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48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248회-본회의 제2차)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수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폭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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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불철주야 천년 전주를 표방하면서 아트폴리스, 생태도시, 전통문화도시를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 1,800여명 집행부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전주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생태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트폴리스라는 명제 아래 다양한 종목을 방대하게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 145개의 공원중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 내 덕진연못이 수십 년째 물길이 막혀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막힌 물길을 소통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덕진공원은 공원으로써 전주의 상징이고 명물입니다.

덕진공원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자연호수로 78년 4월 시민공원 결정고시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4만 5천평 경내는 남쪽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연못과 취향정과 더불어 풍월정, 연지정, 연화교, 연지교, 음악분수대, 연화정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어린이 헌장, 신석정 시비, 김해강 시비, 전봉준 장군상등도 있습니다.

특히 단오절에는 연못물로 부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머리감기와 멱 감기로 한해 건강을 기원하는 단오 창포물 잔치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덕진공원에서는 천년 고도 전주, 천년의 전통 단오제를 펼쳐 단오주부가요제, 전통무예시범, 단오맞이 열린음악회, 명인명창 국악공연, 전국 국악경연대회, 단오 장사 씨름대회등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덕진공원은 전주의 대표 공원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연이 심어져 있는 연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지어진 철근구조물 연화정과 현재 덕진공원내 연못과 문화적 정서와 어우러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두번째, 연화정이 들어서서 자연연못 덕진공원에 피해는 무엇이며 그 대책으로 무엇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연화정의 체납액은 그동안 얼마나 되고 체납된 세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연화정으로 인해 그곳에서 배출되었던 오· 폐수를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다섯번째, 현재 덕진연못의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연못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연화정 철근 스라브 건물의 위치가 덕진연못의 정화수가 솟아오르고 있는 위치임을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일곱번째, 모르고 계셨다면 문헌과 덕진공원 주변 덕암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연화정의 건축으로 덕진연못 전체가 썩어 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연화정은 세수 수입도 미진하고 또한 연화정의 건축으로 인해 물길이 막힌지가 어언 30여년이 지나면서 덕진연못은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진 연못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철근 건축물 연화정을 철거해야 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아트폴리스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의 상징이며 명물인 덕진연못을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서야 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덕진공원 연못을 굳이 풍수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주가 물이 없는 곳으로 이곳은 물을 얻는 중요한 터인 것 입니다.

즉, 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물로 창포놀이를 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그 물길이 막혀 현재는 덕진연못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63만 전주시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로인해 덕진공원 내 축제 때 창포물로 멱이나 머리를 감는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전주가 아트폴리스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준거틀을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대책, 물을 얻는 치수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임을 상기하면서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간부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박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시정을 펼치기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장애우의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접근권이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최대약자인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간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 수많은 건널목, 지하보도, 급하게 경사진 도로 등의 도로 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한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비장애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데 비장애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 시켜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합니다.

모 기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집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고,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59%, 몸이 아파서라는 응답이 76.1%로 이는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한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970명이 참여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분야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보면 전북의 경우 평균 2.77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48점으로 이는 현재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결과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의 시·도청사 및 시·군·구청사 310개 건축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평균 69.42%인 반면 전북은 63.03%로 전국 최하위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신축된 전라북도청이 84.69%이며 이어 전주시는 75.91%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전주시 공약사항 중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지만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 어느 도시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과 부적정 설치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위해 기술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보장 편익증진을 위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신축시설물에 대한 사전 기술지원체계를 위해 현재 전라북도와 장애인 당사자인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기술인력 6명이 14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제대로 편의시설 설치와 조사에 역부족인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에서는 기초 시·군·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등록장애인 29,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 운용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전주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도로 어디를 가나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급되어 전주시에 약 1,5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내 어디에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몇날 몇일이 걸려 광주에까지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광주에서 사람을 불러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비용적, 정신적인 손해를 이중삼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나 문화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지고 맙니다. 자기표현을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 원천봉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불행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분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 인사드립니다.

