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4일 (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36회-본회의 제3차)한슬

(제236회-본회의 제3차)한슬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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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오전에 여섯 분중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가진후 오후에는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요지와 답변자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집행부 답변 과정에서 질의와 질문을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은 안건심사 심의 절차의 한 과정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과 같이 독립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때는 이 점을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이나 거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13억5천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더 썰렁하게 변해버린 차이나 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전주시 다가동 일대 250m 구간을 차이나거리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거리 기반시설로는 한전 지중화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도로엔 화강암 판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또한 거리 입구에는 중국식 현문을 세웠고 가로등은 용머리로 장식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은 아, 우리 이제 전주에서도 텔레비전에나 보았던 차이나 거리를 구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차이나 거리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뒤 대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이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흥겨운 이벤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중국 화교들과 800여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 또한 중국 출신 며느리와 전주시민이 함께 하는 중국음식 축제나 중국 문화 행사 등 차이나 거리의 날을 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송하진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차이나 거리는 쓸쓸하기 짝이 없었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살고 있던 중국인마저 떠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신흥상회라는 중화요리 재료상과 전주 화교 소학교만이 운영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홍빈관이라는 중화 요리집은 1년전 폐업을 하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차이나 거리 지정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며 차이나 거리 조성 이후 2004년 이후에는 지원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차이나 거리를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전주시 행정이 탁상 행정 또는 전시 행정이라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한류를 활용한 전통문화, 한지, 비빔밥 등 대 중국 교역의 전략 품목이 다양합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 전주시민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거리가 전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후 예산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차이나 거리를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상태인 현재의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차이나 거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시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게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세정혁신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2005년도 4회, 2006년도 9월 현재 3회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등 세입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2005년도 완산구 11,624건에 21억 6천만원, 덕진구 13,842건에 11억 8천만원이며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완산구 7,206건에 10억7천만원, 덕진구 7,647건 9억 5백만원이며 이중 부과 착오가 2005년도 완산구 202건에 1천9백만원이고 덕진구는 80건에 4백만원이며, 2006년도 8월31일 현재 완산구는 118건에 5백만원이 과오납되었으며 덕진구에는 60건에 1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총 14,853건에 19억7천5백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부과착오는 178건에 1천9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전주시민은 이제 막 출범한 민선4기의 송하진 시장님을 진실하고 서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시장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전주시에 대한 신뢰는 기대이상의 실망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작은 업무 착오로 빚어지는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주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차후에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의 의지 표명과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먼저 본 의원을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적극 성원해 주신 삼천1동. 효자1,2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구 현안사업과 주민의 권익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전주 시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1,8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삼천1동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삼천1동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에 비하여 행정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혜를 덜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효자1동, 중화산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첸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어린아이부터 초·중·고 ·대학생 ·주부들까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삼천1동사무소는 청사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는 커녕 프로그램도 극히 제한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 시민만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일선 행정기관의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혹시 천정에서 빗물이 새지 않을까 근심 걱정까지 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하여도 청사 형편상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시더라도 주민들간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는 더 이상의 쉼터가 아닙니다.

2006년도 청사신축 관련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하고 청사신축 예정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와의 상당한 이견으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직접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나설 경우 의외로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지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들과의 충분한 여론과 공청회를 통하여 현 청사 대지 면적이 적은 대신 3-4층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천1동 신축 유무와 의사가 있다면 그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에는 삼천동 세창 짜임아파트를 비롯하여 45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와 지번은 동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아파트단지는 다르나 지번이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7개나 됩니다.

삼천주공 2,3단지, 평화주공1,2,3단지, 호성주공1,2단지가 각 동별 동일지번으로 되어 있어 이들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아파트를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 및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시 동일 지번상에 복수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그 시설물 및 대지를 위 복수의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단지별로 대지가 분필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대지면적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지번내에 있는 삼천주공 2단지와 3단지의 준공일자가 약 2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중 먼저 준공된 2단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와 시설 등의 소유권이 2단지와 3단지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2단지만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2단지 주민들만의 소유인 대지 확보를 위해 분필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3단지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2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 450개 아파트 단지중 단지는 다르나 지번이 동일한 7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일반건축물 등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및 혼란을 주는 지번을 하루속히 대지분필 등 절차를 거쳐 아파트 단지별로 고유지번을 부여하는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택공사 측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그리고 전주시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현명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방세 부과에 대한 홍보의 부족입니다.

시민들은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일과 고지서 교부 그리고 납부일 정도는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세입을 확충한 방법은 좋으나 최근 부과 기준일에서 며칠 사이로 2개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전주시 세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효자3동에 있는 남양 아이좋은 아파트는 부과 기준일 3일 전인 5월 29일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 삼천동 세창 짜임아파트는 5월 23일 임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을 충분하게 홍보하였다면 해당 아파트측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을 부과기준일 넘겨서 신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창 짜임아파트 주민 687세대와 효자3동의 남양 아이좋은아파트 264세대 주민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민이 부과기준일을 알면서 부과기준일보다 며칠 앞서 사용신청을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내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 실로 의문이 듭니다. 국민이 납세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전에 부과기준일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차후부터는 시민들이 알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앞서가는 계도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각종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납부제로 정착화하고 현재 종이로 되어있는 고지서의 비용을 이메일 및 자동납부제 신청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각종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행정기관을 제외한 사기업 및 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인건비 및 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편 수신 고지서를 인터넷메일로 대체 신청하시는 분은 일정금액 할인해주어 자연적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 정기분 지방세 발행 건수는 완산구 53만2천여건 덕진구 45만2천여건으로 고지서 1장 발행하는데 비용은 인쇄비용,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평균 800원 정도입니다. 전주시의 연 발행 98만4천여건의 비용은 7억8천7백여 만원입니다.

