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19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완산구청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2004년도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헌선적인 노력을 하시는 조운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츨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운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완산구청

구청장 조운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세무과장 김재호

(제219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로건축과장이 있습니다만 긴급한 업무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위원회 감사에 해당되는 과장은 행정관리과장 복지시민과장 세무과장 문화산업과장 4개 과 과장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과장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업무추진상 퇴장시켰으면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볼수있는 계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과없이 한해아 저물어 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초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시민의 구정참여 확산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현장세일즈 행정과 시민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우리 구청이 되도록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불만사항도 해결해 나가기위하여 매주 화요일은 전직원이 출장하여 체험하는 세일즈행정의 전개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기 위하여 삼천변에 벚꽃을 심는등 활력이 넘치는 테마 꽃길조성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및 노점상등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책을 찾는등 한가지라도 실천하고 그리고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보다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제219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완산구청 전 부서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추가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위원회 소관이 바뀌었는데 실무진들이 치밀한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추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사 7층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공익 요원중 주차, 산불감시요원 두군데만 별관에 가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별관 2층에 집합하고 휴게실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김진환 위원 본청은 몇명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110명정도.

○김진환 위원 별관에서 근무함으로인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자동차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 사무실 이전안내를 해서 2003년 말까지는 사무실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한바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소를 짓기전에 그곳은 비어있어서 그곳에 공익요원들을 백수십명을 그것도 있었는데 다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여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그분들이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하셨다는데 서류로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서류로 받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7층을 사용할때에는 구청의 사무실이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니까 사무실을 확보한후 휴게실등등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사무실을 먼저 확보하고 그 후에.

○김진환 위원 두번째, 어제 덕진구청에서 불부합지에 대한 자료, 정원과 현원의 차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덕진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2억3천만원정도 전주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2년정도 동 직원들이 한곳에 근무를 하게되면 동간 교류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 불엽화음이 있는 동직원들은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동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 시청으로 순환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동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덕진구청 세무과장님한테 드린 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세금을 징수했을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완산구청은 올해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올해는 650정도 탄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로 규정된 이 사항은 고질체납의 세금을 징수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650만원 가지고는 본위원이 봤을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이 제도는 충분히 세무과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팀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이자발생금을 어떻게 주는 거죠.

○세무과장 김재호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해서 일할계산해서 주는 거죠.

○세무과장 김재호 예. 3/10,000을 계산해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28천의 이자를 지급했으면 570만원이라는 돈인데 몇일정도나 가지고 있어야 28천원정도 이자발생이 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재호 ....

○박현규 위원 그러면 원금이 175만8천원인데 64천원의 이자를 우리가 구청에서 냈어요. 그러면 64천원의 이자가 불을때 지금 시중금리로 봐서도 175만원 장기간 둬봤자 64천원, 이게 어느세월에 64천원의 이자가 붙겠습니까.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이중 납부의 경우는 은행에서 넘어오면 전산처리해서 바로 신속하게 적출이 됩니다. 그런데 경계계약이랄지 착오신고로해서 처리되는 경우는 민원인의 출원이 있어야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한 소요가 됩니다. 사정변경이 일어나서 환불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개선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물건을 취득관리를 하지않는 한은 발생할수밖에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완산구청 세무과에서는 재산추적중이 많은데 덕진구청은 이미 가압류상태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10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려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6건을 그 후에 압류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에 알리앙스라는게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결과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종토세 사항인데요, 독촉기간중이라서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건물 씩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종토세 수납을 못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10월달 과세를 해가지고 11월달 독촉기간중이라서 독려를 하고 있는.

○박현규 위원 다음으로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시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입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주행세는 덕진에서만 잡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동차세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행불자들 자량소유자입니까. 왜 이렇게.

○세무과장 김재호 움직이는 물건이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매년 누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실지 소유를 안하고 있으면 과세유예를 하고 그 부분도 최대한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 부분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황만길 위원 청소년 보호문제로 덕진구에서도 조지훈 위원이 심도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호활동 내력에 대상홍보물 배부는 나중에 글씨로 써가지고 냈는데 지금 유해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입니다.

제가 파악이 덜 되어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자료는 장황하게 줘놓고 업무파악을 담당자가 못하고 계시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10회 단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에 한번씩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단속사항은.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31건에 대한 것은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다든가 술을 판매할때에.

○황만길 위원 처리는 어떻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고발한 사건은 한건도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은 단속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의가 있을때에는 검찰에 가서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며는 검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줘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3,250만원.

○황만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과태료를 부과할때에 담배 한갑만 팔아도 백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을 당한 업주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년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이 관계는 지도계몽을 병행해서 단속도 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다음은 관용차가 현재 몇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승용차 8대.

○황만길 위원 승합자는 몇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

○황만길 위원 감사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승합차 다섯대입니다. 특수차 5대 화물차 48, 청소차가 38대입니다.

○황만길 위원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연간 승용차는 얼마들어갑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1,268만3천원정도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승합차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으면 안되요.

자료는 내놓고, 수리비조차 파악을 안했다면 감사를 안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2억55십만원정도.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 세금영수증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황만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나왔어요.

