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7일 (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51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251회-본회의 제2차)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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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웹패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생동감이 넘치는 봄을 맞이하여 큰 희망의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다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추진되었던 경전철 사업은 용역비로 3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민선 4기 들어와 지난 2007년 8월에 백지화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2006년 11월 제 239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인구 차량 및 도로증가율의 세 부문에서 자료가 부풀려져 있어 수익성과 경제성 예측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막대한 예산부담이 예상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경전철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경전철 사업 백지화에 동의합니다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경전철 백지화의 대안으로 중기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장기적으로는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이나 초저상 굴절버스 등 새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중기 계획으로 합당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구조적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유효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법률적 근거를 대중교통육성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하다보니 대중교통육성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육성법 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측면과 운수업체의‘영리목적이 서로 상충하여 요금과 노선을 둘러싸고 버스회사와 시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서 부산시는 조정 역할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시행 3년 만에 버스 노조의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육성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계획 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머리 없는 몸통과 같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파행이 예상되는 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복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문제와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외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직영하는 방향은 어떠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BRT시스템의 적용과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 도입에 대하여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경전철 도입의 이유인 친환경적이고 시민 편의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확립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새만금이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에코타운이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의 도입 현황을 고양시, 서울시, 행정도시의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Bus Rapid Transit)을 도입하였는데 개통 이후 버스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버스 통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고양 BRT 시스템은 중앙 버스 전용 차로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우선 보내는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등을 갖춘 지능형 교통 체계로 2006년 10월부터 고양시 대화역 중앙로와 서울 수색 사이 15.6K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역에서 경기도 하남시까지 10.5Km와 서울 화곡역에서 인천까지 18.2Km 의 두 노선은 수도권 교통 본부에서 시범으로 BRT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역시 지난 6월 모든 지역이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BRT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스템(U-City)을 도입하여 BRT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 교통수단으로 반영해 그린 대중교통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BRT 도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BRT 시행 후 전체의 16.5%가 버스 이용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76.2%는 버스 운행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BRT 도입에 대해서는 59.3%가 '잘한 일'이라고 답한 반면 41.5%는 '잘 못한 일' 이라고 평가했으나 버스 이용객의 74.6%가 '잘한 일'이라고 답해 이용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와 행정도시는 신 개념 대중교통 수단인 BRT로 재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전주시에 맞는 대중교통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BRT시스템 도입과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을 대안으로 설명 드리고자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현재 도입된 굴절버스보다 향상된 최첨단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07년 5월 제1회 건설교통 R&D  성과포럼에서 본 모델을 신 개념 대중교통 수단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바닥고가 35Cm로서 승차감이 우수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좋습니다.

둘째, 무공해 CNG나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시설 궤도 및 도상이 불필요 합니다.

셋째, 잔디식재 전용선로 포장이 가능하여 소음 흡수, 미관 증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열섬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철 대비 건설비가 60%로 저렴하여 사업비 대비 고효율의 신 교통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바이모달트램이 올 해 안에 출시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전주지형에 알맞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전주시의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육성법 제3조를 보면 1항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 지원의 강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조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법 제 9조에는 국가가 간선급행버스등 대중교통의 구축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최근 전주시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종합발전 계획에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의미 없는 용역 발주가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안)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전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내 교통체계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예측되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는 교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지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최 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또한 ,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이후 쓰레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전주시의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특히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주민 쎈타 공무원과 각 자생단체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숨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천년 전주의 자존심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예술 도시국을 신설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 황방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서부권에 위치한 황방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전주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서부 신시가지, 서쪽에는 혁신도시가 , 북쪽으로는 법조 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추후 황방산은 명실공히 전주의 중심에 위치한 명산으로 전주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산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황방산은 해발 216M 경사가 완만하고 남녀 노소가 부담없이 등산할 수 있어 서부권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1일 평균 1,000여명 이상이 산책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면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전주 근교의 가장 친숙한 산으로서 효자동과 팔복동, 상림동과 만성동을 잇는 산으로 전주의 주 출입구인 서부 우회도로에 위치하고있어 전주를 찾는 대다수의 방문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방산에는 수천년부터 내려오는 확인되지않은 고인돌군이 여기 저기 산재해있고, 남쪽에는 지방문화재인 황강서원과 문학대가 있으며, 북쪽에는 후백제의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사방을 방비하는 4대 사찰중의 하나인 서고사가 있으며,이외에도 신흥사와 일원사 감천사 등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당시 양민 학살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애환을 같이한 산으로, 특히 서부 신시가지 개발도중 출토된 청동거울과 환두대도등 1,3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된 점 등으로 보아 황방산은 전주 도심형성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더할 나위가 없으며 많은 유적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볼거리가 많은 산이기도 합니다.