요즈음 거의 모든 세대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지서 비용을 이메일 송신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에게 일부 부분의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혜택을 주게 된다면 시 측에서도 자동납부 체제로 징수할 수 있어 인건비 등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시민을 위할 수 있는 행정을 많이 찾아서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만들기에 열정을 아끼지 않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1,2공업단지와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 1,2공업단지의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 1,2공업단지는 현재 70여 만평으로서 67년 제1 공업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70년대와 80년대 전주 경제발전의 핵심이었던 공단입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팔복동 공단이 지금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복동 인구는 80년대초 2만명을 넘어 증가 추세였으나, 90년 이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총 148개 업체로서 고용인원 4,069명, 이중 고용인원 100명 이상 업체는 9개사 뿐으로 공단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장이라고 개념 설정하기 힘든 작업장 수준의 업체들이 70%가 넘습니다. 또한 섬유 등 사양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업체들은 만성적 경기 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단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노후된 건물과 설비,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변 주거지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황폐화된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전주 1,2공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약에도 전주 1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 기반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우선 시비로 22억을 투자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및 장마시 도로 침수문제 외에도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취약한 도로사정, 악취 및 고물상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너무나도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어디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그 정비의 범위와 효과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 1,2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로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로와 공단과 동부우회도로 및 추천대교와 서곡광장 등의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나아가 전주 IC를 중심으로 35사단-팔복동공단-혁신도시 부근의 교통벨트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이 벨트의 연장선상에서 새만금까지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의 시작점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교량도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 1,2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도시화하기 위한 계획에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약 50만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공단부지로 편입시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브랜드사업인 한지, 비빔밥을 접목시켜서 전주의 명소로 만들어 보는 방법은 어떠한지, 최근 전국적 호응이 높아가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의 막걸리를 독일의 맥주처럼 하나의 먹거리로 특화시켜서 전국적 명물로 육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천년도시인 전주의 역사와 문화 축이었던 전주한지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무관심 앞에 준비없이 내몰릴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한지문화산업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국의 한지 제조업체는 수록한지와 기계한지를 합쳐 총 29개 업체로서 이중 18개 업체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지산업의 62%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전주시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킬 토대는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한지사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수록한지 8개 업체중 3개 업체는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고 최근 2개 업체마저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사실상 3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지조합도 와해 위기에 처해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브랜드 전략사업으로서의 한지사업은 용두사미로 머무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브랜드 전략사업의 한 품목인 한지에 대해 전주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적극적인 제품 개발지원 및 마켓팅 전략을 세워 전주시의 주요한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 번 강조하건데 한지산업을 공단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지라는 아이템의 특성을 살려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과 연계시켜 문화산업 자원으로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전주 1,2공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의 한 방법으로 유망기업 협동화단지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동화단지의 실체와 협동화단지에 대한 시의 지원 시스템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과 인접해있는 팔복동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열악한 환경과 공해속에 40여년간 방치되어왔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공업단지는 전주 경제발전에 헌신했지만 팔복동 주민들은 문화 혜택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구 1만3천의 작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15개동 중에서 2005년 기준 호성동, 송천1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 1인당 부과율도 80여 만원으로 상위 3개동에 해당되면서도, 지역 현안사업은 타 동에 밀려 도로는 엉망이며 주거환경은 농촌동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팔복동 주민에게 그간의 고통과 희생을 보상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가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치룬지 4년째에 접어든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의 관문에 1,360여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세계 제일의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의 모습은 관리와 운영면에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매년 23억7천만원의 혈세를 운영비로 쏟아붓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은 시민 관광객 포함 하루 평균 1,000명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밑빠진 독에 물붓는 애물단지와도 같이 서 있습니다.