96년 97년에도 전주시청 구청이 그때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영수증은 정 영수증이어야 하는데 간이나 엉터리를 붙이고 있던데 확인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다른 영수증이 나왔을때에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

○황만길 위원 책임지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책임지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험은 어디에 들고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동부화재하고 쌍용화재하고.

○황만길 위원 전체적으로 쌍용하고 동부하고 봤을때 쌍용이 보험료가 훨씬 많아요. 이유는 뭡니까. 썸씽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보험관계는 담당과장으로해서 금액관계는 정확히 파악은.

○황만길 위원 그것은 파악하고 해주셔야죠.

누가 결정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보험 만기가 되게되며는 저희들이 다시 제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청장님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받아서 96년도 97년도에는 고발을 않고 봐줬는데  그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안되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구청 담당과장이나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는 금요일까지 꼭 위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산업과 소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입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 내에 게임장이 총 몇곳이나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97개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성인오락실은 몇개나.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성인오락실이 97개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게임장은 몇개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438개소 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비디오 감상실.

○조지훈 위원 그런거 빼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혼히 말하는 오락실이 몇개냐고요, 청소년 오락실을 포함해서 오락실이라고 통칭하는 게임장이 총 몇개냐구요. 파악이 안되어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38개소를.

○조지훈 위원 체육청소년 담당 팀이 총 몇분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두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임제공업소중에 성인오락실로 분류하는게 97개소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중에 스크린 경마게임장이 몇개소나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 관내에 1개 소가 있는데 휴업을 해가지고 휴업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트럭에 스크린 경마해가지고 밤에 불켜가지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조지훈 위원 확실히 한곳이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 업소조차도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휴업을.

○조지훈 위원 왜 휴업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가 여러가지.

○조지훈 위원 자기들이 운영이 어려워서 휴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조지훈 위원 제가 어제밤에도 봤는데, -불켜진걸-.

그리고 밤에 차로 트럭에 간판처럼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뭡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것은 이동식으로 다니는 것인데요.

○조지훈 위원 제목이 스크린 경마장이라니까요, 그것도 불법이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 관계를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듣는데요, 파악이 안되고 무허가 인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파악을 해주시고요, 성인오락게임장중에 상품권을 바꿔주는 빠찡고식 게임장있는데 그런 빠찡고 게임장이 97개소라는 것은 아니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것은 아니죠.

○조지훈 위원 빠찡고 게임장은 총 몇개나 되는 것으로.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관내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관내에 없단 말이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빠찡고업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97개소.

○조지훈 위원 청소년이 전주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97개소의 성인오락 게임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고계십니까. 청소년 출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청소년 출입을 할 수 없는데는 지도단속을 해서.

○조지훈 위원 몇회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40여회를.

○조지훈 위원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10회, 청소년 유해업소 보호활동 10회 했는데 언제 40회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이 자료는 체육청소년 업무에서 내준 보고자료고요, 저희들이 어제 산업경제 감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40회를 했다는 내용이죠.

○조지훈 위원 적발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25건인데 영업정지 18건, 과징금 2건, 경고가 5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97개 업소가 모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과장께서도 잘 알고계십죠. 상품권을 타면 환전을 다 해주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97개 업소가 거의 모두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다고 볼수는 없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97개 업소중에 몇개 업소만 그렇게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조지훈 위원 몇군데나 되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몇군데라고 파악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인오락실은 검찰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협조를 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단속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싶다고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연말도 되고 또 수능시험도 끝났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감사대비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데 어렵다고하면 우리 중화산동에 있는 도박장부터 올 연말안에 싹 없애주세요. 집중단속을 해서 올해안에 근절시켜 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현황을 봐주시죠.

덕진구청에는 없는 완산구청의 과오납이 괴장이 많은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세무과장 김재호 대비를 안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개계약이 뭐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경개계약은 연부취득사항인데요, 2년이상 연부로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해서 취득하는 것인데 매매가 이루어지며는 당초 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환불해주고 새로 취득한 분한테 전반적으로 과세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경개계약 환불은 왜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새로 취득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당초에 있던 분들한테는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나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에는 한건도 없는데.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 지역이 그런 부동산 물건이 많은 것으로.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니까요.

○조지훈 위원 제목이 과오납금이예요. 구청에서 잘못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가 내면 그것을 구청에서 돌려준 현황이란 말이예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죠.

○세무과장 김재호 용어개념은 그런데요.

○조지훈 위원 경개계약과 관련된 과오납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세무과장 김재호 세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로 취득한 분한테 과세를 하고 당초 소유하던 분한테는 저희들이 내주도록 세법에 의해서.

○조지훈 위원 다음으로 지방세및 세외수입결손처분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덕진구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 찾지 못하셨어요. 세외수입 결손처분에서 청소년 과태료는 뭐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제가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해당 과장님 아니세요.

○세무과장 김재호 세외수입은 각 분야에서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세외수입 청소년과태료 51건은요,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다든가 술을 판다든가 과태료 처분한.

○조지훈 위원  담배팔다가 걸리면 얼마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백만원.

○조지훈 위원 51건이면 백만원씩해서 51백만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사안에 따라서 백만원짜리 150만원짜리도 있고.

