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4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07월 10일(화) 10시 0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8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9면

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9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의회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일에는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5일에는 전주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의견청취안,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45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청원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29일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74에 11번지 김일중씨로부터 중화산동 2가 274-17번지 도시계획 변경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3일에는 덕진구 2가211-11번지 박석호씨로 부터 원대 한방병원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민원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3일 덕진구 덕진동 2가 327-1번지 김기병외 481인으로부터 가련산 공원주변 최고 고도지구 조정요청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창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일찌감치 찾아온 삼복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시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주시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정 혁신부문 수상을 63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저는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순간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내일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하수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어 제일 먼저 접수한 지역 민원은 인후2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지역 주민들과 시공 회사간에 심각한 마찰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행하여 노후불량 하수관거 및 우수관거를 개량하여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 홍보와 안내 설명회 등이 부족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에게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시켜 지역 여론 조성에 실패한 무능한 행정이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를 실시하면서 지질조사나 지하 매설물 조사 등 충분한 선행 작업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몇 차례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전주 시청과 감리단, 시공회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노력해온 결과 현재 6세대는 피해보상에 전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가 제일 심각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37-9번지' 이상윤씨 건물만 남아있는데 이 집에서는 비가 오면 불안하여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정신적 고통까지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전주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보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관거 정비를 L=7.9km 하는데 비해 우수관거는 L=0.5km 밖에 하지 않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공사효과가 미미하고 아쉬운 사업으로 주민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민원 최대발생 사업입니다.

소음, 먼지, 통행제한, 도로파손, 등등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를 할 때 동시에 노후불량 하수관거나 우수관거를 개량해야지 언제 다시 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름철 악취는 물론 모기 서식지인 종전의 기존 콘크리트 하수관 뚜껑을 걷어내 버리고 맨홀과 콘크리트 원형관으로 교체해 버린다면 주민들은 환영할 것이고 전주시 행정에 박수를 쳐 줄 것입니다.

서양에서 “쇠가 달구어 졌을 때 내리쳐라”와 우리나라 속담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들이 있듯이 적기에 시간을 맞추어 잘 하라는 훌륭한 말들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한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주인정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 행정을 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도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 일정이 잡혔으면 하루속히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주시 발전의 전주시 공무원들의 양 어깨에 내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 방청석에 와계신 훌륭하신 송천동 지역주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청 산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지를 앞세운 한 스타일 사업의 좋은 평가로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을 하게된 전주시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한지산업의 기반육성을 위하여 한지를 소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차 추경에 의회 회의록 한지제작 예산을 반영한바 있으며, 각종 기록물, 행사 홍보물, 보존문서, 위촉장, 상장, 졸업장, 명함 등에 전주한지를 사용하였을 때 제작비용의 일부를 보전·지원하는 한지산업육성기금을 신설할 것을 하여 제안 드리면서  기록문화의 본향이었던 전주의 명성을 이어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전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한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전주의 인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사실에 기반하여 전주한지를 이용하여 조선왕조실록 복복을 제작·전시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전주의 정신을 되살리고 동시에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새로 되살린 조선왕조실록은 자료적 가치뿐만아니라 소장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킴으로 전통문화의 하나인 한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원과 도, 그리고 전주시가 약 3개년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복본화 했을때 현재 경기전에 태조어진과 관련 유물이 있으며 경기전 본전 동편에는 지난 1991년에 복원한 전주사고가 존재이유였던 왕조실록을 몸 안에 품지 못한 채 외로이 서있습니다.

전주시는 2009년까지 경기전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조선태조를 비롯한 조선 왕실문화를 주 테마로 하는 전시와 체험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경기전 유물전시관과 전주사고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은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처럼 유리속의 문화재를 눈으로만 스쳐가는 것이 아닌 20부 이상 제작할 계획인 조선왕조실록 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나 전주관련 기록 등 전시된 실록을 직접 만져보고, 넘겨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온몸으로 느껴서 추억이 될만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는 후백제부터 조선조까지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천년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이고 한[韓]스타일의 중심도시로서 기록과 출판 등 한지역사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한지생산업체와, 한지공예, 서화인 등 한지관련 인프라가 풍부함은 물론이고 전주시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전주 인근에 심어온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재배사업이 3년차로서 마침내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왕조실록의 복본화를 위해 준비된 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지산업 상품 개발로써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산업형 사업으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때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천주민 여러분.  무덥고 습한 장마철입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삼가 기원 하겠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노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대부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답 하였다고 합니다. 정치란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대가 솔선해서 바로잡는다면 누가 감히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논어에 나오는 귀중한 말입니다.

지금 송천동에는 시정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초나라 노랫소리만 가득 합니다.

송천동을 통과하는 전라선 복선화 사업은 주민의 숙원을 외면 한 채 지하화는 커녕 단 한건의 민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사단 이전 사업 또한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송천동 주민은 물론 전주시민의 걱정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전주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대부분의 송천주민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전주시 의원으로서 2006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잘못된 협약으로 인한  운영문제를 지적 하였고 2006년 정례회의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운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서면질문을 통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만약 현재의 환경사업소에 건설된다면 송천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제는 가슴을 툭 터놓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진정 무엇이 전주시의 발전과 송천동주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취임 하시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안고 살아가는 송천주민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내 놓으셨는지요. 아니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 주민적인  처리시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렵니까.

송천주민은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향기라고 아무리 우겨도  송천동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이 거기 있으니 슬러지 처리 시설은 그 옆에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주 간단한 이유로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분명 송천동 주민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송천동 주민의 동의 없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소각장 건설은 결단코  반대 합니다.