산 정상에서 보면 전주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북쪽은 답답한 마음을 확 트이게 하는 넓은 들녘이 있어 전망대 역할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그야말로 황방산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조용하고 옛 것을 중시하는 양반의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이제는 고요한 도시에서 활기차게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황방산의 대부분인 98%가 사유지로 개발이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황방산 공원을 전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전체 시민들의 구심점이 되고 전주를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탑을 건립하여 전주 시민과 관광객 들에게 볼거리인 전주의 전경과 황방산에 산재되어있는 문화 유적과 넓은 만경 평야 그리고 서해 바다와 새 만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칭)전주 타워를 설치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전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유적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및 역사문화도시다운 옛 놀이 시설을 갖추어 가꾸어 간다면 황방산 공원은 금상첨화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전주는 무주의 태권도 공원과 새만금 특별법 제정및 새만금 사업의 효과로 전주의 미래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고 대 중국 교역의 중심지가 될려면 전주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황방산 공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전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전주 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주 타워와 황방산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천년 고도 전주를 전국에 알리고 국제화시대에 맞춰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황방산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주시에서는 지난 5년간 126백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과 파고라 및 등산로를 정비한 바 있어 산의 규모나 면적에 비하여 너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투자 관리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추후 황방산 공원관리에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방산은 자연공원으로 총2,218,000㎡중 약98%인 2,167,780㎡가 사유지로 개발이 난이하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심속의 황방산은 98%가 묘지로 전략할 것이 우려되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황방산에는 침엽수와 활엽수등 12종의나무가 자라고있으나 생육이 왕성한 아카시아와 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주종으로 수종갱신이 불가피한 상태로 사료되는 바, 푸른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나 편백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 하여 아름다운 숲으로 가꿀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체육시설이라고해야 고작 5년간 700만원의 예산으로 3점의 허리 돌리기 및 바디싵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등산로 정비와 파고라 및 정자설치 외엔 너무나 열악하고 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많은 체육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여년 전 황방산 2~3부 능선까지는 수십년 수령의 토종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전주의 공단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수입원목에 붙어있던 솔잎 혹파리와 소나무 좀벌레가 번식하게 되어 거의 전무하게 멸종된 상태라는 설이 무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묻겠습니다.