○조지훈 위원 51건이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죠.

○세무과장 김재호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질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방세수입 결손 현황에서 취득세 한번 보세요. 결손한 건수가 총 몇건이죠.

○세무과장 김재호 .....

○조지훈 위원 자료보고 답변 해주세요. 58쪽, 제가 가르쳐 드려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58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및 세외수입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취득세가 몇건이냐고요, 결손처분한 건수가.

○세무과장 김재호 ......

○조지훈 위원 그냥 있는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1,222건요.

○조지훈 위원 그걸 말씀하시기가 싫은 거예요.

덕진구는 106건입니다. 완산구는 1,222건입니다.

왜 그렇죠.

○세무과장 김재호 .....

○조지훈 위원 주민세 결손처분한 건수가 몇건이죠.

○세무과장 김재호 2,108건요.

○조지훈 위원 덕진구가 718건입니다. 무려 3배에 이릅니다.

자동차세가 몇건이죠.

○세무과장 김재호 1,149건요.

○조지훈 위원 덕진구가 229건입니다. 왜 그러죠.

○세무과장 김재호 .....

○조지훈 위원 반면에 덕진구는 재산세 결소처분 현황을 보면 721건인데 완산구는 413건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재호 건수가 양구청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채납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징수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을 적출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조지훈 위원 덕진구 사는 사람은 태국사는 사람이고 완산구에 사는 사람은 싱가폴쯤 사는 사람입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과세 여건이 차이가 있을수가 있으니까요.

○조지훈 위원 취득세의 경우에 1,200%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액수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개념의 차이도 있을수있다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결손관계는 제가 직접 결재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법원에서 통보 온것을 결손을 하더라고요. 부과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는가해서 건수 차이가 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면허세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각종 권리를 부여한 사항하고 연관되어서.

○조지훈 위원 덕진구는 결손처분 한 사항이 1,842건인데 완산은 208건밖에 안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세무과장 김재호 별도로 파악해서.

○조지훈 위원 설명을 조금 있다 받기로하고 단순비교한 건수만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보면 721건, 면허세를 보면 1,842건이 덕진구에 해당되는 결손처분 사유입니다. 완산구의 경우에 재산세가 413건 면허세가 208건에 이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덕진구는 아주 작은 영세업자 조그마한 자영업까지 다 찾아내서 결손처분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완산구는 큰건 위주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작 결손처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재산을 도피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큰 물건의 사람들을 결손처분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조그만하게 10만원 5만원 이런 돈들을 내지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하는 것이 원래 결손처분의 취지에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재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매년 연도별로 체납세를 저희들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과년도에 결손하는 부분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덕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조지훈 위원 방금 그말씀 책임질수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그렇죠.

저희들이 2003년도의 결손을 할때 어떤 세목에 집중을 하다보면 그때 많이 할수도 있고 금년에 이렇게 차이가 그때그때.

○조지훈 위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무과장 김재호  여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조지훈 위원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세무과장 김재호 그 부분이 건수가 저희들이 1년에 70만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급하다보면 아무래도, 또 직원이 한두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20명이라는 직원이 이 부분에 접근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 차이예요. 이게 조금 차이냐고요.

과장께서는 지금 감사장에서 이 차이를 조금 차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결손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조지훈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보면 236건인데 덕진구의 경우에 재산도시세와 종토토지세를 나눠가지고 각각 586건 170건 도합 756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손처분 되었거든요.

그리고 재산세 721건과 면허세 1,842건, 완산구의 경우에 면허세 208건 재산세 413건이라고 하는건, 그러면서도 액수는 비슷해요. 결손처분을 정작 해야 될, 시민의 입자에서 보면 결손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 못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업무적으로 힘들고 성과급이 조금밖에 나가지 못할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결손처분 해줌으로써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서비스 행정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재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도부터 전주시에 근무하셨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제가 89년에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10년쯤 지난 다음부터 전주시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300일 280일 일용잡급 거의 그만두게 했는데 2002년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고 계시죠. 300일 이하 일용잡급.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몇분은 고용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일용들 같은 경우 300일이나 365일은 시에서 자원이 내려오고 280일은 해당과에서 과장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쉽게 말해서 아는 사람 데려다 쓰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런것이 없지않는.

○조지훈 위원 그 전에 구조조정한다고 억울하게 해임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하고 싶었는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때 해직된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조지훈 위원 사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인력감축을 하고 나서 회사가 괜찮아지거나 채용요인이 생기면 전에 일했던 사람들에게 전에 일했던 수준으로 일할 것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당장 저는 올 연말과 내년을 넘기면서부터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짤려나갔던 사람들에게 먼저 의사타진을 해서 단한분이라도 그 분들부터 고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앞으로 일용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의사타진을 먼저 한번.

○조지훈 위원 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들부터 고용을 해야된다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가 10월달 중으로 끝난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답볍을 보면 과장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기 과 업무소관 행정감사 자료는 과장님이 숙지해서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동장님하고 원례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당면한 중요한 업무가 있을때에는 제가 소집을 하고 동장들 자체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식으로 친목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 당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 인력이 14,5명정도 되는데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비율로 48%.

○정우성 위원 혹시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현재 9시인데 대부분 8시반이면 다 나옵니다.