경기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타일은 떨어져나가 지금도 복구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조경은 엉망이고 말라죽은 나무가 언제 치료해줄까 기다리고 있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아예 남문쪽 골프장과 함께 클럽하우스 용도로 대여한 시설 1,600여평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1,360억이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이 한 달에 고작 한 두 번 프로축구 경기하는 것 외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효율적 이용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업체의 대부료 체납도 문제입니다. 임대업체의 대부료 체납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들의 눈이 곱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에 시에서 월드컵경기장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경기장을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골프장에 함께 임대한 남문쪽 실내공간 1,600여평을 골프장 측과 별도로 합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은 현재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곳 1,600여평에 전주시 소재 스포츠 동호회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도서관, 노인복지관, 탈의실, 헬스장 등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의 종합적인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경기장 주변으로 산책로를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 곳곳에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시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정비하고,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드컵경기장 진입로의 가로수와 경기장내의 조경수가 대부분 고사되어 가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라죽는 조경수는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만 탓하지말고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토질에 맞는 품종을 발굴해내는 방법과 성토를 해서 심는 방법, 그리고 나무가 말라죽는 원인인 수맥파를 제거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월드컵이 끝난지 4년째인 지금 조경과 건물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나무가 없고 그늘진 곳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조경을 정비하고 전문가의 조화를 위한 전체적인 미관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자랑거리가 되는 상징물이자 스포츠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북부권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는 듯, 서서히 그 기세가 꺾여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듯 합니다.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각종 재해와는 관계없이 살기 좋은 곳이라 온전 '전자'를 써서 전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전주시는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시 자체의 난개발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콘크리트 빌딩과 아파트가 도시를 장악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대구를 제치고 한여름 평균기온이 34도가 넘는 전국 제일의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낸 분들이 계십니다. 다름아닌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자손들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젊은 날 피땀흘려 일하셨지만 지금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신 어르신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초 노인분들이 쉼터로 애용하고 계시는 전주시 몇 곳을 둘러보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가슴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쉬고 계시구나! 노인 문화의 현실을 보고나니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옆에 사진 모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하절기 전주시 노인분들이 대표적으로 쉼터로 자리잡고 있는 남부시장 싸전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삼사백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 2개뿐이라 이용자에 비하여 그 수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인분이 차고 넘쳐 제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소변기도 제대로 물이 흐르지 않아 다리에서 약 50미터 부근에서도 지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화장실 문제를 이틀전부터 해당 구청에 해결 해달라는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보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니터와 같이 사진은 또한 진북동 쌍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50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곳에는 그나마 간이 화장실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밑에 천막을 치고 대소변을 해결하여 전주천에 흘려보냄으로서 전주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천년고도 전주시에서 60년대나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현실이 믿겨지십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자부심으로 천년고도 한옥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노인정책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듭 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이 두 곳 이외에도 덕진공원 및 다가공원 등에서 바둑이나 장기, 화투 등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많은 노인분들을 뵐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두곳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시장 싸전다리와 진북동 쌍다리에서는 주로 내기 바둑이나 장기, 화투 및 판돈이 수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이르는 윷놀이판이 성행하는 등 건전한 노인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놀음과 음주만이 난무하였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힘세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가 우리 전주시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노점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자칫 식중독이나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우 천년고도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위생관리조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주시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위생관리초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주시장님은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도 현재 우리 전주시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65,000여명입니다. 전주시 인구의 약 10%에 달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로당 수는 덕진구에 251개소에 회원수는 9,795명이며 완산구 261개소로 회원수는 9,754명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3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1일 약 1,800여명으로 하루에 약 21,350여명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주시 전체 노인 인구의 32%에 불과하며, 약 70%의 다수 노인 인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경로당 1곳에 전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4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기초적인 전기료나 난방료에도 미치지 못하므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가 되지 못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도 3곳의 평균 지원금은 연간 3억5천4백만원 정도이나 관리직 및 강사들의 급여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를 제하고 나며, 노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6년도 현재 78.2세로 OECD 가입국중 21위로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평균수명 82.8세에 크게 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령 52세를 감안할 때, 퇴직후 26년을 어떻게 보낼것인지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노후생활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의 경우에도 평균 퇴직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크게 다를게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나이를 먹고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시점에서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 또한 노후에 자손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할 것이고 이 사회로부터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소위 말하는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위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06년도 확보한 예산은 연간 약 29억여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4,500여명으로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의 65,000여명의 약 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9억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4,5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53,700원밖에 되지않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한 달 용돈은 커녕 교통비에 불과한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하절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서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9개월 이외에 나머지 동절기나 이럴때는 경로당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12개라는 우리 전주시 노인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512개소에서 이 노인분들이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쉽니다.

그러나 5월달부터 9월달간에 약 5개월 정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쉴데가 없습니다. 이런 노인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인분들이 다리밑이나 나무밑에 담벼락밑에 그늘만 있으며 돗자리나 신문지를 깔고 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하절기 노인쉼터 확보를 위해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을 신축하여 노인 쉼터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모니터에도 우리 아중리의 분수대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첫 사업으로 아중리 분수대에 약 9천여만원을 들여서 기린정이라는 지금 모니터 나옵니까. 그 모니터에 지금 기린정 모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린정을 지은 이유가 남원시를 가보면 아파트 단지내마다 시에서 저런 모정을 하나씩 다 지어주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쉬고 계십니다.