고유가와 기후협약에 따른 대체에너지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한 시대에 전주시는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수준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배럴당 38달러이던 중동 두바이 원유 가격이 90달러 내외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0.2%p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2%p 올라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국가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와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은 관련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킵니다. 서민들에게는 물가인상 난방비와 교통비 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2020년까지 20%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교토시는 2012년까지 10%의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스웨덴은 2020년부터 석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중국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대체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04년부터 지난 9월 현재까지 풍력발전소에서 2만5000㎿h의 전기를 생산해 17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비응도에 풍력발전소 10기를 준공하여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는 익산시 신흥정수장 침전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 5억7300만원과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이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사업 5억6500원, 남원시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 5억7300만원, 고창군 축산폐수이용 열병합 발전사업 7억2500만원, 완주군 무궁화동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2억7800만원등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기존의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유가시대 석유 의존도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유를 만드는 에코에너텍과 수입콩을 원료로 하는 BDK가 가동 중이며 군산지역에 5개 업체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자치단체들도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전주시는 과연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바이오디젤유는 유채나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생산하며 경유보다 발암 위험을 94%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 매연,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물질을 50~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유 대신 1톤을 사용하면 2.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대체에너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대체에너지로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정제되는 바이오디젤유를 사업화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시장께 제안 드리며 추진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와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므로 먼저 시민홍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환경단체, 부녀회, 에코에너텍, 자활후견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폐식용유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고 1차적으로 교육청을 통한 학교단위, 아파트단위와 협력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폐식용유 수거업체가 18개가 있으나 모두 타지역업체입니다. 전주시가 직영으로 수거를 전담한다면 수거량은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생산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용 유채시범사업 단지인 부안과 BDF생산시설을 갖춘 정읍, 군산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전주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정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만큼 바이오디젤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예측되고 있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폐식용유 하루 수거량이 1.5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정제하여 청소차 215대와 버스81대 총300여대의 1년 간 연료를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차량은 총 79대(완산구 38, 덕진구 41대)로서 연간 경유 사용량은 6억원 입니다. 관용차량부터 시범적으로 바이오디젤유를 사용함으로서 비용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이오 디젤유사업이 정착되면 원료인 유채재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지역 농업의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업연구단지와 농생명클러스트와 연관된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농업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며 연계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 사업은 대체에너지로서 연료절감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대중화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전주의 열섬현상 감소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깊은 점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전주시 대체에너지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위 BDF사업화에 대한 네 가지 세부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기록물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대에는 정책의 실상이고 후대에는 역사 자료가 됩니다.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여 성장과 발전을 축적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2007년 4월 5일부터 동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광역시도 단위로 기록물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관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간기록물에까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록문화전통이 강한 전주시는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기록물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최근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도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기록물과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과 규칙보완 및 (가칭)전주시기록박물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전주시 기록물 관리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기록물의 수집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전주시자료관 운영규칙 제 16조에 의하면 '시의 각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관의 기록물 수집계획 에 따라 자체보관 기간이 경과된 모든 기록물을 그 목록과 함께 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각 부서의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장을 자료관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규칙 5조에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출석 시에만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 과연 이런 비용으로 전문적인 사무를 이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율을 보면 전주시 기록물은 양 구청 포함 총 13만 7천여 건이고 이 중 전산화 완료된 기록물은 3천800여 건으로 25% 정도 입니다. 전산화는 90%이상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도 99%가 각종 계약서 ·도시계획· 시유재산목록 등에 머물러 있고 정작 중요한 전주시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 성과 등의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칙을 수정 보완하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근 현대사 100년 동안 전주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소장의 가치 있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방관 속에 훼손되고 방치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을 만큼 민간기록물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민간 기록물도 공공기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고 전주시는 특히 전통문화도시로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민간부문의 기록물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고 공공부문은 1차적으로 전주시 각 부서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2차로 전주시자료관에 일정기간 보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 및 한스타일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현재 한스타일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도청사 부지 내에 같이 설립한다면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전주시기록박물관은 전주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전국의 어느 도시에 비해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전통성과 잠재력을 지닌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박물관에 조선왕조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의 장점을 잘 살려낸다면 전주시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수 있음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지방자치의 실현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발전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전주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 사업이 놓여있습니다. 그만큼 변신과 발전된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 속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이자 세계기록문화도시로서 자랑스런 전주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정리하고 다음 한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비롯하여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등 연일 계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날로 김상휘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상휘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의원님께서는 덕진공원 연화정이 덕진연못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연화정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덕진공원 연못 수질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처럼 알고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먼저 덕진공원내 철근구조물인 연화정과 덕진공원의 문화적 정서가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화정은 1980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한식기와를 얹은 건물로 건축되어 1983년 준공된 건물로써 건축 당시 덕진연못 중앙에 습기에 취약한 전통양식의 목조건물 보다는 습기에 강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진공원 정서에 어울리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지금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화정으로 인한 덕진연못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화교와 연화정은 덕진공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처럼 되었지만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다 보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운영면에서도 민간에게 임대를 하다보니 사용료 체납과 임대사업자의 운영상 문제로 전주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9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남문휴게소를 시민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을 위한 작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와 같이 연화정도 앞으로는 재임대 하지 않고 전문가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연화정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정의 1층은 편의매점으로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사용허가를 하여 첫 해분 사용료 121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년치 부과분 242백만원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체납사유는 입찰 후 전영업자가 영업장소 인계를 늦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로 영업개시가 1개월 반가량 늦어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용료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소송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압류한 재산, 임차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화정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정은 화장실이 없는 간이 휴게매점으로써 대소변에 의한 오염량은 없고 다만 생활용수가 발생되는데 정화시설을 통하여 인근 조경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27년이 경과 된 정화시설과 배관시설 등도 조기에 교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이 썩어가고 있는 덕진연못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많은 검토와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연못 수질 오염은 상류실개천 물을 상시 유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담수된 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필요한 수원확보를 위해 공원내 지하수를 개발하여 1일 5천톤의 물을 담수하고 있어 현재 수량확보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덕진연못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화정 위치가 덕진연못의 정화수가 나오는 위치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같이 각종 문헌과 주변 어르신들의 증언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화정으로 덕진연못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다섯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원수유입, 오염원인 제거 등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로써 앞으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용역을 실시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연못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연화정을 철거해야 한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연화정 철거문제는 전주시민들이 수 십년간 이용해 온 친숙한 시설로써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철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지향적 아트폴리스 계획과 연계하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방안으로 각종 자료조사와 통계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평소에 공약등을 통해서 관심있게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으로서 평소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알찬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도시생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과 공공·민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확충,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점자브럭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사업 등으로 2007년도에는 6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998년에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2004년 16개 시·도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12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편의시설 진단 및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7개시,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도면, 재질, 설치동선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기술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 이용자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동 센터가 조속히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센터가 설치되면 교통, 건축 등 관련부서 및 구청 시민생활복지과와 새로 설치될 편의시설지원센터 공동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사전심사는 물론 정기·수시점검을 하고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동휠체어수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할 대상에는 분명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이동권의 제약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많은 제약을 우리게 줄 것입니다. 그 제약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전동휠체어입니다.