지금 덕진구는 8시까지 직원 한분이 나와야 하거든요. 완산구도 하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균 매일 8시반에 과장들하고 티타임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무계장이 나와야 할 것이고, 주무계장이 나오다보면 주무담당하는 과가 있을겁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 관내 동에는 직원이 8시에 한분이 나와서 문을 열고 대부분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한 10분있다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8시반에서 40분에 나오는데 그런 윤번제로 하고 있던데.

○완산구청장 조운기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 미화원들의 출근상태를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일찍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8시에 나와서 문열어놓고 다시 간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냐 그래서 덕진구 관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청장님도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민원 발급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동을 지정을 해가지고 인감증명은 어쩔수없이 긴급을 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이번주에 중앙동이면 중앙동 태평동이면 태평동 두군데에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부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완산구 내 동사무소에 옛날에 신축한 동사무소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전에 많이 증축을 한것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않고 폐쇄로 인해서 온풍기로 씁니다. 완산구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도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리는 어떻게.

○완산구청장 조운기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예산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때문에 현재는 거의 온풍기 날로 이런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간활용도 가능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노조관련 직원들 파면이나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해임이 둘, 정직 3개월 한명 2개월 한명 1개월 한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께서는 노조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구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민원실을 지켜보고 왔는데 대다수가 복지시민과 직원과 도시건축과 직원 한명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익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11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복장이 일률적이 않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것으로 느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청원이 498명중에서 현원이 495으로 3명이 부족한데 동사무실은 정원이 차있고 구청에만 3명이 결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청에서 파견근무자가 5명입니다. 이분은 정원에 포함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정우성 위원 포함되어있지만 파견근무로 청에 근무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더 많잖아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분류상 결원으로 보지않고.

○정우성 위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진다는 결론이죠.

공무원들은 근무생활을 하면서 근평을 하는데 승진하는데 근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종에는 근평을 줄수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파견근무자를 보면 행정관리과 소속인데 지금은 신병진씨가 기계산업처리부서로 2004년 6월 7일부터 2006년 6월 5일까지 파견근무를 명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사람 근평을 누가 줍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원 소속구청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일은 다른데에서 하는데 근평을 여기에서 줍니까.

파견나온 직원이 원 직원들에 비해서 그 사람을 근평을 더주겠지 파견나온 사람을 더 주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문제가 있는데.

○정우성 위원 승진에 누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파견근무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

○정우성 위원 이런 사항들은 간부회의때 시청으로 발령을 낼수있겠끔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우선해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전입이 가능한 사람들, 근평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해서 대부분이 가기때문에 우선해서 가기는 갑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원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행정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공무원 비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품위손상으로해서 도박을 했다든지 사생활이 문란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자료를 보면, 명찰 안찬 사람도 비위공무원 주변 청소안한 사람도 비위 공무원 그렇게 자료를 냈는데, 이게 무슨 자료예요.

그렇다치고, 이번에 공무원 징계한 것은 본청은 한명도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본청은 감사중에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복무단속 몇건이나 단속했어요. 무슨 계 소관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단속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건수와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동직원만 많이 했고만, 본청직원은 한명도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행정상 21건 신분상 한건 훈계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훈계도 징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훈계는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훈계는 왜 그런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당직근무 미이행 한 사람.

○이원식 위원 청장님, 당직근무 미이행이 징계양정기준이 훈계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징계일 겁니다.

○이원식 위원 당직을 안했는데 양정기준이 훈계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나기로는 징계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 사람하고 친해서 훈계준거요.

경찰공무원하고 직업군인이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망한다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거 같아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현재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다음은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 사람 오늘 근무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한문수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지금 근무하는지.

10부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강력히 했을때에는 10부제를 위반했을때는 벌금으로해서 일숙직도 시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이원식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인데 그러면 행정관리과장님이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청소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개인집도 그렇게 하죠.

오늘 직원 근무하고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러 갔어요.

그래도 명색이 사무감사하는 날 직원들이 차를 타고 왔다고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원식 위원 직원들이 7대나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 차량은 16대, 그래서 10부제 하는날 23대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공무로 온 사람들인데, 오늘 주차관리요원 어떻게 할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민원인들 편익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7대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파악을 해서 경고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세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로.

○이원식 위원 파면이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파면에서 견책까지.

○이원식 위원 완산구청은 기강이 완전히 해이되어 있어서.

○세무과장 김재호 세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이원식 위원 56페이지 과년도분에 조정액이 110억이죠. 그런데 목표액이라는 25억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과년도에 징수를 못하고 체납분으로 금년으로 이월된 분입니다.

그중에서 25억을 징수목표로 잡은 겁니다.

○이원식 위원 90억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요.

○세무과장 김재호 수년전부터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적정 절차를 밟는다는가 결손처분을 해야지 110억인데 25%만 징수하고 75%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고만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액을 정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과년도 이월분 체납액 징수를 하다보면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잡아서.