또 동네마다 다 시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노인정을 많이 지어주었지만 이런 하절기에 쉴 수 있는 그런 파고라라든가 정자같은 것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3곳의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주로 고학력자 위주의 프로그램 즉 댄스라든가 붓글씨, 컴퓨터 등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계층의 노인들만이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인 바, 전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나 시설확충 등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하면 상위 계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사 및 현장조사 등 대상 선정을 엄격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관은 천년고도 전주시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시설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전주시가 갖고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앞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힘의 논리에 의해 실종된 예의와 사회 통상적인 규범을 지켜나가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등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 스티커도 떼고 다니고 뭐 산불 방지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즉 싸전다리라든가 쌍다리 밑에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런데에 이러한 공익 요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익 요원을 배치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도박과 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 주간에는 이동 도서관이나 인형극, 또 노래자랑 요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래 가수들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등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야외 영화관을 설치하여 영화 상영을 하는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한다면 건전한 노인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의원의 질문처럼 전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우주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윗 어른을 공경하고 선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전주시장 송하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권정숙 의원님, 유재권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 시정에 대해서 질책과 함께 여러가지 조언을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권정숙 의원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차이나거리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지 표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과 패루 설치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거리를 조성한 지역을 비롯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원님 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시와 중국 소주시는 1996년 3월 2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방문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후 양 도시 상호간 우호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내외국인을 위하여 특색 있는 손님맞이를 위해 2002년 1월초 옛 중국인들의 집성촌이었던 구 다가파출소 부근을 차이나 타운 조성지로 선정하고 패루 설치 계획을 마련 중국 소주시로 부터 자재와 기술을 지원받아 시비 110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심권에 있는 도청, 경찰청 등의 이전으로 상권 회복을 위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3억5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차이나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 회복 기미가 안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차이나거리의 날을 지정하여 활성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2004년말 통계로 1,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학생이거나 산업기술 연수생 등이며, 화상으로 자리잡은 중국인의 수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대표와 중국과의 문화교류 단체 등과 협의를 하면서 그간 조성하여 운영중인 인천시의 차이나타운 축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에 있는 중국문화원 등과 협의해서 차이나거리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차이나거리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차이나거리를 조성한 후 활성화 대책이 좀 더 강구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가 조성한 차이나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구도심 활성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풍남제와 소리축제 시에도 중국음식 축제를 같이 개최하는 방안 등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과세 관청의 착오로 발생되는 경우와 납세자 착오나 국세 과표경정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후자가 9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과오납은 총 25,465건에 33억 5천 5백만원이 발생됐으며, 이중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는 전체 환급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말 현재도 과세관청 착오부과는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액에서는 주민세가 가장 많고, 건수에서는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일할계산 제도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부과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 환부가 매월 300에서 400건씩 발생되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국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목으로, 국세의 과표 경정이나 이의신청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주민세는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써 상당 부분이 세무공무원의 업무 착오와 상관없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상 과오납 발생과는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업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세무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세무공무원 14명이 세무경력 10년 이상된 선배들과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1대1 멘토링 방식의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신규 직원들이 노하우를 직접 전수를 받아서 업무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서 과오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과오납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즉시 환부될 수 있도록 1일 원스톱 과오납환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의원님께서는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아파트 단지의 동일 지번 문제점, 그리고 지방세 부과시 홍보, 그리고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 납부제 정착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그간 동청사 협소함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천1동사무소 청사신축 예정부지 토지주와의 이견으로 부지매입이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조기 해결 방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천1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7억원을 편성해서 현 동사무소 청사 뒷편 6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토지 소유주 3명 중 2명은 매수를 승낙하였고 1명은 협의과정에서 교회개척비 명목의 보상 또는 교회를 건립하기 위한 시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매입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부서인 완산구청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교환 가능한 시유지를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의 소유주와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 있음으로 앞으로 이 삼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지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현 청사 부지에 3~4층으로 신축하는 등의 삼천1동 신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질문해주셨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약 200평으로 여기에 청사를 신축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청사 신축 문제를 해결하였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주시 건축조례 제38조에 의거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여야 하고, 건폐율이나 주차장 확보 면적을 감안하면 청사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사 운영의 애로, 또 다른 주민들의 불만 요인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무소는 20여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한 번 신축하면 다시 신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은 먼저 청사 예정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선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부지 확보가 안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청사에 신축하는 또 다른 방안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적정한 타 부지를 물색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단지별로 대지분할이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천주공 2단지와 3단지는 ‘86년과 ‘88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건립되어, 현재 2단지는 2005년 11월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3월에 안전진단시 D급 판정을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삼천주공 2,3단지의 대지와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이 2,3단지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분할정리를 강제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관할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소유자들의 토지분할 합의를 유도해가면서 신청 처리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부과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서는 제도상 불가피하였다고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주체가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가 완료될 즈음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을 통지하고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에 모든 일정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약속으로 입주예정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입주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속 불이행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두 개의 시공사가 입주자와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일 지연으로 겪게 될 입주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주예정일에 맞춰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재산세 과세 사항을 개개인에게 사전에 제공과 홍보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 매체 그리고 안내문, 전주시 홈페이지, 또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적극 알려나가는 방안 등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적극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 및 자동납부제를 정착하여 종이 고지서의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방세 전자고지는 필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세 전자고지를 통하여 징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주시에서는 각종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납부 방법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자동차세 선납제,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지방세를 전자고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표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6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 하반기에는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이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세의무 수행 및 각종 제증명 발급도 가능하여 지방세 업무 효율도 높이고 납세 편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이 고지서로 고지하는 비용을 전자송달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자송달 근거가 마련되어도 절감 비용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간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전주 제1,2공단과 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들을 제안해주시고 자세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팔복동 전주1,2공업단지와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전주1,2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1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된지가 40년이 다되어서 시설물 노후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2만평에 이르는 제1,2 산업단지 전체를 재개발해서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는, 이른바 구조 개편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손을 놓고 있던 건교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서도 현재는 전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현재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중앙 관계부처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국비확보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 1,2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환경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북로와 공단, 동부우회도로 및 추천대교 그리고 서곡광장 등간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조기에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반촌에서 자동차매매상까지의 중로2-25호선상의 전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연장 200m, 폭 15m,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교량으로서, 1980년 철도이설과 1998년 추천대교 가설시 철거된 후, 재가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복 및 송천,덕진지역의 개발 등과 연계한 교통량을 고려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송천동에서 추천대교, 서곡광장까지 팔복동과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포함해서 연장 2.6km, 폭 20m, 사업비 24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IC를 중심으로 35사단 그리고 팔복공단, 혁신도시간 교통벨트는 현재 계획된 동부우회도로 확장과 전주천교량에서 팔복초교 그리고 월드컵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연장 8km, 폭 35m, 총사업비 650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도 함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전주천교과 차량등록사업소간 4km 확장에 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주천교량에서 팔복초교 그리고 월드컵로의 팔과정 길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미개설된 2km 개설에 2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만성동을 가로질러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는 제2남부순환도로로서,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혁신도시 준공과 동시 개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교통벨트에서 새만금까지 고속화도로계획은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연계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전라북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35사단과 혁신도시,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팔복동과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의 조기착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팔복동과 덕진, 송천동 지역의 도시확장 그리고 인구증가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송천동에서 추천대교, 서곡광장 도로개설시 이 지역의 교량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기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산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도시화로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약 50만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공단용지로 편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부지가 필요로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시는 여건상 현재 공장 부지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3만3천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정은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2012년까지 약 60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잔여지 16만평을 1단계로 개발하고, 2단계로 44만평의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지역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로 2012년까지 우리시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 토지 이용 상황은 벼농사 등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 등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입지를 확정하고 시의회 협의,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거쳐서 제반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브랜드 사업을 접목시켜서 한지, 비빔밥 업체를 집적화하고 막걸리를 먹거리로 육성해서 명소화하자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한지업체의 집적화 그리고 명소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공간에 집적화시키는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적 집적에 의한 명소화보다는 관광코스 개발에 의한 명소화가 좀 더 타당시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관광안내 지도와 각종 안내서에 사업체를 표기하고 제작 체험공간 확보 등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빔밥 업체의 집적화, 명소화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공간적으로 집적화하기 보다는 전주비빔밥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를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 체인점을 구축해서 해외 현지화 기술을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판매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전문점의 먹거리 명소화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홍보 전략 분야와 환경위생분야 그리고 산업화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여러가지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시의 개발지원 및 마케팅 전략과 업체의 경쟁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지원을 통해 한지산업 육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산 닥나무 육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산자부 지원으로 산업화지원을 총괄할 가칭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개발지원으로서 질 좋은 국산 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진안과 임실에 각 10만주씩 20만주를 식재했고, 앞으로 전주시 인근에 닥나무 집중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50만주까지 식재할 예정입니다.