40년이 지난 이래에 현재까지 전주시 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과거 법적인 대책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의 경과와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기업으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황방산과 덕진 공원의 노송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황방산 정상 봉우리엔 사유지로 판단되는 분묘 2기가 있고 고인돌과 같은 바위가 있어 장기적인 공원 구실을 하기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전주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적어도 타워건립이 불가능하다면 2~3층의 팔각정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완연한 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현장활동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제안해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유영국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과 바이모달 트램의 도입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정책제안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란, 공영제와 민영제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체제를 말하면서 서울시 등에서는 수입금 공동 관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 위탁 체제를 채택하고, 영국 런던에서는 노선 입찰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 관리제의 준 공영제도는 노선 운영권을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수입금 공동 관리기구로 귀속되고 이를 각 노선별로 운행비용에 따라 운영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운전자의 적정수입 보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노선조정의 용이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미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재정 지원 등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마산시가 2007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송사업조합 내 위치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를 두고 61개 업체 7,472대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인 2003년에는 97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시행 후인 2005년에는 1,249억원이 증가된 2,221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수송실적은 11.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대전시의 경우에는 운영업체에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정산팀을 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13개 업체 970대를 대상으로 2005년 7월 4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인 2004년에는 4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시행 후인 2006년에는 217억원이 증가된 257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수송실적은 15.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비용 저효율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준공영제를 시행한 자치단체별 사례를 보면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대, 버스이용객수 증가여부와 버스노선 개편의 효과 등 논란이 되고 있으며, 둘째 준공영제의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제도의 효율성 확보 여부, 서비스 평가제도 실효성 여부, 재정지원제도의 미흡, 노선의 인·허 면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행정기관과 업체, 시민들 사이에서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쟁점사항에 대한 제도적, 이론적 보완과 사회적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객관적인 버스운행 자료 확보와 가용재원의 확보는 물론 철저한 운영계획, 노선계획, 요금수입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평가 및 상벌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버스업계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감차와 노선폐지, 그리고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고 쟁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2007년 우리시 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64억원의 재정지원금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최소 2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성공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면허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와 운수업체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둘째 시공무원,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버스업계, 버스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익금 공동관리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버스의 정시성, 경영합리화, 버스운행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넷째 원활한 경영합리화 및 노사관계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한 경영의 개선,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대상 및 절차, 수입금 관리의 배분 기준과 요금 제도를 위한 법적제도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시내버스 400여대는 현재 전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완주군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행적자분 부담비율의 확대와 운행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선 감축, 완주군 자체버스 운영 유도, 지선·간선체계 도입 등 완주군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시간을 제공하고 완주·김제 지역과 중장기적인 광역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금문제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버스요금 수납의 구조적 문제점 및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 예를들어 교통카드 사용율 제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50%인 교통카드보급률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외지 적자노선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관장하던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장묘시설 관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공원관리 운영사업 등을 대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으로는 이사장을 선임하고 본부장 및 직원을 특별 채용하였으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금년도 6월초 개청을 목표로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해당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공단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지노선과 적자노선을 직영하는 방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공영제 도입문제는 먼저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 연구와 면밀한 분석은 물론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신개념 교통수단인 BRT(간선급행버스) 시스템 적용과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탈트램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RT(간선급행버스)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금정보시스템과 승강장, 환승정거장, 환승터미널, 정보체계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을 버스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역의 도로와 교통시설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저하와 교통체증의 가증 등 이의 대안으로 필요해진 개념으로 197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BRT도입을 위해 검토를 한바 녹두길 등 총 연장 20.3km에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필요하며 공사비는 406억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주변 환경으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가 필요하고 버스통행량이 시간당 100대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버스 이용객이 시간당 3,000명 이상 되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시의 도로여건과 대중교통 여건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이모달 트램 도입의 경우에는 이는 도로와 궤도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수소전지 또는 CNG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하고 의원님이 조사한 것과 같이 시간당 1만~1만5천명을 수송할 수 있고 건설비용은 km당 100억~300억원정도 소요되며 승차감이 우수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30일 바이모달 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저상버스의 표준모델인 아이랑의 시승회는 있었으나 검증되어 상용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BRT시스템과 바이모달 트램 도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점으로 전액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 해야만 하는 재정부담으로 BRT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바이모달 트램의 개발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미래 지향적인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장단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에 시행한 전주시 장기 발전계획은 주로 공간구조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때문에 교통문제는 총괄적으로 되지만 교통 수단문제까지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따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을 해주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전주지역의 발전여건이 변화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황방산 공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전주타워 건립,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확충, 사유지 매입 그리고 수종갱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방산 공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방산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전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전주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전주타워 건설과 황방산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황방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문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2007년 4월에 발주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시내 전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지역의 특성, 계획의 방향 등 큰 그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방산 종합개발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 수립된 황방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주타워 건립은 황방산이 가장 적지인지의 시민의견 수렴과정과 시행시 진입도로 신설가 산림훼손 등 환경문제와 부지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등 쟁점이 있으므로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5년간 공원의 규모나 면적에 비하여 미흡한 투자였으므로 공원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황방산 공원에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1억2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정자 3동, 운동기구, 가로등 신설, 등산로 정비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양 구청과 본청의 확보된 예산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급히 필요한 시설을 보완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편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황방산 공원의 98%가 사유지로 개발이 난이하여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심속의 묘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황방산 공원관리는 98%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공원은 황방산 공원 외 10개 공원이 사유지로 약 8천 6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유지 매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묘지 등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유지 문제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공원관련법 개정 등을 타 자치단체와 협력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침엽수와 활엽수 등 12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소나무나 편백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달라는 제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원녹지 조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민선4기에 들어 푸른 전주 가꾸기 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채택하여 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방산 공원의 수종갱신사업은 지형과 토양 생물서식 공간 등 자연적 여건 및 전체 98%에 달하는 사유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1사1산 결연사업 등을 통해 편백이나 소나무 등 침엽수 위주의 수종갱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유지가 98%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얻는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의원님들과 뜻있는 황방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방안등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열악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보강에 대하여는 앞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바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선정하여 적극 확충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40여년전의 솔잎혹파리 피해 후 현재까지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했고 과거 법적 대책 전개경과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기업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0여년전의 전주시 대부분의 산림 보존 실태는 원시림에 버금가는 울창한 숲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목수입의 급증으로 소나무좀 등 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팔복공단과 인접한 황방산과 덕진공원은 수입 원목의 해충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기록을 수집·조사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에 대한 조치의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피해보상 사례를 파악하지 못한 실정으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푸른전주 가꾸기 차원에서 1사 1산 결연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방산 정상 봉우리에 분묘와 바위가 있어 장기적인 공원 구실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전주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2~3층의 팔각정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황방산 정상 봉우리는 전주시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지형적인 여건을 갖고 있어 팔각정 등 전망대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현 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을 살펴 볼 때 자연공원의 정상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자연의 훼손 문제, 사유지 매입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 많은 쟁점이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황방산 팔각정 건립문제는 시간을 두고 시민, 전문가, 시의원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12년인 1996년도 7월에 약 3천만원을 들여서 전주타워의 기본 구상및 건립 타당성 조사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여부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전혀 거론한 바가 없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냥 지금까지 유야무야 지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전주시가 이러한 용역결과를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사장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본의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산이 사유지가 98%이기 때문에, 또 자연공원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는 상당히 개발이 난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공원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특히나 전주를 시장님께서 전통적인 한국적 문화도시로 만들려고 예술도시국을 신설하는등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전주에는 천년의 도시에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가면 부산타워,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가 있듯이 우리도 전주를 상징하는 타워를 건립하는데, 타워의 건립위치는 우리 전주를 동서남북으로 원히 내려다 볼수있는 그런 황방산의 위치가 좋지않느냐, 또 두번째는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해안시대, 새만금까지, 군산 익산까지 날이 좋은 때에는 다 보이는 조망권이 탁월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변으로 비젼사업팀도 신설이 되고 또 정책개발팀도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촉진법에 따른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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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면답변서 - 강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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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4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철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유재권 이명연 이원택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진철하

덕 진 구 청 장     최강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