○이원식 위원 징수원이 몇분입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19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는데 조정을 20억해서 2.2%실적에 42백만원 받았네요.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요, 안하는 거요. 세수행정이 영 엉터리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이원식 위원 저도 알고있는데 총괄로 세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관련되어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마찰이 심해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각 과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고액체납자 압류가 많은데 경매를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공매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원식 위원 올해 몇건 신청했어요. 관계 계장은 뭐해요. 관계 계장 안왔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담당 계장이 지금 해임중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차석은, 자세가 이래요. 차석이라도 와서 과장 답변하는데 와서 보좌를 해줘야지.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추계잡고 하거든요. 49명에 예고를 해가지고 10명에 61백만원 받고.

○이원식 위원 경매 몇건 신청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세무과장 김재호 11명 신청했습니다. 자산공사에 공매.

○이원식 위원 언제했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이원식 위원 처리기간은.

○세무과장 김재호 특정한 기한은 없고요, 그쪽에서 공매가 계속유찰되면 계속하다가 한계가 있다하면 중지하고.

○이원식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냐고요.

○세무과장 김재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오납환불하면 그 사람들 이자주는데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자를 물어주는 예가 많있습니다. 비과세 감면한 사람들 세금 고지한 것도 직원 잘못이죠.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과세납부의무자로 생각하고 내고 나서 나중에 정보를 듣고 의문이 나가지고 물어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이원식 위원 공무원이면 기본이예요. 이 돈을 내야 할 것인가 안내야 할 것인가 먼저 판정을 해서 세금을 부가해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부과해놓고 본인이 와서 잘못했으니까 세금 내주쇼하면 내준단 말이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행위 자체는 공무원 잘못 부분도 있지마는 감면이나 비과세 조건이 있거든요.

○이원식 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한테 "당신 세금 내러 왔소, 내쇼"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세금부과 여부를 판단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정확하게는 공무원이 판단을해서 해야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자를 지출했어요, 천여만원을, 그 돈을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이 부분은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할 것인가를 몰라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부과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자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샹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공무원이 착오로 납세의무자한테 설명을 잘못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요.

○이원식 위원 구상권 부분만 얘기하라니까요.

○세무과장 김재호 그렇게 짤라서 말씀드리기가.

○이원식 위원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완산구청장 조운기 원칙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념상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거의다 안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그러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원식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하신지 오래되셨죠.

○세무과장 김재호 2년.

○이원식 위원 앞으로 연찬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세무과장님, 완산구 청내에 세금징수팀이 열아홉분이라고 그랬는데 고액체납자 징수팀은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액체납자 징수팀을 따로 두어서 운영해 보는것도 전주시 세수입 발굴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인력 편재상 현재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쉬은 과는 전혀 없습니다.

완산구 청내에는 연납으로 하면 1할 계산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로나 등기로도 발송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등기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등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1,520원인가.

○박현규 위원 통장들이 아파트 거기에 꽂아버리죠.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송달료를 줘서 실지 가족한테 수령 사인을 받고.

○박현규 위원 얼마를 지급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건당 350원.

○박현규 위원 통장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건당 350원요.

○세무과장 김재호 예.

○박현규 위원 세무과장님과 구청장님께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한 자주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연납 일시부를, 일할계산을 지속적으로 늘릴수있는 방법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료, 우편비용 이런 비용하고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했을때 통장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할계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돌려줄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시 홈페이지랄지 고지서 이면에 그 관계를 안내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매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반상회보, 통장회의때 등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과세행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해당됩니다.

○박현규 위원 법으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예.

○박현규 위원 폭을 넓혀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장님, 작년과 재작년에도 구 자체 동 감사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경노연금, 생계지급 이런 것들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되가지고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되었었는데 올해것은 보니까 상당히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평화 1동에 생계급여지급소홀 한건이 있고 이 내용하고, 효자4동에 농지원부작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징구는 대시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도가 추락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생계지급소홀, 경노수당 미지급 지연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미지급 지연지급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 행정과장님 복지시민과장님이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강력한 제재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생활민원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매일 주야간 오전 오후 휴일 이런식으로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현장행정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민의 많은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많은 처리가 형태가 어떤 건인지, 처리 완료 상태는 몇%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전화나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내근 오후에는 현지 출장을 나가서 견문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날 오후 3시쯤 현지 노선별로 담당해서 출장나가는 출장의날의 운영도 있고 야간 휴일 그런 것이 민원처리가 되고있습니다만  10월중 생활민원 처리경우는 1,072건중에서 미처리나 추진중인 것이 3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생활민원의 경우는 매일같이 세분들이 출장을 다녀서 통계상으로 하루에 한건이 안되는 생활민원을 가져오시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생활민원 차량이 있어서 관내를 순회를, 전화 민원에 의해서 처리도 해주고 민원 대상도 파악해서 해당 과에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력 운영에 효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희안하게 완산구 동 자생단체들을 보면 한분이 두개씩을 맡는 분들도 있는데 덕진구에서 보면 한동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없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원칙은 자생조직에 한 그룹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여건상 한사람이 두가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회원과 단체의 장은 다른건데 장을 두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파악을해서 내년도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생단체 장만은 두가지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장님, 바쁘시다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담당하시는 분이 두분밖에 안계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없애든지 정말 필요하다며는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든가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과장님 30번 31번 채널을 보면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면서 음성이 나오는 성인방송입니다. 이런 방송을 청소년들도 시청을 하게 되는데 케이블 TV방송에 이런 부분의 조치를 취할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유선방송사업 전송망 사업 허가 등록규정이 있거든요. 정통부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쪽에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달라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이명연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차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 과장님, 오늘 아침에 각동 자생단체 현황에 대해서 애시당초 원본에는 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얘기가 되셨는지 전부다 나왔는데 특별하게 각동 자생단체라고 뽑아준 것은 예산지원 단체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지원안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안되는 단체를 자생단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통우회같은거 그런 것은 자생단체로 보는데 지원은 안되고 있고, 지원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타라든지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되고.

