천만원 세웠는데 상림육교에서 1년동안 2명이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선조정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노선조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그 자리에서 1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스가 다닐 수 있게 도로폭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를 육교라고 해서 이번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시청앞의 소나무 한그루 값도 못받았습니다.

육교라고 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토예비군 지원은 저희만 지원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각 지자체가 다 지원합니다.

○정재욱 위원 왜 시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향토예비군은 방위협의회 회장이 시장,군수입니다.

○정재욱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향방 작전 우의, 방탄헬멧, 향방훈련 서바이벌 장비인데 타 시군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이 전주시가 임실군과 거의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향토방위 업무는 통합방위 협의회 회장이 시장, 군수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에 관계된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합니다.

○정재욱 위원 방탄 헬멧이나 서바이벌 장비는 매년 지원합니까.

방탄 헬멧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방탄헬멧이나 이런 것은 예비군의 숫자에 따라서 부대에서 분실되고 망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2대대에서 요구가 매년 들어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데요. 이것은 예비군 육성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인정이 될때 일부 지원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매년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수정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에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을 구입이 아니고 유지 보수비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주는돈인데 항목이 어떻든 부대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504쪽과 505쪽에 경전철 사업자 모집공고가 있는데 지원 사업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경전철은 지금 지원을 못합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경전철 홍보관을 지금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홍보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억이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홍보관 건립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9억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홍보관이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경전철 사업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나라에서 하고자 하는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신청은 15군데정도 되는데 사업승인은 5군데 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6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822쪽 하단 시설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기간선 설치비는 송천지구내에 전기가설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전과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완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유지 관리비는 송천지구내에서 무엇을 더 써야할 일이 생길때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명연 위원 송천지구 전기 간선설치비가 저번 추경에도 있었는데요.

○도시과장 라민섭 송천지구 전기간선 설치비는 전체 계약금액이 13억4천4백만원이고 기 납부가 4억5천만원이고 금년에 확보한 것이 3억, 잔여금이 6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6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혁신도시로 효자, 만성동 일대가 지정되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기타 도시개발 사업을 할때 타당성 검토나 용역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곳이 발생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는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밑의 것도 예비비 성격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기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난 지구에 상수도, 하수도가 고장나면 이 돈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중지구에 수도관이 고장났다면 이 돈으로 고쳐줍니다.

○이명연 위원 826쪽 체비지 분양 계약해지 환급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서부 신시가지에 체비지를 계약을 해서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돈이 없어서 해제를 하면 계약금만 귀속시키고 중도금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842쪽 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심공영 주차장 조성인데요, 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 수급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따라서 도심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3억원으로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전주시내에서 시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색장동 분암마을 입니다.

다음에는 다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남원방면, 정읍방면, 진안방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부지매입에 7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억은 가련산 공원에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고 4억은 카풀 주차장 부지계약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가련산 주차장은 몇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2면 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준비하는 것은 몇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카풀 주차장은 80면에서 100면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련산 공원의 주차장 조성공사는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총 사업비 7억인데 부지매입비와 금년에 3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7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색장동 분암마을은 총 사업비가 4억이면 추경의 4억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이 카풀 주차장, 말씀드린 남원방면 카풀 주차장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비를 합쳐서 4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851쪽 무인단속 카메라 서버 업그레이드는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 무인 단속 카메라가 9대가 설치되어서 양쪽 구청에 메인서버가 있는데 현재의 기능보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은 한군데를 단속할때는 나머지는 단속을 못하는데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면 완산구청 같은경우 5대가 설치되면 5대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멀티식으로 분할해서 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PDA 단속용 프로그램 구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와 카메라가 장착된 것입니다.

지금은 단속할때 수기로 단속을 하는데 이 장비를 도입을 하면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영수증까지 빼서 차에 부치고 단속 정보가 구청 메인서버로 가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자료가 입력이 되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개조 3명인데 이 기계로 하면 1개조 2명이면 되고 민원소지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추가구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이것으로 현재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856쪽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5개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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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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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3인

강한규 이명연 김진환 이원식 황만길

김주년 성완기 전형직 정재욱 김명지

김영춘 박병술 박성천

○출석전문위원

김기평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 시 과 장     라민섭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교통행정과장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