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96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30일(토) 09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중조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회 차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며,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게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안재훈

○위원장 윤중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제196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윤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기운영, 상임위원회 활동, 각종 행사의 추진, 생산적인 해외연수 추진, 사무국 결속과 직무 능력 향상,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회기 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25일을 제외하고 상반기 1차 정례회 및 임시회를 10회에 55일을 개최하여 안건처리 98건, 시정질문 2회에 4일, 5분자유발언을 10명의 의원님이 하셨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정례 간담회 44회, 사업장 현장 확인 14회 24개소, 민원서류 5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또한 타의회 및 시설비교 견학 이외의 7개소를 실시한 바 있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문화센터 부실 시공 및 운영 등 조사에 따른 회의 개최 9회, 간담회 및 현장조사 10회, 증인 출석요구 29명, 기자회견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추진으로 위원님들의 직무연수를 2회에 27명이 참석하셔 선거법 특강, 의정실무, 의정활동 기법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한편 의원님들의 직무연찬으로는 2회에 걸쳐 선거법, 예산안 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 대하여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의원님들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11월 21일 극기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설날 및 추석절에 복지시설 53개소를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국 서안시 인민정부 신문대표단 내방 17명, 중국 소주시 부시장 일행 내방 10명, 미국 샌디애고 대표단 내방 10명, 일본 가나자와시 의회 의장 및 시장 일행 16명이 본의회를 방문하였고,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의원 23명이 본의회를 방문, 우리측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교류와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를 위해서 2002 전주월드컵 성공 기원을 위하여 53명이 참여하여 시민홍보를 하였고, 지역주민 4개 단체 116명을 초청, 본회의를 방청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사 추진으로 통일기원 금강산 현장 체험 24명, 제6대 의회 폐회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의원 친선체육대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제83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및 임원 등 23개 단체를 격려하였으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군·자치구 의원 결의대회에 22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체험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겨울방학 기간중 어린이 모의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해외연수는 사회환경 분야를 테마로 정하고 평소 사회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로 연수단을 구성해서 유럽지역 선진 사회환경 시설 등을 연수, 생산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들의 결속과 직무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먼저 직원 화합을 위하여 상조회를 조직, 애사시 조기 전달 및 동참은 물론 직원들의 단합 대회를 최대한 지원하였으며, 서로 칭찬하기, 먼저 인사하기 운동 지원, 업무개시전 각팀별 티- 타임제 활성화, 법정 연가 및 특별휴가제도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여 자율적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회 연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 이수 및 타의회 비교 견학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 사항, 언론보도 자료 보도 의뢰 110회, 6대 의회 후반기 기획보도 10회, 월간지 의정활동 소개 7회, 언론사 발간 "연감지" 의회 소개 2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언론보도 및 케이블 TV 생중계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하였고, 의회홍보를 위하여 기자단 및 유관 기관 단체를 초청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보화 대비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서 노트북 35대를 의정 활동용으로 지급 활용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오늘의 소식, 주간 업무보고 등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의원님들께 매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의회 및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그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지사항"란 및 의정활동 게재 88건, "시민의 소리"란 시민의견 접수처리 119건, "언론보도사항"란 보도 자료 66건을 게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본회의 상황 인터넷 중계 10회 등 금년 7월에 전주시의회 어린이 사이트를 개설, 숙제 도우미, 인터넷 길잡이 등 한층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는 의회 홈페이지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적기 발간입니다.

제6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1,000부, 제6대 의회 앨범 50부를 제작하였고 제7대 의회 전반기 사진첩 발간 2,000부, 제7대 의회 전반기 의회수첩 1,000부를 발간,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사는 전주지 4면을 의회 고정란으로 활용하여 의회 운영 상황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오늘 하루임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적인 질의와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신속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7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35분이 계시는데 각 소속 분과위원회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소속 위원회에서 몇 번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시정되지않고 있는게 지금 개인정보 및 비밀을 요하는 서류라고 본위원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그냥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기는 상당히 애매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서류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몇 번이나 지금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쇄기가 다섯대가 있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각 분과위원회 자료실에는 비치가 안되어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실에는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경 수정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본회의장에는 CC TV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 만큼이라도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나 조사특위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CC TV 설치를 할 용의나 계획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CC TV 생중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할려고 -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되어있죠. -설치할려고 1억2천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외에 여러가지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됐는데 이 부분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3년도 예산안조차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나와있는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꼭 우리 특별위원회 만큼이라도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문이나 어떤 정책 건의를 우리 의원들의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성완기 위원입니다.

6대때는 의원 정족수가 40명이었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7대에서 35명으로 5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PC 있죠. 노트북. 제가 알기로 5대를 사용을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사무국장 안재훈 당시 저희들이 구입할때는 40분이었기 때문에 4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상 5대가 남아있는데 의원님들이 쓰시다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해드리고 있고, 위원회별로 더 필요한데를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두번째, 각 상임위별로 모니터가 설치되어있죠. 거기에서 회의 진행 과정을 관심있는 분들이 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모니터를 설치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각 상임위별로

○사무국장 안재훈 91년도

○성완기 위원 사무국장님, 91년도에 설치가 됐다면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11년

○성완기 위원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기구의 내구연한을 따져봤더니 7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1년이니까 훨씬 넘었는데 제가 판단해도 어떤 위원회는 화질이 좋고 그렇지 않은데는 화질이 안좋다는 것을 제가 점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교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투쟁을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 있는 모니터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모니터도 그렇고 음성이나 그림도 흐릿하니 안좋거든요.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루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의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사무국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안재훈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9인

윤중조 박성천 최주만 성완기 한동석

김명지 장태영 김성태 조지훈

○출석전문위원

이남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안재훈

의정담당	윤재신

의사담당	이충로

홍보담당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