○김철영 위원 풍남동이나 교동에 있는 체육회는 예산지원이 안되는 거네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빠져야 되겠고만요, 자생단체 목록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지원이 되지않으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라고 볼수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주시고, 자생단체를 관리하시되 예산이 가는 단체는 철자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자율방범대같은데 사람 명수 곱하기 몇명해가지고 막도장 찍어서 타다가 일부 사람들이 유용하는 그런 사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단체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그런 겁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자율방범대 관계는 11월 하순에 행정관리과 직원으로해서 자율방범대는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산은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은 경찰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애매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20곳을 점검을 해본 결과, 하루만 점검을 한것이 아니라 한군데를 이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김철영 위원 앞으로 예산지원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한분이 20년 30년 터줒대감처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물로 인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에 49쪽에 삼천3동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건이 있죠.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총 공사금액이 4억2천만원인데 나중에 보니까 7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설계변경이 되면 증액이 되는데, 2000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물가변동이라든지.

○김철영 위원 설계당시 다 감안하는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2000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해서 단년도에 못끝나고 예산 선것 만큼만 설계를 내서 하고 했기때문에.

○김철영 위원 그런 것은 설계당시에.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측를 잘못한 것으로, 설계변경이 4번이나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김철영 위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다. 저는 업자와 유착으로 밖에 볼수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담당직원이 예측을 잘못한 착오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당시 담당자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도로건설팀에서 맡고있는 업무입니다.

○김철영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상세한 재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감사자료에는 추징으로 다 나왔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9,666,21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사유별로 회수 20건에 6,201,06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이 3,174,150원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추징은 9건에 90만원 나와있고 소아는 3건에 13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전부 추징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조치 내용하고 조치 결과하고 틀리냐고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자료는 의회에서 내달라는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넣다고 보니까 추징등으로해서.

○정우성 위원 구청에서 조치한 결과대로 해줘야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가 불성실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정우성 위원 44페이지, 수의계약 체결현황이라고 1천만원 공사있는데 기린로 전고사거리 전통문화센타 현장가열 표충제 공사라고 있죠. 2000년도 6월 1일날 계약을 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금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06은 뭐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연도를 표시못하고 6월 1일만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세무과장님, 27페이지에 집단민원 20인 이상 처리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처리 결과가 안나왔거든요. 효자동 서도프라자 상인들 얘기죠.

○세무과장 김재호 예.

○정우성 위원 20인이 진정을 내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그런 진정을 낸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안된다고 한것 같은데 지금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서 언제까지 납기일 이었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재산세가 7일 납기인데요, 그 때 저희들이 부과를.

○정우성 위원 금년분이죠.

○세무과장 김재호 예.

○정우성 위원 7월 말까지 감면해달라고 민원을 낸것인데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통보를 하고 그 후로는 그 사람들이 재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사업이, 과세를 해서 당초 정상적으로 부과해가지고 납부를 2/3는 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1억원 이상요, 제가 보면 아리아 유통이 7억74백만이고 신안종합건설이 1억51백만원, 미공건설이 1억77백만원, 대청 종합건설이 1억13백만원, 고질적으로 사업하다고 부도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도 있고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경매한 사항도 있죠.

○세무과장 김재호 예.

○정우성 위원 아리아 유통이 7억74백만원인데 고사동에 엔떼피아인가 토지건물을 압류했는데 경매가 들어갔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아직 진행중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에는 경매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채권신고는 해 놨으니까요. 두번 유찰하고 세번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채권확보는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은 건물로 봐서 배당을 받을 수있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신안건설은 받을수있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미송건설은요.

○세무과장 김재호 미송건설이 비틀거리고 있기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파트 압류를 했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일부만 압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진보산업개발이 여관 많이 짓는 그 진보예요.

○세무과장 김재호 그것은 모르겠는데 서신동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징수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안 들어왔는데 11월 20일날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두건 다 받았어요.

○세무과장 김재호 예.

○조지훈 위원 썬플라워 웨딩센타는.

○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돈 지출할때 추산하죠. 추산하는데 몇일씩 소요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책임 지겠어요.

추산을 왜 하는 겁니까. 추산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몇조 몇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20조에 예산의 정리에 가서.

○이원식 위원 거기에 추산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산의 정리면 경리계에서 돈을 지출하고 도로교통과면 도로교통과 건설과면 건설과에다가 몇월 몇일부로 무슨 공사 돈 지출하였음, 통보하면 끝나는 거지 왜 추산을 하냐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자금관리의 원활을 위해서는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계약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배정이 있게 되며는 원인행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원식 위원 회계과에서 배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요. 자금 주는 부서에서.