송천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강력하게 막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만약 송천동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님비현상이라고 비난한다면 본의원은 결코 그 비난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전주시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 북서지역과 완주 이서지역에 307만평의 규모로 계획 인구2~3만의 도시로 건설 예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에도 새로운 상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슬러지 소각장을 전주·완주 광역으로 건설한다면 매우 합당한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전주· 완주 미래를 위하여 즉 전주·완주가 통합하는 준광역시의 기틀을 위하여도 좋고, 민원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안 되어 좋고, 건설비용의 절감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완주 광역소각장 건설을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김완주 지사께서는 전 전주 시장이었으니 송천동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어 가는 정책에 대하여 바로 잡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천추의 한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과 김완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245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건강하게 정례회를 마칠수 있도록 삼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장마가 끝나면 찜통 전주를 실감하게 되고 결국 집행부에서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실행없이 올 여름철을 맞이하게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4일 집행부에게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전담부서설치를 요청한바도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난제인 치산치수 정책부재를 열섬저감 효과과 바람길 확보에 관하여 본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민선 4기 집행부 수장인 시장께서 다행스럽게도 치산치수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 본의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중앙시장 실개천 확보랄지 분수대와 명품벽천 설치등은 고무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시장의 정책을 더디게 따라가고 있음에도 지적을 하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건물 신축에 있어 열섬저감 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미진도 그렇고 벽천과 분수대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성 부재로 결국은 고통스러운 불볕더위가 지난 후에 사업들이 완공될 것으로 보여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섬저감 효과및 바람길 확보는 관념이 아닌 피부로 다가오는 실질적 사업으로 완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자리에 선 것은 열섬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또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류지는 평화동에 학소제, 만내제, 지시제, 장천제, 작지제를 비롯 완산구에 25곳, 덕진구에 28곳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의 물을 활용하는 즉, 열섬저감 효과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노거수는 완산구에 20곳, 덕진구에 19곳이 있습니다. 노거수 그늘까지도 열섬저감효과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전주는 몇년전부터 도시화 과정에서 녹지공간과 생태축 파괴로 찜통 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주시민은 찜통더위를 겪어야만 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안들이 실생활에 반영되는 실사구시의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녹지율이 10%이 늘어날때마다 기온은 0.9도씩 낮아지고 또한 건물의 2.4배의 녹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소류지관리와 노거수 그늘확보를 제시하면서 관념이 아닌 실사구시 측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하여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선배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우리시 발전및 6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것이며, 또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수렴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임을 감안하시어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1차 장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4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의 결산 상황, 채권의 결산 상황, 채무의 결산 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과 물품의 결산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105,172,410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2,015,669천원이며, 이중 92%인1,024,230,440천원을 수납하였고, 8%인 87,785,229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05,172,410천원이며 지출액은 848,420,288천원으로 76.8%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1,024,230,440천원에서 세출결산액 848,420,288천원을 제외한 잔액인175,810,151천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26,598,284천원, 사고이월액이 29,060,259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91,608,64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416,60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4,126,353천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에서는 총  762,640,360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6.9%인 738,631,834천원을 수납하였고, 3.1%인 24,008,526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4,557,109천원을 결손처분하여 이월액이 19,451,416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이 760,093,997천원이며, 지출액이 645,287,688천원으로 84.9%를 지출하였고, 세입결산액 738,631,834천원에서 세출결산액 645,287,688천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93,344,145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23,398,671천원 사고이월액이  27,407,771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4,767,64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392,12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377,93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349,375,30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1.7%인 285,598,605천원을 수납하고, 63,776,703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42,594천원을 결손처분하여 이월액은 63,734,108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45,078,413천원이며, 지출액은 203,132,599천원으로 58.9%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285,598,605천원에서 세출결산액 203,132,599천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82,466,005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액이  3,199,613천원, 사고이월액이  1,652,488천원, 계속비이월액이  66,841,005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4,48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48,414천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상황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은 청소년장학기금 등 총13종으로   2005년도 말 17,603,753천원에서 2006년도에 835,570천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8,439,324천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전주시 채권총액은 13,629,684천원으로 전년도말 채권액 12,877,087천원보다  752,59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9,602,430천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2,917,961천원이며, 기금채권은 1,109,29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전주시 채무총액은 164,677,940천원으로 전년도말  176,177,097천원보다 11,499,15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은, 지방채가 164,677,940천원입니다.

채무액 상환재원별 내역은 지방비 부담이 109,737,600천원 기업수입이 44,129,600천원

실수요자부담 10,810,740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5년도 말 466,189,188천원에서 2006년도에 101,928,014천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568,117,203천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513,843,535천원 보존재산이  31,902,115천원 잡종재산이  22,371,552천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224,111,339천원 건물이  280,429,759천원 입·목·죽 및 공작물 등이 63,576,10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8,885,659천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1,076,562천원이 증가 하였고 매각 등으로 486,77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0,80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341,958천원(94.8%)을 지출하였고, 18,84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지출내역은 본청이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원예 축산 피해 복구비지원외 6건에 320,304천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이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21,65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장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일수도 있는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서 확정된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총 합계가 28억8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내용에 보면 265억98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액이 265억원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좀전에 지적하신 명시이월액이 233억 이부분은 특별회계가 빠지고 일반회계만 계산된 액수로 생각이 됩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1명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3명, 그리고 행정 사회복지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 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용모 의원, 김창길 의원, 박혜숙 의원, 행정위원회 남관우 의원, 국주영은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송경태 의원, 오현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 구성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상휘 의원, 송상준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1명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7월24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여성규 의원 국주영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완산구청장	김태수

덕진구청장	김종을

기획국장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경제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시국장	진철하

교통국장	라민섭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정우성

의  원    여성규

의  원    국주영은

사무국장    허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