마케팅전략과 관련해서는 한지의상, 한지 넥타이와 같은 문화상품 분야와 친환경벽지와 같은 웰빙 상품분야를 적극 개발하고 판촉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업체의 경쟁력 창출과 관련해서 전주대학에 한지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공동기반시설로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지를 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산업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한지생산기업 그리고 한지문화상품 제작업체, 한지문화상품 디자이너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둘째로는 한지상품의 특허품목 출원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바이어를 상대로 규격화된 상품판매로 관광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셋째로 전주한지문화축제, 한브랜드 박람회, 한지패션쇼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한지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토록 함으로써, 한지관련 각종 이벤트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장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과의 연계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공단과 관련한 유망기업 협동화단지 추진계획과 기업유치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업입지의 부족을 풀기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바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개 내지 6개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우리시로 이전하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시에서는 대상 부지를 알선해 주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LS전선 협력업체 17개 이전기업 유치를 목표로 팔복동 산업단지 인근에 3개 단지 1만8천평을 조성했거나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내 휴폐업 부지나 주변 공업지역 중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이전해오는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인천 소재 두산인프라 코어의 협력사 중 1단계로 50개사를 타깃 지역으로 정해서 유치 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도심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팔복동 주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팔복동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연기와 소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각 업체가 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단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주지방환경청 그리고 도와 합동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이행 협약”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공업지역의 환경오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토록 하는 등 팔복동 지역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동 지역의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제 백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7월 1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예정구역을 이미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팔복동 지역은 신복지구와 팔복지구가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공원조성 등의 정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다소나마 팔복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많이 건립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작은 생활 문화복지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팔복동을 비롯한 도심외곽과 농촌지역에 문화복지 시설이 배치되도록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스포츠타운 조성 용역” 결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고 주변의 용지에 대한 전체 개발 및 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보면 월드컵 경기장 좌우측 농지 121,500평 부지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배치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245억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나누어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550억원을 들여서 종합경기장과 게이트볼장, 주차장을 우선 건설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경기장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건설한다는 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종합운동장 건설은 컨벤션센터 건립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덕진종합경기장의 활용방안이 우선 확정되어야 종합운동장 건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 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을 시민문화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을 각종 스포츠 공간과 문화생활 공간으로 조성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내 실내공간의 활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문쪽 실내공간 1,600평을 별도로 협의해서 스포츠동호회 사무실, 도서관, 노인복지관, 탈의실 등을 설치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내공간 1,638평은 2004년 8월 월드컵 경기장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시 실내주차장으로 존치하는 조건을 우리시가 수용한 바 있어서 주차장시설이 먼저 확보되어야 실내 공간의 활용을 논의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주변 산책로 및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의 종합적인 문화스포츠타운으로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경기장내 산책로는 만남의 광장, 놀이마당을 중심으로 0.5㎞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운동시설들은 앞으로 좀 더 보강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정비하고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월드컵경기장 동문 장동길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총 7개 노선에 26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로의 경우에는 인근 정암마을까지 운행하고 있는 88-5번의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 노선 조정시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사유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로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와 미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질에 맞는 품종을 찾아보고 성토를 해서 심고 수맥파 등 나무가 말라죽는 이유를 찾아서 처방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내 고사목 발생원인은 식재지가 논인 원지반 그리고 성토 다짐으로 인해서 불투수성에 의한 배수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2003년 3월 11일 시공사와 발주처, 전문가 등이 참가한 하자보수 관련 첫 협의를 시작으로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공사인 성원건설로부터 하자보수 대안 보고를 받고 2003년 6월 12일 조경수 하자보식 배수보완 계획을 수립후에 보수에 착수했었습니다.