법에 없는 짓을 왜 하냐 이말이예요. 추산 안해주면 돈 못나가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개선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내년부터는 추산관계를 시하고도 물론 절충을 해봐야 되겠지만 폐지하는 방법을.

○이원식 위원 사업 한 사람은 현찰주고 일하고 돈 받을려면 여기와서 고개숙인 남자 되어서 굽실굽실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좀 전에 경리계장이 추산 즉시 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뭣 때문에 10일씩이나 걸려서 공사비를 늦게 지급 되었어, 올해 아홉건 그랬고만. 법으로는 14일 이내에 주는 것으로 알고있어, 법으로는 아무 하자없어, 14일 되는 그 날 줘도 아무 상관없어, 추산하면 바로 오는데 왜 10일씩 걸리냔 말여.

○직원석 서류미비가.

○이원식 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서류미비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원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추산부서에서 추산을 잘 안해줘요.

경리계장은 돈을 열심히 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게 마지막 보루야, 추산해주면 나가고 그 사람한테 끝나는 거야, 돈 찾아가면 안해줘, 5일 일주일 갖고 있어.

○직원석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산을 완전히 폐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과장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장가열표층재생공사 완사구내에 한 곳, 공사금액, 입찰방식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토목설계가 유찰되는 경우나 어떤때 유찰이 되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어떤때 유찰이 되냐고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정가격의 미달이라든지.

○조지훈 위원 용머리 길의 서원로 중로개설을 하는데 유찰되어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토목설계에서 1차 유찰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유찰이 되게 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관례상 시와 구청에서 다른 실시설계같은 거나 어떤 공사해서 유찰되면 통상적으로 2차 입찰 공고하지 않나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일찰 응찰 한 사람중에.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조지훈 위원 응찰한 업체중에 수의계약을 하는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참여한 업체인지  확실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대부분 보니까 한 업소가 와가지고 입찰이 안되어버려서 유찰 되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응찰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비 26백만원이면 작은 돈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수의계약 사유에 낙찰 하한선 87.745% 미달로 유찰되어 부득히 전주시 소액공사사무운영요령 제7조 1항 근거에 의해서 최조의 견적자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용머리길 서원로 중로개설도 최저 응찰자와 수의계약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용머리길은 모르고 기린로.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게 용모리길에서 서원로간 중로개설 실시설계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저응찰자에게 수의계약을 했냐고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필름 제작하고 전산화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 업무도 제가 정확히 파악이 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한거 있죠. 세무과장님, 지금 설명 해주세요.

왜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났는지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세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서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차이들이 덕진구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건수로만 따져도 10배이상 차이가 뭐냐고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호 이부분은 제가 점심시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상당히 제가 답변하면서도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쏘팅을 잘못해가지고, 전산상 조건을 잘못줘가지고, 전산상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직원석 3월 1일부터 해야되는데 1월1일부터 출력을 했고, 전산업무를 입력범위의 차이해서 엉뚱한 숫치가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과장님한테 지금 이자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한거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발전협의회가 동장이 인정하지 않는 발전협의회가, 삼천 2동 발전협이회 회원이 72명으로 나와있는데 거기를 그러면 구에서는 발전협의회라고 인정을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그런 단체가 그 동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도움도주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 단체를 지원을 하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청장님, 저번에 불법광고물 게첨 과태료 다 매겼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마 안되었을 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세요.

○김철영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생단체를 앞으로 인정을 할때는 시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자생단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계짜는 형식으로해서 몇명이 모여가지고 동에 알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완산구는 해바라기 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덕진구청은 사랑의 울타리가 똑같은 맥락에서의 단체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완구 해바라기 봉사단이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97년.

○위원장 이완구 처음에 목적을 어디에 둔 조직이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각 시군마다 여성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활동센타라고 해가지고 여성들로 인해서 사회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시에 여성자원활동 센타를, 그렇게 해서 조직이 되었는데 시 본청에서만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유익하고 하니까 양구청에서도 그러한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양구청에서도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처음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별 구분이 없이 완산구민을 상대로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으로해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처음 조직당시에 그때만해도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의 조직을 하다보니까 동단위로 조직을 하는데 용이해서 당초에 동단위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해바라기 봉사단 인원이.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36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해바라기 봉사단하고 각 동에 부녀회가 있어서 갈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새마을 부녀회는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해바라기 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새마을은 아무래도 약간은 관주도적인 처음 시작부터 그런 자생조직 단체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되어서 일부 동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해바라기 봉사단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주시자원활동지원조례에보면 교통비 식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해바라기 봉사단은 전혀 개인한테 지급되는 실비보상이 없고요, 연말에 한번씩 400만원 정도해서 전체 회원을 위한 선진지견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각동에 행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것 없습니까. 예를들어 노인들의 위안잔치등등해서.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단위로 하는 것은 관장을 안하고요, 구청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동단위로 조직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요청이 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가 젖갈 해바라기 봉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기금이 없기때문에 김장용 액젓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별로 50통은 기본적으로 팔아서 수익금을 해바라기 봉사단에 전체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판매하는 부분은 일부 동에 기금으로 쓸수있도록 했는데 자금이 있는 동에서는 경노잔치를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심각한 동들이 있습니다.