현재 전주시 등록 1?2급 중증장애인 6,300여명 중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수리센터가 없어 고장난 휠체어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이 나면 서울 및 광주지역에 있는 수리센터를 이용하거나 출장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전동 휠체어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과 기록물관리의 체계화와 기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가져오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실의 문제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사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9월 산자부에서는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0.5%에 이르는 바이오디젤 5의 혼합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까지 높이는 계획과 청소차나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에 쓰이는 바이오디젤 20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보유 전용주유소 보급 그리고 주유시설과 함께 의무시설로 된 정비시설에 대한 외부위탁계약의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의 하나로 쓰이는 폐식용유의 국내 조달 비율을 현재 30%에서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2009년까지 유채기름 생산을 위해 유채 재배 면적을 1천5백ha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ha당 170만원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그리고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연합하여 “바이오디젤용 폐식용유 수거 촉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상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바이오디젤용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시가 추진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수소연료전지, BIO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연구는 물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에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하여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보급사업으로는 효자동 제1단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250억원의 민자를 들여 태양광발전소의 설립을 추진중이며, 도청사 주차장 한켠에 시간당 130K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비롯하여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도 8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건상 군산과 같은 풍력발전과 조력발전, 또한 유채 대량재배 등의 사업은 어려우나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한 폐열회수사업,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업, 그리고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에탄올 생산사업 등은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기업등과 연계 이미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연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카본밸리 조성을 통해 우리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중추 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업 구상과 관련해서 첫째,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민의식의 변화와 참여가 절대적인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질문에서 소개해 주신 일본 교또의 쿠라마구찌 마을도 약 10년 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우는 별도의 수집통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기 수집일과 수집시간을 정해서 수거책임자를 두고 수집중이며 그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아직 구상단계로서 앞으로 의원님과 전문가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직영은 물론 수거업체를 통한 위탁수거,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수거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서 환경단체, 여성단체, 주민자치 조직등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생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생산시스템의 구축은 우리시에서 수집 가능한 폐식용유 총량을 산정하고 현실적인 사업성을 판단하여 우리시는 기존 바이오연료 관련기업과 연계할 것인지 별도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유도하여 추진할 것인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자고 말씀하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소차량은 물론이고 시 소유 디젤차량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이에 앞서 지자체 전용주유소의 건립과 함께 대형차 바이오디젤 전용인 바이오디젤20 지정주유소 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소득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지역은 부안 등 평야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집단화된 유채재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림부의 경관농업직불금 지원사업과의 연계와 농민회, 농협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가소득 면에서 기존 수도작과의 비교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해주신 내용은 우리시와 학교, 환경단체, 시민단체, 부녀단체, 의회 등 주요 추진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기록물박물관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칫 소홀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기록물 관리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주사고가 있었으며, 전주사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기록물관리의 본고장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앞으로 실질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기록물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자료관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기록물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록물 전산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 기록물 1만1천71권중 42%인 4천611권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시 정책입안과 성과 등에 대한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여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 창출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관련 민간 기록물 관리를 포함한 운영규칙을 조속히 수정·보완 하겠으며 전산화 등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필요하다면 소요인력 보강과 예산 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 기록물을 전통문화중심도시의 관광자원 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셋째, 민간부문 기록물도 공공부문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기록물은 관리보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기록물들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뛰어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시해 주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박물관이나 전주역사박물관, 대학의 박물관은 물론 관련기관 등 기록물 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부문 기록물도 공공부문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넷째,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주시기록박물관을 한스타일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 구 도청사 부지에 설립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문제는 도 단위까지는 의무사항이고 시·군은 임의사항 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는 막대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 우선 전주시 역사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 단위 관련 기관을 전주시 구도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의하는 방안, 또한 시가 구도심 청사부지에 설치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써 미래로 가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먼저 송하진 시장님 불철주야 밤낮없이 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덕진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전주에 대표공원인 덕진공원의 새로운 바람은 아트폴리스적인 시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당부와 대안 두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수유입 근본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덕진공원 연못의 크기를 혹시 알고계세요?