당시 수종 선택 역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호흡성과 이식력 그리고 경관성이 좋은 중국단풍, 메타세콰이어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시한 번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고 진단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죽은 조경수와 그늘진 쉼터의 조성 및 경관과 건물의 조화를 위한 미관대책에 대해서는 조경, 건축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쉼터조성과 미관대책에 대해서자문을 구해서 푸른 녹지환경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주신 우리 팔복동 1,2공단과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현재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먼저 노인복지에 대하여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총 예산액 중 사회복지 편성 예산액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사회복지 예산액은 896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액은 29억3천3백만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현재 총 23개 사업장에서 4천5백명이 환경지킴이, 불법광고물제거, 공원관리, 실버 세차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자리 희망 어르신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일자리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전제를 답변을 드리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외국의 좋은 사례들도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발굴되면 논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부족한 노인쉼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도시공원은 1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52개 공원에 75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싸전다리 등 여러 지역을 현지 방문하시고 여러가지 좋은 안건들을 주셨습니다.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 도심지역의 쉼터 신규 설치는 야간에 주택가의 소음 피해 등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의 여건이나 지역주민 의견 등을 적극 적으로 수렴해서 여건에 맞는 위치 등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행 고학력자 위주의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나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여러 자치센터라든지 방문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복지회관에서 고학력 위주의 댄스, 붓글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특수계층의 노인들만이 노후에도 대접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시 건강에 관련된 댄스 스포츠나 요가, 노래교실 등이 70%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나 붓글씨, 노년기 배움에 대한 프로그램 순으로 조사되어서 운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추후에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 계획은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외 2개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외 2개소를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구 도심권에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주축으로 이미 설치된 경로당 등 작은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존 프로그램에 다소 적응 못하시는 어르신과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외 3개 복지관련 시설에서 65개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건강교실, 놀이교실 등을 시범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호응도 좋아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선정하는데, 현장실사 및 현장조사 등 대상자 선정이 엄격하고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보건복지부 선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순위 결정으로 엄정히 선발하고 있고 순위 탈락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서 기존 참여자 중도 탈락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금융 전산망을 통한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닉 재산과 탈루소득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와 실사 등을 철처히 실시해서 적정 선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보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관은 천년고도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와 시설보완 및 무허가 노점 음식점들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남부시장 싸전다리 진북동 쌍다리는 매년 하절기에 많은 어르신들의 놀이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공간이 부족해서 환경이 열악한 다리밑 공간이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화 된 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확충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유도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다리밑 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도 하천관리법의 제한으로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간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나 노점 음식판매, 그리고 주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나가면서 주변의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경관조성은 다리의 연혁과 주변환경 여건에 맞게 보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싸전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 교량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경시설 등을 보완 정비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싸전다리와 진북동 쌍다리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질서를 확립하고, 도박과 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 이동도서관, 인형극,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 실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완산경찰서에서 어르신들의 안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순찰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주변 환경정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마는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서 앞으로 노인건강교실이나 국악한마당, 또는 영화 상영 등 어르신들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주 “자” 선거구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잡초를 잘라 길을 내듯이 본 의원의 그 첫길이 전주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큰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시민에게 행복을 항상 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말없이 감수하며 참아왔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어가는 건산천을 8년여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건산천 미복개구간 875m는 전주 교통의 중심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등 외부 시민의 왕래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서 그간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건산천 주변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수년간 동안 심한 악취와 토사 방치, 잡초, 모기, 쥐의 서식처로 변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등 보건 행정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천국에서 누가 살수 있는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건산천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동·식물 서식처 및 환경 기능은 거의 상실했으며, 홍수시 홍수 배제수로서의 기능과, 평시에는 생활 오폐수 하수관리 기능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가 조금만 와도 생활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간 건산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못한 전주 이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 시민 관광객이 전주에 첫길을 내딛는 순간 보는 것이 악취를 풍기는 불결한 모습의 건산천이었다면 그가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다시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시민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원정 주부님께서는 첫 답변이 악취때문에 불결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인석 사업가께서는 항상 전주하면 아름다운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생각했는데 천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김상수 대학생은 광주보다 너무나도 천이 관리가 안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에서는 소하천 관리는 관리인을 항상 2~3명씩 배치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고 했고 전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일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주민의 인터뷰 내용은 제가 여기서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뷰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전주 관문인 건산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부분 시민과 외부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산천은 청계천과 같이 하천 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시장께서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건산천 복개구간 338m의 무료 주차장을 4년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산천 복개 구간은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무려 4년동안 관리 요원 하나도 없이 방치한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쓰레기 천국, 무질서 주차, 장기주차,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주민들은 밤에 집에 귀가할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찬 21세기 새아침의 찬란한 여명과 함께 그동안 소외당하고 낙후되었다는 지역적 불명예를 과감히 버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진정 내 고장 전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이라도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의원께서는 당초 원고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됐음을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답변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3가지 주제로 간략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번째로 실효성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은 지난 7월 발간한 공약집을 통하여 시민과의 약속 123개의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행정 분야를 보게 되면 ‘시민참여형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바로세우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존중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을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는 의미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를 로드맵 아젠다로 채택하였고, 작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미 울산 동구를 비롯한 몇몇의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시민위원들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집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각종 교육수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실과별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시민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실사작업을 거쳐 직접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시행속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용화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내는 성과 외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직접 체화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귀중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지는 낭비성 예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스스로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2004년 예산안 편성때부터 인터넷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시행해 왔으며 오는 2007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포함한 권역별 정책 간담회 등의 시행을 통하여 조금 더 확대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러한 설문조사,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의 확대는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본질적 차원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경로를 통한 2007년 예산안 편성 이후, 본질적 의미로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말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발급 등의 기존 민원업무와 행정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자치기능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창조된 주민자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자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며 동사무소 내의 노래, 서예교실 등 강좌 프로그램 운영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적 상황에 근거한 이유있는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모색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전주시 당국,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풀어 가야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 및 선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는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일에 제정된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케 하고 그 위촉 대상으로 첫째,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두 번째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후보자의 비율이나 동장의 위촉기준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전적 방안 창출이 필요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이 단 한 명도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의 으뜸은 참여이며 이러한 참여의 정신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민참여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이 곧바로 목적하는 바의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할지라도 변화와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성숙도 수준에서의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확대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과 동네에서 실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권과 예산 등 자치조직의 자기 위상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들여다보면 전주시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 심의를 거치는 수임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주민자치기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각 동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월 위원 1인당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비보상이라는 형식적 예산책정이 아닌 최소한의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는 전향적 자세의 예산증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각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존립목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모집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진단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50% 이상을 공개선출 방식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례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모색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하여 현실성의 범주 안에서 실질적 심의, 의결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자생적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서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사기의 심리적 요건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3.