기존 부녀회를 하던 분들이 구청 해바라기 봉사단에 들어가서 동에서 관리하는 부녀회와 구청에서 일정부분 관리하는 해바라기 하고는 한 차원 높은 조직이 되어있고 동에 부녀회원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조직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에서 서로 아울러서 이끌고 나갈 문제고 새마을도 제가 볼때는 해바라기 봉사단처럼 자원봉사단체로 거듭나야지 언제까지 행사에 동원하는 인력이라든가 1년에 한두차례 김장하고 그런 수준에서 끌고 나가면서 해바라기 봉사단을 비방을 한다거나.

○위원장 이완구 해바라기 봉사하고 부녀회 봉사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새마을 부녀회는 처음에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조직이 돼가지고 전통있는 단체인데.

○위원장 이완구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물론 인제 새마을 회원이 해바라기에 가입을 원한다면 새마을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제가 그 가입을 할수는 있지만 해바라기 봉사단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오전에 황만길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차량이 몇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102대입니다.

○정우성 위원 보험료 회사가 9개 회사인데 각기 회사마다 보험료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1년 보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4천여만원.

○정우성 위원 관용차 수리비를 보니까 8대에 1,270만원 돈이 나갑니다.

보험료 결재는 누가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각 과별로.

○정우성 위원 차량 대장을 보니까 29도 3567은 4월달에 차량 수리비가 20건을 했어요. 5월달에 20건하고 38천원 2만원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담당하고 과장이 싸인을 했고만요. 이렇게해서 결재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증빙서류는 첨부하고 그건 별도로 대장으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보험료 차량수리비 유류대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과장님 모르세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 문제는 전부 접수를 하죠. 접수하면 접수자가 입력이 되죠. 그러면 그 직원이 부서에 직접 갔다주죠. 하루에 몇건씩 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10월말까지 28,726건.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유기민원이 지금 28천 멏건이 들어왔어요. 각과에서 그 야말로 민원이 완산구 구민이 무슨 사업을 하기위해서 민원을 낼텐데 즉시 3일 등등의 처리기간이 있는데 민원해결 사항은 청장님한테 대개 않고 과장 전결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거의 과장들 전결사항이 많습니다만 규모가 큰 건축물, 또 법률적 소송등 이런것 외에는 거의 과장전결로 처리됩니다.

○정우성 위원 인허가 문제가 군산 익산의 민원처리는 엄청 빠릅니다. 조건부로 인허가를 해줘요. 우리 전주시가 기일까지 있어요.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민원입니다. 완산구청장님은 완산구 민원 혁신을 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틀을 당겨보자고 제안을 해서 아직 명문화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자신있게 내어놓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과장들 회의할때도 이틀간을 당겨보자 이런 제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왜 안줍니까.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질의는 잘 안하는 건데, 현장가열표층재생공사 이것을 3억24백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명절때나 이런때 떡값으로 얼마나 갖고 와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직도 그런 관행 각 부서마다 남아있죠.

계약부서 현장관리감독부서 그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지금은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행정관리과에 근무한지가 1년 반정도 지났었지만 그런것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없앨때 되었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5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입찰해서도 인사한다고 명절때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인제 없앨때가 되었다고요. 급행료 명목으로 그리고 보다 부드럽게 하기위해서 같이 업자들하고 유흥주점에 가고 명절때 떡값으로, 개인이 착복하는건 아니예요. 담당부서의 운영비로 일부 쓰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제 그런것을 없앨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직원들이 거기에 개입할려고도 않고.

○조지훈 위원 혹이라도 그런것이 남아있다면 인제는 그런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가열표층재생공사 수의계약한거 같다준다더니 왜 안갔다줘요. 전라남도 업체가 수의계약한거죠.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에 많은데 이것을 굳이 전라남도 업체에게 줘야 할 만큼 실효성이 높았나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특수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특허청에 가면 1년이면 특허받는 공법이나 이런 것이 수십 수백가지예요.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내년도부터는 그런것이 배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복지시민과장님, 해바라기 봉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바라기 봉사단에 월에 몇번정도 행사에 동원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구청장님, 완산구청에서 주요사업 예산요구를 얼마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153억6천만원.

○위원장 이완구 조정을해서 68억으로 올라왔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완구 덕진구 같은데는 3백억정도의 요구액이.

○완산구청장 조운기 중요사업만해서 150억이고 전체 총액은, 전체 요구한 것은 더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요구액이 150억인데 실질적으로 조정액이 68억이라면 이게 1/3밖에 안되는데 여기에서 일정부분 나머지는 추경에 올릴겁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필요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고요,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 예산에 확보가 안되며는 부득히 안해도 주민에게 큰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은 넘어갈수도 있고 1년 늦게 할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도 아니고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꼭 반영해 달라고 했고 최소한도 68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중에서 애로사상이 있어서 요구를 해야 겠다하는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운기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1인

김봉기 김진환 김철영 박종윤 박현규

이명연 이완구 이원식 정우성 조지훈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이근호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운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세무과장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