○시장 송하진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350만4,900㎡가 전체 면적이고요, 호수면적은 3만평으로 파악합니다.

○김상휘 의원 그러면 좀전에 시장님께서 지하수를 하루에 5천톤을 방수해서 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화능력이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5백톤입니다.

현재로써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는 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질을 바꾸는데 까지는 미흡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휘 의원 5백톤으로 정화가 되는 것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까?

○시장 송하진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지하수를 현재 한개 개발해서 유입될 수 있는 양이 5백톤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걸로써는 수질까지 고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드리는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의 문제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휘 의원 덕진공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의 지하수 관정을 파서 정화를 하는 것도 대안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워낙커서 기본적인 원수를 유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차선으로 지하를 관정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에 덕진연못을 정화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 본 적은 있나요?

○시장 송하진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김상휘 의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십수년전에 썩어가는 덕진연못을 정화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잠시했다가 멈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그 동안에 철교는 공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연화정 매점에서 구입한 과자류를 물고기에게 주기위해서 던졌던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생각보다 더 심하게 부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중에는 지하수 관정도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준설도 되어야 될 것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유입인데 원수유입은 두종류가 있죠.

하나는 외형적으로 하는 원수유입이 있고 또 하나는 연못자체내에서 솟아나는 용수가 있습니다. 준설을 게을리 함으로써 막혀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화정이 가장 큰 용수인데 막혀서 결국은 덕진연못이 썩어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고 싶고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화정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절차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건 같고, 근본적으로 덕진공원 연못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연화정같은 시설은 필요합니다마는 연못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망좋은 연못가에 옮겨서 그로인해서 생활폐수도 함께 친환경적으로 배출해 줄 것을 당부 올립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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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김태수

덕   진   구   청   장    허  광

기    획    국    장    임민영

복  지  환  경  국  장    최강우

경    제    국    장    한준수

전  통  문  화  국  장    이강안

도    시    국    장    진철하

교    통    국    장    라민섭

보    건    소    장    박철웅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동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