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 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들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 질적 향상, 부패방지에 공헌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하는 것, 즉 전문 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 글은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행정론이라는 글에서 밝힌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들입니다. 위의 주장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제일의 활동 과제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지향성이 올곧게 발현되고 실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필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에 애쓰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서 두 분 남관우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죽어가는 건산천 8여년 동안 방치한 이유와 건산천 복개 구간에 무료 주차장을 4년여 동안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건산천은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 총연장 5.25km 중 4.37km가 복개된 상태로서, 건산천 주변의 시가화로 강우시에는 홍수 배제수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 하천 유로는 생활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합류식 하수관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계천과 같이 하천복원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타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도심지내 공원 등 휴게 및 위락 공간이 부족한 전주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확보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 차집하고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예방하는 하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2010년까지 건산천 상류인 안골광장에서 큰 모래내 시장까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금후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가 따로 설치가 되면 이를 활용해서 건산천 사업에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산천의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생활하수관거의 분리와 평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지용수 확보 등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선 초기 우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의 일환으로 건산천 말단부에 초기우수 저감시설의 설치를 검토하는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 복개된 구간은 터미널 등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도심의 미관과 이미지를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호안 및 축제 정비와 물억새 등 초류를 식재하고, 정기적인 하천 수로 준설과 방역으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덕진구에서 건산천의 하상 준설 공사를 9월 11일 발주한 상태로 하천 바닥 준설 및 주변 잡초 제거와 방역 사업 등을 실시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산천 복개구간의 무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산천 복개구간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달로 북문교에서 우성아파트 뒤 숲정이신협 옆까지 총 길이 320m, 면적 7,647㎡로 주차 가능대수는 약 314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개구간 총 연장 320m, 면적 7,647㎡중에서 우성아파트 뒤쪽 복개구간 990㎡는 지난 2003년 1월 한진고속에 사용 허가하여 관리하다가 금년 5월 1일부터 동양고속에 사용 허가하였고 나머지 6,657㎡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유료로 위탁관리하였으나 유료주차에 따른 주차 기피로 인해서 주차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무료로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산천 번영회측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하여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환경정비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고 건산천 번영회와 주차장 관리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고속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건산천 번영회에서 관리 운영하기로 한 주차장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에 따른 잦은 마찰과 건산천 번영회측의 인력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현재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건산천 번영회측과의 협약 내용에 따르면 건산천 번영회측에서 자체인력 2명을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건산천 번영회에서 맡기로 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장기주차 등 관리부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산천 번영회측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시·구 합동으로 수시 청소를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 5대를 이동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산천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산천 번영회측에서는 협약 내용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건산천 번영회측의 확고한 관리의지를 확인하고 유료화를 비롯한 제3의 위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주차장 관리 대책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참여형 예산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참여형 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홈페이지 시민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등의 수렴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도입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국·소와 구청별로 핵심사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토론회를 거쳐 집약된 5내지 6개의 주요 쟁점 분야를 가지고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매년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105명이 참여하였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719명이 참여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종합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마을 조성, 전통문화도시육성, 구도심 활성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첨단산업 기반조성 등 경상비를 제외한 SOC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에 따라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행정은 앞으로 통치가 아닌 거버넌스 즉 협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저 또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반영하면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밝혔듯이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행정을 펼칠 것이며 단순히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지양해가면서 보통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존립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면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예정중에 있는 4개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일반 프로그램 229개, 깨끗한 동네 만들기 등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63개 등 총 29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본래의 존립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지역문제 토론이나 푸른마을 가꾸기, 청소년 공부방, 생활 정보 제공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 기능에는 다소 미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작은생활 문화복지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의 보완 개발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통해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 정도는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거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방법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5년까지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상반기부터는 공개모집 방법도 도입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북동, 인후2동, 우아1동 등 3개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임기 및 사직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7명이 공개모집에 응모하였고 자체심사를 거쳐 4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나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위원 위촉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많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개모집 제도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50% 의무적 공개모집 방안은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다각도로 장단점을 분석해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해서 실질적 심의 및 의결 권한 부여와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주요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자치위원의 의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더욱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연수 등도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조례 개정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의 자생적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을 책정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셨는데 현재 시에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40만원씩, 연간 4백80만원의 운영 경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상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강화 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강화되고 활동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고 스스로의 자치기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가선용 등의 웰빙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네가꾸기나 지역가꾸기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찬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들을 잘 꾸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한국행정론」에서 주장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4가지 사항은 직원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게 갖고 신뢰함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발전적 상승 시너지를 얻는 것으로 이해되며 원칙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협력관계 유지 의향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당연히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동반자적 관계 및 협력관계 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등록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중에서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국가의 법질서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지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또한 법을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4조에도 행정자치부의 장관은 공무원의 복무나 지방자치 제도, 지방자치제의 사무 지원 등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과 서윤근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질문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요지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질문 요지중의 핵심이 경로당이 우리 전주시에 512개라고 하는 상당히 많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겨울철에 주로 10월부터 4,5월달까지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한 여름에는 경로당을 갈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이를테면 그 안에 들어가면 찜통이니까.

그러면 6만5천여명의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께서 쉴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제 질문 요지였습니다. 그 답변에 소공원에 파고라라든가 벤치가 많이 있다 하는걸로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 요지는 이런데에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멋지게 우리 전주가 이를테면 전통문화 중심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경기전 부근에 가보시면 경기전 부근에 자주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자주 갑니다.

○김종철 의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담벼락 밑에서 아니면 벤치에서 장기도 두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기전이라 하면 우리 전주 최고의 이를테면 관광객들께서 관광으로 오시는 단골 그런 관광 지역이고 이런 곳에 제가 봤을때 거기에 경기전 사거리 부분에 나대지도 있더라고요.

이런데를 매입해가지고 우리 전주가 바로 그 옆에는 한옥마을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맞는 기와 지붕으로 해서 팔각정같은 경우 아까 사진에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에다 지어놓았을때에 아, 역시 전주를 방문하니까 그야말로 옛 시골처럼 저도 나이가 마흔 중반이 됐습니다마는 어릴적에 시골에서 그런 모정에서의 옛날 그런 어떤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분들을 관광객들이 봤을때 역시 전주 가보니까 이런 옛스러움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물음은 적어도 우리 시장님의 4년 임기내에 1개동에 한 개씩 각 동에 이러한 정자, 모정을 전주에 맞는 그런 것을 하나씩 지어줌으로써 많은 노인분들께서 여름철에 아니면 노인이든 어린이든간에 거기서 나름대로 모여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지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정말 1개동에 하나씩 지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장 송하진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기전도 제가 자주 가봤고 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디에 앉아 쉬면 좋을까 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경기전 내부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밖에 나무밑에 그동안 나무로 의자처럼 설치가 되어있는데 대부분 누워계시거나 방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질문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적정한 위치들이 사유지일때의 문제, 거기에 따른 재원의 문제, 그다음에 전주시가 안고 있는 많은 사업들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하면서 가장 수요가 높은 곳 이런 부분들 판단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옳다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정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관리 부서장이 교통국장 맞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건산천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건산천을 모르는 의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건산천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근원지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아중리에 무심이 방죽이 있더만요. 그리고 안골제 지금은 택지개발로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 건산천으로 흘렀는데 현재로는 복개가 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폐수만 흐르는 실정입니다. 보면은 건산천은 군경묘지에서 시청 앞으로 노송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그쪽이 복개가 됐고 중앙시장으로 해서 구 한진고속 앞에서 합류되는데 한 가닥은 기린봉에서 또 인후동, 인후1동, 모래네쪽에서 다시 구 한진고속 앞에서 구 한진고속에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암동과 진북동 지금 복개한 부분은 숲정이 신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의원이 갔을때 어떤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잠을 못잔대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리고 창문을 현재 다 닫고 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에 우성 아파트까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는 이사간 집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빈 집이 굉장히 많아요.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 저는 우선 이 문제에 앞서 전주가 강우량이 제가 보니까 1936년도에 203미리가 왔고 8월 15일날 그리고 45년도에 최고 많이 왔고만요. 336미리, 그리고 46년도에 205미리, 48년도에 220미리, 79년도에 232미리, 요 근래에 와서 보면 2000년도에 6월 10일날 161, 2004년도에 8월 18일 175, 2005년도에 8월 3일날 240미리, 금년도에 와서 7월 26일날 117미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요. 그간에 건산천은 몇 년전에 진북동 주민들이 물이 방류가 되어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한 집당 150만원, 적게는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법으로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건산천은 오폐수가 전주시내 전부다 시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가 예를들어서 집중 호우로 200미리만 와도 건산천은 범람이 되어버려요. 왜 범람이 되냐. 전주천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전주천은 큰 천이기 때문에 그 천이 이 천은 물이 거기서 합치점에서 역으로 돼요. 못나갑니다. 큰 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수해를 당한 분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왜 그러냐. 그간 수년동안 토사를 방치를 했어요. 본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잡초가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토사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에 따뜻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픔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 토사는 본인이 가본 결과 이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큰 하천에서 한쪽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그간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준설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지만은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전에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3기때 검토 자료를 보니까 벌써 몇 년전에 검토를 다 했어요. 알면서도 행정은 뒷걸음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토사 제거는 항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가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건산천은 방금 질문하신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875미터 미 복개 구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확실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지금 건산천 최고 서신 전주천하고 합치점에 가보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신동 주민이라든가 송천동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전주천을 따라서. 그 끝부분 가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가. 풀이 왕성히 자랐어요. 거기가. 그리고 밑에는 걸을수가 없어요. 내가 걷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빠른 계획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정하고 타당한 지적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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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김정석

덕진구청장     김종을

기 획 국 장     김태수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경 제 국 장     임민영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도 시 국 장     진철하

교 통 국 장     라민섭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